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8차에 걸쳐 부서별 기금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명기입니다.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시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려고 노력하시고 계시는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전년도 대비 362억 4,948만 4,000원이 증액된 3,455억 5,645만 5,000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164억 3,100만원이 증액된 1,07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부동산 과표인상과 법인세 증가로 인한 양도소득세할주민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기정예산대비 21억 4,000만원이 증가된 25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대형건축물 신축 및 골프장 준공에 따른 세액증가가 예상되므로 기정예산대비 42억 4,800만원이 증가된 250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전입자동차 및 신규자동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정예산대비 1억 8,500만원이 증가된 90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축세는 도축두수의 증가로 인하여 기정예산대비 1억 9,400만원이 증가된 16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는 담배 소비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기정예산대비 6억 6,000만원이 증가된 125억 6,80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였습니다. 주행세는 주행세 세율인상으로 기정예산대비 72억 6,300만원이 증가된 225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공시지가 인상 및 과표적용률 상향으로 기정예산대비 9억원이 증가된 58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소세는 종업원할사업소세의 신장이 예상되어 기정예산대비 8억 4,100만원이 증가된 39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변동이 없는 것으로 예상하여 16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38억 6,917만 9,000원이 증가된 239억 6,9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27억 5,515만 6,000원이 증가된 132억 7,3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유재산 임대료가 전년대비 2,000만원이 감액된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임대료는 안성맞춤 한우회 사무실 공유재산임대료외 7종으로 전년대비 56만 2,000원이 감액된 8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하단 및 4쪽, 5쪽으로 사용료 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 소하천 사용료 외 1종에 하천사용료, 일죽시장 시장사용료, 3·1운동 기념관 입장료 수입, 문예회관 사용료 외 11종 기타 사용료로 전년도 예산대비 2억 4,614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8,0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중간과 6쪽이 되겠습니다. 5쪽 중간에 수수료 수입은 증지판매수입 외 2종에 증지수입,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재활용수거 판매수입, 음식물 쓰레기 수거처리 수수료 외 9종 기타 수수료로 전년 예산대비 5억 5,678만원이 증액된 41억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 및 7쪽 상단에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보건소 진료비수입 외 4종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변동이 없는 4억 1,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수입 외 6종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6억 6,779만 1,000원이 증액된 35억 2,6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하단과 8쪽 상단에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세입세출 현금이자수입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3억 500만원이 증액된 4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1억 1,402만 3,000원이 증액된 106억 9,5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 매각수입은 안성축산진흥공사 주권매각에 따른 분할매각수입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992만 7,000원이 감액된 8억 3,8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6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담금은 개발부담금 외 1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억 3,9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및 12쪽까지의 잡수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 가로수 변상금, 운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위반 과징금 외 45종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부동산 체납처분비 등 11억 4,090만원이 증액된 21억 4,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쪽부터 12쪽 상단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중간 부분에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지난 연도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1,955만원이 증액된 6억 7,6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하단 및 13쪽 상단에 지방세 교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796억 2,500만원, 도로보존교부세 12억 1,300만원, 분권교부세 21억 79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894만원이 증액된 829억 3,8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외 재정보전금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7억 8,905만 5,000원이 증액된 244억 6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51억 4,131만원이 증액된 1,008억 3,1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여권민원실 인건비 및 운영비 등 139종으로 전년예산대비 36억 8,068만 6,000원이 증액된 468억 4,7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13쪽 하단부터 21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하단에 국고보조금 중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 외 21종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7억 2,693만 3,000원이 증액된 131억 4,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21쪽 하단부터 23쪽 상단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기금은 시·군 차세대 운영 외 운영지원에 35종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6억 3,283만 3,000원이 감액된 29억 1,0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23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대비 5억 9,347만 6,000원이 감액된 379억 2,9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원봉사보험료 지원 외 339종으로 25쪽 하단부터 45쪽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하단과 4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45쪽 하단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공도읍 청사 신청 융자금 수입액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는 거 한 달에 어떻게, 매주하시는 거예요?

수시로 합니다. 읍·면·동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는데 어제 저녁에 직원들 34명이 나가서 49대 번호판 영치를 해 왔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안성에서도 그렇게 많아요?

지금 체납차량이 굉장히 많아요. 자동차가 제일 많은데 건수가 많아 가지고.

많다 보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선의의 피해를 본 몇 사람한테 들었기 때문에 저도 대체적으로 확인해 보았는데 그렇게 피해를 본 사람한테는 보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잘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을 받아서 외국까지 보내 주는데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하루에 한 번 나가시면 몇 대 정도?

어제도 49대하고 11월 20일 60대하고 81대 저희들이 합동으로 나갈 때는 그렇게 하고, 수시로 나가서 할 때는 7대하고 몇 대할 수도 있고.

한 번 나가시면 몇 분이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는 30명이 다 나갔습니다. 야간에.

정확하게 200만원이에요?

3도 3시·군 있지 않습니까?

네.

교류하는 자체를 얘기는 게 아니고 사실 진천하고 천안하고는 근본적으로 안성하고 수도권 시스템이 안 맞지 않습니까? 또 더군다나 각 시·도별로 1억원씩 예산을 계상을 해서 용역결과가 보개면에 화생전마을 짓는 거고, 진천에 태권도 마을, 충청도에도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있는데 실제로 예산만 3억원 정도 설계용역비로 버렸지 결과에 대해서 지출된 내역이 전혀 없잖아요. 그죠?

네.

