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박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토지관리과 소관 2009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 예산액은 5억 4,018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정책사업으로 지적관리에 4억 3,412만원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6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쪽부터 3쪽 상단까지 단위사업인 지적관리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비는 지적 제증명 발급 전반과 지적공부를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4,645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제증명 발급 전반에 대한 사업비 2,728만원과 지적공부관리 일반사업비 1,9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목별 편성을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2,268만원,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관리에 따라 일반운영비 목에 1,788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사무관리비 507만원과 공공운영비 1,2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국가소송 수행, 지적 측량검사 및 토지 등 현지조사 여비로 1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하단부터 5쪽 상단의 단위사업인 도로명주소사업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관리비는 총 1억 7,6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 및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추진경비입니다. 다음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정비사업으로 총 예산액 1억 5,3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4,597만 6,000원, 도비 3,228만 3,000원, 시비 7,5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5쪽부터 8쪽까지 단위사업인 토지관리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비는 총 2억 1,1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 개별공시지가 산정,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세부사업인 토지거래에 2,4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6쪽 하단부터 7쪽까지 개별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추진사업에 1억 2,3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로 1억 54만 6,000원과 공공운영비 1,85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목에 3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 있는 개발부담금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관리사업에 6,4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개발비용 확인용역 감정평가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으로 9쪽부터 10쪽, 토지관리과의 행정운영경비인 1억 606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경비로 이는 토지관리과 직원의 사기앙양과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인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관리과의 행정활동 수행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5,166만원과 여비 4,620만원, 자산취득비에 복사기 구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내구연수는 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용처리 기준이. 그래서 저희는 민원실이기 때문에 복사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도시건설국장 이경선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이 현재 부재중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재해를 대비한 재해 사전예방 사업과 재난발생 시 신속한 재해 응급 복구를 통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기금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재난안전관리기금은 매년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 101쪽의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8년도 말 기준 26억 6,9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09년도 말 조성계획은 17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3쪽의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09년도 세입계획은 총 34억 6,118만원으로 이자수입이 1억 1,076만원,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6억 8,090만원, 예치금 회수가 26억 6,9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지출계획은 34억 6,118만원으로 수해발생 시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로 5억원, 응급복구자재 구입비로 2억원을 계획하였으며, 재해분석사업평가 용역비로 4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수흔적도입니다. 침수흔적도 제작에 3,0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으로 6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예치금으로써 17억 3,059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해분석 사업평가용역은 자연피해가 발생이 돼서 복구사업비 300억원 이상을 시·군·구에서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복구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하도록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조령천 수해개선 복구사업비가 380억원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사업이 끝난 다음 해 연도 말까지 재해분석 사업평가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평가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재무활동, 비상대비자원 육성지원, 하천 및 소하천 기능 강화, 행정운영경비 등 5개 정책사업과 11개의 단위사업에 46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86억 9,622만 3,000원으로 4개 정책사업과 86억 3,212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로 6,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재원은 국고보조금이 11억 9,186만 8,000원, 도비보조금이 20억 6,971만 5,000원, 자체재원은 54억 3,464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37.5%, 자체재원이 62.5%입니다. 예산세부명세서 1쪽부터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왜 줄었어요? 국장님.

네?

예산이 왜 줄었어요? 1억 2,000만원.

1억 2,000만원이 준 것은 세부사업내역에서 작년도 대비 예산액이 줄은 건데요. 사업비 책정이 그만큼 덜 됐다는 거죠.

