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우리가 금년에는 사실 배가 적었어요. 그래서 물량을 못 대줘서 난리가 났는데, 금년에는 한 1,000톤 이렇게 하는데..... 잘 되면 그것 이상 되는 크기의 것도 더 가면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팔리는 것 보니까 다른 것도 있는데 우리 것을 홍보행사를 해서 그런 지 박스단위로 사고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부서별 기금운용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민원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공보민원감사담당관 김민영입니다. 먼저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9,1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정책단위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정홍보 분야에 5억 9,830만원, 민원편의행정구현 분야에 3억 30만 4,000원,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분야에 2,415만 8,000원, 자치입법 및 소송사무 분야에 1억 9,346만원,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7,5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과목별 부기별로 곧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쪽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작년도보다 예산이 좀 줄었는데.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줄었습니다.
이세찬위원
대략 어디 어디 크게 줄은 거 같아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자산 취득비에서 줄었고, 재료비에서 줄었습니다.
이세찬위원
알았어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시정홍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 매체를 통한 업무추진 행정 예고비로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 신문 등에 남사당 상설공연, 바우덕이축제, 농특산물 브랜드 등 다양한 시정주요 홍보내용을 광고물로 제작해서 연중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라디오 홍보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라디오홍보비 예산은 경기도의 브랜드마크인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홍보를 문안 작성해서 축제의 우수성을 1개월간 1일 2회 40초를 경기방송 99. 9 라디오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매체 홍보제작료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매체 홍보예산은 안성시의 관광, 문화, 축제, 농특산물 등 다양한 홍보 내용을 중앙방송, 중앙언론, 잡지 등 매스컴을 통해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중시설 이용 광고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세계민속축전, 남사당상설공연, 농특산물 브랜드, 축제 등 시정주요 홍보 사항을 동서울, 남부터미널 등에 영상으로 제작해서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 영상광고비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은 안성을 기점으로 수도권을 운행하는 버스 안에 영상을 제작해서 농특산물, 문화, 관광, 축제 등 주요 홍보사항을 시기에 맞추어서 연중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정홍보 기획컨설팅 운영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컨설팅요?
이세찬위원
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이것은 전문 홍보매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중앙언론, 중앙잡지, 중앙언론 매체에 스토리화 해서 집중적으로 안성의 경제, 문화, 농특산업, 관광, 레저 이러한 주요 시정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항을 집중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그건 이해는 가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전문회사와 계약을 해서 월 2회 이상 정도 이렇게 중앙홍보에 여러 가지 시정의 주요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세찬위원
우리시를 전담으로 홍보해 주는 컨설팅업체가 선정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마다 선정을 해서 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매년 협상을 위한 계약방법으로 해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심사위원을 구성을 합니다. 한 일곱 분 정도 관내 그 분야의 주로 교수 분들이 되겠는데 그래서 심사를 합니다.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발표도 하고 또 자료를 낸 것에 의해서 자료 검증도 하고 해서 거기서 심사평에 의해서 결정된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럼 2쪽에 있는 게 거기 심사위원 수당인가요? 7명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뒤에 있는 심사위원 수당이 그겁니다.
김용완위원장
이게 지난번에 했던 자료가 뭐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저희가 드린 보충자료에 보시면 10쪽에 시정홍보컨설팅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11쪽.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중앙, 언론, TV, 스포츠지 해서 이렇게 그 업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 케이블 TV 홍보비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시정의 주요 홍보내용을 광고영상으로 제작해서 케이블 TV 18채널이 되겠습니다. 18채널을 통해서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만 1,248회를 현재 하고 있고요. 그것이 12쪽에 보면 현재 지금도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케이블 광고 사진해서 13쪽에.
이세찬위원
근데 채널이 전국채널이 더 효과적이잖아요. 여기 보면 지역채널도 좀 있는데.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전국채널도 있고 지역채널도 있고 18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케이블채널은요.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전국채널하려면 비용이 너무 비싸 가지고.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건 전문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이세찬위원
알았어요. 나눠서 주긴 줘야겠지만. 그런 것도 있겠죠.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이게 그래도 케이블 홍보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다음은 안성시 기록용 영상물 촬영비로 750만원, 기록용 홍보사진 촬영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안성의 역사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역사의 맥을 잇고 문화유산과 명소들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제작 기록해서 보존하여 안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보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이건 사진작가들한테 부탁을 하는 건가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저희가 직접 주로 촬영도 하고 의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뉴스비전 동영상광고비로 600만원을.
이세찬위원
그거 사진작가 하실 때 위원장님한테 하세요. 사진 잘 찍으셔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위원장님요, 참고하겠습니다. 작품 한번 만드시도록 기회를..... 뉴스비전 동영상광고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경기도 내 지자체, 민원실 등에 뉴스비전이 10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7쪽에 보면 100개소가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뉴스비전 100개소를 활용해서 시정의 주요 홍보사항을 영상물로 제작해서 농특산물, 남사당 상설공연, 축제 등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달간 바우덕이 축제 홍보만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한 달은 바우덕이축제, 한 달은 농특산물 축제를 뉴스비전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웃음
종숙
이종숙위원
2개월간 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한 달에 30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남사당 바우덕이축제 앨범 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거 앨범은 또 뭐예요? 지금 문체과에서 축제에 관련돼서 해마다 한 것을 자료로 보관하고 영상물로도 남겨놓고 이러는데 앨범으로 사진을 찍어서 앨범으로 스크랩해 놓는 건가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 축제의 전반적인 모습을 앨범으로 제작해서 본청, 읍·면·동 민원실 등에 다중 집합장소에 비치해서 시민들도 지나간 뒤에도 축제의 장면을 보시고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홍보에서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스크랩해서 앨범에 넣어서.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오시는 분들이 좀.
이세찬위원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 딱 들어가면 간판, 시정홍보대, 국정홍보대 그런 데다 비치해 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 기다리면서 보시고 같이 축제 내용을 좀 익힐 수 있도록.
이세찬위원
내 생각 같아서는 그게 크게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물론 저희는 좀 필요성이 있어서.
이세찬위원
아니, 문체과에서 CD로도 다 만들어 놓고.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거기는 그렇게 까지는 아마 못할 겁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앨범은 안 만들어요. CD로 만들고.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근데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은 앨범이 사실은.
이세찬위원
또 사진으로 인해서 우리가 간혹 이 면사무소마다 한 두 개씩은 걸려있거든요, 그렇죠?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래서 이것은 전야제 있죠? 그런 것에서부터 면민들이 참여한 거 이런 것까지 전부 수록해서 해 놓으면 그래도 주민들이 보실 때 축제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 즐기실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되고 또 홍보도 되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더없이 홍보가 되는 거고.
이세찬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나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은 또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면마다 동영상 회의할 때 TV 모니터 해 놨잖아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그런 데다 CD집어넣고 직원들만 볼게 아니라 저것을 정문 들어가면서 딱 볼 수 있게끔 CD를 넣어서 좀 돌려보는 것도 하나의 연구 문제인데 그것도 한번 얘기도 해 봤는데 앨범을 과연 볼까, 그리고 대부분 관공서에 오는 사람이 자기 민원보고 쑥 빠져나가는 은행창구 역할은 아니거든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여기 부시장님 실하고, 시장님 실에 앨범을 비치해 놨어요. 근데 많이 봅니다, 거기 오신 분들.
이세찬위원
거기야 대기 시간이 틀리잖아요.
종숙
이종숙위원
거기하고는 좀 틀릴 거예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읍·면 민원실에 예를 들어서 공도 같은 데 거기 상당히 기다리거든요. 그런 데 이렇게 좀 해 놓으면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보실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세찬위원
지역마다 좀 틀릴 수 있거든요. 농촌지역 같은 경우 솔직한 얘기로 민원 와서 일보고 빠져 나가기 바쁘고 또 시내권은 그래도 농촌지역보다는 대기시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 안 보지는 않겠지만, 근데 그렇게 예산 들여서 하는 만큼 큰 효과가 날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지.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배려해 주시면 그러한 목적으로 적극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저희가 접근을 한 것입니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행정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시보발행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보발행은 저희가 제정하는 조례규칙, 입법예고, 고시공고 내용을 시보에 게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발행 하는데 월 1회 정도 발행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관보구독료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신문구독료로 2,0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의 신문 구독비를 2부씩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근데 2부뿐이 아니잖아요, 각각 지금.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중앙지 2부, 지방지 2부 이렇게 해서.
이세찬위원
각 부서에 보면 한 15개씩 그냥.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지방지는 더 있죠. 그것은 각 부서에서 물론 다 해 줬으면 좋은데.
이세찬위원
부서 비용 가지고 하는 겁니까, 부서 업무추진비 가지고 하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부서 일반운영비에서.
이세찬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안 봐줄 수도 없고, 봐 주자니 낭비성도 있고 한번 들춰보지도 못하고 폐지가 되는 게 다반사란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시 자체에서 좀 과장님들이 컨트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부서에서는 어떤 신문을 보고 이렇게. 근데 똑 같은 신문이 일률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더라고. 예산을 내가 줄여라 말아라, 하는 게 아니고 행정이라는 계층이 그래도 언론사도 있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한번도 안 펼쳐 보고 버리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비단 여기뿐이 아니에요. 저희 집에도 그래요. 집에 오는 신문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방신문이 너무 많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열악하기도 하고 재정이.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많기 때문에 열악한 겁니다. 저도 언론인들한테 분명히 그 얘기해요. 많기 때문에 돌아가는 몫도 어렵고 다 어렵다, 좀 줄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기탄없이 합니다. 또한 명예시민 지원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예시민지원비로 이것은 명예시민에게 구정하고 추석 전에 안성 쌀을 맛보시라고.
