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근 의원 발언

네, 50농가입니다.

네. 2가지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비가림 재배시설을 해 주는 농가는 1년에 두세 농가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 비가림시설이 있는 농가가 있는 경우에 묘목만 새로 갱신하는 사업으로 2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세요.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부 하다가 지금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수출배 농가 기술교육을 4회에 480명을 실시하였으며, 우리시 수출업무 분장은 농정과에서는 단지육성, 유통지원사업, 브랜드사업을 실시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배·포도 수출농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품질의 고급화 및 생산기술의 평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포도는 싱가포르로.

네. 7쪽이 되겠습니다. 양성 미리내 테마마을 발전방안 강구를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공동체험교육장, 라벤더체험장, 허브동산 조성, 곤충생태체험장, 은하수화장실 등 체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체험을 통한 농가소득은 2006년도에 체험객 5,921명에 1억 4,800여 만원, 2007년도에는 체험객 4,876명에 1억 2,100여 만원, 2008년 10월 30일 현재 체험객 3,748명에 1억 300여 만원이며, 마을총회를 통한 추진위원장 선출과 안성 미리내 영농조합법인으로 새롭게 재구성하였고, 체험객의 체험비 결제 시 카드결제도 가능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무장 채용 지원으로 마을주민 업무분담 경감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8쪽부터 15쪽까지는 보고자료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내역입니다. 농촌지도자 외 788명과 생활개선회 580명, 4-H지도자회 412명, 4-H 356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내역은 선진농업기술연찬교육 및 기술보급 활동, 쾌적한 농촌 가꾸기 및 지역특산물 가공 및 향토요리 개발, 후계 4-H회원 육성활동, 지·덕·노·체의 4-H 정신 함양 및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샤토안은 포도영농조합법인에서 한 거고요, 이것은 개인한테. 브랜디 개발기술까지는 다 마련이 돼서 2차 지원사업으로 공장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중앙에다 건의를 했는데 금년에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술센터에서도 개발한 포도주가 있잖아요?

그것은 포도주이고 이것은 꼬냑 형태의 브랜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고추 Y자형 지주대 개발 보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추진한 사업으로 고추 Y자 지주대 설치에 의한 포장 환경개선으로 경영비 절감 및 청결고추 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비 1,250만원으로 10개소 1㏊의 면적에 Y자 지주대 개발 및 보급, 역병저항성 품종 보급, 헛골 멀칭재배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고추재배 기술보급과 웰빙시대에 맞춰 청결고추를 생산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4쪽, 고추 무농약재배에 의한 청결고추 생산 시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도사 영농현장 연구사업으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포장환경을 개선하고 무농약재배로 청결고추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00만원으로 660㎡에 비가림 하우스 설치와 페르몬트렙을 이용한 해충방제, 관비 재배, Y자 지주 설치, 헛골 멀칭재배를 추진하여 노지고추 농가 대비 약 300%의 농가소득 증대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일반 농약은 거의 안 치고요. 해충은 거의 페르몬트렙에 의해서 성충을 잡아내고, 알을 못 까게 성충을 잡아내고, 일반 병들은 비가림에 의해서 병이 덜 나니까 약도 훨씬 덜 들어갑니다.

(담당에게) 심 담당님.

가능하지, 하우스 재배는.

고추도 농약을 많이 쳐서는 소비자들이 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추의 진짜 재배고장인 이웃 시·군 음성이나 이런 데는 청결고추 재배기술이 저희보다 훨씬 앞서가 있습니다.

1.5근.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설로 하다 보면 1만 500원 받는다고 했죠?

그 농가가 원래 고추를 재배하는 농가입니다, 그전부터.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손님들한테 자랑을 많이 했겠죠.

포도 브랜디 한 거요?

그것은 브랜디에 대한 기술자한테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개발을 할 때 중앙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고 같이 연구 파트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거봉으로 했습니다.