신규사업 같은 것만 설명해 주시고 읽는 식으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내역 1쪽은 재난예방에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재난상황실 운영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재해 사전예방 사업의 일반운영비, 여비,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황실 장비하고 지금 배수펌프장의 장비를 수선하기 위한 교체사업비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취약시설물 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 일반운영비로써 1억 1,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일반운영비와 물놀이안전표지판 설치, 그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요 명절인 추석, 구정, 귀성객이 많거나 그런 시기에 통행이 많은 지역에서 안전문화운동 전개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홍보를 위한 홍보물제작도 하고 기념품제작도 같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안전문화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12번씩은 못합니다. 저희가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 인터체인지나, 버스터미널이나, 그런 지역에서 안전문화운동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때 효과를 많이 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도비 50%를 포함해서 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세가구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사무관리비로 도비 50%를 포함해서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난복구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3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 교육 및 행사참석자 보상비로 236만원, 민간이전 자율방재단 운영비 지원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발생 복구지원 일반운영비에 화재진압 중장비 임차료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재민 구호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호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비상대비자원 육성지원으로 총 3억 6,7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민방위교육 일반운영비로 1,250만원, 여비는 민방위담당자 순회교육 여비로써 150만원, 일반보상금은 직장 민방위대장 교육참석자 보상비에 20만원, 자산취득비로 민방위교육용 실습자재 구입비 200만원, 민방위훈련에 일반보상금으로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통·리장 교육비 여비로 263만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로 171만 4,000원, 민방위의 날 행사운영경비로써 1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민방위시설 유지관리에 일반 공공운영비로써 4,6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로써 민방위 경보사이렌 안정화사업으로 도비 50%를 포함해서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장비 관리에 자산취득비는 전자메가폰 구입 등 9종류에 2,0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을지훈련 연습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87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비에는 일반운영비로 160만원,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월급이나 식대, 교통비 등으로 해서 1억 1,84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은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로 9,5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써 무선기지국 및 시설지원비에 2,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운영 지원으로써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액으로 6억 8,0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인건비로 제초작업 및 쓰레기수거 인부임 4,0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써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제방 작업도구 구입재료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로써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천 및 당왕소하천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써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이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화장실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 설치를 다 해 놨는데 설치해 놨으면 이용자 편익을 위해서 필요한 소모품은 비치를 해 주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의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별도로 인부임을 활용해서 관리인이 지금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부임에 대한 예산이요?

그 부분은 지금 여기를 보면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12쪽입니다. 유지관리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제초작업 및 쓰레기수거인부임 4,000만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그러한 부분의 인부임을 일부 활용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시설비로써 안성천 및 당왕소하천 유지관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시설비로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는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재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업무추진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써 소하천 재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비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에 공도의 양진천 정비공사 4,000만원.

양진천 정비공사요?

그 내용은 보강토 옹벽이 일부 침하가 돼서 붕괴위험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 보강을 하는 그런 정비공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제방 정비공사로 도비 50% 보조사업으로써 5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는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보개면의 내방천 정비공사비 7,000만원, 신기천 정비공사비 5,000만원, 배태1천 정비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가는 읍·면·동별로 정비사업 대상지를 보고받아서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 구조물로 복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 호환블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보강토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유형별로 소요되는 공사비를 산정하다 보니까 단가가 다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천제방 정비공사를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다 호환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배수구조물에 문제가 있어서 배수구조물로 수선을 한다든지, 제방이 붕괴돼서 다시 보충을 해서 호환한다든지, 옹벽이 필요하다든지, 구조물별로 단가는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그런 차원에서 사실 소하천 재정비종합계획 수립용역비를 지금 계상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내년도까지는 일부 용역을 해서라도 앞으로 재정비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비방향도 설정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죽산 거곡천 정비공사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곡 평동천 정비공사에 5,000만원, 고삼 하가1천 정비공사에 9,500만원, 죽산 장계소하천 정비공사, 이 부분은 국비 50%의 지원이 있어서 7억 3,7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양변천 개수공사는 순수 100% 도비로써 7억원을 계상하였고, 공도읍의 유천 개수공사는 도비보조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약 10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광 하석파 소하천 용지보상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성 정자말천 정비사업으로써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금광면 장재천 정비사업에 5,000만원, 서운면 신흥천 정비사업에 5,000만원, 대덕면 건지천 정비사업에 6,000만원.

건지리 거 말이죠. 지금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됐거든요?

네.

그러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부지가 됐는데 거기를 이거 들여서 정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제2종 지구단위계획지역은 지금 (구)38국도부터 모산 고가차도 있는 데까지, 그 지역이 제2종 지구단위계획지역으로 알아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은 사업시행을 민간사업자의 부담으로 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업장은 그 지구 외입니다. 외라면 그 위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거기를 건지리라고 그러나? 건지리가 아니고 모산리인데.

