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진 의원 발언

그것은 상위법이 되고난 뒤에 합니다. 지금 이것은 나중에 시행될 주5일근무제에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이 안되면 안 되는 것이고, 될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예, 이것도 7월쯤 되어야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만 마련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종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는 그런 식이 아니고 4월 마지막주, 그러니까 4월 같으면 4월27일날 전직원이 같이 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운영은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취·정수장이나 민원실, 그런 곳에는 쉬라고 해도 못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휴무를 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하는 것이지 나중에 운영을 할 때는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휴무를 함으로 해서 공무원도 따라 휴무해야 할 입장이 되었을 때 휴무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 휴무를 할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기관이 휴무를 한다든지 하면 자동적으로 할 일이 없어지니까 휴무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돈이 입·출금되지 않는데 경리계에서 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타 기관과 보조를 맞춰서 휴무가 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회계과장 최학림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2002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처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에서 토지가 28필지, 12,539㎡, 금액은 8억 1,86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분은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으로써 토지는 420㎡이고, 건물은 494.2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파트로써 10세대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서 취득은 당초 54건에 51,890㎡에서 40억 9,43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변경은 28건에 12,539㎡로 8억 1,864만 1천원이 되겠고, 그래서 합계는 82건에 64,42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입 부분에 토지만 54건에서 이번에 22건이 추가되어 76건이 되고, 기타 취득으로써 6건에 1,099㎡입니다. 이 6건은 상하수도과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재산으로 사주취수장 부지 회계간 재산 무상이관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2건에 1,400㎡에서 이번에 토지 1건과 건물 1건 해서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0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동림동 194번지, 전 96㎡외에 22필지 11,440㎡로써 평수는 3,460평이 되겠습니다. 이 재산은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읍리 608-79번지의 답 50㎡외 5필지, 1,099㎡ 332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주취수장 부지로써 재산 무상이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서 토지는 정의리 117-5번지, 대지 420㎡이고, 건물은 494.2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영임대아파트로서 용도폐지가 되어 회계과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주취수장 부지의 회계간 재산 무상이관 사유는 문화공보실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재산 중 용도폐지된 사주취수장을 공공시설물인 체육시설 게이트볼장으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회계간 재산 무상이관 요구가 있어서 지방공기업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로 무상이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동면에서 게이트볼장이 요구되어 문화공보실에서 최종 요구된 것입니다. 사주취수장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영임대아파트 건립계획 및 매각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계획은 사천읍 소재 산성공원 순환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어 철거되는 영세 서민들의 주거 대책용으로 건립해서 당시 10세대가 1994년8월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사용하여 왔습니다. 매각사유는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유지 보수비가 과다 소요됨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할 때』의 규정에 의거 현재의 입주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02년4월16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의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은 사천시에서 건립하여 2001년12월31일 완공,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의 주차시설 부족으로 관람객들의 주차불편이 초래되므로 사천시 동림동 산53번지외 21필지에 11,440㎡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코자함에 있으며, 사주취수장 부지 회계간 재산 무상이관은 1999년8월4일 상수도시설이 폐지된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 608-9번지외 5필지 1,099㎡을 시민의 체력향상을 위한 공공시설인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무상이관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은 각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이관할 때는 유상으로 하되 공공용·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이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영임대아파트 처분은 사천읍 소재 산성공원 순환도로 1994년도 시행한 개설공사시 편입된 영세민의 주거대책용으로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117-5번지 420㎡에 연면적 494.25㎡의 1동 4층10세대를 1994년7월8일 건립한 아파트로서 공용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어 2002년3월21일 용도폐지되었고, 아파트 관리를 위해 많은 문제점 등이 예상되므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해당 재산들의 취득과 처분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당초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매도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매도를 신청한 것인데 응찰자가 없어서 계속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관리해 왔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무상으로 매입한 것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보전을 위해서 유상으로 산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그 활용계획이 없었고.

이것은 체육시설로 확정이 되어 사용용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당시에는 활용용도가 분명하지 않아 무상으로 이관이 안 된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요식행위이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는 것인데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 절차를 밟는 것이지요.

재산을 이관할 때 무상으로 다 할 수는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정수장을 매입한 것은 그 당시에 활용계획이 안 서 있었고,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재정보전 차원에서 매입한 것이고, 이것은 체육시설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무상으로 이관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갑니다. 조금 더 올라가서 모퉁이 돌아가는 그 위가 되겠습니다.

언덕이 조금 있긴 하지만 큰 소요경비가 드는 성질은 아닙니다.

밑에는 건물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가치가 높아서 ······.

밑에 보다는 위가 계산을 해 보면 좀 적습니다. 깎아내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밑에는 건물이 많기 때문에 보상가도 높고, 또 그 사람들이 매입에 응하지도 않고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건물은 낡아서 형편 없습니다.

땅은 420㎡인데 이것은 땅값이지 사실 집값은 얼마 없습니다. 집은 해마다 보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

예, 지금 한 세대가 비어 있어 9세대가 들어가 있는데 자기들의 매입요구가 있고 해서 ·····.

시에서 갖고 있어도 세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