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 의원 발언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동시에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원 행정과장 이철우 주민생활과장 이성기 사회복지과장 홍사은 세무과장 김명기 회계과장 김귀영 정보통신과장 조성열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행정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감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철우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검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서 공통사항 6건과 행정과 소관 12건해서 18건에 대한 것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연금매점운영 철저에 대해서 내부 정비 상태라든지 쾌적한 공간으로 대책을 강구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조명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서 실내분위기 개선을 했고 휴게용 쇼파, 탁자, 의자를 보강을 했고 상품 진열상태를 점검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과급 지급 선정에서 투명성 제고입니다. 연공서열에 의거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또 업무실적이 많은 공무원을 S등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자는 내용입니다. 조치 결과는 근무평정 전에 평점자 및 확인자를 상․하반기별로 교육을 시켰고, 근무평정 전후해서 연공서열 중심에서 성과위주로 평정문화를 전환을 시켰고 부서장이 주기적으로 직원과 성과관리라든가 성과면담에 의한 평정이 되도록 지도를 했고, 성과급 지급 시는 다면평가를 전산화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가 되어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S 등급을 받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왜, 비공개가 되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개인한테도 본인 것만 알게 통지를 해 주고 남이 평가한 것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 부분은요, 지금 S 등급 받아 가시는 분이 직원들하고 나누어 쓰는 과가 있고 개인이 쓰는 데가 있고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내가 공무원 노조 상대를 해 보면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직원들도 있어요. 그런데 평가는 집행부하고 본인만 알 수 있다, 그러면 집행부 입맛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대개 과장님들이 자기부서에 잘하는 직원들이 누가 잘 하고 못하고는 알 수 있죠. 그것을 평가 올려줘서 심사를 하시는 건데 이것은 개선이 돼야 될 거예요.

연금매점 자리는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불편한 것보다는 여기 주차장 문제가 먼저도 한번 전반에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 자체에서 주차장이 작으니까 그것을 헐어서 주차장을 쓰든지 그런 용도로 하자, 이렇게 한 거지. 뭐 왔다 갔다 불편한 것은 거리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주차장으로 활용해서는 안 되겠느냐, 그렇게 나왔었지.

3대 때 의원님들이 저쪽 별관 짓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니까 매장도 그쪽으로 넣고 다 헐어버린다고 했어요. 근데 지어놓고 나면 저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매점을 식당 있잖아, 구내식당 쪽으로 붙이면 낫지.

이상하게 의회에다가 설명할 때 하고 하는 것은 틀려.

과장님, 혹시 경기도민회 장학생 선발한 것은 안성도 이게 항상 추진된 건가요, 장학금 나가는 거요. 안성에서는 한 몇 명쯤 나가는 거예요? 혜택 받는 학생들이.

안성은 인원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신청 받아서 올리면 심사를 해 가지고 통보가 되는데 해마다 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고 인원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박영석 7～8명 되는데요.

7～8명?

한 해에요? 그럼 이게 고등학생들? 중․고등학교 같이?

박영석 대학생들.

대학생들 7명요?

5쪽에 각종 사회단체별 예산지원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안성시지회를 포함하여 11개 단체에 2007년도에는 2억 2,142만원 예산액의 집행을 2억 2,042만 1,000원 집행했고, 2008년도에는 예산액이 2억 2,720만원에서 집행이 2억 1,68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과장님, 사회단체들 지원하면서 결산해서 올라올 때요, 카드사용을 의무화시키고 있어요?

네,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간이계산서 때문에 엄청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카드사용을 하게끔 충분히 단체에서 카드로만 쓸 수 있게끔 의무화시켜야 되는데.

바르게 살라고 교육하는 거지.

그건 과장님한테 물어봐야지.

정화위원회가 이렇게 변한 거요.

이번 예산서에 들어갑니까?

바르게살기가 국가 조직인가요?

네.

헌법기관이에요? 헌법기관은 아니잖아요.

헌법기관은 아니고.

그런데 평통은 헌법기관이죠.

네.

바로 이 차이점이에요.

자문위원이 대통령이 되죠, 거기는.

글쎄,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헌법기관을 배제했던 정치권하고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정당이 틀려서 뺐더라도 지금은 일사불란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배려를 해야죠. ’09년도 예산에 안 들어갔습니까?

글쎄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얼마나?

아니죠. 그건 부의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네.

봐요, 시장님이 회원을 50% 추천하고요.

아니, 잘못알고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끝내고 얘기해.

바르게살기 인원이 몇 명이에요, 회원이. 보통 몇 명돼요?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하고 바르게살기도 꽤 인원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많죠, 읍․면별로다가.

아니, 내가 알기로는 보통 30명 넘는 것 같은데.

제가 부의장님이 조금 잘못알고 계신 것을 얘기를 할게요.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에서 중앙부처로부터 회장이 임명받아 오면 회원을 예를 들어서 안성이 40명이다, 인구비례해서 해 줘요. 그럼 회장이 20명, 현직 시장이 20명을 추천을 해요. 물론 회장이 정치적인 코드로 임명받아 왔다고 해서 예산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안성만 그런 게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 단체장 회의에서 없앴다고요. 그러면 지금은 새로운 정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앙부처가 전부 또 코드인사로 다 바뀌었어요. 이기택 상임 부의장님이 민주평통 부의장님이 됐고, 요즘 하부기관까지 바꿔 오는 추세예요. 어느 정파가 됐든 어느 인맥이 됐든 현직 시장이 50%는 추천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위원 되면서 평통 일을 해보니까요, 시장님이 추천하신 분들이 안 나와요. 어제 평통 임원회를 했거든요, 저는 못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지만. 천동현 도의원님이 제 농성장에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너무 안 나온다고. 정파관계를 떠나서 헌법기관의 하급기관이라면 과거 수준이 2,000만원 수준이었거든요, 안성시가 지원하던 게?

