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회계과와 정보통신과의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질서 확립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전년도의 단식부기 및 복식부기가 분리되었으나 2009년도부터는 세부과목이 합쳐졌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 수당 400만원과 재무보고서 회계자문료 1,800만원, 결산서 유인 600만원, 재무보고서 유인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산은 지방재정법 제51조, 제52조 규정에 의해서 결산검사 및 회계사 검토 자문을 필한 후 매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한 사항으로써 그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지방재정연감 책자발간에 따른 합동작업 여비로 60만원, 회계 및 결산업무담당자 워크숍 참석여비 32만원, 복식부기업무추진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회계 및 재산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제경비로써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계약 및 입찰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지방계약법 제32조 규정에 의해서 추정가액 50억원 이상 공사와 10억원 이상 물품용역비는 심의대상으로써 사안발생시 참석수당으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조달사무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즉 전자입찰 수수료 역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로써 공공운영비 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지방재정법 제95조 규정에 의해서 회계 관련 공무원의 업무과실에 따른 변상책임을 위해서 직위포괄방식으로 가입하는 재정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건립사업을 위하여 공도읍 청사부지 매입비로 6억 4,33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2007년도부터 5년 분할상환으로 2011년까지 납부토록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비데하고 공기청정기는 우리 시청사 전체 다?

네, 청사 전체입니다.

그러면 필터교환은 과에서 하는 거예요?

다 하지요.

먼저 공보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필터가 20만원 이상 예산이 올라왔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과마다 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겁니까? 공기청정기는 내가 물어보는 것은 과마다 하는 거냐고요?

이길섭 아니에요.

먼저 내가 알기로는 공보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필터교환으로 해서 추가로 20만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이 또 있나보지, 뭐.

정수기 구매는 과에서 하던데.

이길섭 정수기는 아니고 이것은 공기청정기하고 비데.

전기선이 노후 될 것이 없잖아.

지금 자투리 공간에 흡연실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흡연실만 만들지 마시고 지금 추세가 여성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수유실 좀 검토해 보세요.

먼저 위원님들도 지적도 했고 우리가 필요성이 있어서 검토해 보았는데 이게 민간보육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쟁점사항이 되었습니다. 민원사항이. 시청에도 보육시설이 필요한데.

그것은 보육시설이 우리 본청하고는 틀린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크게 하는 보육시설 말고 수유할 수 있는 수유시설을 해 놓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관리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수유실 만들어 놓으면.

모유실, 관리자도 필요도 없는 거고.

보육시설 크게 넓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선 좁게 하자는 거지.

공무원들 애들 다 집에다 맡겨놓고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의장님.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안성시청만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얼마나 이용을 많이 했는데, 그때.

그 사항은 검토를 할 거고요, 지금 연금매점이 177평 되거든요. 사용해 보니까 연금매점 쓰고, 산불감시원 대기소로 쓰고, 주차단속요원 대기실로 쓰고, 생활민원처리담당도 쓰고, 문화체육관광정보센터도 쓰고, 불법게임물 보관창고로 쓰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어디에다가 소화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흡연실은 층계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다 있는 것 같은데, 민원실 같은 데 조그맣게라도 저쪽에 매점 있는 데다 하면 불편해요. 그것은 불편하니까 민원실 같은 데다 모유수유실을 조그맣게 해 놓으면, 의자 몇 개 갖다놓으면 참 좋지 않나?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대 요구했는데 2대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우선 어려운대로 써야지요. 다 사줄 수는 없는 거고.

과마다 차 없는 데가 어디 있어! 거의 다 있지.

경승용차 1대, 2대씩은 다 있어요. 그런데 추가 발생요인이 있기 때문에 각 관·과·소에서 우리한테 요구가 20여대 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각 과마다 차 여러 대 있는 데도 꽤 많던데.

과장님 이것은 넘어가요.

