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황윤영 의원 발언

제13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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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주원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조례안 18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현장활동이 있으며,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은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인구증가시책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3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인구증가시책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인구증가시책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한옥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인구증가시책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우리 양산시가 인구 30만 달성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얼만 전에 희망건강도시도 해 가지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30만 달성을 위해서 조례안을 제안하셨는데 그 근거로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표를 첨부시켜 놓았네요.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난 뒤에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본 바는 없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서 9개 지자체가 인구증가시책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전입자에 대해서 7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고액의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시는 7월 1일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물론 아파트분양 부분도 있습니다만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약 3,000명 이상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1만 세대가 저희 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입주가 됩니다. 그에 맞추어서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이 시책도 더욱 활기차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조례안을 본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들도 다 검토 해 봤겠습니다만 조례안 내용 대부분이 자연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거나 또는 신축 아파트에 전입으로 인한 인구 증가보다는 유인정책을 써가지고 인구를 증가시키려고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쓰레기봉투를 준다든지 1인당 5만 원을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런 내용들이 과연 우리 양산시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사람은 이주해 오지 않고 전입신고만 해 놓는 변칙 전입 이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세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쓰레기봉투밖에 없습니다. 학생이라든지 학교법인, 기업체 말 그대로 기숙사의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그 단체에 있는 분들이 같이 동참을 하자. 그래서 그 기숙사에 학생이 오도록 만들고 그 기업체에 있는 기숙사에 근로자가 오도록 만들고, 동참하고 그런 분위기로 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자. 그래서 황 위원 말씀대로 위장 전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쓰레기봉투만 세대당 지원해 주는데 그것도 6개월이 경과해야 만이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 조례안 말고, 이 내용에 가지고 있는 이런 지원정책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양산시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들로 다른 것이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부산대학병원 같은 경우 기숙사부분 같은 것이 최고 큰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부분에 기숙사도 있습니다. 교육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걸 맞추어서 우리 인구정책이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그분들에게 ‘양산이 좋다. 이사 오라.’고 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해 가지고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와야 되는데 그러려 하면 환경적인 문제,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같이 되어야 된다.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서 양산에 이사 오는 분들을 보면 “살기 좋은 곳이 양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오는 인구가 사실 많습니다. 지금까지 3,000명의 인구가 증가되었는데 그것을 비교 분석을 해보면 타지에서 들어오는 오는 비율이 한 70% 됩니다. 그리고 양산에서 이전해 온 비율이 30%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관외 전입 관내 전입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타 지역보다는 양산이 살기가 괜찮다. 그것이 이유가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저희들 시책도 병행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담당관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아주 간편한 단편적인 유인책보다는,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양산” 그런 모토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명문고를 육성한다든지 아니면 주거환경이 좋아 가지고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오히려 정책을 집중시키는 게 우리 양산시 인구를 늘리고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인구정책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예산담당관님이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부산대학이 34만평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부분 중에서 8만평의 사용계획밖에 없어요. 그러면 향후 거기에 26만평에 관계되는 사항이 공한지로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인구정책의 시급성을 요한다면 시가 요구하는 부산대학의 26만평에 관계되는 프로젝트도 우리시가 관여를 하지 않으면 향후에 균형발전의 그 부분을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다. 증가시책의 부분과는 동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복합성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양산이 조금 전에 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3,000, 최근에 인구가 얼마 늘었다고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8월 31일 현재 인구가 27만 6,028명입니다. 한 3,000명 증가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언제 대비해 가지고 그렇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시책추진은 7월 1일부터 정확하게 한 부분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앞에 했기 때문에 6월 달부터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3,000명 증가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우리 양산이 사실 살기도 좋고 우리 시나 우리 의회나 우리 양산시민을 위해서, 복지 증진을 위해서 시나 우리 의회나 다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변 쪽으로 가보면 살기 좋은 양산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찾아오는 외부의 시민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늘어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위원 지역구인 동면 석산 신도시 부분 있지요. 그쪽 아파트에 입주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그 다음 황윤영 위원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지만 인구를 이런 식으로 늘려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사송 LH공사에서 추진한 사송택지 있지요. 저것 예산이 없어서 LH공사에서 못 한다고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과연 누가 올라가서 빨리 추진을 하라고, 누가 어떤 정책을 내놓았는지 그런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봐 주십시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사송택지에 대한 부분까지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까 박정문 위원도 말씀하셨고,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양산부산대 부지부분하고 소송택지부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에서도 실제로 같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힘을 모아서 빨리 발전이 되고 사송택지부분이 활성화되도록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대위원