모산리입니까, 위치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시행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죽에 산북천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개 동평소하천 정비공사는 국비보조 50%를 포함해서 15억 8,9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써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로써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쪽, 여비는 국내여비로써 기본업무추진여비와 관외출장여비로 4,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 관용차량이 몇 대입니까?

강성복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안전점검차량 1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1대만 있어요? 안전점검차량.

강성복 안전점검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는 게 1대 있습니다.

1대예요?

강성복 네.

비상용으로 운행하는 것은 없고?

강성복 경광등 켜갖고 무슨 사건이나 뭐할 때 긴급하게 갈 수 있게끔 경광등까지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1대 있습니까?

강성복 네.

1쪽에 포스터·표어 심사수당 있죠, 7만원씩 주는 거. 그러면 포스터·표어 자체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요? 담당님.

강성복 이것은 초등학교 위주로 해서요. 매년 저희가 5월 재해의 달을 맞이해서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일반학교까지 포스터가 들어오면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그 선정위원을 위촉해 달라고 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안성시에서 잘 된 점을 도나 중앙에까지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학생, 일반부, 다 해서 만들어놓은 걸 5명의 심사위원님들이 심사하는 거다?

강성복 네. 그래서 2006년도에 안성시가 우수작으로 해서 포스터까지 선정된 일이 있습니다.

공모를 하나, 안 하나, 그게 알고 싶었던 거예요.

강성복 그건 해마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부터 명당리까지 지금 둑을 보강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흙을 더 갖다 붓고 넓히는 건지.

그 부분은 국가하천 수개정비사업으로 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는 그런 제방정비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비는 한다고 했는데 흙 같은 거 보강도 안 하고 공사를 어떻게 해요?

아니죠. 하천기본계획상 보게 되면 둑이 얕은 부분은 보축도 할 수 있고, 또 호환이 부족한 부분은 호환으로 시공할 수도 있고, 또 하천 폭이 좁게 되어 있는 데는 기본계획에 맞춰서 폭을 넓힐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로 꼭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기본....

내년에 하는 사업이죠?

그 사업 책정은, 사업 시기는 아직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아마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내리농장이라고 비만 오면 물이 차서 그 둑을 할 때 거기 좀 토관을 하나 묻어줘야 되거든요. 거기가 비만 오면 목장으로다 물이 차올라온다고요. 그 하천이 없어서요. 공사하시다 꼭 참고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것은 정리를 했다가 사업시행단계에 배수관 정도 되면....

담당님이 알고 계셨다가 그거 하실 때, 먼저 하려고 하다가 그 보강공사 한다고 해서 못 했거든요.

제방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제방도로. 안성시에서 제방도로 안 된 데는 아마, 차는 많이 다니는데 지금 거기가 안 됐는데 일부러 안 한 거예요, 거기를. 보강공사 때문에. 언제 끝나려는지 끝나면 바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니지를 못해요. 가시나무가 우거져서, 여름만 되면. 봄에는 괜찮은데.

농업진흥과장 이윤헌입니다. 농촌진흥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109쪽입니다. 안성시 4-H 후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H 후원기금 설치근거는 안성시 4-H 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안성시 4-H 육성을 위한 지원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4-H 후원기금이 처음 설치된 것은 1980년도이며, 재원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은 안성시 4-H 발전과 활성화 지원 및 학교 4-H 회원 육성에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은 학교 4-H 우수회원 장학금 지원과 안성시 4-H연합회 자율활동비로 지원됩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4-H 후원기금은 예치금 1억 3,537만 3,000원과 이자 700만원 등 총 1억 4,237만 3,000원입니다. 112쪽입니다. 2009년도에는 우수 4-H 회원 장학금 490만원과 4-H의 자율활동비로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4-H 후원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칩니다.

네.

