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용완 의원 발언
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8차에 걸쳐 부서별 기금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세무과장 김명기입니다.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시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려고 노력하시고 계시는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전년도 대비 362억 4,948만 4,000원이 증액된 3,455억 5,645만 5,000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164억 3,100만원이 증액된 1,07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부동산 과표인상과 법인세 증가로 인한 양도소득세할주민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기정예산대비 21억 4,000만원이 증가된 25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대형건축물 신축 및 골프장 준공에 따른 세액증가가 예상되므로 기정예산대비 42억 4,800만원이 증가된 250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전입자동차 및 신규자동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정예산대비 1억 8,500만원이 증가된 90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축세는 도축두수의 증가로 인하여 기정예산대비 1억 9,400만원이 증가된 16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는 담배 소비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기정예산대비 6억 6,000만원이 증가된 125억 6,80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였습니다. 주행세는 주행세 세율인상으로 기정예산대비 72억 6,300만원이 증가된 225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공시지가 인상 및 과표적용률 상향으로 기정예산대비 9억원이 증가된 58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소세는 종업원할사업소세의 신장이 예상되어 기정예산대비 8억 4,100만원이 증가된 39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변동이 없는 것으로 예상하여 16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38억 6,917만 9,000원이 증가된 239억 6,9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27억 5,515만 6,000원이 증가된 132억 7,3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유재산 임대료가 전년대비 2,000만원이 감액된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임대료는 안성맞춤 한우회 사무실 공유재산임대료외 7종으로 전년대비 56만 2,000원이 감액된 8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하단 및 4쪽, 5쪽으로 사용료 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 소하천 사용료 외 1종에 하천사용료, 일죽시장 시장사용료, 3·1운동 기념관 입장료 수입, 문예회관 사용료 외 11종 기타 사용료로 전년도 예산대비 2억 4,614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8,0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중간과 6쪽이 되겠습니다. 5쪽 중간에 수수료 수입은 증지판매수입 외 2종에 증지수입,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재활용수거 판매수입, 음식물 쓰레기 수거처리 수수료 외 9종 기타 수수료로 전년 예산대비 5억 5,678만원이 증액된 41억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 및 7쪽 상단에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보건소 진료비수입 외 4종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변동이 없는 4억 1,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수입 외 6종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6억 6,779만 1,000원이 증액된 35억 2,6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하단과 8쪽 상단에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세입세출 현금이자수입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3억 500만원이 증액된 4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1억 1,402만 3,000원이 증액된 106억 9,5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 매각수입은 안성축산진흥공사 주권매각에 따른 분할매각수입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992만 7,000원이 감액된 8억 3,8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6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담금은 개발부담금 외 1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억 3,9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및 12쪽까지의 잡수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 가로수 변상금, 운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위반 과징금 외 45종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부동산 체납처분비 등 11억 4,090만원이 증액된 21억 4,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쪽부터 12쪽 상단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중간 부분에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지난 연도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1,955만원이 증액된 6억 7,6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하단 및 13쪽 상단에 지방세 교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796억 2,500만원, 도로보존교부세 12억 1,300만원, 분권교부세 21억 79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894만원이 증액된 829억 3,8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외 재정보전금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7억 8,905만 5,000원이 증액된 244억 6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51억 4,131만원이 증액된 1,008억 3,1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여권민원실 인건비 및 운영비 등 139종으로 전년예산대비 36억 8,068만 6,000원이 증액된 468억 4,7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13쪽 하단부터 21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하단에 국고보조금 중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 외 21종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7억 2,693만 3,000원이 증액된 131억 4,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21쪽 하단부터 23쪽 상단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기금은 시·군 차세대 운영 외 운영지원에 35종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6억 3,283만 3,000원이 감액된 29억 1,0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23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대비 5억 9,347만 6,000원이 감액된 379억 2,9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원봉사보험료 지원 외 339종으로 25쪽 하단부터 45쪽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하단과 4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45쪽 하단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공도읍 청사 신청 융자금 수입액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세금문제에서 세입을 너무 과하게 잡으신 것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지방세는 저희 나름대로 추계하는 방법에 의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했고, 담당들하고 실무자들하고 금년도 추계하고 내년도 징수전망하고 해서 공식에 의해 대입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혹 가다가 중간에 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고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이세찬위원
추경이 있어서 조정할 수도 있는 건데.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서 잡았습니다.
이세찬위원
총액에서 우리가 3,000억원 예산에 올해 3,400억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경기전망은 어렵고 세수 들어올 것은 기정 사실화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전망치가 어제 오늘 아침 뉴스에 내년에 2%대 많게는 3%대로 잡혀가는 건데, 생각보다 많이 잡은 부분이 주민세, 재산세, 주행세, 도축세 정도, 도축세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경제상황이 안 좋아서 도축세가 덜 들어와서 예정목표치보다 지난 추경에 다른 예산을 감했다고요.
담당
박상호 지금 도축세 같은 경우는 이천 도축장이 폐지가 되었고요, 폐지되어서 도축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단지, 2회 추경에 감을 잡았던 것은 한우에 대한 한미FTA 때문에 세율을 인하시켰습니다. 그 인하분만큼만 감을 잡은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런 부연설명이 없이 잡아놓고 우리한테 주니까 당황스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국·도비 보조 내시되어서 복지예산이나 이런 쪽은 조금 줄었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시비는 늘리고, 이런 예산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진흥공사 주권매각 수입은 뭐예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축산진흥공사 매년 갚는 거 아니에요. 먼젓번에 매각한 거.
이세찬위원
우리한테 다 못 갚은 거 5년 내로 해마다 갚기로 한 거 그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네.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안성시 주를 팔았으니까 그것을.
김용완위원장
팔은 게 아니라 보증 서준 문제 같은데 그러면 이게 언제 완전히 우리 시에서 떠넘기는 겁니까?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5년일 겁니다. 5년 동안 분할매각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수입이.....
이세찬위원
등기도 우리 시 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등기는 넘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용완위원장
못 넘어갑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못 넘겼어요. 그걸 어떻게, 넘길 수가 없어요.
김용완위원장
이러니까 등기도 넘어가지 않는데 매각이라는 얘기 자체도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벌써 시간이 몇 년 되었습니까? 이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이것은 축산과에 한번 알아보겠는데.
이세찬위원
축산과만 알아볼 게 아니라 회계과에서 문제가 있어요. 회계과가 재산에 대해서 잡종재산만 관심이 있고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다른 것은 전년대비 비슷하고 마이너스 되어서 국·도비도 줄고 이러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김용완위원장
주권매각 수입을 말씀드리는데 수입이 주는 이유는 뭐예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매년 갚아서 내려오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주는 거지요. 똑같이 분할납부를 하더라도 전년도에 이자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조금씩 깎여져 내려올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연도별로 일정액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지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그렇지요. 당초에는 많이 내고 점점 깎여져 내려오니까.
김용완위원장
이것 좀 확실하게, 보증도 두 번 섰던 것 같아요. 나중에 선 보증은 보증채무가 다 해결이 되었는데 먼저 처음에 보증되었던 부분이 안 되었던 것 같아 가지고 그것에 대한 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확실하게 그것 좀 확인해서 전달해 주세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네.
담당
박상호 재산세의 경우 늘어날 수뿐이 없는 이유가 일단 공시지가도 매년 상승이 되고, 두 번째는 과표적용 비율이 있습니다. 매년 5%씩 상승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민세인데 주민세가 아직 법이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년도 추계를 갖고서 따진 건데 주민세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나 소득할주민세 이런 게 과표가 인하될 전망에 있어요.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현년도 수준 갖고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원하다가 지난번 추경같이 다 감액해서 사업을 다른 예산편성을 한 것을 처음 보았어요. 그 만큼 경제상황이 안 좋았고 세수가 줄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집행부의 논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세입하고 예산을 짤 때 잘해 주면 그런 것이 덜한 건데, 지금 누구나 다 피부로 느끼는 것 아니에요. 경제가 안 좋을 것이다, 부동산 거래도 둔화될 것이다, 이러는데 증액이 400억원이 늘어서 들어오니까 전년대비 11% 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 와서 많은 사업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지면 더 좋지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저희들도 제일 문제가 이번에 도축세를 잡았는데 도축세가 폐지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아직 법적으로 폐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잡아놓고 이것에 대한 다른 농업소득세를 아마 저기하는 것 같아요.
이세찬위원
농림부는 폐지안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도축장이 있는 국회의원들, 무슨 소리냐, 거기에 세입이 잡혀있는데 그래서 국회에서 토론하다만 거예요.
담당
박상호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도축세가 세입에 20%～30%를 차지하고 있어요. 시·군에. 그렇기 때문에 폐지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일단은 이게 염려가 되는 부분에 하나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도축세는 분명한 얘기지만 도축장을 운영하는 데서 내는 것이 아니에요. 축주들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세입을 너무 과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지적하고 싶네요. 아주 걱정스럽네요. 알았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저도 부동산 관련해서 13쪽에 분권교부세 이것도 대체적으로 국가차원에서 부동산에 대한 것을 줄인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분권교부세 내려오는 자체도 상당히 미약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전반적으로 1,800만원 정도 더 올려서 계상하셔 가지고 여기도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종부세 관계로 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36억원 정도 세수 감소 요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 한 가지 위에서부터 저기하겠지만 금년도에 과표인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김용완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이어서 2009년도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총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4,920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는 지방세의 효율적인 과중으로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9년도 2,156억 7,400만원의 징수목표를 달성하고자 자주재원 확충의 정책사업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108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3,0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세부과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고지서 출력 위탁비 외 3종 702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세부과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3,314만원, 운영수당으로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수당 외 1종으로 154만원, 2쪽 상단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축산기업 납세조합 주민세 특별징수교부금 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 중간부터 3쪽 중간까지의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민원인 구독료 잡지구입 외 10종 일반수용비 6,149만원, 등기 우편발송료 외 2종에 공공운영비 1억 6,375만원, 세수증대 업무추진비 외 1종으로 시책업무추진비 2,150만원과 지방세 광역홍보를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하단에 철저한 체납세 징수사업으로 3쪽 하단과 4쪽, 사무관리비로 1억 2,521만 5,000원, 고속도로 통행료 외 4종에 공공운영비 1,609만원, 민간전문가 체납액 징수활동에 따른 여비 576만원, 5쪽 민간전문가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상단에 체납세 목표관리제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체납 일제정리기간 홍보물 현수막제작에 사무관리비로 532만원, 체납기동 전담반 관내체납자 징수독려 여비 외 2종으로 국내여비 1,556만원, 체납세 징수포상금 외 1종으로 포상금으로 1,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상단에 탈루은닉세원 발굴 과세 강화사업으로 사업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로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수당 21만원, 지방세 설명회 개최 행사운영비 200만원, 세무조사 출장 여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비과세 감면액 산출 및 결과정리를 위한 비과세 감면 일제정리사업으로 전년대비 2,441만 4,000원이 감액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2008년도 비과세 감면액이 많은 것은 비과세 감면 일제정리사업 외 완료가 되어서 기간제근로자 4명의 인건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순백용지 구입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에 효율적인 세수입 부과징수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7쪽 상단에 사무관리비 1,496만원,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징수관리사업으로 체납고지서 출력위탁수수료 외 1종에 사무관리비 3,15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외 1종으로 포상금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사업으로 주택가격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 1,200만 3,000원, 개별주택가격 전산서식 외 1종으로 사무관리비 860만원을 계상하였고, 9쪽에 개별주택 가격조사 여비로 336만원과 급양비 168만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사업으로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외 3종으로 사무관리비 4,351만 6,000만원, 개별주택가격 통지 우편료 외 1종에 홍보운영비 2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하단에 세무과 행정운영비로 10쪽 사업내용으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32만원, 세무공무원 업무활동비 외 1종으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5,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중간부터 11쪽 상단까지는 체납세 징수사업으로 비전임계약직 인건비 외 10종으로 기타보수로 3,501만 3,000원과 11쪽에 연금지급금 611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사업으로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6,8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무기계약근로자는 2008년도에 당초 행정과 예산으로 이용해서 2회 추경 시에 반영한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본예산 신규편성으로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세무과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로 복사기 드럼구입 외 8종 일반수용비 3,242만 4,000원, 급양비 900만원, 관외출장 기본여비 외 1종으로 국내여비 6,276만원과 정수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설명드린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은 세무과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이므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세무과 징수가 대체적으로 연도별로 증가되어 가지고 잘 한다고 해서 포상도 받고 해서 잘 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과가 잘못 부과되었을 시, 또 민원인이 와 가지고 따지고서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시, 거기 민원인들에 대해서 배상처리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징수 잘하는 것은 충분한 보상까지 있는 걸로 아는데 처리 잘못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한 배상이라든가 보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말씀드리면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10년 전에 없어진 차에 대한 세금도 내라고 그러고 또 주인이 사용되지도 않는 부분에 대한 통지서가 날아오고 그런다고 하니까 잘된 부분은 인정이 가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한 금전적인 피해는 어떻게 하나 그걸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그렇게까지 되고서 지방세가 체납이 되어 고지서가 나가면 저희한테 항의를 하고 와서 따지고 그러는데 확인을 하면 시인을 하고 내고 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잘못을 했다든가 자동차가 말소가 되었다든가 폐차가 되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갖다 주면 그동안 받은 것에 대한 원금하고 이자분이 있어요, 은행이자. 이것은 다시 환수를 해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김용완위원장
그런 부분만 그렇게 되지만, 그렇게 될 때는 사용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뭐로 해 주느냐 이것이지요. 그 사람들한테 서류 떼어와 봐라, 뭐 하라, 와봐라 했을 때 그냥 선량한 시민들이 공무원들의 서류미숙으로 인해서 만약에 빠뜨렸을 때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와서 떠들다가 그냥 답변만 듣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담당
박상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는 모든 게 대장에 의해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자동차세인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대장은 살아 있으면서 본인들이 임의로 말소를 했거나 아니면 임의로 갖다버리거나 방치된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차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갖다가 폐차를 시키고서 자동차를 말소를 안 시킨 사항이에요. 저희들이 당연히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폐차입고일 시점부터 저희들이 감액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김용완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현실 얘기하고 상황이 달라요. 10년 전에 없어진 차를 지금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담당
박상호 10년 전에 없어진 자동차는 본인들이 자동차를 등록말소를 안 시켰기 때문에 생긴 사항입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렇게 되면 중간과정서부터 말소시키고 난 다음 1년부터 차츰차츰 해 오라고 하든지 해야지, 전혀 없는 상태로 되었다가 10년 후에 내라고 하니까 기가막힌 일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일단은 고지서 발송이 되는데 본인들이 관심이 없는 건데, 결국은 민원인 부주의거든요. 그래서 결국 따지러오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매년 얼마씩 감해 주잖아요. 5%씩인가 얼마 다운해서 감해 주는데 그것을 10년 치면 한꺼번에 저희들이 환수를 해 드려요. 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체납이 되어서 오는 거고....