물론 맞습니다.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 중 양산의 인구가 50만 60만 100만 되면 진짜 좋아 안 할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책의 인구 증가를 한다면 위장 전입이 엄청, 내 주위에도 몸은 부산 어디 타지고 주소는 양산에 갖다 놨습니다. 과연 40만이 되면 무엇 할 것이며, 우리 자체적으로 소비가 되고 정상적인 인구가 우리 양산에 거주해서 먹거리 시장 내지는 각종 재래시장이나 일반 상거래가 순조롭게 우리 자체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식의 인구 증가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껍데기만 인구가 늘어난 것이지 실속은 없는 인구 증가다,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도 보면 위장전입이 읍·면·동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입으로 이야기를 사실은 못하겠는데 사실 양산에 있어야 될 사람들도 주소만 양산에 놔 놓고 부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실 우리 담당관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 가지고는 안 되고 조금 전에 박정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부산대학부지 활용 방안이나 내지는 기 보상이 끝난 동면 사송택지 저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안 써도 양산의 인구는 자연적으로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사송택지 같은 경우는 경전철입니까? 그것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송택지가 안 되면 우리 양산시민이, 우리 나동연 시장이 아무리 경전철 연결하려고 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거기에서 돈이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사송택지가 안 되고는 양산에 경전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꼭 경전철을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송택지를 빨리 우리시에서 건의하고, 안 그러면 대통령 면담 요청이라도 도지사하고 해서 하더라도, 기 보상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한다면 자연적으로 우리 양산은 쉽게 인구 30만 40만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전입세대에 종량제봉투를 지원을 한다는데 지금까지 새로 온 데 지원을 한 적은 없고 새로 만드는 겁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겁니다.

김종대위원

지금까지는 아무 데도 지원한 적이 없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확실하죠?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관련 타 부서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종대위원

타 부서에 있는데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조례를 만드는데 타 부서에서 기 실시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한 시장 밑에서, 맞잖아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기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인구증가시책 조례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 하나의 예로 말입니다. 양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한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고 양산시민에 대해서는 20%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김종대위원

담당관님, 그런 것은 아는데, 본위원이 그런 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새로이 “외지에서 들어오는 전입세대에 한해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첫 번째 종량제봉투 20ℓ짜리를 20매, 전입세대 당 최대 60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종량제봉투를 예를 들어 A라는 실과에서 기이 하고 있는데 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중으로 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이 하고 있는 것을 기획실에서 파악하셔서 어느 실과에서 하면 그것은 없애고 새로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의회에서 답변이 되어야지 “그것은 모르겠고 이것은 별도로 조례로 한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대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데 아까 적에 김종대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장 전입하는 부분 하나하고 양산에서 부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시의 실정이, 또 부산에서 이사 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오면 위장전입이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가는 부분은 있지만 부산에서 양산으로 우리 신도시부분에, 우리 동면하고 물금 쪽의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이사 온 분들이 “참 살기 좋은 곳이 양산이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극히 드물다. 그 다음에 양산에서 부산이나 타 지역으로 학생들 교육 때문에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옛날에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양산도 교육에 대한 열의가 많고 하기 때문에 가는 그 학생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 하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종대위원

