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담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업경제국 농정과, 축산산림과,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쭈어볼게요. 우리가 1농가당 3,000만원 이내로 주는 거 아니에요?

보통 몇 농가가, 기준점이 어떻게 되는 거죠?

주로 이유는 뭐죠? 신청하는 이유가.

지금 준 농가의 회수율이 100% 됩니까?

그럼 이것을 이왕 하는 건데 1년 영농운영자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2년 정도는 줘야 말 그대로 농가에서 큰 혜택을 보는데 1년이면 뭐를 하든, 다 해 가지고 1년에 성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진짜 1.5%면 농가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1년을 하다보면 농가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도 영농 의욕 고취로 해서 2년은 줘야 1년은 기반, 2년 후에 성과를 보는 건데 가급적이면 2년 정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금이 다 조성된 거예요?

기금 조성을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목적사업비가 아니고 농가들한테 운영자금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개인대출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금리만 저리로 해서 농업인들에게 주는 건데, 지금 산업위원장님도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1년 뒤에 거두어들이는 거 아니에요. 담당님 말마따나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이게 농업자금이라도 금융계통에서 대출하려면 설정이나 신용으로 할 텐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없는 사람들이, 남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지원을 받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 생각은 어차피 우리시에서 주관이 돼서 금융 자체의 대출은 금융계통인 농협에서 나가지만 이게 내가 전에 얘기했던 후계자 자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후계자 자금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못쓰고 있다고요, 자기담보가 없으니까. 실제 농촌에 정착해서 살아보려고 해도 없는 사람은 후계자 자금 대출을 못 받았다고요. 정부에서는 좋은 안을 갖고 한 거지만 금융계통에서는 나중에 받아들일 수 있는 담보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3,000만원이 많은 돈이라면 많은 돈이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건데 담당님들이 금융계통하고 얘기해서, 또 알잖아요. 실제 마을 이장님이나 동사무소 동장님, 면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면 실제 건실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보증인들 세워서 신용대출을 받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쓰게끔 해 줘야지. 이것도 지금 있는 사람들이 쓰게끔 활용할 수 있는 법이라고요.

마을에서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저놈은 살 놈이다’ 하면 보증서주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유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대농기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회기 때 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5억원을 세운 거 아니에요?

지금 급식소에 어떻게 들어가고 있어요?

꼭 그렇게 돼야 될 거예요. 우리 질 좋은 농산물을 대줘야 하고 지금 각 학교가 어떤 개인한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마찰이 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몇 개 학교로 나가고 있어요?

안동준 32개교.

32개 학교.

안동준 52개교인데 학교급식 있는 데로. 통합해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시에서 좋은 의지로 자체 내의 우수한 농산물을 어린 학생들한테 먹이기 위해 좋은 차원에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 학교에는 담당직원들이 관장을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 외에 또 자기네들이 자체로 운영하는 식당운영비도 진짜 좋은 농산물로 쓸 수 있게끔 운영해 주고, 지금 개인이 대주고 하는데 다 다를 거예요. 그 질 가지고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밖에서는. 그런 데를 우리 담당부서에서 관장을 해서 학생들한테 질 좋은 농산물을 먹일 수 있게끔 내년도부터는 좋은 아이템을 갖고 지도편달해 주기를 바라요.

그 5억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나온 거죠? 왜 5억원을 지원하게 됐어요?

안동준 5억원이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요. 예산이 지난해까지 5억원이었었는데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더 요구했습니다. 그게 작년도 수준으로 세워줬거든요. 시·군마다 달라요. 성남 같은 경우는 30억원, 용인 같은 경우는 20억원, 재정형편에 따라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왜 여쭈어보냐 하면 5억원이라는 게 우리시가 예산 편성할 때 그냥 단순하게 하신 것 같아. 제가 시정질문을 한번 했거든요. 초등학교가 약 70g 정도 식사를 해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130g을. 그래서 쌀을 한번 재봤더니 관내 초·중·고 대학교까지만 해도 상당한 소비량이 되거든요, 쌀로만 해도. 그래서 이게 쌀로만 보전해 주고 있는 건지.

안동준 쌀은 나라미로 하고 있습니다, 나라미. 정부미라고 하죠.

정부미로 하는데, 이것을 지금 보면 김진수 담당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선편이 시설을 이용하고 각종 채소, 이런 것까지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급식하는 업체에서나 자율적으로 자모회에서 하거나 현금을 주다 보면 금번 취지가 우수농산물, 특히 국내산, 또 국내산이라도 안성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로 해야 하는데 이게 현금으로 주면 관리감독이, 제가 보기에는 막중한 업무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시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느냐. 또 우수농산물을 사줘서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억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안성시에서 생산된 우수 농축산물을 공급해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5억원이라는 게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 한번 질의해 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마따나 용인이나 성남 같은 데는 자립도가 높고 이래서 20억원이나 30억원씩 세우니까 풍족한데, 지금 학교 수로 보면 1학교에 1,500만원꼴? 그러니까 큰 것도 아니에요, 이게.

하여튼 지도편달을 잘해서 우수농산물을 쓸 수 있게끔 내년부터는 유도를 잘 해 줘요, 담당님들.

미혼남성 농업인들 국제결혼 지원하는데 600만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이건 좀 더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농민들이 장가가기가 어려운데 2명 세워서 뭐해요?

농촌총각은 지금 몇 명이 있어요?

결혼 못 한 사람이, 안성에?

6명?

다 장가 보내줘야 되는데.

다른 데 예산을 아껴서 여기다 더 보태세요.

지금 순수한 농업인으로 결혼 못 한 사람이 6명이라고 했어요?

지금 외국인하고 결혼한 사람 중에 순수한 농민이 6명이다?

얼마 안 되네요?

다니면서 들어보면 아무개도 외국 여자하고 결혼했다,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순수한 농업만 하는 사람이고, 복합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고.

이게 기준이 있잖아요. 결혼한 지 3년....

그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177쪽을 보면 화학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에 대해서 5,600만원이 섰잖아요? 이게 전농가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이것은 지금 각 학교에서도 주고 또 사회단체 아니면 농협, 이런 데서 주거든요. 이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물론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건데.

중복지원은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사회단체에서 주고 학교에서 주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시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중복지원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한번 여쭈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안성마춤쌀 생산단지가 있죠? 그게 몇 헥타르죠?

우리 쌀단지 있죠? 회원이 몇 명이에요?

삼광벼라는 게 있어요?

이 삼광이 보급된 지 오래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자를 시에서 보급할 때 잘 생각하고 보급해야 돼요. 왜냐 하면 안성시에서는 사실 추청벼를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농촌지도소에서는 다수확 품종을 갖다 주더라고. 그게 잘못된 거지. 안성쌀을 낮춰놓는 원인이 거기 있다는,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종자보급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식미치검사를 철저히 해서 여주, 이천, 안성하고 같이 대결할 수 있는 이런 식미치검사를 해서 나온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지. 그냥 종자보급을 정부에서 하라고 덜컥 줘서 조합에서는 난리야, 그것 때문에. 아주 애를 먹는다고, 그것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잘 하겠지만 안성쌀이 미질이나 모든 것이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몇 년 전부터 주장한 게 “안성쌀을 팔아먹지 말아라, 벼로다가. 진짜 질 좋은 쌀을 왜 파느냐.” 전라도 쪽에 팔고 그랬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1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협협력사업이 예산도 삭감이 되고 했는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택배비를 지금 사업연합에서 하고 있지요?

이게 각 회원조합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게 쌀하고 뭐 뭐가 되지요?