글쎄, 저는 술 맛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잡숴보신 분들은 상당히 맛이 좋다고 해요. 제가 지금도 하나 의심을 갖고 있는 건데 거봉 가지고 브랜디 꼬냑 색깔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초콜릿을 섞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절대 그런 것을 섞지 않는답니다. 상당히 잘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마케팅을 해서 진짜 시장성에 접근할 수 있을는지 그것이 상당히 의문입니다. 알다시피 이 술 시장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데이기 때문에 상당히 마케팅이 어렵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기술센터에서 개발한 게 있잖아요. 그걸 질의한 거예요.

그 기술센터에서 옛날에 포도주 개발한 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개발비를 따서 저희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가 지분 10%를 대 가지고 협조를 해서 한 사업입니다. 다 기술을 만들어놨는데....

외국계 와인은 품종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포도를 식용으로 재배하다가 과잉생산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하다가 생각한 것이 와인인데, 지금 와인으로써 잘 성공을 거두고 있는 데가 영동에 샤토마니, 그쪽이 조금 성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부도 쪽에 조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성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성공은 했다고 하는데 소비성이 있는 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발을 해 놓고 포도영농조합법인인 서운면에서 기술을 이전할 테니까 가져가시라고 했는데 거기서 조건을 걸어요. 공장을 지어달래요, 공장을. 그래서 공장은 못 지어드리고 그 기술만 전수해 드린다고 해도 지금 안 가져가고 있고, 기술은 개발해 놓고 사장돼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포도 열과 방지 현장 실증연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농업기술원 주관으로 우리시가 협력 추진한 사업으로 마스캇 포도재배의 문제점인 열과를 경감시키고자 배수개선, 토양자동관수시스템에 의한 관수시설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열과율을 10%에서 5%로 줄였으며, 당도 향상 및 착색도를 높이고 숙기 단축 효과 등을 거둬 포도 열과 경감을 위한 종합기술 투입 시 지역특산명품인 마스캇 포도의 상품성 향상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6쪽, 안성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특산물인 쌀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및 상품화하고자 쌀을 이용한 안성 대표 상황주 개발과 우리떡 한과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해 우리떡 한과 전문가 과정과, 가양주 가공전문가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지난해 전국 쌀 요리 경연대회 대상 수상에 이어 금년에도 전국 고구마요리 경연대회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성대표 농산가공식품 개발을 위해 가공식품전문가 육성교육을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우리 바우덕이 축제 행사장에서 배수옥 담당님이 가양주다 뭐다 했는데, 상당히 드셔본 분들의 호응도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걸 어디 좀 해서 보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술센터 역할이라는 것은 시범으로 해 놓고 이것을 널리 보급을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조건이 따르겠지만 이 포도주도 나름대로 잘 개발해 놓고도 농가에 보급이 안 된다면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한과나, 가양주나 이렇게 해서 해 놨으면 이런 데를 어떻게 해서 시비라도 확보해서 해 줘야 되지 않냐, 이 얘기예요. 지금 구운찹쌀떡, 고구마약선쌀케이크, 이런 걸 어떻게 좀 보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국에서 경연대회 대상까지 수상을 했으면 우리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배수옥 담당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예산을 들여서라도 근본적으로 제과점 같은 데다가 어떻게 해 보던지....

떡집도 중요하지만 양성, 죽산, 신대 아니면 1사1촌, 이런 데 많잖아요? 자매결연한 데가. 그러면 만약에 1사1촌 자매결연해 와서 봉사도 해 주고 체험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부터 시작이 되면 지금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가양주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대접을 하고, 고구마케이크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하고, 찹쌀떡 같은 거, 그것을 그 마을에다 전수를 시켜서 하면 농가소득도 상당히 높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걸 만들 때에는 단순하게 기계로 하는 게 아니고 생활개선을 하든, 뭐를 하든, 여성의 손맛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들이 단순하게 와서 고추 따고, 배추 따고, 과일 따고 해서 그냥 삼겹살 구어 먹고 아니면 삼계탕 끓여주면 먹고 가는데, 이런 체험을 그런 데다 접목시키면 그분들도 만드는 재미, 또 자기가 손수 만들어 보니까 먹는 재미, 거기를 보면 이 구전이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자기들이 만든 떡을 선물로 동네에서 주면, 이웃간에 친구 간에 나눠먹다 보면 새로운 맛을 느껴서 이게 어디서 만드는 거냐, 또 어떤 쌀이냐, 이게 그 사람들 나름대로 분석이 돼서 그걸 주문할 수 있는 체계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꼭 위생적인 허가조건은 몰라도 마을단위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해 보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만 해 놓지 말고 진짜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그 마을이 시범마을이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보고하고 집행부한테 얘기해서 거기에 조그맣게라도 시설을 갖춰주면, 어떤 시설인지 몰라도. 지금 1사1촌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런 방법도 찾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어렵게 개발하시고 고생하셨는데 그냥 사장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행사장에 가 봐도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삼겹살하고 그런 종류만 하더라고요.