내년도 도비보조가 1억 7,200만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이따가 추가경정 도비보조 내시가 786만 5,000원이 수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3,490만 8,000원이었는데 추가로 수정예산으로 내려와 가지고 786만 5,000원이 내려와서 4,2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를 세웠고, 8쪽에 공공운영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단에 포상금 400만원을 세웠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에 의해서 국가소송 승소포상금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참고로 현재 국가소송이 20건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승소율을 보면 40%가 되겠습니다. 승소시에는 10만원 이내로 포상금 지급규정에 의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프린트 구입비 80만원, 9쪽 중간에 재무활동으로 차입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차입금으로 시청사 별관신축에 3건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성1동에 자치센터 3,000만원, 안성2동 청사 3,000만원, 안성3동 청사 3,000만원, 제2별관이 5,000만원 해서 총 1억 4,000만원 상환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쪽, 특수업무활동비로 회계계약담당공무원 활동비 480만원, 관재공무원 활동비 480만원, 복식부기담당공무원 활동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121만 4,000원, 급양비 44만 5,000원, 시설장비유지비 32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75만원을 계상했으며, 국내여비로써 기본업무추진비 3,864만원, 관외출장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회계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은 아까 설명한 대로 같습니다.

과장님, 여기 추가 시스템구축 있잖아요.

네.

이건 왜 이렇게 삭감이 된 거예요? 9,000만원이나 삭감된 건데.

전년도 보다요?

네. 그것은 왜 그렇게.

전년도 시스템하면 저희들이 내부망이 되겠는데요. 통합으로 구축하는 새올행정이라고 하는 행정에 전부 다 통합을 시키는 거거든요. 금년도에 일부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2009년도에도 추가로 구입을 하는데 금년 2009년보다는 많이 감소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공통기반시스템 디스크 증설 1,410만원과 전자문서 GIS업무용 저장장치 파워패스 2,500만원, 전자문서 미들웨어 7,000만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쇄물 접근성 향상으로 5,500만원 등 1억 6,41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로 국비 38%인 5,885만 9,000원과 시비 62%인 9,472만 9,000원 등 1억 5,3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사무기기 관리비용으로 범용소프트웨어 3,000만원, 컴퓨터바이러스 백신구입비 1,500만원 등 4,500만원과 PC통합관리 소프트웨어 및 보안 USB 관리유지비 등 1,389만 3,000원을 컴퓨터, 프린터, 전산장비유지보수비 1,320만원 등 총 3억 7,2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컴퓨터 200대, 프린터 40대 등 물품구입비 3억원과 기록물 관리예산으로 분진제거, 보존처리 78만 2,000원과 소독약 구입 100만원, 또 모빌렉 및.....

여기 민간행사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금방 말씀하신 거요.

네.

근데 왜 6만원이에요?

몇 쪽?

6쪽. 행사실비 보상금 정보화마을 지도자대회 및 중앙주민교육 참석자 보상금.

이 분들은 저희가 2개소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중앙교육을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때 받을 때 1인당 편성을 6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뽑아 가지고 보상을 합니다.

근데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왜 6만원이에요, 7만원 아니에요?

7만원은 회의수당 같은 게 7만원이고요.

그러면 교육 참석자는요.

참석 교육에 대한 어떤 보상비 주는 거거든요.

수당이나 교육이나 비슷한 거지, 같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상금 성격이니까요. 원래가 5만원이나 7만원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 같은 경우 마케팅담당과는 보상금이 10만원이었고, 다른 데는 다 7만원 밑으로 들어왔거든요.

네.

왜 보상비가 10만원이냐고 물어보니까 마케팅담당과는 아침 10시부터 해 가지고 밤 12시까지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니까 7만원으로 다 수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은 실시 보상금이기 때문에 가격이 똑같아야지 왜, 여기만 6만원 주냐, 이거죠. 7만원을 주든지 5만원을 같이 줘야죠.

글쎄, 저희가 더 예산 지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회의수당 같은 경우는 7～10만원까지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니, 우리 시는 10만원이 없고 다 7만원으로 통일했어요.

근데 이 항목은 출장여비의 명목으로 계상을 해 본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장 여비나 수당이나 보상금이나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7만원으로 정정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지침 한번 보세요. 다른 데 과별로 하면 예산서에 수당 얼마 나왔나 봐봐요. 보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여기 운영도 정보통신과가 7만원 나온 게 있네요.

이건 여비의 성격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 성격 하고 틀리지.

근데 같은 보상금 아니에요?

