양두석 의원 발언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농정과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법정대리인 김진수 농정담당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농정담당 김진수입니다. 과장님께서 부재중이시라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자료 목차순서에 의거 공통 및 주요사항 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에 의거 2쪽에서부터 5쪽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설명드리면, 지적사항인 못자리용 상토지원 확대 건은 농가가 희망하는 면적 7,120㏊의 전체 면적에 상토를 100% 공급하여 건전 육묘를 육성토록 조치하였으며, 향후에도 농가희망 성토 지원량을 100%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적사항은 안성맞춤 쌀 생산단지 기술지도 강화 건은 동 지적사항 관련 2007년 4월 2일 안성마춤 쌀 브랜드 육성지원 교육 시 농가 교육을 실시하였고, 2007년 4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전 단지에 대해서 호밀생육상태 조사 시 호밀 경운시기와 적기 모내기 시기 등 현장 교육을 실시하였고, 특히 2008년 지역특성화 교육을 6차례 실시하였으며, 향후 호밀 경운시기 및 모내기 적기 시기를 단지 회장 및 회원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항상 보면 못자리 상토지원도 마찬가지이고, 호밀씨 같은 것도 어디서 심의를 해 가지고 종자보급이나 상토를 해 주지요? 면에는 면단위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정해서 해 줍니까?

관내 쌀 장사들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지요? 안 담당. 뭐 쌀 가게에서 안성쌀로 해서 외부 쌀을 넣어 가지고 파는 느낌이 들더라고. 내가 잘 다니는 식당인데 안성 쌀로 안 하고 진천 쌀로 해요. 그래서 왜, 이걸 쓰느냐? 안성쌀을 써야지. 그 양반하는 말이 자기가 꾸준히 어느 쌀가게에서 쌀을 사다 먹는데 안성쌀을 시켜서 먹으면 밥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쓰고 진천쌀을 쓴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싸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안성 사람으로서 안성쌀을 팔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양곡상회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안동준 일반 양곡상회에서는 안성 쌀을 취급을 못하고요, 저희가 GS마트, 이마트 이런 데로 가는데.....

이마트 이런 데로 가는데, 일반 양곡상회에서도 안성쌀을 파는 데가 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자주 가던 식당을 안 가고 있는데 안성쌀을 안 쓰면 못 갑니다, 했더니 자기네는 꼭 안성쌀을 시키면 부실해서 밥맛이 없다고 손님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라고 지적을 안 하는데..... 담당님이 1년에 몇 번 양곡상회를 돌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나?

안동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진수 이게 안성마춤쌀 브랜드로 하는데 그것을 다른 쌀을 담아서 브랜드로 나가면 안 되고요, 식당 같은 데는 그것은 우리가 단속을 못하고 아무 쌀이나 써도.....

식당은 못하고 양곡상회 자체 내에서 변칙을 하면 잡을 수 있는 근거가.....

김진수 브랜드만, 진천쌀은 진천쌀 브랜드를 붙여서 하면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안성마춤 쌀 브랜드를 붙여서 팔면 안 되고 그것은 걸려서.

잡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잖아.

안동준 그것은 유통에서 걸려요, 섞고 그러면. 식당에서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이거든요. 안성쌀을 엊그제 마트에서 보니까 안성마춤쌀은 3만 1,000원에 항상 나가고, 안성쌀은 2만 7,000원이고, 진천쌀은 2만 2,000원 정도 나가고.

가격은 대략 차이 나는 것은 아는데, 양곡상회는 내가 얘기를 안 해 주고, 식당을 얘기해 줄 테니 안 담당이 언제 한번 식사하러 가면 여기 어디 쌀 사느냐고 물어보면 알게 될 거요. 부림식당이지, 아마 엘지마트 옆에. 거기 식사하러 많이 먹으러 가잖아. 밥. 그런데 그 집에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자기는 어느 양곡상회에서 갖다가 쌀을 쓰는데 안성쌀로 갖다가 밥을 해 주면 손님들이 밥이 맛이 없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가 봐서 밥이 부실하고. 그래서 “가격이 싸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밥을 먹으러 갈 기회가 있으면 어느 쌀을 쓰시냐고? 한번 짚어보고 양곡상회에서 문제가 있나 확인해서 지적해 주고 그래야지, 안성에서 안성쌀을 먹어야지 외부 쌀이 자꾸 들어오면 안 되지. 그것 좀 안 담당이 직원들하고 식사하러 갈 때 한번 먹어보고 얘기하면 거기서 자기가 어디 쌀 씁니다. 할 거예요. 한번 짚어봐 줘요.

안동준 네.

계속 보고해 주세요.

김진수 다음 지적사항인 개폐식 비가림 시설 지원 확대 건입니다. 2008년도 개폐식 신청 10농가 3.8㏊에 100% 지원 비가림 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과수농가에 개폐식 비가림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100% 지원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개폐식 비가림을 설치하는 게 몇 년도에 시작한 거지 요?

김진수 마지막 지적사항인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활성화 건입니다. 2007년도 7,000건, 약정물량을 출하했으며 안성과수농협과 연계 과실계약 출하사업으로 330농가 68억 800만원을 무이자 지원하였고, 2008년도 APC 운영예산으로 시설보완 및 이용비, 홍보비, 과수브랜드 활성화 사업비로 6억 4,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APC 저온저장고 증축사업비 공동선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여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 5억원 이상 사업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5억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은 FTA 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외에 8건입니다. 200억 6,000만원의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FTA 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및 미곡처리장 증설사업, 맞춤농정 쌀브랜드 육성사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친환경지구 조성사업비 총 사업비 128억 3,000만원으로 친환경농산담당에서 생산인프라 구축 및 고부가가치로 농특산물의 생산 및 지역농업소득은 생산기반사업이며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은 총 사업비 72억 3,000만원으로 유통담당에서 산업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와 브랜드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안성맞춤 클러스터 생산 및 유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곡처리장 증설을 보개면에다 했지요? 그럼 일죽 RPC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일죽 RPC에 하는데 약 70억원을 투자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장만하고 있는데 RPC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거기를 이용을 안 하다 보면 기계라는 것이 안 쓰다 보면 바로 부식이 되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낭비가 되는데 일죽 RPC는 도정을 전혀 안 할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죽 RPC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보개면으로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효율적인 것이 아니다, 일죽에다 좋게 현대화 시설을 했으면 보개에서는 현미를 빼든 백미를 빼든 뭐를 해야지, 예산을 들여 놓고 불과 몇 년을 안 쓰고 그대로 사장을 시킨다면 크나큰 예산낭비가 아니냐 뭐 클러스트 사업을 하든 농협 안성마춤 사업으로 해서 기금을 가져와서 보개면에다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설을 잘해 놓고 사업을 안 한다면 우리 전혀, 국․도비만 내시 받은 것이 아니라 시비도 다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그럼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농정과에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져야지, 저게 과거에는 일죽, 죽산, 삼죽 이렇게 동부권의 RPC라고 해 놓고 지금은 사업연합으로 이관이 되다보니까 저걸 안 하다 보면 너무 낭비다.

김진수 그래서 마춤조합에서 다 이용계획을 생각하고 있는데 일죽하고 양성이 비어 있는데 물량을 보개 RPC에서 다할 수 있기 때문에 일죽하고 양성이 비어 있는 건데 또 물량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일죽하고 양성을 돌리면 인건비 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차피 RPC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RPC는 물량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고, 일죽에도 6,000톤을 수매한 상태이고, 과거에는 동부 RPC에서 쌀을 도정해 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난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불과 투자한 지 얼마 되었어요. 처음부터 한 지는 10여년 되었지만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해서 한 사업을 갖다가 사업연합 오너가 생각해서 구조조정도 아니고, 지금 보면 인원을 감원해서 맞춘 것도 아니고 인원은 다 똑같이, 보개는 작은 공간에서 시설은 잘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정부에서 국․도비를 내시 받으면 다른 데로 옮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규모도 키우는 것도 좋지만 있는 시설도 잘 활용해야만 예산낭비가 안 되는 것 아니냐? 꼭 시비만 예산 낭비가 아니에요. 국․도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실 있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일죽 거기 6,000톤이면 적은 물량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여기 보개 RPC까지 오면 물류비하고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매가도 여주, 이천보다도 차이 나는 점이 그런 거예요. 물류비를 줄이고 인건비를 줄여서 해 가지고 수매할 때 단가가 높아지면 좋은 데 그게 아니잖아요. 농가들한테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거기서 빼 가지고 나오려면 막대한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안성마춤 농협에다가 얘기를 해서 거기에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나중에 흉물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고철값도 제대로 못 받고 한다는 결론이 나올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도정을 하는 게 물류비도 저렴하게 나오고 나중에 그런 게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는 걸로 판단하거든요.

김진수 알겠습니다.

보충설명 좀 할게요. 위원장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일죽 농협은 사업연합에 익히 들어가 있는 농협이었지요? 양성농협은 늦게 들어왔고요.

김진수 네.

그러다 보니까 양성농협이나 일죽 RPC나 똑같은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김진수 네.