다음 37쪽, 신품종 총체보리-총체사료용 벼 농가 실증시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양질의 조사료를 확보하여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품종 총체보리 및 벼를 재배하여 양질의 자급 사료를 생산하고 벼 생산 수급 조절 등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8쪽, 사료용 옥수수 우수품종 재배 실증시험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료로 개발된 신품종 옥수수에 대한 농가현장 적응성검토와 신기술 보급 시 영농현장의 문제점 발굴 및 보완연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농가 4㏊에 사료용옥수수 광평옥, 청안옥을 재배하여 향후 농가 보급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으며, 재배결과 수량 및 도복방지 효과 측면에서 외국 도입종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봤는데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혁신단지해서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죠?

네.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내년도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럼 그 예산을 못 세웠다면 약 4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죠? 그러면 혁신단지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008년도에 그 사업이 책정이 돼서 500㏊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하는 안성마춤쌀 단지하고 이거하고 중복이 됐습니다. 같은 장소에 같은 명이 들어가야 되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도에서 추진하는 매뉴얼과 안성에서 추진하는 매뉴얼이 다릅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G-마크를 달아서 추진하는 것을 원하고 우리는 안성마춤의 쌀을 생산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모든 재배 매뉴얼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 매뉴얼에 맞추다 보면 저희가 가서 기술지도할 문제가 좀 생겨요.

시에서 하는 매뉴얼 가지고 하면요?

네. 왜냐 하면 화학비료를 전혀 못 쓰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화학유기질비료, 유박비료만 가지고 농사지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생육이 너무 부진합니다.

유박비료요?

네. 그래서 그때 비료를 주게 되면 후기에 가서 문제가 되고, 전기에 비료를 안 주게 되면 분얼이 안 돼서 수량이 상당히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성마춤쌀 단지에 일부 농가들이 화학비료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이걸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기술자한테 물어봤을 때 저희가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주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안 주라고 얘기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 이러면 저희는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 단지는 한 군데서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제가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농정과하고 맞춰서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안성마춤쌀 단지에 어떻게 포함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G+라이스 단지는 하지 않고 안성마춤쌀 단지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G+라이스 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타격이 클 텐데요.

안성마춤쌀 단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똑같은....

아니죠, 안성마춤쌀 단지는 G+라이스단지만큼 안 되잖아요.

면적이 줄어드니까.

네, 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고시히까리 단지를 500㏊ 추진하면서 아마 같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500㏊를 안성마춤쌀 단지에서 일부 빼서 고시히까리 단지를 하고 안성마춤쌀 단지를 기존 면적만큼은 추진하는 걸로.