김용완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담당님 말씀대로 폐차장에서 그게 온다면 폐차하는 상태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이거 서류정리까지 해 줘라하는 얘기를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거요. 본인이 갖다가 이거 떼다가 주는 것보다는. 그러면 그때 상황에서 서로 폐차장이나 서류관리 쪽에서도 얘기는 됐을 거 아니냐, 확인은 서로 해 볼 것 아닙니까?
담당
박상호 등록원부 상에 원래 말소가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자동차세 체납하고 주정차 과태료, 과속 이런 거에 의해서 체납이 엄청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말소가 안 됩니다.
김용완위원장
그것이 폐차가 될 시에서는 항상 다 내야 폐차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
박상호 그러니까 폐차를 못 시키고 폐차만 입고시키고 본인들은 마는 거지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폐차가 되면 다 정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기관하고 폐차장하고 서로 관계가 원만하게 끝났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서 폐차까지 했는데 10년 후에 쪽지가 날라 오는 경우는 무슨 경우냐 이것예요?
담당
김용국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차를 하게 되면 폐차확인서를 갖고서 등록부서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폐차등록을, 그걸 안 하고서 폐차는 시켜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등록을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부 상에는 계속 살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상 원부상 있다 보니까 10년 뒤에도 나올 수가 있고 원부상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수가 가끔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폐차 입고증을 갖고는 계속 연계시키면서 하다가 어떻게 전산이 변경되거나 불퉁그러져 나와서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본적인 것은 납세의무자가 폐차를 시켰으면 당연히 폐차등록까지 책임을 져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도출이 되는 거거든요.
김용완위원장
맞습니다. 그것이 보는 견해차이인데, 납세자가 꼭 본인이 와서 하는 경우가 있고 납세자가 폐차를 시키면 너희들 신고까지 해 주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여기서 교부를 하는데 교부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 정도는 되지만 한 번 하면 경고장 붙여서 보내고 또 보내고 1년에 몇 번 보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안 나오다가 몇 년 지난 다음에 한번 쭉 날라 오니까 같은 집에 사는데 그런 경우가 우스운 게 아니냐 이거지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그런 저기인데 자동차 검사료가 일제 독촉장을 내보낸 적이 있어요. 차량부서에서. 뭐냐하면 10년 전에 ‘자동차 검사 미필’ 이런 것이 나간 것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거 가지고 항의도 받고 그랬는데 자동차 부서에서 여태까지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저희 같은 경우는 수시로 독촉장을 내보내지만 차량부서에서 그것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일제 독려를 하다 보니까 10년 전 것이 나갔다고 그러는 게 저희한테도 항의전화도 오고 그래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민원인 부주의도 있지만 과태료 관계라든가 이런 자금관리를 잘못하는 부서에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용완위원장
그렇게 되었을 때 민원인들이 피해를 줄 때 민원인한테 피해보상은 뭐가 있느냐 이거지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그건 없어요. 없는데....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나 잘한 것만 돈 받고 내가 잘못한 것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바꾸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런 관계가 혹시 민원이 발생이 된다면 공보민원감사담당관 민원계에서 보상금을 주는 것이 있어요. 5,000원 짜리 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걸로 연결이 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는 거 한 달에 어떻게, 매주하시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수시로 합니다. 읍·면·동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는데 어제 저녁에 직원들 34명이 나가서 49대 번호판 영치를 해 왔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안성에서도 그렇게 많아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지금 체납차량이 굉장히 많아요. 자동차가 제일 많은데 건수가 많아 가지고.
김용완위원장
많다 보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선의의 피해를 본 몇 사람한테 들었기 때문에 저도 대체적으로 확인해 보았는데 그렇게 피해를 본 사람한테는 보상이 하나도 없어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그렇지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잘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을 받아서 외국까지 보내 주는데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하루에 한 번 나가시면 몇 대 정도?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어제도 49대하고 11월 20일 60대하고 81대 저희들이 합동으로 나갈 때는 그렇게 하고, 수시로 나가서 할 때는 7대하고 몇 대할 수도 있고.
종숙
이종숙위원
한 번 나가시면 몇 분이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어제 같은 경우는 30명이 다 나갔습니다. 야간에.
이세찬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10쪽에 특수업무 수행 활동비 해 가지고 면 단위나 세정공무원 활동비가 10만원씩 나가는데 이게 부서업무추진비가 별도이고 이게 별도입니까?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세무직들 10만원씩 주는 거, 세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일인당 10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예산부서에는 8만원씩.
이세찬위원
그리고 13쪽에 정수기가 세무과에 없어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1대 있는데요, 오래 되고 냄새도 나고 그래요. 출입구에 1대 있는데.
이세찬위원
이게 수도에 직접 연결하는 정수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물을 사다가 세우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아니에요. 수도에 연결하는 거.
이세찬위원
지금도 연결하고 있는데 그게 시원찮아서 교체하려고, 그 옆에서 내가 커피를 타 먹었던 게 생각이 나서 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정기훈위원
정확하게 200만원이에요?
이세찬위원
200만원 더 가고, 이게 중구난방 아니에요. 좋은 거서부터.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여러 가지예요.
이세찬위원
알았어요. 나는 세무과 이상입니다.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이어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제1차 수정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수정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으로 당초 예산대비 12억 2,346만 1,000원이 증액된 3,467억 7,9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보조금 외 4종으로 당초 예산대비 8억 4,87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금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외 1종으로 당초 예산대비 5,78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보조금 외 8종으로 당초 예산대비 3억 6,68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8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8쪽에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는 안성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과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을 안정적으로 상환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재원 조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재원이 조성됩니다. 그렇지만 2009년도의 출연금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지원대상은 쓰레기 매립장 설치사업, 안성 1·2·3동 청사신축, 시청 제1별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금이 28억 1,073만원과 이자수입 1억 3,988만 1,000원을 합하여 29억 5,061만 1,000원이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지출액은 예치금이 28억 9,101만 1,000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5,96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29억 5,061만 1,000원 지출액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출예산 내역입니다. 환경안정화시설 설치사업 이자가 3,500만원, 1동 청사신축 차입금 이자가 540만원, 2동 청사신축 차입금 이자가 360만원, 3동 청사신축 관련해서 360만원, 시청별관 청사신축 관련해서 1,200만원의 지출금을 세웠습니다. 예치금은 28억 9,101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설명을 들어서 잘 아는 내용인데 우리가 계획적인 문제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청사를 차입하다가 많이 짓는 편이거든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어떤 시·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자체 재원 조달이 부족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일을 하시다보면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이 안성시의 계획을 많이 하시는 과인데 급속한 인구팽창 교통량팽창으로 불요불급하게 빨리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근데 그런 것을 대체적으로 도비, 시비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데 그런 때는 좀 차입을 하더라도 개발수요나 인구유입정책에나 도로를 빨리 개설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과거 2000년도서부터 뒤져보면 그 전에도 그런 게 없었고, 그런데 타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용인, 오산, 또 이천 같은 데는 벌써 90년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로를 차입 해다가 개설해서 인구유입 하는데 성과를 높였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나는 늦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그런 계획하는 데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제가 어려우니까 중앙정부에서 내수 진작 시책계획을 각 지자체에 시달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채를 얻어서라도 도로개설이나 대규모사업을 추진해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 는 지침이 내려 온 것도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글쎄, 그 내용을 이번에 들었는데 서류상으로는 못 봤고 90년도에 이 공문이 각 시·군에 하달됐었어요. 우리 시가 그런 도입을 과거에 못한 건데 이번에도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담당관님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2009년도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세출예산 내역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충자료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 500만원, 기금운용계획 제반서류 유인 3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자료 유인 200만원, 지방재정투융자 심의자료 유인 200만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1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행정안전부나 경기도 등에 재정관련 합동작업 국내여비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로 200만원, 예산절약 성과금 포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재정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 1,553만 4,000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3,25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 송금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예산통계 자료를 취합한다든지 예산편성집행 지출 결산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송금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 당초 예산서 유인 1,200만원, 추경예산서 유인 1,500만원, 설명서 유인 3,600만원, 예산작업 특근자 급식 280만원, 그다음 예산결산 시 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구 재정프로그램 구입이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주민참여 정책 토론회 250만원, 지방재정 공시와 관련해서 10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주민참여 정책 토론회가 대체적으로 예산문제를 다루고 있는 건데, 그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이 부분은 꼭 연말에만 가서 해 볼게 아니라 추경 가지고도 집행부 1명, 의회 1명, 일반 시민들도 꼭, 시민들도 그래요, 안성천살리기나 시민모임 이쪽만 할 게 아니라 좀 진보도 되고 보수세력도 되고 같이 한번 안성 예산에 대해서 공부도 할겸 또 예산 정책 토론도 해 볼겸 중간에 한번 더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냐, 대체적으로 시민단체가 되든 시민들이 볼 때 본예산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 추경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쪼개서 두 번에 나누어서 해 본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면 한번 그렇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 전 관·과·소에서 함께 사용하는 기관 공통 수용비가 4,500만원, 기관 공통급양비가 500만원 그 다음에 예측되지 못한 교육이나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기관 공통여비로써 전 관·과·소나 읍·면·동에서 같이 쓰는 예산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기관 공통 이것도 전 관·과·소에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기관 공통 주요시책 추진비가 5,3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민간이 추진하는 권장사업 지원에 2,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시청 내에서 민간이 추진하는 권장사업이 있을 때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633만원 이것은 기준액에서 남은 예산을 공통으로 633만원 계상을 했고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 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팀장이 와 있는데 같이 배석을 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이세찬위원
들어오시라고 해요. 어차피 오셨으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다음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관련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130억원, 공사·공단 자금전출금 6억 3,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자료 18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몇 쪽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18쪽요. 18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이사장 밑에 2팀장 6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경영팀에 63명, 환경팀에 165명해서 228명이 정원입니다. 이 부분은 31명이 내년도에 증원이 되는데 현재는 197명의 정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138억 5,991만원입니다. 2008년보다 36억 2,05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사회복지과 대행사업비 2억 2,721만원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대행사업비는 136만 3,270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예산이 36억 2,054만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관성과급 부분에서 2008년보다 3억 9,970만 7,000원이 증액이 돼서 6억 8,540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공기업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했는데 2007년도에는 ‘다’급을 받았습니다. 안 좋은 등급을 받아서 220%를 주었는데 금년도에는 평가결과 우수로 평가가 됐습니다. 가장 상위 등급입니다. 300% 우수급으로 선정이 돼서 지급등급이 상승이 됐고 또 기관성과급 지급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3억 9,970만 7,000원이 증액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는 우수로 평가가 되면 300% 정도를 지급해야 되는데 일단은 286% 정도로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도 2008년보다 13억 1,054만 9,000원이증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는 일단 2008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인건비는 2008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했지만 재활용 선별장에 24명, 자원안정화시설에 3명, 신설부서인 환경사업담당에 4명이 증원이 돼서 총 31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예산이 대폭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재활용 선별장에서 정상적인 가동을 통하면 절대 우리가 재활용 용품을 팔 때의 수입이 대략적인 재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공단에서 설명해 주시는 게 낫겠는데.