양성 같은 경우 사업연합에 들어가기 위한 조율관계 상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시비는 시민의 세금이고, 국비는 국민의 세금이고, 도비는 도민의 세금인데 다음에 어떤 지원이 나오더라도 안타까운 것은 일죽, 죽산, 삼죽이 어차피 사업연합에서 운영할 RPC라면 일죽에 60-7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새로운 시설을 했으면 물량을 거기로 해서 움직여주고 보개 사업연합은 보개에서 해 주고 이렇게 분리되어야지, 지역적으로 분리되어서 일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보개에다 RPC를 새로 지으면서 중점적으로 모든 일을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연합. 그러면 얼추 100억원 가까이 투자한 일죽 RPC가 있다면 거기도 어떠한 일죽, 죽산, 삼죽을 거기로 통합을 해 갖고 사업연합에서 다 운영하는 거지만 사업연합도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일을 하는 건데 꼭 보개만 확장을 할 게 아니라 기존 있는 데도 활용하는 게 이득이 되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위원장님이 얘기한 거거든요.

김진수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익히 시설을 해 놓은 것이 흉물이 되어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농정과에서 열심히 해 갖고 국비, 도비를 따올 기회가 있으면 일죽 RPC도 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시설을 늘려 가지고 동부권 RPC도 어차피 사업연합에서 운영하는 거지만 보개로 실고 오고 물류가격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보거든요. 양성도 똑같다고 봐요. 양성도 서부권으로 해서 공도 RPC도 있지만 양성도 사업연합이 들어오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열심히 해 갖고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가 상황을 봐서 사업연합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 시설된 RPC도 활용할 수 있는, 어차피 사업연합에서 다 운영하는 거니까 인건비 이런 것을 따지다 보면 손익분기점은 있겠지요. 아까 얘기하시다시피 그래서 보개도 통합은 한 거지만 기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해서 시설한 RPC가 폐허가 되면 안 된다 이거지요. 농정담당 직원들하고 과장님하고 잘 연구를 해서 농민을 위해서 더 좋은 방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요, 트렉터 17대, 이앙기 17대, 콤바인 17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만 나와 있는 거예요?

김진수 이것은 금년에.

현재까지 우리가 몇 대 보유하고 있어요? 매매도 했지요?

그게 쓰고 있는 분들이 기계를 잘 관리한 사람들은 자기가 또 쓰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박 담당님하고 그 문제 때문에 작년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전 의장님 말마따나 안성시에서 조례를 만들자. 상위법에 묶여서 그것도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 갖고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몇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아깝다, 이게 장사꾼들이 입찰을 받아서 수리해서 다시 농민한테 파는 건데, 기계를 쓰던 사람들은 내가 다시 쓸 수 있게끔 감정을 해서 다시 쓰게끔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조례안을 만들 수 있는 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박 담당님하고 한참 그 얘기를 했는데 좀 문제예요. 전국적인 입찰보다는 관내 입찰이 어떻겠냐?

안성은 20%가 넘는데, 그것을 예산을 봐야 되거든요. 안성에 대한 예산에 맞추어서. 1조원을 다루는 데서 그걸 따지면 안 되고, 안성 금액에서 22%대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임대농기계 때문에 나왔는데, 그때 임시회의 때 박두희 담당님이 내구연수가 되었으면 경매를 안 하고 더 연장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 필요한 거냐 하면 대개 5년, 트랙터는 8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 소중한 기계라고 생각을 안 해요. 5년이 되면 내 기계가 아니잖아요. 나한테 다시 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깐. 그러니까 공동이라는 타이틀이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안 해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우리는 또 시비를 들여서 그걸 넘기고 지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양두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가급적이면 사용자, 단지든, 잘 쓸 수 있도록 안성시에서만이라도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어야 내구연수도 오래 가고 하는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트랙터 같은 경우 보통 12년, 15년 써도 되는데 이게 임대 공동사업이니까 이 사람들이 오일 한번 안 갈고 엉망으로 써 가지고 문제가 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내 기계가 아닙니다. 내가 암만 잘 써도 그냥 공매해 가지고 전국 대리점만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맹점이라고. 이것을 중앙정부에서도 고쳐 나가 가지고 실지 농가들이 잘 쓰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냥 엉뚱하게 대리점들이 다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만 이익을 보게 하고, 잘 사용한 기계는 억울하게 뺏기는 거예요. 임대 빚도 내가 보기에는 적은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5년, 8년 갚으면 얼추 다 갚는 거예요. 임대료 가지고도.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조속하게 만들어야만 임대 농기계사업이 성공하지 않을까?

글쎄 그래서 좋아는 하는데 이게 무한정 연기예요? 연수 제한을 두었나요?

다음 설명해 주세요.

김진수 다음 8쪽입니다.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한 자체 홍보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5대 농축산물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해 2007년도부터 2008년도에 43억 1,400만원을 투자하여 뉴스비전, 자막광고 및 서울 남부터미널 벽면광고, 공중파 TV자막 광고 등을 순회, 지속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주민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공보민원감사담당관의 보도 자료를 제공, 지방지 등에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9쪽에서 10쪽 사회단체별 예산지원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2008년도 중 저희 과 관련 사회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안성시연합회 및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경영인 안성시연합회에 총 9,000만원의 보조를 지원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경기도 여성농업인대회 및 전국 농업경영인대회, 한마음대회, 세미나, 도농교류 지원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연도별 및 단체별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농업경영인은 신규로 면에 몇 명은 선정이 돼요?

김진수 총 1년에 8명 정도 선정이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선정되어도 보증 서기도 그렇고, 솔직히 농업경영인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농촌에 많은 땅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마땅하게 자기가 대학은 나왔어도 적성에 맞지 않아서 또 취업이 안 되어서 부모님 재산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귀향을 하는 젊은이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에 정착할 수 있는 터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안성시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김진수 농업경영인 자금은 국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농, 전업농 해서 농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것 같은데 실지 그런 사람들은 자력으로 조금만 보태주면 더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농가, 농업경영인의 희망자들은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더라고요.

지금 얼마 나와요?

김진수 1억 5,000만원에서 1억원인데 저기마다 다르거든요.

후계자 일인당요. 어려움이 나는 그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농민이 정착해서 크려면 실지 어느 면에 단위부락에 가면 젊은이들이 없어요. 실지 정착해서 남의 농사 지어 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데 나도 후계자 생활을 했지만 후계자 하라고 할 때 난, 후계자 안 한다고 그랬거든, 사실. 내 농토가 있으니까 내 농토 가지고 지으면 되고 난 후계자 안 합니다. 후계자 자금이 필요하다면 실지 농촌에서 정착해서 일하려고 해도 열심히 하는 얘들한테 저리로 지원금이 나가면 걔네들 열심히 해서 일어난다고. 그런데 국비로 하지만 농협을 통해서 나가다 보니까 농협에서 나중에 거둬들이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없는 사람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태 해 온 게. 실지 내 주변에도 보면 남의 농사 지어 가면서 학원 차 끌고 일하는 얘들을 보면 그런 애들한테 우리 때는 600만원인가 나왔어요. 후계자 자금이 초창기에. 그때 당시는 큰 돈이지. 그런 돈을 열심히 사는 얘들한테 주면 일어난다고, 받침이 되어 갖고. 실지 농협에서도 수금 관계가 있으니까 기본 땅이 있는 사람들한테 주니까 푼돈이 되는 거예요. 농업에 재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끝에 가서는 빚으로 남더라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그것 갚을 때 되면 자기 땅을 팔아서 갚고 마는데 그때는 안타까움을 많이 겪는데 실지 정착해서 열심히 사는 얘들한테 남의 농사 만평을 짓고 사는 사람한테 그런 지원금이 나가면 많은 도움이 되어서 일어나지만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상부에 건의를 해서 진짜 없는 애들이 지원을 받아서 일어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후계자 자금입니다. 우리 때만 해도 100명한테 나가면 나쁜 말로 하면 70%는 주저앉고 빚으로 넘어갔다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니까 우선 돈이 들어오니까 그걸 재투자가 아니고 갖고 쓰고 지나갔거든요. 그게 지금도 어려운 얘들한테는 안 나갈 거예요.

김진수 그게 정부에서도 정례화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농업학교라든가 학교 이익을 따져요. 어느 정도의 영농 규모, 부모가 가졌던 그런 것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규율은 우리도 다 따지고 점수를 매기고 다 했는데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김진수 그 전에는 대상자가 많아서 웬만큼 되면 다 나갔는데 요새는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교육도 시켜서 점수도 나와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각종 용역발주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센터 관련 차양막 및 화재 감지기 설비교체 외 354만원을 지원하여 설계 용역발주는 현재 완료되어 정상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쪽, 소송 수임료 회수 및 미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농지전용 불허가 취소처분 양성면 전세원 씨 건으로 106만 6,000원이 미회수된 상태로 채권 확보하기 위해 전국 재산조회를 하였으나 무재산으로 통보되어 현재 현장방문 및 전화 등으로 수시 납부 독려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독려로 빠른 시일 내에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서 14쪽, 안성마춤쌀 생산시범단지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 지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넘어가시지요. 아까 질의했던 사항이니까.