5대지요. 그런데 5대 특산품 가지고 이게 어쨌든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 아니에요? 잡곡류에도 지원을 해 주어야 돼요. 어차피 농가소득을 위해서 해 준다면. 지금 사업연합을 주로 하는데 회원조합에서는 농가가 신청하면 돈을 줍니까? 지원을 받아요?

아니, 그게 만약에 서운농협에서 포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하든 내가 일가친척에 보내든 이렇게 해서 택배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과거에는 회원조합에다 다 주었단 말이에요.

안동준 지역농협에도 주고, 일반 농가 개인들한테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얘기를 들어 보면 사업연합에서 해 가지고 영수증을 거기로 갖다 주어야만 택배 보조비를 받는다는 얘기가 들려요.

안동준 면으로. 면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면에 전달을 시켜서 면에서 직접 지출을 합니다.

면에 갖다 주면 되는 겁니까?

안동준 네.

조합에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안동준 조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얘기를 해 보면 택배비를 보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자녀들한테 보내든 일가친척한테 보내든 택배 보낸 근거가 있으면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농협에서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나 봐요. 사업연합으로 넘어가 가지고 우리는 없다.

그걸 해 주는데 5대 농특산물만 된다, 이거지요?

안동준 아니에요. 저희들이 가진 것이 1억 3,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반 개인들이 택배를 보내고 있는데 택배회사에서 이게 시에서 50% 다 지원한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가르쳐주고. 저희들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요즘.

그래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사업연합이 아니라 회원조합에서도 하는데 이 택배비 영수증을 갖다가 면사무소 농업관련 담당한테 갖다 주면 갚는다?

안동준 그렇습니다.

잠깐만! 담당님 말씀은 개인까지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개인까지 지원이 된다 이거 아니에요?

안동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3,000만원 가지고 충분해요?

안동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금액은 어떻게 해요?

안동준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니까.

예산범위 내면 우선순위로 나가네요.

안동준 이번에 공문을 보냈는데 전체 한번 수량을 파악해 봐라! 남는 데는 감 시켜서 주어야 되기 때문에 파악 중에 있습니다.

안성 바우덕이 농특산물 행사 3,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성격이 어디에 쓰고 있는 겁니까?

안동준 바우덕이 행사 때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뭘 운영하는 건데?

안동준 올해 같은 경우 몽골텐트 쳤구요. 천막도 쳤고요. 그런 거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안동준 안성장터는 지역경제과에서 1억 1,500만원이 따로 서 있습니다.

농정과로 행사비가 올라오느냐고, 이게 문체과로 가야지. 결론적으로 바우덕이 행사 비용을 전부 분산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요. 예산 11억원 가지고 모자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안동준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각자. 그러면 우리 농산물 사랑다짐대회는 1회성이지요? 하루에 끝나는 거지요?

안동준 네.

예산이 9,500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아요? 이게 1,000만원만 깎아요?

안동준 매년 저희들이 농산물이 팔려 나가고 있는 것이 GS에서 95%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나 이마트는 전혀 그렇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점장들이 바이오들이거든요. 바이오들을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안성을 인지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많은 돈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점심 먹고 헤어지는 건데 이거 너무 많이 써.

안동준 그 역할은 점장들이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생각 좀 해 봐야 되겠고. 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안동준 안성마춤 농협에 배가 들어오면 계근대가 없습니다. 모산리에 있는 거. 배가 들어오면 계근대가 없어서 계근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근대를 설치해 주는 거라고?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사업연합에 계근대가 설치가 안 되어 있었나요?

안동준 네, 없습니다, 현재.

시설보완이라고 해서 계근대를 갖다가 얘기를 하시는구나.

이런 것은 사업연합에서 해야 되는 건데.

농민들 도와주는 건데, 농협 도와주는 거야! 우리 농산물 사랑다짐대회 조금만 줄이세요.

안동준 그것 저희들이 올해 1억 2,000만원 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저희들한테 바이오들을 신줏단지 모시듯 모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감 시켰던 거거든요.

알았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배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비가 1억 8,000만원 섰잖아요? 작년에 배 수출 때문에 미국 갔다 온 거지요?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참 성과가 좋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도 좋아했고 안성 배 농가들도 좋아했는데 지금 수출이 어려워지고 있지요?

안동준 수출이 중소과 240㏊는 문제가 없고요, 대과 쪽이 문제인데 거기 바이오들은 계속 저희들이 18㎏ 업무해 가지고 3만원 받았고요. 금년도는 배가 전체적으로 과잉 생산이 되었으니까 3만원 주었던 거 2만 4,000원까지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2만 4,000원 가지고는 물류비도 안 되기 때문에 수출을 못하겠다, 그래서 대만으로 틀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중소과 쪽은 미국인들이 먹는 거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나가고요, 대과 쪽은 미국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지금 대만 쪽으로.

미국 수출이 국내 배끼리 경쟁이 붙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안동준 그렇습니다. 나주 쪽에서.

나주 쪽에서 덤핑으로 넘겨서. 그래서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도 경쟁인데 우리 자체 내에서 물량이 해소가 안 되니까 외국인들을 겨냥해서 수출을 뚫었는데 국내 나주나 이쪽 배 많이 나는 농가에서 덤핑을 치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시에서 중앙부서에 건의해 가지고 어느 한 시가 외국하고 같이 가는 것을 손을 못 댈 수 있는 방법을 건의를 해 가지고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막아 주어야지, 어렵게 미국에 가서 뚫어났는데 국내에서 서로 같은 동족끼리 덤핑을 치고 그래서 서로 어려움이 있으면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상위부서에다 건의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 지자체에서 수출길을 뚫어놨으면 다른 지자체에서 손을 못 대게끔 무슨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어렵게 뚫어놓고 지자체끼리 덤핑을 치고 싸움을 하려면 결론은 국가적인 손실 아니에요. 그것 좀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 갖고....

안동준 네, 네.

낚시대회 할 필요성이 있어요?

내년도 낚시대회 때는 만전을 기해 주고, 작년에는 도곡에서 했을 때 우리 농산물 배 깎기대회도 하고 좋았잖아요. 올해는 고삼저수지 방대한 데다가 고기를 넣으니까 날씨도 추워 가지고 담당님 말마따나 시장배 낚시대회라면 전국에서 많은 인원이 오는데 올해는 날씨가 추워서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경기도뿐 아니라 진짜 전국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회에 5대 농특산물을 선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배 깎기 대회, 포도 갖다놓고 포도 먹기대회, 그렇게 다양하게 하고 끝나고 할 때는 상품 주고 하면 우리 5대 농특산물이 홍보가 되지 않느냐 하니까 좀 올해 마냥 고삼저수지 같은 데서 하지 말고요.....

안성시장배 전국낚시대회 3,000만원을 썼다가 이번에 1,500만원이 된 거란 말이에요. 행사 자체가 줄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님이 잘 얘기를 해서 의장님을 설득할 테니 추경에 500만원을 더 세워요. 알겠습니까?

남기성 담당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농정과도 사실 허가부서라고 하면 허가부서인데 허가 날 게 많아요. 그런데 안성이 허가가 나기가 힘들다,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공무원들이 정말 허가를 안 해 주려고 하는 공무원들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하는데 허가 부서에서 우리 안성을 발전시키려면 허가를 기분 좋게 내주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허가가 들어오더라도 될 수 있는 것은 기분 좋게 내주어서 허가 난 그것이 안성시를 돕고 우리 안성에 인구를 늘리고 안성을 건전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남기성 담당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기성 되도록이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쪽 봐 주세요.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개발지원 해 가지고 중앙대에다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요? 중앙대가 친환경농산물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앙대보다도 한경대가 농대계통에는 더 맞지 않나?