이세찬위원
명예시민이 예를 들어서 우리시 기관에 왔다가 가신 분들이 대부분 인데.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분들이 바우덕이 축제도 서로들 연락해서 같이 와주시는데. 패는 그때 드리고 그 받은 분들한테 구정, 추석 이런 때 우리 농특산물 보내 주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쌀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쌀로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맛보시라고 사실 선물로는 소량인데 그래도 정을 담아서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알았어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시정홍보기획 컨설팅 심사위원 수당으로 140만원,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신문 스크랩으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홍보와 관련해서 신문에 보도된 자료를 실시간으로 뉴스, 검색, 스크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 사용비가 되겠습니다. 홍보사진 인화료 및 소모품 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항공촬영 헬기 임대료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예산인데요, 그동안에는 소방헬기를 지원받아서 항공촬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고 나서는 일체 소방헬기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헬기임대료를 계상해서 안성의 변화하는 그러한 도로라든지 시가지라든지 이런 것을 촬영 해서 역사기록물로 남기고 시민들한테도 제공하고 이렇게 활용하기 위한 임대료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것이 정보통신과에 인터넷에 쓸 수 있는 그 자료가 되는 건가, 이 촬영이?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그거하고 좀 틀립니다.
이세찬위원
틀린 거잖아. 그냥 일반 촬영해서.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안성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존하고자.
김용완위원장
그 상태라면 GPS 촬영되는 데로 연결되면 그것보다 더 제대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것은 전체적인 것인데 이것은 집중해서 촬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시가지, 문화유적지 이런 데를 중점해서 전체를 촬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종숙
이종숙위원
부분적으로
이세찬위원
부분촬영이에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아주 일부분이죠. 그것은 전체를 다 하는 거고. 그래서 아마 그 사진을 가지고 활용하기는 못할 겁니다. 기능도가 떨어질 겁니다. 저희가 요구 하는데 작년에도 못했고 올해도 못했어요, 헬기가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정보통신과 것은 전체적으로 위치 이런 지형을 보는 그런 상공촬영이고.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그 얘기를 여기서 여쭤보는 게 띄워 놓고 아무 때나 우리가 만약에 “오늘 GPS사진 내 놔라” 그러면 오늘 부로 해서 있는 현황을 하는 거예요?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아니죠.
김용완위원장
아니면 그럼 언제 띄어놓은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준이.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한번 찍으면 그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새로 찍어서 하지 않는 한은. 실시간으로 수정이 되는 게 아니라.
김용완위원장
글쎄 그게 언제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내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지번, 도로, 뭐 이런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영상물 기록을 그냥 가지고 우리가 보기 위해서.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렇죠.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송국에서 항공촬영 다큐멘터리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일부분 촬영하는 거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부분적으로.
이세찬위원
그렇지요.
종숙
이종숙위원
부분 부분 나누어서 촬영한다는 거죠.
이세찬위원
예를 들어서 가을경치가 ‘칠장사가 정말 멋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찍는 거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렇죠. 역사적으로 매년 컨셉을 정해 가지고. 근데 올해도 못하고 작년에도 못했어요. 그런 전경으로 컨셉화 해서, 지금 지상에서 찍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바우덕이 행사다, 그러면 만약 5일이나 6일하면 여기 서 헬기를 한번 부르면 한번 뜰 거 아닙니까, 1회에 700만원이라면.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김용완위원장
그럼 만약에 첫날이면 첫날, 많이 되는 날이면 많이 되는 날, 한번 거기를 찍는다든지 찍어서 그날 하루 건 하는데 7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700만원입니다. 바우덕이축제 때는 안 합니다. 그거 하나 찍으려고 옥상에서 그냥 촬영해서 하지. 이것을 찍으려면 컨셉을 미리 정해서 전역에 걸쳐서 부분 부분 역사 가치가 있는 변화된 모습 이런 것을 촬영해서.
종숙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하루 1회 띄우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렇죠.
종숙
이종숙위원
바우덕이 같은 것은 보이는 장소니까 그것은 시간대로 안 되는 거고.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 동안에는 이것에 한번도 예산을 안 들였어요. 근데 소방헬기가 지원이 안 되니까. 사고가 한번 나고 나서 일체 지원이 안 되니까 올해도 못하고 작년에도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촬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 시 영상장비, 방송장비 임대료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방송촬영용 및 녹화용 테이프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시정홍보기획컨설팅 심사위원 수당이 20만원씩 7명인데 다른 데도 20만원씩입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다른 데는 7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면 이 분들이 자료를 1차 서면평가를 또 합니다. 수십 쪽에 달하는 서면평가를 하고 그리고 프리젠테이션을 몇 시간에 걸쳐서 하거든요. 일반 잠깐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전부 교수 분들이고 전문가기 때문에 이 정도를 들여서 모셔와야지 그분들이 평가가 되지 7만원 드리고는 모셔올 수가 없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지금 컨설팅이나 용역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상 회의적으로 느끼거든요. 너무 남발 된다, 숫자가 많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자꾸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려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가 볼 때는 컨설팅해서 6,000만원으로 가면서 수당은 따로 6,000만원 내에서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런 게 사실상 문제점이라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이 컨설팅 아까 6,000만원은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홍보를 하기 위한 금액이에요. 이 심사위원 수당은 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같이 실을 수가 없어요.
김용완위원장
알아요. 그 뜻을 모르는 게 아닌데 이게 지금 6,000만원이라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5,000만원이면 어떻고 1,000만원 가지고 이쪽으로 쓰면 어떻고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꼭 이렇게 달아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잠정적인. 대략 여러 군데가 있으면 다 6,000만원 짜리가 아닐 거 아니에요. 5,000만원도 있고, 4,000만원도 있고, 7,000만원도 있고, 8,000만원도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6,000만원 짜리를 선정한다는 뜻 아닙니까, 컨설팅 한다는 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6,000만원의 금액을 제시를 하고서 컨설팅업체를 제휴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사업계약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적격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연간 중앙매체에 홍보를 의뢰하는 겁니다.
김용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 시정홍보용 차량, 소형업무차량 유류대, 차량 수선유지비, 차량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7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보행정 등 부서종합 업무추진과 언론인 간담회 등 업무추진과 시정시책 및 대민홍보 추진을 위하여 시책업무 추진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예산으로 시정홍보용 카메라 및 렌즈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하여 12회 시민의 날 행사 일반운영비로 500만원, 행사참여자 급식 출연자 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예산으로 불교사업 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5월 가정의 달 문화제행사 지원비로 1,200만원, 기독교 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연말연시 성탄문화제 지원경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향군인회에서 주관하는 제59주년 6.25기념행사 지원경비 및 6.25 참전용사 등 모범 향군회원 전적지등 안보현장 견학 지원비로 1,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가정의 달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석가탄신일, 성탄절 불교하고 기독교 지원비인데 이게 몇 번째 한 거죠? 처음 한 거예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처음이 아닙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꽤 여러 번은 했는데.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횟수로는 기억을 못하고요.
이세찬위원
대략 5～6회 정도 될 걸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그 정도.
이세찬위원
이제 자체적인 행사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시비 이런 거 지 원해야 돼요, 종교행사에?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여기서는 부족하다는 건데요. 좀 더 해 달라는 건데.
이세찬위원
내가 보는 관점은 종교까지 시비를 줘서 그 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다고 보거든요? 또 기독교 같은 경우는 분명히 연합회로만 되어 있지 단일종교가 안 돼요. 장로교, 감리교, 뭐.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게 연합회에요.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내가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따로 가면서 왜 이런 것은 묶어서 시비를 내놓으라는 거냐.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또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문화측면이나 정서측면에서 보면 기여하는 게 있습니다, 불교도 그렇고.
이세찬위원
아니, 없는 것은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연등행사 하면 거기에 문화예술 공연도 있고 시내 연등행사를 비롯해서.
이세찬위원
저도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나도 크리마스 지내고 부활절 지내고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자체행사로 다 해요.
종숙
이종숙위원
근데 이것은 연합으로 묶어진 거니까 연합에서 하는 거지. 개인 종교에서 하는 건 아니니까. 연합 자체에서, 안성시에서 행사를 갖는 거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은 자꾸 이러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고.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더 증액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연합회 나름대로 문화 행사의 특수성과 종교인들한테는 물론이고, 시민들한테 기여하는 바도 크게 있습니다. 성탄절하면 크리스마스 트리도 해서 거기에 연말까지 하고 이런 청소년들한테 미래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 밑에 제가 두 번 들은 소리인데 안보견학 1,700만원.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재향군인회에서 6.25참전용사들 보내주시는 거죠?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렇죠. 모범향군회원인데 주로 6.25참전용사.
이세찬위원
모범향군회원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여기서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6.25참전 용사 등 모범향군회원으로 돼서 맨 처음에는 여기서 750명을 실시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7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세찬위원
무슨 얘기냐면 제 얘기는 6.25참전용사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오는 과정에서 고생했다고 국가에서 월 7만원인가 주잖아요. 이렇게 구경 다니는 데다 내밀지 말고 1～2만원을 여기다 플러스해서 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길래. 지금 이것은 재향군인회 생색내는 사업밖에 안 된다는 거지. 내가 이것을 참전용사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항시 가는 때가 6월이나 가을 이렇게 가는데 촌 노인네 들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사람들이 뭐하러 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군회원 그 사람들만 가는 거더라고.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6.25참전용사 분들이 대부분 80세 정도.
이세찬위원
연세들이 계시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전적지 안보현장도 한번 보내 드리는 것도 의의가 있어요.