종택
최종택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현재 저희가 올린 수입은 올해가 6억 5,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내년도 목표를 7억 5,000만원으로 잡고 있는데요. 지금 초창기다 보니까 사실은 미지수가 됩니다마는 앞으로는 재활용 선별장을 운영하면서 공동주택 그런 데 아파트라든지 동네 부녀회라든지 이장님들을 통해서 재활용을 동네나 아파트에서 수집한 것을 마케팅해서 들여오는 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억 5,000만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묻냐면요. 공단에서 재활용 용품을 별도로 수거해 가니까 근근이 폐지나 폐박스를 주워서 생활하시는 시내 노인네들이 꽤 여럿이 있어요. 이분들 생계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지. 지금 이게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성과를 올려야 되니까 참 여러 군데서 고생하면서 재활용 용품을 수거하기도 하고 퇴근하면서 수거도 가고 이런 분들을 봐서 좋은 점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고 제가 질문한 의도는 뭐냐하면 우리가 저쪽 중리동에 있는 재활용 선별장이 완공이 돼서 내년부터 가공할 것 아니에요. 거기서 순수하게 재활용을 빼내서 얻어줄 수 있는 이익금이 얼마나 되겠냐. 지금 왜 이렇게 보느냐 하면 안산시를 갔더니 아주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게 별로 없을 정도로 처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종택
최종택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렇게 할 겁니다.
이세찬위원
근데 추경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종택
최종택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글쎄, 그 양은.....
이세찬위원
인원은 그것으로 인해서 24명이 필요하다는 데 인원이라는 것은 시스템을 전부 가동시키려니까, 당연히 돈을 못 벌어들여도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것을 지어놓고 재활용 용품으로 수거해 놔서 야적이 되든 그 안에 쌓아놓고 우리가 입찰을 하든 팔아야 될 것 아니에요.
종택
최종택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네.
이세찬위원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이익금이 발생될 수 있는지 아직까지는 뽑아보지 못했어요?
종택
최종택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래서 올해 순수하게 재활용 수입을 올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6억 5,000만원을 올렸고,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고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움직인다면 내년도쯤은 7억 5,000만원에서 8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다음은 20쪽입니다. 경상비관련입니다. 경상비도 2008년 본예산보다 8억 850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경상비 증가분도 인원증가와 매립장, 재활용 선별장이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예비비입니다. 22쪽 예비비를 보시면 2008년보다 8억 907만 7,000원이 증액돼서 8억 6,95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예산규모의 100분의 1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 정도만 확보하면 되지만 초과 계상된, 그러니까 8억 6,954만 5,000원에서 1억 3,000만원을 빼게 되면 7억 3,954만 5,000원 정도가 됩니다. 이 초과 계상분은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을 근로기준법의 제규정에 부합되게 지급하라는 법원판결 내용에 따라서 그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원의 판결내용은 26쪽부터 36쪽까지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소급 지급하기 위해서 예비비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예산은.....
이세찬위원
그럼 옛날에는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예비비를 왜 이렇게 적게 해 놨던 거예요? 그 적용을 안 시켰었던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죠. 2008년이나 2007년이나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정도만 수립을 한 것이고요. 올해는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1억 3,000만원 정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법원판결에 의해서 정액급식비나 교통비나 특정업무수당, 조장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원에서 판결됐기 때문에 그것을 소급 지급하기 위해서 예비비에 추가로 계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다음 자본예산은 2008년보다 2억 9,27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천연가스 차량으로 청소차 대체 구입을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기타 네트워크장비 4대, 잔디뜨기 1대, 복사기 1대, PC 14대 등 차량운반구나 공기구, 무형자산 등을 구입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세찬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아까 휴게실에서 공사관계자들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구입한다는 거예요? 지금 국·도비로 5대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종택
최종택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것은 국비보조를 받아서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예산이 예를 들면 6대를 올리면 2대 정도만 승인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게 보조를 해 주니까 저희가 그렇게 많은 양을 올렸습니다, 대표차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때는 2대나 3대 정도 받으면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환경부에서 정해 주는 대수만 증차를 시키겠다.
종택
최종택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것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국고가 워낙 각 시군에서.
이세찬위원
요새 시스템 잘 나오면서 천연가스로 된 차가 워낙 얼마씩 가는 거예요?
종택
최종택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한 1억원 정도 갑니다.
이세찬위원
1대에요?
종택
최종택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네.
이세찬위원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환경부가 되든 국·도비가 안 돼도 우리 시 자체 비용에서라도 증차는 시켜서 바꾸는 시스템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종택
최종택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네, 그렇게 해야죠.
이세찬위원
그럼 시에도 시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게 생겼는데?
종택
최종택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게 차량운반구에 5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게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세찬위원
그리고 혹시 지금 공사에도 축구교실 같은 거 지금도 하세요?
종택
최종택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것에 대해서 일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공사가 수익금을 일부 사회복지나 생활체육이 되든 환원을 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시설관리공단은 이름 그대로 시 예산을 100% 가지고 충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자체 수입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생활체육 쪽에서도 많은 축구교실을 여러 군데서 하는데 공사에서 하는 게 바람직 한 건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다른 방향이 없을까, 사회복지 방향이 좀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택
최종택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다음은 예산내역서 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 현황판 정리, 각종 업무보고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로써 6,8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기획종합행정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공운영비로써 경기 남부권 시장협의회 운영경비 120만원, 3도 3시군 협력회 교류지원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이런 예산은 시책업무추진비 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꼭 예산에 담아줘야 돼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거요. 공공운영비라는 별도의 항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담게 되는 거죠.
정기훈위원
3도 3시·군 있지 않습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정기훈위원
교류하는 자체를 얘기는 게 아니고 사실 진천하고 천안하고는 근본적으로 안성하고 수도권 시스템이 안 맞지 않습니까? 또 더군다나 각 시·도별로 1억원씩 예산을 계상을 해서 용역결과가 보개면에 화생전마을 짓는 거고, 진천에 태권도 마을, 충청도에도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있는데 실제로 예산만 3억원 정도 설계용역비로 버렸지 결과에 대해서 지출된 내역이 전혀 없잖아요. 그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정기훈위원
보니까 안성맞춤마케팅담당과에서 3도 3시군 협력하니까 기술센터에도 하고 어디도하고 행정과 다 해서 토탈 1년에 예산이 한 1억원 정도 더 소요가 되더라고요.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고 평택이나 용인, 이천 인근에 수도권 같은 경기도에서도 상시 협력 교류지원 사업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굳이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3도 3시군을 고집하는 이유는 의원으로서 사실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아마 내가 알기로는 이게 기술센터에도 예산이 또 들어왔을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정기훈위원
충청북도하고 충청남도, 경기도하고는 엄연하게 많이..... 과거에는 입장이나 진천에 장이 섰을 때 같은 생활권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교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게 마케팅담당과에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어쨌든 지금까지 특별하게 나타난 그런 효과나 진척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고요. 어쨌든 기술센터나 생활체육 관련해서 교류나 이런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추이를 봐 가면서 예산도 최소한만 부담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인근 평택하고 이천은 어떻게 하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평택 하고도 교류협력회라고..... 이름이 정확히 뭐지? (담당을 보며)
담당
박희열 행정협의회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평택하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실제적인 양 시가 인접해 있으면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협의하는 기구로 운영하고 있는데 용인하고는 화장장 문제가 겹쳐있고. ○ 정기훈 위원 그렇죠.
어쨌든 평택하고는 앞으로도 그런 문제를 협의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수돗물을 평택에서 온 물로 안성에 공급한다든지 그런 문제. 그래서 평택하고의 관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실무적인 그런 협상을 많이 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기훈위원
지금 그럼 안성시하고 평택시하고 만나서 협약까지는 했지 않습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정기훈위원
근데 이천, 용인하고는 했습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천, 용인은 안 했죠.
정기훈위원
의사타진은 해 보셨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서로 안 해 봤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용인도 그렇고 안 해 봤습니다.
정기훈위원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시점에서?
이세찬위원
그 쪽에서는 우리랑 안 하려고 그러겠지. 우리도 그렇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일단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용인하고는 한번 시도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갖습니다. 근데 그 쪽에서 받아 줄 지 안 받아 줄 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실적인 문제가 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택과 같이 그런 행정협의회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어쨌든 서로 첨예하게 부딪히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그런 기구를 갖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정기훈위원
일죽 같은 경우는 노송산인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정기훈위원
노송산 거기는 이천에서 많이 투자를 해서 상당히 접근하기 좋게 해 놨는데 안성시 같은 경우는 거의 신경 안 쓰고 있잖아요, 사실이잖아.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정기훈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게 용인, 평택, 안성에서 부딪히지 과연 진천하고 천안하고는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공무원들 하루 만나서 예산 수반해 가지고 체육대회 간단히 하고 식사하고 뭐 그런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인적교류 같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의미하잖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거기서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 더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평택하고의 문제인데 지금 38국도가 평택대학교서부터 안성 톨게이트까지 내년부터 보상이 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럼 평택 쪽에서 38국도에 대한 계획이 다 들어가서 상수도까지 되어 있고 나중에 개발되는데, 상수도가 평택은 계획이 되어 가지고 인입선까지 같은 라인에다 묻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안성은 전혀 그런 얘기가 없냐, 하는 물음이 저한테 왔고요. 또 한 가지는 평택에서 내려오는 하수구 문제가 안성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도 평택에서 물어보면 처음에는 평택 쪽에서 지원돼 가지고 안성 쪽에도 공사가 되어 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보다 더 크게끔 계획이 됐는데 전혀 안성에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이런 문제도 제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확인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내년에 어차피 보상 주는 과정이라면 우리도 빨리 알아차려 가지고공사할 때 그쪽의 상수도 배관을 우리 메인라인까지 올라와서 그쪽 옆에까지 깔려면 지금 같이 묻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럼 그쪽 개발을 위해서는 나중에 국도를 다시 파고한다든가 이런 게 없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인접 시·군하고 관계되니까 그것 좀 한번 참고 좀 해 주세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거든요? 이건 관련부서하고 챙겨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것 좀 김삼주 담당이 적어놔. (담당을 보며) 다음은 6쪽입니다. 안성비전 2020 T/F팀 운영비와 관련한 사무관리비로써 자료집발간 200만원, 심사위원수당 140만원, 급양비120만원, 임차료 80만원 5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안성비전 2020이 4년째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해외연수에 대한 그런 특전을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발표대회도 하고 비전2020도 하고 그래서 해외용경비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출됐기 때문에 자료 34쪽을 보시면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시정혁신 연구과제 발표대회, 비전 2020 T/F팀 활동에서 해외용 경비가 7,100만원 정도가 소요됐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해 가지고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또는 연구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가 그게 다 들어간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정기훈위원
제가 한번 T/F팀들 보고회를 한번 설명회 하는 데 제가 가봤는데요. 열심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했는데, 보면 T/F팀 인원 자체가 자주 교체가 되고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정기훈위원
그 다음에 시정접목 성과도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노력을 했지만. 또 그 T/F팀 연수를 꽤 많이 70명인가 몇 분인가 갔다 왔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40명 정도.