아니, 보상금이라도 자체에서 회의하는 거하고 교육을 들어가는 거하고는 조금 몫이 틀립니다.

교육이라?

네.

보상금 성격이라도 교육에 따라 틀리다는 거지.

그렇죠. 회의 쪽이냐, 아니면 출장 쪽이냐,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출장을 가는 쪽의 여비 성격으로 계상을.

교육은 어디서 하는 거죠?

중앙회 행자부에서 돌아가면서 년마다 매년 장소가 틀려지는데요, 행안부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는 장소가 안성 관외 아니에요?

관외죠.

관내가 아니고 관외.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관내는 7만원 주는데 관외니까 기름값하고 뭐하고 뭐하고 이동하고 그러면 더 주지는 못할망정 깎아요.

아무튼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어차피 주는 거 뭘 깎아, 돈 만원이 얼마나 된다고.

다음 6쪽, 이어서 정보화마을에 대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다 읽어야 돼요?

그럼 중요한 것만 할까요?

적으셨어요. 담당님? 적으시는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아.

근데 필요한 것만 말씀하셔요. 공공운영비 뻔한 것을 얘기하시면 뭐할 거예요.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9쪽은 통신시설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9쪽 자산취득비 중간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이, 월등하게 명년도 예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취득비에 대한 항목은 금년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P전화기로 대체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교환기 교체를 했고요. 또 이어서 전화기도 인터넷 망으로 된 그런 망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사업예산으로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 중에 기존 암호와 장비(VPN)가 되겠는데요. 기존 암호화 장비의 노후화로 금년도에 교환기 장비를 교체하면서 거기에 맞는 암호화 장비를 연결시켜야 되는데 종전에 있던 교환기로 되어 있고, 또 그 자체도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화로 인한 전체 네트워크의 속도가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향상을 위해서 이번에 기가 암호장비를 교체하고자 2억 4,76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IP전화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내부망의 사용량이 상당히 증가가 됩니다. 그것이 인터넷 자체가 느려지고 처음 초기 8～9월에는 음향이 어두워지고 둔탁해지고 그랬던 사항이었었는데 그러한 사항에 대한 것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침입차단시스템을 IPS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보호하는 차단기 증설비를 6,219만 4,000원을 다시 구축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는 도 시·군의 내부 방화벽을, 그러니까 행정망이 전국망, 그 다음에 도에서 내려오는 망, 시·군해서 전국이 연계되어 있는 도 시·군에 되어 있는 행정망에 대한 외부침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화벽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화벽에 대한 시스템 설치를 하므로 해서 자체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호하고 또는 외부에서 오는 해킹에 대한 것도 못 들어오게 막고 기타 유해트래픽이라고 하는 유해의 전산에 대한 어떤 장애를 내부 컴퓨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내부 방화벽 구입비로 1억 11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하고자 총 4억 1,095만 5,000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IP전화기로 교체가 되면서 그 인터넷과 같은 통신망, 인터넷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보강하고 외부침입을 막고, 그 다음에 속도를 빨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2009년도에는 구축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신규예산 같은 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사항은 아니고요.

과장님, 전화기 교체할 때요. 아까 이세찬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걱정했던 거예요. 바꿀 때는 바꾸는 목적이 민원들이 전화를 하면 나중에 담당직원들이 전화를 해 주느냐, 그러니까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못합니다, 누구인지를 몰라서 못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교체를 해 놓고 읍·면·동 같은 데서는 이렇게 전화 교체했으니까 아까 이세찬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화를 받았다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 때문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 과에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입력이 됐으니까 전화번호로 거기서 좀 해 주십시오, 하니까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교체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 나름대로 다각적인 교육을 통해서 사실 행정서비스에 대한 향상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성격이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홍보도 하겠고, 제가 당장 오후에 내려가서 개인적으로 950명에 대한 개인 메일로 보내겠습니다. 통신과장 명의로 보내고, 아무튼 서비스가 향상이 되도록 다각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조사 관리자들의 애로점은 없어요? 지금 여기 내검.....

도가 아니라 중앙에서 방침이 바뀌어야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물론 지적을 하면 도에서 밉게는 볼 수가 있지만 자꾸 건의를 해서 이번 예산은 아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는 다음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