이세찬위원
글쎄, 알아요. 근데 그분들도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한테는 전혀 예산이 명수에는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가보지도 못하는데, 그 예산은 왜 만들어 주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위원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1,200만원은 6.25행사에 매년 지원이 된 거고요. 6.25행사 저희가 할 것을 재향군인회에서 주관해서 한 거고. 500만원을 추가했는데 여기서 요구한 것은 1,700만원을 요구했어요. 참전용사 전적지 예산으로만 1,7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분들이 또 의회에서 작년에 조례도 발의해 주셨잖아요.
이세찬위원
재향군인회에서 지원법에 의해서 해 줬는데.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거기 보면 전적지 및 안보시설 및 안보현장 순례사업도 여기 내용이 돼 있어요.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조례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선심성 조례예요. 근데 두 가지는, 이 분들 얘기는 6.25날 행사는 이해가 간다, 이거야. 자기네들 초대해서 6.25행사 치르고 점심 한 끼 주는 것은. 근데 이 전적지라는 것은 활동 못 하는 사람까지 명수에 포함시켜 놓으니까 못 가는데 갑갑하다, 이거예요. 여기도 그냥 면에서 6.25행사 날 간신 히 차라도 대주고 뭐 이렇게 사회단체가 대주고 이러니까 오게 되는 거지.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읍·면당 참전용사 10분인데 이게 750명을 150명으로 줄였어요.
이세찬위원
이 예산이 승인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7만원인가 주는데 아마 이분들은 1만원이 되든 2만원이 되든 이런 행사를 안 하고 줄 수 있는 건지. 나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선거법관계로?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안 됩니다.
이세찬위원
근데 국가유공자법으로 되면 가능하다고들 주장하더라고.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아마 안 될 겁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셔. 법률적으로.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이 관계는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무슨 얘기인지 아니까 그것을 법률적으로, 국가유공자법으로 하면 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편의행정 구현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민원실 민원인 구독용 잡지 구입비로 84만원, 냉·난방기 유지보수비로 100만원, 민원실 복사용지 구입비로 480만원, 또 프린터, 복사기, 팩스 소모품 구입비로 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한 화분 구입비로 180만원, 정수기 필터교체비로 120만원, 공기청정기 필터교체비로 80만원, 수족관 청소관리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난방기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의시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무인민원발급기 경비 용역료 지급경비로 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경비시스템 설치비로 26만 4,000원,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비로 360만원, 유지보수비로 1,165만 2,000원, 네트웍 인증기 유지보수비로 2,200만원, 민원도우미 운영예산으로 5,904만원, 민원담당 공무원 신원보증보험가입비로 862만 3,000원, 인감대리발급 및 G4C 민원서류 송달요금으로 500만원, 전입주민 편의제공을 위한 생활가이드 책자 제작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영상, 전화사용료 및 TV시청료 등 공공운영 예산으로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감시카메라 설치비로 190만원, 종합민원실 건강측정코너 안마의자 구입비로 260만원, 민원실 책장구입비로 6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행정 구현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잠깐, 조금 지난 것 좀. 과거에 민원 도우미 운영을 전직공무원들 퇴직공무원들 활용해 보신적도 있죠, 옛날에.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상담요원으로 한 분씩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세찬위원
근데 도우미를 퇴직공무원들을 다시 활용하는 방안은 다시 생각 안 해 보시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 분들하고 물론 몇 년 전에 했는데, 본인들도 어떻게 해서 중단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세찬위원
멋쩍은 사람도 있고.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 분들하고 아가씨들이 옷 입고 안내하는 것 하고 벌써 선입감이 틀립니다. 그 분들을 하려면 별도로 써서.
이세찬위원
고정인원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계약을 맺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계약이에요? 1년 단위예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1년 단위입니다. 계약을 맺어서 그래 가지고 거기서 배치되는.
이세찬위원
그럼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2년 단위로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1년 단위로 하면 직업상 불안하잖아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근데 이 도우미 아가씨들은 대부분 업체가 바뀌어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씁니다.
이세찬위원
아, 이게 용역업체에서 오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용역업체 소속이에요.
이세찬위원
알았어요. 나는 용역 안 주고 직접 하는 줄 알았더니.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런 데는 용역하면서 164만원씩 주고 작은도서관 같은 데는 시간제로해서 50～60만원주면 그건 형평성이 안 맞는데.
이세찬위원
지금 행정에서 앞 뒤 안 맞는 게 어떤 것은 용역, 어떤 때는 1년 계약직. 그래서 비정규직이.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래서 복장도 그렇고 교육도 그 사람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시켜서 파견을 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시청을 용역주면 운영비나 월급도 더 적게 들어가겠죠?
김용완위원장
제가 여쭈어보는 게 작은 도서관 같은 데는 옷도 안 주지 시간당 얼마 해 가지고.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건 재료비 예산으로 계상하는 거잖아요. 용역입니까, 그것도?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는요. 완전히 그 양반들 시간당 일하는 용역만 나가더라고요. 다른 건 전혀 없고 밥값도 없더라고요.
이세찬위원
그래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이 친구들도 밥값 없어요. 이 속에서 다 해결되는 거지.
김용완위원장
그런데 160만원씩 나가면 한 사람이 더블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같이 시에서 하는 도서관부서나 여기 민원부서나 별 다른 게 없는데 오히려 일 양으로 봐서는 도서관부서에서 더 신경 쓰고 하는 거지, 여기는 해서.....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여기가 힘들죠.
김용완위원장
가만있어 보세요. 여기서는 힘들다고 표현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일정한 서류 부분만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그거 오는 거 해 주고 어떤 때는 밀리고 못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어른부터 아이들부터 꼬마들 와서 하면 힘든 거 안 보셔서 몰라요. 꼬마들 말이나 듣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데가 더 힘들다고 봐요. 일죽 같은 데는 도서관이 멀어 가지고 학생들 와서 남자직원이 야단치면 걔네들이 분풀이를 뭐로 하는지 아십니까? 욕먹었다고 물먹는 데 컵 같은 거 빼다가 다 집어던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세찬위원
5,900만원이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 걸 테지.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럼요.
이세찬위원
실질적으로 저분들이 160만원이 아니겠지.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게 안 됩니다.
이세찬위원
저 사람들 기껏해야 100만원 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도서관이나 민원실이나 여러 군데 지금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자 있는데 그것은 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편성이 되는 거지. 이 부분은.
김용완위원장
아니, 글쎄 전문위원님, 똑 같은 편성인데 제가 볼 때는 딱 서류상에 나타난 게 운영비가 도우미 운영과 더블로 차이가 난다니까요. 뭔가 짚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실질적인 보수는 이세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00여 만원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이세찬위원
내가 딱 용역 줬다는 거 보니까 이 돈 다가는 게 아니야.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전문용역 업체거든요. 교육 시키고 복장지급하고 거기서 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아니, 용역업체가 복장까지 다 해 주는 거거든요. 안성시의 컨셉 맞춘 복장.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그렇죠.
김용완위원장
전문위원님 말씀이 또 이렇게 변명하시는 거라니까 작은 도서관보니까 5시간 하는 데 있고, 8시간이 아니라 10시간 한데요, 그럼 실상 시간은 더 많이 해요. 그런데도 거기는 100만원밖에 안 돼. 그럼 그건 더 작잖아요. 이렇게 안 맞는 부분까지 지적하는데 전문위원님 말씀은 지금 임기응변식으로 따져 맞추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짚어서 확인한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 현명한 거지.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아니, 그래서 작은도서관만 인건비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뺀 나머지 시청의 일용인부 인건비는 다 비슷한 수준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럼 여기도 일용인부로 들어오면 똑같지. 왜 여기만 더 특별우대를 해 주는 겁니까, 더 의문이 생기지요. 이것 좀 한번 참고 좀 해 주세요. 그 인원을 여기에 맞추든지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이것을 우리가 재료비로 해서 민원 안내원을 고용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 1년 단위도 못씁니다. 상용제로 쓰면.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도서관을 1년 계약을 하려니까 문제가 나와서 2년을 조례 개정해서라도 했단 말이에요.
김용완위원장
거기도 11개월뿐이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1년 단위로 하면 2년 단위도 비정규직이지만 자꾸 관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 때문에 사회 노동관계가 아주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면 이런 관이라도 비정규직을 최소화시켜가는 노력이 있어줘야 되는데 법 가지고만 자꾸 얘기한다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저 분들 용역업체에서 오신 분들이 대략 안성사람을 채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안성사람이에요.
이세찬위원
그럼 용역에 갈돈 빼고 난 금액이 그 분들한테 갈 수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용역을 줄이고 이 예산을 줄이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연구해서 한 2년 계약을 하고 심사를 통해서 연장할 수 있다, 라고 해 놓으면 실질적인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당장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런 개선책으로 가보자, 이거지.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리고 또 여기서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무슨 ‘대학생 인턴제’라는 것을 하고 있다면서요, 대학생 인턴제.
이세찬위원
그건 안성맞춤마케팅담당과에서 하는 거지?
김용완위원장
아니, 글쎄 안성맞춤마케팅담당과에서 하는데 사실상 그 대학생 와서 여기 도우미 운영할 수 있는 인턴제 이만큼 주면 너도나도 다 올 것입니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금요일에만 와요. 금요일만 오고 3개월 하죠?(담당을 보며)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런 업종이 바뀌어서 이만큼 돈을 준다면 그쪽에서 도 올 수 있는 아이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못 오죠.
김용완위원장
학생들이니까 방학 때만 사실상 얘기가 되는 것일 텐데 .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이것은 연계성이 있어야 돼요.