정기훈위원
근데 T/F팀 해외연수 갔다 온 게 보면 너무 획일적이에요. 획일적이고 차라리 먼저 4층에서 한 것이 뭐 한 거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연구발표대회.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연구발표해서 우승자에 한해서 선진국 마케팅이나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여건이 좀 필요한데 싱가포르하고, 홍콩하고 똑 같은 우리나라도 지금은 물론 도시국가로 봐야 되거든요, 그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정기훈위원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도시국가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일본이나 아니면 유럽이라든지 미국 가서..... 일괄적으로 T/F팀은 다 갔다 왔잖아요. 안 갔다 온 사람이 없잖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해외연수 풀여비 세워 놔가지고 인센티브 성격이 강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먼저처럼 연구발표를 해서 우승팀에 한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 가지고 상수도면 상수도 하수도면 하수도, 예를 들어서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태리가 왜 발달이 됐냐면 워낙 이태리가 고대도시기 때문에 새로 도로를 내려고 해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대형차보다는 경차 이용하고 경차 이용하다 보니까 또 차가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마차길이고 사람이 왕래가 많이 없었지만 지금은 유럽도 교통왕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도로가 작아서 조그만 차 갖고 다니고, 차라리 자전거 타고 다니고, 소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신문하고 방송 본 경험이 있는데 자전거에 칩이 다 달려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같은 것만 대면 자동으로 키가 열려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안성 봉산동에서 금산동까지 몇 월 며칟날 몇 시까지 갔다 왔다하면 자전거 관리도 되는 거거든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벨리브 시스템’ 이라고 그러지.(담당을 보며)
정기훈위원
네, 그 시스템을 접목을 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안성시도 자전거전용도로 갖다 지금 꽤 많은 예산을 투입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런 데를 가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또 벤치마킹해서 시에 접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런 아쉬운 말씀드립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바 대로 그래서 전 팀원을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다 접목을 해서 발표대회를 통해서 그 중에서 한 18명 정도만 보내서. 단, 경비는 한 220만원 정도로 늘려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몇 명인데 거기서 18명을 보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참여 인원이 6개 분야에 2팀씩 하면 한 36명 정도가 참여를 할 것 같거든요?
이세찬위원
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36명 정도가 연구를 해서 발표대회를 통해 가지고 옛날에는 36명을 다 보냈는데 내년에는 발표대회를 통해서 그 중에서 6등 안에 드는 팀만 외국을 보내는 것으로 두 가지를 접목한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서 대략 몇 명 정도.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18명, 여섯 팀.
이세찬위원
그럼 50% 네. 그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50%.
정기훈위원
그것도 과하지 않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근데 이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혁신연구과제 발표대회가 한 12명 정도를 보냈거든요. 그 다음에 T/F팀은 전 인원을 다 보냈었어요.
정기훈위원
그렇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래서 이것을 비용도 많이 절약을 하자, 그래서 시정혁신 연구과제하고 T/F팀을 접목을 시켜 가지고 연구결과 발표를 해서 우수한 성적을 낸 사람만 보내자, 그러면 이게 발표를 해서 우수한 성적 받은 사람만 특전이 주어지기 때문에 연구 결과물도 품질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전체를 다 보내는 게 아니라 그중에 절반정도만 보내고 이렇게 개선을 해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절약하면서 연구의 품질은 높이는 이런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정기훈위원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꾸 갔다 와서 벤치마킹하고 보고 배워야 돼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렇죠.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안성에서만 안주하고, 과거를 답습하고, 라인형성을 하고, 그 틀에서만 놀면 사람이 ‘우물 안 개구리’처럼 비전도 없고 발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전 T/F팀도 인적구성을, 뭐냐하면 건설과 도로파트에 한 사람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케팅담당과도 한 사람 있어야 되겠고, 농지파트에 하나 있어야 되고. 그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모든 것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설직, 토목직이 가서 농업이나 행정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모르잖아요.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T/F팀을 구성해서 하나의 원을 구성하는 거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정기훈위원
각자 전문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만나서 그렇게 구성을 해야지, 보면 한 과에서 여기 자전거전용도로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건설과 팀이 다 간다면 그건 무의미하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렇게 하자고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시정혁신 블루오션한 팀하고 T/F팀하고 지금까지는 따로 따로 간다고 하시는 여건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여태까지 따로 따로 갔는데 앞으로 통합해서 갈 겁니다.
김용완위원장
근데 통합해서 가신다면 제가 볼 때 한 파트가 3명씩 하면 지난번 에 블루오션 할 때 3명, 4명도 됐던 것 같은데.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3명도하고 4명도하고.
김용완위원장
그렇게 해 가지고 그때 12명인가 갔죠? 1, 2, 3등인가 해 가지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12명 갔습니다. 그게 12명이 갔고.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래서 이세찬 위원님이나 부의장 말씀하시는 것에 그런 과정하고 T/F팀하고 되면 어떤 비슷한 쪽으로 해서 18명에 대한 인원 두 팀이 합해서 그런 연수를 간다면 줄여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산한 게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고.
김용완위원장
예산이 두 개로 나누니까 6,000만원에서 3,000만원.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운영하니까 예산이 한 3,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고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도시건설 분야, 농림 분야, 자치행정 분야 이렇게 한 팀씩 가니까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해외여행을 가서 토론할 수 있는.
김용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다음은 출연금으로 행정안전부가 설치한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7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정부종합청사 맞은 편 프레스센터에 지역진흥재단이 설치돼 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참석수당 294만원, 우수제안 포상금 100만원. 다음은 7쪽입니다. 대학생 행정인턴쉽 관련한 운영비로써 논문집 발간 40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학생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거 지금 계속 연속해서 두 번해 봤는데 참여율이 좋고 학생도가 관심도가 높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학생들은 관심도가 높고 열정이 있어요. 해 보니까 지금은 좀 그런 게 행정학과가 서울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세찬위원
글쎄, 내가 그래서.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올라가버려서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서울로 올라간 학생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오히려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안성시청에 와서 같이 연구 활동을 하면서 안성을 더 알릴 수 있고 또 지금은 행정학과만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학과 등 각 과도 다 걸렸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전문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뒤에 내용이 43쪽부터 있는데 어쨌든 전체가 다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반영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4% 정도가 시정에 참고가 되고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다음은 독서인증제 인증비로 2,000만원.
종숙
이종숙위원
근데 과장님, 독서인증제는 지금 중앙도서관이 개관하고 그러는데 도서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관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스템이 정립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내부에서도.
이세찬위원
이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관돼야 되는 거예요.
종숙
이종숙위원
글쎄, 도서관으로.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어차피 도서관이 정립이 됐으니까 관장도 임명이 됐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논의를 해서 내년도는 도서관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이관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여기서 삭감해서 도서관하고 빨리해서 수정예산으로 와야 되는 사업이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저희는 어쨌든 협의만 되면 예산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정기훈위원
이분이 이재훈 씨 말씀하시는 거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별로 이게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지만 뭐 서운초등학교 같은 데는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이 돼서 아이들이 독서습관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
정기훈위원
산평초등학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산평초등학교. 다른 데는 안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는 데가 있으면 쫓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다음은 시정시책 종합평가 포상금으로 시정시책 종합평가 우수 읍·면·동 시상 300만원, 관·과·소 경쟁평가시상 300만원, 중앙 및 도 주요시책 수상부서 시상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종합관찰제 우수공무원시상 120만원 그 다음에 자체평가위원회 실무자 워크숍 300만원,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 자체평가서 유인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민간자본유치 국내여비로써 240만원 그 다음에 각종 투자유치 컨설팅이 금년도 추경에도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진행형으로 진행 이 되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종합형 테마파크를 지금 구상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새로운 업종이 또 하나 같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투자자와의 협상이나 아이템을 개발하거나 국내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이게 추경에 들어왔던 사업인데 또 들어 왔길래 그것하고 같이 묶어서 용역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닙니다. 이게 새로운 아이템이 하나 또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컨설팅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여태까지 해 왔던 것은 미국하고 진행했던 그런 부분의 컨설팅이었고, 이것은 마사회하고 여러 민간단체하고 같이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럼 이런 분야가 되면 대략 투자규모가 어느 정도의 예상을 하면 컨설팅이 가능합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투자규모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 한 6,000～7,00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게 투자유치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서 명쾌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상당히 긍정적이다, 현재까지는 상당히 희망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여건이 맞아야 되는데 근래에 와서 유동성 문제가 생겨서.
이세찬위원
경제적인 유동성이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유동적인 문제가 생겨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희망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떤 공장을 하나 할 때 시설투자를 외국에서 와서 한다, 그러면 그런 것도 컨설팅 대상이 되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것은 특별하게 컨설팅 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가 어쨌든 24만평을 지금 외국인 전용단지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 전용단지를 만든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도에 추진하는 과하고 저희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아주 능력 있고 건실한 업체를 안성의 전용단지로 끌어올 것이냐, 이것을 계속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도가 주관이 되고 저희가 협조가 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세찬위원
이게 변수가 많더라고요. 일을 끝내고도 지금 미양 개정공단을 업자선정을 해 놓으니까 경제상황이 이러니까 업자선정해서 통보를 했는데 상황이 이러니까 4개인가 5개인가는 포기를 했어요. 후순위 사람들도 또 들어오라고 연락을 하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용역 해 놓고 결과론을 딱 내놓고도 어떻게든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담당관님이 얘기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산만 쓰고도 실패로 돌아갈 수 있는 거라고. 이런 것을 잘 짚어줘야 돼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상당히 위험하죠. 지금 물류단지 관련해서도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게 세계적으로 유동성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삼성테스코는 1,000억원이 입고가 됐어요. 영국에서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1,000억원이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로로지스도 저희가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거기도 유동성 문제가 생기지 않고 아주 건실한 업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물류단지는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자신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위험스럽고 우려 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곡물류단지와 관련해서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55쪽, 원곡물류단지와 관련해서 시청에 오셔 가지고 주민들이 집회도 오래 했지만 요구사항이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물류단지나 산업단지를 유치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는 사항이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가 전략적으로 물류단지를 유치하면서 그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은 어느 정도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원곡면 칠곡리 독정부락이라든지 금노부락 쪽에 한 5년간 59억원 정도는 투자를 해서 뭐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농로를 개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거 잠깐만 올려볼까? (담당을 보며) (도면설명) 이쪽이 칠곡리 독정부락이고, 이쪽이 금노부락인데 물류단지가 이렇게 들어서면서 이런 데 보면 다 농사짓던 땅인데 농로가 도로가 나면서 끊기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여기가 선형이 변형되면서 부락에도 전체적으로 도로를 개선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기금도 100억원 해 달라 별 요구사항이 다 있는데 어쨌든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5년 정도에 한 59억원 정도는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일단은 지금 1억 5,000만원 담은 것이 설계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 봐서 설계를 해 봐야 투자금액은 나오겠습니다. 지금 추정치로 59억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예산을 담은 겁니다,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이세찬위원
그럼 그쪽하고 이 부분은 합의가 된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요구사항이 수십 가지인데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물류단지를 좀 축소해 달라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런 요구사항이 많아요.
이세찬위원
아니,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건 못해요. 부락에서 50m를 떼어 달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김용완위원장
아니, 축소된 거 아니에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김삼주 당초에 83만㎡ 였어요. 거기서 저희가 한 66만㎡, 5만평 정도는 축소가 됐습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5만평 정도는 축소했는데 또 요구를 해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김삼주 또 그렇게 해서 당초에 요구하셔서 축소를 시켜 드렸는데 지금은 독정부락 쪽에서 또 축소를 시켜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도면설명) 여기서 50m를 떼어달라고 그러시는데 50m를 떼면 이쪽으로 확 들어와 버려서 면적이 안 나오거든요. 이것은 프로로지스하고 삼성테스코하고 도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만큼까지만 줄여놓은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만큼은 해 줘야지. 그래서 저희가 그만큼 축소를 했는데 지금 뭐 여기서 50m 떼어다가 안으로 들어와 달라면 면적이 확 줄어버려 가지고 그 다음에 이 개발계획에 따라서 지금 프로로지스나 삼성테스코는 전체적인 실시설계 계획을 다 짜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사항은 다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담는 게 59억원 정도 이렇게 된다면 이런 것도 거기서 그 많은 돈으로 그 속에서 어떤 개발마인드를 더한다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해야지 시비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이것은 외곽지역에 하는 거기 때문에 외곽지역의 주민편의상 주민숙원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것하고 할 수가 없죠. 민원해결.....
김용완위원장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상태에서 저 물류단지에 의한 전 진입로 이런 것으로 연계가 되니까 거기에서도 붙이면 되는 거 아닌 가 그랬지. 우리 시비로 하는 거면.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게 물류단지에 집어넣어버리면 그게 추가 경비가 되잖아요. 그럼 기업한테 부담을 주게 되고, 지금 저희는 도하고 중앙정부하고 합쳐서 도로 개설부분에 한 300억원 정도를 중앙정부하고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부담지기가 어렵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렇게 하신다면 됩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다음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보개면 양복리 양협부락과 금광면 신양복리, 복거 등 7개 마을에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스터플랜 용역이 기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전문가나 주민대표, 공무원 등이 토론을 통해서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는 사안을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충자료 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59쪽을 보시면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 와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안전부가 8억원을 주면 시비도 8억원을 세우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우지 않으면 인센티브 사업비에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재정여건상 우리시는 절반정도만 담았습니다. 그래서 시비사업으로 4억 5,440만원을 담았고 그 다음에 국·도비보조가 16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6억원 사업은 기존의 마스터플랜에 나와 있던 내용대로 16억원을 편성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 4억 5,440만원, 국·도비보조사업 16억원해서 20억 5,44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두리마을은 어디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희가 7개 마을이잖아요.