이자수입만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금리도 내려가고 그래서 재원이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다른 재원을 활용하도록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9년도 농업진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2009년도 예산안은 전문농업인 양성과 농촌진흥조직 역량강화 및 활력 있는 농촌마을 조성과 농촌여성의 뉴리더 육성으로 농촌을 아름다운 삶의 공간으로 농업인을 최고의 경영자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3억 9,016만원으로 전년대비 4,534만 7,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기반 조성의 정책사업 예산은 12억 7,590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4,742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농업기술기반 구축단위사업에 4억 5,390만 5,000원을 편성하여 농촌지도 기반조성 세부사업비로 농업인상담소 상담차량 1대에 1,600만원,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기 1대에 1억 5,000만원 등 자산취득비 4종 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올리면 전년도에 농업단체들 해외여행비 3,400여 만원이 금년에는 예산 성립을 못했고요.

내년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어렵고 시 역점사업에 빠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 2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448만원, 공공운영비 7,124만 2,000원 등 일반운영비 9,572만 2,000원, 노후청사 긴급공사 1,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00만원 등 1억 1,4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쪽, 농업기술센터 운영관리 세부사업비로 청사관리 인부임 등 인건비 1,067만 4,000원, 일반수용비 1,292만 1,000원, 공공운영비 8,890만 2,000원, 시설장비유지비 345만원, 차량선박비 2,160만원. 5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50만원....

’92년도에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기술센터 건물 지은 지도 오래 됐고 건물을 지을 때 견고한 건물이 안 돼서 사실적으로 노후화 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돈을 발라 봐도 매일 물이 세고 하는 게 많습니다.

일반보상금 209만원 등 1억 2,6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도 3시군 파트너십 강화 세부사업비로 일반운영비 289만 6,000원, 여비 260만원, 재료비 100만원, 포상금 60만원 등 7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력육성 단위사업에 5억 2,3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전문인력양성 세부사업에 인건비 1,000만원, 일반수용비 2,187만 8,000원, 운영수당 1,463만원, 임차료 940만원 등 일반운영비 4,590만 8,000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여비 1,040만원, 생활농업기술 교육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 396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 급식, 일반보상금 3,420만원 등 1억 4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교육 세부사업에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 등 일반수용비 2,871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 등 운영수당 263만원, 임차료....

이것은 저희 자체에서 하는 농업인대학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포도 명품화 농업인대학을 했고.

녹색농업대학.

우수 학생이 졸업할 때 주는 시상품입니다. 15쪽, 임차료 150만원 등 일반운영비 3,284만원, 재료비 686만원, 일반보상금 2,030만원 등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H 육성지원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700만원, 학교 4-H 과제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 900만원 등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세부사업에 농촌지도자회원 정보지 제공을 위한 일반운영비 1,950만원, 일반보상금 800만원 등 2,750만원을 계상하였고, 품목별연구회 육성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 인력양성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 3,050만원, 일반보상금 613만 5,000원 등 3,6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농 4-H 시범 세부사업인 영농 4-H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세부사업에 일반수용비 1,759만원, 운영수당 612만원, 임차료 1,700만원 등 일반운영비 4,479만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에 현장 연찬교육 등 일반보상금 4,664만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에 유통 워크숍 등 민간행사보조 2,450만원 등 1억 1,5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교육 세부사업에 품목별 상설교육교재 제작 등 일반수용비 2,450만원, 임차료 400만원 등 일반운영비 3,660만원, 재료비 20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참석자 급식 등 일반보상금 2,016만원으로 5,576만원을 계상하였고, 4-H 육성 세부사업에 일반수용비 250만원, 임차료 1,100만원 등 일반운영비 1,350만원, 4-H 경진대회 재료구입 등 재료비 1,250만원, 4-H 야외교육 참가자 급식 등 일반보상금 2,400만 4,000원 등 5,0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연찬장소 거리에 따라서.

아직 계획은 잡고 있지 않은데요.

경기도 내에서 멀지 않는 거리에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데로다가 경기도 내에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니까 그 정도 소요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50만원은 거리가 좀 있는 쪽으로다가 할 때는 50만원을 책정했고요.

다른 도 외에 가는 데는 50만원에서 55만원, 그 다음 도 내나 관내에서 하는 것은 한 50만원 정도.

2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홍보 세부사업에 일반수용비 160만원, 공공운영비 196만원 등 일반운영비 356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원 등 5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자원개선 단위사업에 3억 2,761만원을 편성, 농촌건강장수마을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 200만원, 재료비500만원, 일반보상금 300만원.