이세찬위원
이게 왜 안 되느냐면 안내를 할 때 뭐는 어디서 떼야 되고 뭐는 어디서 떼야하는 기초적인 행정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돼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갖다놔야 불편초래가 안 돼요.
이세찬위원
안내도 해 줘야 되고 어르신들 돋보기 보기도 안 되는 분들은 신청서를 써주기도 해요. 내가 그것은 봤거든.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그래서 비용 지급문제가 다른데 하고 편차가 생기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이세찬위원
그것은 차후로 한번 연구 좀 해 봅시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7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교육실시 예산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본청하고 읍·면·동 민원창구 공무원들에 한해서 친절도도 향상시키고 소양강좌를 위한 교육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민원친절도 조사시스템 사용료로 132만원, 친절도 설문대상자 상품지급 경비로 40만원,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경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과장님,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의뢰조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00명이라는 것은.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이것은 금년도서부터 전문용역 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요, 작년까지는 안 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1,500만원 예산을 금년도에도 계상해 주셔서 시청 시정 행정분야 전반에 대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시민에게 공개도하고 공표도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도하고 부서별로 통보도하고 그래서 잘못된 분야 미흡한 분야는 개선을 하고 잘된 분야는 더 발전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안성시의 행정 분야에 고객 만족도가 어느 정도냐, 이런 것을 짚어보기 위해서 전문용역 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용역업체로.
이세찬위원
그 분들이 전화로 용역도하고 현장방문을 하더라고. 우리 동네 두 명 이 왔길래 한 사람은 전화를 집으로 했고 한 사람은 현장 들어와 있더라고. 그 마을회관에 와서 안성시 면사무소 친절도 이것을 조사 하길래 “이게 뭡니까? ”했더니 안성시로부터 의뢰받은 거라고 조사를 하더라고.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럼 그런 것을 하면 현실적으로 수긍이 되어 가지고 빨리 빨리 조사용역 결과에 대해서 바뀌어지는 게 잘 되는 겁니까?
종숙
이종숙위원
이게 올해 처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김용완위원장
이게 처음 하는 거라고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올해 처음 예산을 계상해서, 이게 행정과 행정서비스에서 넘어온 업무인데요, 저희가 업무기관을 맡았는데 올해해서 여하튼 전반적인 고객만족도를 환경분야, 복지분야, 인사분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정분야, 보건서비스 분야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분야의 주민 만족도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표를 하고 그래서 낮은 데는 자성을 해서 내년도에 더 분발하게끔 하고 시민들한테도 공지를 하고 그렇게.
김용완위원장
아니, 글쎄 뜻은 좋으신데 이런 게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서만 알고 집행부에서 어차피 하는 거니까 되는데 거기에 대해 과연 신임도가 갈까, 하는 게 걱정스럽습니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시민들한테 그래서 공표를 하는 겁니다.
김용완위원장
근데 아주 안 좋은 부분만 빼놓고 좋은 쪽 설문 나온 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전문용역 업체에다 하는 거예요. 신뢰성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면 시민들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무슨 분야에 몇 % 다 하면. 그래서 해 보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용역회사에 해 놔도 나쁘게 나오지는 않아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올해 해 보고 보완할 게 있고 필요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버리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나쁜 쪽으로 많이 나온다고 버리지 마시고요.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뒤에 별개 아니거든요. 대부분이 업무에 관련된 건데 뒤에서는 궁금한 거나 몇 가지 물어보시고 하시죠?
김용완위원장
그래요. 아까 올 때도 이쪽에 이 위원님도 내가 다 보고 왔으니까 직접 질의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계신데 위원님들 직접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민원관계고 뭐 이런 건데 제일 저기인 게 의회법무담당에서 해마다 의정심의를 이렇게 해야 돼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냥 4년에 한번 하는 게 낫잖아요. 여론조사하면 자꾸 깎이는데.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여론조사도 또 필히 하게 되어 있어요. 법이 보완되어가지고 .
이세찬위원
근데 비용이 어떻게 보면 더 들어가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이게 여론조사를 저희가 하면 신뢰가 안 가잖아요. 작년에 무작위로 했는데 신뢰가 안 가잖아요. 또 수집도 안 되고. 우편으로 했더니 소수만 오고. 42명 와가지고 이게 대표 여론이냐, 이런..... 그래서 올해는 500명으로 했는데.
이세찬위원
해마다 의정심의를 해야 되는지.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해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전에는 2년에 한번으로.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해마다 11월 말까지 마무리 하게 되어 있어요.
이세찬위원
아니, 근데 해마다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거지.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어제 마무리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마무리 됐다는 것은 들었는데 해마다 하면 부서 수당서부터 대략 비용을 보니까 꽤 들어가는 거네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이것은 안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수당을 20만원 주면 올려주는데 노력할 것 같은데 7만원밖에 안 주니까 그렇지. 네, 알았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행정착오 보상이라는 것 1만원은 뭐로 주시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이것은 보충자료 28쪽을 보시면, 이게 사소한 행정 미스가 있습니다. 착오기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한테 재 방문을 해야 되는 민원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 행정착오 보상이라고 해서 1만원 짜리 농협상품권을 구비했다가 그것을 드리는 것으로 해 왔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금광면에서 9장뿐이 안 썼어요. 주로 읍·면에 나가고 본청 민원부서에 이렇게 배부를 해서 50매를 구입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데를 나누어 주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금광면만 9장을 지급했더라고, 1만원 짜리를.
종숙
이종숙위원
어째 금광면만 9장이에요. 금광면만 행정착오가 이렇게 나나?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거기에 쓰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소액 보상이죠. 미안하다는 뜻에서 다시 방문하고 오류가 돼서 미안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세찬위원
그래요. 공보민원실이 대부분 홍보, 감사기능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 처음과 끝이 없는 거 아니에요? 홍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처음과 끝이 없고.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끝이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감사기능도 마찬가지고, 입법기능 이런 건데. 행정에서 표시는 많이 안 나요.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간혹 물어본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끼리 의논할 게요. 저는 질문 없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저기 담당관님, 이것도 의회에서 깎으면 일 안 하면 되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어떤 거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공보민원담당과에 어떤 일을 올라온 예산을 깎으면 그냥 일 안하면 되나.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4,000만원이 작년보다 감액됐거든요. 그래서 신규 신설된 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올렸었어요.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어렵기 때문에 전부 잘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했습니다. 뭐 우리부서만 주면서.....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깎아드리면 일하는 게 편하실 것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이세찬위원
저기는 깎아야 돼요. 의정비 심의수당하고 그건 깎을래요. 법무담당님!
웃음
저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거 삭감시켜도 되는 거죠?
김용완위원장
그리고 나중에 의원비용 다음에는 더 깎으라고 그래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찬위원
없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냉·난방기는 몇 대예요?
담당
이현복 민원실에 2대 있습니다.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냉·난방기가 10년이 됐어요.
종숙
이종숙위원
근데 보수비는 2대있고 또 1대 구입으로 올라왔어요. 바꿀 거면 보수 안 해도 되잖아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지금 있는 것은 보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지금 10년 된 것은 새로운 것으로 바꿔서. 8년을 쓰게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그래서 좀.
종숙
이종숙위원
2대가 유지보수비로 들어오고, 1대는 또 구입비로 들어왔길래. 그럼 이왕 구입하시려면 1대는 많이 들여서 보수할 이유가 없잖아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그건 맞습니다.
이세찬위원
빨리 끝내요.
김용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안성시 특수목적고 설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철우입니다. 안성시 특수목적고 설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안성시 특수목적고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해서 수준 높은 교육도시라는 도시 이미지 형성과 지역 내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고 설립자금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2008년도에 설치되었고, 기금목표는 300억원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60억원을 사업기금으로 적립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까지 5년간 300억원 목표로써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금운용계획 수입과 지출로 수입은 60억원을 회계에서 받고 또 지출은 60억원을 저희 기금으로 적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수목적고 설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기금을 지금서부터 60억원씩 그렇게 해 나가면 특수목적고가 상대적 으로 조금 늦어지는 감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뒷북을 칠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또 주변 수도권 경향을 보면 전부 지금 요즘에 일반 고등학교도 특수목적고로 자꾸 변경을 하려고 하고, 특히 사립 고등학교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컨셉의 방향을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목표를 좀 가져야지. 인문계를 특수목적고로 할 거냐, 아니면 공업계로 갈 거냐, 아니면 기능으로 갈 거냐, 예술로 갈 거냐, 이런 목표가 빨리 정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이세찬위원
두 번째는 대안이 될는지 모르지만, 공도에 고등학교 부지가 있거든요, 약 4000평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활용할 건지 안 할 건지도 우리가 결정을 좀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기금을 다 2013년도까지 모아놓고 계획을 잡으면 너무 늦지 않느냐.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2013년까지 기금을 다 모아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열이라든지 학교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사립으로 가든지 공립으로 가든지 결정하고 나서 그 이후에 기금으로 조성하면서 지원해 주는 방안. 그렇게 해야지, 기금을 다 모아놓고 2013년도에 가서 시작한다면 뭐 지금 말씀하신대로 늦고 계획이 잘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도쯤에는 사립으로 갈 거냐, 공립으로 갈 거냐, 또 계열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역 전부의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방향이라든지 들어 가지고 결정을 해서 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왜 그러냐면 종합고등학교가 재단이 바뀌고 나니까 종합고등학교의 이미지를 싹 바꾸려고 특수반을, 재단 이사장이 몇 십억을 투자해서라도 이미지를 싹 바꾸겠다고 학생유치에 보통 열의가 강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우리도 특수목적고를 설립과 동시에 학생유치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계획을 잘 좀 잡아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훈위원
없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지금 이세찬 위원님이 공도쪽 말씀하셨는데 공도 쪽은 이미 교육청에서 결정이 나서 일반 고등학교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시작해서 2010년도에 개교할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지역 특성에 맞추어서 특성화라도 좀 어떻게 끌어주십시오, 하고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하셔 가지고 어차피 지역 정서상 빨리 할 수 있는 거라면 이런 것까지 상황 설명하셔서 지금 서둘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안성시특수목적고 설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이어서 행정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과 소관 예산은 총 566억 8,78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100억 2,225만 7,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쪽부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부담금으로써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이것은 계도, 홍보, 단속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9,55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 제작이 1,500만원 그리고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이 1,815만 8,000원이 되겠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통·리장단 선진지 견학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어째 500만원을 왜 줄이셨어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어디요.
