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환 의원 발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건설위원회 발전에 기수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인데 부서에서 많은 창의력을 가지고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이 리더를 해 주셔야 되고, 한 가지 더 당부를 한다면 지금까지 안성시가 여러 모로 어려운 침체 속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됐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벗어나서 공무원으로서 꾸준하게 맡은 바 소임을 더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정말 거듭나야 되겠다는 안성시민들로부터 다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산업건설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적된 사항은 틀림없이 내년도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황도로문제하고 불법간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첫째 현황도로가 지금 자연도시계획된 지구에서 과거에 현황도로가 도시계획지역이 아니었을 때는 인정을 해 가지고 개인 가옥을 지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공도나 원곡 같은 경우를 보면 집들이 있는데 현황도로는 정부에서 해 줬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사용승낙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시에서 허가를 못 내주겠다고 그런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다 현황도로로 해서 거기에다 아스팔트 포장까지 했는데 그럼 그 현황도로에서는 건축허가를 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구역인데, 이미 시에서 거기에 정부 돈으로 사용승낙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거지.

도로를 시멘트 포장을 했기 때문에 받고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황도로로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현황도로로 인정이 안 되니까 개인이 갑자기 안성이 도시계획이 필요로 해 가지고 공익사업으로 해서 필요해서 생겼는데 개인이 억울한 피해를 본다, 이거지요. 지금 각 읍․면 단위에는 그 도로로 새마을사업으로 했든 도로포장사업을 했든 재포장사업을 했든 이미 한 것은 승인을 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승인을 해 주면 거기 인정해 준다, 이거지요. 지금 주민들이 제일 불만이 많은 것이 그 이유로 인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그러니까 상당히 안성시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는 됐던 것이 갑자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갑자기 억울하게 허가를 못 내는 결과가 되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고 우리 시에 대한 불신임을 가지고 있어요. 왜 과거에는 됐고 되는 쪽으로 일을 했으면 면에서 그럼 얘기해 가지고 와라, 면에서 해준 거니까 하면 되니까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서 선도해 주어야 하는데 무조건 안 된다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은 시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 개인이 한 사람이 도로로 사용했는데 내가 도로로 사용승낙을 못해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 그러면 그 개인 때문에 그 집을 짓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면에서 승낙을 받아 가지고 오면 해 주겠다 이것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현황도로로 되어 있으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안성시만 안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내줄 수도 있고 내 줄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새마을사업으로 몇 년 동안 해 가지고 개인별로 승낙을 안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느냐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했을 적에 자기네 마당으로 했는데 그걸 안 받았다고 합니까? 다 받았기 때문에 포장을 한 건데, 그 때 당시에 안한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다 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누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겠습니까? 지금에 와 가지고 시골이나 이런 데 보면 땅 값이 비싸고 그러니까 도로 하나 내는 데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포장도로 하는데 개인이 해 준다, 못해 준다 이렇게 해서 안 해 주는 경향으로 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데 가능하면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너무 방관해선 안 된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대지인데 과거에 지을 수 있었던 집이었는데 집이 다 부셔져 가지고 다시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안 된다 이거야.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꼭 되는 쪽으로 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불법간판인데 지금 안성에서 평택으로 가는 도로변에 보면 휴게텔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간판을 도로로부터 몇 m 라는 규정이 있을 거고, 또 전봇대에 간판을 크게 다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데도 그걸 다 방관하고 있는데 간판을 전봇대에 달아도 괜찮은 거요? 그런 것이 허다하게 많으니까 그런 것을 감시해 주시고 그리고 각 시골로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목 같은 데.

목으로 들어가는데 아무 데나 간판이나 딱지 같은 것을 붙여놓는데 정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신두리에 들어간다 하면 대신두리에 들어가는 데 농협연수원도 있고 축산위생연구소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공장도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표시를 새로 정리해 줘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팔머리 진등 있는데 쭉 들어가면 그 쪽에 동네들이 많단 말이에요. 동네 입구를 그렇게 써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것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간판도 정리가 되어서 깨끗해 보이는데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고, 그리고 휴게텔 같은 거 말이지요, 아주 볼상 사나운 거란 말이지요.

우리가 혐오시설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불법간판들이 앞으로 완전히 도출되어 가지고 나와 있는 데도 그 간판에도 규정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같은 간판이라도 도출되어 가지고 앞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불법하는 사람이 유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오히려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불리해지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유리하다면 이것은 공무원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지요. 사회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무원이 그런 것은 단속해 줘야 된단 말이지요. 두 가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 행정도시는 지난번에 도시공사에서도 오고 작년도 봄이죠. 도시공사에서도 오고 경기도에서도 와 가지고 금년도 말까지 보상을 다 해 주기로 이렇게 약속해 놓고 전 의원들이 그때 다 참여한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약속이 안 지켜지고 행정 쪽으로 국가공인기구에서 이해타산 없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지금 그 집행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그게 제일 문제고 안성시에 상당히 이슈가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도시공사도 이게 하나의 공사이면서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익이 없이 계속 손해만 보면서 하다가는 도시공사 자체가 망하니까 이익을 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성에서는 뉴타운 행정도시에 인구가 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는 인구가 유입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돼야 되고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데 현재 계획하고 하고자 하는 아파트 뉴타운 행정도시가 약 7만을 보는 거 아닙니까? 6만정도로 본다면 6만이 나올 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재원이 없이 앞으로 미양에 외국인 전용 공단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인구가 그렇게 한꺼번에 올 수 있는 인구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도시공사에서 하겠느냐, 이거죠. 토지공사도 마찬가지죠. 토지공사에서 하겠느냐, 그거죠.

그것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해서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팔아서 이익이 남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건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말은 지금 토지관리공사에서 그것이 이익이 남아야 하는데 지금 이사회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로다 경제상황이 안 좋으니까 지금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익이 남든 안 남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사회에서는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단계에서 토지관리공사가 앞으로 지탱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볼 텐데 하겠느냐는 거지. 이익이 남지 않으면 못한다, 이거지. 실무자들은 뭐 지난번에도 된다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익이 남든 안 남든 그 이사회에서는 이런 어려운 상황속에서 그것을 결정하기에 상당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물론 되면 좋지만 그것이 안 되면서 공도나 이런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에도 인구조정 문제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인구조정을 이쪽으로 다 흡수해 버리니까 다른 타 지역에 인구 조정으로 인한 아파트를 현실적으로 지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허가가 안 되는 이런 경향이 많이 생긴다는 말이죠.

이럴 경우 결과적으로 지역에 자연적인 흐름, 그 흐름을 오히려 역류시켜 가지고 강제적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것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거지. 그것하고는 별개라는 건 아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됐을 경우 타 지역까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이 빨리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아니면 정치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김학용 의원한테도 얘기 했다면 정치적으로도 계속 협상을 해서 주민의 피해를 덜어줘야 될 것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