보니까 안성맞춤마케팅담당과에서 3도 3시군 협력하니까 기술센터에도 하고 어디도하고 행정과 다 해서 토탈 1년에 예산이 한 1억원 정도 더 소요가 되더라고요.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고 평택이나 용인, 이천 인근에 수도권 같은 경기도에서도 상시 협력 교류지원 사업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굳이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3도 3시군을 고집하는 이유는 의원으로서 사실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아마 내가 알기로는 이게 기술센터에도 예산이 또 들어왔을 거예요.

네.

충청북도하고 충청남도, 경기도하고는 엄연하게 많이..... 과거에는 입장이나 진천에 장이 섰을 때 같은 생활권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교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게 마케팅담당과에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특별하게 나타난 그런 효과나 진척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고요. 어쨌든 기술센터나 생활체육 관련해서 교류나 이런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추이를 봐 가면서 예산도 최소한만 부담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근 평택하고 이천은 어떻게 하죠?

지금 평택 하고도 교류협력회라고..... 이름이 정확히 뭐지? (담당을 보며)

박희열 행정협의회요.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평택하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실제적인 양 시가 인접해 있으면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협의하는 기구로 운영하고 있는데 용인하고는 화장장 문제가 겹쳐있고. ○ 정기훈 위원 그렇죠.

지금 그럼 안성시하고 평택시하고 만나서 협약까지는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천, 용인하고는 했습니까?

이천, 용인은 안 했죠.

의사타진은 해 보셨어요?

서로 안 해 봤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용인도 그렇고 안 해 봤습니다.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시점에서?

일죽 같은 경우는 노송산인가요?

네.

노송산 거기는 이천에서 많이 투자를 해서 상당히 접근하기 좋게 해 놨는데 안성시 같은 경우는 거의 신경 안 쓰고 있잖아요, 사실이잖아.

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게 용인, 평택, 안성에서 부딪히지 과연 진천하고 천안하고는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공무원들 하루 만나서 예산 수반해 가지고 체육대회 간단히 하고 식사하고 뭐 그런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인적교류 같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의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서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 더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평택하고의 문제인데 지금 38국도가 평택대학교서부터 안성 톨게이트까지 내년부터 보상이 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럼 평택 쪽에서 38국도에 대한 계획이 다 들어가서 상수도까지 되어 있고 나중에 개발되는데, 상수도가 평택은 계획이 되어 가지고 인입선까지 같은 라인에다 묻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안성은 전혀 그런 얘기가 없냐, 하는 물음이 저한테 왔고요. 또 한 가지는 평택에서 내려오는 하수구 문제가 안성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도 평택에서 물어보면 처음에는 평택 쪽에서 지원돼 가지고 안성 쪽에도 공사가 되어 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보다 더 크게끔 계획이 됐는데 전혀 안성에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이런 문제도 제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확인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내년에 어차피 보상 주는 과정이라면 우리도 빨리 알아차려 가지고공사할 때 그쪽의 상수도 배관을 우리 메인라인까지 올라와서 그쪽 옆에까지 깔려면 지금 같이 묻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럼 그쪽 개발을 위해서는 나중에 국도를 다시 파고한다든가 이런 게 없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인접 시·군하고 관계되니까 그것 좀 한번 참고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거든요? 이건 관련부서하고 챙겨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김삼주 담당이 적어놔. (담당을 보며) 다음은 6쪽입니다. 안성비전 2020 T/F팀 운영비와 관련한 사무관리비로써 자료집발간 200만원, 심사위원수당 140만원, 급양비120만원, 임차료 80만원 5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안성비전 2020이 4년째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해외연수에 대한 그런 특전을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발표대회도 하고 비전2020도 하고 그래서 해외용경비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출됐기 때문에 자료 34쪽을 보시면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시정혁신 연구과제 발표대회, 비전 2020 T/F팀 활동에서 해외용 경비가 7,100만원 정도가 소요됐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해 가지고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또는 연구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T/F팀들 보고회를 한번 설명회 하는 데 제가 가봤는데요. 열심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했는데, 보면 T/F팀 인원 자체가 자주 교체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시정접목 성과도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노력을 했지만. 또 그 T/F팀 연수를 꽤 많이 70명인가 몇 분인가 갔다 왔죠?

40명 정도.

근데 T/F팀 해외연수 갔다 온 게 보면 너무 획일적이에요. 획일적이고 차라리 먼저 4층에서 한 것이 뭐 한 거죠?

연구발표대회.

그러니까 연구발표해서 우승자에 한해서 선진국 마케팅이나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여건이 좀 필요한데 싱가포르하고, 홍콩하고 똑 같은 우리나라도 지금은 물론 도시국가로 봐야 되거든요, 그죠?

네.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도시국가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일본이나 아니면 유럽이라든지 미국 가서..... 일괄적으로 T/F팀은 다 갔다 왔잖아요. 안 갔다 온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해외연수 풀여비 세워 놔가지고 인센티브 성격이 강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먼저처럼 연구발표를 해서 우승팀에 한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 가지고 상수도면 상수도 하수도면 하수도, 예를 들어서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태리가 왜 발달이 됐냐면 워낙 이태리가 고대도시기 때문에 새로 도로를 내려고 해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대형차보다는 경차 이용하고 경차 이용하다 보니까 또 차가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마차길이고 사람이 왕래가 많이 없었지만 지금은 유럽도 교통왕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도로가 작아서 조그만 차 갖고 다니고, 차라리 자전거 타고 다니고, 소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신문하고 방송 본 경험이 있는데 자전거에 칩이 다 달려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같은 것만 대면 자동으로 키가 열려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안성 봉산동에서 금산동까지 몇 월 며칟날 몇 시까지 갔다 왔다하면 자전거 관리도 되는 거거든요.

