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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95회 제5자치행정위원회2008-11-28

정기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회계과와 정보통신과의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질서 확립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전년도의 단식부기 및 복식부기가 분리되었으나 2009년도부터는 세부과목이 합쳐졌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 수당 400만원과 재무보고서 회계자문료 1,800만원, 결산서 유인 600만원, 재무보고서 유인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산은 지방재정법 제51조, 제52조 규정에 의해서 결산검사 및 회계사 검토 자문을 필한 후 매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한 사항으로써 그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지방재정연감 책자발간에 따른 합동작업 여비로 60만원, 회계 및 결산업무담당자 워크숍 참석여비 32만원, 복식부기업무추진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회계 및 재산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제경비로써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계약 및 입찰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지방계약법 제32조 규정에 의해서 추정가액 50억원 이상 공사와 10억원 이상 물품용역비는 심의대상으로써 사안발생시 참석수당으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조달사무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즉 전자입찰 수수료 역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로써 공공운영비 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지방재정법 제95조 규정에 의해서 회계 관련 공무원의 업무과실에 따른 변상책임을 위해서 직위포괄방식으로 가입하는 재정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건립사업을 위하여 공도읍 청사부지 매입비로 6억 4,33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2007년도부터 5년 분할상환으로 2011년까지 납부토록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우리가 기채를 발행해 온다는 것이 얼마지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지방채 60억원입니다.

이세찬위원

이것만 올해 세운 거예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네. 계속비로.

이세찬위원

그러면 이것만 세우면 가능해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계속비로 할 겁니다.

이세찬위원

계속비도 그렇지, 지방채는 더 안 얻을 거예요? 이거 지으면서.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내년도에 또 할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한 번에 얻어오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기 벌써 올렸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되더라고요.

이세찬위원

아~ 한번 신청하고 나서. 그러면 내년도에도 지방채를 발행해 오고.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내년도 재정 여건을 봐서...

이세찬위원

시비는 언제부터 들어가는 거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우선 이것을 설계를 하다가 금액이 늘어나는 바람에 타당성 용역 중이에요. 타당성 용역이 나오면 이어서 바로 중단했던 설계 용역을 마쳐 가지고 설계 용역 다음에 업체선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 60억원 지방채만 예산을 세우고, 예산 추이를 봐서 추경에 시비를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세찬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봤는데 상당히 좁은 것은 사실이고, 한 가지 대안으로 조금 넓힐 수 있다면 우리가 예산이 더 투입이 되더라고 파출소 자리를 더 매입을 하고, 파출소는 우리가 다른 장소를 사 주고 그렇게 해서 공간을 조금 넓힐 수 있는 것을 현장을 보고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건축 예산이 평균 30%대 올랐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여기에 지하주차장까지 확보하려고 하니까 기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차피 제대로 하려면 100평이라도 넓힐 수 있는 방안은 그 방안뿐인데 그게 불가능한 건지, 가능한 건지, 경찰청 승인을 받아서 거기도 교환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현장 부지를 보고 소방서는 기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보았어요. 그런데 자기네들도 거기서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대안으로 다른 시유지를 한번 교환을 검토하다가 중단했었는데 그거 샀으면 좋지요.

이세찬위원

민원관계로 한 군데 소방서, 파출소, 읍청사 이렇게 붙었다는 것은 좋은 거거든요. 현장을 가보면 너무 아쉬워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하니까 그런 사항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면적을 넓히면 좋지요. 공도읍 청사 신축했던 시설비 총사업비 180억원 중 지난 11월 1일 경기도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된 지방채 재원으로 시설비 60억원과 감리비 6억 5,000만원, 부대비로 2,700만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부족한 잔여사업비는 내년도 세입추계 등 예산형편을 감안해서 추가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거기 감리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5억 3,000만원에서 2,700만원이라고 한 것이 계획하고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청사부지요, 이자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이세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았는데 그런 문제는 저는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 처음에 구상했던 부분하고 변경된 부분하고 보완된 거 그것 좀 구체적인 자료 좀 주세요.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변경되어서 다시, 설계도 처음에 나갔다가 다시 중단해 가지고 다시 들어가는 거지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아니,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용완위원장

아직 중단된 상태예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타당성 금액이, 건물이 100억원이 넘어가면 그 회계법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도 안 나오는데 막무가내식으로 임시적으로 잡아놓았던 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제가 대략 180억원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나오면 그 예산추이를 봐서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을 세울 거지요. 그래서 지방채 60억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용완위원장

그 구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알았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유지 관리사업입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쾌적하고 시 이미지에 맞는 청사관리를 위한 조경, 전정, 제초, 화단관리 등 청사조경관리 인부임으로 올해 집행액을 기준으로 예산절감한 최소한의 경비로 2,78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환경미화용품 구입비로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비 532만 8,000원, 화장지 구입 840만원, 핸드타올 구입 480만원, 쓰레기봉투 구입비 1,150만원, 화분, 분경임대료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소독비로 60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전기, 건축, 기계, 설비에 따른 위탁교육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써 시설장비유지관리 용역비로 전기자재구입 2,400만원,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로 1,440만원, 엘리베이터 위탁관리비 900만원, 발전기 유지관리비 400만원, 제2별관 시스템에어컨 위탁관리비 360만원, 청사전기시설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1,200만원, 소방시설 방화관리 업무대행 수수료 480만원, 화장실 비데렌탈료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과장님, 비데하고 공기청정기는 우리 시청사 전체 다?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네, 청사 전체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러면 필터교환은 과에서 하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다 하지요.
종숙

이종숙위원

먼저 공보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필터가 20만원 이상 예산이 올라왔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과마다 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겁니까? 공기청정기는 내가 물어보는 것은 과마다 하는 거냐고요?
담당

재산담당

이길섭 아니에요.
종숙

이종숙위원

먼저 내가 알기로는 공보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필터교환으로 해서 추가로 20만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과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이 또 있나보지, 뭐.