안동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아주 경기도에서 지정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5,000만원 대고 경기도에서 1억 5,000만원인데 따로 따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5,000만원이 되겠고. 경기도에서 1억 5,000만원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중앙대가 예술대만 있는데 더구나 2018년에는 하남으로 간다고 저러고 있는데 기 국립대학교인 한경대학교가 농대가 더 활성화되고 하면 더 좋은데 이 예산 삭감해 버리지, 중앙대학교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경기도가 준다고 해서 중앙대학교가 여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예요.

도에서 중앙대로 지정되어서 내려 온 거예요?

안동준 네.

그러니까 선정을 잘못한 거예요.

그럼 우리 시하고 협의가 안 된 거예요? 도에서 단독으로.

안동준 금년도에 발대식을 했거든요. 도지사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3년차 사업입니다.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

아주 요새 속상한데, 우리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안성 중앙대에 농대가 있지도 않고.....

중앙대학교가 그렇게 쉽게 못 갈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80농가가 증여를 했기 때문에 증여한 땅은 다른 목적 외에 사용할 수가 없고 떠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화원장님이 시장님하고 공동 위원장으로 있으시잖아요. 떠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싸울 준비를 하시고 중앙대학교 예산을 깎으면 그 사람들 화가 나니까.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중앙대의 박용성 회장이 벌써 마음이 떠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중앙대가 안성에서 마음이 있으면 중앙대를 살리려고 투자를 하는데 기 떠날 마음이 있어 가지고 투자를 안 한다고요. 그러면 결론은 안성시 발전에 저해 요소예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런데 실지 이런 예산은 중앙대가 여기 농대가 있고 뭔가는 생산기술 같은 것도 향상을 시키고 우리 시와 이렇게 협조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교수 만나봤어요? 어떤 교수가 뭐 어떻게 하는지.

안동준 김종기 교수가 전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20개 업체가 들어와 있거든요.

나는 이런 데 불만이 많아요. 도에서 지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보다는 뭔가 한번 자극을 주어야 된다고요. 안성시가 열악한 재정인데도 우리가 중앙대를 위해서 지금 양두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땅도 기증하신 분 때문에 저렴하게 하고 지금 내리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조건으로 나름대로 지원해 준 데도 불구하고 떠난다고 하는데 나는 이런 예산 암만 도에서 지원했다고 해도 제 마음 같아서는 좋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0개 업체가 들어 왔다는 게 뭐예요?

안동준 벤처기업이라고 해서 그냥 5명, 6명 정도 창업보육센터거든요. 거기서 어느 정도 창업을 보육시킨 다음에 틀이 잡히면 나가는 그런 건데 농업 쪽입니다.

농업 쪽에 관련된 벤처예요?

안동준 배추, 무. 새로운 친환경 농산물을 개발하고 종자도 개발하는 그런 업종들입니다, 전부. 묘목을 생산하는 쪽에. 예를 들어서 배추, 무 종자 이런 거.

도비 1억 5,000만원에 시비 5,000만원. 도비 내려온 거 깎으면 다음에 안 줄 테고.

이런 것은 삭감하고 안 줘도 돼요.

아니, 중앙대학교를 봐서는 안 주어도 되는데 도비 1억 5,000만원 내려오는 것을 시에서 삭감하고 안 받아주면 다음에 도비 따기가 힘들지.

아니지. 1억 5,000만원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지.

안동준 1억 5,000만원을 직접 그쪽으로 가고..... 저희들도 5,000만원이 그리로 가게 되어 있고.

그렇지, 1억 5,000만원을 직접 주는 거고, 5,000만원을 거기로 주는 거지. 2억원을 그냥.....

잠시 기다려 보세요.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우리 농정과가 매년 고생도 많이 하시고 참 농가를 위해서 소득사업을 많이 해 주셨고 전국에서 브랜드 가치나 농산물 향상 발전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불행하게도 농정과장님이 얼른 복귀하셔서 내년도에 좋은 사업도 많이 하셔야 될 건데 어떻든 우리 담당님이 훌륭하게 예산설명도 잘 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담당님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담당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산림과장 김광겸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한 해도 저희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동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축산산림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축산산림과 2009년도 총 예산액은 109억 2,573만 8,000원이며, 2008년도 예산보다는 6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총 예산 중 축산경쟁력강화에 72억 2,373만 9,000원, 산림경쟁력 강화 및 산림재해방지에 35억 9,297만 1,000원, 또 기본행정운영경비로는 1억 902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시 고려한 사항은 한·미FTA에 대비하고 사료값 인상으로 경영이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하여 사육기반 조성, 조사료 생산증대, 가축 번식기간 확보, 사육환경 개선에 비중을 두어 농가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고, 산림재원을 보호 육성하여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면서 관행적인 소모성 예산은 과감히 감액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항은 한우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에 2억 4,000만원을, 조사료 생산기반 확보 사업에 3억 4,396만 2,000원을, 안성축협에서 추진하는 안성마춤포크 활성화 사업에 9,750만원을 증액하고, 구제역, AI 등 전염병 방역대책 구축에도 4억 6,45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숲가꾸기 2억 6,000만원 등 주로 새로운 정책 반영이나 안정적인 축산과 산림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추진 예산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사항으로는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있는 소 이력시스템 구축사업 2억원, 국·도비로 지원되는 조림사업 및 관리비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축산 경쟁력 강화 분야에서 아름다운 농장조성 및 악취저감용 미생물제를 공급하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에 4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우 명품화, 젖소·돼지 경쟁력강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동물복제농장 육성, 육우 품질개선 등 축산기반 조성에 38억 2,9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장비 지원, 약품 공급과 전염병 검진, 체혈, 공동방제단 운영 등 전염병방역대책 구축에는 17억 1,29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가축분뇨수거운반비 지원 등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에 11억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축산물 홍보 및 축산물 소비촉진 등 축산 활성화 사업에는 1억 6,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쟁력 강화 및 산림재해방지 분야에는 산림보호육성 및 산불방지, 조림, 사방사업, 숲가꾸기 사업,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 예산으로 35억 9,29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행정운영경비로는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나 여비 등으로 1억 9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2009년도 예산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기설명서보다는 세입세출 예산내역서를 봐 주시면 제가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14쪽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가금티푸스병 예방, 여기에 2억 7,4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농가들이, 자기들이 다 약 사다 신경 써서 하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야 돼요?

축산농가들이 어렵고 해서, 그리고 질병 부분은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좀 많이 도와줬었던 부분인데.

우리시 재정상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소 80여 마리 먹여봤지만 이거 안 줘도 미리 사다가 다 놓고서 다 찌르는데 말이야, 이상만 있으면.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갖다 2억 7,000만원씩이나 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정책의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사업에 2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그 세부내역은 악취방지용 생균제 공급에 2억 2,000만원, 그 밑에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사업에 5,000만원짜리 2개소를 해서 이것은 30% 정도만 보조해 줄 생각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축산환경 개선사업은 액비탱크 설치농가에 미생물을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도비가 붙는 사업입니다.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위원장님, 이거 다 읽어야 돼요? 지적사항만 하고 말지.

설명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전 의장님이 많이 숙지해 오셔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신규사업하고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된 거, 이런 정도만 하세요.

2쪽에도 악취저감용 미생물제 공급사업은 준 비료 제조업체를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3,500만원을 올렸고요. 그 밑에 아름다운 농장 조성 사업비가 1,500만원인데, 이것도 1,000만원짜리 3개소를 절반만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아름다운 농촌환경 조성 밑에 아름다운 농장 매뉴얼이나 컨설팅도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에서 아름다운 농장 조성 사업까지 5가지를 설명했지 않습니까? 악취방지용부터 보면. 우리가 생균제공급 약품이 각각 다른지 모르겠지만 5군데에 다 담겨 있거든요. 약재는 5군데 다 들어가 있는 걸 하나로 통합시켜서 담아주는 게 낫지 않느냐. 왜 분산을 시켰는지. 미생균약품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5군데에.