김진수 다음은 15쪽, 19쪽 안성마춤 브랜드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마춤 브랜드 마케팅에 대해서 크게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그동안 추진성과는 안성마춤 농협을 중심으로 2002년 초기에 14억원으로 시작해 2007년 말 현재 632억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2008년도 목표량은 766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분야는 양곡 및 축산, 과수, 채소, 인삼, 신선편이 등이며 안성마춤 및 자연마춤 브랜드로 유통업체별 입점현황은 GS리테일 외 4개소인 822억 1,900만원의 총 매출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향후 주요계획은 경제사업 강화 및 홍보, 네트워크 강화, 학교급식 유통센터, 향토산업 육성 등 신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안성마춤 용역을 구축코자 하며 양곡 및 한우, 포크분야를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에 입점시켜 농․특산물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여 지역농업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이하 안성마춤 브랜드 품목별 추진성과 및 계획은 감사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지원현황 및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07년도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배 및 포도 분야에 89농가 17억 4,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2008년도 하반기에는 전년도 동일 사업으로 배 및 포도 분야에 175㏊, 41억 7,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농지전용 불허가 처리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7월, 2008년도 10월 중 불허가 내용은 보개면 내방리 임기흥 외 4건으로 전용목적은 견사 및 농산물 유통시설, 골프연습장, 단독주택, 농기계 수리시설 등이며, 불허가 사유는 보전가치 및 제한시설, 처분대상농지, 자격미달 등입니다. 이하 개인 주요내역은 감사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제출한 쌀 보전직불제 수령자 명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안성 가사동 김광운 외 9,429명에게 65억 6,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인 2008년도에는 전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으로 11월에서 12월 말 중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김진수 담당이 열심히 보고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통 담당님,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마트 1일 판매량이 나와요?

안동준 매출 그 사람들 안 주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마트가 우리나라에 핵심 유통업체인데 안성에 들어 와서 시민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소규모 마트나 모든 분들이 관심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아는 경우는 대덕의 경우 1일 2,000만원을 팔다가 이마트가 오픈하면서 매출액이 50%로 줄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00만원. 안성마트도 30%인 1,000만원 줄었대요. 안성농협 같은 경우는 이마트가 오픈을 해도 그렇게 큰 타격이 없는데, 대덕농협 같은 경우는 같은 안성농협과 똑같이 1,000만원 줄었는데 거기는 50%나 줄은 모양이에요. 대덕 마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내가 다니다 보면 대덕마트가 손님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마트보다는. 유통담당님이 혹시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인근 농협마트나 분석을 한 게 있나? 없지요?

안동준 네, 없습니다.

이마트는 1일 판매량 공개를 안 해요?

안동준 매출은 어느 회사나 똑같아요.

조금은 타격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안성사람들이 배타정신이 투철하다보니까 크게 이마트가 대성공은 못한다고 보는데.

안동준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산림과장 김광겸입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축산산림과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요즘 집행부에서 매끄럽지 못한 일로 해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등 공통사항 6개 항목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우리부서 고유 업무인 가축 공동방역 사업단 운영 등 4항목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을 처리한 현황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대한 개선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농지액비를 잘 살포해서 목적하는 바 대로 원활히 액비가 활용되도록 하는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이라고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 7월 10일부터 7월 말일까지 우리가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 지원된 액비 저장조 전체를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4농가 80기를 모두 점검한 결과 대부분 잘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3개 농가에서 좀 쓰지 않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2001년도에 지원됐던 2개 농가에서는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쓰지를 못하고 있었고, 2004년도에 지원됐던 1농가도 그 사람은 축산업을 포기함에 따라 활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지원했던 2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년한은 지났지만 재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철거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지원됐던 1농가는 금년 말까지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는데 조치가안 될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도록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에 대만, 뉴질랜드, 덴마크 이런 데 갔다 오신 직원들 있어요, 축산과에서?

저는 못 가봤습니다.

담당님들 다녀오신적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송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담당님이 누구시더라, 김종수 담당님이신가? 여기 현수동인가 요, 처리장이?

김종수 네.

그거 다 수리 끝났어요?

김종수 네.

그리고 처리 잘 되고?

김종수 지난주에 현수동하고 3개 마을 주민들 보여드리고 오케이 받고 재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언제 재가동 시작했어요?

김종수 저 지난 주 금요일.

이게 저기압일 때가 문제인데 사실 그것을 담당님이 주민들한테 얘기를 잘 해 주어야 된다고. 여기서만 냄새가 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쪽 양계장에서 저기압 때 냄새가 밀려와서 나는 거냐, 그 설명을 잘해 주어야 되고 이번에 그 처리장 보수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김종수 2억 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보수를 잘했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축산농가에서 처리 못한 분뇨는 어떻게 해요.

김종수 지금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고요,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처리됐어요? 수리기간이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진 것 같은데.

김종수 한 2개월 걸렸는데 그동안 모아놨던 거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가 1일 처리용량이 몇 톤이에요?

김종수 축분량으로만 한 30톤 정도. 액비 한 5톤.

액비 5톤. 그러면 우리가 축분 처리장이 몇 군데 있는 거예요, 안성에?

김종수 3군데입니다.

안성에 전체 축분 1일 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종수 안성의 전체 발생량으로는 한 4,100톤.

4,100톤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가 돼요?

김종수 소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할 텐데. 저희가 양돈분뇨만 주로 문제를 삼는데 양돈분뇨가 한 300톤이 해양투기 되던 것이 줄여서 1일 한 70톤 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축산 축분을 치는 양을 하루에 한 120톤 보시면 됩니다.

네, 하루에.

김종수 그리고 나머지 해양투기 나가고 분뇨처리장 처리하고. 그 다음에 양돈 같은 경우 양돈 한 3,000두 이상하고 양계 5만 두 이상은 자체 비료공장을 가지고 있고 퇴비업자들이 들어가서 처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자체발효도 시켜서 처리를 하고 그러는데.

김종수 2,000두 내외의 양돈 농가하고 소농가들.

지금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해외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는 말, 대한민국같이 땅이 좁은 나라에서 대만이라든지 덴마크라든지 축산이 발전한 나라가 있잖아요. 그게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안성이 전원도시로 향후 계획 마인드를 가지고 가는데 앞으로 향후 FTA나 모든 것을 봐서 소농가는 축산도 없어진다고 봅니다. 대농으로 축산도 크게 가는데 우리 분뇨 처리장이 안성에 깨끗하게 잘 되고 처리가 잘 돼야지만 향후 전원도시로 가는데 문제점이 없지 이게 최고 맹점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전원도시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축산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위원장님 말마따나 해외 벤치마킹 좀 하셔서 진짜 축분 처리장을 깔끔하게 잘 해 가지고 냄새 없는 안성으로 가야지만 전원도시로 발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계획을 잘 좀 세우셔 가지고 잘 좀 준비해 주세요.

계속 보고해 주세요.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축세 폐지 관련해서 지적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축세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체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도축세 폐지 반대를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반영은 다 되지 못했습니다. 자기네 도지사님을 통해서나 중앙부처에나 여러 번 문서나 간담회나 어떤 자료 있을 때마다 그 자료를 가지고 건의를 했는데 지금 도축세를 폐지하는 방침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무회의는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국회에서는 아직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질지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자부에서 들었던 답변이 도축세로 인해서 세수감소가 많이 되는 시․군 지자체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국가 보조사업을 우선해 주겠다. 또 처음에는 보통 교부세도 어느 정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구두 약속은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시행될 때까지는 좀 더 촉구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송형근 위원님이나 이동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안성이 아름다운 농장을 가꾸어야 안성이 발전한다고 하는 데는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사업을 확대해야 되지 않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해에는 일죽면 지역에 7농가에 대해서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000만원이 투입이 돼서 했고 금년에는 지금 장남리 마을이 거기 또 양돈 집단 단지면서 거기 좀 지저분한 데가 많아서 거기를 중점으로 해서 5농가에 대해서 총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에도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외에도 저희들이 이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개별적으로도 지금 농장하시는 분들이 조경에 관심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도에서도 또 이런 아름다운 농장은 선발해서 표창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는 이런 홍보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분위기는 자꾸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일부 농가에서는 옛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지저분하게 농장을 관리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이런 사업도 계속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사업은 주로 뭐뭐하죠?

지금 사업비를 많이 들이는 부분은 조경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깨끗이 청소도 하지만 그런 것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꽃도 심고 조경수도 심고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해 놓으면 농장주들이 그 농장에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전연 관심이 없었던 것보다 농장의 생산성도 향상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을 하면 어떻게 입찰방식을 합니까, 민간자본으로 줍니까?

이것은 보조금 입찰까지는 안 가고요. 몇 군데 그러니까 아름다운 농장을 가꾸겠다고 사업계획을 내신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분들이 몇 군데를 알아보게 하고 그 중에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 좀 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서 과연 어떻게 아름답게 가꾸었는지 한번 현장방문 좀 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미생물 발효제 예산이 얼마 돼요?

우리가 한.....

이게 기준이 있는 건가 어떻게 나가는 건가?

지금은.

전체적으로 골고루는 못 나눠줄 거 아니에요.

네, 생균제가 기준이라기보다도 대상은 사실 전 양축농가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축정을 하고 있는데 생균제를 주는 부분에는 도비가 붙은 것도 있고 시비도 있고 여러 가지 돈을 최대한 끌어 모아서 생균제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신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값의 한 50% 정도는 자부담을 시켜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쓰는 양의 50% 정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2억 5,000만원이면 고삼 관내에서 나오는 생균제 같은 건 싼 값도 나오고 해서 뭐 충분하다고는 안 되지만 필요한 양만큼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미생물 발효제를 농장에 잘만 활용해서 써줘도 냄새가 많이 줄어드는데 실질적으로 안 쓰는 농가가 많을 거예요.

네.

담당님이 될 수 있으면 농가에서 쓸 수 있게끔 지원도 되니까 활용해서 냄새가 덜 나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고 제가 작년 여름에 건강나라를 갔더니 그 밑에 농장 하나 있죠?

네.