정기훈위원

정수기 구매는 과에서 하던데.
담당

재산담당

이길섭 정수기는 아니고 이것은 공기청정기하고 비데.

이세찬위원

총체적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보면 과하고 회계과하고 생각이 달라서 그런지 과정이 과를 운영하다 보면 필요해서 살 수가 있다 하지만 모르는 것은 있어요. 회계과에서 모르는 것이 간혹 예산서에 들어온다고.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정수물품도 있고 정수물품 외도 있거든요. 정수물품에는 우리한테 항상 승인을 받고 예산을 지급하는 거고.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렌탈료.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관사관리비 180만원, 관사 도시가스요금 144만원, 청사환경개선부담금 400만원, 위험물관리자협회 법정회비 10만원, 전력기술인협회 법정회비 50만원,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가 소유하는 건물 시설물에 화재나 풍수해, 설해 등 자연재해 등으로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제금으로 받는 보상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손해배상 공제회비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 하자로 타인에게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때 받는 보상비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도요금 3,746만 4,000원, 전기요금 2억 7,600만원, 냉난방연료비 6,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시청사 정비가 수시로 발생되는 사업으로 직제개편 등 적기정비보수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전년도와 같이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1별관 전력간선 교체 및 정비에 따른 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사 및 관사 등 비품구입비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시청사 정비 수시분하고 제1별관 전력간선 교체하고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관사는 어디 관사를 얘기하는 건지?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부시장님 관사입니다.

이세찬위원

그 때 이사하고 그랬을 때 비품 같은 것은 안 사셨어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비품 있지요. 사 드리고.
담당

재산담당

이길섭 수시로 발생하는 거.

이세찬위원

수시로 발생할 게 뭐 있어요?
담당

재산담당

이길섭 고장 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안 사 드린 거 사 드릴 수도 있고 소모품성도 있고.

이세찬위원

아니, 보면 관사관리비, 관사 도시가스 이렇게 전부 하는데....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관사관리비하고 관사 도시가스비하고는 부시장님 관사를 얘기하는 거고, 청사환경개선은 안성시청, 청사환경개선부담금이지요.

이세찬위원

비품구입이라고 했으니까 이사했을 때 웬만한 것은 다 구입해 준 거로 기억이 나는데.
담당

재산담당

이길섭 관사에 들어갈 것은 별로 없고, 주로 청사가....

김용완위원장

거기서 여쭈어 보겠는데, 여성회관 같은 경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따로 하는 겁니까?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거기서 관리하지요.

김용완위원장

그것은 우리 시 전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여성회관에다 임무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쭈어봅니다.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여성회관은 별도로 예산은 저기했을 거예요. 저희들한테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한테 지원도 해 주고,

김용완위원장

제가 볼 때는 여성회관도 냉난방기하고 냉장고 이런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도 전부다 일관성 있게 우리 시 회계과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여쭈어 보고 싶어 가지고.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다합니다.

김용완위원장

다 하지요. 여성회관에서 이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짚어보고 싶습니다.
담당

재산담당

이길섭 청사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하다 보면 읍·면에서 필요시에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급할 때는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김용완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전체 자산취득은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그래서 많이도 안 하고,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세찬위원

청사정비 수시분하고 전력간선 교체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전력교체정비는 지금 현재 제1별관, 제2별관입니다. 금년도에는 본관을 저기했는데 거기에 보면 전기사용량의 증가로, 과열로 인해서 안전사고 및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 가지고 분전반 주선로를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별도 작업이에요.

이세찬위원

1별관, 2별관을 지은 지 얼마나 된다고.....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1별관만.

이세찬위원

’98년도에 지었는데 내선을 전부 교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전기안전검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 용량이 많아 가지고 판단해서 앞으로 화재에 대비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전기선이 가늘고 노후도 됐을 테고.....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전체를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안전관리공사에 주니까 거기서 판단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전기선이 노후 될 것이 없잖아.

이세찬위원

아니에요. 전기선이 가늘면 전력 수요가 많으면 거기서 합선이 오는 거예요.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청사 수시분은?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청사정비 수시분은 매년 1억원씩 세운 건데, 이게 대부분이 지금까지 8,900만원 썼는데 환경미화원 환경개선공사, 시청 본관 출입문 에어컨 설치공사라든지 소방시설 보수공사라든지 화장실 출입문 전동셔터 보수공사라든지 부지 내 경계휀스 설치공사 청사이전내부공사 등 등 전반적인 공사입니다.

이세찬위원

이거 하실 때 건의 좀 드릴게요. 간혹 자투리 공간을 흡연실로 만들어 주다 보니까 소방호수를 해 놓은 거 있지요? 그것 막는 데가 있어요. 이게 타 시·군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얘기거든요.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다른 데는 확인을 안 해 보았어요. 의회가 바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로 의자를 하나 뺐는데 그 공간을 다른 데로 활용해 주더라도 별안간에 물을 쓰려고 하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그것을 일제 점검해 주세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소방안전 용역업체에 의뢰를 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사전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우스운 것 같아도 말 거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종숙

이종숙위원

지금 자투리 공간에 흡연실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흡연실만 만들지 마시고 지금 추세가 여성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수유실 좀 검토해 보세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먼저 위원님들도 지적도 했고 우리가 필요성이 있어서 검토해 보았는데 이게 민간보육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쟁점사항이 되었습니다. 민원사항이. 시청에도 보육시설이 필요한데.
종숙

이종숙위원

그것은 보육시설이 우리 본청하고는 틀린 것 같은데.

