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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동재 의원 발언

95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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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도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15만원 올라온 데도 있고, 18만원 올라온 데도 있고, 여기 도시과는 20만원 올라왔는데, 어떻게 전부 달라요?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을 정화시키는 상수사업소하고 한번 상의해서 정화시킬 수 있는 건 없나요? 그럼 그 물이 안성천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지하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도시과에서는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지만 우선 안성시 시내를 보면 기형학적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짜임새 있지 않아요.

도시과뿐이 아닌 농정과하고 같이 상의해서라도 (신)터미널 주변도 농지를 많이 해제해 갖고, 또 외곽도로가 뚫렸잖아요. 그 안의 농지를 풀어서 도시가 꽉 찼다는 도시개념이 돼야 되는데 어딘가 모르게 도시 형태를 보면 안정된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농정과하고 도시과하고 잘 좀 상의하셔서 시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뉴타운이 들어와서 그쪽으로 하면 또 이쪽은 너무 농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상의해서 양두석 위원님도 항상 강조하듯이 우선 많이 풀어야 돼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일죽면 능곡지구는 언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농지정리 한 지가 72년도에 했는데 도대체 언제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말고 저희 동네인데 진짜 솔직히 내가 말을 못한 것은 내 논이 거기에 5,000평 있는데 여태 내 논 때문에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형트랙터가 한번 지나가려 해도 지금도 가 보면 못 다녀요, 비만 오면.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포클레인을 불러서 하고 하는데 만날 지원해 주면서 그렇게.... 기본조사를 하든, 안 하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여주이천농촌공사에서 관리하던 데라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안성지구니까 잘 안 해 주는 거예요, 솔직히. 3년 전인가 그게 넘어온 거 아니에요? 어느 천년에 수리하냐고.

대개 가시권 내에서는 빨리빨리 해 주고. 솔직히 필요한 데는 해 줘야지. 그리고 또 거기는 안성시에서 가장 끝 동네이고.

우선 경운기라도 다니게끔 해 줘야지. 나만 욕 얻어먹어, 나만. 이 의원 논이 없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의원도 신경 안 쓰고 어떻게 되는 거냐고. 내 논이 있으니까 말도 못 하겠고. 와 보시면 알아요, 저희 논 그쪽을 보면 그냥 다닐 수가 없어요.

조그만 트랙터는 다니지도 못해요, 거기. 이번에 어렵게 갔다 오셨는데 고생은 많이 안 하셨어요? 어쨌든 이걸 하다 보면 리더하는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욕도 많이 얻어먹고 하는데 어쨌든 같이 관계된 마을 관계자들이 자주 모여서 대화도 하고 하다 보면 자기 동네에 욕심을 조금 내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동네에서는 불신을 하고 하는데, 이걸 우리 건설과에서 잘 좀 조율하셔서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터널 청소 같은 게 4,500만원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늘어난 거죠?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그러면 시도, 지방도, 국도,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내만 하는 거예요? 주로 38국도 내에 노점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내.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외지 분들이에요, 안성 관내 분들이에요? 신고를 받고 나가보면. 경제가 어렵고, 대략 판매물이 뭐예요?

농산물이에요, 공업제품이나 이런 거예요? 이게 상당히 마찰이 많을 거예요. 기존에 어떤 용역업체인지 몰라도 의료원이나 성요셉병원 앞에 보면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중앙도서관이 있는데 주차공간은 좁고 참 그게 시급한 거죠. 계속 설명해 주세요. 싸도 그렇지.

그 염화칼슘은 농작물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질이 좋아야 그게 녹으면서 논으로 들어가든, 밭으로 들어가든, 또 아니면 지하수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도 세세하게 해야 되지 않나. 더군다나 수입을 쓴다고 하면 얼마나 싼지는 몰라도. 그런 게 질이 좋아야 돼요.

그게 다 농업용수로 들어가기도 하고. 아직 광역상수도가 안 된 데는 식수오염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시에서만 유독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올해 사용할 것은 수입이 많이 들어와 있죠? 올 겨울 사용할 거.

고생을 많이 하는데 우리 도로가 여간 많아요? 그런데도 시민들은 또 불편하다고 하다고 하니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야죠. 가게 앞을 이렇게 제설작업을 하고 그러는데 작년에도 시행했잖아요, 많이 권장도 했고.

거기서 낙상을 했거나 하면 건물주도 원인이 있다는 법원의 판례도 있잖아요? 일말의 책임도 있다고. 조례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작년도인가 조례로 정한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포상금도 있고, 면단위마다 있는데.

그런 것도 내 가게 앞에, 건물 앞을 잘 치우는 사람이 있고, 안 치우는 사람이 있다고. 혹시 그런 방향으로 어떠한 방법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상금보다도 시장님의 모범시민표창이라든지.

네. 조례로 정했는데, 그런 걸로 해서 하면 의욕이 고취되지 않을까. 조그맣게라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인센티브로 해서 제주도 1박2일권이나 2박3일권 티켓 하나 줘봐요.

글쎄, 그런 것도 한번 인센티브를 주면. 시내에 이렇게 가 보면 건물이 있어서 그늘이 많이 진 데는 빙판이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든, 젊은 분들이든, 낙상을 많이 하신다고. 그런데 열심히 청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뭔가는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라도 많은 예산보다는 그런 것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배상청구를 했는지, 왜 졌는지 자세하게 얘기해 보세요.

처음에 보고할 때가 시민회관 쪽으로 얘기했고 지금은 중앙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 마케팅 거기서. 시민회관 그쪽으로 했는데 예산서 보니까, 자치 쪽에 보니까 중앙로 쪽으로 나와 있더라고.

여기 19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담배를 피우다 떨어뜨리고 하면 구멍이 나서 문제예요. 중앙로를 하는 거죠.

지방지, 향토지를 봐도, 자치안성신문을 봐도 중앙로예요. 조금 쉬었다 하죠, 뭐. 이게 다 면단위 숙원사업으로 몇 개 안 남은 건데.

마케팅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약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백성운수를 보면 노선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아직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일죽에서 올라오다 보면 버스가 2대가 나란히 다닐 때를 몇 번을 봤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란히 다니고 그런 저기가 있더라고요.

글쎄, 큰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매번 얘기를 하는데 평택역까지 못 가는 노선을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게 한 것은 큰일을 하셨네. 4쪽에 기타특별회계에 보면 과마다 디지털 카메라 단가가 다 달라요?

다른 과는 4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는 54만원이 올라와 있고.... 의자구입도 과마다 다르고, 요즈음 디지털 카메라 신형을 보면 40만원대 거든요. 제가 요새 구입해 보았더니 삼성에서 신형을 41만원에 샀거든요. 45만원인데 DC해 주어서 41만원에 장만을 했는데 다른 데는 40만원에 올라왔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일반에 디지털 카메라가 40만원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른 과는 40만원인데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 가지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기금 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