‘벨리브 시스템’ 이라고 그러지.(담당을 보며)

네, 그 시스템을 접목을 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안성시도 자전거전용도로 갖다 지금 꽤 많은 예산을 투입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런 데를 가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또 벤치마킹해서 시에 접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런 아쉬운 말씀드립니다.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바 대로 그래서 전 팀원을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다 접목을 해서 발표대회를 통해서 그 중에서 한 18명 정도만 보내서. 단, 경비는 한 220만원 정도로 늘려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과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혁신연구과제 발표대회가 한 12명 정도를 보냈거든요. 그 다음에 T/F팀은 전 인원을 다 보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비용도 많이 절약을 하자, 그래서 시정혁신 연구과제하고 T/F팀을 접목을 시켜 가지고 연구결과 발표를 해서 우수한 성적을 낸 사람만 보내자, 그러면 이게 발표를 해서 우수한 성적 받은 사람만 특전이 주어지기 때문에 연구 결과물도 품질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전체를 다 보내는 게 아니라 그중에 절반정도만 보내고 이렇게 개선을 해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절약하면서 연구의 품질은 높이는 이런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꾸 갔다 와서 벤치마킹하고 보고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성에서만 안주하고, 과거를 답습하고, 라인형성을 하고, 그 틀에서만 놀면 사람이 ‘우물 안 개구리’처럼 비전도 없고 발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전 T/F팀도 인적구성을, 뭐냐하면 건설과 도로파트에 한 사람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케팅담당과도 한 사람 있어야 되겠고, 농지파트에 하나 있어야 되고. 그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모든 것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설직, 토목직이 가서 농업이나 행정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모르잖아요.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T/F팀을 구성해서 하나의 원을 구성하는 거죠.

네.

각자 전문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만나서 그렇게 구성을 해야지, 보면 한 과에서 여기 자전거전용도로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건설과 팀이 다 간다면 그건 무의미하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자고요.

그러면 과장님, 시정혁신 블루오션한 팀하고 T/F팀하고 지금까지는 따로 따로 간다고 하시는 여건 아니에요.

여태까지 따로 따로 갔는데 앞으로 통합해서 갈 겁니다.

근데 통합해서 가신다면 제가 볼 때 한 파트가 3명씩 하면 지난번 에 블루오션 할 때 3명, 4명도 됐던 것 같은데.

네, 3명도하고 4명도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때 12명인가 갔죠? 1, 2, 3등인가 해 가지고?

네, 12명 갔습니다. 그게 12명이 갔고.

아니, 그래서 이세찬 위원님이나 부의장 말씀하시는 것에 그런 과정하고 T/F팀하고 되면 어떤 비슷한 쪽으로 해서 18명에 대한 인원 두 팀이 합해서 그런 연수를 간다면 줄여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산한 게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고.

예산이 두 개로 나누니까 6,000만원에서 3,000만원.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운영하니까 예산이 한 3,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고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도시건설 분야, 농림 분야, 자치행정 분야 이렇게 한 팀씩 가니까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해외여행을 가서 토론할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행정안전부가 설치한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7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정부종합청사 맞은 편 프레스센터에 지역진흥재단이 설치돼 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참석수당 294만원, 우수제안 포상금 100만원. 다음은 7쪽입니다. 대학생 행정인턴쉽 관련한 운영비로써 논문집 발간 40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학생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데 과장님, 독서인증제는 지금 중앙도서관이 개관하고 그러는데 도서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관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스템이 정립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내부에서도.

글쎄, 도서관으로.

어차피 도서관이 정립이 됐으니까 관장도 임명이 됐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논의를 해서 내년도는 도서관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이관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재훈 씨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별로 이게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지만 뭐 서운초등학교 같은 데는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이 돼서 아이들이 독서습관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

산평초등학교요.

산평초등학교. 다른 데는 안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는 데가 있으면 쫓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다음은 시정시책 종합평가 포상금으로 시정시책 종합평가 우수 읍·면·동 시상 300만원, 관·과·소 경쟁평가시상 300만원, 중앙 및 도 주요시책 수상부서 시상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종합관찰제 우수공무원시상 120만원 그 다음에 자체평가위원회 실무자 워크숍 300만원,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 자체평가서 유인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민간자본유치 국내여비로써 240만원 그 다음에 각종 투자유치 컨설팅이 금년도 추경에도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진행형으로 진행 이 되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종합형 테마파크를 지금 구상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새로운 업종이 또 하나 같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투자자와의 협상이나 아이템을 개발하거나 국내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토털로 가는 거죠.

네, 토털로. 다음은 10쪽 하단부에 연구 용역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광면 신양복리에 운영한다, 이거죠?

네,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국비 도비 다 내시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사업으로, 어디 있냐면 59쪽에 문화공간 조성에 시설비가 4억 5,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작스튜디오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자료를 많이 붙였는데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스튜디오나 갤러리나 거의 비슷한 말이죠?

스튜디오는 작업실이에요.

그러니까 작업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가들이 와서 작업을 하고 거기서 전시도하고 교육도하고 이런 일을 공동적으로 하는 그런 작업장요.

그러니까 갤러리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전시실은 안성에 많잖아요, 박물관도 많고.

여기서는 전시가 주가 아니고 여기서는 작업실이에요.

글쎄, 그러니까 작업실을 얘기하는데.

