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환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지금부터 추가 안건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가적으로 접수된 안건은 총 18건으로 지난 11월 20일 안성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4건과 2009년도 안성시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14건이 제출되어 지난 11월 22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장이 제출하는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국장, 담당관, 소장으로부터 듣고 세부적인 심사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3,601억 1,906만 2,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412억 5,112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55억 5,645만 5,000원으로 2008년도보다 362억 4,948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45억 6,260만 7,000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보다 50억 163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1,074억 1,000만원, 세외수입 239억 6,945만 5,000원 등 자체 수입 1,313억 7,945만 5,000원과 지방교부세 829억 3,879만 8,000원, 재정보전금 244억 639만 8,000원, 국고보조금 629억 269만 8,000원, 도비보조금 379억 2,910만 6,000원 등 총 3,455억 5,645만 5,000원을 편성하여 2008년도 당초 세입액보다 362억 4,948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나 한정된 자원 속에서 예산배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366억 1,171만 3,000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지방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입법 및 선거관리에 8억 6,756만원, 자주재원 확충 등 지방 행․재정지원 146억 5,620만 4,000원,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일반행정 210억 8,294만 9,000원 등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예방, 복구지원과 비상대비자원 육성지원비로 18억 2,9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학교교육 내실화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96억 9,8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65억 8,106만 3,000원으로 문화도시조성, 공공도서관 확충 등 문화예술부분 114억 9,313만 9,000원, 관광기반 확충을 위한 관광부분 25억 2,80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 등 체육부분 33억 5,404만원, 문화재 관리 및 보수정비 등 문화재부분 22억 6,896만 1,000원 등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52억 8,131만 6,000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상․하수도 및 수질오염방지 등 상․하수도 수질부분 74억 5,423만 1,000원, 폐기물 회수 및 자원화 등 폐기물부분 61억 7,292만 2,000원, 대기오염관리 등 대기부분 5억 9,230만원, 자연환경보호 및 관리 등 자연부분 1,300만원, 환경보전활동 등 환경보호 일반부분 10억 4,886만 3,000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748억 5,495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부분 169억 4,939만 8,000원, 장애인복지증진 등 취약계층지원 101억 4,227만 2,000원, 보육가족 및 여성부분 222억 4,515만 5,000원, 노인․청소년부분 238억 2,767만 5,000원, 고용촉진 및 안정 등 노동부분 12억 9,617만 4,000원, 보훈부분 1억 2,812만 6,000원, 저소득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주택부분 2억 6,215만원 등입니다. 보건분야는 32억 8,131만 1,000원으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부분 32억 3,999만 1,000원, 식품의약안전부분 4,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27억 5,356만 8,000원으로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축산 경쟁력강화 등 농업․농촌부분 491억 2,979만 7,000원,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 등 임업․산촌부분 35억 9,297만 1,000원, 해양수산․어촌부분 3,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3억 1,359만 7,000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중소 벤처기업 등 산업금융지원에 7억원,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무역 및 투자유치 3,0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한 산업진흥․고도화부분 15억 4,258만 7,000원, 에너지관리 및 자원개발 7,000만원, 산업․중소기업일반에 3,401만원 등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351억 8,279만 7,000원으로 도로건설 및 관리 등 도로부분 111억 4,390만 6,000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부분 240억 3,889만 3,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49억 119만 8,000원으로 하천 및 소하천 기능 강화를 위한 수자원부분 68억 231만 4,000원,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등 지역 및 도시부분에 280억 9,8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 37억 2,57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부분 485억 4,060만 1,000원을 행정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 조직별 세출내역과 9쪽,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8억 5,65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134억 7,486만 7,000원 등 세외수입 143억 3,136만 7,000원과 국고보조금 1억 9,680만원, 도비보조금 3,444만원 등 총 145억 6,260만 7,000원을 편성하여 2008년도 당초 세입액보다 50억 163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44억 3,250만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1억 5,250만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42억 8,000만원 등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1억 4,752만 9,000원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의료급여지원사업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5억 3,516만원을 교통질서 확립 등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72억 7,298만 9,000원을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7억원,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44억 5,098만 9,000원, 구획정리특별회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6,102만 9,000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억 1,340만원 등 1억 7,442만 9,000원을 행정운영 경비에 인력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조직별 세출내역과 15쪽,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경선입니다.