이세찬위원

그것은 행정행위 기피에서 나온 거예요. 분명히 우리한테 그랬잖아요. 제2별관 지을 때 분명히 그랬어요. 연금매점도 옮기고 유아실 만들어야 되고 했는데 다 지어 놓고 나니까 다른 소리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연금매점도 보면 시설할 적에 그때는 그렇다 하지만 저기 들어 가 있는 게 연금매점뿐만 아니라 행여환자들 들어가는 숙소도 거기에 있고, 또 상당히 쓰는 용도가 많은데.
종숙

이종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크게 하는 보육시설 말고 수유할 수 있는 수유시설을 해 놓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관리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수유실 만들어 놓으면.
종숙

이종숙위원

모유실, 관리자도 필요도 없는 거고.

이세찬위원

민원인들이 오면 기저귀 갈아줄 수 있는 자리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숙

이종숙위원

보육시설 크게 넓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선 좁게 하자는 거지.

정기훈위원

공무원들 애들 다 집에다 맡겨놓고 엄마, 아버지가....
종숙

이종숙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의장님.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안성시청만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이세찬위원

우리 바우덕이 축제 때 수유시설해 놓으니까.....
종숙

이종숙위원

얼마나 이용을 많이 했는데, 그때.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그 사항은 검토를 할 거고요, 지금 연금매점이 177평 되거든요. 사용해 보니까 연금매점 쓰고, 산불감시원 대기소로 쓰고, 주차단속요원 대기실로 쓰고, 생활민원처리담당도 쓰고, 문화체육관광정보센터도 쓰고, 불법게임물 보관창고로 쓰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어디에다가 소화를 못하겠더라고요.

이세찬위원

문화체육관광은 터미널로 갈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임시로 쓰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거기 4.5평 쓰고, 주로 연금매점이 60평 쓰고, 산불감시원대기실이 30평 쓰고, 주차단속요원 27평 쓰고, 생활민원처리담당 25.5평 쓰고, 행여자실 있고, 어디 에다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세찬위원

안 쓰는 게 아니고 처음에 2별관 지을 때 사무실 공간 만들고 저것도 다 이리로 집어놓고 주차장 넓힌다고 해 놓고 우리가 2별관을 짓는 것을 그렇게 반대를 했다고. 좀 좁아도 나중에 시청사를 어디 다른 데로 옮겨서라도 시민들하고 레벨을 같이 가자, 너무 높다,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모자라고 저기도 모자라고 이것도 없애야 되고 그러니까 우선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되는데 그런 실천은..... 의원들이 바뀌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안 쓰고 있으면 모르는데 대체할 수 있는 건물이 있어야 되고.

이세찬위원

연금매점 같은 것은 솔직한 얘기이지 식당 2층도 비어 있잖아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거기는 2012년 민속축전사무실을 계획하고 있고.....
종숙

이종숙위원

제가 볼 때는 흡연실은 층계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다 있는 것 같은데, 민원실 같은 데 조그맣게라도 저쪽에 매점 있는 데다 하면 불편해요. 그것은 불편하니까 민원실 같은 데다 모유수유실을 조그맣게 해 놓으면, 의자 몇 개 갖다놓으면 참 좋지 않나?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민원실 안에 어린이 놀이터 있는 데 옆에다 해 놓으면 가능할 거예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세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부분에 관용차량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1억 3,500만원, 자동차세 보험료 1,000만원,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75만원, 경유자동차 11대 환경개선부담금 140만원, 고속도로 통행료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에 공공운영비로 재산매각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6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먼저 교체구입 3대로 관용차량은 내구연수가 6년, 운행거리가 10만km가 되면 교체시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7월에 구입한 45인승 버스, 2001년 6월에 구입한 15인승 승합차, ‘99년 10월에 구입한 승용차 3대로 모두 내구연수가 지나 교체구입비로 2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가운전 출장전용차량 추가 구입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세찬위원

과장님 차를 한꺼번에 폐기하고 구입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한꺼번에 들어가는데 꼭 6년 지났다고 해서, 10만km 탔다고 해서, 아주 못 쓰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원칙은 저희들이 45인승을 금년도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내구연수를 보니까 35인승이 먼저 구입을 했어요. 45인승이 작년, 금년에 운행을 하다가 중간에 서 가지고 행사시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에 45인승을 같이 구입해야 되는데 우선 연도별로 구분해 가지고 금년도에 35인승을 구입한 거고 45인승은 내년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세찬위원

대체적으로 관광차 운전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담당

재산담당

이길섭 그게 아니라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법적인 사항이고 6년하고 10만km는 법적인 사항이고 지금 사실 다 오버가 되었습니다. 10년 이상 되었고, 운행거리도 10만km 이상 되었고,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합니다.

이세찬위원

나는 법적으로 지났더라도 차등으로 올해 1대 사고, 내년에 1대 사고, 이렇게 힘들어도 한 해 좀 끌면서 이렇게 해 주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2억 3,000만원이 들어오니까.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추가로 2,400만원도 저희들이 부서별로 시상금을 탔다든지 해 가지고 필요한 요구가 20여대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경승용차를 사주면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다 배제하고 2대만 해서 회계과에서 필요시에 배차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각 관·과·소에서 요구한 것이 20대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 2대만 해 가지고 그걸 우리가 총괄 운영하겠다, 그렇게 방침을 정해 가지고 한 겁니다.

