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완 의원 발언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원 행정과장 이철우 주민생활과장 이성기 사회복지과장 홍사은 세무과장 김명기 회계과장 김귀영 정보통신과장 조성열

행정과장 이철우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검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서 공통사항 6건과 행정과 소관 12건해서 18건에 대한 것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연금매점운영 철저에 대해서 내부 정비 상태라든지 쾌적한 공간으로 대책을 강구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조명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서 실내분위기 개선을 했고 휴게용 쇼파, 탁자, 의자를 보강을 했고 상품 진열상태를 점검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과급 지급 선정에서 투명성 제고입니다. 연공서열에 의거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또 업무실적이 많은 공무원을 S등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자는 내용입니다. 조치 결과는 근무평정 전에 평점자 및 확인자를 상․하반기별로 교육을 시켰고, 근무평정 전후해서 연공서열 중심에서 성과위주로 평정문화를 전환을 시켰고 부서장이 주기적으로 직원과 성과관리라든가 성과면담에 의한 평정이 되도록 지도를 했고, 성과급 지급 시는 다면평가를 전산화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가 되어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S 등급을 받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성과급 지급한 내역 자료 좀 볼 수 있습니까?

성과급 지급한 내역이요?

네.

그건 공개가 개인별로만 공개됩니다.

개인별로요?

네, 자기 것만 자기가 알 수 있도록 조치가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죠?

평가한 근거는 나오죠.

근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0여 명의 공직자들 성과급 준 내역을 이름만 빼고 A, B이렇게 해서 순번대로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등급별로, 총괄적으로?

아니, 왜 말씀드리냐면 과장님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을 조치해서 개선했다고 그랬는데요, 개선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확인이 되냐, 이거죠. 저희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평가자가 부서장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다면평가 20%를 적용을 시키는데 그건 평가자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하고 다면평가를 전부 참여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평가하도록 지도하는 거지, 거기에 실제로 평가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할 수 없는 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그렇게 봐야죠.

그런데 어떻게 확인해요. 우리 위원들한테도 자료를 안 주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잖아요. 어떻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다고 얘기합니까, 전혀 없잖아요.

왜, 비공개가 되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개인한테도 본인 것만 알게 통지를 해 주고 남이 평가한 것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 부분은요, 지금 S 등급 받아 가시는 분이 직원들하고 나누어 쓰는 과가 있고 개인이 쓰는 데가 있고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내가 공무원 노조 상대를 해 보면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직원들도 있어요. 그런데 평가는 집행부하고 본인만 알 수 있다, 그러면 집행부 입맛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대개 과장님들이 자기부서에 잘하는 직원들이 누가 잘 하고 못하고는 알 수 있죠. 그것을 평가 올려줘서 심사를 하시는 건데 이것은 개선이 돼야 될 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이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든지 자료를 주시든지 어떻게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어디까지 알려 줄 수 있나 검토를 해 볼게요. 개인별로 등급이라든가 지급액을 공개 할 수 있는 건 없고 어디까지 평가한 것을 줄 수 있나, 그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언제까지 자료를 줄 수 있죠?

그것이야 범위만 결정이 되면 감사기간 내에 되겠죠.

그러니까 개개인 평가내역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성과급이 지급이 됐나, 안 됐나,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점수랄까요, 잘하고 못하고는 물론 부서장들이 자기 컨셉에 맞게 그 과 분위기에 맞게 일을 열심히 하면 거기 컨셉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점수를 줄 수가 있지만 방침은 이렇게 섰는데 직원이나 담당자들 생각은 엉뚱한 데로 가면 그 업무가 효율적이지 못한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과연 성과급 지급내역이 어떻게 투명하게 지급이 됐나. 예를 들자면 죄송한 얘기지만 병가 낸 분들도 성과급을 다 받고 그런 사례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은 좀 배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이나 내일 협의를 해서, 뭐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갖다 주면 의미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검토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할 것이냐, 아니냐 그것까지도 봐야 되니까 오늘 저녁이나 내일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드릴 수 있는 범위라든지 그것은 결정을 할게요. 사실상 평가가 성과급을 주기 위해서 별도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부서장이 근무상황을 6개월마다 한번 씩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된 걸 가지고 20%를 다면평가 해 가지고 결과를 내는 거예요.

저는 다면평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과급 지급한 거.

성과급이 부서장이 평가하는 거 가지고 등급을 결정하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연금매점이 본관, 별관 그 다음에 제2별관하고 많이 떨어져 가지고 사용하기 불편하잖아요. 차라리 연금매점을 이 안쪽에다가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

그때 제3별관 지을 때도 거기를 창고 내지 및 다용도실로 없앤다고 얘기해 놓고 제3별관을 지으면서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목적대로 처음에 3별관 지을 때 그런 얘기하고 처음에 지을 때하고 사용을 달리 하고 있잖아요. 애초에 지을 때 그랬잖아요. 3별관 지을 때 연금매점도 그 안으로 끌어들인다고. 아무래도 사용하는 사람이 불편하잖아요, 저기까지 내려갔다가. 더군다나 여름이나 겨울 눈․비올 때 안에다 집어넣으면 어차피 시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더 활용가치가 더 높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 저희는 연금매점관리를 하는 거지만 청사관리측면에서 청사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청사관리 사항이라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청사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죠. 어디로 어떻게 옮길 건가.

여태까지 그 협의도 안 해 보셨어요? 애초에 목적이 뭐예요, 지었을 때. 그것을 끌어들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연금매점 자리는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불편한 것보다는 여기 주차장 문제가 먼저도 한번 전반에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 자체에서 주차장이 작으니까 그것을 헐어서 주차장을 쓰든지 그런 용도로 하자, 이렇게 한 거지. 뭐 왔다 갔다 불편한 것은 거리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주차장으로 활용해서는 안 되겠느냐, 그렇게 나왔었지.

다방면이야.

3대 때 의원님들이 저쪽 별관 짓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니까 매장도 그쪽으로 넣고 다 헐어버린다고 했어요. 근데 지어놓고 나면 저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매점을 식당 있잖아, 구내식당 쪽으로 붙이면 낫지.

그 뒤에 선관위 쓰는 사무실도 사실은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상하게 의회에다가 설명할 때 하고 하는 것은 틀려.

제가 얘기할게요. 먼저 2층에 식당위에도 선관위가 사용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왜, 그냥 건물을 방치하죠? 사용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활용도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요. 단지 과장님 말씀은 청사관리하고 협의해야 된다 그러는데 여태까지 협의도 안 하고 뭐 하시는 거예요, 협의하셔야지.

제가 알기로는 식당 2층은 내용적으로다 세계민속축전이 시작되면 거기에 위원회 전담 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내부적으로 계획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사무실도 제가 올라가 봤는데 올라가자마자 좌측에 있고 우측에 있고 넓어요. 좌측도 그냥 있고, 2층 자체가 아무도 사용 안 하고 있어요. 조그맣게 위원회 사용하는데 근데 우측 있잖아요, 우측.

우측은 CIOFF 세계민속축전.

그런데 좌측만 사용해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제가 가보니까. 지금 두 명인가 세 명 있잖아요.

세 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세 명이면 넓죠. 그리고 CIOFF나 바우덕이축제 추진위원회 다 똑같잖아요, 업무가 같은 성격이잖아요. 청사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것 좀 연구하시고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연금매장도 옮기시든가 아니면 주차장 확보측면에서도 그렇고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도 그런 거니까.

이어서 3쪽에 내실 있는 해외연수 추진에 대한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바람직한 해외연수를 통해서 안성시 발전에 보탬이 되고 홍보하는데 실질적인 해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하고, 또 해외연수 때 본청직원이 많이 가는데 읍․면․동 직원들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읍․면․동 직원 해외연수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거고 2006년도에 24명, 2007년도에 31명, 2008년도에는 30명으로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해외연수 지침은 저희가 각 과에 다른 부서에서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통제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10여 건에 대한 것을 지원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형평성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해외연수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적인 인사행정 권고사항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혁신적인 인사를 한다는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수실적제에 대한 인사가점과 특별승급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실적가점을 60명을 부여했고, 2008년도에 77명, 특별승급은 7명을 시켰고, 성과금은 S 등급의 3배 1명을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4쪽에 부서별 5억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건으로써 안법고 급식실 신축이 10억원으로써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난 추경에 마무리 확보가 됐기 때문에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한 자체홍보 내용은 18대 국회의원 선거 홍보건 외 7건을 비예산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상회보와 향토지와 지역신문에 홍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건 전부 비예산입니다.다음은 5쪽에 각종.....

과장님, 혹시 경기도민회 장학생 선발한 것은 안성도 이게 항상 추진된 건가요, 장학금 나가는 거요. 안성에서는 한 몇 명쯤 나가는 거예요? 혜택 받는 학생들이.

안성은 인원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신청 받아서 올리면 심사를 해 가지고 통보가 되는데 해마다 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고 인원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박영석 7～8명 되는데요.

7～8명?

한 해에요? 그럼 이게 고등학생들? 중․고등학교 같이?

박영석 대학생들.

대학생들 7명요?

5쪽에 각종 사회단체별 예산지원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안성시지회를 포함하여 11개 단체에 2007년도에는 2억 2,142만원 예산액의 집행을 2억 2,042만 1,000원 집행했고, 2008년도에는 예산액이 2억 2,720만원에서 집행이 2억 1,68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과장님, 사회단체들 지원하면서 결산해서 올라올 때요, 카드사용을 의무화시키고 있어요?

네,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간이계산서 때문에 엄청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카드사용을 하게끔 충분히 단체에서 카드로만 쓸 수 있게끔 의무화시켜야 되는데.

과장님, 5쪽 다시 말씀드릴게요. 새마을운동 안성시지회에 2007년도 예산을 지원 안 하는데 2008년도는 2,000만원 지원을 했잖아요.

그것은 격년제로 합니다.

근데 몇 명이죠? 새마을체육대회 전체 안성시 인원이?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해서 1,000명 정도 되죠. 1개 리가 460명 되니까 1,000명 정도.

1개 면단위로 하잖아요,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지도자가 부락에 한 명하고 부녀회장까지 2명.

그렇죠, 두 명.

그래서 저희가 행정 리가 한 458개니까 900명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1만원 꼴. 자부담은 없습니까?

일부 좀 부담을 하죠.

일부요?

정산서를 봐야 되는데 일부 기금에서, 거기 회비를 받지 않습니까? 회비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 회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 지원단체에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양이 지원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인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보다 제일 인원이 많아요, 거기가.

제일 많겠죠.

