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 의원 발언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안 줬습니까?

한 부씩은 주셨어요.

그럼 위원님들 댁에도 하나씩 비치할 수 있게 하나씩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담당자가 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염려하시는 것만큼 고민을 했습니다. 애초에 이 사업자체가 추진이 되면서 유관기관과 철저하게 연계를 시키고요. 다만 지금 전기, 전화, 가스 유관기관인 3개 외부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에 있는 자료를 우리한테 그대로 받아 가지고 전산에 입력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떤 사업에 필요로 할 때 이제 제대로 전산에 입력이 됐나, 안 됐나, 하는 것에 대한 검증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 감리업체에 저희가 정부에서 인증하는 ‘메타 GIS사’ 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감리 용역을 통해서 검증을 했고.

네.

그렇게 인증기관에 했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볼 때는 거의 마이너스 플러스 3% 내외에서 완벽하게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관리는 안 하고요. 아직은 해당되는 과에서, 후미에 나오는 건데요. 그것이 아직은 저희가 조례나 지침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지침안이 내려 와 가지고 근래에 지침을 법무부서에 검토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CCTV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청 내에 CCTV를 달아놓은 것은 행정과에서 관리하는데 당직실에서 그 화면이 나와 있고요. 저희가 외부에서 보는 차량 단속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네.

제가 해 드려야 되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생활민원처리 그것이 현장에서 관계가 되고요. 의회사무과가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오타가 났습니다. 사실 운전기사 핸드폰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원래 의장님 거예요. 근데 의장님이 안 쓰니까.

시장님도 없고 비서실장이 쓰지. 국장도 사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자기 핸드폰 다 있는데 뭐.

저희 선에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업경제국장님까지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지금 신도시개발과에서는 자체 해당 과에서 또 의회사무과 의장님 것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에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네, 많이 합니다.

지금 나열이 되어 있지만 법령상 공개할 수 없다는 게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또 우리 업무수행을 하는데 지장을 준다거나 이런 거 보면 어떤 지침이나 조례나 이런 것일 겁니다. 그리고 개인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이 거부가 되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저희가 민원접수를 받으면 과의 업무자체가 7월 1일에 이관이 됐거든요, 그전에 공보민원담당관에서 정보통신과로? 그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접수는 하는데 접수를 하면 그 해당되는 과가 나열되어 있어서 딱 보내면 법령이나 사생활이나 어떤 특정에 대한 불이익이나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62건에 대해서 반려가 된 그런 항목이 된 겁니다.

많은 순서가 보건소, 건축과, 토지관리과.

토지관리과, 보건소 같은 경우는 위생 쪽이 많을 거고요.

건축과 같은 경우가 사실 저희가 파악은 잘 못했지만 일단 건축행위를 개별법에 의해서 신청을 했는데 도로 폭 진입로가 좁다거나, 이런 면이 도시계획 지구에서는 제한을 받았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공장설립이나 에너지, 주유소 설치관계 그런 것이 여기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체과는 문화하고 예술 그쪽......

거기 노래방 이런 거 있잖아요.

게임장 뭐 이런 거.

네, 알겠습니다.

또 그밖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확인하시고 없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지연된 관계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공통사항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이 5건, 부서 소관 사항으로 각종 용역사업 발주현황 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시에서 전체적인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유재산을 재분류하는 등 불필요한 시유재산 매각 추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매각재산을 발굴하고 우리시에 시급히 필요한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권고하신 사항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7월까지 잡종재산 739필지 중에서 보존부적합 재산 151필지를 선정하였으며, 지난해 10월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올해부터 특별회계를 운영중에 있으며, 국·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임대료수입으로 2008년 11월 현재 운용금액은 29억 1,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보존부적합재산의 공개매각을 추진하고 행정재산 및 잡종재산 취득을 통한 공유재산 집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매각 가능한 보존부적합재산을 감정 분류하였으나 법적인 제한 및 민원 발생 등 사유로 매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특별회계 운영을 통한 보존부적합재산 매각 및 대체재산 취득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산운영팀 구성 및 또는 전담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설계용역 조기발주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각 사업부서에서 설계용역이 조기 발주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예산 및 사업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사업 조기 발주를 추진해서 신속한 예산집행 도모를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정부방침인 지방재정의 내수촉진 역할 강화에 부응하여 상반기 중 예산집행 비율을 40%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평가에서 안성시가 전국에서 60위, 경기도 내에서는 파주, 화성시에 이어서 3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광면 방제차량 교체 건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7월에 산악지대가 많은 금광면 외 5개면에 다목적 방제차량의 관리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8월에는 읍·면·동 업무용 차량 중 주행거리가 2000년식 13만km가 넘는 8대에 대해서 교체 승인하였고, 10월에는 요정비 다목적 방제차량 운영 상태를 점검해서 정비사측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는 운행의 필요성 및 장거리운행으로 교체가 요구되는 업무용차량을 더블캡 4륜 구동용으로 교체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목적 방제차의 경우 연식으로는 교체가 가능하나 총 운행 누계가 1만km 미만으로 경제성 및 성능 등 검토한 결과 교체승인이 2007년 불가한 실정으로 대당 3,000만원의 교체비용을 고려, 가급적 정비비용이 다소 발생하더라도 철저한 정비 수선으로 산불 진화 및 방제업무추진에 차질 없게 대처하였으며, 금광면에서 자체정비 불가 시에는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금광면 자체에서 150만원으로 자체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별 5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과 소관 업무에 대한 자체 홍보내역, 각종 사회단체별 예산지원 현황, 각종 용역 발주 현황, 소송수임료 회수 및 미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각종 사업용역 발주현황입니다. 먼저 연구용역은 꼭두각시놀이 문화체험 상품 개발....