아니, 한번 어디 소장으로 가면 평생 그 소장되는 건데, 근데 과장님, 청주나 파주 보면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높고 나름대로 꽤 살기좋은 도시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안성시는 가뜩이나 문화예술 쪽에 너무 과하지 않나, 그런 얘기도 한간에는 많이 나오는데 너무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것 같고, 또 이세찬 위원님이 다 말씀하셔 가지고 내용이 비슷하겠지만 포도박물관 같은 데 가면 포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테마가. 거기 40몇 억인가 36억원을 투입을 했는데 심지어 가니까 포도 쥬스도 안 팔아요, 커피하고 꼼빼 두 가지만 팔더라고요. 그렇다고 경양식 식사도 아니고 그렇게 36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까지 완공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무계획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 작품 전시공간 가 보니까 맨 이상한 거 포도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없어요. 형이상학적인 그림만 몇 개 그려놨더라고, 거기를 누가가. 좀 그런 것부터 내실을 기한 후에 이런 것을 한다면 위원님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는데 사실 보면 공예단지도 이세찬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지만 무의미하잖아요. 거기 뭐가 있어. 공예단지 예산 우리 시가 받아놓은 게 얼마죠? 거의 한 5년 지났죠?

한 5년 됐죠.

5년차 6년차 그 많은 예산을 계속 사장시켜 놓고 지금 와 가지고 금년에도 활용 못하고, 명년도부터는 어떻게 되겠지. 근데 명년도에 되는 것도 거기 안성맞춤랜드가 제대로 돼야지 운영이 되는 거지 그것 하나만 예를 들어서 거기 남사당공연장 짓는데 공연장만 짓는다고 그래서 공예단지까지 더불어 상승효과가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심도 있게 다시 고민을 깊숙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거죠, 의회 차원에서.

부의장님이나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창작스튜디오와 관련해서는 이 사업을 짤 때 지역 주민들이나 예술가분들하고 많은 토론을 거쳤고, 그래서 진통에 진통을 거듭 하면서 사업이 확정됐고요. 그 다음에 이 창작스튜디오 관련해 가지고는 관내에 전문가가 있어요. ‘나는 예술가를 만나러 안성에 간다’의 전원길 씨예요.

과장님, 조금만 쉬고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작스튜디오에 관련해서 위원님들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고 준비를 철저하게 했는데 이것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가나 주민이나 그 다음에 공무원이나 많은 분들이 토론을 거쳐서 만들어진 사업이고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수렴을 해서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간 실패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열심히 할 테니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구용역비 각종 현안사업 추진용역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정부나 도에서 예고도 없이 별안간에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공무원들만 가지고 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추진 용역비를 5,0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저희 안성맞춤담당관실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각종 분야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을 때는 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용역사업비가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중단 내려와 가지고 용역비를 못 쓰는 경우가 있죠. 안성에도 그런 예산이 많아요? 적용시키지 못하는 것들.

있을 수 있겠죠. 글쎄,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없지만 있을 수는 있는데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용역사업비 같은 것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용역사에 맡겨 가지고 보고서 하나 받아버리면 그건 사장되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잘 해 나가야 그게 실효성이 있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그게 용역에 맡겨주고 책만 받아보면 결국 그런 사장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박 2일 숙박체험 인센티브 제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테마마을을 당일 체험형이 아니고 1박 2일 숙박 체험하는 관광객을 많이 늘려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1,000명 정도를 1박 2일 숙박체험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한 1,500명 이상 1박 2일 숙박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죽면 활력증진사업입니다. 일죽면 활력증진사업은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사항보고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거 잠깐 일죽 활력증진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잠깐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일죽면 활력증진사업이 4～5개년 정도의 장기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금년에는 2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메뉴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서비스 교육 벤치마킹 이런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투자를 했고, 테마음식점 지원 2억원 예산계상을 해서 여태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다음 장 2쪽에 보시면 그래서 금년도 8월에 일죽에 있는 상가 중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6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족발, 돼지갈비 그 다음에 곱창 이런 종류로 선택을 해서 기본 지원을 2,500만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업소별로 면지역으로 차등을 해 가지고 마당 같은 경우는 2,973만 9,000원 그 다음에 일죽 한우회관 같은 경우는 면적이 상당히 커서 3,340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고, 지금 메뉴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장 3쪽에 보시면 디자인을 확정을 해 가지고 업소별로 지금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죽에 상가가 많이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여섯 개 업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각 업소마다 특색을 살려서 디자인을 해서 이것에 맞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개 정도를 금년에 진행을 할 것이고 나머지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도 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마케팅담당관님 일도 잘하시지만 업무도 참 많아요, 추진도 잘하시지만.

일도 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업무 준다고 그래서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일하는 사례도 있잖아요. 계획하고 고민하고 해서 뜻한 바 일을 진행해야지. 그것도 중요하고, 무조건 업무분장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어떤 컨셉을 가지고 준비를 했나, 과정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결과도 있지만 과정을 중시할 필요성도 있다, 라는 거지.

그래서 일죽 활력화 사업은 1차적으로 금년도에 2억 5,000만원 투자해서 이렇게 진행했고, 내년도에는 이게 한꺼번에 예산을 투자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일단은 주차장이 없고, 거기 휴식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것까지만 하고 거기 테마식당가 지원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 테마식당가 그러니까 곱창이나 족발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한 20개소 정도를 해야 나름대로 거기에 수요가 발생이 되고 공급이 발생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마식당가 지원도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은 차근차근 성과를 봐가면서 또 지역주민들이 준비해 가는 것을 봐가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지원을 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는 한경대 뒤에 말하는 거죠?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테마식당.