이장보다 배가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럼 바르게살기운동 안성시협의회는 4,200만원?

그것은 운영비니까 행사비는 아닙니다, 거기는.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바르게살기요?

네.

바르게살기는 지역마다 도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활동.

바르게 살라고 교육하는 거지.

뭘 어떻게 해서 똑바로 살아.

그건 과장님한테 물어봐야지.

이게 그러면 관변단체 비슷한 겁니까?

그건 상급기관부터 조직이 되어 있어요.

상급기관.

정부 보조단체죠.

정화위원회가 이렇게 변한 거요.

아니, 그건 맞는데. 그러면 민주평통 거기는 지원을 안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일부 조금 지원 했습니다.

얼마 지원했죠?

풀 보조해서 300만원.

300만원? 그것밖에 지원 안 했어요?

이번 예산서에 들어갑니까?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나 어떻게 보면 민주평통 협의회나 같은 맥락단체라고 봐도 되죠? 근데 좀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너무 편향되게 지원한 건 아닙니까?

자원이 차이가 많이 나죠. 사업성은 다 인정이 되는데 거기 회원에 대한 자원은, 이게 읍․면․동별 마다 바르게살기는 조직이 되어 있고.

그렇죠.

바르게살기가 국가 조직인가요?

네.

헌법기관이에요? 헌법기관은 아니잖아요.

헌법기관은 아니고.

그런데 평통은 헌법기관이죠.

네.

바로 이 차이점이에요.

자문위원이 대통령이 되죠, 거기는.

글쎄,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헌법기관을 배제했던 정치권하고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정당이 틀려서 뺐더라도 지금은 일사불란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배려를 해야죠. ’09년도 예산에 안 들어갔습니까?

글쎄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얼마나?

500만원이면 간사월급 정도 되나?

아니죠. 그건 부의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네.

아니, 제가 얘기하니까 가만 있어 봐요.

봐요, 시장님이 회원을 50% 추천하고요.

아니.

제 얘기 끝난 다음에 말씀하셔야지.

아니, 잘못알고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끝내고 얘기해.

잘못하더라도 내가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인적자원이 서로 골고루 분포가 되면 이러한 예산편성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지원해 주는 사례를 막을 수가 있는데 여건이 그러니까 서로 안 좋은 모습이 자꾸 반복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너무 편향되게 예산을 지원해 주지 말고 거기도 분명히 단체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을 해야지. 거기는 500만원 지원해 주고 여기는 4,200만원 지원해 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바르게살기 인원이 몇 명이에요, 회원이. 보통 몇 명돼요?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하고 바르게살기도 꽤 인원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많죠, 읍․면별로다가.

많아봐야 읍․면․동에 20～30명도 안 돼. 10～20명 정도 돼요.

왜, 한 30명씩 구성되어 있죠.

아니, 내가 알기로는 보통 30명 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새마을지도자보다는 인원이 현격하게 낮아요.

낮죠.

여기는 체육대회 하는데 2,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여기는 전체 운영비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지원해서라도 민주평통 같은 것도 지원을 같이 할 필요성이 있는데 너무 우리시에서 한쪽으로 편향되게 지원해 주는 사례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예산을 골고루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예산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겁니다.

제가 부의장님이 조금 잘못알고 계신 것을 얘기를 할게요.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에서 중앙부처로부터 회장이 임명받아 오면 회원을 예를 들어서 안성이 40명이다, 인구비례해서 해 줘요. 그럼 회장이 20명, 현직 시장이 20명을 추천을 해요. 물론 회장이 정치적인 코드로 임명받아 왔다고 해서 예산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안성만 그런 게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 단체장 회의에서 없앴다고요. 그러면 지금은 새로운 정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앙부처가 전부 또 코드인사로 다 바뀌었어요. 이기택 상임 부의장님이 민주평통 부의장님이 됐고, 요즘 하부기관까지 바꿔 오는 추세예요. 어느 정파가 됐든 어느 인맥이 됐든 현직 시장이 50%는 추천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위원 되면서 평통 일을 해보니까요, 시장님이 추천하신 분들이 안 나와요. 어제 평통 임원회를 했거든요, 저는 못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지만. 천동현 도의원님이 제 농성장에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너무 안 나온다고. 정파관계를 떠나서 헌법기관의 하급기관이라면 과거 수준이 2,000만원 수준이었거든요, 안성시가 지원하던 게?

이세찬 위원님, 운영위원장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요, 그 회의에 많이 나오건 안 나오건 지금 누가 회장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정기훈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이 코드가 맞고 안 맞는 건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고 여기 자체에서 예산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하는데 거기 회의에 누가 많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거기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부의장님이 잘못알고 계시는 부분을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항시 그랬어요. 옛날에 이게 탄생이 왜 된 거냐면요. 저는 평통 총회 가서 이거 없애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성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산자체도 그렇고.

이것을 없애라, 이게 옛날에 대통령 선거할 때 대의원들 뽑을 때.

그건 이세찬 위원님이 예산 없애라 뭐라 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아니, 중앙부처에서 조직을 없애라. 그랬더니 북한의 우리 이도민이라고 그럴까요, 그분들이 평통 산하에 사무실 들어가 보니까 함경북도, 무슨 도 무슨 도 이게 다 조직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거기 도지사를 임명하시더라고. 통일을 대비해서 한쪽에서, 예를 들어서 함경북도 하면 함경북도를 구상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요. 그래서 없앨 수도 없대요. 하부기관에서 정파간에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것은 좀 더 기다려달라고 그러시더라고.

위원장님, 얼른 진행하세요. 나중에 그건 말씀하시고.

이어서 7쪽에 시간외 근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하고 직급별로 나누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기본시간 포함해서 21억 50만 9,000원, 2008년도 9월까지는 기본급 플러스해서 13억 8,018만 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항은 분석을 해 보니까 기본급으로 나가는 게 한 60% 또 시간외 근무를 해서 나가는 게 한 40% 정도 되고 부서별로 차이는 많이 납니다마는 근무 여건상 공휴일까지 근무하는 부서 또 아니면 비상근무를 많이 하는 부서가 주로 편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주로 동보다는 면단위가 우수하게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가는 게 많고 직급별로는 인원수가 많은 7급 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소가 꽤 많으네요.

보건소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보건소는 휴일근무라든지 또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비상시에 근무하고.

거기 토요일 일요일이 병원을 여나요?

진료소라든가 이런 데.

진료소가 일요일에 해요?

진료소는 그분들이 거기서 자면서 24시간 근무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보건지소. 보건소는 그리고 인원이 저희 한 부서보다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많고. 기술센터가 또 많은데 기술센터는 거기 온실 같은 거 운영하면서 야간까지 휴일까지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보건소는 인원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2쪽까지는 2007년도 이후에 직원임용 현황입니다. 그래서 일반직은 71명하고 비전임하고 상근인력 31명하고 106명을 임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쪽부터 15쪽까지는 2007년도부터 2008년도 10월까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한 사항하고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34명 중에서 음주로 받은 게 10명 그리고 직무와 관련해서 받은 게 15명 그리고 비위행위에 9명 그래서 34명에 징계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직원임용 하는데는 남 직원하고 여 직원하고 차이가 어떻게 돼요?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일반직 공채요?

네.

일반직 공채하면 여자가 한 70% 정도 될 거예요. 안성지역으로 보면 뭐 30명 뽑으면 2명 정도.

안성은요.

제가 질의 좀 드릴까요. 징계처분 사유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법대로 규율대로 하셨으리라 믿는데 혹시 송근성 전 사무관인데 2년 동안 저렇게 보직이 없이 법규상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법규상.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개월하고 연장할 수 있어서 6개월을 넘지 않아야 되고, 한 판례를 보니까 6개월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판례도 있는데 뭘 좀 잘못했으면 징계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뭘 잘못한 거요?

전반적으로 업무.

업무가 뭘 잘못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업무를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서 징계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서장으로서 어느 특정업무를 떠나서 부서장으로서의 부서를 운영하는 업무에 좀 문제가 많다, 판단을 했습니다.

글쎄, 그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문제가 많다, 리더십이 부족하다, 다 이러는데 그건 법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서 발령대기가 저렇게 긴 것은 잘못된 거예요.

글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봐서 저런 조치를 하는 건데 인사위원회에서 운영을 과도하게 오랫동안 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번에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조치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저희가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아니, 지적을 받기 전에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요. 처음에 발령보직 해임됐다고 그러길래 들리는 소리는 이렇고 저렇고 제가 들었거든요? 일시적으로 인사권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3개월 보직 해임됐다가 또 연장도 할 수 있고 그런데 6개월을 넘으면 이게 대부분이 판례를 보니까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보통 추세가 1년씩은 갑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서울시 같은 데.

아니, 글쎄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들이 막 소송을 제기하고 이러기도 하는데 지금 2년이에요, 2년. 이것은 우리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인사위원회에 문제가 있어요. 또 가령 업무가 소홀했고 그랬다면 징계절차를 신청해서 도청으로 올려줘야죠. 사무관은 제가 알기로는 징계 절차를 여기서 인사위원회로 해서 도로 올려주게끔 되어 있는 거로 알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 시장님한테 징계 권한이 없죠? 근데 왜 안 올려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별도로 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니, 업무 부여라는 게 보직은 없는데 으레 업무는 주게 되어 있어요. 뭐뭐 연구해 와라, 뭐뭐 연구해 와라. 그것은 업무가 아니에요. 시로 보면 고급인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길 것 같으면 명퇴라도 시키든가요.

명퇴, 권고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아니, 세상천지 암만 봐도 구체적으로 잘못했다는 게. 들리는 소리는 그냥 그런 소리요. 업무하고 담당님들하고 뭐 사인이 안 맞고 리더십, 이거지.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잘못한 것을 좀 찾아보자, 못 찾겠더라고요. 들리는 소리는 터미널 건 때문에 그랬다는 소리만 있고. 냉혹히 따지면 터미널 건은 저게 아파트부지 팔아서 그 사람들이 아파트부지 팔은 것 가지고 터미널은 지을망정 아파트는 못 짓잖아요. 아파트 부지를 파는 과정에 이렇게 된 거 같아요. 아파트요, 그거 제가 산업위원이 세 분이 계신데 그 아파트를 짓게 해 주기 위해서 조례까지 변경해서 용적률까지 높여 줬어요. 그런데도 안 지어요. 그러면 엄연히 그걸 팔면 안 되는 부지를 팔게 되는 바람에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송근성 과장은 “팔면 안 된다, 못 짓습니다. 팔아서라도 터미널은 해야 되겠다” 이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결과론에서 보면 터미널은 가서 이전을 했지만 아파트는 못 짓잖아요.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인사위원회로 해서라도 보직을 주셔야 됩니다. 이거 길면 길수록 같은 공직사회에서 흉만 더 나와요. 정말 잘못했다면 징계를 주세요, 도로 올려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 감사에 지적을 당했잖아요. 그 조치를 세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도 감사에서 지적해서 확인해서 왔어요. 아마 제가 벌을 받든지 아니면 기관격을 받든지 조치가 내려오긴 내려 올 거예요.