이세찬 위원님, 운영위원장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요, 그 회의에 많이 나오건 안 나오건 지금 누가 회장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정기훈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이 코드가 맞고 안 맞는 건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고 여기 자체에서 예산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하는데 거기 회의에 누가 많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거기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부의장님이 잘못알고 계시는 부분을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항시 그랬어요. 옛날에 이게 탄생이 왜 된 거냐면요. 저는 평통 총회 가서 이거 없애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성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산자체도 그렇고.

이것을 없애라, 이게 옛날에 대통령 선거할 때 대의원들 뽑을 때.

아니, 중앙부처에서 조직을 없애라. 그랬더니 북한의 우리 이도민이라고 그럴까요, 그분들이 평통 산하에 사무실 들어가 보니까 함경북도, 무슨 도 무슨 도 이게 다 조직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거기 도지사를 임명하시더라고. 통일을 대비해서 한쪽에서, 예를 들어서 함경북도 하면 함경북도를 구상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요. 그래서 없앨 수도 없대요. 하부기관에서 정파간에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것은 좀 더 기다려달라고 그러시더라고.

위원장님, 얼른 진행하세요. 나중에 그건 말씀하시고.

과장님,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이어서 7쪽에 시간외 근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하고 직급별로 나누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기본시간 포함해서 21억 50만 9,000원, 2008년도 9월까지는 기본급 플러스해서 13억 8,018만 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항은 분석을 해 보니까 기본급으로 나가는 게 한 60% 또 시간외 근무를 해서 나가는 게 한 40% 정도 되고 부서별로 차이는 많이 납니다마는 근무 여건상 공휴일까지 근무하는 부서 또 아니면 비상근무를 많이 하는 부서가 주로 편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주로 동보다는 면단위가 우수하게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가는 게 많고 직급별로는 인원수가 많은 7급 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소가 꽤 많으네요.

보건소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보건소는 휴일근무라든지 또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비상시에 근무하고.

거기 토요일 일요일이 병원을 여나요?

진료소라든가 이런 데.

진료소가 일요일에 해요?

진료소는 그분들이 거기서 자면서 24시간 근무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보건지소. 보건소는 그리고 인원이 저희 한 부서보다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많고. 기술센터가 또 많은데 기술센터는 거기 온실 같은 거 운영하면서 야간까지 휴일까지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보건소는 인원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2쪽까지는 2007년도 이후에 직원임용 현황입니다. 그래서 일반직은 71명하고 비전임하고 상근인력 31명하고 106명을 임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쪽부터 15쪽까지는 2007년도부터 2008년도 10월까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한 사항하고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34명 중에서 음주로 받은 게 10명 그리고 직무와 관련해서 받은 게 15명 그리고 비위행위에 9명 그래서 34명에 징계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직원임용 하는데는 남 직원하고 여 직원하고 차이가 어떻게 돼요?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일반직 공채요?

네.

일반직 공채하면 여자가 한 70% 정도 될 거예요. 안성지역으로 보면 뭐 30명 뽑으면 2명 정도.

안성은요.

제가 질의 좀 드릴까요. 징계처분 사유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법대로 규율대로 하셨으리라 믿는데 혹시 송근성 전 사무관인데 2년 동안 저렇게 보직이 없이 법규상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법규상.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개월하고 연장할 수 있어서 6개월을 넘지 않아야 되고, 한 판례를 보니까 6개월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판례도 있는데 뭘 좀 잘못했으면 징계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뭘 잘못한 거요?

전반적으로 업무.

업무가 뭘 잘못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업무를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서 징계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서장으로서 어느 특정업무를 떠나서 부서장으로서의 부서를 운영하는 업무에 좀 문제가 많다, 판단을 했습니다.

글쎄, 그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문제가 많다, 리더십이 부족하다, 다 이러는데 그건 법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서 발령대기가 저렇게 긴 것은 잘못된 거예요.

글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봐서 저런 조치를 하는 건데 인사위원회에서 운영을 과도하게 오랫동안 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번에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조치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저희가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아니, 지적을 받기 전에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요. 처음에 발령보직 해임됐다고 그러길래 들리는 소리는 이렇고 저렇고 제가 들었거든요? 일시적으로 인사권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3개월 보직 해임됐다가 또 연장도 할 수 있고 그런데 6개월을 넘으면 이게 대부분이 판례를 보니까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보통 추세가 1년씩은 갑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서울시 같은 데.

아니, 글쎄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들이 막 소송을 제기하고 이러기도 하는데 지금 2년이에요, 2년. 이것은 우리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인사위원회에 문제가 있어요. 또 가령 업무가 소홀했고 그랬다면 징계절차를 신청해서 도청으로 올려줘야죠. 사무관은 제가 알기로는 징계 절차를 여기서 인사위원회로 해서 도로 올려주게끔 되어 있는 거로 알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 시장님한테 징계 권한이 없죠? 근데 왜 안 올려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별도로 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니, 업무 부여라는 게 보직은 없는데 으레 업무는 주게 되어 있어요. 뭐뭐 연구해 와라, 뭐뭐 연구해 와라. 그것은 업무가 아니에요. 시로 보면 고급인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길 것 같으면 명퇴라도 시키든가요.