거기서 건강나라까지 악취가 심하게 오더라고, 흐린 날은. 건강나라 같은 경우는 안성의 찜질방으로는 명물 찜질방인데 거기 사장님도 그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더라고요. 담당님, 그런 농장일수록 농장주하고 만나 가지고 냄새 좀 안 나는 쪽으로 발효제를 조금 더 쓰면 악취가 좀 덜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유도 좀 해 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5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임대 농기계 사양을 좀 확대해 달라고 하는데 임대 농기계는 농정과 하고도 공통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축산산림과에서는 임대 농기계사업은 하지 않지만 조사료장비 지원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농기계는 농정과에서 아마 성능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에는 그런 성능의 제한은 없고 양축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장비에 대해서 일정비율 보조나 융자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나간 장비들은 한 100마력짜리 뭐 이런 것도 지원된 것이 있고 특히 금년에는 우리 조사료 장비들이 자꾸 대용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추경에 담는 사업입니다마는 축협에다 2억 8,900만원의 엄청난 시비를 들여 가지고 조사료 수거 장비나 이런 것을 대형장비를 살 수 있게 지원을 해 줘서 축협에서 임대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 덕분에 금년에 축협에서도 호밀종자를 추가로 한 2,000～3,000포씩 더 신청해 가지고 많이 파종을 하게 됐는데 이러한 것이 안성 축산을 위한 조사료 생산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6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는 5억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물도매시장 사업입니다. 축산물도매시장 사업은 일죽면 금산리 산업단지 내에 2007년도부터 2008년도 금년까지 도매시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여기는 처리 능력이 하루에 소 100두, 돼지 500두를 경매하도록 하는 시설이 겸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예산 사업계획서에는 35억원으로 해서 시비가 7억원이고 축발기금 융자가 19억 2,500만원, 자부담이 8억 7,5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지금 공사 중에 자재 값이 올라서 이것보다 훨씬 많은 돈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되는 사항은 현장에 가보면 외부공사는 다 되고 지금 내부공사 인테리어나 모든 장비가 들어가고 있고 전산장비 같은 것들이 지금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원래는 이것을 한 11월쯤 지금쯤 개장을 하게 추진을 했었는데 좀 지연돼 가지고 늦었습니다마는 하여간 금년 안에는 개장이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시운전을 거쳐서 설 대목 때 물량은 아마 여기서 경매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도매인들은 다 선정이 됐어요?

아직 선정이 다 안 됐습니다. 지금 아직도 공모해서 들어오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분 정도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세요.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공도 신두지구의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농협 안성목장 내에 공원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29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무무빌리지’라든지 경관농업단지, 농촌그린스쿨, 생태 체험장 등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고 사계절 썰매장, 산책로, 승마장까지 아주 복합적인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설비가 되는 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명품의 테마공원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사업추진이 농협중앙회가 주축이 되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추진이 지연이 됐습니다. 사실 이것이 2005년도부터 타당성 조사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쭉 진행이 되어 왔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공사에는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지금 그 단계는 금년도에 지난 10월에 농정심의회까지는 거쳐서 원안가결이 되었고 휴양관광단지 지정승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라든지 일부 협의가 조금만 되면 승인 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고 착공은 이것이 완료가 되면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착공이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화재지표조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숲체험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서운산 일원에 예산액이 6억 3,200만원이 금년에 투입되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에는 등산로에다 급경사지 같은 데 로프난관을 설치하고 안내판이나 등산로에 옆으로 물이 빠지게 횡단배수로 그런 공사, 많이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등산객이 편안히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시설 위주로 금년도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말로 이선 단계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공정은 한 7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8쪽부터는 저희 소관업무에 대한 홍보내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 관련해서 세워진 예산이 한 4가지 정도로 있습니다. 첫째는 안성 축산인 한마음축제라고 해서 해마다 봄철이나 이런 때 축산농가들이 전체 모여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2,500만원 정도를 예산지원을 해서 축협하고 같이 해서 이런 행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축협들이 2,500만원 이상을 부담을 해서 행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및 판매행사 예산을 한 4,000만원 정도를 세워 놨는데 이것은 바우덕이축제 때 우리가 축사도 옛날 재래식 축사도 짓고 가축도 임차하고 여러 가지 그런 행사도 있고 육우데이 같은 날 소비촉진홍보 행사하는 것도 또 어린이날 홍보행사 그런 때 돈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 4,000만원 정도가 연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관련해 가지고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한 8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홍보활동을 할 때 리후렛을 만든다든지 교재를 만든다든지 또 별도의 현수막이나 읍․면․동에 설치하는 거치대 여러 가지 홍보관련 자재를 많이 하고 홍보자료도 제작을 하고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대책 홍보에도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읍․면이나 주유소에 현수막을 건다든지 깃발을 설치한다든지 간판 같은 것을 세운다든지 이런 데 사용하고 있고 현재 이것은 60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네, 송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연휴양림지가 유동식 담당님이 준비하고 있죠?

다음 자료 10쪽 안성시 가축 공동 방역단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성 가축방역이 중요하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전국에서 많지는 않습니다. 방역사업단이 많지는 않은데 안성에서는 특이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양돈협회가 주축이 돼서 방역사나 공수의가 다 협조를 해서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1년에 한 7,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비가 한 3,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또 방역차량도 움직여야 되고 방역약품도 있어야 되고 농가교육 같은 것도 시키려면 교육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업무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농가 교육 같은 것도 앞장서서 해 주고 어떤 채혈을 한다든지 이런 방역 활동할 때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돈에 대해서 저희를 많이 덜어 주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비슷한 사항으로 읍․면․동에 방역사업단하고는 관계가 아주 밀접한 관계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읍․면․동에 방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보통 읍․면 당 한두 개 많게는 세 개까지 방역단이 있어서 그분들이 공동방역에도 솔선하고 그랬는데 그런 방역단도 이 사업단에서 또 지원을 해 주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가축축산연구소 남부지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대한민국에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게 몇 년도죠?

안성에서는 2002년도.

아니,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발생이요, 담당님.

김종수 96년 같은데요.

96년요. 지금 몇 군데 시에서 발생했어요?

김종수 구제역요? 그때 왔을 때 7차까지 발생했죠.

7차가 7군데?

김종수 2002년도에는 7군데 발생을 했고요. 파주에 왔을 때는 파주, 홍성, 용인 세 군데만.

그렇게 왔고, 됐어요. 왜 물어보냐 하면 방역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회기 때마다 누차 몇 번 얘기 드렸지만 구제역이 발생됨으로써 서민들 열심히 하는 안성농가한테 많은 피해가 가고 있거든요. 또 우리가 발생지역에 100%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그러다보면 방역담당님이 평상시에 좀 철두철미한 관리가 중요하지 않느냐. 사람도 감기가 약한 사람한테 오듯이 가축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균이든 다니는데 약한 가축한테 침투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면 평상시에 건강하게 키우는 가축들은 안 온단 말입니다, 깨끗하게 잘 키우는 데는. 그러니까 모든 농가가 똑같이 열심히 하면, 안성에 해마다 한번 씩 겪어야 되잖아요. 이런 게 안 와야 될 텐데 꼭 낙후된 농가 보면 관리소홀로 인해서 냄새가 많이 나고 가축이 약하니까 균이 침투를 해 가지고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평상시에 사전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양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몇 차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진짜 열심히 하는 농가를 위해서 상위부서에서 정해진 거지만 우리 AI사단에서도 건의를 해 가지고 실제 발생한 농가에 100% 지원보다는 농가부담도 10%고 20%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평상시에 좀 관리를 잘하지. 어떻게 보면 100% 지원해 드리다 보면 어려운 사람은 왔으면 하는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상위부서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우리 AI 부서에서 좀 상위부서에 건의를 드려가지고 개인부담은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평상시에 농가관리를 잘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항상 발생할 때마다 들거든요. 과장님이 나가보시면 발생된 농가 보면 냄새자체가 벌써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건의 좀 해 주시고 안성시만큼은 사전에 지도관리 좀 잘 해 가지고 발생되지 않게끔 사전관리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송형근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중앙이나 도에서 예찰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좀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는 저희들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러한 감은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패널티를 준다고는 하지만 너무 미미하다, 지금 있는 것은 가계 보조비나 뭐 다른 수당 이런 것을 끊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좀 더 패널티를 강화해야 하지 않나, 그런 건의는 하고 있고 그래서 AI 관련해서도 면목이 없습니다마는 지난해나 금년에 연타로 맞아서 금년에는 가금류 사용농가가 안성 관내에 113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저께도 남부지소 직원들하고 같이 한번 돌고 왔는데 금년에는 겨울이 이제 시작되니까 채비 좀 하려고 3개조를 편성해서 아주 현장농가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취약 농가를 우선하고 작년에 지적됐던 농가 이런 데 찾아보고 그것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없어야 될 텐데 지금 위에서 어제 공문 온 것을 보면 지금 태국이나 동남아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위험 단계가 정부에서 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긴장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방역대책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 11쪽, 안성맞춤 한우관련해서 지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지원 현황하고 2008년도 지원 현황이 비슷합니다마는 2007년도 지원 현황은 한우 관련해 가지고 한 7억 3,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이 됐습니다. 여기에 항목별로 보면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보조를 해 주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는 시비도 더 많이 투입이 됩니다마는 우량 암소 특별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시 자체에서 해 주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 이력추적 시스템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한우 품질개선 사업도 시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 한우 관련해 가지고는 대강 항목별로 보니까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한우등록사업 또 인공수정 개량을 위한 인공 수정비 또 한우 거세를 하는 농가 또 다산장려금, 다산장려금은 우량한 암소를 계속 새끼를 좀 많이 낳게 유도를 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장려 사업입니다. 그리고 초음파 촬영은 생체육질 판정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여기에 투입이 되는데 안성맞춤한우에 관련돼서는 이 사업 중에서 한우등록사업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 54% 정도, 인공수정도 50% 정도, 초음파 촬영은 안성맞춤한우가 전체적으로 혜택을 보지만 안성맞춤 한우의 소속농가의 사육 두수가 안성사육 두수의 거의 절반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지원되는 예산은 절반 정도가 한우회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쪽은 금년사항인데 금년사항도 비슷합니다.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에서 지원되는 예산 중에 한 63% 정도가 안성맞춤한우에 지원이 되고 품질개선 사업이나 이런 것은 우리시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90% 이상이 지원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안성맞춤 한우가 많이 발전 했죠?