다 일죽 사업이에요, 7억원이나?

그렇지.

작년에는 이 부분만 2억 5,000만원 세웠었다, 그 말씀이죠. 올해는 5,000만원만 세우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만 2억원이 줄어든 거예요.

네.

근데 이거 2억 5,000만원 썼어요?

지금 공사하면서.

아니, 작년도 예산을 지금 저렇게 하고 있어요?

올해 다 합니다.

다 끝난 거죠?

다 끝나는데 저희가 메뉴개발해서 시식회도 참여해 보고 했는데 처음에는 주민들이 참여가 안 됐었어요. 근데 1년 내내 교육하고 현장 갔다 오고 다 하다보니까 인식이 바뀌어 가지고 메뉴개발 전문가가 했는데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끝나게 되면 위원님들도 한번 가서 맛보시죠. 일단은 저런 메뉴로 해서 저게 군락이 되고 군집이 돼서 안성에 일촉즉발이라는 용어도 쓰고 있지만 어쨌든 일죽에 족발을 먹으러가자, 곱창 먹으러 가자, 이런 지역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 20개 업소 정도는 돼야 그런 형성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쨌든 주민이 준비되는 대로 그 다음에 주차장이나 여건이 형성되는 대로 차근차근 해 나가야지 한꺼번에 왕창 벌려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녹슬어버리나?

아니, 밑에 철로 되어 있어요.

이 시커먼 판이요, 철 이런 거로 만들어 놨어요.

판이 철로 되어 있는데.

그거 녹 안 스는 거 신주 같은 그런 거로 해 놓으면 좋잖아.

지금 과장님 말씀이 녹스는 게 어떤 미적 감각이 있다면.

아니, 예술인이 한 거라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잘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1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에는 테마농가육성 지원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시비사업으로 추진하는 테마마을 사업은 금년도로 마무리를 짓고 제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테마마을사업은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준비된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농가를 육성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102쪽에 보시면 테마농가육성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 일단 농가를 지원하는 것은 2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안성시 테마마을이 7개 정도가 있는데 그 테마마을을 연합해서 홍보하는 부분에 3,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가장 제가 일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기존에 이런 테마마을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놓고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계속 발전하지 못하고 중간에 마을이 유야무야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기존에 있는 마을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또 전체적으로 홍보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준비된 농가를 키워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는 1농가당 40%를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를 지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사업계획을 보고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40% 자부담 조건으로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가지원 사업이 자부담금도 포함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상황에서 지원을 해서 성공할 수 있지 마을 단위로 하는 것은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농가는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분리해 놓은 것이 우리가 테마마을을 조성해 놓고 방치하게 되면 결국 잘못하면 망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관리, 교육, 컨설팅도 해 나가면서 2억원 정도는 농가를 키워가는 예산으로 쓰겠다. 그것이 2농가가 될지 3농가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저희가 한 바퀴를 돌아보니까 나름대로 준비된 농가들이 꽤 있어요, 준비된 농가들이. 그래서 준비된 농가한테 지원을 해서 그 농가가 거기서 커나가면서 지역도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기존에 있던 테마마을도 7개 마을이라고 그랬죠? 그럼 7개 마을이면거기 테마마을을 우리가 몇 년 지원해 준 거예요?

지금 우리 사업비로 한 게 4개소인가, 4개소지? (담당을 보며) 신대마을, 서운면 인처동, 양지편, 꽃뫼하고 5개구나, 5개 그리고 저쪽에 노곡리 미산리마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좀 활성화되는 데가 있고 그냥 기존에 있는.....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희가 테마마을을 다 묶어 가지고 홍보물도 같이 냈고, 그 사람들 교육컨설팅을 같이 진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나아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을의 리더를 키우든지 부락사람들 훈련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진행이 되지, 이게 그냥 놔두면 스스로 발전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돈을 지원해서 마을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을 계속 지속 발전시키는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농가를 지원해서 새로 키워나가고 이렇게 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먼저 꽃뫼 마을에 토종음식인가 가니까 어느 지역의 토종음식이 아니라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좀 부실하다” 어느 테마마을 같이 자기의 토종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막걸리하고 묵 그것만 있다보니까 좀 갔다 오신 분들은 실망하시더라고.

효율적으로 잘되는 데는 그렇게 하고.