아니, 세상천지 암만 봐도 구체적으로 잘못했다는 게. 들리는 소리는 그냥 그런 소리요. 업무하고 담당님들하고 뭐 사인이 안 맞고 리더십, 이거지.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잘못한 것을 좀 찾아보자, 못 찾겠더라고요. 들리는 소리는 터미널 건 때문에 그랬다는 소리만 있고. 냉혹히 따지면 터미널 건은 저게 아파트부지 팔아서 그 사람들이 아파트부지 팔은 것 가지고 터미널은 지을망정 아파트는 못 짓잖아요. 아파트 부지를 파는 과정에 이렇게 된 거 같아요. 아파트요, 그거 제가 산업위원이 세 분이 계신데 그 아파트를 짓게 해 주기 위해서 조례까지 변경해서 용적률까지 높여 줬어요. 그런데도 안 지어요. 그러면 엄연히 그걸 팔면 안 되는 부지를 팔게 되는 바람에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송근성 과장은 “팔면 안 된다, 못 짓습니다. 팔아서라도 터미널은 해야 되겠다” 이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결과론에서 보면 터미널은 가서 이전을 했지만 아파트는 못 짓잖아요.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인사위원회로 해서라도 보직을 주셔야 됩니다. 이거 길면 길수록 같은 공직사회에서 흉만 더 나와요. 정말 잘못했다면 징계를 주세요, 도로 올려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 감사에 지적을 당했잖아요. 그 조치를 세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도 감사에서 지적해서 확인해서 왔어요. 아마 제가 벌을 받든지 아니면 기관격을 받든지 조치가 내려오긴 내려 올 거예요.

아직 안 내려 왔지.

포상제죠.

네.

혹시 이렇게 업무차 이민희 담당님이 북한을 4번을 갔다 오셨는데 여비를 준 적이 있어요? 9만 1,000원대, 24만 5,000원대. 이거 가지고 갔다 오지는 못하잖아요?

육로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여비로 당일도 갔다 오고.

이게 당일인데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육로로 간 거예요, 이게?

네. 육로로 당일 가고, 하루 가고 또 이틀.... 대략 하루씩 갑니다.

하루씩이요?

네.

4번을 다녀오셨더라고.

당초에는 선수권대회를 조직위원회 되기 전에는 행정과 여비로 가다가 나중에는 정구선수권대회 운영비가 확보되면서 예산을 거기 돈을 썼죠.

그래서 여기 기록이 없는 거예요?

어디요?

예를 들어서 19쪽 같은 데는 갔다 온 날짜는 있는데 비용 기록은 세계선수권대회 그 예산으로 갔나?

네. 거기서 갔는데, 여기서 기록이 누락이 됐는데, 제가 추가로다가 자료를 보강했는데, 이것을 내려면 저희한테 국외여행 허가를 맡습니다, 어디 가려면. 돈은 다른 데 돈이라도 일단 허가를 받는데 허가 낼 때 그 비용 계산을 합니다. 어디서 부담을 하든간에 여비 얼마, 체제비 얼마, 이렇게 들어가는데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간 게 체제비는 561달러, 그렇게 되어 있고, 여비는 선수권대회 갔다 와서 정산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갔다 와서 여기 사업비 갖고 정산하는 거로다가. 그래서 그 사업비가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가 검찰청에 가 있어요. 그래서 정산한 서류가 지금 안 나왔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것은 저희한테 국외여행 허가받을 때는 체제비를 561달러 쓰는 거로다가 이렇게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한 거는 아직 안 나와 있고.

북한 문제가 안성 사회에 이슈가 되어 있는데 지금 시장님하고 가신 것은 전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혼자 갔다 온 것은 애매해요.

그거 하나죠, 뭐.

그렇죠.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만 기재가 안 됐는데. 그것은 확인해 본 결과....

그리고 통일부를 통해서 간 직원이 있는데 이럴 때는 출장비를 여기서 별도로 주지 않아요?

통일부를 통해서 가는 거요?

네.

그 부담을 국외여행 갈 때 부담해 줄 수도 있고 혼자 부담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도 행정과 7급 장진수 씨가 대북식량사업 지원으로 파견이 됐는데, 금액이 전혀 안 나왔는데, 통일부에서 다?

통일부에서 다 데리고 간 거죠.

김주경 통일부에서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면 행정과에서 출장비 같은 거 지원이 없어요?

안 해 주죠.

김주경 없습니다.

없어요?

네. 하나원이 여기 있는 관계로다가 안성시가 배정받아서 갔어요.

그리고 한 가지 30쪽에 시장님하고 본 위원도 갔다 왔는데, 북한을. 여기 지출액을 보면 시장님은 160만원대이고, 이영기 과장님도 그렇고 나머지는 공통사항이라고요, 금액은. 그런데 이때 사회단체장이 200만원을 내라고 해서 200만원을 냈다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단체장 돈 내고 그런 것은.

우리 결산에는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드린 겁니다. 이것은 직급별로 차이가 나죠.

같이 간 사회단체장님이 엊그저께 오시더니 본인은 200만원 내라서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기에 ‘그런가보다’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고 내가 차이가 나기에....

이 여비는 공식적인 산출에서 나온 거고, 가실 때 공통경비로든가 더 쓸 일이 생겼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좌우지간 이 문제 때문에 큰일이네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풀여비가 문제가 있다고 자꾸 그렇게 지적했잖아.

그거 없이 그냥 분양했다면 제가 분양을 받아서 학교용지부담금까지 낸 거 아니에요? 냈는데 우리 부의장님한테 팔았다, 내가. 그러면 부의장님은 신청대상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저는 신청할 수가 있고?

실제로 냈으니까.

그럼 내가 받으면 이 분이 이의제기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것은 뭐....

매수자하고 매도자 관계네요?

네. 그런데 특약사항에, 계약사항에 그걸 넣은 사람이 있어요. 학교용지부담금은 어떻게 한다든가, 내용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1가구당.

0.8%니까 보통 100만원부터 규모가 다른데....

김주경 24평 기준으로 한 40만원 되고요. 33평 기준은 9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됩니다.

꽤 큰 돈이네요.

김주경 네.

0.8%예요, 분양금에. 이게 법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최초에 돈을 실제로 낸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실제로 낸 사람을 가리기가 애매한 게 있어요.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특목고 추진현황은 지난번 5월 1일에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2009년 내년도부터 특목고 설립에 대한 기금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기금에 대한 별도의 기금구좌도 만들고 내년도에는 60억원 정도 안을 올렸는데 재정형편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취지는 좋았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골프장이 들어오면 그 세외수입을 적립을 해서 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 맥락이지, 조례에는 그런 내용은 없죠.