지금 며칠 전에 도 감사 실시하셨습니까? 그 감사내역 결과 좀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아직.

아직 안 내려 왔지.

그것은 언제 알 수 있어요.

보통 20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20일. 그러면 2007년도 것은요?

2007년도 것은 내려왔죠, 벌써. 아니, 2년 전에 2006년도.

박영석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것 지금 가져다 주실래요?

박영석 감사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계 거요? 알았어요, 그러면 그때 하기로 하고. 여기 공무원들 징계 보면 불문경고가 꽤 많지 않습니까? 불문경고는 묻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표창하고 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한 단계가 낮추어지는 겁니다.

견책은 또 뭐예요?

견책은 징계의 최하위입니다.

그러니까 견책을 받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6개월 동안 호봉 승급이 안 되고 승진 제한을 받습니다. 봉급은 관계가 없고.

봉급은 상관 없고요?

네.

진급하는 데만 불이익을 받는 거네요, 6개월 동안요.

네. 호봉하고.

근데 여기 보면 똑 같은 음주인데도 견책, 감봉 다 틀립니다. 이게 왜 그러죠?

알콜 농도에 따라 좀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걸리는 사람 있고, 알콜 수치도 차이가 나고.

그럼 여기 보면 구세권 행정 8급 이분은 2007년 12월 17일에 상해 해 가지고 품위유지 위반됐다가.

해임됐죠.

또 2008년 8월에 해임됐네.

네.

이분은 왜 이렇게 상해가 상사 상해네, 습관성이네.

그래서 이 사람 징계 받고 징계 시효기간에 또 이런 사고가 나 가지고 중징계는 도에 올리거든요? 도에서 해임 결정이 났습니다. 첫 번째 징계 맞은 것은 밖에서 직원들하고 저녁 먹다가 사건이 난 거고 두 번째 사건은 사무실 내에서 민원인과 다툼이 있는 것을 부면장이 말리는 과정에서 손찌검을 하고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상사폭행까지 들어갔고 그래서 해임됐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안성분입니까?

아니에요. 안성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좀 문제가 있네. 그러면 허위 출장명령도 네 분. 근데 감봉이라도 여기는 틀리죠? 그 경중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겁니까?

지금 28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27번부터?

네.

이 사항은 경중을 따지는 것도 한 번 있고 두 번 있고 횟수가 여러 번 있었고 확실하게 접대를 받은 건가 아닌가 그 차이도 있고 그냥 출장명령 어기고 간 것하고 차이가 나죠.

이렇게 허위출장 가도 되는 겁니까?

허위출장이라는 이 사항은 여기서 저기입니다. 만약 인천공항에서 6시 비행기인데 여기서 4시쯤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오후에 반가를 달아야 되는데 오후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간 허위출장이 아니고 그 당일에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는 시간하고 여기서 출발한 시간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날 오전에는 출장업무를 하고 갔겠죠. 근데 오후에는 출장업무를 안 했다고 보는 거죠, 그 사항입니다.

그럼 이거 도에서 다 결정된 사항이죠?

행자부에서 특감이 나와서.

아니,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특감 했는데.

결정은 도에서 했습니다.

도에서 결정한 거죠, 우리 시에서 한건 아니죠?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불문경고가 많아요. 좀 과감하게 잘못된 부분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잘한 부분은 신상필벌을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물론 이 사회에서 물론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을 지지만 또 관용이라는 표현도 있고 용서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하면 또 잘하는 대로 인센티브도 주고 잘못하면 과감하게 좀 불이익을 줘 가지고 깨끗한 공직사회의 모범이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시가 근자에 와 가지고 너무 매스컴에 회자가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너나할 것 없이 안타까운 심정인데 여기 보면 물론 감사 기능이지만 좀 신상필벌을 정확하게 해서 꼭 인센티브 같은 것도 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 보면 마케팅담당관에서 보면 몇 몇 분들 여기 성과급 지급한 게 있거든요? 김종각 담당이나 윤미자 씨, 심장섭 담당, 심상철, 박종배, 송재안 거기 보면 이분들 격려금을 탔는데 자기들끼리 혼자 타먹기 뭐하니까 나눠서 먹잖아요. 근데 가산점을 정확히 더 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불이익 받은 거나 여기 징계 먹은 거나 여기 성과급 받은 사람하고 6개월 지나서 똑같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과급은 그 해에 징계 받은 사람은 성과급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분명히 신상필벌을 정확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좀 실수하더라도 용서해 주고 관용을 베풀어 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해서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불문경고와 관련해서 많다는 말씀은 불문경고는 징계사유에서 청렴위 위반이나 음주로 하는 것은 감경을 못 시킵니다. 청렴위는 금품수수라든가 뇌물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적발되면 감경이 안 되고 다만 업무를 미 숙지해 가지고 업무처리 소홀한 거, 일을 하다가 착오라든가 또 아니면 업무연찬을 잘못해서 판단 잘못한 거 이런 것은 감경이 되고, 청렴위 위반으로 해서 금품수수나 아니면 뇌물이나 또 아니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이런 사항은 감경 대상이 안 되고 그대로 받고요. 또 징계관련해서는 잣대가 옛날 과거에 받은 사항하고 그 정도의 벌을 받은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주고 있습니다.

표창 경감이라면 어느 상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직급에 따라 틀리는데요, 하위직은 도지사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 정기훈 위원 국회의원상은 포함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도지사나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도지사상 정도는 돼야 된다, 이거죠. 전체적으로 과장님 너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니까 인적 쇄신이 이뤄지지 않는 게 사실이잖아요.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차후에는 좀 신상필벌을 정확하게 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잘못하더라도 용서해 주고 그 다음에 업무가 나태하거나 업무에 소홀해서 발생되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행정소송 같은 거 하는 것을 보면 업무소홀도 꽤 있어요, 민원인들이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시의 행정적 재정적 낭비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반드시 불이익을 줘야죠. 이상입니다.

모범 공무원 해외연수가 중국 가서 뭘 보고 옵니까? 중국이 엄청 많은데. 뭘 보고 와요?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는 특정목적을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위로성으로 가는 겁니다.

포상제죠.

네.

위로성이라도 시하고 접목을 시켜서 시비 들여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같이 효과를 양면으로 볼 수 있는 데를 골라서 가죠.

그렇죠. 그런데 일본, 뉴질랜드, 호주, 영국, 덴마크 같은 데는 상당히 유용하게, 제가 봐도 홍콩 같은 데가 바람직한데 여기 보면 석종화 소장님 같은 경우는 생식보건 및 모자보건사업 관련 일반시찰 해 가지고 베트남을 갔는데 베트남이 우리나라 시스템하고 다르고 질적으로 낮은데 가능해요? 이해가 안 가요. 보건소만 베트남 2번 갔네. 김옥선 씨도....

위 상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같이 따라가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베트남 가서 뭘 보고 와요? 제가 볼 때는 여건이 하나도 없는데.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같은 경우는 다 중국이에요, 모범공무원들은. 중국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한계가 있어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원수를 확대해야 되겠고,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데를 가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안성비전 2021 T/F팀도 맨 가는 데가 홍콩하고 싱가포르이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예요.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고. 좀 다각화해야지. 일부분만 가 가지고 내용이 똑같잖아요, 보고 오는 내용이. 모범공무원은 중국 아니면 싱가포르하고 홍콩이야. 일본도 갈 수 있고, 미국도 갈 수 있는 거고, 뉴질랜드도 갈 수 있는 거고, 서유럽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뭘 어떻게 보고 와서 시정에 접목하느냐, 그게 관점이지.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좀 방법을 다양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원을 축소하면 뉴질랜드도 가고 유럽도 가는데 인원을 다양하게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인원을 줄여서 좋은 데, 배울만한 데를 가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세정업무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된 게 다 중국이야. 나는 도대체가.... 그것 좀 다각화하세요. 방법을 찾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이렇게 업무차 이민희 담당님이 북한을 4번을 갔다 오셨는데 여비를 준 적이 있어요? 9만 1,000원대, 24만 5,000원대. 이거 가지고 갔다 오지는 못하잖아요?

육로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여비로 당일도 갔다 오고.

이게 당일인데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육로로 간 거예요, 이게?

네. 육로로 당일 가고, 하루 가고 또 이틀.... 대략 하루씩 갑니다.

하루씩이요?

네.

4번을 다녀오셨더라고.

당초에는 선수권대회를 조직위원회 되기 전에는 행정과 여비로 가다가 나중에는 정구선수권대회 운영비가 확보되면서 예산을 거기 돈을 썼죠.

그래서 여기 기록이 없는 거예요?

어디요?

예를 들어서 19쪽 같은 데는 갔다 온 날짜는 있는데 비용 기록은 세계선수권대회 그 예산으로 갔나?

네. 거기서 갔는데, 여기서 기록이 누락이 됐는데, 제가 추가로다가 자료를 보강했는데, 이것을 내려면 저희한테 국외여행 허가를 맡습니다, 어디 가려면. 돈은 다른 데 돈이라도 일단 허가를 받는데 허가 낼 때 그 비용 계산을 합니다. 어디서 부담을 하든간에 여비 얼마, 체제비 얼마, 이렇게 들어가는데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간 게 체제비는 561달러, 그렇게 되어 있고, 여비는 선수권대회 갔다 와서 정산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갔다 와서 여기 사업비 갖고 정산하는 거로다가. 그래서 그 사업비가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가 검찰청에 가 있어요. 그래서 정산한 서류가 지금 안 나왔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것은 저희한테 국외여행 허가받을 때는 체제비를 561달러 쓰는 거로다가 이렇게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한 거는 아직 안 나와 있고.

북한 문제가 안성 사회에 이슈가 되어 있는데 지금 시장님하고 가신 것은 전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혼자 갔다 온 것은 애매해요.

그거 하나죠, 뭐.

그렇죠.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만 기재가 안 됐는데. 그것은 확인해 본 결과....

그리고 통일부를 통해서 간 직원이 있는데 이럴 때는 출장비를 여기서 별도로 주지 않아요?