이세찬위원
전년도보다 줄어든 거 아니에요? 선진지 견학 가는 거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체육대회 할 때는 2,000만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500만원을 더해서 2,500만원 갖고 했는데 이것은 선진지 견학이죠, 체육대회가 아니고.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리 팩스설치비, 팩스운영비해서 3,696만원 그리고 표창바인더 및 용지구입, 시정발전 유공감사패 및 공로패 제작해서 7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혹시 과장님, 팩스가 이제는 인터넷 문화로 바뀔 때가 안 됐어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것 때문에 조사를 했어요. 그것으로 좀 해 볼까 그랬는데 아직 까지 컴퓨터가 되어 있는 이장들이 또 많지 않고 또 실제로 활용하는 이장들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김용완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건의드리냐면, 정보통신과에서 오지까지 컴퓨터가 들어가게끔 지원이 간단 말입니다, 아주 벽지에. 그래서 지난번에 따져봤더니 전주대에 메주박스 같은 거 하나가 1,500～2,0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면 안성시에 컴퓨터 시대가 오지까지 다 형성되지 않았나, 지금 파악하셨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빨리 유도되면, 지금 466개소면 이거 팩스문제가 상당히 관리에도 신경쓰고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그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아직은 컴퓨터로 이장님들하고 업무하기에는 시기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과장님, 지금 통·리장님들은 지원이 시에서 나가잖아요, 견학도 보내 주시고 그러는데 혹시 읍·면·동에 여성 회장들 지원사업 같은 것은 계획이 없으세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여성회장이면 부녀회?
종숙
이종숙위원
네, 부녀회장들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거기는 새마을지도자와 함께 합해서 가죠.
종숙
이종숙위원
한데 합쳐서 나가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에 사업비를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종숙
이종숙위원
왜냐하면 한번 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농협 같은 데서는 부녀회장님들한테는 어느 혜택을 주고 그러니까 저희 행사가 있어서 읍·면·동 나가면 면장님이나 동장님들이 애로점이 힘들다고 말씀을 하세요. 나가서 안 들어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농협에서는 오라 그러면 참여를 100% 다 한답니다. 그런데 면장님들이 나오셔서 좀 도와주세요, 하면 부녀회장들이 안 나오세요. 그래서 이런 애로점이 있어 가지고.
이세찬위원
그게 왜 차이점이 있냐면요, 과거 농협이 이동 조합일 때 부녀회장님들이 연쇄점 활용, 지금의 하나로마트 활용을 도와 줘야만 판매실적이 올라가니까 월 아마 처음에 2만원서부터 5만원까지 조합마다 차등지급이 되는데 이것을 주니까 농협에서 뭐 부녀회장 회의를 하면 100%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새마을이 관 주도에 있을 때는 새마을 지도자가 정말 동네 사업 준공이나 뭐 이런 것을 많이 관장을 했던 시절이거든요, 군사정부 시절에. 그럴 때는 참여율이 높아졌는데 지금은 민간주도로 새마을운동을 이끌어가니까 사회단체 행사보조금 및 체육대회 지원금만 주니까 이것이 결속력이 약화가 된 거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것은 중앙부처가 새마을지회하고 행정계통에서 무슨 개선책을 줘서 뭐 축소 내지는 뭔가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과거에 있던 거니까 어느 체계에서도 이것을 없애자는 소리를 한번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왜 이장들은 지원하고 우리는 지원 안 주냐.
종숙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이세찬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면에서 좀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우리는 거기서 혜택 받는 게 없으니까 안 간다’. 이제는 아주 노골적이래요, 부녀회장님들이. 그래서 혹시 그런 지원사업이 없나, 싶어서.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사실상 부녀회장들한테 개별로 보상 가는 것은 없고 새마을지도자한테 행사하는 비용,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거기에 같이 부녀회가 끼어서.
종숙
이종숙위원
진짜 주민들 일하는 것은 부녀회장들이 다 맡아서 하는데. 그 큰일을 다 하는데.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많이 하죠.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이장님들은 일정료로 월 몇 십만원씩도 받고 더군다나 농협에서도 받고 해서 연봉 400～500만원 정도 돼요. 근데 부녀회장님들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같은 봉사를 하더라도 속상하지, 고생은 더 하시는데.
종숙
이종숙위원
궂은일은 다하죠, 여성들이 다 하는 거지.
정기훈위원
차라리 그러면.
종숙
이종숙위원
그런 지원사례가 혹시 있나, 싶어서.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부녀회장만 별도로 보시면 안 돼요.
이세찬위원
안 되지.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 하면 남자, 여자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그래야 되겠지.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렇게 봐야 돼요.
종숙
이종숙위원
새마을지도자 그쪽으로만 지금 세웠다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부녀회장이 새마을지도자거든요?
이세찬위원
지금은 새마을 저소득층 융자대부라는 특별회계가 있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한 면에 하나인가 저리자금으로 융자를 신청하는 게 있잖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그쪽하고 충분히 협의를 좀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여자 지도자만 어떻게 끌어주는 방안, 거기는 일을 같이 하거든요. 한 조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부녀회장은 그렇게 되면 별도로 임명을 읍·면·동장이 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현실적으로 오래전부터 얘기가 있었으니까, 이게 안성만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될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뤄져야 되는 거니까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의원발의를 해보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설명회 책자 제작, 각종 행사임차료 해서 308만원을 계상했고, 현수막 홍보물 제작하고 행사용 꽃다발 꽃수반 제작해서 234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3,500만원 그리고 뒷장에 3쪽에 가시면 통역 및 번역료, 예술조각품 운송대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술조각대 운송품은 영화시에 올해 금년도에 작품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작품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하나 기증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초청운영비를 280만원, 그리고 국제교류도시 국외여비로 2,000만원, 그리고 국외여비 풀여비를 2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예술조각품 운송대가 뒤에 나오는 예술조각품 제작비용, 자산 취득비하고 같은 겁니까?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3,000만원 짜리 만들어서 이 300만원으로 보내 주는 거죠.
이세찬위원
그럼 거기서 해 주었으니까 우리도 답례형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저것도 작품을.
이세찬위원
우리 시는 뭐로 계산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는 무우가 자기네 전통이라는데, 우리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구상을 남사당과 관련해서 뭘 만들어 볼까,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작품을 세부적으로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정기훈위원
이거 결정내고 예산도 같이 수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래서 남사당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확하게 컨셉이 있어야지 거기에 견적도 받아보고 예산이 얼마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서술적으로 기재를 해야지 그냥 조각품 운송대 약 300만원이 들것이다. 뭘 가지고 300만원이 들 거냐, 이거지. 조그만 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운될 것이고, 내용물이 크고 그러면 300만원 더 들지도 모르고 예산이 그렇잖아요.
이세찬위원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저도 말씀드린 건데.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저희가 저것도 예술작품으로 단가를 계산하기는 그렇지만 그 정도 들은 것으로 판단해요,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3,000만원 정도.
정기훈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정확하게 산출근거가 있어야 된다, 는 거죠. 추상적으로 얼마 정도 예상이 되니까 얼마 정도 되겠다, 그냥 얼마 올려. 그 무의미한 것보다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안성에서 인천까지 얼마, 인천에서 대만 영화시까지 얼마, 그것을 정확하게 추산을 해야지. 300만원 들 거야, 라고 표현하고 예산을 세우니까 우리도 당황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그런 예산을 수반했을 때 정확하게 견적 내지 및 확인절차를 거친 후에 수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그리고 끝으로 국제교류 민간인해외여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세찬위원
풀여비를 상세하게 계획서를 만들어 보셨어요? 지금 설명서 이렇게 보면 자꾸 해외연수 풀여비 가지고 자료를 받아보면 T/F팀 해서 전부들 가고했는데 순위를 매겨보면 간 사람만 가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목적 있는 예산을 세부사항으로 계획서를 만든 게 있는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봐요, 안 되겠으니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보충자료를 이렇게 계획서 있게 만들어 주는데, 이 풀여비는 계획 잡으신 게 있는 건 지. 그냥 몇 십명 보내겠다, 이렇게 막연하게만 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 국제교류 국외여비, 민간국제교류 민간인해외여비 이것은 이해가 가요. 불시에 무슨 외자유치나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고 또 민간으로 같이 갈 수도 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해외연수 풀여비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또 드리냐면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요즘 민간인들도 해외를 연말에 많이들 가시고 연초까지 많이 따뜻한 데 동남아로 민간인들 갔다 온 것을 지금 달러든 국제경제 문제든 다 있는데, 진짜 행정계통에서 낭비성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예산이라면 이런 거거든요?