네.

발전했는데, 회원 간에 내부갈등은 많이 해소됐어요?

네.

잘 하셨네. 해소됐는데, 안성맞춤 한우가 정상에 올랐다고 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세계에서 제일 비싼 고기로 판단하고 있는데 안타까움은 브랜드 때문에 사실 생산 원가가 더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을 평상시에 해 봤거든요. 사료가격 쪽에서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 비싼 사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감지를 하고 있는데. 저기 육우 쪽은 계획 없어요?

육우가 안성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육우도 지금 육질개선하려고 하는 농가들 노력도 보이고 저희들도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육우 브랜드가 별로 없는데 지금 금천에서 하는 ‘우리 보리소’라고 하는 것이 안성 관내농가들이 한 40% 정도 이상 가입되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다른 농가들도 육질이 좋아야 된다고 하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료 파동이 오고 사료 값이 폭등하고 이러니까 이것을 더 진행을 못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육우도 품질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전에는 육우 같은 경우에는 1등급 고기가 나오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육우도 1등급률이 한 15% 이상 나오는 것으로 보면 상당히 잘 나오는데 1등급이 15%라고 하면 그 전에 안성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한우 고급육이 막 시작되고 했을 때 한우 고급육 비율이 1등급이 한 15%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꽤 잘나갈 때도. 지금은 상당한 수준에 와 있어서 그런 브랜드의 조짐이 보이고 있고 지금 서울 축협 같은 데서도 광역 브랜드를 하려고 준비하는 정보도 알고 있는데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 안성에서는 자체적으로..... 지금 금천에서는 광역브랜드이기 때문에 우리 안성 육우농가들이 안성 자체 브랜드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안성 무슨 사업단 그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간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무실 냈죠, 육우? 안성의 축산인들이 많다 보니까 단체들이 많은데 앞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향후 육우도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열심히 하려면 필요한데. 시에서 또 지원이 나가다보면 안성맞춤 한우하고 마찰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담당님하고 과장님이 서로 마찰 없게끔. 안성은 뭐만 생기면 자꾸 부닥쳐요. 전임 후임 모든 단체가 싸움이 심한 데가 안성이고 그런데 육우가 열심히 하면 지도편달도 중요하지만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육우단체도.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지육도 잘나오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육우? 전국에서 육우가 안성이 세 번째 안에 드는 농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좀 잘 검토를 하셔서 어느 시점에는 형평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도편달하고. 그래서 그쪽 담당님이 접촉해서 육우도 15%대라는데 지육율이 1등급이 30%라도 올리고 자꾸 올려 가지고 좋은 육질의 육우를 만들 수 있게끔 서로 정보교환을 할 수 있게끔 중간역할을 해 줘 가지고 육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13쪽 도드람 LPC 관련된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도드람 LPC 관련해서는 축산물 도매시장 설치사업이 있고 SRM 제거설치 사업입니다. SRM이라고 하는 것은 소고기 특정부위 위험물질 제거장치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광우병 대책 설비가 되겠습니다. 만일에 광우병이나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할 때는 뇌 척수나 이런 골을 해체해서 분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하는 건데 이것은 총 사업비가 10억원이 들어가는 장비 설치가 필요한데 시에서 1억원 대고 이것은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축발기금에서 7억원이 보조가 되고 자부담이 1억원 되고 도에서도 또 1억원 대고 이렇게 되는 사업이고, 도매시장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이달 중에 거의 완료가 되면 12월에는 아마 개장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4쪽, 도축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LPC 관련해서 도축세로 많은 돈을 우리가 받았었는데 지난해에는 16억원 정도 납부를 했고, 지금 9월 현재 도축세 들어온 것이 12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축물량 평가를 해서 비교를 한 것을 보면 우리 소는 안성시 관내소가 한 36% 정도가 도축이 되고, 돼지는 한 15% 정도가 도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나머지 부분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도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도매시장이 생기고 활성화되면 아마 안성시의 양축농가들이 출하하는 소가 관내에서 많이 도축이 돼서 농가들이 많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4쪽 하단 10번 마지막 항목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 불허가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도 11월 5일까지 산지전용해서 나간 건수는 294건인데 그중에서 290건은 허가가 됐고, 4건이 불허가 처리가 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불허가 내역은 4군데가 다 비슷한데 아주 산이 험해서 재해위험이 있다거나 자연 경관을 지나치게 해할 염려가 있다든지 아니면 우량한 천연림이 있다든지 그러한 것이 있고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이것은 정말 산림으로 보존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지역 이런 것이 4군데가 불허가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14쪽 보면 도축세 내역 있죠? 2007년도에 소가 36.5%고 돼지가 15% 도축했는데 안성물량이요. 2008년도는 1월부터 10월까지만 데이터가 나온 건데 소는 똑같이 36.5%고 돼지는 0.8%가 늘었네요.

네.

근데 12월 말까지 하면 조금 더 늘겠죠. 왜냐하면 조금 는다고 보는데 물량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물량도 좀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량이 늘어야 되고 물량이 늘어줘야지만 또 안성의 시세도 늘고 그러니까. 축산담당님, 어차피 소고 돼지고 도축을 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관내 도축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 차원에서 좋은 아이템을 내서 관내 도살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더 노력 좀 해 주세요. 내년도에 20% 좀 늘게끔 외지로 나가는 것보다 관내에서 잡을 수 있게끔 인터넷에 공모를 내든지 해서 좋은 마인드를 찾아서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도축물량은 많이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LPC 구조가 시스템이 거기에는 육우 가공회사가 입점을 해 있어서 그분들이 필요했던 물량을 위탁 도살해서 쓸 물량만 있기 때문에 우리 안성 관내의 농가들이 그 브랜드업체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서 잡는 양이 적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적은데 거기서 경매가 이뤄지고 도매시장이 된다, 그러면 일부러 지금은 경매를 하기 위해서 서울로 가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여기서 잡더라도 경매를 받기 위해서 서울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예 서울로 가고 그런 물량이 있어서 그런 건데 여기 도매시장이 생기면 당연히 가까운 데서 경매 받으면 좋죠. 그래서 도축물량은 아마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이 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축산과에도 저기한 일이 있을 거예요. 편하게 말하면 상표를 만든다든지 뭐 할 때 꼭 어느 몇 개 업체 선정을 해서 얼마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관내도 그런 종사업자가 많으니까 인터넷 공모를 해 가지고 일주이면 일주일 주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공모를 하면 200만원 들어올 거 100만원이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타 지자체에서 그것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상품권을 걸어 가지고 인터넷에 공모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선자 냉장고, 그 밑에 당선자 세탁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자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축산과에서도 그런 거 큰 돈 아니고 200～300만원 이런 선이라면 반값이면 되지 않느냐, 공모를 해서 하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고생 많았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뭐든지 홍보도 향토지나 기남방송 같은 데 이용을 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또 송형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도축률도 기 경매가 이뤄지면 안성시 축산농가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서 도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축사가 늘어야만 또 시 발전도 되는 거고 축산과가 더욱 더 발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림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1시간 4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안익렬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목차 순에 의해서 공통사항으로 6건, 환경과 부분으로 7건을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시책사업 조속 추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시책추진 사업이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는 바, 적극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 70억원 중에서 공동사업 50억, 마을별 사업 20억원으로 주민지원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하고 마을별 사업은 지원금액을 확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6개 마을 중에서 5개 마을이 완료가 되었고, 1개 마을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사업인 50억원에 대한 사업은 주민지원을 비롯한 6개 마을에서 사업선정을 위해서 활발하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주로 소각장 폐연료를 이용한 온실이라든지 식물원, 태양열 발전시설, 음식물 축분처리시설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5억원 이상 사업추진입니다. 공사명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확충 사업이고 총 사업비는 55억 4,300만원, 국비 16억 6,300만원, 도비 11억 6,400만원, 시비 27억 1,600만원입니다. 연도별로는 국․도비는 모두 확보 완료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은 중리동 매립장 내에 설치하고 있는 재활용 선별시설로 1일 처리규모는 40톤이고, 2007년도 11월 28일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9년도 1월 정상 가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정률이 91%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 시에서 직접 운영할 거예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로 기타.....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다음은 4쪽에 업무추진에 따른 홍보내역입니다. 4쪽부터 6쪽까지의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자체 홍보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각종 사회단체별 예산지원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자연보호협의회 300만원, 한국환경경영연합 안성시지부 250만원, 환경공해추방운동 안성시지부 253만원, 한국야생동물보호협의회 안성시지부 440만원 등 총 4개 단체 1,24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자연보호협의회 300만원, 한국환경경영연합 안성시지부 250만원, 환경공해추방운동 안성시지부 260만원, 한국야생동물보호협의회 안성시지부 440만원 등 총 4개 단체 1,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과장님 이영철 씨가 누구예요?