통일부를 통해서 가는 거요?

네.

그 부담을 국외여행 갈 때 부담해 줄 수도 있고 혼자 부담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도 행정과 7급 장진수 씨가 대북식량사업 지원으로 파견이 됐는데, 금액이 전혀 안 나왔는데, 통일부에서 다?

통일부에서 다 데리고 간 거죠.

김주경 통일부에서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면 행정과에서 출장비 같은 거 지원이 없어요?

안 해 주죠.

김주경 없습니다.

없어요?

네. 하나원이 여기 있는 관계로다가 안성시가 배정받아서 갔어요.

그리고 한 가지 30쪽에 시장님하고 본 위원도 갔다 왔는데, 북한을. 여기 지출액을 보면 시장님은 160만원대이고, 이영기 과장님도 그렇고 나머지는 공통사항이라고요, 금액은. 그런데 이때 사회단체장이 200만원을 내라고 해서 200만원을 냈다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단체장 돈 내고 그런 것은.

우리 결산에는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드린 겁니다. 이것은 직급별로 차이가 나죠.

같이 간 사회단체장님이 엊그저께 오시더니 본인은 200만원 내라서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기에 ‘그런가보다’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고 내가 차이가 나기에....

이 여비는 공식적인 산출에서 나온 거고, 가실 때 공통경비로든가 더 쓸 일이 생겼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좌우지간 이 문제 때문에 큰일이네요. 이상입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 48쪽에. 48쪽에 정확히 나와 있다고. 그리고 T/F팀 보면 엄청 많아요. T/F팀 관련해서 여행 갔다 온 공무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직원들 해외여행 보내기 위해서 T/F팀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별도로다가 인원을....

너무 많지 않아요? 총 몇 명이에요, T/F팀으로 갖다온 공무원들이? 월등히 많아 가지고 셀 수가 없어.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이런 T/F팀 활동을 하거나, 발표회 등 이런 것은 평가를 해 가지고 발표를 해서 입상하는 팀만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거 보면 공무원 해외여행 풀여비로 해서 너무 한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풀여비가 문제가 있다고 자꾸 그렇게 지적했잖아.

지금 481명이 갔다 왔는데, 공무원들이. 그러면 800명인데 거의 반 이상을 계속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갔다 온 사람이 꽤 많다는 말이에요. T/F팀이 과연 뭐하는 것이냐. 성과가 뭐냐, 이거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것은.

자율적으로 참여했는데 다 바꿔서 했잖아요. 결론은 끝나고 나서 해외연수 갔다 온 거 아닙니까?

김주경 그래서 1기, 2기, 3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T/F팀을. 그런데 1기, 2기까지는 사업이 끝난 다음에 다음 연도에 갔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럼 가시적인 성과가 뭡니까? T/F팀 운영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게 뭐 있어요? 다 웬만한 것은 설계용역 주고 뭐 하고, T/F팀 운영해서 안성시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4층에서 발표할 때도 보면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한 군데 가지고 이 팀 이 팀 내용이 다 다르더라고. 제가 그거 보고 참.... ‘이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개인사업을 하는 저희들도 해외 가서 많은 고민하고 벤치마킹을 해 오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T/F팀 운영하는 걸 보면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500명을 풀여비로 해서 전부 갖다 오고.

금년부터는 입상팀만 가기로 했어요.

과장님이 그것은 실수를 하신 거고 2008년도가 많아요. 2007년도보다 더 많아요. 해외연수 갖다온 게 금년이 더 많아요, 2007년보다.

작년도 T/F팀에 참여해서 성과를 얻은 사람들을 보내는 거고 금년도에 참여한 사람들은 입상자만 가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돌아가면서 T/F팀 다 구성해서 끝났으니까 인센티브로 해서 2021 T/F팀 해서 다 해외연수지. 홍콩, 싱가포르, 일본, 중국, 다 거기 보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정공무원들은 보면 태국이나 갔다 오시고. 태국 놀러갔다 온 거죠. 세정공무원들은 다 태국이야, 어떻게. 중국 아니면 태국이야. 김명기 과장을 비롯해서 다 태국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방만하게 해외여행 가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도에서 시상을 해서 시상금으로 세무과에서....

아무리 시상금을 받았다고 해도 그렇죠, 국민 혈세 가지고. 아무리 시상금으로 정부에서 돈 준다고 해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진짜 너무들 하시네, 너무들 하셔. 중국이나 태국 같은 데.... 참, 답답하다, 답답해. 금년에는 예산을 얼마 계상했습니까, 해외여행 풀여비요.

금년도 수준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예요? 담당님 얼마입니까?

김주경 2억 3,000만원입니다.

해외여행을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봐도 충분히 갔다 와야 되고 또 갔다 오면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시 발전 및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보탬이 될 거로다 생각은 되는데요. 이렇게 너무 T/F팀이라는 구성을 해서 방만하게 해외연수를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 모범공무원 연수해서 계속 똑같은 데 반복되고 태국 같은 데 세정공무원들 해서 보내주고 그러면 시민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민들이 봐서 “안성시 공무원들 대단하다, 잘 한다.” 그러겠어요? 참....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답답해서, 기가 막혀서. 이상입니다, 저는.

다음 보고 드릴까요?

다음은 55쪽, 한 부서에서 15년 이상 근무자 현황입니다. 우선 보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에 간호직하고 별정직들이 주로 한 부서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는 56쪽부터 57쪽까지는 현 직급에서, 한 직급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37명인데 이것은 주로 농촌지도사, 보건소에 별정6급, 일반직 6급 공무원이 현 직급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3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8쪽은 1년 미만 인사이동 현황, 8급 이상 1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9쪽,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현황은 2000년도에 300세대 이상을 분양받는 자에게 분양금의 0.8%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 2005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죠. 그래서 2008년도에 특별법을 시행해서 환급하라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안성시에는 2,001세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40% 정도 신청을 받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파트별로 현장에 나가서 신청도 받고, 현재 저희 과를 방문해서 받고 해서,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실제로 납부한 사람을 주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납부한 근거가 안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아마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분양 당시에 고지서가 나가잖아요, 0.8%. 그러면 분양 당시에 나가고 다른 사람한테 그걸 팔았으면, 분양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넘겼으면 그 고지서는 분양 당시의 받은 사람 앞으로 나갔어요. 그 돈을 다른 받은 사람이 돈을 냈어요. 실제로 낸 것은 분양을 인계받은 사람이 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름은 최초에 분양받은 사람 이름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낸 것인가 명확히 구분이 안 되면 못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양을 받을 때, 분양 받고 넘길 때 특약사항에 그렇게 한 게 있어요.

그거 없이 그냥 분양했다면 제가 분양을 받아서 학교용지부담금까지 낸 거 아니에요? 냈는데 우리 부의장님한테 팔았다, 내가. 그러면 부의장님은 신청대상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저는 신청할 수가 있고?

실제로 냈으니까.

그럼 내가 받으면 이 분이 이의제기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것은 뭐....

매수자하고 매도자 관계네요?

네. 그런데 특약사항에, 계약사항에 그걸 넣은 사람이 있어요. 학교용지부담금은 어떻게 한다든가, 내용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1가구당.

0.8%니까 보통 100만원부터 규모가 다른데....

김주경 24평 기준으로 한 40만원 되고요. 33평 기준은 9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됩니다.

꽤 큰 돈이네요.

김주경 네.

0.8%예요, 분양금에. 이게 법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최초에 돈을 실제로 낸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실제로 낸 사람을 가리기가 애매한 게 있어요.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특목고 추진현황은 지난번 5월 1일에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2009년 내년도부터 특목고 설립에 대한 기금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기금에 대한 별도의 기금구좌도 만들고 내년도에는 60억원 정도 안을 올렸는데 재정형편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취지는 좋았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골프장이 들어오면 그 세외수입을 적립을 해서 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 맥락이지, 조례에는 그런 내용은 없죠.

조례에는 내용이 없는데 처음에 간담회 설명에서는 그렇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안성이 골프장 유치하는 것마냥 이렇게 되더라고.

그런 정도 세원 갖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홍보를 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기금 조례라든가, 이런 내용상에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수입이....

이게 간담회 때 그렇게 나오는 바람에 가만히 보니까 지금에 와서 골프장이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안성은 골프장 유치해서 세외수입 가지고 특목고 설립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례상에는 당연히 그게 없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취지하고 상반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홍보를 통해서....

네. 그리고 62쪽에는 교육경비 지원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시에서 22억 4,558만 7,000원을 지원했고, 2008년도에는 39억 5,527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관계는 지난번 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 시·군과 비교를 해 본 결과 자료를 그때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에 비례해서 1.23%가 되는데 저희보다 상위권에 있는 시·군이 1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간에서 넘는 높은 수준입니다.

50만 이상이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죠?

네. 50만 이상인 성남이나 안양, 이런 데가 좀 높고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것은 아닙니다.

답변을 잘 알아듣겠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우리가 보면 시설위주로 지원해 주잖아요, 교육사업을.

특히 대응지원사업이 그렇죠.

그렇죠. 모르겠어요, 이것은 집행부가 연구 좀 해 봐야 될 거예요. 직접적인 교육사업을 지원, 예를 들어서 원어민교사가 교육사업에서 분명히 예산을 담아서 학교마다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게 부족하다면 안성시 인근 시골학교에다가 원어민교사를 우리 순수한 시비로 배치해서 사교육비를 줄여주는 방안, 예를 들어서 안성초등학교 학생이 여기 가까운 개산초등학교라도 가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 강당에 100명이 들어가면 100명 수준에 대해서 어느 학교 학생이 오던 방과 후 이렇게 교육하는, 그래서 사교육비를 줄여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시범사업으로 한두 군데라도 해 보고 이것이 성공이 된다면 좀 확대하는 것도. 꼭 원어민교사가 아니라 수학, 국어, 영어, 이런 게 있으니까요.

이런 사업을 하려고 시작을 하면 반드시 또 시설비가 또 거기 학교에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게 따라간다고요.

지금 다목적교실을 우리가 지원한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왜냐 하면 다목적교실은 학생이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지금 방과 후 교육도 예산이 들어가죠?

네, 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하면 효과가 없어요. 여러 명이 하면 일대일 대화가 안 돼요. 보디랭귀지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강의하면 이해가 안 가.

그 대신 사교육비는 조금 절감효과를 본다고 보거든요.