고시까리단지도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면은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안성마춤쌀 단지 하는데 기술지도가 뭐 우리가 호밀을 먹고 자란 쌀 해서, 친환경 해서 유박비료를 주다 보니까,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하다 보면 화학비료를 쓰다 보면 이게 문제가 돼요, 쓰러지기도 하고. 유박비료가 천천히 효과를 나타내는 거라 안 주기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얼도 안 되는 입장에서 처음에 보면 이게 벼가 될까 하다가 거기 화학비료를 준 사람들은, 하여튼 쓰러지고 이런 현상도 많이 나요. 그래서 소장님 말씀은 맞아요. 이게 기술을 보급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해요. 우리 상담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상담소에서는 좋은 종자를 보급해서 수확이 많이 나면서도 농가소득을 올려주려고 하는데, 또 농협이나 농정과에서는 그렇지 않은 방법도 쓰니까. 질소질비료 40% 줄인다, 뭐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G+라이스 쌀단지에 지급했던 막대한 예산을 못 세웠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면 과연 G+라이스단지에, 고시히까리단지에 다행히도 자기가 신청했으면 되는데 그걸 신청 안 한 사람들은 올해 차라리 그런 지원을 안 했으면 덜할 텐데 지원해 놓고 내년에 갑자기 또 지원 안 해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혼선이 돼요. 이것을 과연 우리 기술센터에서나 농정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참 막막한 거예요. 왜 주는 예산도 못 받고 이런 기술적인 차이로 인해서 농정과냐, 기술센터냐. 이렇게 하다 보면 결론은 피해는 농가들이 보는 거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빨리 이유를 설명해서 거기에 관여됐던 농가들한테 어떠한 설명이 있거나 해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 내년도 영농 하는데 차질이 없을 거예요. 기 안성마춤쌀 단지 했던 분들은 도랑이나 뭐고 다 점검했고 G+라이스 쌀단지도 토양이고 기후 다 따져서 선정됐지만, 지원하는 데는 계속 연속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G+라이스는 올해 지원해 줬다 내년에 안 해 주면 농가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또 많은 민원을 제기할 것 같고. 차라리 지정을 안 했으면 됐지, 한 해 지원해 줬다 갑자기 없다고 하면 영농에 차질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게....

그것은 제가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제의를 해 보겠습니다. 농정과에서 하는 안성마춤쌀 단지에 G+라이스단지를 중복, 어떻게 보면 이중 식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처음부터 안성마춤쌀 단지, 경기도에서 하는 G+라이스단지를 했어야 되는데, 이 G+라이스 쌀단지를 안성맞춤 고품질의 쌀 수준에 맞춰서 지원해 준 게 문제예요, 또.

네, 똑같이 한 겁니다. 안성마춤쌀 단지나 G+라이스단지나 똑같은 지원에 똑같은 매뉴얼을 집어넣어서 똑같이 했습니다.

네, 똑같이 해 줬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4억이라는 예산을 세우지 못했으면 그만한 혜택을 누가 받아야 될 것을 못 받고 피해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년도 영농비가 더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농정과나 기술센터가 잘 협의해서 했으면 받아서 농가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에게) 기술센터에서 몇 월에 했죠?

3월 6일.

네, 3월 6일에 한 거거든요. 이관이 된 겁니다. 업무가 완전히 이관됐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실 기술지도는 안성마춤쌀 단지에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차라리 처음부터 농정과에서 맡았으면 상관이 없었던 건데 왜 안성마춤쌀은 농정과에서 하고, G+라이스는 기술센터에서 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게 이원화가 됐기 때문에 더 힘들고 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만 하게끔 해 줬어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넘기다 보니까 뭐가 안 맞아서 예산을 도에서 안 세워준 거 아니에요?

도에서는 도비를 주니까 도의 매뉴얼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금년 사업은 사실 안 되는 걸 “그렇게 맞추겠습니다.” 했다가 못하는 바람에 도에서는 “2년을 속았으니까 도저히 못주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속아서 못 주겠다고요?

네. 왜냐 하면 자기네 매뉴얼하고 다르니까. 자기네 G+마크를 달아서 나가줘야 되는데 그쪽은 우리하고, 안성마춤쌀 단지는 1,200㏊에서 1,300㏊를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게 G+라이스단지이고 어떤 게 안성마춤쌀 단지인지, 쌀이 혼용이 돼버리거든요. 벼가 혼용이 되니까 자기네들이 “그럼 안성은 못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500㏊인가요?

네.

그러면 총 1500㏊이면 G+라이스 마크 들어가는 게 있고, 우리도 지금 쌀 수매율을 보면 8등급으로 나눠져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최고는 83%의 제헌율을 갖고 있고, 특등은. 그러면 거기서 2등급이나 3등급은 G+라이스 몇 % 보내주면 나은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별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별, 루트별, 그런 식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단순하게 그렇게 좀 한번 하면....