지금은 공도 사시는 분인데요, 자연보호협의회장을 아주 오래 하신 분입니다.

연세는요?

연세가 이 양반이 67-68세.

이기수 씨는 그 분이고 김영찬이는 젊은 애 얘기하는 건가요?

56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장비하시 던 분이시지요?

네.

김종환 씨는요?

저희가 농가에서 피해구제 요청을 합니다. 노루라든가 까치라든가 여러 가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나타나면 구제요청을 면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한테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불법포획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렇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세요.

다음 8쪽,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등 9건 16억 6,670만원의 예산 중에서 10억 6,922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9건 중에 8건이 완료가 되었고,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1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기본설계용역이 6,000만원 예산 중에서 2,378만 3,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금년 내에 완료할 계획으로다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08년도에는 안성자원회수시설 위탁관리운영 등 12건에 16억 144만원의 예산 중에서 11억 6,372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자료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원화 시설이 몇 % 되었다고 그랬지요?

자원화 시설은 소각장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중리동 거.

재활용 선별장이요?

네.

10월 말 현재 91%로다.

이번에 현장 방문 한번 해 보시지요.

한번 보시지요.

네.

지금 외관은 거의 다 되었고, 조경 같은 거 마무리 하고 있고, 내용이 기계설비가 주 내용인데, 기계설비는 조립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일 쯤 조립이 얼추 끝날 겁니다. 다음은 10쪽, 소송수임료 회수 및 미수현황입니다. 소송명은 쓰레기 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취소 소송인데 결정액이 1심, 2심, 3심해 가지고 연도별로 있는데 총 437만 9,740원을 모두 회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1쪽,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 예산지원에 따른 활동내역입니다. 예산지원내역은 시 보조금 지원내역은 2007년도 1억 1,000만원, 2008년 1억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공모사업에 따른 지원액이 한국토지공사에서 2007년도 2,300만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357만 2,000원, 푸른경기21에서 2008년 1,000만원, 경기문화재단에서 2008년도 500만원 등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주요활동내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나눔의 녹색장터를 매월 3개소씩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넷째주 토요일 2시부터 4시까지 도심권, 서부권, 동부권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기부물품 판매수익은 결식아동돕기 기금으로 지역아동센터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②번 마을만들기 지도자 대학은 2007년도 5월 15일부터 6월 12일까지 한국토지공사 지원사업으로 추진해서 총 66명이 참여해서 32명이 수료한 바, 있습니다. ③ 도자타일 벽화 만들기 사업으로 금석천 꿈의 다리 비룡초․중학교 후문 옹벽에 한국토지공사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으로 도자타일벽화를 제작하였고, ④번에 꿈의 다리공원 금석천 축제는 2007년도 11월 3일 금석천 꿈의 다리공원 일원에서 한국토지공사 지원으로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쪽, ⑤번에 꿈 지도만들기 사업은 꿈의 다리공원 꽃밭가꾸기와 걸어가는 영동, 아름다운 보행로 만들기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⑥번에 환경의 날 행사, ⑦번 생태안내자 양성교육, ⑧번 생태체험학교, ⑨번에 청미천 오염예방사업, ⑩번 서운산 꽃길지도 만들기 사업, ⑪번 산내들 푸른안성 환경축제 개최 등에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시책추진사업 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보개면 복평리 마을 내에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등 총 6건에 2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쪽, 2008년도에도 보개면 신안리 신곡마을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총 11건에 4억 7,750만원에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올해까지 하고 끝납니다. 다음은 21쪽, 환경개선부담금 및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체납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시설물과 자동차 등 총 6만 1,249건에 20억 2,801만 2,000원을 부과해서 5만 1,439건에 17억 3,041원을 징수했고, 9,810건에 2억 9,797만 1,000원이 미납된 상태로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시설물, 자동차 합해서 총 6만 3,928건에 21억 2,694만 2,000원을 부과해서 4만 8,495건에 16억 7,235만 1,000원을 징수했고, 1만 5,433건에 4억 5,459만 1,000원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2008년도 분은 징수기간이 11월 30일까지기 때문에 다 도래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체납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1회 용품, 유독물 등 346건에 1억 1,539만원을 부과해서 244건에 9,541만원을 징수했고, 89건에 1,938만원이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대형폐기물, 1회용품, 유독물 등 총 274건에 7,931만원을 부과해서 151건에 5,554만 3,000원을 징수했고, 98건에 1,829만 7,000원이 미납으로 남아있습니다.

미납현황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주소이전에 따른 것 때문에 체납액이 많은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 가지고 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고질적으로 일부러 안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가 체납처분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저희한테 적발이 되어 가지고 부과를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반발을 합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세금처럼 기분 좋게 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좀.....

이것도 다 가산금이 붙을 것 아니에요? 안 내면.

붙지요.

붙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체납액 비율이 높은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불만이 있든 뭐했든 이게 가산금이 자꾸 붙는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체납세 정리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다 똑같습니다. 세금 징수하는 것은 다 똑같고, 저희가 체납액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체납액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을 해서라도 해야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다, 생계형 할지 몰라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악덕 기업주들도 있고 축산도 보면 진짜 자기 축사도 깨끗하게 못하고 비가 오거나 뭐하면 몰래 버리는 습성이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대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2쪽, 환경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2007년도 점검업소 점검실적 현황은 대기, 폐수, 소음, 비산먼지, 폐기물, 유독물 등 관내 2,266개 업소가 대상으로 되어 있고 이 중에서 773개 업소를 점검해서 145개 업소를 행정 처분했고, 75개 업체를 사법처분을 병행해서 했습니다. 그 아래 점검업소 세부현황은 대기, 폐수, 소음, 비산먼지, 폐기물, 유독물 이런 것을 구분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 2008년도 점검업소 점검실적현황입니다. 대기, 폐수, 소음, 비산먼지, 폐기물, 유독물 등 관내에 2,633개 업소를 대상으로 1,371개 업소를 점검했고 행정처분을 130개 업소, 사법처분을 54개 업소에 대해서 처분한 바 있습니다. 점검업소 세부현황은 아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하이브리드 및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07년도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지자체 1대분을 계획해서 1대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지자체분 1대하고 하이브리드 공공기관용 6대 등 7대를 계획을 했는데 지자체분 1대는 보급하지 못했고 나머지 6대는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계획입니다. 2009년도 하이브리드 자동차 지자체분 2008년도 보급 못한 이월분 1대하고 공공기관용 2008년도 추가신청분 4대 해서 5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에서는 2008년도 이후에 2009년도에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안 할 계획으로 지원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올해까지 계획했던 분만 지급하면 지급한 걸로 마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7쪽, 2008년도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예산 및 추진실적입니다. 천연가스 버스는 올해 1억 1,250만원의 예산으로 5대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청소차가 6,000만원에 2대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입 신청 중에 있습니다. 조달요구를 해서. 그리고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금은 9,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액은 아직 없습니다. 10월 말까지 실적이고, 10월 말까지 해서 650만원 정도 10월분으로 지급해야 될 실정입니다. 다음은 28쪽, 2009년도 이후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계획입니다. 2008년도 계획은 좀전에 말씀드린 시내버스 5대, 청소차 2대, 천연가스 연료비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2009년도에는 시내버스 14대, 청소차 6대, 천연가스 연료비 1억원, 2010년도에는 시내버스 45대, 청소차 15대, 그리고 천연가스 연료비 1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현재 환경부하고 계획이 되어 있고, 2011년도 이후에는 환경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폐기물 처리업체는 총 22개 업체가 있습니다. 생활계 7개 업체, 배출시설계 10개 업체, 건설폐기물 업체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아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환경단체 현황 및 활동실적입니다. 환경단체 현황은 아래표와 같이 11개 등록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상 환경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단체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31쪽에 환경단체 자체 활동실적을 기술해 놓았는데 관내에서 그래도 자체적으로 활동을 어느 정도 활발하게 하는 단체를 뽑았습니다. 자연보호 안성시협의회, 한국환경경영연합 안성시지부, 환경공해추방운동 안성시지부,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안성시지부 4개 정도 단체가 중점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외 단체는 어떻게 보면 활동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아래 환경단체 합동점검 실적입니다. 이것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 제5조에 의해서 행정기관하고 환경단체하고 합동으로 점검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는 4일간, 2008년도에는 5일간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한국환경경영연합하고 청미천환경실천연합 등 2개 단체, 2008년도에는 환경공해추방운동하고 자연보호협의회 2개 단체가 참여해서 2007년도에는 11개 업소를 점검해서 크게 위반업소가 없었고, 2008년도에는 20개 업체를 점검해서 2개 업소가 위반업소가 있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분야 200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송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 자료 외에 질의를 해 볼게요. 정화조 담당님?

송석근 정화조는 하수사업소.

하수로 넘어갔나요? 전에는 환경과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직제개편할 때 넘어간 건가요?

송석근 작년부터.

그때 정화조 담당이 누구?

송석근 그 전에는 제가 했습니다.

내가 한번 통화한 일이 있었는데 담당이 바뀌어 가지고 내려가서 그 쪽에서 알겠지만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오래된 건물에 음식, 식당 이런 것에 세를 주고 하다가 정화조법 바뀌어 가지고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식당을 하던 사람이 폐업을 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주인이 새로 식당 세를 주려다 보니까 정화조 법에 묶여서 못한단 말이에요. 시내에서 옛날 건물 쭉 붙어있는데 정화조를 묻을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세를 못주는 거란 말이에요. 음식점 같은 것은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개인한테 무지 하게 어려움이 많은 건데 그게 완화된 것을 아직 모르겠네.