그런 효과는 있죠. 방과 후 학교가 한 30여 개 정도 하고 있는데, 지원은 많지 않지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걸 하려니까 우선 느낀 게 영어에 관한 교육을 지원하다 보니까 거기 무슨 운영비를 지원하기 전에 교실부터 전부 다시 만드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시설투자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들어가고, 그렇게 순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양진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는데, 방과 후 학교로 해서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증액도 해야 되겠지만 교육은 과장님 말대로 처음과 끝이 없는 거 아닙니까? 또 지금 교육사업을 1억원 투자했다고 해서 1억원의 효과가 지금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점검해 보고, 시범사업 해 보고 성공적인 케이스가 된다면 또 한번 해 보고 이런 점검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정비현황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분야별로 9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비한 결과 폐지 4개, 통합 3개로 해서 7개를 통·폐합을 했고 지금 8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줄여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줄여보려 해도 상위법에 있는 걸 해야 된다든가, 또 아니면....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상급기관도 이거 가지고 말이 많고, 여기뿐이 아닌 도하고 각 시·군.

관례법에 전부 하라고 그렇게 해 놔가지고요.

그러니까 상급기관에서 줄여야 여기도 줄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상급기관에서 어떻게 줄일는지 모르지만 줄이는 걸 연구를 하는 것 같은데,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안법고등학교를 시발로 해서 고등학생들 한 달 동안인가, 3주 동안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고등학교도 상당히 발상은 좋다고 생각은 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까지 우리시에서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교육 절감 내지 및 국내에서 아무리 영어단어 10개, 100개 외우는 것보다 현지 가서 자기가 스스로 체험하는 것이 더 효과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각 학교별로 선발을 해서 한 명씩 동절기나 아니면 여름방학 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학부용이 얼마 내고 시에서 얼마 내주고 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서운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예산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운중학교, 삼평초등학교, 서운초등학교, 현매초등학교, 보체초등학교, 5개 학교가 같이 컨소시엄 구성을 해서 원어민교사제를 같이 공유하면서 싱가포르로 보름 동안 연수를 가거든요.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우리시 차원에서도 초·중·고,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필요하지만 고등학교는 대입수능시험 때문에 좀 꺼려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내가 볼 때는 많아야 1년에 예산 1억원 정도밖에 안 들 거예요. 차라리 대응투자사업을 지향하고 그런 쪽에 투입하는 것도,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투입이 돼야지 많은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교육세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세금이 많아 가지고 우리나라 학교시설이 상당히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년에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해서 고등학교에 하는 것을 처음 시도를 하는데 그 성과에 대한 건 아직 말할 수는 없지만 학교에서 굉장히 호응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으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학교는 육성회라든가 또 동창회에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면 어느 학교는 또 그런 게 없는 데가 있어요. 지금 서운면 같은 데는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교육청 예산을 지원받는 건 아니고 자체 육성회나 그런 데서 지원을 받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돌아오는 농촌학교 사업이라고 5개 학교로 1억원이 돼서 그 예산을 빼다가, 예를 들어 한 300만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선정된 학생들 한 250만원 내고 100만원은 자부담으로 보내요. 시에서 다 보내줄 수가 없잖아요. 자부담으로 가야지 부모들도 관심 있고 또 아이들도 돈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되니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원어민교사 제도를 우리시에서 운영을 해서 많은 학교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것도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잖아요. 써먹지를 못 하잖아. 한국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한국말하지, 영어로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주 동안은 아예 필리핀 같은 경우는 맨투맨으로 거기 대학교 학생 둘이 붙는답니다, 그래서 영어만 쓰게끔. 자기가 불편하니까 “이게 뭐야?” 그러면서 사전 찾아보고, 단어 찾아보고, 보디랭귀지 하면서 머리에 쏙쏙 들어간다는 거죠.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뉴질랜드하고 호주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향후에는. 그런 것을 예산 많이 안 들여서 한번 해 보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성기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고드릴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보고 순서는 크게 부서별 공통사항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중 2007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로써 시민자치대학 강연내용 적극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인층 수강생의 경우 수강인원 제한과 원거리로 인해 수강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 18개 강의를 영상매체로 제작하는 것은 불가하여 이재운 작가, 이보규 용인대 교수, 용혜원 시인, 전철우 코레푸드 대표 등 4개의 DVD를 제작하여 각 읍·면·동에 배부 상영하였습니다. 다음 5억원 이상 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소관업무 자체 홍보내역으로 먼저 2007년도 홍보내역입니다. 시민자치대학 운영을 위해 강의홍보 현수막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여성회관 평생교육 수료식과 발표회, 수강생 모집, 고3 수험생과 청소년 특별강좌, 평생교육 개강식에 대하여 현수막과 전단지, 벼룩시장, 우편발송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 홍보내역입니다. 시민자치대학 운영을 위해 기남방송과 리플렛, 현수막을 제작하여 강의홍보를 실시하였고 고용촉진 훈련사항 및 안성맞춤직업훈련, 경기청년뉴딜사업 훈련생 모집에 대하여 지역신문, 기남방송, 반상회보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채용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지역신문, 기남방송, 반상회보, 현수막, 포스터, 전단지, 판촉물 등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신청접수를 홍보하기 위해 읍·면·동에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여성회관 평생교육 수강생 모집 및 이동여성회관 홍보, 여성 취업을 위하여 그룹 상담반 운영 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안성시 여성단체협의회 지도자 연수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단체보조금심사위원회를 거쳐 2007년도와 2008년도에 각각 4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여성회관 홈페이지 구축 용역을 발주하여 1,8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평생교육 운영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송수임료 회수 및 미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으로써 먼저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설립목적은 지역주민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사회를 육성하고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자원봉사활동의 체계화와 자원봉사단체간 역할을 분담하여 보다 전문화된 봉사활동을 추진하며,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1998년 6월 25일에 설치되었으며 2001년 5월 10일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지금 또한 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입니다. 총 1만 6,806명이 등록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령별·직업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요. 연령별하고 직업별을 보면 연령별은 19세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직업별은 회사원인데 회사원이면 나이가 이렇게 되나요?

지금 보통 회사원은 30대, 40대, 50대까지가 많죠. 그런데 19세 이하는 학생들 자원봉사가.

그런데 직업별로 보면 회사원이 제일 많거든요,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연령은 19세....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런데 이 19세 이하는, 회사에는 보통 50대 미만까지인데 주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젊은층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사원은 50세라고 해도 자원봉사하는 사람은 30대 이하가 많습니다.

전체 연령을 따져서 회사원이 많아요?

네. 그래서 19세 이하를 보면 이 사항도 만 나이로 따지기 때문에 학생하고 일반 직업을 가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주민생활지원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과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

네.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주 업무가 보면 여성복지업무가 있거든요. 여성복지하고 아이들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여성복지는 주로 여성에 관한 일을 하고요. 아주 관련이 없다고 보지는 않지만 현재 그래도 아동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회복지과를 보면 보육아동 업무거든요, 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청소년업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성복지 측면에서 외국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사는 사람들도 같이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데 자기 업무 아니라고 서로 떠넘기는 그런 게 사실 많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에 청원경찰이 두 분 계시는데 여성회관 보안 및 방호, 주차관리에 두 사람씩이나 있어요. 똑 같은 업무를. 그렇게 여성회관 업무가 많습니까?

그것은 하루를 저녁에 야간근무를 꼬박 하고 나면 그 이튿날은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둘이서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 안 맞죠.

24시간씩 근무를 하기 때문에.

3교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3교대 해야죠, 이것은 근로착취지.

그런데 낮에는 여성회관에 여직원 청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송미진 씨.

네. 그렇게 해서 업무를 서로 분담하고요. 저녁에 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세 분이 거의 유사업무거든요. 단지, 여성단체협의회 관리 이것밖에 안 하거든요. 나머지는 여성회관 보안 및 방호, 주차관리를 세 분이 한다고. 그런데 여성분이 근무를 하는데 여성분도 밤에 근무합니까?

여성은 밤에 근무를 안 합니다.

밤에 못하잖아요?

주로 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에 안 맞잖아요, 직원 배치가.

그런데 여성회관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신뢰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주로 수강생들이 주간에....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죠, 역차별이라고. 남자하고 역차별이라고.

대신 주간에는 서로가 형편을 봐서 주로 주간에는 여성분이 하고요.

똑같은 월급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이라고 덜 받고 남자라고 더 주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군대 가산점도 안 주는데. 그렇다고 여성은 낮에 근무시키고 남성들은 밤에만 근무시키면, 그 다음에 여기 세콤장치 안 돼 있습니까?

지금 세콤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밤새 24시간 근무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본청밖에 없잖아요, 기술센터하고.

그렇죠.

보건소는 근무합니까?

보건소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성회관이 24시간 근무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이 안 맞잖아요. 이게 안 맞잖아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기를 24시간 근무하신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밤에 근무하면 더군다나 여성도 있고, 지금 읍·면·동도 다 9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해서 자택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과장님 안 맞죠?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웃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2명이 3교대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셋인데요.

셋이서 3교대하는 거죠?

네. 그런데 1명은 낮에 주로 하고요.

여성이니까 낮에 하는 거고.

역차별이죠. 그런데 자택근무를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왜 여기 여성회관은 밤새 근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의사실무자에게) 최수길 씨한테 연락해봐. 지금 밤새 근무 하나, 안 하나. 최수길 씨하고, 최종열 씨하고, 송미진 씨한테. 그렇잖아요, 안 맞잖아요? 왜 남자는 밤에 근무시키고 여성만 낮에 근무시켜요? 다 똑같은 입장인데. 남자는 가정이 없어요? 가정 있잖아요.

맞는데.

잘못된 거죠. 아무리 여성회관이라도. 그러면 차라리 다 여성을 투입시키든지, 청원경찰을.

자꾸만 역차별이라고 하면 안 되죠.

역차별이죠,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지. 군대 가산점도 안 주는데. 국방의 의무를 왜 해? 나 같으면 안 하겠어. 우리 때는 있었는데 자식 때는 없더라고. 그래서 가급적 군대 가지 말고 방위 하라고 했어요, 방위. 중학교 2학년인데. 그건 잘못된 거지. 정부 정책이 잘못되면 여기서 건의를 해서 시정요구를 해야죠. 잘못됐잖아요, 과장님. 여성회관에서 왜 밤새도록 근무를 시켜? 할 게 뭐 있다고. 자택근무를 해야지. 이해가 안 가네요.

거기 프로그램이 몇 시쯤 끝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10시인데요, 늦으면 10시 30분까지....

끝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통 야간반이 10시 정도면 끝나죠.

그러면 차량등록소나 시민회관 같은 데는 다르죠. 거기서는 프로그램 같은 어떤 실습을 안 하잖아요. 그죠?

뭐요?