조례에는 내용이 없는데 처음에 간담회 설명에서는 그렇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안성이 골프장 유치하는 것마냥 이렇게 되더라고.

그런 정도 세원 갖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홍보를 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기금 조례라든가, 이런 내용상에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수입이....

이게 간담회 때 그렇게 나오는 바람에 가만히 보니까 지금에 와서 골프장이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안성은 골프장 유치해서 세외수입 가지고 특목고 설립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례상에는 당연히 그게 없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취지하고 상반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홍보를 통해서....

네. 그리고 62쪽에는 교육경비 지원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시에서 22억 4,558만 7,000원을 지원했고, 2008년도에는 39억 5,527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관계는 지난번 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 시·군과 비교를 해 본 결과 자료를 그때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에 비례해서 1.23%가 되는데 저희보다 상위권에 있는 시·군이 1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간에서 넘는 높은 수준입니다.

50만 이상이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죠?

네. 50만 이상인 성남이나 안양, 이런 데가 좀 높고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것은 아닙니다.

답변을 잘 알아듣겠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우리가 보면 시설위주로 지원해 주잖아요, 교육사업을.

특히 대응지원사업이 그렇죠.

그렇죠. 모르겠어요, 이것은 집행부가 연구 좀 해 봐야 될 거예요. 직접적인 교육사업을 지원, 예를 들어서 원어민교사가 교육사업에서 분명히 예산을 담아서 학교마다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게 부족하다면 안성시 인근 시골학교에다가 원어민교사를 우리 순수한 시비로 배치해서 사교육비를 줄여주는 방안, 예를 들어서 안성초등학교 학생이 여기 가까운 개산초등학교라도 가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 강당에 100명이 들어가면 100명 수준에 대해서 어느 학교 학생이 오던 방과 후 이렇게 교육하는, 그래서 사교육비를 줄여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시범사업으로 한두 군데라도 해 보고 이것이 성공이 된다면 좀 확대하는 것도. 꼭 원어민교사가 아니라 수학, 국어, 영어, 이런 게 있으니까요.

이런 사업을 하려고 시작을 하면 반드시 또 시설비가 또 거기 학교에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게 따라간다고요.

지금 다목적교실을 우리가 지원한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왜냐 하면 다목적교실은 학생이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지금 방과 후 교육도 예산이 들어가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사교육비는 조금 절감효과를 본다고 보거든요.

그런 효과는 있죠. 방과 후 학교가 한 30여 개 정도 하고 있는데, 지원은 많지 않지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걸 하려니까 우선 느낀 게 영어에 관한 교육을 지원하다 보니까 거기 무슨 운영비를 지원하기 전에 교실부터 전부 다시 만드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시설투자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들어가고, 그렇게 순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양진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는데, 방과 후 학교로 해서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증액도 해야 되겠지만 교육은 과장님 말대로 처음과 끝이 없는 거 아닙니까? 또 지금 교육사업을 1억원 투자했다고 해서 1억원의 효과가 지금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점검해 보고, 시범사업 해 보고 성공적인 케이스가 된다면 또 한번 해 보고 이런 점검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정비현황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분야별로 9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비한 결과 폐지 4개, 통합 3개로 해서 7개를 통·폐합을 했고 지금 8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줄여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줄여보려 해도 상위법에 있는 걸 해야 된다든가, 또 아니면....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상급기관도 이거 가지고 말이 많고, 여기뿐이 아닌 도하고 각 시·군.

관례법에 전부 하라고 그렇게 해 놔가지고요.

그러니까 상급기관에서 줄여야 여기도 줄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상급기관에서 어떻게 줄일는지 모르지만 줄이는 걸 연구를 하는 것 같은데, 알았어요.

과장님 죄송한데요. 연령별하고 직업별을 보면 연령별은 19세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직업별은 회사원인데 회사원이면 나이가 이렇게 되나요?

지금 보통 회사원은 30대, 40대, 50대까지가 많죠. 그런데 19세 이하는 학생들 자원봉사가.

그런데 직업별로 보면 회사원이 제일 많거든요,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연령은 19세....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런데 이 19세 이하는, 회사에는 보통 50대 미만까지인데 주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젊은층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사원은 50세라고 해도 자원봉사하는 사람은 30대 이하가 많습니다.

전체 연령을 따져서 회사원이 많아요?

네. 그래서 19세 이하를 보면 이 사항도 만 나이로 따지기 때문에 학생하고 일반 직업을 가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명이 3교대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셋인데요.

셋이서 3교대하는 거죠?

네. 그런데 1명은 낮에 주로 하고요.

여성이니까 낮에 하는 거고.

자꾸만 역차별이라고 하면 안 되죠.

거기 프로그램이 몇 시쯤 끝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10시인데요, 늦으면 10시 30분까지....

끝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통 야간반이 10시 정도면 끝나죠.

그러면 차량등록소나 시민회관 같은 데는 다르죠. 거기서는 프로그램 같은 어떤 실습을 안 하잖아요. 그죠?

지금 부의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시민회관 같은 데, 그런 데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서 하는 게 없잖아요.

공연할 때나 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 여성회관은 항상 공연을 하잖아요.

매일 10시 30분까지 했잖아요.

야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물어보고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저기하시면 안 되지.

야간 교육생을....

여성회관이라고 다 여성만 근무시킨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부의장님 말씀이신데, 8쪽에 보면 여성단체에서도 다문화가정 순회교육이 있네요?

네, 있어요. 아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글쎄, 하시잖아요.