정기훈위원

20대 요구했는데 2대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우선 어려운대로 써야지요. 다 사줄 수는 없는 거고.

이세찬위원

아니, 과마다 1대 있으면 더 좋겠지.

정기훈위원

과마다 차 없는 데가 어디 있어! 거의 다 있지.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경승용차 1대, 2대씩은 다 있어요. 그런데 추가 발생요인이 있기 때문에 각 관·과·소에서 우리한테 요구가 20여대 되더라고요.

정기훈위원

자료를 보니까 각 과마다 차 여러 대 있는 데도 꽤 많던데.

이세찬위원

그러면 저 차를 폐차를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입찰을 해서 파는 겁니까?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입찰해서 파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대략 얼마씩 받아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감정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감정가로 많이 쓴 사람이 사는 거니까.

이세찬위원

알았어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다음은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이것은 넘어가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내년도 도비보조가 1억 7,200만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이따가 추가경정 도비보조 내시가 786만 5,000원이 수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3,490만 8,000원이었는데 추가로 수정예산으로 내려와 가지고 786만 5,000원이 내려와서 4,2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를 세웠고, 8쪽에 공공운영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단에 포상금 400만원을 세웠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에 의해서 국가소송 승소포상금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참고로 현재 국가소송이 20건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승소율을 보면 40%가 되겠습니다. 승소시에는 10만원 이내로 포상금 지급규정에 의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프린트 구입비 80만원, 9쪽 중간에 재무활동으로 차입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차입금으로 시청사 별관신축에 3건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성1동에 자치센터 3,000만원, 안성2동 청사 3,000만원, 안성3동 청사 3,000만원, 제2별관이 5,000만원 해서 총 1억 4,000만원 상환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쪽, 특수업무활동비로 회계계약담당공무원 활동비 480만원, 관재공무원 활동비 480만원, 복식부기담당공무원 활동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121만 4,000원, 급양비 44만 5,000원, 시설장비유지비 32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75만원을 계상했으며, 국내여비로써 기본업무추진비 3,864만원, 관외출장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회계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은 아까 설명한 대로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9쪽,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구체적으로 뭐 뭐예요? 작년도에도 예산이 세워진 건데 작년보다 조금 줄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특정업무라고 하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거기에 보면 회계계약업무 담당공무원이 월 5만원씩 8명이 지침에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위험부담도 있는 부서니까 그렇게 볼 수 있네. 네, 알았습니다.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감사, 민원, 예산 각각 5만원씩, 복식부기는 10만원씩 계상을 한 겁니다.

이세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여기 특별회계 들어가기 전에 재산관리부서니까 우리 시가 공공용지도 말썽도 많은데 이쪽 회계과 업무가 아니더라도 공공용지 파악은 회계과에서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나왔잖아요. 그것이 예산에 수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선 자료는 회계과 재산계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국장님 별도로 예산이 수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구거부지가 되든 하천부지가 되든 산림이 되든 국공유지, 시유지까지 그래도 회계과에서는 어떤 용도로 써 가지고 있고 어느 위치에 우리가 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나왔으니까....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현황은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이번에 미스가 재산부서하고 산림부서하고 나온 거니까 검토를 해 주세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그것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이나 질의응답에 보면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관리서부터 교환까지 총체적 포괄책임이 산림담당과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현재까지 관례대로 회계부서에서 총괄부서니까 우리가 했거든요. 이번에 죽산개발 이것은 총괄부서에서 교환을 마무리 짓고 다음부터는 임야에 대해서는 처음 대부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임야부서로, 법의 지침대로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 논리대로라면 조직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산림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책임까지 행안부에서 질의응답서가 서류가, 지침서가 온 것은 아니지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지침도 있고, 조례도 되어 있고, 행안부에 질의응답도 있고.

이세찬위원

그런 것이 온다면 바로 우리 시 조직에 녹지과가 필요하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느끼고 있잖아요. 그 정도 책임이 큰 것이 산림보호 쪽이란 말이에요. 중앙도 산림보호에 관심이 크다는 거거든요. 그럼 조직 내에도 그런 게 있음으로써 보호, 관리, 관찰 더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지금 컨셉도 안 맞는 축산과에다 딱 같이 맞춰놓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헛심이 들지요. 이상입니다.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이어서 올해 처음 신설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4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료가 1억 7,0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도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고, 재산매각수입으로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 3억원,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으로 2008년도 적립금 30억원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했으며, 잡수입으로는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42억 8,000만원으로써 공유재산집단화사업 적립금으로 4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을 바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보전부적합재산에 공개매각을 추진하고 행정재산 및 잡종재산의 취득을 통한 공유재산집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수행으로써 필수적인 최소한의 예산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전액 반영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특별회계 세입예산 명세서에 임대료나 이자가 본예산에 세입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이것은 특별회계니까 별도지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세입으로 안 잡아놓고 세출에 계속 적립금으로 적립하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지금 적립금으로 해 가지고 이 목적으로 현재 종합운동장 인근에 스포츠 타운 설계를 하게 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문화체육관광과에 지원을 할 겁니다.