이세찬위원
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30개 지역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 안성이 제일 지역이 넓습니다. 다른 데는 1개 마을, 2개 마을 하다가 우리는 7개 마을을 포함하니까 상당히 지역이 넓은데 그 7개 지역을 포함해서 동네 이름을 지어보자, 그래서 두리마을로 지은 거죠.
정기훈위원
토털로 가는 거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토털로. 다음은 10쪽 하단부에 연구 용역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가만 있어봐요. 지금 민간경상보조비 6억원이 여기 보면 창작스튜디오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안에서 할 것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으로 하는 거죠. 창작스튜디오와 관련해서는.
이세찬위원
운영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것은 시에서 직접 시설비로해서 그 지역 내에 설치돼서 시에서 운영할 겁니다.
이세찬위원
시에서 운영한다고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금광면 신양복리에 운영한다, 이거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알았어요.
정기훈위원
이게 국비 도비 다 내시된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사업으로, 어디 있냐면 59쪽에 문화공간 조성에 시설비가 4억 5,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작스튜디오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자료를 많이 붙였는데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이세찬위원
보니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6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작스튜디오는 저희가 오래 전부터 시에서 구상했던 사업인데 이것을 별도예산 가지고 창작스튜디오를 만드는 것은 예산상 어려워서 어쨌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포함해서 좀 사업을 해보자, 그래서 구상을 했었습니다. 사업목적에 보시면 창작스튜디오 조성은 3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작공간제공을 통해서 문화예술의 수준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입주 작가들 사이에 대화와 토론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작가 간 교류의 장을 제공할 것이고, 세 번째는 일반 관객과 현대미술의 교감을 시도하는 지역문화센터로 기능을 하는 이런 3가지 목적 하에서 지금 창작스튜디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65쪽에 보시면 어쨌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창작스튜디오 국내현황을 뽑았는데 공립 스튜디오도 있고 또 사립 스튜디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스튜디오를 보면 문화관광부에서 진행한 것이 있고 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창작스튜디오가 있고 또 사립은 기업이 하고 개인이 하는 이런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이 쭉 나와 있지요. 7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70쪽을 보시면 청주 미술창작스튜디오가 나와 있죠. 이것은 시에서 직접하고 있는 스튜디오인데 여기는 돈이 상당히 많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안성 창작스튜디오 조성 내역을 보면 위치는 신양복리 212-2번지가 693평인데 이것이 시유지입니다. 여기다가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73쪽을 보시면 이게 이 땅이 신양복리에 있는 그 땅이거든요. 이 땅에다가 창작스튜디오를 이렇게 건립을 해서 이 한 동에 작가가 2명씩 와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계획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73쪽에 배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창작스튜디오는 작업실도 있고, 전시마당도 있고, 다목적실 이런 것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74쪽을 보시면 건축규모는 연면적으로 봐서 571.32㎡정도가 되고 입주 작가 선정, 잠깐만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 77쪽을 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주체는 문화예술담당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주 작가를 선정하고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하고 그 다음에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시설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마케팅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를 분장해 놓고 있고 78쪽에 보시면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것으로 구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 80쪽에 보시면 그 일단 스튜디오 입주 작가 정원은 6명으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스튜디오 입주 작가 정원 중에 4명은 일단 관내 작가에게 배정을 하고, 2명은 타 지역 거주 작가에게 배정을 한다고 잠정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더 검토를 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스튜디오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은 더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기훈위원
스튜디오나 갤러리나 거의 비슷한 말이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스튜디오는 작업실이에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작업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작가들이 와서 작업을 하고 거기서 전시도하고 교육도하고 이런 일을 공동적으로 하는 그런 작업장요.
종숙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갤러리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기는 하는데 우리 공예단지에도 분명히 작가가 들어가서 공예작품해서 전시, 판매하잖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지금 우리시설이 난무되어 있다는 거지. 지금 봐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서울갤러리. 아주 흡사한 것만 찾아보자, 이거예요. 전시할 수 있고 거기도 판매할 수 있고 또 공예단지 그렇죠. 또 분명한 말씀이지만 자기네 작업실에서 해서 도서관에다 전시할 공간도 또 있어요, 도서관도.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방문을 가서 또 나름대로 보면 포도박물관도 전시공간 내지 판매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있고 또 여기다 이 사업을 또 한다면.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것은 성격이 완전히 틀린데.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성격상에는. 그것은 일을 추진한 쪽은 세세하게 아니까 그 성격하고 이 성격하고 차이점을 충분히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납득할 수 있냐, 이것을 잘 구분해 줘야 돼요. 우리가 누차 설명을 들어도 같은 개념으로 봐지는 이유가 작업실은 분명히 작가들이 대체적으로 자기 작업처는 가지고 있다는 거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우리 시한테 3대 의회 때도 안성 작가들이 많다, 미술을 포함해서 각종 예술 쪽에, 그런데 판매할 자리가 없다. 항시 누누이 되어 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과연 이것이 합당하냐, 지금 어떻게 보면 시설이 난무되어서 가는 거 아니냐.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창작스튜디오는 다른 데 하고 틀린 것이 입주 작가가 여기서 거주하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밖에 안 됩니다. 6명이 6개월 단위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그렇겠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계속 돌아가서, 그러니까 많은 작가들이 안성에 와서 활동을 하게 되고 안성에서 활동한 그 자체가 우리의 자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민들하고 이 6개 작가가 각자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토론, 협의 이런 것을 해 가면서 공동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정했는데 지금은 장기입주 1년으로 하고 단기입주는 6개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번 들어오면 1년 있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연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작가들이 계속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나가고 나가고는 이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창작스튜디오가.....
종숙
이종숙위원
어차피 전시실은 안성에 많잖아요, 박물관도 많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여기서는 전시가 주가 아니고 여기서는 작업실이에요.
종숙
이종숙위원
글쎄, 그러니까 작업실을 얘기하는데.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작업을 하고 또 일부 학생들 체험도 시킬 수 있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당연하죠.
이세찬위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공 분야를 찾기 위해서 그 작업은 똑같다는 거죠, 공예단지나 여기나.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우리가 공예단지도 국·도비 받아와서 정말 이 지역 저 지역 검토하다가 맞춤랜드에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억지로 집어넣었어요. 근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마을에다 이것을 또 집어넣는다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봐요. 맞춤랜드 변경해서 다른 시설이 옆에 접목을 시켜서 같이 갈 건데, 그것이 성공적이기를 빌지만. 이런 것도 진작 필요하다면 여기가 아닌 맞춤랜드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여기는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것이 지금 달팽이학교도 그쪽에 있고 그 다음에 저쪽 금광면 안으로 들어가면 그런 시설이 있는데 애초에 여기 7개 마을을 묶어 가지고 갔을 때 ‘예술이 흐르는 그런 마을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행정안전부에 공모를 해서 됐단 말이죠. 근데 가장 좋은 성적으로 여기가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이 그런 아이템이었어요. 예술가들과 함께 조그만 쌈지공원도 만들고 또 작은 미술관도 만들고 이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됐었는데 어쨌든 안성에 많은 작가들이 있지만 새로운 작가들이 안성에 계속 와서 활동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어울리고 이 분들이 활동하면서 지역을 같이 가꾸어가는 그러한 장으로 만들어 보자, 이런 계획 하에 만들었는데 저도 창작스튜디오를 위원님들한테 세밀하게 다 설명드리기는 실력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부분은.....
이세찬위원
이것만 가지고도 담당관님 설명이 이해는 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이러한 흡사한 시설이 공예단지란 말이에요. 공예단지도 이름 그대로 작업하고 거기서 공예를 1년 동안 한 작품을 만들더라도 정성들 다 들여서 만들고 전시하고 판매하고 또 체험할 수 있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근데 그것은 여기 창작스튜디오하고 틀린 것이 뭐냐하면 공예단지는 작가가 입주하는 거잖아요. 입주하면 계속 거기서 사는 거예요. 입주를 해서 창작활동을 하면서 계속 10년, 20년 사는 사람들이고.
이세찬위원
아니, 우리도 그게 심사평가가 있어요. 입주를 몇 년에 한해서 한 번인가 연장할 수만 있다고 그랬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세부추진으로 갈 때 한 작가가 와서 6개월, 7개월 있어서 자기작품 만들고 체험하고 뭐해서 연장이 없는 조례가 어디 있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근데 연장은 안 시켜 줄 겁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생각을 해 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 창작스튜디오는 원래 시스템적으로 작가들을 돌리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아니, 한번 어디 소장으로 가면 평생 그 소장되는 건데, 근데 과장님, 청주나 파주 보면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높고 나름대로 꽤 살기좋은 도시거든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우리 안성시는 가뜩이나 문화예술 쪽에 너무 과하지 않나, 그런 얘기도 한간에는 많이 나오는데 너무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것 같고, 또 이세찬 위원님이 다 말씀하셔 가지고 내용이 비슷하겠지만 포도박물관 같은 데 가면 포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테마가. 거기 40몇 억인가 36억원을 투입을 했는데 심지어 가니까 포도 쥬스도 안 팔아요, 커피하고 꼼빼 두 가지만 팔더라고요. 그렇다고 경양식 식사도 아니고 그렇게 36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까지 완공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무계획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 작품 전시공간 가 보니까 맨 이상한 거 포도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없어요. 형이상학적인 그림만 몇 개 그려놨더라고, 거기를 누가가. 좀 그런 것부터 내실을 기한 후에 이런 것을 한다면 위원님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는데 사실 보면 공예단지도 이세찬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지만 무의미하잖아요. 거기 뭐가 있어. 공예단지 예산 우리 시가 받아놓은 게 얼마죠? 거의 한 5년 지났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한 5년 됐죠.
이세찬위원
6년차예요.
정기훈위원
5년차 6년차 그 많은 예산을 계속 사장시켜 놓고 지금 와 가지고 금년에도 활용 못하고, 명년도부터는 어떻게 되겠지. 근데 명년도에 되는 것도 거기 안성맞춤랜드가 제대로 돼야지 운영이 되는 거지 그것 하나만 예를 들어서 거기 남사당공연장 짓는데 공연장만 짓는다고 그래서 공예단지까지 더불어 상승효과가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심도 있게 다시 고민을 깊숙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거죠, 의회 차원에서.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부의장님이나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창작스튜디오와 관련해서는 이 사업을 짤 때 지역 주민들이나 예술가분들하고 많은 토론을 거쳤고, 그래서 진통에 진통을 거듭 하면서 사업이 확정됐고요. 그 다음에 이 창작스튜디오 관련해 가지고는 관내에 전문가가 있어요. ‘나는 예술가를 만나러 안성에 간다’의 전원길 씨예요.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조금만 쉬고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작스튜디오에 관련해서 위원님들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고 준비를 철저하게 했는데 이것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가나 주민이나 그 다음에 공무원이나 많은 분들이 토론을 거쳐서 만들어진 사업이고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수렴을 해서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간 실패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열심히 할 테니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구용역비 각종 현안사업 추진용역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정부나 도에서 예고도 없이 별안간에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공무원들만 가지고 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추진 용역비를 5,0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저희 안성맞춤담당관실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각종 분야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을 때는 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근데 과장님, 용역사업비가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중단 내려와 가지고 용역비를 못 쓰는 경우가 있죠. 안성에도 그런 예산이 많아요? 적용시키지 못하는 것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있을 수 있겠죠. 글쎄,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없지만 있을 수는 있는데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용역사업비 같은 것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용역사에 맡겨 가지고 보고서 하나 받아버리면 그건 사장되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잘 해 나가야 그게 실효성이 있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그게 용역에 맡겨주고 책만 받아보면 결국 그런 사장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박 2일 숙박체험 인센티브 제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테마마을을 당일 체험형이 아니고 1박 2일 숙박 체험하는 관광객을 많이 늘려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1,000명 정도를 1박 2일 숙박체험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한 1,500명 이상 1박 2일 숙박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죽면 활력증진사업입니다. 일죽면 활력증진사업은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사항보고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거 잠깐 일죽 활력증진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잠깐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일죽면 활력증진사업이 4～5개년 정도의 장기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금년에는 2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메뉴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서비스 교육 벤치마킹 이런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투자를 했고, 테마음식점 지원 2억원 예산계상을 해서 여태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다음 장 2쪽에 보시면 그래서 금년도 8월에 일죽에 있는 상가 중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6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족발, 돼지갈비 그 다음에 곱창 이런 종류로 선택을 해서 기본 지원을 2,500만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업소별로 면지역으로 차등을 해 가지고 마당 같은 경우는 2,973만 9,000원 그 다음에 일죽 한우회관 같은 경우는 면적이 상당히 커서 3,340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고, 지금 메뉴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장 3쪽에 보시면 디자인을 확정을 해 가지고 업소별로 지금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죽에 상가가 많이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여섯 개 업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각 업소마다 특색을 살려서 디자인을 해서 이것에 맞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개 정도를 금년에 진행을 할 것이고 나머지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세찬위원
그런데 그게 7억원 씩이나 들어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2억원.