지금 부의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시민회관 같은 데, 그런 데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서 하는 게 없잖아요.

시민회관 같은 데는 밤에 늦게까지 공연하고 그러지, 왜 안 해요?

공연할 때나 하는 거지.

공연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성회관도 24시간....

그런데 여기 여성회관은 항상 공연을 하잖아요.

밤늦게까지 매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성회관에서는.

매일 10시 30분까지 했잖아요.

야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반 뭐 운영하는데요?

그걸 물어보고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저기하시면 안 되지.

야간 교육생을....

그때 끝나면 문 닫고 들어가야지, 왜 밤새도록 근무시키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늦게 끝나다 보니까 정리하고 전부 잠그고 그러면 보통 시간이....

거기 숙직실 있습니까?

네, 있어요. 그래서 11시 정도에 거의 정리가 끝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거기 숙직하다, 근무하다 사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혼자 밤에 숙직을 서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향을 해야죠. 왜 유일하게 여성회관만 밤새도록 근무를 시킵니까? 그리고 남자 두 분만 돌아가면서, 이건 근무가 아니지. 다 여성으로 하려면 여성으로 하고 남성이면 남성으로 해서 근무를 갖다가 형평성을 맞게 근무를 시켜야죠.

여성회관이라고 다 여성만 근무시킨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아니, 남자 두 분이 매일 교대를 해서 밤 세워서 근무를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가정이 있는 사람일 텐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정리하셔서 별도로 보충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걸로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부의장님 말씀이신데, 8쪽에 보면 여성단체에서도 다문화가정 순회교육이 있네요?

네, 있어요. 아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글쎄, 하시잖아요.

네. 전적으로 저희 업무 같으면 맡아서 하겠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실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각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총 참여실적은 20만 3,490건입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은 5,867명이 가입해서 1,41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마일리지통장은 7,924명에게 발급하였으며, 자원봉사자증은 2,744명에게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예산현황입니다. 2007년도 총 예산은 2억 3,473만 2,000원이며, 2008년도 총 예산은 2억 5,506만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포털시스템 운영지원, 상해보험 가입, 코디네이터 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인센티브로는 자원봉사자증 발급, 마일리지통장 발급, 상해보험 가입, 할인가맹점 운영, 우수자원봉사자 분기별 표창, 선진지 견학,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 알선 현황 및 고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업 알선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취업 알선은 1,742명과 취업 182명으로 구직 대비 취업률은 76.1%이며 2008년도에는 취업 알선 1,342명과 취업 107명으로 구직 대비 취업률은 66.8%입니다. 고용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뉴딜사업은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개인적성에 맞는 직업선택과 밀착상담을 통해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하고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청년층,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구인업체와 직접 만남을 통해서 현장채용 등 취업기회를 확대 지원합니다. 또한 고용촉진훈련을 통하여 주부, 비진학청소년, 농업인, 한부모가정 등 취업취약계층의 지역훈련을 통해 취업능력 제고 및 취업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를 확립하므로 연차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및 참여대상을 확대 지원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청년뉴딜사업은 17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시책 추진현황으로써 여성단체별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안성시 여성단체협의회를 대상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159만 5,000원을 지원해서 잔액 5,000원이 발생한 나머지 159만원을 집행하였고, 여성지도자 연수에 450만원,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안성시 여성단체협의회를 대상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405만원을 지원하여 71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여성지도자 연수에 450만원, 여성주간 기념행사 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여성단체 운영비 71만 2,000원의 잔액은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19.6평에서 11.4평으로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그 사무실 이전한 데 대한 발생분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주요 활동으로는 안성시 여성주간 기념행사, 여성지도자 연수회, 바우덕이 축제와 관련한 바우덕이 캐릭터 핸드페인팅 참여, 다문화가정 순회교육,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한 기술연수,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 우리아이 지키기 캠페인 등이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별 수강자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기술·기능 과정, 교양과정, 취미과정 등 3개 과정으로써 15개 과목에 정원 2,390명이며, 총 수강인원은 2,480명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기술·기능 과정, 교양과정, 취미과정 등 3개 과정으로 17개 과목에 정원이 2,840명이며, 총 수강인원은 3,023명입니다. 세부내역은 역시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수강료 수입 및 강사료 지급내역입니다. 2007년도 수강료 수입은 9,903만 6,000원이며 강사료 지급액은 1억 9,807만 2,000원입니다. 또한 2008년도 수강료 수입은 1억 1,714만 2,000원이며, 강사료 지급액은 1억 8,836만 5,000원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2007년도와 2008년도를 대비할 때 수강료가 조금 늘어난 것은 수강생이 늘었으며, 또한 강사료 지급에 대해서는 현재, 예를 들어서 인원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폐강을 하고 적정인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수강생이 늘어나면 그 과목에 대해서도 두 과목이 늘어난, 인기과목은 육성하고 또 인기 없는 과목은 폐쇄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격증 취득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총 93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종별로 보면 한식조리사 39명, 제과기능사 26명, 제빵기능사 28명입니다. 2008년도에는 71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종별로 살펴보면 한식조리사가 15명, 일식조리사가 1명, 중식조리사가 1명, 제과기능사가 20명, 제빵기능사가 20명, 미용사가 13명, 컴퓨터 활용능력 1명입니다. 인원으로 봐서는 2007년도 대비해서 약 18명이 줄었지만 이 종류별로 봐서는 과목에 대해서 상당히 늘어난 기술자격증을 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강사수당 지급내역입니다. 총 21명의 강사에게 1억 9,807만 2,000원이 지급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2008년도 강사수당 지급내역입니다. 총25명의 강사에게 1억 8,836만 5,000원이 지급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2007년도 운영현황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4,680만원의 예산으로 총 17회의 강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수강인원은 총 7,902명이며 미래사회교육개발원에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2008년도 운영현황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6,900만원의 예산으로 총 18회의 강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수강인원은 10월말 기준 제16회까지 7,055명이며 미래사회교육개발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강의운영 및 수강현황입니다. 총 17회의 강의를 개최하였고 수강인원은 7,902명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8년도 강의운영 및 수강현황입니다. 11월 19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18회 강의를 개최하면서 곧 이어서 수료식도 같이 함께할 계획입니다. 11월 기준 17회의 강의를 개최하였는바 수강인원은 7,307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역시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이 가장 적네요, 횟수로 보면. 바빠서 그런가요, 그때는?

네, 농번기라서요. 다음은 경기청년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목적은 최근 경기침체와 고용 없는 성장 및 기업의 경력직 선호경향 등 고용여건의 악화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종래의 일반적 취업지원정책의 한계를 보완하여 청년층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 취업프로그램인 경기청년뉴딜사업을 추진,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업 예산은 1억 9,743만 8,000원이며, 사업내용은 단계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써 1단계 밀착상담 후, 2단계 전문교육 또는 인턴근무를 거쳐, 3단계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밀착상담을 할 때에는 매월 30만원씩을 지급받는데요. 그 10만원은 25시간 규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이상으로 이수 시 지급이 되고 또한 규정된 건수 달성시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단계 전문교육은 1단계를 마치고 나서 실질적인 전문교육 또는 인턴근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월80만원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턴근무 같은 경우는 월80만원을 최장 3개월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단계 전문교육 같은 경우는 월4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전산, 회계, 전기, 마케팅 같은 분야에서 본인들이 더욱더 전문교육을 받고 싶을 때에는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월까지 최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3단계 취업알선을 하고 사후관리를 이렇게 전문교육이나 인턴근무를 붙여서 취업알선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월80만원씩 회사에 지급을 해서 그 회사에서 이 사람들한테 다시 80만원씩 지급하는 최장 3개월까지 수습기간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적응훈련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대상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만30세 미만의 청년구직자이며, 교육방법은 경기도에서 지정된 주식회사 스카우트에서 위탁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입니다. 총 5기로 진행되어 있으며 참여자가 63명이 있었고, 포기자 3명, 수료자 60명, 그렇게 해서 현재 취업을 40명 시켰습니다. 또한 취업대기자가 현재 20명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관내에 직업소개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32개소 있습니다.

32개소요?

네.

그러면 여기 불법 직업소개소 해서 문제된 어떤 지적된 사례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되죠?

2군데 있어서 하나는 경고를 했고, 하나는 지난번....

내용이 뭐예요?

1군데는 사무원을 쓰면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사업장 고용주가 사무원을 쓰면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고 그냥 용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도점검을 한번 했고요. 또 하나는 사업정지 기간에 다시 사업을 해서 약 1개월 정지를 주면 그 기간 동안에는 사업을 안 해야 되는데 사업을 또 실시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1차에 경고가 나가고 두 번째는 1개월 정지를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직업소개소에 원래 10%를 떼게끔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네, 운영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겁니까?

네. 보통 인력개발에서 사무실 운영비하고 또 전화비 같은 운영비, 그 다음에 태워다 주는 비용, 이렇게 고용주에 대한 그런 처우, 이런 것 때문에 10%에 대한 운영비를 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네.

그러면 2군데 업체가 우리시 관내에서 적발이 됐다, 이거죠?

네.

그러면 불법 인신.... 해서 문제된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어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만약에 한번 그런 게 있을 때에는 1차 경고를 줍니다. 그래서 2회 때 가서는 사업정지를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도감독 소홀에서 오는 문제점은 아니고요. 지도감독을 1년에 몇 번 했죠?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는데요.

분기별로요?

네.

관내 직업소개소 지도 점검하는 직원이 몇 명이죠?

2명이죠. 계장님하고 담당직원하고요.

2명이요?

네.

그런데 이게 다 될라나?

32개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네, 됩니다.

그러면 취업센터 운영에 맞춰서 취업 지원 의뢰하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되죠? 우리시에서.

아까 구직현황에 나왔는데 제가 숫자를 정확히 기억 못하고요. 7쪽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구인이 2007년도 2008년도 대비해서 나와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759명....

만족하는 겁니까? 어때요?

솔직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죠?

네. 왜냐 하면 구인을 하는 사람하고 구직을 하는 사람이 저희가 박람회까지도 개최하고 연결을 해 봐도 서로가 눈높이가 다릅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취업률은 조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07년도 같은 경우는 76.1%, 2008년도 같은 경우는 66.8%가 됩니다.

그러면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했는데 몇 명 갔습니까?

이번에 5명 갔습니다.

5명이요?

네.

어디로 갔습니까?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이요? 명단 지금 있습니까? 지금. 준비 안 돼 있어요?

네. 바로 제출하도록 할까요?

네, 지금 가져오시고. 분기별 표창은요?

분기별 표창은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몇 명이나 했죠?