이 쌀 이름이 다른 거예요.

쌀 이름은 다른데, 품종은 똑같은데 G+라이스의 저장고가 있어야 되고 안성맞춤 저장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성맞춤은 말 그대로 제일 좋은 쌀로 생산하는 거 아니에요? G+라이스나 안성맞춤이나 똑같이 했으니까. 그러면 결론은 경기도에서는 G+라이스의 마크를 해서 내라는 거 아니에요, 단지를 따로 해라, 했던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별도 보관해서 생산해서 하는 거죠, 거기에 맞는 매뉴얼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농정과에다 얘기는 했지만 그걸 조금만 더 머리를 맞대서 충분히 상의를 했으면 예산도 지원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게 안타깝다는 얘기죠.

도에서 도비를 줘가면서 내 말 안 듣는 사람 한 해 두 해는 주지만, 제가 말씀을 막 표현했지만, 그런 식으로 줬지만 계속해서는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한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참 안타깝고, 그러면 농가들한테 지원하던 G+라이스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년도 지원이 대폭적으로 줄지 않을까. 예산이 없는데 지원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 내용 예산 관계는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지원하던 그만큼의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농정과하고, 농정과에 안타깝게 이우종 과장님이 없어서 질의도 위원님들이 많이 자중을 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과장님이라도 계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했을 텐데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넘어갔는데, 하여튼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담당님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런 예산이 삭감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어쨌든 막대한 예산이에요.

178개소요.

네, 오래된 것도 있고, 지역 환경에 따라서 가축을 많이 기르는 부락은 질산염질소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고 해서 여기에 33개소를 금년에 해 가지고 광역상수도가 들어간 부락이 지적된 내역에서 6개 부락은 이미 광역상수도가 보급되어 있는데도 마을상수도를 일부 사용하고 있어서 그걸 내년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 이내에는 강제폐쇄를 할 방침입니다.

광역상수도가 미치지 못한 데가 총 전체 동지역만 빼면 법정리가 158개리에 부락이 395개 부락이고, 거기에서 부설이 완료된 데가 184개, 미부설 부락이 211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21개 마을을 부설하고 하니까 매년 그건 확대할 겁니다.

간이상수도도 예를 들면 오지, 금광면이라든지 이런 데는 내년에도 명년도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물이 줄어서 저기하는 데는 일부 있습니다마는 있는 데는 광역상수도로 대체되었고 특히 금년에 금광면 상중리 일대는 전부 마을에 간이급수를 확대해서 관정을 파서 다 보급을 했어요. 그래서 얼추 간이상수도로는 억제를 하고 광역상수도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한번 16쪽을 봐 주세요. 누수현황을 보면 전체 누수율이 몇 %나 되는 거예요?

금년에 유수율이 83.3%가 되겠습니다.

누수율이?

유수율이. 누수율은 16.7%.

17% 정도. 많이 줄였네요. 이 자료를 보면 20mm, 50mm, 80mm, 100mm 그랬는데 20mm는 보통 일반 가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13mm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3mm는 아주 담장 내에 대개 13mm로 하고 있고, 38mm는 대략 어느?

사업규모에 따라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할 적에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이게 대략 일반 주택입니까? 상가입니까? 아니면 공장입니까?

공장 같은 데는 20mm나 그 정도로 거의 보급이 되지요.

50mm는?

마을단위로 들어갈 적에 마을입구에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구멍이 작아지지요.

80mm는?

80mm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100mm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요, 그것도.

마을의 크기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수요량에 따라서 설계를 뜹니다. 그래서 보충설명을 하면 2007년도 총 누수건수가 153건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189건이 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누수원인을 보면 연결부위 파손이 많고 오래된 노후관에서 이음새가 많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사후관리 부주의로 해서 동파 이런 걸로 해서 영향을 주는 사례가 있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86년도에 보면 누수율이 30 몇 % 되었던 거지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17%로 다운이 되었으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군이 광역상수도를 먹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팔당호를 먹고 있지요?