정기훈위원
더군다나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보완을 요구하고 풀여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T/F팀들 거의 그냥 서로 돌아가면서 연수하고 148명이나 갔다 왔는데, 이거 지금 자료 준비 안 됩니까? 풀여비 계획한 거.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자체에서 할 계획하고 도나 중앙에서 계획해서 따라가는 계획하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세요. 저희 위원님들이 공무원들 사기진작 내지 및 벤치마킹 차원에서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상세하게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민간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한테 이러한 사항이니까 이렇게 예산을 승인해 주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있잖아요. 그냥 풀여비 ‘한 2억원인데 해 준 거 같아’ 그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지, 이제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안 되더라도 담당님이 추상되는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정확하게 뽑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4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써 1,400만원,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 예술조각품제작에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써 직장예비군 중대운영, 종합상황실 유지보수비, 방위협의회 운영, 훈련홍보 현수막제작, 훈련참가자 급식·간식해서 559만원을 계상했고, 국기게양대하고 가로기하고 국경일 현수막제작해서 사무관리비로 1,2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 및 상황관리 특근 야식비를 364만원 그리고 새마을단체 활성화 운동지원으로써 위탁교육비, 대학관련 언론홍보 및 시민대회 지원 5,000만원 이것은 중대관련입니다.
이세찬위원
이게 5,000만원을 세우셨는데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대책위원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 주시고 여기저기 출장도 다니고 자료도 구입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지난 추경에 언제 800만원인가 700만원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800만원요.
이세찬의원
세워서 궐기대회 비용을 해 주셨는데 추경에 또 반영을 하더라도 저는 그래요, 이것을 사회단체장들이 대체적으로 대책위원장을 맡아주셨는데 그 사회단체 장들이 우리 시에서 보조금 타는 사회단체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회단체에서도 출연을 좀 해 주셔야지. 행정에서도 좀 도와주고 이런 것이 좀 같이 되어 줘야지.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활동비는 활동비대로 타 간다면 그것은 좀 어패가 있다. 어떻게든지 막긴 막아야 되겠지요. 근데 써 가면서, 추경이라는 게 있으니까.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단체에서는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줬으니까 거기서도 출연을 해야 된다, 이건 좀 안 맞는 말이 우리가 사회단체에 주는 것은 준 목적이 있고 그 대신 이 분들이 개인적으로 안전대책위원회하면서 우리가 지출해 줄 수 없는 부분 예를 들어서 식대라든지.
이세찬위원
알아요, 아는데.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근데 거기 사회단체에서도 일정부분 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세찬위원
왜냐하면 그것을 서울까지, 저기 하남까지 또 중앙대학교 본사, 두산그룹 본사도 가서 앉아서 농성하게 되면 그런 것도 경비가 생기는 거니까 행정처리로 결산을 못하는 부분까지도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우선 1차에 얼마 예산을 세우고, 추경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에 써놓고 만에 하나 2009년도 예산이 5,000만원을 세웠는데 중간에 급변하는 상황이 오면 이것도 민자본 아니에요? 사무관리비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민자본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아니, 사회단체운영비 일반운영비로.
이세찬위원
글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자본이에요. 그죠?
정기훈위원
민간사회단체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무슨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앙대학교가 안성시하고 또 하남시, 경기도 중재가 나서서 안 간다, 그러면 5,000만원 다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면 추경에 삭감하면 되지.
이세찬위원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민감한 부분이지.
정기훈위원
저는 이세찬 위원님하고 생각을 좀 달리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좀 우리 시에서도 관심 있게 도와줄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뭘 움직이려고 해도 그 분들이 품내 가지고 고생들 하시는데 자기 돈 들여서 시를 위해서 희생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냐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을 계상해 보고 만약에 잘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극단적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 차 임대해야 되고 또 여관도 좀 해야 되고 추우니까 방한복 같은 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으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세찬 위원님과 조금 생각을 달리해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이것은 해 주시고, 저희들이 아껴 쓸게요. 또 자체 일이 아니고 거시적인 문제니까.
정기훈위원
그렇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자율방범대지원을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자율방범대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교육 참석자 급식 및 교통비를 45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로써 교정위원 평택시협의회 지원 500만원, 평안범죄피해자 지원센터 2,000만원.
이세찬위원
지금 민간경상보조는 전년도부터 왜 이렇게 많이 늘은 거예요? 어디 안 들어왔던 단체가 또 들어와 있나요? 평안범죄피해자, 자유총연맹.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평안범죄피해자는 추경에 했죠.
종숙
이종숙위원
신규 들어온 게 두 군데 같은데.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포순이 봉사대.
종숙
이종숙위원
포순이 봉사대 지원하고 폴리스 발대식 두 개.
이세찬위원
이게 경찰저기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폴리스 발대식.
이세찬위원
폴리스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경찰 있는 데서 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그럼 포순이 하고 똑 같은 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포순이는 자유총연맹에서 여성대원들이 그런 환경이라든지 아이들 범죄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활동을 하는 거고, 폴리스는.
이세찬위원
근데 앞뒤가 안 맞는 게. 안성경찰서 포순이 봉사대지원은 안성경찰서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아니에요. 포순이는 자유총연맹이에요.
종숙
이종숙위원
어머니 폴리스는 경찰에서 하는 거고.
정기훈위원
폴리스하고 포순이 하고는 해병대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아니, 폴리스는 별도로 경찰서에서 지원해 주고.
이세찬위원
밑에 것이 경찰서라는데, 경찰서를 지칭하면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러니까.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별도로 되어 있지 않죠. 관리 감찰은 거기서 하는 거고.
이세찬위원
지금 여기 자유총연맹 안성시지부에 지원하는 총 비용이 얼마예요? 이 쪽에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것은 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게 있죠.
이세찬위원
근데 이것 따로 이것 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이건 행사비고 운영비하고.
이세찬위원
아니, 민간행사보조비고. 민간경상보조비하고 이쪽 예산에다 포함시켜 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성격이 좀 틀리죠.
김용완위원장
뭉뚱그려서 한쪽으로 나가야지.
이세찬위원
아니지. 몫 자체가 좀 틀리기는 한데.
정기훈위원
경상보조하고 행사보조하고 틀리다, 이거지.
이세찬위원
아니, 어차피 자유총연맹에서 행사로 치르는 비용에 쓸 거 아닙니까? 경상보조나 이쪽에 행사보조나 다. 그럼 거기다 포함시켜 줘야지 이렇게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행사 내용이 좀 다르니까.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할 때 같이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단체에서 쓰는 비용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할 때 이쪽 것만 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쪽 것 경상보조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이세찬위원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되,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자유총연맹지원 1,200만원이 있고, 지금 또 포순이 봉사대 180만원 또 민간행사보조비 자유총연맹 지원이 200만원이 또 있고, 자유수호위령제 300만원, 고교자유민주통일교육 150만원. 그런 사이 이런 데다 이것을 넣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근데 위원님, 그쪽 민간경상보조는 전국적으로 거의 통일된 금액이 지원되는 운영비 쪽이고, 이쪽 행사경비를 그쪽에 다 넣게 되면 전체적인 사회단체보조 기준에 위배되어 가지고 넘어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요.
이세찬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하려다 말은 거예요. 앞서서 예술작품 운송대300만원을 세웠을 때 뒤에다가 예술조각품 제작 3,000만원을 넣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같이 묶여져야 되고 이것도 같이 묶어줘도 큰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단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할 때 조금 증액이 되니까 왜 늘었는지 심의 할 때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원 기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못 늘려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의 한계가 그것을 갖고 하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면 돈이 오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기훈위원
전문위원님이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하고 경상보조하고 행사보조를 단체별로 뽑아 주셔 봐요. 총 토탈 금액을 보게, 보시면 알 것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어떻게 보면 이거 몇 푼 되지도 않는 건데 이렇게 세분화시키되 예를 들어서 새마을활성화 지원금 얼마 그 밑에 주루룩 나오잖아요. 하계연수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 줘야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따로 민간행사보조금 따로 뭐 이러니까 누가 봐도 장부상으로 볼 때는 이중 지원이에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행정과뿐만 아니라 다 그렇다니까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는 단체운영을 하는 거고 뒤에 있는 건 행사비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민간행사보조 많이 감했네, 600만원 정도 빼도 작년도에 비해서는. 그죠?
많이 감한 거네. 증액은 안 된 거고.
종숙
이종숙위원
이게 이세찬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한꺼번에 묶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여성단체로 해서는 이게 큰 행사를 많이 해요.
이세찬위원
아니, 행사하는 걸 내가 가봤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데.
종숙
이종숙위원
행사보조하고 같이 어울림으로 해서 같이 묶음으로 둔 건데 .
이세찬위원
운영비 따로 뭐 따로 뭐 따로 하니까.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아니,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세찬위원
아니, 과목이 틀린 것은 괄호열고라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몫 별로 있어야지.
정기훈위원
계수조정 할 때 할 거니까.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행정안전부에서 보조금의 기준을 딱 주니까 집행부에서는 그 기준에 맞추느라고 사회단체보조금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따로 편성하니까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건데요.
종숙
이종숙위원
위원장님, 다음 설명 들읍시다.
김용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1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병대전우회 760만원, 자유총연맹 1,240만원, 새마을단체 활성화지원 7,5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4,200만원, 경기도 민간방범순찰대 250만원, 경기도 기동순찰대 250만원, 행정동우회 3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써 2,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활성화지원에 1,350만원, 자유총연맹 안성시지부에 650만원, 민주평통 안성협의회 지원에 500만원, 민족통일 안성시대회지원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으로 가시면 방범용 CCTV를 9,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관리비.
정기훈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민주평통은 안 줘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500만원 줬잖아요.
정기훈위원
어디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7쪽 맨 밑에요.