도에서 사업계획을 짜면서 그렇게 달아서 저희가 또 이걸 합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봐도 그렇고 사회인이 봤을 때는 이게 1군데로 묶어놓으면 너무 많으니까 분산시킨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서.

3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으뜸축산인상 상패 제작, 이것은 우수 축산인들한테 상패를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홍보비 500만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 축산진흥에서 1,300만원, 축수산관리 업무추진에 350만원, 그리고 그 밑에 안성 홀스타인 품평회에 2,000만원을 올해 또 올렸습니다. 금년에 이것을 잘 해 보려고 하다가 제대로 못했는데 내년에 이걸 잘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산인의 날 행사나 축산물의 행사, 이것은 한마음체육대회나 바우덕이 축제, 이럴 때 쓰여지게 되고, 또 어린이날이나 육우대회, 이런 행사 때에도 지원이 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재래가축시장 축사신축 및 보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바우덕이 축제 때 축사모델을 설치하는 그 예산입니다.

축사를 여기에서 짓는 거예요?

옛날축사로 해서 강변공원에다가 금년에도 옛날축사를 지어서 가축을 전시했지 않습니까? 그 예산입니다.

그게 2,000만원이다?

네.

소 같은 거 빌려오고 그러는 게?

네. 소 끌어다 놓고 거기에 돼지 갖다놓고 하는 예산입니다.

이게 바우덕이 축제 예산으로 들어가야지, 왜 이리로 들어가요?

이게 부서별 축제인데요. 부서별로 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부서별로 다 있으면 11억원 더 쓰는 거지. 이렇게 담아서 바우덕이 축제에 쓰는 기금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서에서 추진하는 건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이렇게 별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4쪽도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 지원사업은 개량벌통이나 소초방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육계왕겨 공동구입 사업은 깔짚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여기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I 예방사업도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고품질친환경축산물연구센터 지원은 한경대하고 산학협동으로 공동연구를 하는 사업인데 한경대에서 지금 3차 사업이 또 확정이 돼서 해마다 우리가 5,000만원씩을 계약하는 조건으로 그 사업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예산을 올려야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서 양봉농가 지원사업비는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양봉농가들한테 개량벌통, 지금 양봉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재래식벌통이 많은데, 그 개량벌통을 개선사업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안성에 양봉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나요?

한 200농가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고정 양봉하는 분들만. 많이 있습니다.

육계왕겨 공동구입은 1,000만원 가지고, 어떤 육계단체가 있는 거예요?

육계지부에다 해서, 육계는 지부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육계하시는 분들이 모두 양계협회이고 육계지부가 안성에 결성돼 있는데 그 지부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부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는 거네요?

지부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육계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육계농가가 몇 농가 정도 돼요? 담당님.

김종수 48명.

많이 줄었네.

김종수 육계에서 안성사업연합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에 나오는 왕겨를 전량 차로다 수거해서 회원들끼리 나눠쓰는데 kg당 4원씩, 1차에 5톤이면 20만원이거든요. 왕겨값이 1원에서 갑자기 4원으로 올라서 50%가.

그건 알겠는데 이게 몇 수 이상이 48명이에요?

김종수 1만수.

1만수 이상?

김종수 1만수에서 10만수까지.

그럼 육계농가가 많이 준 거네요, 옛날에 비하면.

김종수 많이 준 거죠. 그중에 오리는 육계에 안 들어가 있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가축개량사업에는 종빈우선발 심사수당이 112만원 올라가 있고요. 그 밑에 안성마춤한우 품질개선보상은 전에는 1등급부터 보상을 해 줬는데 지금은 육질이 많이 좋아져서 1등급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1등급 중에서도 1+등급부터 상향조정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우도 품질개선을 위해서 이것도 1등급 이상을 받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자 금년에 600두 분량의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5쪽에도 고급육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육우 프리미엄 송아지 생산 및 구입사업으로 있는데 이것은 지금 육우를 하는 농가들이 좋은 송아지를 가지고 길러야 되는데 초유도 제대로 안 먹이고 그랬던 송아지를 갖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서 관내에 있는 낙농가들이 우량한 송아지를 생산해 주고, 그래서 육우농가도 좀 혜택을 보게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건 1마리당 10만원 정도 보조를 해 주어서 낙농하는 농가들은 송아지를 잘 길러주고 육우농가는 튼튼한 송아지를 사오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값이 너무 싸서 걱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과장님, 안성마춤한우 품질개선 보상이라고 4억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너무 많이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시가 지금 어려운데 이런 데서 줄일 수 없어요?

전보다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요. 안성마춤한우 쪽에 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니고 품질개선보상 이것도 안성마춤한우회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일반농가도 조건만 되면 가능합니다.

사실 여태까지 안성시가 한우가 많고, 소가 전국에서 제일 많다고 하는 도시지만 축산하는 사람들은 다들 돈 벌었거든요, 부자이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돈 벌어서 다 할 수 있는 정말 부자들인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줄여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품질개선하고 노력을 하는 농가들만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쪽을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급육 생산기반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고급육을 만드는 농가들만 살아남게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고요. 계통출하장려금 이것은 일죽에 도드람LPC가 있는데 이쪽에서 출하할 경우에 출하장려금을 줘서 이것은 관내 농협을 보호하는 그러한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LPC도 활성화시키면서 관내 양축농가와 농협 모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거로다가 계통출하장려금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수정난 이식사업도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이것도 한 50두 정도만 내년에 다시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마춤한우 우량암소 특별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종축개량을 통해서 좋은 소, 번식기반을 확고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단에 동물복지농장 인증제 이것은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하고도 관련이 되고, 우리 안성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게 제도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심사위원이나 홍보비,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6쪽에도 계속해서 시범농장을 만들 경우에는 시설비도 좀 보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예산을 조금 담았습니다. 낙농지원사업에서 홀스타인 품평회 출품축 보상은 우리 자체로 하는 것도 그렇지만 중앙대가 출전하는 출품축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좀 담았고요. 낙농도우미(헬퍼)사업도 지금 낙농가들을 돕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로 담았습니다.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인데 내후년까지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인데 내년분으로 12억원의 예산을 담았습니다. 7쪽에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3,600만원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계상을 했는데 소를 등록하는 등록비에 지원되는 것도 있고, 다산장려금으로 해서 5산 이상 새끼를 낳는 소에 다산장려를 해서 주는 돈, 초음파 진단을 하는데 필요한 돈, 거세를 하는데 필요한 돈, 이러한 여러 가지를 묶어서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지원받는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이 총 한 3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은 1건당 계약하는데 1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자체가 1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축발기금이나 농가가 부담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7쪽 하단부에 조사료생산 확충사업에서 5억 8,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사료작물 종자나 곤포 사일리지 비닐, 다음 8쪽으로 넘어가면 조사료 생산장비를 지원하는 예산도 있고요.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이것은 지금 사료작물을 축산농가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경정농가든, 어떤 사람이든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료작물이 유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금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좀 배정받았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도 비슷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일반 양축농가가 아닌 분들도 조사료를 많이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도 장비지원이 가능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곤포 사일리지 단지조성사업도 또 갈라져 있는데 이것도 아까 지적하신 대로 조사료 쪽도 도에서 자꾸 여러 가지 사업을 만들어 부기를 많이 만들어 내려 보내서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조사료생산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9쪽에 소 이력추적시스템 구축비가 7,04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축발기금에서도 두당 장착비 4,500원이 보조가 되고 나머지 부분 4,500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밑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도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이걸 추진하면서 1등급 고기를 납품하고 3등급까지 차액을 보전해 주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학교급식에서 한우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 젖소 경쟁력강화 사업은 도비사업인데 젖소등록비나 젖소심사비, 젖소능력검정, 고능력정액을 공급하는데 그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정비율 50% 정도로 부담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11쪽에 안성마춤포크 활성화사업입니다. 한우는 우리가 명품화로 해서 많이 홍보도 되어 있고 한데 안성마춤포크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업비 지원이 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갖춰야 될 것이 종돈통일을 하고 이 돼지도 번식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종돈통일사업이나 우수정액비 지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 조사료생산기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사료값이 폭등하고 조사료 생산기반이 취약한 현실에서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생각한 것이 러시아 아무르주 지역에 사료작물생산기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우선 내년 당장에 부지임대를 해서 어떤 형식이 되든 경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보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부지임대료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11월에 계약을 해야 된다면서요.