이세찬위원
아니, 지금 여기 일죽면 활력증진사업.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이것은 작년 거. 지금은 금년 것 설명하는 거예요. 금년 것이 이렇게 해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7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주민교육, 컨설팅, 메뉴개발 그다음에 여섯 개 업소를 선정해서 메뉴를 통일해 가지고 곱창이나 돼지고기 중심의 먹거리 촌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2009년도에 할 사항은 메뉴 및 서비스 컨설팅에 5,000만원이 또 서 있고 내년까지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세찬위원
계속비사업에다 놓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것은 계속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도시계획도로하고 소규모공원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것은 그 다음 장에 5쪽을 보시면.
이세찬위원
아는데, 지금 보면 이 사업비는 저쪽 신도시개발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신도시개발과로?
이세찬위원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누가 딱 봐도 세분화되어 있지만 7억원이란 말이에요. 너무 많다는 일죽면 활력증진사업이 7억원하면 많은 것으로 느낌을 받는다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근데 어차피 시설을 담아서 시설비는 신도시개발과로 예산을 배정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소공원도 그 쪽이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가능합니다.
이세찬위원
그런 예산이 분배가 안 되니까 총액에서는 7억원이에요, 그냥.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희가 착안을 못했는데 어쨌든 공도 소도읍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누었거든요.
이세찬위원
아니, 당연히 나누는 건데.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것은 신도시개발과로 예산을 그쪽으로 넘겨도 큰 관계가 없어요.
정기훈위원
일도 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이세찬위원
아니, 어차피 설계하고 뭐하려면 마케팅담당관실에서 공사 설계하고 집행하실 건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이세찬위원
이 예산이 세워 지면.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것은 살기좋은지역이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일을 김삼주 팀 담당 밑으로 시설직이 두 명이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 하는 것도 시설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마케팅담당관님 일도 잘하시지만 업무도 참 많아요, 추진도 잘하시지만.
정기훈위원
일도 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업무 준다고 그래서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일하는 사례도 있잖아요. 계획하고 고민하고 해서 뜻한 바 일을 진행해야지. 그것도 중요하고, 무조건 업무분장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어떤 컨셉을 가지고 준비를 했나, 과정도 중요하지 않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결과도 있지만 과정을 중시할 필요성도 있다, 라는 거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래서 일죽 활력화 사업은 1차적으로 금년도에 2억 5,000만원 투자해서 이렇게 진행했고, 내년도에는 이게 한꺼번에 예산을 투자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일단은 주차장이 없고, 거기 휴식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것까지만 하고 거기 테마식당가 지원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 테마식당가 그러니까 곱창이나 족발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한 20개소 정도를 해야 나름대로 거기에 수요가 발생이 되고 공급이 발생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마식당가 지원도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은 차근차근 성과를 봐가면서 또 지역주민들이 준비해 가는 것을 봐가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지원을 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저기는 한경대 뒤에 말하는 거죠?
이세찬위원
어디가?
정기훈위원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테마식당.
이세찬위원
저기서부터 테마식당가 지원 거기까지 다 일죽 사업이에요.
정기훈위원
다 일죽 사업이에요, 7억원이나?
이세찬위원
그래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리고.....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일죽사업에 11쪽에 보면 비교 증감에는 4억 5,000만원이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전년도 예산은 2억 5,000만원인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전년도예산이 2억 5,000만원이죠.
김용완위원장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 7억원이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금년에 7억원 예산을 계상을 한 거죠.
이세찬위원
전년도 예산까지 포함해서 9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번 에 세워주면 9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거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근데 그 밑에는 감하는 부분이.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감하는 게 아니라 2억 5,000만원이 주민교육하고 메뉴개발하고 그 다음에 상가 개발하는 것을 2억 5,000만원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2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일죽 활력화증진사업 전체예산으로 보면 전년보다는 4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기훈위원
그렇지.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작년에는 이 부분만 2억 5,000만원 세웠었다, 그 말씀이죠. 올해는 5,000만원만 세우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만 2억원이 줄어든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네.
정기훈위원
근데 이거 2억 5,000만원 썼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공사하면서.
정기훈위원
아니, 작년도 예산을 지금 저렇게 하고 있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올해 다 합니다.
정기훈위원
다 끝난 거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다 끝나는데 저희가 메뉴개발해서 시식회도 참여해 보고 했는데 처음에는 주민들이 참여가 안 됐었어요. 근데 1년 내내 교육하고 현장 갔다 오고 다 하다보니까 인식이 바뀌어 가지고 메뉴개발 전문가가 했는데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끝나게 되면 위원님들도 한번 가서 맛보시죠. 일단은 저런 메뉴로 해서 저게 군락이 되고 군집이 돼서 안성에 일촉즉발이라는 용어도 쓰고 있지만 어쨌든 일죽에 족발을 먹으러가자, 곱창 먹으러 가자, 이런 지역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 20개 업소 정도는 돼야 그런 형성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쨌든 주민이 준비되는 대로 그 다음에 주차장이나 여건이 형성되는 대로 차근차근 해 나가야지 한꺼번에 왕창 벌려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알겠습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 다음에 고삼호수개발은 내년도에는 조형물 날개설치가 7,000만원하고 안전관리비 2,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95쪽에 보시면 연세대학교, 지금은 그만두셨는데 이반 교수가 지금까지 사업을 해 왔고, 이게 지난해부터 이렇게 날개까지 해야 완성이 된다는 요구를 계속 해 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문제 이런 것으로 딜레이를 시켜왔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날개공사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하고 이거하고 다 마무리가 되면 고삼호수 하단부는 나름대로 공원이 조성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여기 날개 부분만 7,00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김용완위원장
뭐로 만드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스텐으로 어떻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
김용완위원장
지금 시커멓게 된 부분은 녹나서 다 못 쓰게 생긴 것 같던데.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근데 녹나는 부분이 녹이 나야 되는 건지 녹이 안 나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김용완위원장
저는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녹이나면 환경 파괴될 것 아니에요, 철물이 바닥으로 떨어지면.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글쎄요.
김용완위원장
지난번에 갔을 때 조형물을 만들어 가지고 환경파괴 쪽에서 시민연대라고 떠드는 사람들 여기 와서 이거 지적 안 하고 뭐하나 싶었어요. 이거 완전히 녹슬어서 진짜 고철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건가.
종숙
이종숙위원
이게 녹슬어버리나?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밑에 철로 되어 있어요.
김용완위원장
이 시커먼 판이요, 철 이런 거로 만들어 놨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판이 철로 되어 있는데.
종숙
이종숙위원
그거 녹 안 스는 거 신주 같은 그런 거로 해 놓으면 좋잖아.
김용완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이 녹스는 게 어떤 미적 감각이 있다면.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예술인이 한 거라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도 잘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다음 1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에는 테마농가육성 지원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시비사업으로 추진하는 테마마을 사업은 금년도로 마무리를 짓고 제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테마마을사업은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준비된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농가를 육성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102쪽에 보시면 테마농가육성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 일단 농가를 지원하는 것은 2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안성시 테마마을이 7개 정도가 있는데 그 테마마을을 연합해서 홍보하는 부분에 3,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가장 제가 일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기존에 이런 테마마을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놓고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계속 발전하지 못하고 중간에 마을이 유야무야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기존에 있는 마을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또 전체적으로 홍보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준비된 농가를 키워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는 1농가당 40%를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를 지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사업계획을 보고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40% 자부담 조건으로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가지원 사업이 자부담금도 포함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상황에서 지원을 해서 성공할 수 있지 마을 단위로 하는 것은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담당관님, 제가 잘못 알아듣는 건지 모르겠는데, 7개의 테마마을 중에 거기서 농가가 테마마을을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농가 중에 음식을 하든지 무슨 관광이벤트를 만들어서 사람을 오게 만드는 농가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농가를 찾아보는 겁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신규 농가를 찾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테마마을은 제외가 되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신규농가.
이세찬위원
이게 개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7개 중에 농가를 찾아보는 건지 아니면 신규 농가를 예를 들어서 미리내 입구 노곡리에 무슨 테마형식으로 농가가 뭘 잘 운영하고 있더라, 그런 현장을 찾아보는 건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신규 농가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농가는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래서 제가 예산을 분리해 놓은 것이 우리가 테마마을을 조성해 놓고 방치하게 되면 결국 잘못하면 망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관리, 교육, 컨설팅도 해 나가면서 2억원 정도는 농가를 키워가는 예산으로 쓰겠다. 그것이 2농가가 될지 3농가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저희가 한 바퀴를 돌아보니까 나름대로 준비된 농가들이 꽤 있어요, 준비된 농가들이. 그래서 준비된 농가한테 지원을 해서 그 농가가 거기서 커나가면서 지역도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4가구가 될는지 잘못하면 2가구가 될는지도 모르고 3가구가 될 수도 있고 1억원은 기존 테마마을 7군데를 때로는 컨설팅도 도와줘야 되고 때로는 홍보도 해 준다는 예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2억원은 전체를 오픈을 시키는 거고 .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가는데.
종숙
이종숙위원
기존에 있던 테마마을도 7개 마을이라고 그랬죠? 그럼 7개 마을이면거기 테마마을을 우리가 몇 년 지원해 준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우리 사업비로 한 게 4개소인가, 4개소지? (담당을 보며) 신대마을, 서운면 인처동, 양지편, 꽃뫼하고 5개구나, 5개 그리고 저쪽에 노곡리 미산리마을 있잖아요.
이세찬위원
미산리 농업기술센터, 정보화마을.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미산리 있고 저쪽에 풍산개마을 거기 있죠. 그래서.....
이세찬위원
그럼 저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양 정보화마을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거기도 포함됩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8개 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8개 정도 되죠.
종숙
이종숙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좀 활성화되는 데가 있고 그냥 기존에 있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희가 테마마을을 다 묶어 가지고 홍보물도 같이 냈고, 그 사람들 교육컨설팅을 같이 진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나아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을의 리더를 키우든지 부락사람들 훈련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진행이 되지, 이게 그냥 놔두면 스스로 발전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돈을 지원해서 마을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을 계속 지속 발전시키는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농가를 지원해서 새로 키워나가고 이렇게 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먼저 꽃뫼 마을에 토종음식인가 가니까 어느 지역의 토종음식이 아니라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좀 부실하다” 어느 테마마을 같이 자기의 토종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막걸리하고 묵 그것만 있다보니까 좀 갔다 오신 분들은 실망하시더라고.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다 이끌려면 힘도 들어요. 정말 안 되는 데는 예산이 과거 들어간 게 사장이 되더라도 정리할 건 정리해 줘가면서 그런 용단도 필요하다, 이거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어쨌든 부락별로.
종숙
이종숙위원
효율적으로 잘되는 데는 그렇게 하고.
