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이세찬위원장
지금부터 안성시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안성시의회 사무과장 최황섭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감사목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세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각종 시설장비현황, 의회운영현황, 의정활동 홍보현황, 예산집행현황, 의회사무과 직원 인사이동현황, 의회물품구입 및 공사집행현황, 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어때요? 보고를 다 들으실래요? 페이지수 관계 없이.....
종숙
이종숙위원
페이지수 관계없이 하는 게 낫지요. 다 들은 내용인데.

이세찬위원장
설명을 들으실래요, 그냥 질의응답으로?

김용완위원
질의응답으로 하지요.

이세찬위원장
그래 주세요. 과장님 페이지수 관계 없이 질의하시면....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의장님이 홍보에 대한 얘기가 피력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과연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홍보현황은 여기에 표현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일단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앞으로 타당성에 대한 문제를 이 시점에서 여쭈어보고 싶어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저희가 작년도 7월부터 금년도 10월말까지 의회간행물 발간 현황을 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의회에서 정례회라든지 임시회를 하게 되면 회의록 발간이 있고 분기별로 의회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의회 공식적인 홍보활동은. 다만 작년도에는 본예산 편성 시에 홍보비 2,000만원을 계상했다가 운영위원회에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에 4,000만원을 계상해서 올라와 있는데 사실 홍보비는 과목을 설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그것은 홍보할 수 있는 언론매체에 광고 형식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언론사가 우리 관내에 30여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충족을 시키려면 제가 보기에는 1억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러니까 지방지, 지역신문까지 다하면 1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저희가 보통 향토지 말고, 지방지 하단에 전체 나가는 게 330만원을 받거든요. 1개 신문사 당. 향토지는 50만원 정도. 5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향토지는.
종숙
이종숙위원
홍보비 같은 것은 행정과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그것은 공보민원감사담당관에 거기에 시 집행부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창간이라든가 시에는 각종 홍보내용이 있으니까 그 달의 사업이라든지 또 축제라든지 그런 거 연관해서 홍보할 내용이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정례회라든지 임시회 외에는 특별히 홍보할 내용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분기별로 의회소식지를 발간해서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반장, 시의 하부기관, 일선 행정조직까지는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자, 위원님들! 이 문제는 예산 문제니까 예산 다룰 때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만큼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면 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님들 프로필이 나와 있는데 아마 군의원 시절의 프로필이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타 시는 시로 승격이 되어 있는 데는 1대에서부터 5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군 의회 시절 빼고, 안성시가 시로 승격된 것이 4월 1일로 승격이 되면서 거기서부터 1대로 잡아 나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고 기록해 놓아야 하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ꡐ98년 4월 1일에 시로 승격이 되었는데 제가 확인을 했더니 제1대 군 의원님 프로필하고 사진하고 의원현황에 올라가 있답니다. ○ 위원장 이세찬 올라가 있는데 그것을 몇 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안성군의회 1대, 안성군의회 2대까지 중간에 나가다가 안성시로 승격이 되면서 안성시의회 시의원 1대, 2대, 3대, 4대로 이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세찬위원장
그것을 우리가 5대로 수정하면 안 되는 건가? 그게 군 시절이 있어서 그렇지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군의원님하고, 시의원님하고 호칭문제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지어 놓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안성시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이세찬위원장
몇 군데가 군에서 시로 되었으니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시로 된 데가 몇 군데에 있겠지.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상급기관에 어디 좀 알아보고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다른 거 뭐 질의할 것 있으세요?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민원접수가 33건을 했고, 반영 21건, 미반영 12건을 했는데 저도 오늘 자료를 보고 몇 가지는 제가 아는 내용이고, 몇 가지는 모르는 내용인데 답변하실 때 집행부에다가 의견을 받아서 답변을 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의원 상호간에는 의견을 안 물어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미한 것은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는데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특위를 반영할 거냐? 안 할 거냐? 또 답변을 어떻게 할 거냐?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가 있어야 될 부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민원서류는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의회로 민원이 접수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각종 사업과 관련해서 민원 제기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의회법무계를 통해서 해당 부서에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의원님들께 민원처리 현황을 보고를 안 드렸는데 앞으로 참고로 해서 의원님들, 의장단이라든지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전체적인 것은 의장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시는 걸로 아는데 요새 같은 때에 민원이 안 와서 그렇지, 이슈는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별도로.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 이외에 다른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는데,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보개면 돌산문제는 소송도 걸려 있거든요. 지금도 지역주민들하고 갈등도 많고 의회가 거기 현장을 방문해 주기를 바라는데 소송 걸려 있는 건이라서 내가 현장 가는 것을 반대한 적이 있어요. 의장님한테. 현장을 가자는 것을. 왜, 소송 걸려 있는 현장을 가느냐? 그런 부분인데, 접수가 되어서 일주일이라면 의원간담회 때 결과라도 얘기를 해 주십사.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요도가 있는 부분은 해당 전문위원들하고 의논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의장님, 부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기일 내에 민원처리를 해 줘야 되는 거니까. 위원장님께는 알려드리고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그래요. 특히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은 의원님들 보좌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해도 티 안 나는 게 의원보좌 활동이거든요. 그래도 힘들어도 계속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 없는 거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12월 3일 개의하는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