송석근 완화되고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성 시내권 같은 경우는 정화조가 오수하고 우수하고 합류식으로 되어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의무적으로 단독정화조라도 해 놔야 되는 지역인데 법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는 바람에 내리 같은 경우는 단독정화조도 면제 지역이거든요. 거기는 정화조 없이도 하면 되는데 아까 같이 상황이 발생되면 그런 걸로 해결하면 되는데 관내에 있는 경우는 전에는 오수였었는데 오수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단독정화조 용량은 맞추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사업소에 담당이 누구예요?

송석근 지금 오수관리계에 김경재 담당이요.

참 문제인데, 젊은 사람들이 빨리 법을 알고 그래서 장사하던 사람이 나가도 폐업을 못 하게끔 내보내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이 세를 주고 월세나 받아먹던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어서 나간다고 하니까 나가는 거 어쩔 수 없으니까 폐업신고를 하고 나가면 세를 못준다고. 정화조법에 걸려 가지고. 그렇다고 시내에 건물이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쭉 붙어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정화조를 묻을 장소가 없고 결론은 악법이라고. 새로 짓는 건물에다 법을 적용하면 되는데 구 건물 쭉 붙어 있는 데가 정화조법을, 그렇게 악법을 적용하면 세도 못주고 이 불경기에 얼마나 힘드냐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 세를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송석근 예를 들어서 워낙 단독정화조는 1년에 한번 청소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용량이 부족할 경우는 청소를 6개월에 한번 한다든지 해서 약간 완화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 그 집에 있는 정화조가 어느 정도인가부터 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면.....

이것은 김경재 씨하고 상의 좀 해야 되겠네. 지금 큰 문제라고. 시내 건물에 식당 세 주고 하다가 나갔는데 건물주들은 새로 바뀐 정화조법에 묶여 가지고 세를 못준다는 자체는 큰 문제라고. 추후로 김경재 씨한테 알아볼게요.

잠깐만 과장님, 3쪽에 대해서 설명한 것에 대해서 잠깐 건의 드릴게요. 민원처리해서 아침마다 9시에 모여서 담당부서 5～6개 부서가 모여서 협의하고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요,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담당부서에 다 돌아가고 나서 모이는 거예요. 도시과 자체 내에서 접수되면 각 부서 담당직원들이 모여서 하는 겁니까?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접수가 되면 그 이튿날 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허가는 도시과부터 발단돼서 시작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과에 접수되면 그다음 날이면 담당님들 모여서 서류 놓고 심의하는 거 아니에요. 내 바람은 그렇게 하지 말고 도시과에 접수된 거 심의하기 전에 이틀 전이고 담당부서로 들어가서 담당직원이 거기에 대한, 담당직원도 생소한 인․허가 서류가 들어왔을 때는 모르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돼야 되고 미리 담당부서로 넘어가서 각 부서도 넘어가서 이틀이고 지나서 자기가 검토를 충분히 한 상태서 모여서 협의를 해야지 편하지 보면 협의했을 때 ‘안 됩니다’ 소리도 많이 나오고 각 부서마다 틀리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안 됩니다’ 이런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안 되는 것으로 끝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인․허가 서류 접수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공부해 가지고 찾아가서 들어간다고. 그러면 명색이 담당공무원들이 공부한 사람들한테 진다면 모양새가 안 좋다, 이거지 나는. 그러니까 새로운 인․허가가 접수될 때는 미리 각 부서에 협의할 부서로 서류가 전달이 돼 가지고 담당자가 진짜 철두철미하게 거기에 대해서 공부해 와서 아침에 모여서 회의를 해야지 거기서 결정이 나지. 안 되고 나서 되는 경우도 나오잖아요. 인․허가 부서에서 자기네들 공부하고 들어와서 따져서 “왜 안 됩니까?” 하면 담당직원이 지면서 하는 사례도 이따금 나온다고. 그런 게 모양새가 참 안 좋다, 이거지. 심의하기 전에 담당직원이 검토의 시간을 줘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나서 심의를 해 달라 이거지.

네, 알겠습니다. 단순 민원은 종전대로 하고 분량이 많거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네.

과장님, 담당님이 누구예요? 지금 납부약속하고..... 오늘 자리 안 했어요?

황석기 아니, 접니다.

이게 2006년도 것이면 납부약속은 하셨다는데 이 밑에 분들은 모르지만 엄한식 씨 같은 경우는 능력이 있는데 100만원 돈을 가지고 약속했다면 모양새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여유가 충분한 사람인데 경제력도 충분한 분인데 2006년도 것을 이제 와서 약속했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고 담당님 힘드시지만 가서 받아요. 이건 받아야지 몇 년이 지난 건데. 어려운 사람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경제능력이 충분하신 분인데 이것을 약속하고 간다면 문제점이 있는 거지.

조속하게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안 되면 재산압류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6쪽에서 13쪽까지 되는데 제가 일괄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죽 워터폴 조성 건에 관련돼서 민원은 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주요 민원내역으로는 수질이나 토양, 지하수 농업용수 등에 오염 우려가 있다는 내용하고, 자연환경 회수 및 산사태가 우려 된다는 얘기, 개인사유지가 피해를 본다. 또 골프장 조성으로 인해서 생활권 침해가 된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토지를 매수해 달라는 5건 중에 주요내용의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신한 조치내용은 수목이나 토양, 지질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다. 또 관련절차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사전환경 영향성검토 등을 철저히 하겠다. 그리고 추가매입 요구 건은 가용면적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매입계획이 없다, 라는 내용으로 해서 회신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미산컨트리클럽.

과장님, 잠깐만요. 일죽면 능국리 이현영 외 18인이라든가 관양동 149-53번지 김상균 외 67명이에요? 관양동이 어디예요?

안양입니다.

아니, 일죽면 주민들 18명이라는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9-53번지 김성균 외 67인이면 종중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먼저 민원을 낸다고 했을 경우 제일 첫 번째에 쓴 사람을 저희가 회신할 때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대표자가 안양에 거주하시는 분이 대표자라서 민원을 냈을 경우에는 대표자를 하기 때문에 주소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면 현 주민들이 민원 내는 자체는 이해가 대강 가는데 안양시 동안구 사는 사람은 뭐가 주로 민원이에요.

똑같은 얘기죠. 주위에 땅을 가졌다든가 그런 식이죠.

그래요.

미산컨트리클럽은 6건의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주요 민원내용으로는 경사도 20도 이상 제척, 산사태 1, 2등급지로 분류된 지역 충분한 검토와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지에 대한 대책 입목축적조사 공동조사 요구 또 입목축적조사와 현장조사 방법, 식생조사 보고서 및 수자원 지하수 영향보고서 일체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회신한 내용으로는 경사도 20도 이상과 녹지자연도 7등급의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원형보전 또는 제척하였으나 산발적으로 분포된 지역은 개발지로 계획했다고 회신하였고 또 산지관리법규정에 의한 재해방지시설 설치조건으로 또 할 계획이라는 얘기하고 또 입목축적과 관련해서는 공공성이 있는 제3의 조사기관에서 조사 즉, 산림조합 전라북도 도지회에서 입목축적을 실시해서 산지전용허가 세부검토 기능에 의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였고 또 식생보고서는 기 송부한 환경성 검토조사에 수록되어 있어서 나머지는 우리시에 제출된 자료가 없었다, 이렇게 회신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때 당시 20도죠?

네.

지금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5도로 완화되지 않았어요?

제가 가본 중에서는 하도 매스컴이나 여태껏 해 왔던 건데 하나의 분지형태에 돼 있어요.

네.

그러다보면 지금 그 전에 산꼭대기에 골프장 허가난 거에 비하면 여기는 할아버지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장가보시면 아마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아담하게 분지 식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평 골프장은 11건의 민원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민원내용은 편입사유지 제외방법 및 강제수용의 법적근거 또 자연환경 훼손 및 재해발생과 인접한 주택 및 미술관 피해우려, 자연환경 훼손, 재해발생 및 지하수 오염, 편입사유지 토지제척, 현시가로 매입요청 이런 건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회신한 내용으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제26조는 매입을 할 수 있고, 제28조는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했고, 또한 민원사항에 대한 피해방지 및 조치계획 같은 경우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고 시공사에 통보토록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또 민원사항에 대한 피해저감을 위한 협의 의견은 철저히 이행토록 했고, 또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민원 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토록 사업자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및 재해위험 요인 등 각 안전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은 안전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재해를 미연에 방지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재감정평가시 민원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회신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네,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면서 처음에 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안 담당님하고 나하고 한번 나갔었죠, 거기. 그랬을 때 지금하고 주민들 반응이 어때요.

네.

도시과 담당직원들 동평리 것 때문에 또 힘드실 것 같은데 잘 하셨겠지만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천원골프장은 1건의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내용은 편입토지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공사 중인 사업에 대한 공사 중지 요청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주어야 되는 거고 또 이것은 경기도로부터 사업계획이 승인됐기 때문에 공사가 착수됐다는 내용을 해서 회신을 했습니다. 다음은 송백골프장 죽산 당목리 건이 되겠습니다. 4건인데 주요내용은 당진마을 생존권침해로 인해서 골프장 건설을 반대한다, 또 자연환경이 훼손된다, 사업부지 임야에 우량수종이 다양하게 있고 천연기념물 등이 서식하고 있다. 또 주거환경이 양호하고 마을을 없애는 골프장은 즉각 철회 및 반려를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입안서가 제출돼 있는 상태로서 저희가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안여부를 결정하겠다. 또 내부검토 중인 사항으로 입안서류의 위법성이 판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철회 또는 반려는 불가하다, 라는 내용으로 해서 회신을 했습니다.