이세찬위원
그럼 잘되는 데는. 여기 잘하는 직원들 인센티브 주잖아요, 그런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어쨌든 하여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가면 서로 가 경쟁도 돼요. 마을별로 경쟁도 되고 서로 정보교환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새로운 농가를 지원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도 갈라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가니까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다음은 자전거명품도시 만들기에 관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전거타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가 900만원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든 아니면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자전거타기를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자전거구입이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일단 교육프로그램 진행용으로 일단 50대를 구입해서 자건거 타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자건거도로 확충이 8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단 시내 중앙로에 전선 지중화사업 이것과 같이 병행을 해서 중앙로하고 1공단까지 그것만 우선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면설명) 여기 봉산로타리부터 중앙로를 거쳐서 1공단까지 여기까지가 1차적으로 한3km 정도 되는데 이 부분만 먼저 자전거도로를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공디자인사업이나 전선지중화사업이나 이런 사업하고 병행을 해서 우선적으로 시내권에 먼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내년도에 저렇게 자전거도로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타기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붐도 조성을 하고, 일단 가정주부들이 자건전거를 탈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명명하기로는 쇼핑라인이라고 정했는데 어쨌든 저쪽은 제일 먼저 자전거도로를 해야 되겠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저번 때 그것 때문에 중앙로를 돌아다니다가 두 군데서 건의 받은 것이 왜 자전거도로 계획을 했으면 2, 3공단 출근하는 길 그쪽에다 붙여서 안전거리로 해서 자동차로 출퇴근 안 하고 출퇴근을 하게끔 그런 계획을 왜 포함 안 시켜 줬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마침 지중화사업 공청회하고 여론조사 돌리는 날에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참 아쉽더라고요, 그런 도로 낼 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맞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게 결국은 그런 거거든요. 미리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자전거도로 지정을 해 놓으면 앞으로 어떤 도로사업을 할 때는 자전거도로를 반드시 거기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중으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는 1차적으로는 여기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 2차가 2, 3공단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이 자전거타고 출퇴근하고 자전거타고 통학을 하는 이런 도로로 먼저 하면 붐 조 성이 되면서 자전거도로 도시로 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용완위원장
그럼 과장님, 한번 이걸 여쭤볼게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김용완위원장
지금 우리 공도 같은 데는 38국도 공사 중 아닙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김용완위원장
물론 국·도비에서 할 건데 거기 지금 경기지방공사에서 바가지를 썼는지 거기서 하는데 인도도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러면 어차피 이런 것을 명품도로를 만든 다면 그런 거 할 때도 기왕 하는 거니까 거기서부터 거기하는 구간만이라도 자전거도로 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은 제시 안 하셨습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상황에서 그런 것을 어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자전거명품도시 용역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계획을 다 만들어 놓고 지정을 해 버리면 그런 계획에 의해서 반영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택가운데서 평택대학교까지는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거기서부터 인터체인지까지는 그 사람들이 공사하면서 된단 말입니다. 그럼 안성지역에는 거기서도 하늘만 쳐다보는 거야. 그리고 거기 이전에 공도까지 새로하는 거 그런 상황은 내년문제고, 그것보다 내년에 돼서 보상하고 후년에나 되는데, 여기는 지금 조금만 더 넓히면 돼, 그런데 하나 신경 안 쓰고 지금 거기 동네 있는 데는 상가하고 시비나 걸고 있고 이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서 그런 문제일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보상비 안 줘도 돼. 어떤 축대만이라도 조금만 넓혀가지고 해도 자전거도로까지 나올 수 있는 건데 일반 인도 형태도 제대로 안 갖추어 놨습니다, 이렇게 지적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건설과로 얘기해서 도로의 규정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하고 제가 건의는 드렸어요. 국도에 대해서 붙어 있는 인도는 어떻게 되며, 장애인도로는 어떻게 되며, 거기 예비도로는 어디까지 확보돼야 되느냐, 아니면 시내권 내에 2차선 이런 데는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까지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안 오는데 우리가 저렇게 좋은 계획을 할 것 같으면 저거 하는 데다가 그냥 얘기만 되면 자기들이 여기서 이익 발생된 부분을 지역에다 환원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왜 국가에서 할 사업에다 갖다 붙이는지 내막을 모르겠어요. 안성 지역발전에는 안성시에서 과연 경기지방공사에다가 그런 것을 해서 해야지, 공도지역에서 다른 것을 더 개발마인드를 키우는 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됐었는데 기 그 쪽으로 했더라면 도로문제 자전거도로문제만큼은 일관성 있게 부담 없이 나중에도 어떤 결격사유가 없이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돼서 지적해보고 싶습니다.
정기훈위원
자전거도로 열심히 빨리 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참 아쉬운 점은 보개면에서 2공단까지 완공된 지 불과 3년도 안 됐잖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건설과 그 당시에 과장님을 통해서 인도 및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이 없느냐, 분명히 그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묵살돼서 인구도 없고, 그 다음에 유턴구간도 사실 부정확하고, 그 다음에 오다보면 신호등이 너무 많아 가지고 탁탁 끊겨요. 자동차 전용도로로써의 어떤 기능도 상실했고 또 어차피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공단하고 3공단은 자전거전용도로에 물론 시내권 먼저 시청 앞에서 시작해서 넓게는 중앙대까지 짧게는 1공단까지는 반드시 해야지 어떤 자전거전용도로로써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정기훈위원
마찬가지예요. 2공단, 3공단 지금 기름값도 비싸고 경제가 어려운데 여름이나 지금도 충분하게 운동 삼아서 자전거타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는데 자전거타고 한번 오려고 해도 못 오겠어요, 겁이 나서. 전혀 안 돼 있고, 또 더군다나 지금 2공단 3공단에도 장애인도로가 잘 되어 있는데 그걸 또 활용하면 되겠는데 턱이 있어요. 턱이 있어 가지고 그걸 못 넘어서 자전거가 펑크 나고 고장 나는 사례가 꽤 있다고. 그러니까 단시일 내에 모든 것을 너무 빨리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과연 시민들이..... 그러니까 먼저 우회도로 해 놔 가지고 그냥 잘 활용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 또 하려면 부지사야죠, 공사해야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례가 꽤 발생이 되니까 과장님이 우리시 전반적인 업무를 컨트롤 내지 조성할 수 있는 일종의 기획조정실 성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잘 운영을 해서 추후로다 공사를 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사례를 방지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중앙로 전선 지중화사업, 공공디자인거리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충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로 환경개선사업 보충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쭉 넘기시다보면 25쪽 뒷부분에 중앙로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쪽을 보시면 중앙로 환경개선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는 11월 3일 9시에 시민회관 소회의실에서 1·2·3동 통장님, 상임관계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앙로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전선지중화, 자전거명품도시, 간판정비사업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보는 순서로 진행을 했습니다. 3쪽을 보시면 설문조사는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했는데 일반 시민이 484명, 중앙로 상인이 310명 그래서 7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설문지에 의해서 1대 1 대면이나 배포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4쪽을 보십시오. 4쪽을 보면 현재 중앙로 거리환경에 대한 의견입니다. 중앙로 거리환경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8%, 보통이라는 의견이 39% 해서 전체적으로 중앙로 거리환경에 대해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5쪽에 보면 전신주 지중화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보면 일반 시민들은 매우필요가 61%, 약간필요가 34% 해서 95%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앙로의 상인들은 매우 필요가 65%, 약간필요가 29% 해서 94%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내셨습니다. 7쪽입니다. 7쪽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공사를 하게 되면 생활도 불편하고 매출감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더니 일반 시민은 90%가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중요한 중앙로 상인들은 76%가 감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감소할 의향이 없다가 24%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8쪽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중앙로 환경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은 95% 정도, 중앙로 상인은 92% 정도가 중앙로 환경개선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9쪽을 보시면 저희가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이 지금 중앙로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전선지중화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저희도 많이 했고 위원님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끝에 일단 공공디자인사업과 그 다음에 지금 중앙정부나 도에서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을 하는데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석정지구대부터 국민은행까지의 650m 구간을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하고, 그 다음은 후년도에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자, 이렇게 의견을 갖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세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전본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두꺼운 자료 114쪽을 보시면.
정기훈위원
이게 그러면 자전거전용도로하고 같이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같이.
이세찬위원
이 사업이 먼저 돼야 후 사업이 자전거도로, 공공디자인, 명품화도시.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전선지중화사업을 안 하면 공공디자인사업 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을 금년에 우리 준다고 그랬다가 잘렸거든요, 내년도로. 잘린 이유가 전선지중화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못 주겠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자료도 준비를 많이 하시고 의지는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 있는데 한전에서 같이 조금만 거들어주면 시비부담이 많이 줄 수 있잖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래서 보충자료 114쪽을 보십시오.
정기훈위원
저희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좀 시간을 두고 한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방법을 한 후에 지으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희가 그래서 한전본사를 갔다 왔어요. 일단 2009년도 전선지중화사업은 안 한다, 계획이 없다, 그 다음에 그러면 2010년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미정이다” 한다, 안 한다 얘기는 없고 “미정이다”, 그 다음에 그것도 말씀하셨잖아요. 100% 자부담으로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로 한전에서 뭐 해 줄 수 있는 게 없냐, “이것도 계획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것이 지금 공공디자인사업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가 전선지중화가 기본이거든요. 전선지중화를 안 하면 그 3가지 사업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정기훈위원
아무것도 못해.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원래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석정파출소부터 국민은행까지 1차적으로 하고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2010년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해야 우리가 중앙정부나 도로 받을 수 있는 간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원받을 수가 있지,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지 않으면 결국 모든 사업의 기본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무책임자로써 상당히 제가 의지를 갖고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이 결코 쉬운 사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전선지중화 뭐 공공디자인사업이 상당히 주민들하고도 부딪혀야 되고 상가사람들 하고 부딪혀야 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어쨌든 공도 소도읍사업, 일죽 활력화사업,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삼죽, 죽산 이런 사업을 해가면서 또 서운면에는 포도 관련해서 뭘 해야 되고 이렇게 각 지역에 전략사업을 하고 있는데 막상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시내는 뭔가 전혀 변화가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이 좀 부담이 가더라도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전선지중화 사업하고요, 명품자전거도로하고 또 그 다음에 간판정비사업하고 같이 동시에 진행하면 어때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간판정비사업이 도에 신청했다가 떨어졌어요.
정기훈위원
만약에 전선지중화나 자전거명품도시 해서 자전거도로하면 이것은 또 될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되죠. 지금 될 수 있는 게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반쪽 잘라서 중앙로 전선지중화사업 되는 거고요.
정기훈위원
그렇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 거리사업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사업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판정비사업은 내년도에 신청해서 후년도에 받아야죠.
정기훈위원
그럼 위원님들은 꼼짝 못하고 해 줘야 되겠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해줘야 됩니다.
웃음
정기훈위원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네, 그럼. 알았어요.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려볼게요. 설명하고 뜻은 좋으신데 주민 설문조사한 거 의견까지 물어보셨을 때 이게 다해서 되면 시장 기능이 외부에 새로 탄생되는 시장에 의해서 위축될 수 있다는 그런 감은 질문 안 하셨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러니까 이걸 꼭 해야 되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제가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도 지금 중앙로를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한 1년 정도 지나면 한 20% 정도는 거리의 상가들이 문을 닫을 수 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활력은 뚝 떨어질 것이고 근데 이 전선지중화사업을 하고 공공디자인사업을 한다고 해서 결코 중앙로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저기 견학을 많이 가봤더니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다른 데를 가봤더니 다 대학생들이 와서 전시회도 하고 그 다음에 공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같이 준비해서 중앙로를 활력화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 않으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단, 전선지중화사업이나 공공디자인사업이나 자전거도로사업이 중앙로를 활력화시키는 아주 기본이다, 이것이 기본이 돼야 그 다음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래서 좋은 말씀이라고 지적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부수적인 것은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후회의 목소리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스러운 면에서. 시민들이 기대심리가 그만큼 컸는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데. 왜 그것을 말씀드리냐면 소재지 내에 있는 인구는 더 들어올 수 있는 인구가 없지 않습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렇죠.
김용완위원장
또 소재지에 무슨 재개발이라든지 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흥마트라든지 상업마인드는 자꾸 늘어가는 게 안성 아닙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김용완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길 뚫어주면 가운데 사람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가운데서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나, 물론 뜻은 좋은데 저는 이게 더 걱정입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는 이렇게 생각을.....
김용완위원장
아니, 글쎄 이것이 나중에 이렇게 고생해서 만들어 놓고 지역주민들한테 결과적으로 내가 지금 여기 거리환경에 대한 의견조율이라는 설문지 보고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안 하고 지금 현재 부딪힌 상황에 대해서만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 보고도 이거 하라고 하면 다 이쪽으로 오케이해요. 그렇지만 이거해서 자건거도로 된다면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해 드렸듯이 거기서부터 바람 쐬러 슬슬 와 가지고 무슨 마트 같은 데가 카터로 밀고 다니면 대형구매가 아닙니다, 이제는. 슬쩍 가서 둘러보다 ‘뭐하나’ 자전거타고. 이렇게 되면 과연 중앙시장에 대한 마인드를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뜻은 좋습니다만 좀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들이 결정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좀 더 할게요. 위원님들이 부정적인 측면보다 이번에 전선지중화사업 내지 여러 가지 자전거사업을 같이 하는데 이마트 때문에 많이 걱정들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자전거타고 가면 금방 가서 장 봐오니까. 물론 이마트도 안성에 하나의 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재래시장하고 활성화대책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재래시장 옆에 소규모 공원, 그 다음에 낭만의 거리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더군다나 지금 차 없는 거리도 있잖아요, 시장 옆에. 그 다음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또 구 터미널부지에 사실은 흉물로 남아 있잖아요. 그 활성화 대책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이것은 전선지중화사업 하나 달랑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딸랑 하나 하고 그건 안 맞는다는 거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맞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예산 같이 수반된 게 있으면 어떻게 된 거냐, 가져와서 마케팅담당과에서 전체적인 안성의 조직을 다시 주차장하고 교통행정과 와라, 뭐 와라,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진행해야 되겠다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정기훈위원
단지 전선지중화가 목표는 아니잖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당연하죠.