그것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잘 되는 것 같아서 고마움을 느낍니다마는 인센티브제도가 너무 빈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사회가 어려울수록 자원봉사자가 많이 생겨서 소외되고 그늘진 계통에 사랑의 손길이 미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표창하고 선진지 견학, 민간인들 열심히 하는데 5명밖에 안 보낸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고, 우수공무원들 보면 태국 가고, 중국 가고 해서 공무원들 해외연수 가는 게 481명이에요. 다 간 거예요, 다. 그런데 여기 진짜 열심히 소외계층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은 달랑 5명 가지고 해서 인센티브제도라고 운영 가능할 것 같아요?

매년 하는 거죠? 자원봉사자 매년 5명이죠?

네. 그래서 이것도 규정이 1,00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원봉사자를 선별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국내연수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국내는 1명으로, 도에서 그것도 역시 1,000시간 이상 된 사람을 보내주라고 해서 하나 또 해 준 사람이 있고요.

내부지침이 있겠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1,000시간 정도 되면 날짜로 며칠이에요?

1,000시간이면요?

네.

날짜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도....

계산해 봐요, 지금.

하루를 8시간씩 계산해야 되나요?

8시간씩 계산해야죠.

하루를 8시간씩....

넉 달?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죽어라 해서, 자부담 없는 거죠?

네.

순수하게 일본 어디 갔다 왔습니까?

오늘 출발했습니다.

오늘 공교롭게 출발했어요? 인솔자는 공무원 어느 분이 갔어요?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갔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이요?

네.

그러면 해마다 5명 정도.

직원까지 해서 여섯이 되죠.

그렇겠죠. 해마다 그러면 4개월 정도 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제가 봐서는 시설 같은 데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명단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시설에 종사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설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겠죠. 그 시설 거기에 봉사하는 사람이 열심히, 그런데 여기 같이 생활하면서 틈틈이 1년 동안 꾸준히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성과급을 줘야지. 보면 4개월 동안 한다는 게, 1년에 4개월이면....

과장님 1년에 4개월이에요?

아니에요. 누적....

누계로 하는 거지, 1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누적해서 1년 동안 4개월 봉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누적으로요.

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계속 자원봉사 할 때부터.

아, 할 때부터? 그러니까 5년이고, 10년이고 다?

네.

통계를 만들어서.

1년에 4개월이라면....

그것은 직업을 전폐하고 그것만 하는 거죠.

제가 이해를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이걸 보면 아닌 게 아니라 너무 과해요. 왜 그러냐 하면 자원봉사 열심히 한 사람들은 자꾸 그런 선행된 부분을 업그레이드 해 주고 뛰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조금 하면 당연히 한 거고 못하면 짓밟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이러한 부분은 좀 안타까운데 자원봉사자들에게 충분히 인센티브도 주고 우선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1,000시간이면.... 하루에 한두 시간 하는 건데 문제점이 많이 있네요.

참고로 현재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안성시에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121개 가맹점을 맺어서 미용, 목욕탕 등 이렇게 해서 10% 내지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적용하고 있고요.

(담당에게) 복사해 오지 말고 홀더를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복사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가서 홀더를 가지고 와야 금방 알 수가 있지. 복사까지 하면....

저희가 자원봉사증까지도 준비하고 있어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자원봉사자들이 증만 내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자부심 같은 것을 갖게끔,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 같은 거, 공공주차장 같은 데 할인 같은 것도 다른 사람 100% 낼 때 이 사람들은 한 50% 정도, 공공기관은 50%로 하려고 지금....

주차장, 그거 하나요?

네, 그것도 지금 들어가고.

먼저 자원봉사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할 때 나왔는데.

그건 고무적인 거죠, 뭐.

좋은 취지 같아요, 그것은.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서 우수자원봉사자로 해서 연수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까?

자원봉사로 해서는 없습니다.

아직은 없죠?

네, 없습니다.

마일리지 가장 많은 공무원이 어느 분이에요? 그것 좀 확인해 봐요. 그런 사람들은 인센티브 줘서 고가반영을 해야지. 그냥 태국에 가서 놀러갔다 오고 그런 건 무의미한데 이런 건 진짜 마일리지 해서 자원봉사하면 열심히 잘하는 공무원인데 정성이 기특해서라도 도와줘야죠.

자격증 취득현황에서 보면 지금, 왜냐 하면 경기가 힘들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가정들이. 그런데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자격증 딴 분들이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많아요?

당장 11월 25일에도 피부미용, 이것에 대해서 자격증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20여 명 되고 있어요.

많네요.

그래서 절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도 2007년도보다 지금 보시다시피 자격증이 훨씬 범위가 넓어졌고.

왜냐 하면 여성분들을 만나보면 그 자격증, 지금들은 모든 게 힘드니까. 그런데 한식 부문은 지금 줄은 거죠?

네.

이 한식부문 같은 데는 재료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보네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보시다시피 일식, 중식이 한식보다는 다양한 그런 쪽으로 많이 생기죠. 한식은 많이 자격증들을 땄나 봐요.

피부관리 같은 것은 여성분들 가정에서도 많이 하시려고 그러기 때문에 자격증들이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지금.

25일이 시험이래요.

아, 그래요.

과장님, 그때 여기 직원들 근무현황 다 뽑아달라고 했는데 뽑아보셨어요? 조사해 보셨어요?

어떤 직원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시설에 인원 티오가 있는데, 흔히 얘기하는 근무도 안 하는데 올려놓는 자가 꽤 많이 있잖아요.

그거 조사해서 의회로 보내드리고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다 나누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요? 노인생활시설 운영점검, 이거 했잖아요, 다 줬잖아요.

받았어요?

얼마 전에 다 해서 정식공문으로 보내드려서, 의원님들 중에 보신 분은 많이 보시고 잘 됐다고 의견까지 주셨는데요.

제가 점검을 못 했나....

사회복지과장 홍사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목차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확대 추진에 대한 사항은 지난 9월 임시회 주요 업무보고 시 보고드렸던 내용과 같이 공원화사업 대상지 주민들과의 의견차이로 현재 사업을 중단한 상태이며 관련 예산 4억 9,261만 2,000원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타절 준공금 3,463만 9,000원과 무연묘 개장 공급에 22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억 5,577만 3,000원은 2차 추경 시 삭감하였습니다. 추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 후 소요예산을 확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시 마을세대 수에 비례하여 경로당의 신축규모를 차등화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에 의한 경로당 시설기준은 화장실 1개에 20㎡ 이상의 거실과 휴게실, 주방, 쉼터 등을 갖춰야 하므로 99㎡는 경로당 신축 시 마을 노인 및 주민들이 불편 없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면적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금년 7월 16일 제9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 이종숙 위원님의 시정질문 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부락에서 부지 등 요건을 갖추고 요구하면 뿌리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5억원 이상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 소관 업무에 대한 홍보는 2007년도에는 270만원으로 홍보업무를 수행했으며, 금년에는 47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증액되었습니다. 그건 7월부터 시행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과 결혼이민자 안내책자 및 교재를 제작하여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쪽에서 9쪽까지 각종 사회단체별 예산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회단체 예산은 20개 단체에 24건으로 3억 1,560만원의 예산이 지원 집행되었으며, 금년도 또한 지난해와 같습니다. 단체별 집행금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에 대한 현황측량과 묘적부 작성 용역비로 2건에 1,1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 송천 공동묘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은 준공 전에 주민들과의 의견차이로 사업이 중단되어 타절 준공을 하였습니다. 사곡동 공설묘지 기초 조사 및 묘적부 작성 용역은 금년 11월 15일 준공하여 기 매장된 묘지 2,504개에 대한 묘적부 작성이 완료되었으며, 추후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단의 소송 수임료 회수 및 미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지역자활센터는 2002년 7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관내 조건부 수급자, 일반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지역 내 빈곤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 및 자립·자활을 위한 각종 자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장을 포함하여 종사자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활근로사업장 및 공동체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자활센터에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로 2006년에 1억 3,582만 7,000원을, 2007년도에 1억 2,797만 1,000원을, 금년도에는 10월 현재 1억 966만 3,000원을 지원 집행하였으며, 2006년보다 2007년도가 집행액이 785만 6,000원이 적은 사유는 직원 1명이 결혼해서 5개월간 미 사용한 인건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반납한 내역이 그건가요, 그럼? 5개월 동안? 그 많은 게, 2007년도에? 반납한 금액이요.

운영비를 반납한 내용이죠. 인건비하고 그 외에 또 있죠. 12쪽입니다. 2006년도에 복지간병 외 5개 사업에 46명이 참여하였고, 2007년도에는 동 5개 사업에 43명이 참여하였으며, 금년에도 동 6개 사업에 5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보다 금년에 7,500만원이 적은 사유는 전년도 사업 실적에 비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이라 사료됩니다. 연도별 사업별 예산집행 및 사업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감독 현황으로, 먼저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현황은 가정, 노인, 장애인, 아동 등 55개 시설에 2007년도에 70억 8,765만 4,000원, 금년에 74억 5,761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액이 증가된 사유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아름다운 사람들, 안성 보은의 집, 샤론의 집, 나눔의 집과 지역아동센터 2개소가 증가하여 운영비가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6쪽,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보은당하고 연꽃마을이 당초에는 달랐었는데 지금은 합쳐서 한 군데가 됐어요.

이게 언제 합친 거죠? 이 보은당이 6월 30일 폐지되면서 합친 거예요?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별 지도점검은 경기도 등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해빙기 등 필요시마다 점검을 하고 있으며, 2007년도 6회에 108개 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 규정위반시설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14회에 191개 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보육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현재 보육시설은 167개소로 시립 6개소를 포함, 정부지원 보육시설이 14개소,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이 153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보조금 지원은 정부지원 시설 14개소의 종사자 인건비 등 19억 5,927만 7,000원 등 총 114억 9,413만 4,000원이 지원되었으며, 금년에는 110억 227만 4,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민간시설 영아 운영 보조금이 증액된 것은 지원단가 상승과 대상 아동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9쪽, 시립 영·유아 시설 운영 및 직원채용 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립어린이집은 지난 94년도에 개원한 낙원, 인지, 봉남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95년에 공도어린이집, 2004년도에 참사랑어린이집, 2006년도에 서운어린이집까지 6개소이며, 정원 446명에 현원 434명으로 충족률은 97%이며 42명의 교사가 어린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5개소가 2009년 2～3월에 기간이 만료되고, 2006년도에 개원한 서운어린이집이 2009년 10월말에 위탁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관련 조례를 근거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안성시 보육 조례 제16조에 보면 최초 위탁의 경우에는 공개경쟁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수탁자 선정은 위원회 심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18조에 보면 위탁기간은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는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사를 거쳐 3년 기준 자유위탁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과 위탁에 대한 규정은 이게 다입니다.