자전거도로 열심히 빨리 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참 아쉬운 점은 보개면에서 2공단까지 완공된 지 불과 3년도 안 됐잖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건설과 그 당시에 과장님을 통해서 인도 및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이 없느냐, 분명히 그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묵살돼서 인구도 없고, 그 다음에 유턴구간도 사실 부정확하고, 그 다음에 오다보면 신호등이 너무 많아 가지고 탁탁 끊겨요. 자동차 전용도로로써의 어떤 기능도 상실했고 또 어차피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공단하고 3공단은 자전거전용도로에 물론 시내권 먼저 시청 앞에서 시작해서 넓게는 중앙대까지 짧게는 1공단까지는 반드시 해야지 어떤 자전거전용도로로써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2공단, 3공단 지금 기름값도 비싸고 경제가 어려운데 여름이나 지금도 충분하게 운동 삼아서 자전거타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는데 자전거타고 한번 오려고 해도 못 오겠어요, 겁이 나서. 전혀 안 돼 있고, 또 더군다나 지금 2공단 3공단에도 장애인도로가 잘 되어 있는데 그걸 또 활용하면 되겠는데 턱이 있어요. 턱이 있어 가지고 그걸 못 넘어서 자전거가 펑크 나고 고장 나는 사례가 꽤 있다고. 그러니까 단시일 내에 모든 것을 너무 빨리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과연 시민들이..... 그러니까 먼저 우회도로 해 놔 가지고 그냥 잘 활용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 또 하려면 부지사야죠, 공사해야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례가 꽤 발생이 되니까 과장님이 우리시 전반적인 업무를 컨트롤 내지 조성할 수 있는 일종의 기획조정실 성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잘 운영을 해서 추후로다 공사를 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사례를 방지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중앙로 전선 지중화사업, 공공디자인거리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충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로 환경개선사업 보충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쭉 넘기시다보면 25쪽 뒷부분에 중앙로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쪽을 보시면 중앙로 환경개선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는 11월 3일 9시에 시민회관 소회의실에서 1·2·3동 통장님, 상임관계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앙로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전선지중화, 자전거명품도시, 간판정비사업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보는 순서로 진행을 했습니다. 3쪽을 보시면 설문조사는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했는데 일반 시민이 484명, 중앙로 상인이 310명 그래서 7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설문지에 의해서 1대 1 대면이나 배포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4쪽을 보십시오. 4쪽을 보면 현재 중앙로 거리환경에 대한 의견입니다. 중앙로 거리환경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8%, 보통이라는 의견이 39% 해서 전체적으로 중앙로 거리환경에 대해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5쪽에 보면 전신주 지중화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보면 일반 시민들은 매우필요가 61%, 약간필요가 34% 해서 95%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앙로의 상인들은 매우 필요가 65%, 약간필요가 29% 해서 94%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내셨습니다. 7쪽입니다. 7쪽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공사를 하게 되면 생활도 불편하고 매출감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더니 일반 시민은 90%가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중요한 중앙로 상인들은 76%가 감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감소할 의향이 없다가 24%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8쪽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중앙로 환경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은 95% 정도, 중앙로 상인은 92% 정도가 중앙로 환경개선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9쪽을 보시면 저희가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이 지금 중앙로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전선지중화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저희도 많이 했고 위원님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끝에 일단 공공디자인사업과 그 다음에 지금 중앙정부나 도에서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을 하는데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석정지구대부터 국민은행까지의 650m 구간을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하고, 그 다음은 후년도에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자, 이렇게 의견을 갖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세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전본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두꺼운 자료 114쪽을 보시면.

이게 그러면 자전거전용도로하고 같이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같이.

과장님, 자료도 준비를 많이 하시고 의지는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 있는데 한전에서 같이 조금만 거들어주면 시비부담이 많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충자료 114쪽을 보십시오.

저희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좀 시간을 두고 한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방법을 한 후에 지으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래서 한전본사를 갔다 왔어요. 일단 2009년도 전선지중화사업은 안 한다, 계획이 없다, 그 다음에 그러면 2010년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미정이다” 한다, 안 한다 얘기는 없고 “미정이다”, 그 다음에 그것도 말씀하셨잖아요. 100% 자부담으로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로 한전에서 뭐 해 줄 수 있는 게 없냐, “이것도 계획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것이 지금 공공디자인사업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가 전선지중화가 기본이거든요. 전선지중화를 안 하면 그 3가지 사업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원래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석정파출소부터 국민은행까지 1차적으로 하고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2010년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해야 우리가 중앙정부나 도로 받을 수 있는 간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원받을 수가 있지,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지 않으면 결국 모든 사업의 기본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무책임자로써 상당히 제가 의지를 갖고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이 결코 쉬운 사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전선지중화 뭐 공공디자인사업이 상당히 주민들하고도 부딪혀야 되고 상가사람들 하고 부딪혀야 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어쨌든 공도 소도읍사업, 일죽 활력화사업,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삼죽, 죽산 이런 사업을 해가면서 또 서운면에는 포도 관련해서 뭘 해야 되고 이렇게 각 지역에 전략사업을 하고 있는데 막상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시내는 뭔가 전혀 변화가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이 좀 부담이 가더라도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러면 전선지중화 사업하고요, 명품자전거도로하고 또 그 다음에 간판정비사업하고 같이 동시에 진행하면 어때요.

지금 간판정비사업이 도에 신청했다가 떨어졌어요.

만약에 전선지중화나 자전거명품도시 해서 자전거도로하면 이것은 또 될 거 아니에요.

되죠. 지금 될 수 있는 게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반쪽 잘라서 중앙로 전선지중화사업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 거리사업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사업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판정비사업은 내년도에 신청해서 후년도에 받아야죠.

그럼 위원님들은 꼼짝 못하고 해 줘야 되겠네.