금년에도 시 자체 사업비로 예산을 담았었는데 재정상 어려워서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시범사업 1개소 민간자본보조 4,000만원 등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활용 기술보급 세부사업에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 시범사업 1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 세부사업에 일반수용비 200만원, 운영수당 300만원 등 일반운영비 50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운영컨설팅 연구개발비 50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 시범사업 1개소 민간자본이전 4,000만원 등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촌에서 농작업을 하는데 무거운 것을 들고 나르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특정한 부위에 힘이 가해져서 허리병이라든지,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동력을 달아서 운반하는 조그만 자재 같은 거, 기계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작목반 형태로 합니다.

네. 27쪽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 시범사업 1개소 민간자본 4,000만원 등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 기술보급 세부사업에 일반수용비 2,250만원, 운영수당 360만원, 행사운영비 1,040만원 등 일반운영비 3,650만원, 재료비 300만원, 일반보상금 560만원, 여성농업인 맞춤형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 4,000만원 등 8,5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화장실 세부사업에 친환경화장실 설치 시범사업 2개소에 민간자본보조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세부사업에 공공요금 및 제세금 60만원, 연료비 247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24만원 등 일반운영비 63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개선학습단체 육성 세부사업에 재료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500만원 등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기술보급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 720만원, 생활개선회 교육재료 등 재료비 1,000만원, 일반보상금 200만원 등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진흥과 행정운영 단위사업에 1억 1,425만 8,000원을 편성하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942만원, 기본경비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 3,591만 8,000원, 국내여비 6,552만원, 자산취득비 340만원 등 1억 4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9년도 농업진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통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유은형입니다. 기술보급과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 자료는 34쪽이고, 저희가 보고 드리는 것은 1쪽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 예산이 6억 2,947만 2,000원, 환경농업 기술보급 예산이 4억 9,210만 1,000원, 축산물생산 기술보급 예산이 4억 7,800만원이 되겠으며,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가 1억 5,151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기술 분야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식량작물 기술보급 예산이 3,710만 2,000원, 벼 병해충 적기방제 예산이 4억 5,509만 5,000원,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 예산이 1,000만원, 농기계 훈련사업 예산이 732만원, 벼 보급종 공급차액지원 예산이 6억 6,995만 5,000원, 경기 명품쌀 안정생산기술지원 사업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환경농업 기술보급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업 실천 예산이 860만원,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예산이 2억 484만 7,000원, 토양개량제 사업비가 2억 7,865만 4,000원, 토양개량제 사업비가 2억 7,800만원이면 많은 액수인데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이며, 농가에 100%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생산기술 분야 사업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예산이 660만원,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예산이 5,640만원, 신기술보급 예산이 2억 3,000만원, 지역농업 특성화기술 지원사업이 1억 6,000만원, 미생물 이용 친환경농업육성 사업비가 2,500만원입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2009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애로사항이 있어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금년에도 직원들이 사업을 하려면 실제로 논이고 밭이고 뛰는 현장사업을 많이 하는데 직원들 피복비를 금년에 11명 해서 220만원을 세웠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게 빠졌거든요. 왜냐 하면 논갈이하고 모심고 벼 베고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찰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관찰포가 읍·면에 6군데가 있고 그러다 보면 거기다 나머지 바우덕이 행사도 하고, 흔히 말하는 작업복인데 피복비 예산을 세워줘야지, 사실 그걸 하지. 양복이나 깨끗한 옷 입고서는 논에 들어가서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예산이 많지 않고 22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11명이요. 왜냐 하면 정규직 10명에 계약직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동복하고 하복 2벌로 10만원씩 해서 20만원에 대해서 11명을 하면 220만원인데, 작업복이 있어야 사실 논에 들어가서 넘어지더라도.

과장님,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넣었어요?

넣었는데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220만원짜리는 안성이 어렵다고 해도 예산 같지도 않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걸 깎았다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식이거든요. 논에 들어가다 보면 장화도 신고 들어가기는 하는데 옛날 같으면 모 심다가 넘어져서 옷 버리는 수가 있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옷 사서 입으라고 하면 별개지만 상시적으로 하거든요, 그 일을.