능국리면 어디예요?

아니, 당목리예요.

여기도 상당히 주민들 불만이 많은데 이것도 신중하게 한번 접근을 하셔야 되겠어요. 저도 지역구의원으로서 다녀보면 상당히 불만들이 많아요, 민원이.

네.

그래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은 뭐 이게 아까 양두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과 원칙에 따라서 빨리 민원을 처리해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안성시에는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인데 주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다고요. 그래서 도시과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은 거기에 상당히 귀를 기울여 주시고 충분히 설득을 한다면 설득시킬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서 해야지. 또 민원이 발생되는데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잠깐요, 일죽의 워터폴 골프장이 당목리라고요?

아니에요, 노송산.

능국리죠, 거기는.

능국리가 어디냐고요?

이천 노송산 가는 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반려된 데.

라인홀?

네.

여기는 진행했어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 부결이 된 거예요.

뭐 자연환경이 양호하다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돼서 더 부지를 확보해서 또 양호하다는 부분은 제척하고 나서 다시 처음 입안서부터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내가 여기 도시계획 심의 때문에 현장을 나갔던 데라 능국리가 거기 아닌가 물어보는 건데 실제 거기 노송산에 안성쪽 방면인데, 우리가 노송산에 올라가면 이천 쪽에 주차해 놓고 올라가다보면 노송산 등산로에 소나무가 좋은 것을 누구든 느끼는데 그것 때문에 그때 문화원장님 몇 명이 이건 문제성이 있다고 해서 현장답사까지 갔었던 데거든요. 그런데 등산로가 아닌 7부 능선까지 더라고요. 거기는 잔목이지 소나무 같은 게 없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 준 건데 도에서 부결됐구나, 이게.

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시가화 예정지구 지역별 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는 27개 지역에 20.948㎢로써 1단계는 2004년～2005년까지 7.015㎢, 2단계는 2006년～2010년까지 4.803㎢, 3단계는 2011년～2015년까지 4.643㎢, 4단계는 2016년～2020년까지 4.486㎢가 시가화 예정용지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단기별 집행계획 및 개발수요에 맞추어 지구단위계획 수립 또는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에서 1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7월서부터 자료를 얘기해 주셨는데 2007년도에는 심의회의를 10건, 심의건수는 21건을 했습니다. 7월서부터 12월까지는 심의를 4회에 8건의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총 심의 건은 원안가결이 11건, 조건부가결이 6건, 보완자문이 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서부터 12월까지는 원안가결 6건, 보완자문 2건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는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회의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22건의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6건은 원안가결을 했고 조건부가결은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호철 씨가 어디 분이에요?

임호철 씨가 그전에 가사동 개별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공영개발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말썽이 많았잖아요. 아마 그때서부터 진행이 돼오던 사항인데 이것은 끝나고 보고를 담당자가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7쪽, 시내버스 예산지원 현황인데 백성운수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1개 사업을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쭉 11개 사업에서 하는데 2007년도에 약 16억원, 2008년도에 18억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내지 월별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도비 내지는 시비인데 평균적으로 보면 도비가 70% 정도 되고 시비가 30%, 이 사항은 농어촌버스나 전국의 시내버스는 전국적으로 공히 부담을 받았다든지 해 가지고 비율적으로 나누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인데 버스 결행 단속실적인데 정기적으로 두 번을 했는데, 결행실적은 없는데 참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교통불편 신고 처리내역을 뽑아서 보고를 드리려고, 2007년도에 14건, 버스 10건, 택시 4건, 2008년도 현재 26건, 버스 16건, 택시 10건인데 이 사항으로 봐서 거의 2배로 교통 불편 신고가 들어왔다는 걸 분석해 보면 그만큼 민원인들께서 수요를 충족해 달라는 뜻이겠습니다. 보면 세워주지 않았다, 정차해 주지 않았다, 운행시간을 못 맞추었다, 택시는 미터기를 미 사용했다, 도중하차를 했다, 불친절하다, 하여간 갖가지로 전화가 오는데 상당히 이걸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항의가 들어오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탑승객들은 조금 불편하면 넘버를 적어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청문을 해서 얘기를 들어 보면 너무 딱하고, 택시나 버스 운전기사 분들이. 그걸 벌금을 매기면 10만원 내지 20만원씩 매겨야 하는데 택시운전기사분들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해서 10만원씩 매기면 어떤 사람은 상당히 불평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2007년도에 80만원 정도 부과하고, 올해는 166만원 정도 저희가 어쩔 수 없어서 불편 신고를 처리했는데 이 사항으로 보면 앞으로 굉장히 교통 불편 신고기 증가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잘 아실 겁니다. 울산서 와 가지고 추진은 정부에서 주행세를 주는 사항입니다. 9쪽에 주차장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현재 노상이 4개소, 노외가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무료 노상 2군데, 노외 무료 2군데씩 있는데 현재 주차장을 설치해서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빌딩 석정하고 서인동에서 2개소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해서 일반인한테 위탁을 주어서 하는 것이 약 7,000만원 해서 1억 1,000만원 정도가 주차장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이걸 가지고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립을 해서 주차빌딩을 건립한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 민영 유료 주차장은 12개소인데, 이 사항은 본인들이 저희한테 처리하는 과정이 설치를 하고 통보하면 규정에 위반이 없으면 신고 수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보통 30분에 1,000원을 받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은 30분에 500원씩 해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그 분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는 규칙에 보면 요금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신고한 대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안성은 30분당 1,000원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성종합버스터미널 운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쭉 나열이 됐습니다. 현재 운영방식은 위탁운영인데 금호산업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236대, 총 횟수로 820횟수로 운행을 하는데 1일 평균 이용자수가 먼젓번에는 1,500명 내지 1,800명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2,000명 정도는 넘는 모양이에요. 앞으로 계속 상가가 형성이 되면 좀 증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건립, 복합상가가 내년도 5월에 준공이 되면 조금 활성화가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사항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보고 노선도 증설계획을 운송업체하고 해 보고 수도권 지역에 있는 서울, 수원, 인천, 안산, 성남 이런 데는 운행횟수를 한번 증회해 보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버스 환승제 현황인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타 보시면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해서 좌석버스까지 추진을 하는 건데, 하차 후 30분 이내, 21시부터 익일 7시까지는 60분 이내에 탑승시 해서 기본요금이 나옵니다. 이 사항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경우를 알아보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환승할 시간이 35분, 40분, 걸리는 데가 딱 한군데 있어요. 묘하게. 그런 데가 삼죽, 백암, 두들기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민원 분한테 들어 보니까 진짜 나오더라고요. 타려고 하면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백성운수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 드렸는데 이런 사항은 앞으로 안성 같은 지역은 노선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해서 위원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저기를 했는데, 백성운수하고 협의를 해서 시내버스, 공영버스를 보조를 다만 몇 %로 몇 대를 해서 시민들이 당신들이 50%를 부담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5대 정도를 내년에 늘려 가지고 구역별로다, 지금 굉장합니다만, 양 전 의장님 여기 계시지만 내리 대학촌협의회라고 구성이 된 것이 있어요?

7쪽에 보면 시내버스 운영개선 지원금 3억 1,800만원 나갔지요? 백성운수하고 어디로 나간 거예요?

백성운수 하나예요.

오지나 이런 데 노선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손실, 오지, 청소년 할인해 주고 전부 다 이런 건데.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 바람은 사실 시내버스가 보개면으로 가므로 해서 시내 교통은 원활한 것만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한번 부탁드릴 게요. 백성운수하고 협의를 해서 안성1동, 2동, 3동 버스 노선에 버스 정류장이 몇 군데예요?

승강장?

네.

거기까지 기억을 못하는데.....

대략.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출퇴근 시간 같은 데 보면 승강장 안으로 버스가 밀착해서 대야 안전도 되고 다른 차도 빠져 나가는데 버스들이 승강장 안에 안 서고 그냥 서 가지고 사람들 내리고 뒤 차 밀리고 이런 사항이 있어요. 이 사항은 내년도도 저희가 교통에 대한 문제도 백성운수하고 협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협조를 요구하면서도 강력히 단속 할 것은 할게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체 내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버스가 대형 차다 보니까 신호위반이나 난폭운전을 많이 하고 있다고. 우리 지역의 운수업체니까 양 사장님하고 협의해서 운전기사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교통신호도 지키고 소형차나 오토바이를 위해서 난폭운전은 안 했으면 좋겠으며, 교육도 필요한 게 내가 먼저 로터리에서 차를 대기하고 있는데 오토바이는 정상적으로 갔는데 버스가 신호를 위반해 갖고 부닥칠 뻔했어요. 오토바이는 하도 성질이 나서 쫓아가서 버스를 가서 잡았다고. 버스 운전사가 더 난리를 치고 면박을 주더라고. 내가 사실 내려서 얘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대형차일수록 운전 좀 관내 업체니까 교통법규를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대화를 해서 기사님들이 지킬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마트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섰는데, 일시적으로 움직여 주어야 되는데 여기 신호 받고 가면 여기는 빨간불이고 여기 또 그렇고.

맞아요. 저도 느끼고 있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계획된 일정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