정기훈위원
그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정기훈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성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거든요. 이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 준비로 했으면 좋다는 거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거 병행해서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이세찬의원
한 가지 더 보충적으로 요구라고 그럴까요. 이게 혹시 사업이 승인이 되면 지금 광신로터리에서 안성농협 방향으로 가는 도로는 잘 해 놓고 지금 주차장 겸 노상 상인들이 말도 못하거든요? 그 도로는 사실 우리 시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 광신로터리에서 바로 빠져가지고 택시부 있던 데.
이세찬위원
시농협 쪽으로 가는 데.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그 도로도 정상화로 빨리 저쪽도로하고 연결이 되어지고 이 사업한다면 그 도로도 그 사업에 들어가 줘야 시장 활성화는 좀 더 극대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좀 검토를 하세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 사업이 혹시 전제조건에 예결위까지 해서 승인이 된다면.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 생각을 가져보자, 이런 얘기죠.
정기훈위원
전체적으로 가잖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가야 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거든요. 뉴타운 지역에 뉴타운이 들어섰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뉴타운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뉴타운 지역의 사람들이 수요가 돼서 그쪽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게끔 만드는 것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은 여기가 폐허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감안해서 어쨌든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이세찬위원
그렇죠. 예산을 좀 더 수반해서라도 이렇게 해봐요.
정기훈위원
그래서 바우덕이 축제 때 낭만의 거리 있잖아요, 구 사거리 쪽. 그 쪽을 같이 활성화하면서 2공단, 3공단 자전거도로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지, 뭐든지 일을 할 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하나 거기만 딱 정한 게 아니고 아예 전선지중화사업 할 때도 구사거리길 있잖아요. 그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로 해서 하면 그 시민회관이나 보건소 활용도도 같이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정기훈위원
그죠? 구 터미널도 같이 고민하고 그 다음에 한경대하고 같이, 그러니까 석정지구대까지만 하는 게 아니고 한경대까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어쨌든 한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렇죠. 단기적으로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토털로.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서 이게 기반시설이요,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 지금에서 피부로 느끼잖아요. 너무 늦은 감이 있으면서 시비는 많이 들어가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한번에 시비로 40억원을 써야한다는 이런 저런 부담. 그런데 우리 시가 추구하는 예술문화도시라고 그러는데 예산 편성이 그쪽으로 편중되어 있으니까 이런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예술문화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이런 것을 짜임새 있게 조정을 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
문체과에 있는 터미널 4층에 갤러리는 10억원 가지고 이런 데 투입해도 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아니, 그거 예산 안 들어왔잖아.
정기훈위원
안 들어왔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거 안 들어왔어요.
정기훈위원
하도 난리쳐서?
이세찬위원
안 들어왔어. 예산서보고 얘기하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발상이 내가 볼 때는 안 됐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세찬위원
그 뒤에는 별거 아니니까 제가 생략하고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릴게요. 읍·면·동 예산서에 읍·면장님들한테 주는 포괄사업비 2,000만원이 대략 있어요. 어떤 때는 예산에 담아 있고 면장님들한테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예산이 있는데 그 2,000만원 중에 500만원은 민자본으로 변경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면장님들이 일을 하시다보면 급하게.
담당
김동선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해 주시면 됩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해 주시면 돼요?
이세찬위원
면장님들이 급하게 마을회관 내지 민자본으로 순간적으로 수리해 줄 게 나오더라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민간자본보조가 필요하시더라고.
이세찬위원
그래서 시설비니까 200만원을 들여서 시설비 예산 세워서 뭐하려니까 일이 힘들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그렇게 원하는 면이 있고 안 하는 면도 있겠지만 그것을 나중에 몫 변경해서 면장님들이 쓰실 수 있는 재량권을 좀 확대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에요.
정기훈위원
그것을 하면 난리 날걸?
이세찬위원
왜요?
정기훈위원
아니, 모 면장은 뭐했다는데 뭐는 뭐고 그러면 머리아파.
이세찬위원
그러면 500만원을 면장님들한테 더 배정을 해 주시던가, 그런 몫으로 예산이 있다면.
정기훈위원
아니, 보면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노래방기계 사놓으래요, 냉장고 사 놓고. 환장하겠어.
이세찬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요.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3동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고 다른 지역구 아닌 데서도 들었는데 1·2·3동은 사실은 숙원사업비라고 해서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1·2·3동 동장님들 다녀보면 마을회관 뭐해 달라 뭐해 달라는 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게 지금 항목이 뭐로 들어가 있지?
이세찬위원
시설비로 들어가 있죠.
담당
김동선 읍·면 동장님하고.
이세찬위원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이 예산을 정리하기 전에.
담당
김동선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거 잘 해야 될 거예요.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근데 여기 지금 읍·면·동에 보면 개발위원회가 위원회를 여나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보니까 몇 군데 안 되는 것 같던데. 읍·면·동 여기는 수당이 다 올라왔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역별로 차이는 있죠.
정기훈위원
하기는 해요.
종숙
이종숙위원
하기는 하는데 먼저도 자료 받아 보니까 몇 군데 하는데 수당에서는 다 올라와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일단 위원회가 존치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세워 놓고.
종숙
이종숙위원
그럼 위원회는 어떻게 해요. 그 세대수대로 다릅니까, 아니면 각 면마다 위원회 임원이 다르네?
김용완위원장
다르죠.
종숙
이종숙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다른 거예요?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읍·면마다 개발위원회 조례가 다 있어요.
종숙
이종숙위원
그래서 보면 많은 데 공도 같은 데는 위원회 임원들이 23명이고.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한도가 몇 명에서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종숙
이종숙위원
워낙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네, 몇 명에서 몇 명 이렇게.
정기훈위원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몇 번 얘기를 들었는데 노인회장이 저 좀 보자고 그래서 갔습니다. “더워? 옷 벗어!” 그래서 “뭘 벗습니까” 윗옷 벗 으래, 그래서 “네, 벗겠습니다.” “덥지? 노인네들 에어컨 좀 사드려” 꼼짝없어요. 노래방기기 사줘야 되고. 근데 사실 그냥 어떻게 해서 하긴 했는데 만약에 민자본으로 해서 면장들한테 아, 다른 면은 했는데 왜 안 사줘, 그러면 골 아플 것 같은데.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인정에다가 노래방기기 사주는 게 복지는 복지지.
종숙
이종숙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시정 질문 때도 있었어요. 경로당 자꾸 신설만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경로당에서도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복지 차원에서 에어컨을 해 놓든지 노래방을 해 놓으면 좋지 않느냐, 제가 한번 그런 시정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이 오기를 저도 참 의아하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노래방을 지금들 다 하셔요. 한번만 가르쳐 드리면 어르신들이 다 하는데, 노래방 시설을 해 놓으면 관리할 분이 없다. 그리고 에어컨은 제가 답변 그렇게 들었습니다, 에어컨은 거기 동문회든지 그 지역에서 편하게 말하면 돈 버신 분들 그 분들한테 좀 혜택을 받아서 후원으로 해서 설치해 놓으면 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근데 새로운 경로당만 새로 해 놓고 아무런 할 수 있는 복지 같은 거 프로그램을 안 해 주면..... 그리고 복날인가 봐요, 복날 각 면에 인사를 다니다 보면 진짜 선풍기 하나, 두 개 갖고서 너무 더운데 그것을 잡수시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그때 에어컨을 좀 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건의를 해 봤고.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추후로 예산계에서 협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종숙
이종숙위원
젊은 사람들은 덥기만 하면 다 은행에 가서 앉아 있잖아요. 시원한 데 가서.
정기훈위원
근데 어르신들은 선풍기 바람 안 좋다고 장모님은 안 쓰시는데. 에어컨 싫대요, 그냥 자연이 좋다고. 근데 여기 읍·면·동 예산이 어느 정도 큰 데는 예산을 더 해 주고 좀 적은 데는 낮추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보면 예산담당님 통상적으로 읍·면·동 예산을 얼마 정도 배정하죠? 대략 얼마 선에 맞추잖아요. 올 추경에는 읍·면·동이면 어느 선이다, 어느 선이다.
담당
김동선 읍·면·동 별로 2009년도에 4억원 정도.
정기훈위원
4억원요. 근데 거의 별 차이 없죠. 예를 들어서 공도나 고삼이나.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공도 좀 더 줬죠.
담당
김동선 공도가 6억 6,000만원이고요.
정기훈위원
고삼은요?
담당
김동선 고삼은 3억 7,000만원.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차등은 줬는데 인구비례나 이런 걸 보면 차등을 덜 준거지. 그것을 인구비례로 따지면 고삼을 3억원 주면 한 10억원 정도 줘야 맞을 건데 그렇게 차등을 벌리지를 못했는데.
정기훈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인구 차등보다도 예를 들어서 공도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집단으로 모여 있어 가지고 인구가 많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부락이 많아서 인구가 많은 게 아니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것은 거의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데 읍·면·동 같은 경우 우리 서운면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가 없어요. 하다못해 그 흔한 주유소, 여관도 없어, 서운면이.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거든. 그런데 보면 솔직히 같은 내 지역구 예산보다도 서운면이 적어. 그러니까 낙후성, 인구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고려해서 심지어 고삼 같은 경우는..... 일죽 같은 데 아직까지 농로포장이 안 된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고삼은 포장이 다 돼 가지고 매일 재포장 해요.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어느 한 곳을 특정을 지어서 이런 얘기는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낙후된 거 아니면 인구비례 그 다음에 공사 전체적인 것을 보면 물론 위원님들은 내 지역구니까 더 예산을 가져왔으면 좋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읍·면·동별로 있는 게 아니고 광역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 이하 담당님이 꼭 필요한 부분은 금액에 맞출 게 아니고 기본 인프라시설은 해 줘야 된다는 거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그건 고민할게요.
종숙
이종숙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작은 것에서부터 예산이 서는데 심지어 사무실 같은 데 면에요, 선풍기 같은 것 구입을 하면 보통 사무실 같은 데 선풍기 쓰는 건 다 일정하잖아요. 근데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어째 5만 원대서부터 10만원까지 이렇게 차이가 져요. 대수는 다 비슷한데 작은 것부터 보면 예산에서 어떻게 그렇게 올라올까 싶어. 선풍기 구입에서 어느 면에는 5만원 짜리고 어느 면에는 10만원 짜리고. 그게 크기대로 틀린지 몰라도 좀 몇 천원 차이가 아니고 5만원씩 차이나면 선풍기가 굉장히 오른 거거든요.
김용완위원장
조달청에서 가격이 그렇게 형성되어 내려오나 보죠?
종숙
이종숙위원
그렇게 올라와도 돼요?
담당
김동선 딴 거는 다 아는데 선풍기 가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것도 그렇고 지금 보면 냉·난방기도 그래요.
이세찬위원
의자도 똑같아요.
종숙
이종숙위원
의자도 그렇고. 너무 차이가 질 때는 너무 많이 져요.
담당
김동선 냉·난방기는 평수대로.
종숙
이종숙위원
그것도 한 270만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까지 그렇게 차이가 지더라고.
김용완위원장
조달청에 디자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종숙
이종숙위원
근데 글쎄, 그건 평수대로 하는데, 선풍기만은 작은 거지만 예산을 올릴 때는.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의자나 냉·난방기는 다를 수가 있는데 선풍기는 통일될 필요가 있어요.
김용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수정예산안.....
김용완위원장
참, 수정 또 있나?
정기훈위원
설명은 들어야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중에서 3억 2,921만 8,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예비비가.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가 12억 2,346만 1,000원이 추가로 내시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시비부담금 3억 2,922만 8,000원을 수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서운면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업무용 차량을 대체하는 1,7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정기훈위원
무슨 차 했길래.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업무용 차량 더블캡요. 그게 기간이 지났데요. 정수승인도 받았고.
정기훈위원
그 차 멀쩡하던데. 멀쩡해 좋아 1년 더 타도 돼. 근데 이런 것이 왜 추경에 들어옵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게 정수 승인이 안 돼 있는 줄 알았더니 돼 가지고.
정기훈위원
나는 이거 알지도 못하는데 괜히 오해받게 이렇게 해요, 예산을.
이세찬위원
오해받는 게 아니고 내구연수가 되면 바꾸는데 대략 관급차니까 바꾸려고 그러는데 사실 냉혹히 따지면 수리해서 더 1, 2년 더 탈 수도 있어.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근데 상태가 아주 안 좋데요, 서운면 것이.
이세찬위원
그런 것은 계획 세우실 때 더 탈 수 있나, 없나만 점검해 보세요. 꼭 내구연수만 따지지 말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계속 더 질의하십시오.
정기훈위원
차 사주지마요, 서운면.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기 부의장님이 예산을 깎으시면.
정기훈위원
내가 삭감했다고 그래. 나도 13년 된 차 끌고 다니는데.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말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