이세찬위원

이것 처음 생긴 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처음 생긴 거지요. 그러니까 자투리 땅을 팔아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안성에서 필요한 땅을 집단화로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이세찬위원

우리가 부지 사놓은 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안 샀지요. 금년도에 처음 설치해 가지고 30억원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준 거지요? 내가 지금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이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 예산을 지원해 줄 겁니다. 아직 세출예산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립금만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조성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총 예산액은 32억 5,253만원으로 전년도 42억 4,887만 6,000원보다 9억 9,63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지방행정 역량강화 예산으로 전년대비 10억 40만 4,000원이 감소된 30억 8,206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과목으로는 행정정보화기반 강화사업으로 전년대비 4억 1,782만 9,000원이 감소된 13억 1,371만 7,000원을 계상하고, 목 과목인 웹사이트 운영비로 인터넷보안 소프트웨어 구입 650만원과 유지보수비 2,674만 5,000원 등 일반운영비 3,32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홈페이지 기능개선 5,000만원을 전산개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되겠습니다. 전산실 운영비로 전년대비 1억 3,854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5,7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전자문서시스템 사용자 추가구입 1,482만원과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7개 항목에 2억 1,099만 1,000원을 부기명 3개 항목인 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412만 9,000원 등 공공운영비로 2억 4,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시책업무추진비로 350만원과 행정업무 통합창구시스템 추가구입 구축비 3,000만원을 연구개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과장님, 여기 추가 시스템구축 있잖아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네.
종숙

이종숙위원

이건 왜 이렇게 삭감이 된 거예요? 9,000만원이나 삭감된 건데.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전년도 보다요?
종숙

이종숙위원

네. 그것은 왜 그렇게.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전년도 시스템하면 저희들이 내부망이 되겠는데요. 통합으로 구축하는 새올행정이라고 하는 행정에 전부 다 통합을 시키는 거거든요. 금년도에 일부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2009년도에도 추가로 구입을 하는데 금년 2009년보다는 많이 감소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공통기반시스템 디스크 증설 1,410만원과 전자문서 GIS업무용 저장장치 파워패스 2,500만원, 전자문서 미들웨어 7,000만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쇄물 접근성 향상으로 5,500만원 등 1억 6,41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로 국비 38%인 5,885만 9,000원과 시비 62%인 9,472만 9,000원 등 1억 5,3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사무기기 관리비용으로 범용소프트웨어 3,000만원, 컴퓨터바이러스 백신구입비 1,500만원 등 4,500만원과 PC통합관리 소프트웨어 및 보안 USB 관리유지비 등 1,389만 3,000원을 컴퓨터, 프린터, 전산장비유지보수비 1,320만원 등 총 3억 7,2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컴퓨터 200대, 프린터 40대 등 물품구입비 3억원과 기록물 관리예산으로 분진제거, 보존처리 78만 2,000원과 소독약 구입 100만원, 또 모빌렉 및.....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컴퓨터나 프린터구입 같은 경우에 컴퓨터는 처음 예산서에서 200대를 봤는데 프린터 구입하는 40대는 각 과에도 지금 한두 대씩 예산에 반영되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전에 한 회계과에도 있어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회계과요.

이세찬위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각과에서 컴퓨터가 노후돼서 교체를 정보통신과에 요청을 한 건지.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아마 그쪽 회계과는 도비를 받아서 아마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주기 상 컴퓨터 보급이나 프린터 보급도 3년 주기로 원래는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매년 작년보다는 명년도가 적게 구입을 했지만.

이세찬위원

여기는 프린터 구입을 1대에 100만원을 잡았지만 여기 회계과 프린터는 80만원을 잡았어요. 이것은 또 도비로 들어왔네.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세찬위원

근데 이 가격차이는 왜 나는 거예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조금 규격에 따라 틀립니다.

이세찬위원

회사마다 조금 차이가 나서?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회사별로 또 규격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형 같은 경우 40만원 짜리도 있고요. 근데 사무실용으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기기가 80~100만원 정도의 금액을 가져야 쓸 수 있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이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과별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그래서 PC 같은 경우가 전체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한 890명~920명 정도가 되고, 그러면 PC가 1인 1PC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3년 주기로 원래 교체해 주어야 되는 그러한 목록이 관·과·소 별로 쭉 되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교체할 것은 교체해야지요.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일을 못하는 건데 간혹 이렇게 대수를 보니까 회계과만 내가 봤는데 다른 데도 프린터 구입하고 한두 대씩 놓은 과가 있거든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아마 그것은 도비를 받아서 했으면 했을까, 시비는.....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가 회계과 할 때 청사 내에 있는 자산물품은 총괄적으로 다 해 준다, 그랬거든요. 청사 내에 있는 물품취득은 회계과에서 재산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창구 일원화가 안 돼 있으니까 각 과에서 과장님이 예산계로 국을 통해서 요청하는 게 가격대도 틀리고 이래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원래 저희가 총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또 해당 과에서 다소 더 구입을 하든지 교체의 요인이 발생이 되면 저희부서에서 공급을 해 주는 것으로.