그건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저희의 애로사항만 피력한 건데....

수시로 점검을 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을 실시한 건데.

네. 다음은 8쪽, 공사 입찰 현황입니다.

128대요.

용도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과에 저기니까.

그 당시는 쏘렌토라든가, 싼타페 같은 건 경유차이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올라서 그렇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인기 있었죠. 또 출장이 많아서 예산절감 차원도 됐고.

기아.

어떤 차를 회사나 무슨 차량종류로 하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없을 것 같고, 각 과에서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고. 요즘에는 모닝을 많이 직원들을 위해서 출장용으로 사준 건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그만 모닝을 각 읍·면·동까지 전부 다 100% 지원해 줬는데 아마 관·과·소에서 그런 소형화물이라든지, 특수용화물이라든지, 필요한 걸 구입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알고 보시면 특수한 차량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규모에 맞게 해 주면 좋은데 이게 시상금 가지고 산 게 있습니다. 시상금 가지고 사다 보니까 그 시상금 규모에 맞게 선정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 보면 업무와 관련돼서 필요한 그쪽으로 사니까.

이길섭 그 차명만 보시지 마시고요, 구매목적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지금 직원 출장용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소형차 위주로 직원 출장용으로 배차를 했고요.

하고 있어요.

이길섭 시청에서 미양버스 타는 데 해 가지고 아양주공 앞으로 해서, 한경대 앞 그쪽으로 해서, 의료원 앞으로 해서 다시 돌아서 쌍용 뒤쪽 대천동성당 앞으로 해서, 다시 주은청설 앞으로 영승재고개 넘어서 금산사거리에서 서인사거리로 왔다가 바로 38국도 타고 시청으로 들어오는 걸로.

이길섭 퇴근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길섭 네.

이길섭 제가 타 봤는데 한 15명 내지 2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길섭 많이 탈 때는, 이게 국무총리 지시로 해서 2부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홀짝제로. 그러는 바람에 차량을 많이 탈 걸로 예상을 해서 그렇게 큰 차로 배차를 했습니다.

이길섭 시청에서 한 8시 정도에 출발합니다.

이길섭 35분 정도에 도착을 합니다.

시청에 35분 정도.

이길섭 네.

저도 가끔씩 타요.

네.

이길섭 의료원 앞에서는 8시 22분에 정확히 도착합니다.

이길섭 지원해 주는 게 출장비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급에 수당이 있어요.

직급별 교통비로.

지금 2부제를 하다 보니까 출장도 불편하고.

이길섭 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구입할 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앞으로.

태국, 중국.... 1조가 태국, 2조가 중국, 3조가 태국, 그렇죠.

이것은 선진지 견학이라기보다는, 이번에도 그것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됐던 건데, 저희들끼리도 얘기가 어디 유럽을 간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직원들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위로 차원에서 간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사십 몇 명이 갔습니다. 읍·면·동 직원들, 세무과 직원들, 그 다음에 세입부서하고 관련된 각 관·과·소, 그렇게 해서 3개조로 나눠서 갔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간 것은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됐던 건데, 유럽 쪽으로 몇 명만 보내자, 그런 방법도 있었고, 이번에는 그럼 오지체험을 해 보자 해서 오지 쪽 체험 위주로다가 했어요.

네. 체험위주로다 간 거고.

결국은 뭐냐 하면 그것이 직원들 위로 차원이지, 어떤....

2억원 받아서 한 거지?

박상호 네, 2억입니다.

2억원 받아 가지고 나머지는 사무용품 이런 집기를 사고 5,00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무의미하지는 않아요. 나름대로 보람도 있었고, 저희들이....

내년에도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타려는지 모르지만 상사업비를 타게 되면 유럽 쪽으로 몇 명만 보내자, 이런 것도 지금 생각중인데, 최종적인 것은 그때 가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사항은 추후에 그런 상사업비....

2억원을 다 쓴 건 아니고요.

네, 알았습니다.

네?

박상호 네.

돈 안 내서 없애주는 거지. 안 내도 된다는 얘기지, 결손처분은.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방세 결손내역은 시효소멸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압류가 돼서 공매처분을 한다든가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3,000만원 정도 압류가 되어 있는데 공매처분하다 보니까 2,000만원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 1,000만원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이 없어요, 정보재산조회를 해 보면. 그러면 일단은 결손을 했다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적관리를 하다 보면 나중에 다시 그 사람의 재산이 있다든가, 그런 게 드러나요. 그러면 결손 처분한 것을 다시 말소시켜버리고 다시 또 체납정리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김용국 많이 하고 있어요.

봉급이 (담당에게) 한 구십 몇 만원이죠? 구십 몇 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징수 포상금을 줘요. 그 사람들이 받은 것만큼.

그 사람들이 받은 것만큼 징수 포상금을....

김용국 포상금 합쳐서 160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도 회원제가 5군데요, 대중이 2군데.

박상호 공사하는 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자료 갖고 있는 것이 4군데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 골프장이 환경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만, 실제 13억원 내지 15억원씩 들어오거든요, 지방세가. 처음에 취득하고 분양할 때는 엄청나게.

우리가 알아야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