이것을 먼저 수정예산에 올려서 금년 안으로 계약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각도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서 알아보는 거예요?

네. 지금은 계약절차나 어떤 그런 것의 계약서를 쓰게 되면 어떻게 써야 되고, 계약했던 사례, 그런 것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라 준비할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류 같은 것을 잘 따져보셔야 될 거예요. 물류비 같은 게....

만약 임대가 된다면 내년에는 실제 생산해서 도입되는 과정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천상 들어오려면 동해안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 비료 같은 것을 가지고 가서 하고 거기서 생산하면 생산단가, 배가 교류가 많아서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있으면 거기서 싣고 와서 여기서 싣고 가면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조사료만 가지고 배가 한국까지 온다, 동해안까지 온다, 묵호항 이 정도는 와야 되는데 갈 때는 뭐로 싣고 가느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물류비도 엄청나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양쪽의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올 때는 조사료 싣고 오고 여기서 다른 것을 싣고 가면 운임료가 절감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조사료만 달랑 싣고 온다면 따따블이 될 거예요, 물류비가. 또 거기서 항까지 나오려면 12시간 걸린다고 그랬나요?

네.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열심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1쪽 하단에 양봉산업 육성사업인데 이 냉동저장고는 양봉산물이 사실 지금까지 유통시장이 취약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사업비를 마련해서 저장고나 화분건조기를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 보자는 게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방역대책 구축에는 사무관리비로 입간판이나 홍보물, 지침서, 교육교재, 이러한 예산으로다가 4,29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요.

화분건조기가 뭘 갖다 화분건조기예요, 이게?

네. 양봉산업에서 화분건조기로 지금은 꿀만 파는 것이 아니라 양봉하는 사람들은 화분도 팔고, 꿀도 팔고, 로열젤리도 팔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꽃가루, 꽃가루를 채취했을 때 이것을 빨리 건조를 하고 저장해서 포장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양봉농가들이 너무나 이런 시설이 없고 취약하기 때문에 도에서 이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12쪽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소독장비 수선 및 유지가 있고, 방역 및 유기동물차량이 있는데 이것은 축산산림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역차량에 대한 수선유지비나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은 가축방역 교육자 급식비가 편성되어 있고요. 강제폐기 가축매몰 도부수당도 전염병이 발생해서 매몰처분을 할 때 도부를 동원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전염병관리 우수농장 지정은 가축전염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해서 해마다 다섯 농장 정도 잘 하는 농장을 선발해서 우리가 표창 지정패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검진을 위해서 활동하는 분들한테는 보험료나 그런 것이 또 계상이 되어 있고요. 유기동물 같은 것이나 갑자기 죽게 되는 가축은 사체처리 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비닐이나 장비, 이런 예산도 조금 담았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가축전염병 검진을 위한 채혈검사를 한우, 젖소, 돼지, 닭으로 해서 예산을 9,850만원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브루셀라 등 살처분농가 보상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브루셀라 살처분농가 보상금은 보기에 정말 멀쩡한 소를 살처분 해야 될 때 너무 축조인들이 가슴아파하는 부분이 있어서 두당 20만원씩을 보전해 주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안성가축공동방역사업단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방역사업단이 있어서 이분들이 활동을 안성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육하는 것도 좀 배양을 해 주고 실제 채혈이나 그런 방역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공동방제단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거기에 대한 운영예산으로 3,000만원이 올려져 있고요. 재료비로 소독약품, 이런 예산이 2억 7,4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양두석 전 의장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축협으로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축협으로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방역약품이나 이런 거 말입니까?

네. 이런 거, 전체. 설사예방약....

예방약품은 안성 관내 전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협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수증을 가져와서 수령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배분할 때는 양계협회나 육계지부나 이런 쪽으로 해서 나가고, 공급받는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협에만 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우, 돼지, 양돈, 이런 연합회에다 주면 거기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축산산림과로 가지러 오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통해서 가지고 가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투명하게 되는지 모르겠네.

이것은 투명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디 특별히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공개를 해 놓고 저희 사무실로 직접 가지러 오는 양축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송아지 설사예방약이면 한우협회에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하고 이것은 지역 공수위가 있어서 공수위를 통해서 또 나가고 있고....

약으로 구입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돈으로 준다고 했잖아요. 현금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가 약을 사서 줍니다.