김용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따로 알아보고. 다음 설명해 주세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다음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록물관리에 대한 예산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진제거 및 보존처리 78만 2,000원과 모빌렉 및 기록물 관리 유지비 121만 8,000원을 담았고요. 내년도에는 다시 저희가 기록물 DB구축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DB구축 용역비를 2억 3,000만원을 기록물 운영비로 계상을 해서 총 2억 3,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처리 예산으로 민원서류 DB구축 등 수당, 연금, 보험 인건비 등 1,337만1,000원과 민원사무단축처리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88만원 등 1,4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2008년도 7월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으로 기록물관리 예산은 행정과에서 넘어왔고요. 민원사무처리 업무는 공보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저희 쪽 예산으로 개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강화사업으로 정보화마을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은 미양면 신계리마을과 죽산면 칠장리 신대마을 등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 정보마을에 대한 홍보물제작 200만원과 프로그램 관리자 선발위원수당 28만원 등228만원을 담았고요. 마을정보센터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360만원과 또 정보화마을에 대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480만원 또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100만원 등 공공운영비 3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정보화마을 지도자대회 및 중앙주민교육 참석자 보상비 15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1,16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정보마을 홍보물 제작했을 때 참고사항으로 미양 정보화마을에서 농산물 직판장이 현재 거의 완공되어 가고 있거든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거 홍보물 제작할 때 참고사항으로 그것 좀 넣어주세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여기 민간행사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금방 말씀하신 거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네.

정기훈위원

근데 왜 6만원이에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몇 쪽?

정기훈위원

6쪽. 행사실비 보상금 정보화마을 지도자대회 및 중앙주민교육 참석자 보상금.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이 분들은 저희가 2개소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중앙교육을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때 받을 때 1인당 편성을 6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뽑아 가지고 보상을 합니다.

정기훈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왜 6만원이에요, 7만원 아니에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7만원은 회의수당 같은 게 7만원이고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교육 참석자는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참석 교육에 대한 어떤 보상비 주는 거거든요.

정기훈위원

수당이나 교육이나 비슷한 거지, 같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상금 성격이니까요. 원래가 5만원이나 7만원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15만원 짜리도 있어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그건 성격이 보상비가 회의수당의 성격이 아니고 출장에 대한 성격이라.

정기훈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 같은 경우 마케팅담당과는 보상금이 10만원이었고, 다른 데는 다 7만원 밑으로 들어왔거든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네.

정기훈위원

왜 보상비가 10만원이냐고 물어보니까 마케팅담당과는 아침 10시부터 해 가지고 밤 12시까지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니까 7만원으로 다 수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은 실시 보상금이기 때문에 가격이 똑같아야지 왜, 여기만 6만원 주냐, 이거죠. 7만원을 주든지 5만원을 같이 줘야죠.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글쎄, 저희가 더 예산 지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회의수당 같은 경우는 7~10만원까지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기훈위원

아니, 우리 시는 10만원이 없고 다 7만원으로 통일했어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근데 이 항목은 출장여비의 명목으로 계상을 해 본거거든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출장 여비나 수당이나 보상금이나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7만원으로 정정하시라고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거 지침 한번 보세요. 다른 데 과별로 하면 예산서에 수당 얼마 나왔나 봐봐요. 보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종숙

이종숙위원

여기 운영도 정보통신과가 7만원 나온 게 있네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이건 여비의 성격으로 왔기 때문에.

김용완위원장

여기 성격 하고 틀리지.

정기훈위원

근데 같은 보상금 아니에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아니, 보상금이라도 자체에서 회의하는 거하고 교육을 들어가는 거하고는 조금 몫이 틀립니다.

정기훈위원

교육이라?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네.

정기훈위원

보상금 성격이라도 교육에 따라 틀리다는 거지.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그렇죠. 회의 쪽이냐, 아니면 출장 쪽이냐,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출장을 가는 쪽의 여비 성격으로 계상을.

정기훈위원

교육은 어디서 하는 거죠?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중앙회 행자부에서 돌아가면서 년마다 매년 장소가 틀려지는데요, 행안부에서 주관을 합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는 장소가 안성 관외 아니에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관외죠.

정기훈위원

관내가 아니고 관외.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관내는 7만원 주는데 관외니까 기름값하고 뭐하고 뭐하고 이동하고 그러면 더 주지는 못할망정 깎아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아무튼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네.

정기훈위원

어차피 주는 거 뭘 깎아, 돈 만원이 얼마나 된다고.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다음 6쪽, 이어서 정보화마을에 대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근데 이거 다 읽어야 돼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그럼 중요한 것만 할까요?

이세찬위원

신규사업만 얘기해 보세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신규사업은 없고요. 연속업무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7쪽에 하단부에 보시면 ‘국가지리정보’라고 하는 것이 GIS사업입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금년 12월 말까지 3년에 걸쳐서 52억 1,000만원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사업으로써 연속업무기 때문에 중간부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GIS 플로터 소모품이라고 그러는데 이 플로터라고 하는 얘기는 저희 GIS 사무실에 가보면 대형 전지만한 프린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린터를 플로터라고 그러는데 거기 들어가는 소모품이 일반 프린터 마냥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6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112만원, 그리고 GIS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기 하드를 장착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00만원, 그리고 인트라넷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이것이 하드에 설치되는 내용이 ‘인트라넷’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또 구축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480만원 등 해서 2,3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지리정보시스템 추가구입 및 부대비로 7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것이 전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전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당초에 52억 1,000만원을 2005년도 예산에 국비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금년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어서 금년 2008년도에는 사업예산이 없었고요. 다만 2009년도에는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일로 인해서 전년도의 예산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 쪽을 넘기기 전에 포상금 정보화능력경진대회는 이게 초등학생이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들 하시는 거예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네, 공무원입니다. 이것이 행안부 주관으로 중앙, 도, 우리 시,이런 식으로 해서 컴퓨터에 대한 경진대회를 통해서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도 경진대회에 출품을 시키고 도에서 만약에 우수한 실적을 거행했다면 중앙으로 또 그것을 매년 컴퓨터에 대한 어떤 실력 향상을 위해서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 경진대회를 했을 때 혹시 도나 중앙부처에서 수상한 경험은 있으세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제가 와서 작년도 2008년도는 안 됐고요. 전년도에 아마 장려상 한번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이 되든 후년이 되든 우리 시가 초등학생 정보화능력경진대회 같은 것을 한번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난 보거든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네.