특별히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예경영과장님이 병가중인 관계로 제가 원예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에는 출근하고 계십니다.

2009년도 원예경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소비자 기호에 맞춰 고품질의 과실, 채소, 특작 등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을 보급하여 지역특산명품으로 육성하고 원예활동생활화로 화훼소비를 촉진하며, 농업정보 이용 및 합리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주요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원예경영과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은 10억 3,970만 5,000원으로 이중 원예경영기술보급에 9억 7,166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로 6,804만 4,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 8억 3,809만 2,000원 대비 24%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과수기술보급사업에 총 6억 5,0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로 1,928만원을 계상하여 과수홍보물제작, 원예경영사업평가, 차량선박비, 원예경영 시책업무추진비, 동력제초기 구입 등의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배 생산기술보급사업에 1,756만 4,000원을 계상하여 배꽃가루은행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정형화 생산에 힘쓰고 배실증시험포 및 농가포장에 페로몬트렙 등을 설치하여 나방용 예찰을 통한 병해충 방제적기를 통보하여 저농약 방제를 추진하고자 하며, 특히 사업비 800만원으로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을 보급화하여 고품질 배 생산 시범농가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포도생산 기술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안성 전례품종인 마스캇함브르그를 지역특산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금년 대비 65%가 증액된 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홍보 및 육묘비 5,300만원, 신규시설지원 2개소 8,000만원, 갱신사업 기존 신규단지 8㏊에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안성마춤 전례포도의 시설재배 및 갱신으로 생산기반 확충과 고품질 포도생산에 필요한 기자재 투입,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한 초청행사 및 교육체험 등 효율적인 홍보로 안성포도 제2의 도약을 이루고자 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과수과학영농 실증시험포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인부임,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1,789만 9,000원을 계상하여 과수농업인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신기술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 주산지역 결실안정 시범사업으로 배작목반 4개 단지에 1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결실안정으로 경영과 생산에 힘쓰겠으며, 농촌진흥청 핵심사업으로 추진중인 탑프루트 생산단지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새롭게 선정된 포도 탑프루트단지에 최고 품질의 과실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하고자 4,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탑프루트는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탑프루트 프로젝트에 의해서 생산된 과실 중 최고 품질 기준 이상의 과실을 말하며,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2단계 사업으로 전국 6개 과종 55개 단지 중 경기도에서 포도는 우리시 서운면 그린포도회가 선정되어 앞으로 3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원예작물 수출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여 수출 선인장농가에 경쟁력 있는 품종 보급, 수출 규격품 생산기반 구축용 자재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에서 선인장이 유일하게 수출되고 있습니다. 선인장을 하는 농가들이 지금까지는 소외돼서 예산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농가들이 다른 시·군에서 일단 밀려와서 저희 시에 정착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농가들이 수출할 수 있는 규격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일괄 지원해서.

대덕면 명당리에 일부 소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광면 내우리에 일부 소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요. 다 이전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과수환경 계측에 의한 늦서리·폭염극복시설 사업에 1,600만원, 복숭아 지주개선 시범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여 과수 서리피해 및 고온장애 등을 예방하여 과실 안정생산과 복숭아 지주개선을 위한 새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복숭아 안정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 기술보급을 위한 사업비 2억 6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과학영농시설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유리온실, 조직배양실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전기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등으로 3,977만 8,000원을 계상하여 조직배양묘 생산을 통해 농업인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특히 초화류를 생산하여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를 위한 꽃묘 보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채소 생산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농촌노인 일거리 창출을 위한 사무관리비 재료비와 텃밭가꾸기 시범사업에 4,309만원을 계상하여 농촌노인들에게 텃밭가꾸기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고품질 농산물 생산공급과 일정한 소득창출 기회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화훼 생산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바우덕이 축제 행사 시 화훼 전시를 위하여 1,95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출 선인장의 병해와 노동력 절감으로 경쟁력 있는 수출 선인장 생산을 위해 생력트레이재배 시범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하여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훼류까지, 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화훼농가 민간자본으로 해서 그분들이 외부에서 구입한 것도 있고, 그분들이 자체 생산한 것도 있고 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성시 화훼연구회에다가 민간이전자금으로 거기다 지원을 해 주고.

