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위원장으로서 시간이 늦은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침 9시에 도착하니 제 자신의 방에 인터넷이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30분부터 하는 의회 본회의장의 노트북 역시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어떤 자료하나 뽑아오려고 늦었으니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주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안성시 경관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5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한 후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안성시 경관 조례 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안성시 경관 조례 제정이유는 경관법이 2007년 5월 17일 공포가 됐고 또 경관법 시행령이 2007년 11월 13일 제정되어서 경관법과 시행령이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안성시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디자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조문 설명 시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경관 관계법령은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며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안성시 경관 조례는 경관법과 경관법 시행령은 물론 경기도 경관 조례, 안산시, 전주시 경관 조례 등 다양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안성시 경관 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2조 경관관리 기본 방향은 경관관리는 경관법 제3조의 기본은 원칙을 바탕으로 우수한 경관의 예술문화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안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라고 정했습니다.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설정했습니다. 제2장 경관 관리계획에서는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처리, 경관계획의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경관계획의 수립 제1항은 안성 시장은 관할구역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에 부합하도록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했고, 제2항은 5년 단위로 계획변경 요인을 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라고 정했습니다. 4쪽입니다. 제5조는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절차를 정했습니다. 주민이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경관계획 수립시기 및 주민제안서 제출 시기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도록 정했고, 제2항은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정했습니다. 서류는 1호의 제안계획서, 2호에 경관현황 종합분석도, 3호에 경관 기본 구상도, 4호 경관 계획도, 5호 경관 시뮬레이션, 6호 그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으로 정했습니다. 제3항은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받았을 때 검토할 사항을 1호부터 4호까지 정했습니다. 제6조 경관계획의 내용에서는 영 제3조 3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1호부터 8호까지 정했습니다. 5쪽입니다. 제7조 경관계획 관련 공청회에 관련해서는 제1항에서는 법 제10조 제2항에 공청회 개최와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1호부터 3호까지 정했고, 제2항에서는 공청회 발표자 및 토론자 등에 대하여 수당, 여비 등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장 경관 사업입니다. 제8조 경관사업의 대상은 법13조 제1항 제6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1호부터 5호까지 정했습니다. 1호는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을 위한 사업, 2호는 경관지구·미관지구 안에서의 경관 정비에 관한 사업, 3호는 건축물의 녹화사업을 위한 옥상조경 등, 4호는 하천 등 주변경관에 관한 사업, 5호는 그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제9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는 영 제8조 제7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1호부터 6호까지 정했습니다. 제10조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의 기능에서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 군수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의 기능을 1호부터 4호까지 정했습니다. 제11조는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정했습니다. 제1항에서는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1호부터 3호까지 정했고, 제2항에서는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협의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라고 정했고, 제3항부터 7항까지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수행, 의결방법 등을 정했습니다. 7쪽입니다. 제12조는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에 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제1항은 시장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소유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정했고, 2항은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라고 정했습니다. 제4장 경관 협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관법 제16조에서는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위하여 경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3조부터 19조까지는 그것에 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 경관 협정 체결자의 범위입니다. 영 제19조에 보면 제19조에서는 경관 협정 체결자의 범위를 건축물 소유자, 지정권자 등으로 정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그래서 1호부터 2호까지 정했습니다. 제14조 경관 협정의 내용은 영 제10조에서는 경관 협정의 내용을 정했습니다. 제3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1호부터 2호로 정했습니다. 제15조 경관 협정서의 작성입니다. 법 제16조 제5항에서는 경관 협정서 작성 내용을 규정하였는데 제8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1호부터 4호까지 정했습니다. 제16조 경관 협정 운영의 설립 신고, 영 11조에서는 경관 협정 운영회의 설립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는데 제5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을 1호부터 3호까지 정했습니다. 제17조 경관 협정의 승계자, 영 제13조는 경관 협정의 준수 및 승계자에 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경관 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을 1호부터 4호까지 정했습니다. 제18조 경관 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에서는 경관 협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의 내용을 정한 사항입니다. 제5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을 1호부터 8호까지 정했습니다. 제19조 경관 협정에 관한 평가입니다. 제5장 경관위원회입니다. 시장 소속하에 경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부터 31조까지는 경관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경관법 제23조에서는 경관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경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0조에서는 경관위원회 설치에 관해서 정했습니다. 9쪽입니다. 제21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입니다. 법 제18조는 경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정한 사항입니다. 제8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1호부터 5호까지 정했습니다. 1호에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도시경관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도시경관 담당주사로 한다고 정했습니다. 제22조 임원의 위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1항부터 2항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3조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항은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항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정했습니다. 제24조는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제25조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을 정했습니다. 영 17조 제3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1호부터 5호까지 정했습니다. 제26조 경관위원회 자문대상 법 제24조 제2항은 경관위원회 자문대상을 정한 사항이며, 제6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1호부터 6호까지 정했습니다. 제27조 시민의 자문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11쪽입니다. 28조는 경관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1항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항 소위원회에서 자문·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자문·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회의 개최 및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운영방법에 따른다고 정했습니다. 제29조는 자료의 제출요구 등에 관하여 정했습니다. 제30조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31조는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경관법 제23조 제2항과 영 제16조에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과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제6장 부칙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2쪽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라고 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마케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에 공유재산의 교환 및 취득 처분하고 변경된 향후에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당초 평가 금액요?