이세찬위원

공무원도 필히 공부를 해서 정보화 능력을 함양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런 것 좀 한번 정보통신과에서 참고로 생각해 주십사, 하고.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명년도 1회 추경이라도 해서 내년도에.

이세찬위원

초·중·고등학교는 별도로 해서 그 수준에 맞는 그런 것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적으셨어요. 담당님? 적으시는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아.

이세찬위원

네, 계속하세요.

정기훈위원

근데 필요한 것만 말씀하셔요. 공공운영비 뻔한 것을 얘기하시면 뭐할 거예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9쪽은 통신시설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9쪽 자산취득비 중간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이, 월등하게 명년도 예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취득비에 대한 항목은 금년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P전화기로 대체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교환기 교체를 했고요. 또 이어서 전화기도 인터넷 망으로 된 그런 망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사업예산으로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 중에 기존 암호와 장비(VPN)가 되겠는데요. 기존 암호화 장비의 노후화로 금년도에 교환기 장비를 교체하면서 거기에 맞는 암호화 장비를 연결시켜야 되는데 종전에 있던 교환기로 되어 있고, 또 그 자체도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화로 인한 전체 네트워크의 속도가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향상을 위해서 이번에 기가 암호장비를 교체하고자 2억 4,76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IP전화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내부망의 사용량이 상당히 증가가 됩니다. 그것이 인터넷 자체가 느려지고 처음 초기 8~9월에는 음향이 어두워지고 둔탁해지고 그랬던 사항이었었는데 그러한 사항에 대한 것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침입차단시스템을 IPS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보호하는 차단기 증설비를 6,219만 4,000원을 다시 구축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는 도 시·군의 내부 방화벽을, 그러니까 행정망이 전국망, 그 다음에 도에서 내려오는 망, 시·군해서 전국이 연계되어 있는 도 시·군에 되어 있는 행정망에 대한 외부침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화벽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화벽에 대한 시스템 설치를 하므로 해서 자체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호하고 또는 외부에서 오는 해킹에 대한 것도 못 들어오게 막고 기타 유해트래픽이라고 하는 유해의 전산에 대한 어떤 장애를 내부 컴퓨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내부 방화벽 구입비로 1억 11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하고자 총 4억 1,095만 5,000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IP전화기로 교체가 되면서 그 인터넷과 같은 통신망, 인터넷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보강하고 외부침입을 막고, 그 다음에 속도를 빨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2009년도에는 구축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신규예산 같은 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사항은 아니고요.

이세찬위원

근데 결과적으로 전화기나 이런 거 바꿔 놓고 나니까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네.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이것까지만 설치가 되면 차년도부터는..... 저희가 이 물량자체가 단독으로 되어 있던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독단적으로 전화기가 되어 있던 것을 통신 쪽으로, 인터넷 쪽으로 같이 가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증설 그 다음에 속도, 외부에서 오는 침입,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 4억원 정도의 예산을 명년도에 해 주시면 차년도부터는 통신 쪽으로 큰 돈은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이세찬위원

여기서 우리가 자체 공직자교육을 통해서라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발생한 것이 외부사람이 전화를 해도 그 상대방의 사진은 안 남아도 전화번호가 남잖아요. 내부직원은 사진이 남지만.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네, 부재로 뜹니다.

이세찬위원

이것 때문에 이 전화가 여기로 안 오고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가서 담당자가 못 받더라도 출장을 갔다 와서 전화 온 기록이 있으니까 이게 전화를 해서 무엇 때문에 전화하셨는지 확인해 줘야 되는데 내선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진도 뜨고 뭐 하지만 아주 즉시 연결을 해요, 무슨 일 있는지.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라도 해 줘야 될 거예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지난번에도 부의장께서 말씀하시고.

이세찬위원

아니, 이게 간혹 들어와요. 대체적으로 면에서 이장님들한테 교육을 해요. 이래서 민원이 그쪽으로 직접 전화하면 상대방의 전화기록에 남으니까 전화가 올 겁니다, 이런 교육을 하는데 다시 전화해야 답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이 봤을 때 모르는 전화번호니까 안 할 수도 있어요, 모르니까. 그만큼 민원이 두려운 부서는 더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좋은 것으로 바꿔 놓으니까 우리 공직자들끼리 연결취하고 업무연락 하기는 좋아요. 사진까지 딱딱 뜨고 ‘왜 전화했어, 무슨 일 있어? ’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거기서 한 말씀 드려 볼게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모르니까 답답하기만 해요. 그러면서 과장님 말씀을 거꾸로 듣고 싶습니다. 인터넷망이 공무원들 개인 것까지 모든 게 차단됐으면 행정공무상으로 오는 그런 양만 받게 되면 용량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전부 다 증설로 많아진다는 표현만 하시니까 일단 거기서 이것은 모르니까 할 수 없구나, 하고 제 자신을 자책해 보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예산 산출근거에 대체적으로 프로티지로 형성된 부분은 어떤 규정이 그렇게 담겨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그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지금 금액 나온 거요?