네. 전적으로 저희 업무 같으면 맡아서 하겠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실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각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총 참여실적은 20만 3,490건입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은 5,867명이 가입해서 1,41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마일리지통장은 7,924명에게 발급하였으며, 자원봉사자증은 2,744명에게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예산현황입니다. 2007년도 총 예산은 2억 3,473만 2,000원이며, 2008년도 총 예산은 2억 5,506만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포털시스템 운영지원, 상해보험 가입, 코디네이터 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인센티브로는 자원봉사자증 발급, 마일리지통장 발급, 상해보험 가입, 할인가맹점 운영, 우수자원봉사자 분기별 표창, 선진지 견학,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 알선 현황 및 고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업 알선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취업 알선은 1,742명과 취업 182명으로 구직 대비 취업률은 76.1%이며 2008년도에는 취업 알선 1,342명과 취업 107명으로 구직 대비 취업률은 66.8%입니다. 고용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뉴딜사업은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개인적성에 맞는 직업선택과 밀착상담을 통해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하고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청년층,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구인업체와 직접 만남을 통해서 현장채용 등 취업기회를 확대 지원합니다. 또한 고용촉진훈련을 통하여 주부, 비진학청소년, 농업인, 한부모가정 등 취업취약계층의 지역훈련을 통해 취업능력 제고 및 취업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를 확립하므로 연차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및 참여대상을 확대 지원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청년뉴딜사업은 17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시책 추진현황으로써 여성단체별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안성시 여성단체협의회를 대상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159만 5,000원을 지원해서 잔액 5,000원이 발생한 나머지 159만원을 집행하였고, 여성지도자 연수에 450만원,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안성시 여성단체협의회를 대상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405만원을 지원하여 71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여성지도자 연수에 450만원, 여성주간 기념행사 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여성단체 운영비 71만 2,000원의 잔액은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19.6평에서 11.4평으로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그 사무실 이전한 데 대한 발생분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주요 활동으로는 안성시 여성주간 기념행사, 여성지도자 연수회, 바우덕이 축제와 관련한 바우덕이 캐릭터 핸드페인팅 참여, 다문화가정 순회교육,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한 기술연수,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 우리아이 지키기 캠페인 등이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별 수강자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기술·기능 과정, 교양과정, 취미과정 등 3개 과정으로써 15개 과목에 정원 2,390명이며, 총 수강인원은 2,480명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기술·기능 과정, 교양과정, 취미과정 등 3개 과정으로 17개 과목에 정원이 2,840명이며, 총 수강인원은 3,023명입니다. 세부내역은 역시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수강료 수입 및 강사료 지급내역입니다. 2007년도 수강료 수입은 9,903만 6,000원이며 강사료 지급액은 1억 9,807만 2,000원입니다. 또한 2008년도 수강료 수입은 1억 1,714만 2,000원이며, 강사료 지급액은 1억 8,836만 5,000원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2007년도와 2008년도를 대비할 때 수강료가 조금 늘어난 것은 수강생이 늘었으며, 또한 강사료 지급에 대해서는 현재, 예를 들어서 인원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폐강을 하고 적정인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수강생이 늘어나면 그 과목에 대해서도 두 과목이 늘어난, 인기과목은 육성하고 또 인기 없는 과목은 폐쇄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격증 취득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총 93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종별로 보면 한식조리사 39명, 제과기능사 26명, 제빵기능사 28명입니다. 2008년도에는 71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종별로 살펴보면 한식조리사가 15명, 일식조리사가 1명, 중식조리사가 1명, 제과기능사가 20명, 제빵기능사가 20명, 미용사가 13명, 컴퓨터 활용능력 1명입니다. 인원으로 봐서는 2007년도 대비해서 약 18명이 줄었지만 이 종류별로 봐서는 과목에 대해서 상당히 늘어난 기술자격증을 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강사수당 지급내역입니다. 총 21명의 강사에게 1억 9,807만 2,000원이 지급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2008년도 강사수당 지급내역입니다. 총25명의 강사에게 1억 8,836만 5,000원이 지급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2007년도 운영현황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4,680만원의 예산으로 총 17회의 강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수강인원은 총 7,902명이며 미래사회교육개발원에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2008년도 운영현황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6,900만원의 예산으로 총 18회의 강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수강인원은 10월말 기준 제16회까지 7,055명이며 미래사회교육개발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강의운영 및 수강현황입니다. 총 17회의 강의를 개최하였고 수강인원은 7,902명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8년도 강의운영 및 수강현황입니다. 11월 19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18회 강의를 개최하면서 곧 이어서 수료식도 같이 함께할 계획입니다. 11월 기준 17회의 강의를 개최하였는바 수강인원은 7,307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역시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이 가장 적네요, 횟수로 보면. 바빠서 그런가요, 그때는?

네, 농번기라서요. 다음은 경기청년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목적은 최근 경기침체와 고용 없는 성장 및 기업의 경력직 선호경향 등 고용여건의 악화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종래의 일반적 취업지원정책의 한계를 보완하여 청년층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 취업프로그램인 경기청년뉴딜사업을 추진,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업 예산은 1억 9,743만 8,000원이며, 사업내용은 단계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써 1단계 밀착상담 후, 2단계 전문교육 또는 인턴근무를 거쳐, 3단계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밀착상담을 할 때에는 매월 30만원씩을 지급받는데요. 그 10만원은 25시간 규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이상으로 이수 시 지급이 되고 또한 규정된 건수 달성시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단계 전문교육은 1단계를 마치고 나서 실질적인 전문교육 또는 인턴근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월80만원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턴근무 같은 경우는 월80만원을 최장 3개월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단계 전문교육 같은 경우는 월4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전산, 회계, 전기, 마케팅 같은 분야에서 본인들이 더욱더 전문교육을 받고 싶을 때에는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월까지 최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3단계 취업알선을 하고 사후관리를 이렇게 전문교육이나 인턴근무를 붙여서 취업알선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월80만원씩 회사에 지급을 해서 그 회사에서 이 사람들한테 다시 80만원씩 지급하는 최장 3개월까지 수습기간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적응훈련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대상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만30세 미만의 청년구직자이며, 교육방법은 경기도에서 지정된 주식회사 스카우트에서 위탁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입니다. 총 5기로 진행되어 있으며 참여자가 63명이 있었고, 포기자 3명, 수료자 60명, 그렇게 해서 현재 취업을 40명 시켰습니다. 또한 취업대기자가 현재 20명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하는 거죠? 자원봉사자 매년 5명이죠?