거의가 팔당이지요.

그런데 보면 안성시가 여러 가지 보고도 통하고 오는 과정에서 많은 소요경비가 톤당 많이 든다? 지금도 보면 경기도 중에서도 안성이 상당히 물 값이 비싸지요?

저희가 수도요금을 동결한 것이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동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중간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지적사항이지만 안성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에요. 농가소득도 많지 않는 부분에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잖아요. 다른 시․군보다는. 그래서 누수율을 더욱더 잡아주시고, 서민들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 수도세나 전기세가 아주 민감한 부분이니까 더욱더 저기하셔 가지고 최대한 누수율도 수돗물 쓰는데 다 부과되는 거잖아요. 누수되는 물만큼. 누가 잘못했는지 몰라도 어떻든 노후관을 빨리 교체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정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에덴블루 골프장으로 인해서 하장하고 두평하고 지금 광역상수도 먹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 통수가 되어 가지고 두평 같은 데는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몇 % 했어요. 하장, 두평은 마을에 100% 다 한 거예요?

아니지요. 정확한 것은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 하여간 희망하는 농가는 급수를 100%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민원인이 많다가 안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안 나왔어요?

두평 같은 경우는 100%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까지 하느냐고 힘은 들었지요. 사업비 때문에. 하여간 희망 전체 다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보면 아까 송형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편으로 골프장이 들어와서 세수입은 좋지만 나름대로 밑에 지역 마을 같은 데는 말 그대로 물관계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있으니까 상수사업소에서는 충분히 협의하잖아요. 이럴 때 거쳐서 마을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하수사업소장 조현천

다음은 하수사업소장님 감사 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현천입니다. 2008년도 하수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하수사업소 5억원 이상 사업추진현황으로 노후 하수관 개량사업부터 불당하수처리시설 공사는 완료되었으며,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보체～적가는 사업 완료되었고 일죽 오방하수처리시설은 2009년도 착공 예정입니다. 일죽, 죽산 하수처리시설사업은 11월 착공하여 현장사무실을 설치 완료하였고, 본격적인 사업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한 홍보내역입니다. 안성시 하수도 시설 민간투자 사업에 대하여 홍보책자 1,525부를 제작하여, 관․과․소, 읍․면․동, 농협출장소 등 비치한 바, 있으며 주민설명회 개최는 총 15회를 실시한 바 있고, 신문보도 30회, 신문기고문 1회, 하수도 시설 민간투자사업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별 예산지원현황은 없습니다. 각종 용역발주 현황은 총 33건으로 결과 반영되어 사업 완료된 것이 29건이고, 4건은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수임료 회수 및 미수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하수처리현황입니다. 하수발생량의 처리내용으로 하수처리구역 내 발생량은 1만 7,267톤, 그 중 처리량은 2만 4,945톤입니다. 지금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기 시 실제 처리량은 더 많은 상태입니다. 하수처리구역 외에 발생량은 2만 140톤, 면적은 504.12㎢가 되겠습니다. 미처리하수에 대한 처리계획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향후 지역별 계획을 보고드리면 현행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하수처리장 증설 등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현재 대두되고 있는 공도읍 소재지 인근에 5개 신규 아파트 신청 건 중 3개 아파트에 대해서는 인근 불당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조치도록 할 예정이며, 안성뉴타운 택지개발사업지는 사업자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금석천과 안성천 합류지점에 직접 시설 설치 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협의 조치하였습니다. 단지별 소규모 설치계획 및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마을하수도를 설치하여 자체 처리토록 할 계획이나 예산지원과 시비지원 등 재원부족으로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 우선순위 결정을 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안성시 하수도 시설 민간투자사업 BTO사업 추진현황은 2004년 3월 15일 민간투자사업 의향서를 제출 받아서 2004년 7월 26일 안성환경주식회사 사업제안서를 접수하였고, 2005년 1월 19일부터 8월 26일까지 예산지원을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7월 8일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가 되어서 2006년 3월 31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가결, 기획재정부 심의위원회입니다.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8월 28일 협상대상자를 지정 통보하고 동년 11월 30일 협상 업무 미수탁 협약 체결을 환경관리공단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6월 27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가결이 되었고 2007년 7월 18일 실시협약 조인식을 갖고 2008년 3월 10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2008년 3월 25일 사업 착공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2008년도 사업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광․보개 처리 분구 1만 1,421m 중 7,520m 완료하였으며, 공도처리구역 1만 4,331m 중에서 1만 561m를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 대상 관거 25.7km 중에서 18.17km를 완료하여 70.4%의 공정에 있으며 전체 공정은 6.6%입니다. 2009년도 사업추진계획은 하수처리시설분야로 안성 하수종말처리장증설 지하구조물을 완료할 예정이며 원곡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중 차집관로 0.45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하수관거 분야로 안성처리구역 내에 지선 18.36km, 공도처리구역 내에 지선 5.44km, 원곡처리구역 내에 지선 0.82km의 관로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분야로 서운 신촌 하수처리시설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9년도 하수사업소 총 사업계획은 하수도 시설 민간투자사업 BTO사업이 103억 1,700만원이고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으로 BTR사업이 3억 600만원, 일죽처리장, 죽산처리장 오방 소규모 하수처리장, 보체 증설 소규모 하수처리장 등으로 사업비가 206억 800만원이 2009년도 사업비로 잡혀있고 그 중에서 김학용 국회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가시는 덕분에 의원님께 부탁드린 사업비가 내년에 구두 약속을 받은 사항이 하수도 시설 BTO사업에 22억원, 그리고 일죽, 죽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14억 1,800만원을 국고 보조해 주겠다고 그렇게 구두약속을 받은 상태이고, 이게 확정이 되면 도비가 비율에 따라서 지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08년 3월 25일에 했는데 착실하게 진행이 돼요?