김용완위원장

네.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견적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견적에 의한 이런 것들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보완이나 추가구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관련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견적을 미리 받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 기록물 DB구축용역이라고 그러는데 용역을 주면 그것이 용역 해 가지고 실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과정입니까, 용역 줘 가지고 물건까지 완전히 해서 구축해 놓는다는 얘기입니까?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기록물관리에 대한 DB화를 시키고 있고, 옆에 사무실 제2별관에 가보시면 있고요, 그전부터 수기로 되어 있던 많은 용량을 우리가 DB로 하는데 그것이 연도가 제대로 안 돼 있고요. 지금 현재 건축 업무에 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억 3,000만원에 대한 것은 타부서 있는 것이라든지 또는 그간에 못했던 차기년도에 있던 전산화되지 않은 기록물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구축을 또 한 겁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럼 지금 상태는 건축분야에 대해서만 용역 줘 가지고 외부업체가 와서 그것을 DB화하고 있단 말이죠?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지금 건축만 2억 3,000만원이면 나중에 다른 거 같은 것은 몇 십억 들어가는데.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건축물 외에 연도가 예를 들어서 과거부터 영구, 준영구 그런 보존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전체 전년도를, 과거에 되어 있는 연도를 한번에 예산을 담으면 몇 십억 정도가 되니까, 그것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영구, 준영구 되어 있는 기록물과 그 다음에 어떤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에 되어 있는 그런 것만 현재에 하고 있다, 근데 명년도 2009년도에는 여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세무과라든지 회계과든지 등등에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에 대한 서류도 DB화를 하려고 그렇게.....

김용완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게 보관 내구연한이 또 있지 않습니까?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바로 만약에 내년에 폐기될 건데 지금 상태로는 집어넣었다가 내년이면 거기서 또 폐기되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더 오랫동안 보관하는 겁니까?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전산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기록을 안 하고 수기로 과거에 되어 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김용완위원장

네.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전산화되어 있지 않은 건데 그것이 년마다 영구, 준영구, 10년, 20년, 5년, 3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수가 지나가면 그 해당되는 연도에는 그걸 폐기를 시키는 거죠.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DB구축을 해놔도 그 다음 년도가 되면 폐기를 한다.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내구연도가 만약에 어떤 서류가 내년까지다, 아니, 1년뿐이 안 남았다, 남은 서류를 다 저장하신다고 그러는데 1년밖에 안 남은 기간이라도 그것을 DB구축해 놓고 다음에 가서 내년 지나면 그때 또 다시 폐기가 되는 겁니까, 하고 여쭤보는 거죠.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산화 되어 있는 것은 구축이 안 되는 거고요. 현재는 전산화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산화가 되기 이전에 있는 그런 기록물들, 생산된 문서, 그런 인·허가 사항 이런 것들을 전산화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DB로 전산화를 만드시는데 전산화 안 된 부분이 내구연도가 내년되면 폐기될 계획이란 말입니다, 규정상. 근데 올해 만약에 그걸 구축한다면 그것도 들어가서 만들었다가 내년에 폐기돼야 되느냐, 이것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인데 내년도까지라고 하면 굳이 관·과·소의 해당되는 과에서 저희가 받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DB로 구축해서 만들어 놓으면 만약에 내구연도가 3년이나 5년이라고 했던 것이 5년이나 7년보다 더 늘어날 소지가 있느냐,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죠. 담당님,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간단한 걸 자꾸 오랫동안 했네. 다음 설명해 주세요.
종숙

이종숙위원

과장님, 전화기 교체할 때요. 아까 이세찬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걱정했던 거예요. 바꿀 때는 바꾸는 목적이 민원들이 전화를 하면 나중에 담당직원들이 전화를 해 주느냐, 그러니까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못합니다, 누구인지를 몰라서 못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교체를 해 놓고 읍·면·동 같은 데서는 이렇게 전화 교체했으니까 아까 이세찬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화를 받았다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 때문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 과에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입력이 됐으니까 전화번호로 거기서 좀 해 주십시오, 하니까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교체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 나름대로 다각적인 교육을 통해서 사실 행정서비스에 대한 향상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성격이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홍보도 하겠고, 제가 당장 오후에 내려가서 개인적으로 950명에 대한 개인 메일로 보내겠습니다. 통신과장 명의로 보내고, 아무튼 서비스가 향상이 되도록 다각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이세찬위원

제가 우스개 소리 좀 하나 할게요. 공무원이 그래요, 공무원들 친목모임하기 좋아졌어요. 사진까지 딱딱 떠서 왜 전화했는지 아니까.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사실 근거는 남습니다, 수신된 거.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 하십시오.
종숙

이종숙위원

조사 관리자들의 애로점은 없어요? 지금 여기 내검.....

이세찬위원

통계조사 할 때.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그때도 지적을 해 주셔서 특히 하단부에 다른 통계도 민원이 많지만 특히나 11쪽의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지 어떤 신변, 인권침해, 자존심 등에 대해서 도에 일단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사람을 통해서 그런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안성의 의원님들에 대한 질의도 계셨고, 또 실제로 조사하면서도 그런 어려움이 닥치고, 근데 그러한 조사가 과연 정확한 통계가 되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도 지난번에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도 정보통신과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답변은 안 왔고요. 그래서 그 조사에 대한 것을 도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만 서면조사라든지 인터넷조사라든지 아무튼 여러 방법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도민조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숙

이종숙위원

도가 아니라 중앙에서 방침이 바뀌어야 되겠네.
성열

조성열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물론 지적을 하면 도에서 밉게는 볼 수가 있지만 자꾸 건의를 해서 이번 예산은 아주.....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는 다음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