해줘야 됩니다.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네, 그럼. 알았어요.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려볼게요. 설명하고 뜻은 좋으신데 주민 설문조사한 거 의견까지 물어보셨을 때 이게 다해서 되면 시장 기능이 외부에 새로 탄생되는 시장에 의해서 위축될 수 있다는 그런 감은 질문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꼭 해야 되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제가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도 지금 중앙로를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한 1년 정도 지나면 한 20% 정도는 거리의 상가들이 문을 닫을 수 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활력은 뚝 떨어질 것이고 근데 이 전선지중화사업을 하고 공공디자인사업을 한다고 해서 결코 중앙로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저기 견학을 많이 가봤더니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다른 데를 가봤더니 다 대학생들이 와서 전시회도 하고 그 다음에 공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같이 준비해서 중앙로를 활력화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 않으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단, 전선지중화사업이나 공공디자인사업이나 자전거도로사업이 중앙로를 활력화시키는 아주 기본이다, 이것이 기본이 돼야 그 다음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이라고 지적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부수적인 것은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후회의 목소리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스러운 면에서. 시민들이 기대심리가 그만큼 컸는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데. 왜 그것을 말씀드리냐면 소재지 내에 있는 인구는 더 들어올 수 있는 인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소재지에 무슨 재개발이라든지 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흥마트라든지 상업마인드는 자꾸 늘어가는 게 안성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길 뚫어주면 가운데 사람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가운데서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나, 물론 뜻은 좋은데 저는 이게 더 걱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아니, 글쎄 이것이 나중에 이렇게 고생해서 만들어 놓고 지역주민들한테 결과적으로 내가 지금 여기 거리환경에 대한 의견조율이라는 설문지 보고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안 하고 지금 현재 부딪힌 상황에 대해서만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 보고도 이거 하라고 하면 다 이쪽으로 오케이해요. 그렇지만 이거해서 자건거도로 된다면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해 드렸듯이 거기서부터 바람 쐬러 슬슬 와 가지고 무슨 마트 같은 데가 카터로 밀고 다니면 대형구매가 아닙니다, 이제는. 슬쩍 가서 둘러보다 ‘뭐하나’ 자전거타고. 이렇게 되면 과연 중앙시장에 대한 마인드를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뜻은 좋습니다만 좀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들이 결정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좀 더 할게요. 위원님들이 부정적인 측면보다 이번에 전선지중화사업 내지 여러 가지 자전거사업을 같이 하는데 이마트 때문에 많이 걱정들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자전거타고 가면 금방 가서 장 봐오니까. 물론 이마트도 안성에 하나의 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재래시장하고 활성화대책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재래시장 옆에 소규모 공원, 그 다음에 낭만의 거리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더군다나 지금 차 없는 거리도 있잖아요, 시장 옆에. 그 다음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또 구 터미널부지에 사실은 흉물로 남아 있잖아요. 그 활성화 대책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이것은 전선지중화사업 하나 달랑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딸랑 하나 하고 그건 안 맞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예산 같이 수반된 게 있으면 어떻게 된 거냐, 가져와서 마케팅담당과에서 전체적인 안성의 조직을 다시 주차장하고 교통행정과 와라, 뭐 와라,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진행해야 되겠다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네.

단지 전선지중화가 목표는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그죠?

네.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성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거든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준비로 했으면 좋다는 거죠.

그거 병행해서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가야 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거든요. 뉴타운 지역에 뉴타운이 들어섰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뉴타운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뉴타운 지역의 사람들이 수요가 돼서 그쪽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게끔 만드는 것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은 여기가 폐허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감안해서 어쨌든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바우덕이 축제 때 낭만의 거리 있잖아요, 구 사거리 쪽. 그 쪽을 같이 활성화하면서 2공단, 3공단 자전거도로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지, 뭐든지 일을 할 때.

알겠습니다.

하나 거기만 딱 정한 게 아니고 아예 전선지중화사업 할 때도 구사거리길 있잖아요. 그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로 해서 하면 그 시민회관이나 보건소 활용도도 같이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네.

그죠? 구 터미널도 같이 고민하고 그 다음에 한경대하고 같이, 그러니까 석정지구대까지만 하는 게 아니고 한경대까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어쨌든 한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단기적으로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토털로.

네, 알겠습니다.

문체과에 있는 터미널 4층에 갤러리는 10억원 가지고 이런 데 투입해도 되는 거예요?

안 들어왔어요?

그거 안 들어왔어요.

하도 난리쳐서?

그러니까 그러한 발상이 내가 볼 때는 안 됐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것을 하면 난리 날걸?

아니, 모 면장은 뭐했다는데 뭐는 뭐고 그러면 머리아파.

아니, 보면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노래방기계 사놓으래요, 냉장고 사 놓고. 환장하겠어.

그거 잘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읍·면·동에 보면 개발위원회가 위원회를 여나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보니까 몇 군데 안 되는 것 같던데. 읍·면·동 여기는 수당이 다 올라왔어요.

지역별로 차이는 있죠.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먼저도 자료 받아 보니까 몇 군데 하는데 수당에서는 다 올라와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일단 위원회가 존치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세워 놓고.

그럼 위원회는 어떻게 해요. 그 세대수대로 다릅니까, 아니면 각 면마다 위원회 임원이 다르네?

다르죠.

그것은 어떻게 해서 다른 거예요?

읍·면마다 개발위원회 조례가 다 있어요.

그래서 보면 많은 데 공도 같은 데는 위원회 임원들이 23명이고.

한도가 몇 명에서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워낙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몇 명에서 몇 명 이렇게.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몇 번 얘기를 들었는데 노인회장이 저 좀 보자고 그래서 갔습니다. “더워? 옷 벗어!” 그래서 “뭘 벗습니까” 윗옷 벗 으래, 그래서 “네, 벗겠습니다.” “덥지? 노인네들 에어컨 좀 사드려” 꼼짝없어요. 노래방기기 사줘야 되고. 근데 사실 그냥 어떻게 해서 하긴 했는데 만약에 민자본으로 해서 면장들한테 아, 다른 면은 했는데 왜 안 사줘, 그러면 골 아플 것 같은데.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인정에다가 노래방기기 사주는 게 복지는 복지지.