네. 그래서 이것도 규정이 1,00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원봉사자를 선별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국내연수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국내는 1명으로, 도에서 그것도 역시 1,000시간 이상 된 사람을 보내주라고 해서 하나 또 해 준 사람이 있고요.

과장님 1년에 4개월이에요?

아니에요. 누적....

누계로 하는 거지, 1년에 하는 것이 아니고.

통계를 만들어서.

통장을 만들어서 마일리지처럼 적립된 상태를 가지고 하는 거지.

1년에 4개월이라면....

그것은 직업을 전폐하고 그것만 하는 거죠.

주차장, 그거 하나요?

네, 그것도 지금 들어가고.

먼저 자원봉사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할 때 나왔는데.

좋은 취지 같아요, 그것은.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현황에서 보면 지금, 왜냐 하면 경기가 힘들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가정들이. 그런데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자격증 딴 분들이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많아요?

당장 11월 25일에도 피부미용, 이것에 대해서 자격증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20여 명 되고 있어요.

많네요.

그래서 절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도 2007년도보다 지금 보시다시피 자격증이 훨씬 범위가 넓어졌고.

왜냐 하면 여성분들을 만나보면 그 자격증, 지금들은 모든 게 힘드니까. 그런데 한식 부문은 지금 줄은 거죠?

네.

이 한식부문 같은 데는 재료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보네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보시다시피 일식, 중식이 한식보다는 다양한 그런 쪽으로 많이 생기죠. 한식은 많이 자격증들을 땄나 봐요.

피부관리 같은 것은 여성분들 가정에서도 많이 하시려고 그러기 때문에 자격증들이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지금.

25일이 시험이래요.

아, 그래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거요? 노인생활시설 운영점검, 이거 했잖아요, 다 줬잖아요.

반납한 내역이 그건가요, 그럼? 5개월 동안? 그 많은 게, 2007년도에? 반납한 금액이요.

운영비를 반납한 내용이죠. 인건비하고 그 외에 또 있죠. 12쪽입니다. 2006년도에 복지간병 외 5개 사업에 46명이 참여하였고, 2007년도에는 동 5개 사업에 43명이 참여하였으며, 금년에도 동 6개 사업에 5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보다 금년에 7,500만원이 적은 사유는 전년도 사업 실적에 비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이라 사료됩니다. 연도별 사업별 예산집행 및 사업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감독 현황으로, 먼저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현황은 가정, 노인, 장애인, 아동 등 55개 시설에 2007년도에 70억 8,765만 4,000원, 금년에 74억 5,761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액이 증가된 사유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아름다운 사람들, 안성 보은의 집, 샤론의 집, 나눔의 집과 지역아동센터 2개소가 증가하여 운영비가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6쪽,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과장님, 여기 사회복지 지원현황에 보은당하고 연꽃마을하고 같은 데 아니에요?

보은당하고 연꽃마을이 당초에는 달랐었는데 지금은 합쳐서 한 군데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1군데가 됐는데 지원이 7억 이상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이게 언제 합친 거죠? 이 보은당이 6월 30일 폐지되면서 합친 거예요?

글쎄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복지시설에 물론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건 좋은데, 이게 한 군데에다가 7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과연 어떤 기준하고 이런 게 있나 한번 자료를 보여줬으면 싶은데요.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별 지도점검은 경기도 등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해빙기 등 필요시마다 점검을 하고 있으며, 2007년도 6회에 108개 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 규정위반시설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14회에 191개 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보육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현재 보육시설은 167개소로 시립 6개소를 포함, 정부지원 보육시설이 14개소,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이 153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보조금 지원은 정부지원 시설 14개소의 종사자 인건비 등 19억 5,927만 7,000원 등 총 114억 9,413만 4,000원이 지원되었으며, 금년에는 110억 227만 4,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민간시설 영아 운영 보조금이 증액된 것은 지원단가 상승과 대상 아동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9쪽, 시립 영·유아 시설 운영 및 직원채용 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립어린이집은 지난 94년도에 개원한 낙원, 인지, 봉남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95년에 공도어린이집, 2004년도에 참사랑어린이집, 2006년도에 서운어린이집까지 6개소이며, 정원 446명에 현원 434명으로 충족률은 97%이며 42명의 교사가 어린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5개소가 2009년 2～3월에 기간이 만료되고, 2006년도에 개원한 서운어린이집이 2009년 10월말에 위탁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관련 조례를 근거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 위탁하는 데서 또 하면, 여기 지금 여러 번 같이 위탁받은 데서 또 해도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안성시 보육 조례 제16조에 보면 최초 위탁의 경우에는 공개경쟁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수탁자 선정은 위원회 심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18조에 보면 위탁기간은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는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사를 거쳐 3년 기준 자유위탁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더 부연해서 나온 규정은 없고요?

운영과 위탁에 대한 규정은 이게 다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모든 어린이집은 영아를 교육할 수 있으나 전문적으로 만2세 미만의 영아를 수용하는 영아 전담 어린이집은 낙원동에 있는 참사랑어린이집과 공도 새동그라미어린이집 2곳이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설공원묘지 및 납골당 설치 관리현황입니다. 관내에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설공원묘지 2개소로 사곡동 공설묘지와 금광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현재 공설묘지 2개소가 다 만장상태입니다마는 사곡동 묘지의 경우는 후손들에 의해 이장이 이루어져 파묘의 경우 관내 저소득층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소재 시설 납골당은 유토피아, 천주교, 하늘문 등 3개소에 7만 2,380개의 봉안능력이 있고, 현재 7,497개가 안장되어 6만 4,883기를 봉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경로당 신축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7억 4,750만원의 예산으로 10개 경로당을 신축하였고, 금년에는 9개소에 5억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읍·면·동에 배정하여 7개소는 신축 완료 또는 연내에 완료할 것으로 보이며, 보개면 가좌경로당과 죽산면의 죽산경로당은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2쪽, 노인복지회관 운영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거기 경로당 신축 지원내역 좀 한번 질의드려볼게요. 공도에 있는 불당경로당은 9,200만원이고 일죽면은 1억 1,500만원인데 여기에는 어떤....