담당관님, 위장전입 사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인권부분도 있고 해서 말을 안 해서 그렇는데 담당관님, 내가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심지어 택시기사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지적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없는 것을 내가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꼭 양산에 있어야 될 사람들도 주소는 여기에 두고 애들 교육이나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실제 외지에 나가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여기에 보니까, 물론 인구증가정책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황윤영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이것은 뭔가가, 소위 말하면 이런 용어를 써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리밥티꺼리로 잉어 낚는다.(보리밥풀로 잉어 낚는다)” 촌말에 그런 것이 있지요. 그런 식의 그것밖에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가지고 조금 그렇다. 차라리 정책적으로 사송택지나 내지는 이런 것으로 해서 인구를 늘리려고 생각을 해야지 이런 정책 가지고는 좀 그렇다고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새로 입주했는데 쓰레기봉투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갔다면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조례 제정안을 읽어보고 쓰레기봉투 몇 장과 돈 5만 원 이것을 보고 과연 인구가 증가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 양산시가 황윤영 위원님 말씀처럼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교육이 강한 도시, 교통 사통팔달의 도시 이런 것을 육성을 시켜 가지고 자연적으로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예로 우리 산막산업단지가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외부에서 유입된 기업에 대해서는 2억에서 10억까지 투자금액이나 고용효과를 분석해서 지원한 적이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있습니다. 제가 지원내용을 봤을 때 쓰레기봉투 20장 지원금 5만 원 이것 보고 이사를 하는 집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 가지고. 자연적인 증가 세대에 6개월 지나서 5만 원이나 쓰레기봉투를 줬을 때 물론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없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단기간 내에, 국토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234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우리 양산시가 10위 안에 들어갔지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상정위원

인구 증가나 발전 속도나 여러 가지 도시화되는 과정이 10위 안에 들어가는 도시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구 증가를 하려고 하면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지원 내용이 너무 약합니다. 제가 봐서는 약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서 취·등록세 있지요, 주택 구입할 때. 이것 우리 세법에 나와 있다 아닙니까, 퍼센티지가. 여기에 1~2%를 우리 시비로 지원한다든지 실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뭔가 모르게 지원내용이 5만 원, 봉투 20개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 보고는 올 사람이 없습니다. 과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을 때 실효성이 있겠느냐 의문을 가져봅니다. 앞에 우리 황윤영 위원님이나 김종대 위원님이나 박정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한데 그 지원내용에 대해서, 경남에 아홉 군데 하고 있지요. 시가 한 군데 군이 여덟 군데인데 시는 어딥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시는 사천시입니다.

이상정위원

사천시는 지원 내용이 어떻습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사천시도 거의 비슷합니다.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는 1인당 400ℓ, 고등학교 2명 이상 전입했을 때 수업료 전액, 그 다음 대학생이나 대학교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5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고 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첫 째로는 전입 오는 사람들에 대한 환영이나 선물 뜻이다. 그 다음에 기업체나 학생에게 주는 것은 그 학교에 있는 학교장이나 기업체의 장이 홍보하고 동참하라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황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사송택지라든지, 그 다음에 양산부산대학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같이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조례는 기본이 되는 것인데 이 조례라도 없어 가지고 되는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만든 것입니다.

이상정위원

담당관님, 말씀 잘 하셨는데 이 내용 가지고는 일시적인, 인구유입정책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맞지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일시적인 게 아니죠. 지금 현재……,

이상정위원

아니 일시적으로 인구 30만을 돌파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일시적인 것이 아니죠. 앞으로 영구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이 부분이!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5만 원 주고 봉투 주는 것은 자연 증가 세대에 대해서 방금 말씀한대로 선물 주듯이 6개월 이후에 주는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제안사유에 “인구 30만 달성코자 하는데 그 제안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가 인구 30만을 달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쨌든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시책을 완화를 시켜 가지고 편리를 봐 준다든지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자연증가에 대해 5만 원 주고 이런 것은 쉽게 말하면 상품권 주듯이 생각지도 안한 약간의 금액을 가지고 보상차원에서 - 방금 말씀한대로 - 준다고 했는데 저는 찬성합니다. 30만을 달성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은 찬성하는데 지원 내용이 너무 미약하다 이겁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제 혜택이라든지 다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여기에서 지원 내용을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시간상으로 안 될 것이고 일단 나중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