애초에 변경하려고 고민을 해서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그게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교환목적을 보면 공유재산의 활용가치가 없으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건 좀 과한 표현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환목적에 여기 있더라고, 지금 봐봐요.

근데 거기도 사업하기 전에 당시에는 아주 맹지였거든요.

사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슈화되고 여기 와계신 분들이 많이 걱정이 돼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참고차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소상히 잘 해 주셨어요. 여기 보면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참조하기 위하여 의결이 연기된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 심적 부담이 많이 있는데 이것의 사법수사라든지 아니면 경기도 인사위원회 향후 추이를 보고 처리해 주어도 크게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위원님들은 잠정적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이를 봐가면서 이것을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 보는 사람의 한 사람이거든요. 물론 공익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사익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것에 대해서 안성시의 신뢰도 제고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인데 아직까지는 의회 차원에서 충분하게 좀 고민을 할 사항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공유재산의 활용가치가 없으며, 라는 표현은 좀 과한 것 같아요. 이건 좀 지양을 하셨어야 되고 물론 개인기업도 민원인의 한 사람의 일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로 인해서 안성시 대외신뢰도 추락된 부분 또 공무원들의 신분상에 제약이 된 부분 그 다음에 물론 행정조치를 보면 여러 가지 고발 및 처분 변상금 조치를 하였고 조기에 행정절차를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게 아쉽고요. 저로서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냥 해요.

더 이상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실무과장님한테 기회를 한번 주시죠.

과장님, 말씀하세요.

축산산림과장 김광겸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업무가 저희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공유림관계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산림에 관한 공유림에 관한 사항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산림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적 기능이 있습니다. 산은 맑은 물이나 맑은 공기를 주고 또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재해예방이나 지구환경을 보존하는 그러한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지향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림을 재산이지만 산림부서에서 관리하라고 하는 이유도 이런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재산관리부서도 관리를 하지만 산림부서에서 산림이 훼손되지 않게 하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을 보호육성 하는 것이 산림정책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이 그런 기능이 아니고 단순히 투자가치나 재산가치로만 따진다고 그러면 굳이 산림부서에서 관리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유림에 있다가 이것을 교환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공유토지라고 하면 공익목적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로써 우리가 도시개발로 쓸모가 없게 된 사유지나 자투리 같은 땅은 공유지로 매입을 해서 녹지공원으로 활용을 하거나 또 기피시설을 유치하고 개발이 제한되는 그런 사유지 같은 게 있으면 그건 공유지로 매입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마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유림의 매각을 금지하고 산림으로 교환을 꼭 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산림의 공익목적에 따른 산림정책의 기본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오히려 개발가능한 공유림이나 개발이 제한된 사유림을 교환하는 것을 오히려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블루 골프장 같은 경우는 편입된 공유림이 당시 산 중턱에 있어서 맹지로 사실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밖에 없었던 그런 땅인데 이것을 교환해서 공익적 기능을 가진 산림으로 교환만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공유지 교환을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써서까지 왜 이렇게 서두르냐,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적을 하셨듯이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공유림이 사전 교환 의회 동의를 얻었어야 되는 그러한, 쉽게 얘기해서 최소한 2년 전에 이뤄져야 됐다고 하는 것을 지적받고 그로 인해서 도청감사도 받고 해서 그 당해 관련된 공무원들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2년 전에 했어야 될 일을 못해서 지금 늦게나마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두른다고 하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연된 기간만큼 서두르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만일에 오히려 지연이 됐는데 서두르지 않고 이것을 방조해서 끌고 나간다, 그러면 공무원이라면 그건 직무태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공유림은 산으로써 보존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산지로써 교환을 하면 된다고 생각이 되고 마침 죽산개발에서는 가지고 있던 산이 있어서 그것을 교환토지로 내놓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수용하고자 하는 그 이상 이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