공도의 불당경로당은 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처리하느냐고 예산이 늘어난 거고요. 일죽 송학경로당은 소재지광역 경로당이기 때문에 사업규모가 커서 사업비가 큰 거고, 부락 단위에 있는 것은 최고 6,900만원 이상은 지원을 안 하고 나머지 크게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자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성시 노인복지회관은 2006년 1월 1일부터 대한구세군유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각종 사회교육사업, 상담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종사자 17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강사비 등으로 2007년도에 4억 7,400만원, 금년에 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성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 24일 재위탁 심의를 거쳐 명년부터 2011년 12월 31까지 3년 동안 재위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현황입니다. 경로식당은 공도 나눔의 집과 안성시 노인복지회관 2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공도 나눔의 집은 2002년 1월 16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 5,281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노인복지회관은 2006년 1월 1일부터 운영하여 2007년 8월 29일 경로식당으로 등록하였으며 금년에는 5,1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정형편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를 거르는 6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식 2,000원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독거노인은 무료급식, 기타 일반노인은 식비 1,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원내역에 대한 것은 경로식당마다 우리가 써서 붙이겠습니다. 또한 공도 나눔의 집은 1일 평균 이용인원은 90명이며, 노인복지회관은 93명으로 연간 4만 3,920여 명의 어르신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급대상이 여기는 가정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를 거르는 60세 이상의 노인, 60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 노인, 차상위 계층 노인은 무료급식 그리고 기타 노인 식비는 1,000원씩입니다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1,000원 받는 데가 있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을 가보면 거기 노인복지회관에서 관리를 하죠.

제가 거기에 봉사를 나가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0원씩은 그 식판 앞에 본인들이 넣습니다. 본인이 받아서 거기에 식권을 끊어요. 입구에서 식권을 직원한테 끊어서 식권을 넣어야 식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료급식 하는 분들은 지금 몇 분인지 모르겠어요. 몇 분이 돼요, 무료급식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한 90명.

무료급식으로요?

저도 거기 가서 밥도 퍼드려 보고 해 봤어요. 그런데 그런 현황이 아닌 것을 목격했고, 또 이유인즉 지역에 계신 분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나오셨다가 집에 들어가시기 귀찮으니까, 그냥 계신데도 오십시요 하는 이미지가 더 많이 깔려 있습니다 하는 생각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통에다 자발적으로 넣는다는 그런 형식상의 뭐를 갖춰도 좋기는 좋다고 보는데, 일단은 주장하는 과정이 그냥 계신 전체 노인네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는 사고방식하고 이거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한번 짚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위원님들이 먼저 2,000원 지원해 주는 금액을 이번에 현장감사 때 위원님들 나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조치해서 거기서 해 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여놓으셨어요? 지금 하실 거예요, 붙여 놓으신 거예요?

노인복지회관은 붙여놓은 걸로 제가 들었고, 공도는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모레 현장감사하다 그쪽으로 가다가 그것도 한번 들려보자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해서....

다음은 24쪽, 노인복지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노인 관련 단체는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1개소로 지원예산은 2007년도 3,850만원이며, 금년에는 10월 현재까지 3,0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예산의 사용처는 운영비, 강사비, 깨끗한 안성 만들기, 노인의 날 행사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10억 3,35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그중 5억 50만원은 대한노인회와 노인복지회관에서 공익형 외 3개 유형 10개 사업에 투입하였고, 2억원은 노인 일자리 마을 환경가꾸기 사업 100개소에 마을 주변 꽃길 가꾸기 사업비로 3억 3,300만원은 관내 경로당 415개소 중 92%인 381개소에 참여한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에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노인 의료복지시설 현황 및 시설별 요양보호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시설은 현재 25개소로 정원 1,196명에 현원 973명으로 81%의 충족률을 보이고 있으며, 237명의 요양보호사가 입소 노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원 중에 안성시가 379명, 안성 외가 315명, 서울시가 176명, 타 시·도가 86명이 있어서 안성 외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60%가 시설에 있고요.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60%, 국가에서 20%, 자치단체에서 20% 주고, 저희가 주는 것은.... (담당에게) 생활대상보호자라고 그러나?

그것이 전부터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타 지역에 와서 우리 시설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돌아가셨을 경우 그분들이 돌아가신 이후부터 발생되는 비용 경비에 대해서, 그러면 타 지역에서 충분히 운영의 미를 살린다는 거죠?

그렇죠. 부담을 타 지역에서 다 해 줍니다. 그러니까 안성의 시설에 들여오려면 안성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협약이 뭐냐 하면 이분이 안성에 와 있으면 이 자치단체 부담분을 거기에서 내겠다는 사전협약이 안 되면 안성에서 안 받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28쪽,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2007년도에는 7개 단체에 8,485만원을 지원하여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한마음예술경연대회, 전통문화 체험캠프, 하나되기 축제 등 청소년의 문화 프로그램과 청소년 배낭여행을 통해 다각적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0개 단체에 1억 7,280만원을 지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외에 소외되기 쉬운 장애 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체험캠프를 운영하였으며, 청소년문화존 및 지역명품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이 있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아동 유괴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학교 입구에서. 안성은 어떻게 대처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평택시 같은 데도 지난번 그 문제 때문에 많이들 고심하고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가 검찰청이 평택에 있어서 총괄위원회는 평택에 있고, 평택에 지부가 3개 있고 안성에 하나가 있어서 4개 지부가 플러스돼서 범방위원회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 돈을 저희가 2008년까지 1,350만원을 줬는데 2009년부터는 예산을 증액하려고 상정해 놨고요.