약을 다 사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입찰을 봐서 조달구입을 해서 약으로 주고 약으로 나눠줘서 쓰게. 그래서 이것은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두 조달청에서 약품을 현물로 사서 육계용 같으면 육계사무실로 주고, 산림계 같으면 산림계로 주고, 양돈협회에 필요한 약품은 양돈협회에서 가져가게 하고, 또 일부 중요한 약품은 직접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가져가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5쪽은 긴급방역에 관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긴급방역약품 구입은 초동방역 때 갑자기 일어난 일에 대해서 대치하고자 세워둔 예산이고요. 구제역, 콜레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서 예산을 담아뒀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부분에 이동가축 추적검진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법정전염병이 나서 역학조사를 할 때 이것을 추적해야 될 필요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 소나 닭이 어디서 와서 퍼졌나를 알아야 할 때 그렇게 되다 보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도 좀 담아뒀고요. 지역담당 예찰제를 해서 책임감을 갖고 예찰요원들이 활동하도록 그 수당도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공수의사 활동수당이 있고요. 하단부에 소 브루셀라 근절사업이 있는데 이 소 브루셀라 근절사업은 재작년까지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주 근절이 안 되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채혈을 100% 하고 검사를 해서 미리 잡아나가고 하는데 안성남부지소에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마는 하단에 있는 소 브루셀라 근절사업 예산은 채혈검사에 주로 쓰여지게 되는 예산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약은 공수위를 통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예산은 한 4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활동지원 재료비나 그 밑에 운영비는 각 읍·면·동에 공동방제단이 있는데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서 집행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사업비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에도 유기동물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없는 유기동물이 돌아다니면서 피해를 끼치거나 그런 것이 생길 때 이것을 포획하고 치료해서 보호하는 그러한 사업비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쯤에 전염병예방을 위한 소독시설 설치사업으로 1억 4,1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건 농장출입구 소독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제차량 구입비 4,000만원이 내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축산산림과에서 가지고 있는 소독차량이 너무 노후 돼 가지고 이것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가 도비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 예방주사로 활용이 됩니다. 축산종합지도 지원사업에 컨설팅사업입니다. 이것이 1,68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붙고 도비가 붙는 그러한 사업인데 이것은 질병관리나 시설환경, 사료의 효율성 관계, 종합적인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에는 예산이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하단에 가축분뇨처리사업 5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정화시설이나 정화조 만드는 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이러한 것을 다 지원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19쪽, 액비분석기는 우리가 액비를 논에다 뿌리려고 하면 액비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기능이 있기는 있고 아니면 도 기술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액비분석기를 구입해서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요청해서 이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에 2억 8,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축분공장에서 희석재료로 쓰는 톱밥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톱밥비를 지원해 줘서 양축농가들이 축분을 처리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은 소규모농가를 우리 공공처리시설에서 수거를 해서 처리해 주는 건데 리터당 9원씩 예산이 듭니다. 처리비용이 2원이고 운반비가 7원인데 리터당 9원씩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산림부서 예산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식목일 행사비나 홍보물 제작, 또 불법산지가 생기면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측량수수료, 그러한 것이 있고. 또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자연휴양림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토지감정도 해 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감정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산림용 차량으로 유지관리비와 보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사전환경성검토 및 문화재지표조사가 있는데 휴양림단지를 만들게 되면 그쪽에도 환경성검토나 문화재지표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담아놨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요? 9,0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네. 면적이 넓으니까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운산 일원을 다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있는 자연휴양림기본계획 수립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양림 조성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1쪽, 시보호수 보조사업이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보호수가 12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등산로 주변 단풍나무 식재로 내년에 250주가 계획되어 있고요.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건비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나 산림보호감시원, 이러한 분들을 우리가 활용하는데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으로부터 국도비가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주변 단풍나무는 어디 등산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22쪽도 계속됩니다. 숲길조사원이나 산림예찰방제단 인력을 활용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산불진화급식비나 종사자 근무복은 여기에 동원되는 인원에 대한 식대나 복장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고요. 산림보호 예산도 부기는 많습니다마는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23쪽, 산림보호감시원 교육훈련비, 숲길조사원 교육비, 산불진화 출동비, 이런 것이 다 인원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23쪽 하단부에 산불진화헬기 임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4억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봄철하고 가을 산불 때 헬기를 대기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봄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헬기를 대기시키고 있습니다. 24쪽에 보호수 외과수술, 보호수 주변정비도 보호수 관리를 위한 예산이고요. 숲체험쉼터 조성사업은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일부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2년차 사업으로 5억 7,9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도 서운산인가요?

네, 서운산 등산로 정비하고 쉼터 이런....

참나무시들음병은 어떻게 옮기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는 바이러스성질병 같고 어떤 매개체에 의해서 옮겨지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이 아주 급속하게 번져가고 안성 관내에도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번 생기면 고령인 참나무들이 그냥 고사가 되고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벼농사 같은 데 잎마름병처럼 무서운 질병으로 분류돼 있어서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에서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나무를 베어버리나?

발생이 되면 이것은 급히 번져나가기 때문에 발생이 되면 베어서 비닐을 씌우고 훈증을 해서 이동제한을 걸고, 산림도 가축과 마찬가지로 이동제한을 걸고 훈증처리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 어디 좀 한 데 있어요?

2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지효성지상방제부대비나 나무주사약이 있고요. 개인진화장비나 무전기 교체 예산이 좀 있습니다. 무전기가 많이 있는데 4대 정도가 쓸 수 없는 게 있어서 이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예산이 담겨져 있습니다. 27쪽도 진화차용 소화약제나 산림보호 경보장비, 경보장비는 앰프나 경광등, 심지어는 호루라기, 이러한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임업통계 전산장비가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지원이 되는 건데 노트북컴퓨터를 현지에 출동해서 활용할 수 있게 노트북을 하나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동력천공기는 솔잎혹파리주사 같은 것을 할 때 나무를 뚫어야 하는데 그 드릴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계톱은 고사목 제거를 할 때 쓰는 장비가 되겠고요. 28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산지전용모니터링요원의 임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28쪽 중간에 산림재해예방 및 경영기반사업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방사업, 사방댐 건설, 산지보전, 계류보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직접 사업을 관장을 하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저희한테 일부 지자체에서 부담할 돈만 고지서를 보내면 우리가 그 돈만 납부하면 되는 사업인데, 여기에는 사방사업이 있고, 산지보전사업, 계류사업, 사방댐관리사업, 사방댐조성사업,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지 않고 도에서 직접 합니다. 그 밑에 임도보수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상중리에서부터 한운리까지 2km 되는 구간에 임도보수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9쪽에 소형임도 사업은 금광리에서 오흥리까지 1.5km 정도 되는 임도를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29쪽 중간쯤이 됩니다. 산림작물생산 기본조성사업은 산림작물이라고 해서 안성에서는 표고를 하는 농가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그 표고를 시설재배하는 분들한테 산림청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많지는 않습니다. 1농가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목재이용가공지원으로 해서 1,516만 6,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목재를 이용해서 화목보일러를 권장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5대 정도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름값이 올라가고 하니까 이 화목보일러를 또 권장하고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조성사업에는 주로 조림지사업이나 숲가꾸기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교육비가 좀 올라와 있고요. 시설비에서 설계비나 조림지가꾸기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예산은 산림청에서 고시되는 단가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이 확정이 되는데 숲가꾸기 사업은 참고로 헥타르당 109만 8,720원이고요. 조림지가꾸기사업은 헥타르당 41만 5,310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3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숲가꾸기사업에서부터 조림설계감리비까지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산림사업은 거의 다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32쪽, 유휴토지조림은 식목하기를 원하는 산주가 있을 경우 공공용지도 좋고 유휴산지나 경지, 이런 데에 나무를 심고자 하는 경우가 생기면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유실수나제수를 심고자 하면 심게 해 주려고 2㏊ 정도 예상해서 한 500여 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경제수일반조림이나 큰나무조림, 조림지비료주기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큰나무조림은 나무가 큰 나무로 주로 도로변 같은 데 심게 되는 예산입니다. 경제수일반조림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조림사업에 쓰는 예산이고요. 조림지비료주기는 조림지에다가 해마다 비료를 사서 공급해 주는 예산입니다. 33쪽은 산림 관련 예찰조사원이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활동을 하는데 사람을 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본급이나 수당, 보험료, 이런 것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34쪽 상단에 보면 산림병해충약재 구입이 있는데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약제를 구입하려고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국내여비로다가 산지전용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도 산지전용관리를 하는 인력에 쓰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는 마찬가지입니다. 법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다가 일반수용비가 4,577만 6,000원이 있는데 축산산림과에서 사무용품으로다가 360만원으로 복사지 등을 사게 되고요. 공공운영비로 우표구입비나 유선방송료, 또 가축질병 전화료라고 되어 있는데 가축질병예찰을 위한 전화료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업무추진비로 여비 성격의 5,28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궁금하신 사항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니까 산림계가 가서 그런지 신규사업도 많네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 전년도보다 신규사업도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가져왔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4시 3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안익렬입니다. 2009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94쪽 1번에 운영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하고 기금운영의 기본방향은 생략하고, 기금조성 및 운영에 1번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5억 5,900만원이고 200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 900만원, 지출 8,500만원 해서 2,300만원이 증가해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0억 8,300만원입니다. 이하 생략하고 다음 95쪽입니다. 자금계획 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은 총 21억 6,904만 5,000원으로 전년도 21억 4,132만 8,000원보다 2,771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액 또한 21억 6,904만 5,000원으로 전년도 2,77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나,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예금이자가 1억 917만 3,000원과 예치금 회수로 예금회수가 25억 5,987만 2,000원 등 수입합계는 총 21억 6,904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2,77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다, 지출계획입니다. 장학기금운영 예치금으로 20억 8,329만 5,000원, 장학금 지급으로 고등학생 77명 외 1,925만원, 대학생 133명 외 6,625만원 등 8,575만원으로 지출합계는 총 21억 6,90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98쪽 3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9년도까지 조성액은 총 27억 659만 5,000원이고 이중에서 출연금이 20억원, 이자수입이 6억 5,635만 5,000원, 기타수입이 5,020만 4,000원입니다. 집행액은 고유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으로 6억 2,330만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20억 8,32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99쪽 4번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전액 농협중앙회에 예치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9억 4,662만원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0억 5,987만 2,000원이고, 2009년도 말 현재액 20억 8,329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34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마을이 몇 개 마을이에요?