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자금 예산규모는 648억 4,663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262억 4,586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분양에 따른 공영개발사업 영업수익으로 269억 4,223만 2,000원,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수입에 일반회계 보조금수입으로 개정 일반산업단지 및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및 시비부담액으로 66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이월금수입으로 302억 4,640만 5,000원을 계상하여 총 648억 4,663만 7,000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경비가 포함된 공영개발사업비용의 영업비용으로 2억 3,9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의 재고자산으로는 개정 및 방초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133억 4,247만 5,000원과 시설부대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예비비로 214억 5,674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속비 및 건설계량 이월사업비 등 이월사업예산으로 296억 5,840만 7,000원을 계상하여 총 648억 4,663만 7,000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사업소장 홍성철입니다. 먼저 시정발전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영환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의 총 세입규모는 306억 5,544만 7,000원으로 전년도 349억 2,760만 8,000원보다 42억 7,21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152억 6,004만 6,000원으로 전년도 142억 5,754만 8,000원보다 10억 24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은 145억 5,557만 6,000원으로 전년도 135억 3,192만원보다 10억 2,36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은 7억 446만 8,000원으로 전년도 7억 2,562만 6,000원보다 2,11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이익은 존치과목으로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수입은 71억 6,269만 8,000원으로 전년도 84억 5,754만 3,000원보다 12억 9,48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수금수입은 11억 340만원으로 전년도 8억 8,435만 9,000원보다 2억 1,90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71억 2,930만 3,000원으로 전년도 113억 2,815만 8,000원보다 41억 9,88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정자산매각수입은 존치과목으로써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은 71억 2,930만원으로 전년도 113억 2,815만 5,000원보다 41억 9,88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의 총 세출규모는 306억 5,544만 7,000원으로 전년도 349억 2,760만 8,000원보다 42억 7,21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비용은 139억 3,866만 5,000원으로 전년도 142억 2,416만 1,000원보다 2억 8,54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비용은 136억 5,725만 3,000원으로 전년도 139억 7,696만 7,000원보다 3억 1,97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은 5,141만 2,000원으로 전년도 1억 1,719만 4,000원보다 6,57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3,000만원보다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38억 4,948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65억 4,897만원보다 26억 9,94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로는 128억 6,730만원으로 전년도 141억 5,447만 7,000원보다 12억 8,71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은 99억 9,950만원으로 전년도 104억 6,757만 7,000원보다 4억 6,80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고정부채상환금은 11억 6,890만원으로 전년도 18억 7,950만원보다 7억 1,0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로는 14억 6,890만원으로 16억 5,740만원보다 1억 8,8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5,000만원보다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현천입니다.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79억 673만 2,000원으로 전년도 234억 3,206만원보다 44억 7,46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35억 1,582만 3,000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28억 4,830만 2,000원보다 6억 6,75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영업수익인 하수도사용료수익 및 기타 영업수익으로 20억 5,182만원으로 4억 2,372만원이 증액되었고, 영업외수익은 예금이자수입 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타회계전입금수익은 9억 6,400만원으로 4억 4,65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영업외수익은 89만 9,000원이 감액된 3,000원을 존치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수입은 75억 8,290만 9,000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144억 1,075만 8,000원보다 68억 2,784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미수금수입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167억 2,800만원으로 2008년도 61억 300만원보다 106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별로는 원인자부담금인 시설분담금은 10억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20억원보다 1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익은 전년도보다 116억 2,500만원이 증액된 157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규모는 279억 673만 2,000원으로 전년도 234억 3,206만원보다 44억 7,46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사업비용이 40억 2,983만 7,000원으로 2008년 본예산 42억 2,622만 4,000원보다 1억 9,63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영업비용인 처리장 운영비는 26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27억 4,104만원보다 4,4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관리비는 11억 9,989만 8,000원으로 전년도 13억 3,314만 1,000원보다 1억 3,32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영업외비용으로 지급이자 5,664만 1,000원과 특별손실 과목인 전기손익수정손실인 과오납금 100만원, 예비비로 7,5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77억 1,810만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52억 9,507만 8,000원보다 124억 2,30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가동설비자산인 구축물사업비 3억원, 불당처리장 내 국유재산 토지매입비로 2,000만원, 진사처리장 기계장치설비로 2,200만원, 공기구 비품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고, 비가동설비자산중 건설 중인 자산시설비 및 부대경비는 166억 1,900만원으로 전년도 40억 300만원보다 126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인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으로 4억 610만원, 예비비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이월예산사업비는 계속비 이월금 61억 5,879만 5,000원으로 전년도 139억 1,075만 8,000원보다 77억 5,19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