꽃값을 저희들이 준 게 아니라 금년도에는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화훼연구회에다가 민간이전을 시켰습니다. 화훼연구회에서 자체 생산한 것도 있고, 또 그분들이 생산 안 된 것은 외부에서 사다가 같이 했고.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민간자본이전을 해 준 거니까 저희 시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은 다른 겁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했던 것은 다리 4군데에다가, 3개 다리에, 가운데 다리에는 양쪽 난간에 했고, 위 다리와 아래 다리는 한쪽만 해서 그걸 한 것이 그 부분사업이고, 실질적으로 판매를 한 것은 화훼연구회에서 생산된 물건을 갖고 와서 판매행사를 한 겁니다.

다리에 한 거하고 행사장, 그러니까 화훼류를 팔던 데 거기에 소공원을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원한 거고. 자기들이 갖고 와서 판매한 것은 자기 물건을 갖고 나와서 판매한 거고 그렇습니다.

다음 9쪽, 특용작물 재배기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사업으로 인삼재배농가의 시설개설 및 기계화정밀농업으로 인삼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용 에너지절감 기술지원 시범사업으로 지하수 이용 냉난방시스템 1개소 1,200만원을 계상하여 고유가에 대비한 하우스 내 소량의 지하수를 냉난방시스템 방법으로 에너지를 절감하여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 분권사업으로 분권교부세를 지원받아 초화생력재배 시범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여 내수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화훼생력재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정형업무 소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가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1억 1,517만원 중 농업기술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1,620만원을 계상, 전산교육장, 원격화상시스템, 유통정보실의 운영 및 장비유지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예복지 문화형성 사업비 1,957만원의 예산으로 원예활동 및 치료실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강사수당, 재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 3년 동안 추진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은 웰빙시대에 부응한 새로운 생명산업기술을 접목하여 화훼 소비 촉진은 물론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실증교육으로 농업의 이해와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하는 등 시민의 큰 호응 속에서 추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1쪽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위하여 360만원을 여비 및 소득조사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농가경영 기술현장 실용화사업은 올해까지 농가경영컨설팅 사업에서 명칭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벤치마킹에 위한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로 농가경영 개선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720만원으로 컨설팅에 필요한 수당, 보상금, 임차료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지역농업기술 정보화를 위한 DB화 인부임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가경영기술지원사업은 e-비지니스 브랜드화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3,060만원을 계상하여 인터넷 등 정보통신 발달에 부응하고 안성마춤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원예치료프로그램 활동은 5,000만원의 예산으로 치료실 및 소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4,000만원을 계상하고 수당과 재료비 등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여 1개 사회복지시설을 선정하여 장애인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정서안정과 치료적 개념을 수행하고자 경기도에서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기반 정보인프라 사업은 농산물포장재 개발과 농가 홈페이지 구축 지원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여 인터넷 등 정보통신 발달에 부응하고 안성마춤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행정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6,804만 4,000원은 인력운영비로 조직배양실 계약직 공무원 1명의 인건비 3,548만 8,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과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645만 6,000원, 국내여비 2,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원예경영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예경영과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축산과를 보면 송아지 설사병 같은 것에 약 주고 이런 것이 4억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사실 지금 어려운 것은 축산하는 사람은 다 돈을 벌었어요.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채소하고 특작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거 5억원 정도 담아서 그 사람들한테 비닐 같은 거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약값 하라고 4억 5,000만원씩 올라온 게 있는데, 농민들 중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 채소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그 사람들은 1년만 더 있다 망하면, 왜냐 하면 다 담보를 조합에다 두기 때문에 싹 망할 사람들이거든. 그런 사람들한테 진짜 지원해야 되는데 잘사는 사람한테는 지원이 되고 못사는 사람한테는 지원이 안 되는데 내년에 좀 담아요, 예산을. 추경에 담든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술센터의 사업들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수행을 하고 그 사업이 성공해서 농가들한테 꼭 확대 보급할 필요성이 있으면 일반 정책사업으로 행정에서 담아서 확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안 담았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안 담았으니까 지도소에서 좀 담아야 되지 않나. 진짜로 그 사람들이 못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기술센터 예산 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