양성면 사용 중인 매립장 거기 2개 마을, 대덕면 위생분뇨처리장에 9개 마을, 중리동 쓰레기 매립장 주변이 5개 마을, 보개면 자원회수시설 주변마을 6개 마을 해 가지고 총 17개 마을입니다.

학생수가 느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학생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21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더 크게 늘리지도 않고 어느 정도 안정적입니다.

위원회도 한 번 할 때가 되었잖아요?

위원회는 내년 장학금 지급 전에 장학기금 대상자를 확정하고 금액을 확정하고 그런 내용을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하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의 내년도 예산액은 84억 3,470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1억 7,589만 7,000원보다 27억 4,11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과목별로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내역서 1쪽에 하천수질관리 오염물질 측정용역입니다. 하천 오염물질을 매월 1회씩 측정하고 있습니다. 하천 12개 지점과 호수 7개 지점에 대해서 오염물질 검사료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물 환경관리협의회에 참석수당입니다. 우리 시 안성천수계, 한강수계, 금광수계 권역에 물 환경관리를 위한 안성시 물 환경관리협의회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으로 147만원 계상하였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 및 악취검사 의뢰 등 관외출장 여비로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수질관리 참여시민 보상입니다. 하천수질관리 모니터링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 대한 보상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남한강 중역권 물 환경관리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는 4개 하천에 대해서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 수질에 의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미양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로 2008년도와 같은 금액인 2,5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양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로 전년도와 같은 금액인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칠장소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죽산면 칠장리 구메농사마을 칠장 소하천이고 사업량은 760m에 폭 5m, 사업기간은 2010년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국·도비가 일부만 내시가 되어서 시설비 1억 4,285만 8,000원,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으로 자원회수시설 차입금 이자상환 1억 5,925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회수시설 차입금은 원금상환 10억원과 환경안정화시설 차입금 원금 상환 2억원 등 총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도로변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입니다. 무단투기된 쓰레기에 상시 수거체제 운영을 위한 인부임 1억 6,501만 7,000원, 보험료 1,738만 3,000원 등 1억 8,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4쪽에 휴가철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및 수거입니다. 청룡사, 석남사, 옥정리, 칠장사 계곡 일원에 대하여 휴가철 행락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한 감시수거 인부임 3,526만원과 보험료 3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투기 계고판 설치 및 폐기물 처리비로 계고판 25개 250만원, 방치 폐기물 처리비용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1억 9,000만원,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400만원, 5쪽, 환경보호 행사도구 구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장학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19만원과 생활폐기물 정책협의회 운영수당 196만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 통계작업 등 관외출장여비 90만원과 청소관리업무추진비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한 음식물 처리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민간처리시설에 위탁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1일 30톤 정도의 처리비용으로 7억 6,6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분리배출 홍보용 운영을 위한 인부임과 4대 보험료 701만 8,000원과 6쪽에 쓰레기관리 기동순찰반 운영 인부임 및 4대 보험료 9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붐조성 현수막 제작에 160만원, 쓰레기 배출관련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7쪽에 불법매립 현장 확인 장비임차료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관리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의 적정 관리를 통해서 불법투기 행위를 예방, 근절하기 위한 유지관리비 480만원, 모니터링 서버 증설비 214만 5,000원, 이동설치비 1,250만원, 정보이용료 384만원 등 2,3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시카메라 설치지역에 대한 보상금으로 95만 1,000원과 담배꽁초 및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만원 가지고 돼요?

이것은 계속 저희한테 문의도 오고 하기는 하는데 관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외부사람들이 파파라치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안 세울 수는 없고, 조금만 세워 주고서 예산이 다 떨어졌다고 안 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걸 너무 고질적으로 하니까 한꺼번에 비디오를 휴게소 같은 데서 계속 찍어서 영업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병폐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만 세워 놓고 그걸 한도로 해서 더 이상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개 하는 사람이 많이 하지요? 파파라치마냥.

네, 네. 몇 사람이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지원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신규 설치 구입비 2대분 1,2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할 계획이에요?

현재 저희가 12대 있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 6개월에 한 번씩 개소별로 이동을 시킵니다. 한동안 하면 거기에다 무단투기를 안 하고, 그러면 다른 데 투기를 많이 하는 데에서 요구하면 6개월에 한 번씩 바꾸어 주는데 장소는 시내 전역입니다. 다음은 8쪽, 재활용품 공모전으로 홍보 및 전시비용 200만원, 심사위원수당 56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필름류 등 재활용관련 홍보물 제작 300만원, 분리수거 시범마을 평가에 따른 현판 및 표창장 제작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운영에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1,300만원, 1회용품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150만원,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 창고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5개 마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컨테이너 지원하는 거지요?

분리수거창고요, 컨테이너는 아니고요, 이건 창고를 짓습니다. 지금 각 마을별로 상당히 나가 있는데 계속 요구는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컨테이너로 한데는 몇 군데 있는데 그냥 자체 제작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개 분리수거장을 해 주면 몇 평 정도 창고를 지어 주는 거예요?

600만원 정도니까 큰 데가 10평 미만입니다. 다음은 9쪽, 나눔의 녹색장터 지원사업에 국비와 시비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폐기물 수거장려금으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당 얼마지요?

㎏당 1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50톤 정도 금액을 세운 겁니다. 도비가 40%, 시비가 6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캠페인 벌려 가지고 수거해 오는 거 보상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거 수거 단가를 더 올려야만 수거가 잘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먼저도 말씀을 드린 적인 있는데 이게 시·군별로 금액차이가 났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300원까지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인, 이천 인근 마을에서 모은 것을 이쪽으로 가지고 와요. 거기는 100원이니까. 그래서 도에서 작년, 재작년인가 일제히 이 금액은 통일을 하라, 그런 병폐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통일해라,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참석수당에 672만원을, 자원회수시설 견학 참석자 급식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감시요원 및 지원협의체 상근자 보상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에 대한 주민감시요원 4명과 협의체 상근자 1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시원들도 주고 있는 거예요?

주는 거지요. 먼젓번에는 6명에서 예산관계로 해서 1명 줄이자고 해서 5명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없애면 여파가 커요?

이것은 주민지원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감시요원들에 대해서 당초에 소각장 운영을 여러분들한테 까놓고 설명을 하겠다, 반입되는 쓰레기 성상이라든가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나 오염물질도 다 태운다고 하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것을 주겠다, 해서 폐촉법에도 주민감시원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 이상은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1년 이상 하면 저희가 연금이나 이런 것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그거 갖고 말썽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작년에 그런 예가 있어서 아주 명토를 받고 1년 이상은 절대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순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큰 불만 없이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들어오는 거 감시 때문에 필요한 거네요.

그렇지요.

우리가 벌써 몇 년 가동했고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은 자기네들도 인정을 한 건데 쓰레기 유입되는 것을 보면 쓰레기를 태우면 안 되는 물질 때문에 감시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네, 그 사람들 주요기능이 쓰레기가 매립할 것이 들어온다든가 음식물이라든가 유해한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소각장 운영 자체가 제대로 되어서 배출할 물질들이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지 수시로 뜨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소각장 기록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인 면에서 봐주어야 되고 약속사항이고.