착실하게 공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원 같은 것은 없고요?

민원은 각 지역에 도로 굴착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설명회를 각 지역 부락에 들어갈 때마다 지역 분들을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받아보니까 다소 어려움은 있는데 최대한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집관로를 하다 보니까 도로 파손을 많이 해서 민원이 많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3m 도로다 그러면 절단하는 부분은 1m 정도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나중에 시공을 할 때에는.....

전면포장을 다하고 있습니다. 2차선은 반폭 포장을 하고 3m, 4m 정도 되는 것은 전면포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죽, 죽산, 삼죽 덕산리까지 하는데 금산 쪽에 보면 도드람LPC가 있잖아요. 거기가 민원이 많아요. 거기서 정화처리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화공약품을 쓰다보니까 금산리 화산전, 율동 이 부분이 생태계가 무너졌어요. 축산진흥공사 할 때부터도. 거기가 벌겋게 썩고 그래 가지고 그쪽에 물류단지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쪽에는 하수처리장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조그맣게 마을단위라도 해야 되는데 거기가 더구나 민감하고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인데 그래도 도드람이 와 가지고 주민들 감시가 강화되었어요. 옛날에는 시에서 축산진흥공사가 할 때에는 주민들부터 말을 잘 못했는데 지금은 감시를 강화하다 보니까 처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우선 그런 지역부터 먼저 처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민원이 있고, 더구나 가축을 도살하면서 폐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체 처리시설이 있기는 있는데.....

있는데 용량이 적고 이번에 도드람에서 도매해 가지고 물량이 늘어나면 자체적으로 처리하지만 어쨌든 거기서 처리하니까 그 마을에 피해가 많은 거예요. 상수도에서 율동을 해 주기는 해 주지만 어차피 마을단위 이렇게 하면 거기는 일죽에서 빠진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까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단 기본계획변경 용역을 하는데 한번 접목을 시켜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보면 공단이 들어와서 하지만 거기는 아주 생물을 잡아 가지고 피나 이런 배설물을 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서 화공약품으로 처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공약품으로 처리하니까 생태계고 뭐고 아주 흙 자체가 희한하더라고요. 그런 지역에서 마을단위에 하수도를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사업소를 끝으로 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위원님들께서 감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사업장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11월 24일 개의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