종숙
이종숙위원
이게 이번에 신규로 처음 한 거잖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종숙
이종숙위원
그럼 행사보조에서는 어디서 삭감이 된 거예요?
정기훈위원
그건 행사보조고, 단체보조금.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단체보조금은 단체운영비는 없고요.
정기훈위원
원래 없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정기훈위원
매년 없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위에서 운영비 일부 주죠, 국비로.
정기훈위원
여기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지방행정 동우회까지도 주는데 그러면 민주평통도 관변단체인데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이세찬위원
아니, 옛날에 천 몇 백만원씩 담았었잖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건 행사비로 줬겠죠. 이것도 행사비로 그래서 500만원 담은 거예요.
정기훈위원
민주평통에 간사 있잖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글쎄, 운영비는 위에서 준다니까요.
정기훈위원
중앙정부에서 직접?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내가 거기 부의장되고 그것을 감사를 해 보니까 시에서 주는 1,600만원인가가 전부 인건비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간사를 교체하게 된 동기에요. 행사지원비가 되든 뭐가 되든 제대로 한번, 행정과가 되든 어느 과가 되든 소속된 사회단체 제대로 한번 점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때 간사 교체하고 욕을 바가지로 먹은 사람인데 인건비만 그냥 1,900만원씩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되는 게 행사에 쓸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단체보조금을 주면 그 사업대로 썼나 정산과 점검을 합니다.
이세찬위원
하는데, 제대로 해 봤으면 그런 거 일찍 발견했을 거예요. 시에서 준 돈이 어떻게 그쪽으로 들어가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옛날이나 그랬지 지금은 없을 거예요.
이세찬위원
아니, 내가 뭐 옛날에 의원했어요. 이제 6년차 7년차로 있어요.
정기훈위원
진행하시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시설비로써 방범용 CCTV를 2억 6,000만원 담았습니다. 도비 1억5,600만원, 시비가 1억 40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써 시장군수협의회하고 전국하고 경기도 것 해서 520만원.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하고 4대 보험료를 총 플러스해서 7,035만 4,000원을 계상했고, 인사위원회 수당과 임용장 구입, 시험출제수당해서 1,500만원, 시정관리업무추진비 200만원, 특정업무 활동비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쪽으로 가시면 계약심사과에 도 파견근무자가 한 명 있습니다. 거기 계약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월 5만원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60만원 계상을 했고.
정기훈위원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과장님 거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어떤 거요.
정기훈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200만원요?
정기훈위원
200만원밖에 안돼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많지는 않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하니까요.
정기훈위원
아, 기준이?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부서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그럼 월 얼마씩 써요. 월 18만원인가 19만원 쓰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 정도밖에 안돼요. 그리고 표창 부상품 구입이 60만원, 그리고 포상금으로써 명예퇴직자 및 정년퇴직자 시상금, 30년 이상 근속자 포상, 모범공무원선진지견학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으로써 공무원 직무교육 부담금 1억원, 성과 중심형 실용교육에 1억원, 공무원 소양교육 1,200만원해서 2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쪽에 가시면 국내여비로써 공무원 교육여비를 1억 2,000만원, 국제화여비,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해외교육 갈 때 계상하는 겁니다. 3,000만원. 외국어 위탁교육이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써 신바람나는 일터만들기로써 1,000만원, 이것은 옛날에 펀행정 했던 일환으로써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축제동아리 운영지원과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공직자 동호인 클럽, 공무원체육행사 지원, 또 공직자 동호회운영비 지원해서 7,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과장님, 신바람나는 일터만들기 행사운영은 뭐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건 펀 행정 하듯이 옛날에 하다가 행사 같은 거 족구대회도 하 고 이런 거 하다가 2년 동안은 꽃밭 가꾸기를 했어요. 부서별로 꽃밭 가꾸기를 해서 작년도에 2,050만원을 세워서 운영을 했었는데 꽃밭하던 것은 공원녹지계로 넘겨주고 거기서 관리하게 해 주고 이것은 저희 직원들하고 퇴근 후에 행사, 게임 같은 것도 하고 분위기상 족구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럽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꽃밭은 녹지계로 넘어가고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거기서 하게 해보려고 그래요.
이세찬위원
이거 공무원 해외교육 여비가 퇴직자......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아니, 공무원 해외교육여비는 교육원에 가면 교육원에서 가는 게 있어요. 거기서 외국을 가고 또 외국어교육 가는 것도 교육원에서 가는 게 있어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1년 짜리 교육가는 거 있잖아요.
이세찬위원
그럼 퇴직하시거나 명예 퇴직하시거나 해서 국내연수 들어가면 부부동반인가?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그거 150만원씩 계상해서.
이세찬위원
그거 해 주는 것은 예산에 없는 것 같아요?
담당
서무담당
김주경 풀여비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풀여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담당
서무담당
김주경 네.
김용완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리고 12쪽, 구내식당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500만원, 가족사랑해피투어 운영비해서 500만원, 포상금으로써 공무원 단체생명 상해보험이 2억 2,000만원, 맞춤형복지제도가 8억 8,200만원, 맞춤형건강검진이 4,365만원, 공무원직장보험료 4억 320만원해서 15억 4,88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세찬위원
맞춤형복지제도가 월 복지카드 주는 게 그럼 20만원 오른 거네요? 60만원정도 했던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60만원 했다가 올렸는데 저희가 제일 꼴찌에요.
이세찬위원
우리 31개 시·군에서요? 전국에서는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전국에서도 하위 쪽에 들어가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세찬위원
전국통계를 내지 왜 꼭 31개 통계를 내. 아니 재정자립도가 31개 시·군에서 꼴찌에서 4번째인데 당연히 꼴찌지.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이상하게 적더라고 우리가.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경기도 사람이 경기도를 비교해야지.
종숙
이종숙위원
전국단위라 그래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포천 같은 데보다도 저희가 적어요.
이세찬위원
아니, 물론 올해 국가에서 내년도 공무원들의 임금을 동결시켰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이세찬위원
이런 것이라도 지원을 해서 인센티브를 더 활용하든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 뼈를 깎는 마음으로 같이 경제활동에 동참하자는 것은 동결로 가는 게 맞고, 꼭 정말 그런 게 동결이 됐으니까 이런 데서 인센티브라도 좀 주십사, 하면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동결시켰으니까 이것이라도 한 20만원 정도 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저희들이 공무원들 해외연수 상·하반기 가는 거 다 삭감 시켰어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4,000만원 가는 거 있죠.
이세찬위원
아니, 근데 우리 풀여비는 그냥 2,000만원만.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다고 풀여비를 더 늘린 것도 아니고.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계산해 보는데 가급적이면 올해는 동결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주장이 그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일반보수가 안 올라가니까.
이세찬위원
의원들도 지금 삭감하고 가잖아요, 의원들도. 의원들 하는 일 없다고.
김용완위원장
위원님이 삭감한 거 아니잖아요. 그건 넘어가요.
이세찬위원
하여튼 잘 좀 생각해 보셔요.
정기훈위원
생각하라면 생각하겠어요, 하나 더 가져가야지.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이건 해 주십시오. 공무원 사기문제도 있고 봉급도 동결되고 이게 무슨 월 20만원씩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연 20만원 늘어나는 건데. 다음은 민간위탁금에서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이 6억 6,000만원, 13쪽에 구내식당 집기구입비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이 1,500만원, 그리고 일·숙직수당 및 당직실 운영, 청원경찰 피복, 보안책자 발간해서.
이세찬위원
가만있어 봐요. 과장님, 구내식당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구내식당집기구입비는 뭐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구내식당의 시설자체가 노후 되거나 할 때고, 이것은 집기입니다. 뭐 그릇을 산다든가 무슨 의자를 바꾼다든가 그런 거 하는.
김용완위원장
그럼 현재에 있는 의자를 갈아서 내년에 교체해 준다는 얘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아니에요. 이것은 세워놓고 쓸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집기를 간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세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지문인식기 용역료 및 유지관리비, 무인경비 유지보수, 청사안내도 유지보수해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쪽에 문서관리운영하고 공무원교양지 구입 또 문서발송 우편료해서 문서발송료 우편료는 2,000만원 그 위에 문서관리실 운영하고 교양 잡지는 956만 8,000원, 그리고 문서수발 여비가 1,152만원, 회의실 냉·난방기 구입이 1,000만원입니다. 4층 회의실 냉방기가 오래돼 가지고 노후 돼서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공사립.....
정기훈위원
국내여비 문서수발은 작년 예산이 전혀 없는데 명년도에. 국내여비문서수발 여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있죠. 도에 한번씩 매일 가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근데 전년 예산이 없어.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
서무담당
김주경 문서실 내에 기록물관리라고 있습니다. 기록물관리가 우리행정과에 편성을 했었는데 그게 정보통신과로 업무이관이 되어서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내용은 1,152만원, 작년에도 똑같이 세웠어요.
정기훈위원
아, 내용은 똑같은데.
담당
서무담당
김주경 기록물관리업무가 정보통신과로 이관이 되는 바람에 과목이 바뀌니까.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과목이 바뀌면서 그 위에 숫자가 없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1,152만원 똑같아요.
담당
서무담당
김주경 금년하고 동일합니다.
정기훈위원
이거 보면 작년에 없던 행사 사무관리비라든지 문서발송이나 우편료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15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3,600만원, 사립유치원 시설개보수해서 5,000만원해서 8,600만원을 계상했고.
김용완위원장
그거 시설개보수하면.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사립유치원요?