주민협의체하고 대화는 잘 되었어요? 조건이 까다롭게 나왔었는데.

잘 되었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하면 심심하면 쓰레기 소각장 세워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작년에 제가 올 때만 해도 그런 문제가 많아서 제가 나름대로 지원협의체하고 협의도 수시로 하면서 저희도 오픈하고 해서 그 분들을 크게 불만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고 있어서 요즈음에는 아주 부드럽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 회의에 한번 참석했는데 조건을 내 놓았는데 심심하면 문을 닫아야 돼요. 뭐 뭐 단서를 달았는데 걔네들이 지적하면 며칠 정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쓰레기를 다 어디에다 두느냐고. 그러면 조율이 잘 된 거예요?

네, 매립장에 있는 것도 소각장 정기 검사할 때는 매립장에다 우선 보관했다가 하잖아요. 그런 반입도 순조롭게 되고 지금 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 저희하고 제대로 연계가 되어서 수급의 관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담당님이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장님이나 총무, 임원진하고 밥 한 끼씩 먹어요. 과장님 업무추진비 갖다가. 사람이 평상시에 자주 접촉을 해서 좋은 일 하다 보면 10번 울 거 줄어드니까 좀 평상시에 융화를 잘 해 갖고, 그거 문제가 되어 갖고 스톱되면 난리난다고, 안성시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로 28억 7,76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용종료매립장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양성면 장서리 매립장 주변 제초작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시설 오염도 검사수수료로 지하수 검사수수료 720만원, 침출수 검사수수료 480만원, 발생가스 성분조사수수료 50만원, 지반안전도수수료 80만원, 토양오염조사 수수료 600만원 등 총 1,930만원과 양성 사용종료매립장 토지임차료 380만원, 양성 사용종료매립장 전기요금 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금석동 사용종료 매립시설 주변환경 영향조사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5년에 한 번씩 영향 조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서 5년마다 한 번하는 겁니다.

금석동 5년마다 한 번하는 거요, 여기만 선정되어 있는 거예요?

사용종료매립장이 금석동하고 양성면하고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양성면은 올해가 5년 되던 해라 올해 예산으로 세웠고, 그래서 올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내년이 5년이 되는 해라 내년에 합니다. 다음은 양성 사용종료매립장 정비로 사용종료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침출수 수위 관리시설 설치 1,000만원, 우수배제시설 정비 700만원, 지하수 검사정 관측공 시추 및 설치 500만원 등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관련 주민숙원사업으로 내개산리 간이상수도 정비공사 1억 5,000만원, 발화동 농로 확포장공사 1억원 등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화동 농로 확포장공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올해 반 정도하고 반 남은 것이 있습니다. 발화동에서 개산리로 나가는 도로인데 올해 반 정도하고 내년에 반마저 합니다.

이 사업이 건설과 쪽에서 해야 될 건데, 부의장 때문에 주민 저기로 해서 환경과에서 하는 거군요.

그렇지요. 그래서 먼젓번에 매립장 설치하면서 숙원사업으로 했던 나머지를 이번에 재활용 기반시설이 또 추가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립장 숙원사업은 올해까지 다 끝난 것으로 했습니다. 재활용 기반시설을 설치하면서 한 번 더 들어준 겁니다.

보개면 쓰레기 소각처리장 주변은 끝난 거지요?

네, 거기도 끝났습니다. 50억원 지원 사업만 남은 겁니다. 다음은 12쪽, 대기오염물질 측정용역입니다. 기본 배출 부과되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용역비로 40개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 단속업무추진비로 350만원,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에 도비와 시비를 포함한 2,44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2쪽,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천연가스차 연료비 지원비 8,000만원과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에 버스 14대 2억 5,900만원, 천연가스 청소차 6대 1억 6,200만원, 저공해 경유자동차 소형 15대 3,000만원, 저공해 경유자동차 대형 3대 2,340만원 등 4억 7,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공해 경유자동차 대형은 뭘 말하는 거예요?

트럭입니다.

소형은?

소형은 1톤 정도 봉고차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다 전체가.

대형트럭을 사면 780만원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대형은 780만원, 소형이 2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밀렵행위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연보호협의회 300만원, 청미천 환경실천연합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구제반 보험료로 야생동물 구제반에 총기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수렵보험료 20명분 300만원을 계상했고, 야생동물 치료비 및 먹이구입비 등 보호사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맞춤형 환경교육운영입니다. 반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 및 자연보호 필요성에 교육실시를 위한 강사수당 1,400만원, 견학차량 임차료 2,860만원, 평가보고회 50만원 등 4,310만원을 계상했고, 토양오염실태조사 시료채취 용역비 10개소 300만원, 환경보전활동추진 급양비 315만원, 환경보전활동 우편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회 환경의 날 행사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했고....

과장님, 강사수당이 8만원씩 175개 학급이라는 데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제가 관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갖고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강사는 누가 나가요?

내년도 대상 175개 학급에 4,300명 정도 돼요. 175개 학급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강사들이 매립장, 소각장, 현장을 다니면서 교육유형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학교 가서 강의하는 것하고 그리고 매립장, 소각장 현장에 와서 설명해 주는 것하고, 그냥 설명을 듣고 현장을 보는 거, 아니면 현장만 보는 거 이렇게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강사들이 따라 붙어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강사들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견학차량 임차가 2,86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학생들을 실어 나르는 겁니다.

버스로 실어 나릅니까?

네.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네.

매년 6월이 환경의 달입니다. 환경의 날을 정해 가지고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합니다.

하루?

네, 하루하는 겁니다.

뭔데 이렇게 2,000만원씩 서?

그런데 자전거타기대회부터 그림그리기대회 등 저희가 4,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보면 대단한 행사가 됩니다. 무대도 꾸며서 하고 애들도 참여해서 그림그리기대회도 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쪽에 공중화장실 설치 1억 3,500만원 3군데 들어가잖아요? 어디, 어디라고 그랬지요?

석남사 주차장 화장실에 1개를 설치할 거고, 고삼저수지하고 금광저수지.

꼭 해 줘야 되나?

화장실에 대한 경기도가 계속 도 차원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평가를 하는 데서도 꼭 화장실 평가가 들어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하는데 1등도 했지만 화장실 설치를 환경부처에서 비중을 많이 둡니다. 저희가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적으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군데, 후년도에 3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점차 주요한 행락지라든가 저수지에는 저희가 번듯하게 하려고 합니다. 가서 보시면 엉망입니다. 규모도 조그맣고 그래서 우리 시를 찾는 아니면 안성시민들한테 쾌적한 화장실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과만 아니라 절 같은 데서 다 해 달라고 하더라고. 안성시가 화장실 짓는 회사마냥.

지금 하여튼 공공용이나 공용 정도의 기능을 하는 장소에만 하는 걸로 하고 어떤 시설을 위한 화장실은 아닐 겁니다.

저수지 주변에는 있어야 하지만 절 같은 데는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절이 아니고요.

아니, 문체과에서 올라온 것이 있다니까? 그것도 엄청 세게 올라왔어.

그것도 문화재 관리 때문에 그런 건데 저희는 절하고는....

여기는 석남사 있는 데하고 고삼, 금광저수지는 필요한 데 하시는 것 같은데 절 같은 데는 자기네들이 신도들한테 돈 좀 달라고 그래서 화장실을 지어야지, 시 보고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그래.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게 난감하더라고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이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기금 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