참고로 모든 어린이집은 영아를 교육할 수 있으나 전문적으로 만2세 미만의 영아를 수용하는 영아 전담 어린이집은 낙원동에 있는 참사랑어린이집과 공도 새동그라미어린이집 2곳이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설공원묘지 및 납골당 설치 관리현황입니다. 관내에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설공원묘지 2개소로 사곡동 공설묘지와 금광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현재 공설묘지 2개소가 다 만장상태입니다마는 사곡동 묘지의 경우는 후손들에 의해 이장이 이루어져 파묘의 경우 관내 저소득층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소재 시설 납골당은 유토피아, 천주교, 하늘문 등 3개소에 7만 2,380개의 봉안능력이 있고, 현재 7,497개가 안장되어 6만 4,883기를 봉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경로당 신축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7억 4,750만원의 예산으로 10개 경로당을 신축하였고, 금년에는 9개소에 5억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읍·면·동에 배정하여 7개소는 신축 완료 또는 연내에 완료할 것으로 보이며, 보개면 가좌경로당과 죽산면의 죽산경로당은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2쪽, 노인복지회관 운영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도의 불당경로당은 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처리하느냐고 예산이 늘어난 거고요. 일죽 송학경로당은 소재지광역 경로당이기 때문에 사업규모가 커서 사업비가 큰 거고, 부락 단위에 있는 것은 최고 6,900만원 이상은 지원을 안 하고 나머지 크게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자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노인복지회관은 2006년 1월 1일부터 대한구세군유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각종 사회교육사업, 상담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종사자 17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강사비 등으로 2007년도에 4억 7,400만원, 금년에 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성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 24일 재위탁 심의를 거쳐 명년부터 2011년 12월 31까지 3년 동안 재위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현황입니다. 경로식당은 공도 나눔의 집과 안성시 노인복지회관 2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공도 나눔의 집은 2002년 1월 16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 5,281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노인복지회관은 2006년 1월 1일부터 운영하여 2007년 8월 29일 경로식당으로 등록하였으며 금년에는 5,1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정형편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를 거르는 6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식 2,000원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독거노인은 무료급식, 기타 일반노인은 식비 1,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원내역에 대한 것은 경로식당마다 우리가 써서 붙이겠습니다. 또한 공도 나눔의 집은 1일 평균 이용인원은 90명이며, 노인복지회관은 93명으로 연간 4만 3,920여 명의 어르신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가보면 거기 노인복지회관에서 관리를 하죠.

제가 거기에 봉사를 나가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0원씩은 그 식판 앞에 본인들이 넣습니다. 본인이 받아서 거기에 식권을 끊어요. 입구에서 식권을 직원한테 끊어서 식권을 넣어야 식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료급식 하는 분들은 지금 몇 분인지 모르겠어요. 몇 분이 돼요, 무료급식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한 90명.

무료급식으로요?

아까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위원님들이 먼저 2,000원 지원해 주는 금액을 이번에 현장감사 때 위원님들 나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조치해서 거기서 해 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붙여놓은 걸로 제가 들었고, 공도는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다음은 24쪽, 노인복지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노인 관련 단체는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1개소로 지원예산은 2007년도 3,850만원이며, 금년에는 10월 현재까지 3,0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예산의 사용처는 운영비, 강사비, 깨끗한 안성 만들기, 노인의 날 행사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10억 3,35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그중 5억 50만원은 대한노인회와 노인복지회관에서 공익형 외 3개 유형 10개 사업에 투입하였고, 2억원은 노인 일자리 마을 환경가꾸기 사업 100개소에 마을 주변 꽃길 가꾸기 사업비로 3억 3,300만원은 관내 경로당 415개소 중 92%인 381개소에 참여한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에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노인 의료복지시설 현황 및 시설별 요양보호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시설은 현재 25개소로 정원 1,196명에 현원 973명으로 81%의 충족률을 보이고 있으며, 237명의 요양보호사가 입소 노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원 중에 안성시가 379명, 안성 외가 315명, 서울시가 176명, 타 시·도가 86명이 있어서 안성 외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60%가 시설에 있고요.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60%, 국가에서 20%, 자치단체에서 20% 주고, 저희가 주는 것은.... (담당에게) 생활대상보호자라고 그러나?

그렇죠. 부담을 타 지역에서 다 해 줍니다. 그러니까 안성의 시설에 들여오려면 안성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협약이 뭐냐 하면 이분이 안성에 와 있으면 이 자치단체 부담분을 거기에서 내겠다는 사전협약이 안 되면 안성에서 안 받아요.

다음 28쪽,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2007년도에는 7개 단체에 8,485만원을 지원하여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한마음예술경연대회, 전통문화 체험캠프, 하나되기 축제 등 청소년의 문화 프로그램과 청소년 배낭여행을 통해 다각적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0개 단체에 1억 7,280만원을 지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외에 소외되기 쉬운 장애 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체험캠프를 운영하였으며, 청소년문화존 및 지역명품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이 있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아동 유괴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학교 입구에서. 안성은 어떻게 대처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평택시 같은 데도 지난번 그 문제 때문에 많이들 고심하고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가 검찰청이 평택에 있어서 총괄위원회는 평택에 있고, 평택에 지부가 3개 있고 안성에 하나가 있어서 4개 지부가 플러스돼서 범방위원회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 돈을 저희가 2008년까지 1,350만원을 줬는데 2009년부터는 예산을 증액하려고 상정해 놨고요.

안성에는 아직 그런 일이 없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지금 주부들을 만나든지, 학부모들 만나면 걱정을 해요. 아직 그런 일이 없지만 우리시에서도 아동을 위해서 무슨 계획이 있어서....

청소년 아동 관련 단체가 2개가 있어요. 경찰서에서 하나 하는 게 있고 저희가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수능 끝나고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야간단속을 2～3회 할 거고, 읍·면·동에도 위원회가 다 있어요.

이번에 내리쪽에서 청소년 성매매 때문에 문제가 된 일이 있었죠? 안성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안성에 보면 청소년과도 없고, 청소년계가 있습니까? 없죠?

먼저 여성계가 청소년업무하고 같이 했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서 청소년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청소년을 담당하는 직원이 하나가 있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볼 때 어려운 실정인데 앞으로 조직개편 시에는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경기도에서 아마 청소년부서가 없는 데는 우리밖에....

글쎄 안성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청소년법에 의해서 청소년이 9세부터 20세까지인데, 우리 17만명 중에 청소년인구가 3만 3,000명으로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더해서 조직개편 할 때 반영해야 될 것 같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회기 중에 한번 여쭈어 본 게 있을 거예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그 선도는 이상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안성에는 그런 큰 문제가 없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내리에서 그런 일 하면서 안 좋잖아요. 청소년들한테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참고로 초등학교에 대해서 도에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그 시스템을 마련해서 학생이 학교에 오고, 집에 가고 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부모하고 학교한테 문자가 다 가는 사업을 도에서, 초등학교들은 유괴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아직까지는 극히 일부, 안성에도 1개 학교 초등학교에서 하는 데가 있고....

학부모들한테도 중요하지만 우리시에서도 그런 관심을 둬서 청소년한테 많은 관심을, 그리고 도에서 위기가정 같은 데 무한돌봄이 사업 있죠? 안성에는 지금 어때요?

무한돌봄 사업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거라 저희들도 내용을....

다음은 29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2001년 6월 13일 개관하여 사회복지법인 성결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종사자 1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2007년도에 3억원, 금년에 3억 4,952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가족기능 강화사업 외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다문화가정 현황 및 지원 실태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결혼이민자는 110개국에 469명으로 여성이 441명, 남성이 28명이며, 국가별로는 중국인이 144명인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베트남인이 124명으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문제점을 최소화함은 물론 한국사회 적응기간을 단축시키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2007년 1월 2일부터 사회복지법인 성결원에 위탁하여 결혼이민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9월 25일 다문화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한국어 교육, 가족교육·상담사업, 한국문화 교육, 방문교육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9개 사업에 1억 1,866만 6,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추진내용은 자료 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2쪽, 미신고 및 조건부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양성화 추진계획입니다. 미신고 조건부 시설로 관리하던 보개면 밝은 집이 금년 7월 16일 실버노인요양보호시설로 등록하였으며, 현재는 미신고 시설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용인 장사시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2007년도부터 난실리 주민들이 집회를 15회 정도 했고, 또 도에 가서 집회를 2번 했고, 현재 상태도 “안성 그 지역에다가 시설을 하지 말라, 꼭 하려면 2km 이상 떨어져서 해라”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안성시의 역할이 부족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속 있었고, 지금도 저희가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 실질적인 내용은 공식석상에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대화는 할 처지가 못해서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요구사항을 내십시오, 요구사항이 뭡니까?” 했지만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안 냈는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그분들하고 정식으로 대화해서 지금 용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의회에 상정된 걸로 듣고 있는데, 거기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계속해서 집회를 하시고 그 뜻을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그러면 안성시 의견을 도나 용인시에 전달하려면 방안을 주십시오.”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려 하고 있다는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평가인증제 먼저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평가인증제 받은 분들까지 다 되는 거예요? 전체를 다요?

네. 이번에 평가인증제와 관련해서 국무총리기관표창을 받았어요. 화성시가 대통령표창, 안성시가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는데, 평가인증도 잘 받았고 또 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볼 때 경기도에서 모범이 된다고 하고, 그분들이 평가인증을 하는데 여러 가지 과정이라든가, 또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이 되고 그래서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교육적인 측면에서 환경개선도 해 주고, 거기 종사자들의 사기도 앙양시켜주기 위해서 재정계획을 제출을 했고, 예산에 올렸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제가 미리 검토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먼저 받은 분이시나 지금 신청 안 하신 분 다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은 드리고, 그게 4년에 한 번씩 하니까.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환경개선비를 주는 거죠.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주는 게 큰 보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또 하시는 분들이 8개월〜9개월 이렇게 하니까 위로 격려 차원의 수당을 고려한 거고 4년 후에 평가인증을 돌아가면서 계속 하는 겁니다.

4년이에요?

네. 4년 주기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결혼이민자 자녀에 대한 지원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지원혜택 조례를 말씀을 하셨어요. 나름대로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고....

우리가 정책이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제도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인데 중앙정책이라든가, 도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맞춰나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혼이민자 안내책자가 나온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