안성에는 아직 그런 일이 없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지금 주부들을 만나든지, 학부모들 만나면 걱정을 해요. 아직 그런 일이 없지만 우리시에서도 아동을 위해서 무슨 계획이 있어서....

청소년 아동 관련 단체가 2개가 있어요. 경찰서에서 하나 하는 게 있고 저희가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수능 끝나고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야간단속을 2～3회 할 거고, 읍·면·동에도 위원회가 다 있어요.

이번에 내리쪽에서 청소년 성매매 때문에 문제가 된 일이 있었죠? 안성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안성에 보면 청소년과도 없고, 청소년계가 있습니까? 없죠?

먼저 여성계가 청소년업무하고 같이 했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서 청소년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청소년을 담당하는 직원이 하나가 있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볼 때 어려운 실정인데 앞으로 조직개편 시에는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경기도에서 아마 청소년부서가 없는 데는 우리밖에....

글쎄 안성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청소년법에 의해서 청소년이 9세부터 20세까지인데, 우리 17만명 중에 청소년인구가 3만 3,000명으로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더해서 조직개편 할 때 반영해야 될 것 같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회기 중에 한번 여쭈어 본 게 있을 거예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그 선도는 이상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안성에는 그런 큰 문제가 없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내리에서 그런 일 하면서 안 좋잖아요. 청소년들한테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참고로 초등학교에 대해서 도에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그 시스템을 마련해서 학생이 학교에 오고, 집에 가고 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부모하고 학교한테 문자가 다 가는 사업을 도에서, 초등학교들은 유괴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아직까지는 극히 일부, 안성에도 1개 학교 초등학교에서 하는 데가 있고....

학부모들한테도 중요하지만 우리시에서도 그런 관심을 둬서 청소년한테 많은 관심을, 그리고 도에서 위기가정 같은 데 무한돌봄이 사업 있죠? 안성에는 지금 어때요?

무한돌봄 사업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거라 저희들도 내용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문제 같은 데는, 타 지역 같은 데는 학교 정문 앞에다 CCTV까지 해 가지고 항시 틀어놓으면 그 근처에서 유괴되면 나타날 수 있는 자료까지, 이게 지금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건데 감사장에서 말씀드려서는 안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29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2001년 6월 13일 개관하여 사회복지법인 성결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종사자 1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2007년도에 3억원, 금년에 3억 4,952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가족기능 강화사업 외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다문화가정 현황 및 지원 실태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결혼이민자는 110개국에 469명으로 여성이 441명, 남성이 28명이며, 국가별로는 중국인이 144명인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베트남인이 124명으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문제점을 최소화함은 물론 한국사회 적응기간을 단축시키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2007년 1월 2일부터 사회복지법인 성결원에 위탁하여 결혼이민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9월 25일 다문화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한국어 교육, 가족교육·상담사업, 한국문화 교육, 방문교육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9개 사업에 1억 1,866만 6,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추진내용은 자료 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2쪽, 미신고 및 조건부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양성화 추진계획입니다. 미신고 조건부 시설로 관리하던 보개면 밝은 집이 금년 7월 16일 실버노인요양보호시설로 등록하였으며, 현재는 미신고 시설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용인 장사시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2007년도부터 난실리 주민들이 집회를 15회 정도 했고, 또 도에 가서 집회를 2번 했고, 현재 상태도 “안성 그 지역에다가 시설을 하지 말라, 꼭 하려면 2km 이상 떨어져서 해라”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안성시의 역할이 부족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속 있었고, 지금도 저희가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 실질적인 내용은 공식석상에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대화는 할 처지가 못해서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요구사항을 내십시오, 요구사항이 뭡니까?” 했지만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안 냈는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그분들하고 정식으로 대화해서 지금 용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의회에 상정된 걸로 듣고 있는데, 거기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계속해서 집회를 하시고 그 뜻을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그러면 안성시 의견을 도나 용인시에 전달하려면 방안을 주십시오.”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려 하고 있다는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평가인증제 먼저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평가인증제 받은 분들까지 다 되는 거예요? 전체를 다요?

네. 이번에 평가인증제와 관련해서 국무총리기관표창을 받았어요. 화성시가 대통령표창, 안성시가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는데, 평가인증도 잘 받았고 또 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볼 때 경기도에서 모범이 된다고 하고, 그분들이 평가인증을 하는데 여러 가지 과정이라든가, 또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이 되고 그래서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교육적인 측면에서 환경개선도 해 주고, 거기 종사자들의 사기도 앙양시켜주기 위해서 재정계획을 제출을 했고, 예산에 올렸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제가 미리 검토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먼저 받은 분이시나 지금 신청 안 하신 분 다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은 드리고, 그게 4년에 한 번씩 하니까.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환경개선비를 주는 거죠.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주는 게 큰 보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또 하시는 분들이 8개월〜9개월 이렇게 하니까 위로 격려 차원의 수당을 고려한 거고 4년 후에 평가인증을 돌아가면서 계속 하는 겁니다.

4년이에요?

네. 4년 주기로 계속 돌아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과장님, 지금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21일 날 보충감사 및 현장감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흡했던 부분은 그때까지 다시 어떤 의견을 여쭈어 보고 제출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결혼이민자 자녀에 대한 지원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지원혜택 조례를 말씀을 하셨어요. 나름대로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고....

그런 것은 사실상 업무보고 얘기고 우리가 이번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업무보고 내용으로 흐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충감사라는 말씀을 제가 더 부연해 드리면서 그때까지 긴장해 주십시오. 무슨 자료가 또 제출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말씀 부연해서 드립니다.

우리가 정책이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제도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인데 중앙정책이라든가, 도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맞춰나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업무보고고 지금은 사실상 감사인데....

결혼이민자 안내책자가 나온 거예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으로써 오늘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