아니, 그것은 제가 시정 질문 때도 있었어요. 경로당 자꾸 신설만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경로당에서도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복지 차원에서 에어컨을 해 놓든지 노래방을 해 놓으면 좋지 않느냐, 제가 한번 그런 시정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이 오기를 저도 참 의아하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노래방을 지금들 다 하셔요. 한번만 가르쳐 드리면 어르신들이 다 하는데, 노래방 시설을 해 놓으면 관리할 분이 없다. 그리고 에어컨은 제가 답변 그렇게 들었습니다, 에어컨은 거기 동문회든지 그 지역에서 편하게 말하면 돈 버신 분들 그 분들한테 좀 혜택을 받아서 후원으로 해서 설치해 놓으면 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근데 새로운 경로당만 새로 해 놓고 아무런 할 수 있는 복지 같은 거 프로그램을 안 해 주면..... 그리고 복날인가 봐요, 복날 각 면에 인사를 다니다 보면 진짜 선풍기 하나, 두 개 갖고서 너무 더운데 그것을 잡수시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그때 에어컨을 좀 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건의를 해 봤고.

추후로 예산계에서 협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젊은 사람들은 덥기만 하면 다 은행에 가서 앉아 있잖아요. 시원한 데 가서.

근데 어르신들은 선풍기 바람 안 좋다고 장모님은 안 쓰시는데. 에어컨 싫대요, 그냥 자연이 좋다고. 근데 여기 읍·면·동 예산이 어느 정도 큰 데는 예산을 더 해 주고 좀 적은 데는 낮추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보면 예산담당님 통상적으로 읍·면·동 예산을 얼마 정도 배정하죠? 대략 얼마 선에 맞추잖아요. 올 추경에는 읍·면·동이면 어느 선이다, 어느 선이다.

김동선 읍·면·동 별로 2009년도에 4억원 정도.

4억원요. 근데 거의 별 차이 없죠. 예를 들어서 공도나 고삼이나.

공도 좀 더 줬죠.

김동선 공도가 6억 6,000만원이고요.

고삼은요?

김동선 고삼은 3억 7,000만원.

차등은 줬는데 인구비례나 이런 걸 보면 차등을 덜 준거지. 그것을 인구비례로 따지면 고삼을 3억원 주면 한 10억원 정도 줘야 맞을 건데 그렇게 차등을 벌리지를 못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인구 차등보다도 예를 들어서 공도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집단으로 모여 있어 가지고 인구가 많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부락이 많아서 인구가 많은 게 아니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것은 거의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데 읍·면·동 같은 경우 우리 서운면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가 없어요. 하다못해 그 흔한 주유소, 여관도 없어, 서운면이.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거든. 그런데 보면 솔직히 같은 내 지역구 예산보다도 서운면이 적어. 그러니까 낙후성, 인구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고려해서 심지어 고삼 같은 경우는..... 일죽 같은 데 아직까지 농로포장이 안 된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고삼은 포장이 다 돼 가지고 매일 재포장 해요.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어느 한 곳을 특정을 지어서 이런 얘기는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낙후된 거 아니면 인구비례 그 다음에 공사 전체적인 것을 보면 물론 위원님들은 내 지역구니까 더 예산을 가져왔으면 좋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읍·면·동별로 있는 게 아니고 광역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 이하 담당님이 꼭 필요한 부분은 금액에 맞출 게 아니고 기본 인프라시설은 해 줘야 된다는 거지.

네, 그건 고민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작은 것에서부터 예산이 서는데 심지어 사무실 같은 데 면에요, 선풍기 같은 것 구입을 하면 보통 사무실 같은 데 선풍기 쓰는 건 다 일정하잖아요. 근데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어째 5만 원대서부터 10만원까지 이렇게 차이가 져요. 대수는 다 비슷한데 작은 것부터 보면 예산에서 어떻게 그렇게 올라올까 싶어. 선풍기 구입에서 어느 면에는 5만원 짜리고 어느 면에는 10만원 짜리고. 그게 크기대로 틀린지 몰라도 좀 몇 천원 차이가 아니고 5만원씩 차이나면 선풍기가 굉장히 오른 거거든요.

조달청에서 가격이 그렇게 형성되어 내려오나 보죠?

그렇게 올라와도 돼요?

김동선 딴 거는 다 아는데 선풍기 가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지금 보면 냉·난방기도 그래요.

의자도 그렇고. 너무 차이가 질 때는 너무 많이 져요.

김동선 냉·난방기는 평수대로.

그것도 한 270만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까지 그렇게 차이가 지더라고.

조달청에 디자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글쎄, 그건 평수대로 하는데, 선풍기만은 작은 거지만 예산을 올릴 때는.

의자나 냉·난방기는 다를 수가 있는데 선풍기는 통일될 필요가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예산안.....

참, 수정 또 있나?

설명은 들어야죠.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중에서 3억 2,921만 8,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예비비가.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가 12억 2,346만 1,000원이 추가로 내시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시비부담금 3억 2,922만 8,000원을 수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서운면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업무용 차량을 대체하는 1,7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무슨 차 했길래.

업무용 차량 더블캡요. 그게 기간이 지났데요. 정수승인도 받았고.

그 차 멀쩡하던데. 멀쩡해 좋아 1년 더 타도 돼. 근데 이런 것이 왜 추경에 들어옵니까?

이게 정수 승인이 안 돼 있는 줄 알았더니 돼 가지고.

나는 이거 알지도 못하는데 괜히 오해받게 이렇게 해요, 예산을.

차 사주지마요, 서운면.

저기 부의장님이 예산을 깎으시면.

내가 삭감했다고 그래. 나도 13년 된 차 끌고 다니는데.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말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