김용완위원장
1개에 1,000만원 해서 5개소씩이나 돼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이런 거 대략 1,000만원씩 들어가는 건 뭐를 개보수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시설에 대한 개보수입니다. 그래서 바닥을 교체를 하는 데도 있고 뭐 이런 아이들 급식실을 보수하는 데도 있고 틀리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5,000만원을 세워서 5개소를 했고, 금년도에도 5개소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못하니까 한 해에 돌려가면서.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 사립유치원이 대략 몇 개나 돼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12개요.
김용완위원장
사립유치원이 12개?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아주 그렇게 된다면 6개씩해서 2년에 나누어 줘야지, 거기 2개소는 2년 빼고 3년에 한번 하다보면 서운하다고 그러겠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아니, 그래도 시설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내면 선발을 하는데 가장 열악하고 급한 데 먼저 합니다.
김용완위원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좋은학교 만들기 지원사업, 소규모 학교살리기 지원사업, 초등원어민교사지원, 중등원어민교사지원,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종일반지원, 특수교육보조원 지원해서 6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죽산초교에 교육시설 개선 이것은 대형투자가 되겠습니다. 19억 36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정기훈위원
여기 과장님, 특정학교를 지목해서 죄송한데 서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가보셨으니까 어때요, 계획 없어요? 서운중학교 어학연수. 안법고등학교 어학연수도 내년도에 해 줄 거 아니에요, 금년도에 하면.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내년도에도 일단은 5,000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정기훈위원
안법고등학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안법고등학교가 할 지 그것은..... 고등학교 전체를 했으니까.
정기훈위원
그렇지 고등학교전체. 그럼 중학교는. 중학교는 먼저 갔다 오신 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중·고등학교는 별도로 중학교, 초등학교 별도로 예산을 못 담았어요. 그때 갈 때는 벌써 예산이 내용적으로 정해져 있을 상태라.
정기훈위원
그럼 추경에도 생각은 있으신 거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워낙 크니까.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어디 특정지역만 할 수도 없고, 그런 게 난관이지.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초·중이 원래 빠르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벽지부터 우선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이 되고.
이세찬위원
혹시 계획을 잡으시려면 해외로 보내지 말고요 공도 초등학교 거기양진초등학교 그 안에 들어가서 연수해도 되겠더라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거기 좋아요.
이세찬위원
아니, 효과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한국말을 못하게 하는데.
정기훈위원
분위기가 틀려서 안 돼.
종숙
이종숙위원
모든 생활을 다 영어로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다른 데로 영어마을 갈 필요 없이 그쪽으로 와서 하라잖아요. 비용도 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16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원연합회 연수를 500만원, 사도대상 시상식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사도대상 조례 만들자마자 예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담당
서무담당
김주경 금년도 예산이 800만원입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똑같아요.
이세찬위원
조례 만들기가 무섭게.
담당
서무담당
김주경 아니, 금년도도 예산이 800만원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똑같이 작년에도 800만원인데.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순수시비로써 방과후 학교지원이 1억 5,000만원, 고등학교 어학연수 5,000만원, 방과후 보육교실 구축사업이 1억원, 영어체험교실 운영비지원이 2억원,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교실 운영비 지원이 6,000만원에서 총 5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영어체험교실 갔다 온 데 양진하고 개산이 두 군데 금년에 구축을 하는데요. 학교가 큰 데는 규모를 더 주고 개산은 좀 적게 주고 교육청하고 협의하려고 합니다. 2억원을 세웠지만 똑같이 1억원하면 그건.
이세찬위원
규모가 큰데 양진은.
정기훈위원
과장님, 제가 지역구라 그러는 게 아니고 서운중학교하고 양진초등학교하고는 부익부 빈익빈이 그냥 현격히 차이가 나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저도 느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죠? 양진초등학교는 옛날 구 교실 2층 전체를 다 영어체험교실로 만들어놓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서운중학교는 아무것도 없고 원어민교사 초빙해 가지고 강의 하고 바디랭귀지 해 가지고 우수학생들 선발해 가지고 연수도 자부담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에서 거기 관심 있게 해 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자부담한 거거든. 이것은 도서벽지의 소규모학교 살리기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건 인정을 하는데 여기 양진이나 개산은 영어체험교실로써 특색사업으로써 금년도에 부동산 교부세 내려온 거 가지고 지원해 준 거예요. 거기다가 교육비를 일정부분 의무적으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두 학교만 특별히 만들어 진 거고 서운중학교나 이런 데는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지원을 일부 해 주는 방안으로 이렇게 가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지원할 생각은 계신 거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저도 봤으니까 느꼈죠.
정기훈위원
있어요, 없어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근데 그게.
종숙
이종숙위원
부의장님, 지역구의원이라고 너무 그러지 맙시다. 좀 이상하네, 듣기가.
김용완위원장
저도 한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정기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데는 도퇴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용 투자해 가지고 그만큼 효과가 날 건가. 왜냐하면 양진중학교 보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시에서 투자한 것은 교부세밖에 투자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정부 차원에서 국회의원까지 와서 그 지역정서에 맞는다고 해서 해 준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그런 데를 키워 가지고.
정기훈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정 얘기하는 거지.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정기훈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
김용완위원장
아니 저도 말씀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빈익빈 부익부라는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정기훈위원
당연하지. 느낀 게 있으니까.
김용완위원장
그건 여건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김용완위원장
아니, 지금 지역적인 얘기를 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제가 얘기했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 차량 같은 거 있으면 거기 가서 교육시킬 의향은 없냐고요.
정기훈위원
여건이 안 되잖아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차량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정기훈위원
지금 현매, 보체, 산평, 서운 초등학교 학생들이 영어연수를 거기서 해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태라면 한 군데로 모아 가지고 거기 가서 더 좋은 여건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왜, 처음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해외연수하고 이런 문제도 상당히 마인드가 좋다, 그래서 거기도 채택해서 가본 건데 지금 사실상 부의장님 말씀으로는 그것을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이미지를 여기다 접목시킨다면 앞에 집행부에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이건 아니라고 봐요.
종숙
이종숙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인데 그만하세요. 두 분이 모양새가 안 좋아요. 이것은 지역구의원들..... 그만 하셔. 나중에 얘기해서 의원들끼리 있을 때 하자고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일죽이고 양성이고 다 폐교시켜 가지고 안성시내 학교 계속 더 지어. 더 짓고 폐교시키고.
종숙
이종숙위원
그건 위원님이 폐기시켜라 마라 할 일은 아니고, 얼른 진행하세요. 나중에 얘기하세요.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축조심의 때 말씀들 하시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재원이 어떻게 됐든지 시설자체가 좀 차이가 난다는 말씀하신 걸 테지 뭐.
정기훈위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지.
김용완위원장
차이는 교실 건물만도 보세요. 두 건물이 한 학교 아닙니까? 두 건물이 한 학교라고요.
담당
서무담당
김주경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진초등학교하고 서운중학교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금년도까지는 거점형 영어체험교실 구축이라고 해서 큰 데 위주로 해서 주변학교까지 통괄해서 같이 하는 거로 운영 예산 편성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단위형으로 바뀝니다. 지역마다 한군데 한군데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교육체계가요, 잘 하셔야 되는 게.
정기훈위원
잠깐만 얘기 좀 하게.
이세찬위원
교육비 가지고 지금들 뭐.....
종숙
이종숙위원
그만들 하셔요.
정기훈위원
현재까지는 권역별로 양진초등학교 같은 경우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인근 초등학교 내지 중학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어 있는데 명년도부터는 그냥 단위별로다가 초등학교별로 아니면 양진이면 양진, 공도면 공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단 말이죠?
담당
서무담당
김주경 내년도에 양진초등학교하고 일죽초등학교 단위형으로.
정기훈위원
단위형으로요. 설명 빨리 했으면 말이 안 많잖아요.
담당
서무담당
김주경 말씀하시는 데 어떻게.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다음은 기금전출금을 안성시 특수목적고 설립에 6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7쪽에 고문노무사 관련해서 755만원, 그리고 17쪽부터 27쪽까지는 저희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기본급입니다. 기본급, 수당, 급식비, 보상비, 직무수행비, 부담금 등을 총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쪽까지는 기본인건비가 되겠고, 27쪽 중간에 보면 성과상여금이 26억 4,423만 6,000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28쪽에 보시면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이 42억 840만 1,000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금이 11억 1,176만 2,000원, 그리고 연금부조금이 9,748만 5,000원,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 부시장, 국장해서 1억 3,680만원, 정원가산금이 사기진작경비 2,74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여론과 공무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게 528만원, 그리고 밑에 일반수용비하고 30쪽에 급양비까지 플러스해서 3,58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관용차량 차 1대 있는 것을 보험료, 유류비해서 360만원, 국내여비로써 직원들 기본여비 4,200만원, 관외출장여비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을 1억 5,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융자금 대부한 거 회수사항이 되겠고, 뒷장에 보시면 세출에서 회수된 사항을 1억 5,250만원을 새마을지도자 저소득층에 대한 대부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과장님, 새마을소득사업 기금요, 이거 계속 이렇게 유지해 나가야 돼요? 상위법에는 아직 살아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기금을 통폐합하거나 폐지를 해야 되는데, 폐지되는 것도 구상을 해 봤습니다. 이게 새마을 지도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자꾸 이런 걸 없애면 지역에 문제가 있고 일부 경기도에서 없앤 데가 있어요. 도시화 된 데는 없앤 데가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같이 도·농 복합도시 같은 데는 아직까지 새마을지도자 차원이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이세찬위원
광명시, 시흥시 몇 군데 없더라고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없어요. 저희도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기금을 없애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회계연도는 바꾸셨어요? 연말에 정산해서.....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조례할 때 바꿨죠.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