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과장 박명수입니다. 신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8년 151억 2,804만 8,000원에서 8억 355만 8,000원이 감소한 143억 2,44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소한 부분은 크게 생활민원처리 분야에 4,358만 6,000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미불용지에 202억 200만원, 공원녹지 분야에 13억 7,768만 5,000원, 공기업자본전출금 28억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각 쪽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내역서 신도시개발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사업은 도로관리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사고예방과 생활민원 불편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것으로써 시가지 누전선로 교체공사 50개소에 5,000만원, 시가지 가로등 교체공사 20개소에 1억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150개소에 1억 5,000만원, 농촌형 가로등 신설공사 300개소에 3억 1,440만원, 일죽 국지도 70호선 가로등 설치공사 10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긴급보수공사 20개소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게 저희한테 넘어온 거죠.

신도시개발과로 이번에 개편될 때 넘어온 거죠.

신도시개발과로다가 건설과에서 업무가 넘어온 거죠.

다음은 맑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 부대비로 시민과 밀접한 생활불편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도시환경 정비사업 근로자 인건비, 가로등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에 15억 6,2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도시계획도로 개설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 가사2지구 개설공사 외 4건에 대하여 보상비 및 공사비로 51억원을 산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도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이전 및 시설비에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미불용지 보상을 위하여 5억원의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쪽, 안성 가사2지구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가사동 일원에 개설하는 길이 544m, 폭 6m 내지 8m의 도시계획도로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3억 6,000만원으로 2010년 12월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상비 부족액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구포동 개설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구포동 일원에 개설하는 길이 120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로 총 사업비는 18억 7,000만원이며, 2010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보상비 및 공사비 부족액 8억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곡 외가천도로 개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원곡면 상가천리 일원에 개설하는 길이 360m, 폭 12m의 도시계획도로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총 사업비 34억 2,000만원으로 보상비 9억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불용지 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도로개설이 완료되어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통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토지보상비 5억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안성 동서식품 옆 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도기동 일원에 개설하는 길이 236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로 총 사업비는 23억원이며, 2008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보상비 5억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도 승두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일원에 개설하는 길이 142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이며, 총 사업비는 21억원입니다. 2009년 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1년 3월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상비 6억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도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공도읍 일원에 공도 소도읍 육성사업을 통하여 수도권 남부생활권의 중심거점도시로 성장 및 소도읍 발전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18억원이며, 민간이전비 9,000만원과 시설비 19억 1,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신도시개발 분야입니다. 뉴타운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비용과 부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비로 5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공원녹지 및 관리 분야입니다. 공원녹지 관리는 공원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로 최적의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원녹지 근로자 인건비, 공원시설 및 조경유지관리비, 정원정비시설비로 8억 1,3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공원녹지 조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 편입토지 보상비 및 경관녹지 조성비로 3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증진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지관리 인건비로 1,3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에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심는 것보다 관리가 중요한데요. 저희가 상용일용인부를 지금 고정적으로 4명을 쓰고 있고 해서 저희가 병충해 방제를 대비해서 또 병충해방제 차량을 바로 구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와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늘푸른마을 조성 우수마을 상사업비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변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식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수목식재 및 관리사업비에 1억 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산업발전과 경제자립기반 확충을 위하여 개정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공원녹지 관리를 위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2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과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여비, 일반운영비 등 6,8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성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자금 예산규모는 21억 2,200만원으로 체비지 매각대금, 사용료,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총 21억 2,200만원으로 구획정리사업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필요한 사업비 적립금으로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도로관리 분야 가로등 유지관리 국·도비 보조금으로 내시된 사업에 대하여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3억 3,677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공원녹지계 예산이 많이 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녹지담당님 괜찮아요?

그건 도비보조사업이 줄어서요.

거기가 많이 준 거예요?

학교 숲 가꾸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경기도에서 지원이 됐는데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아주 없어졌어요?

네, 금년도에. 도에서 세입이 줄다 보니까.

아, 그게 줄었구나. 김진관 담당님이 오셔서 원곡초등학교에 뭐 한 거 없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사업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 11월에 지구지정이 돼서 현재까지 계속 추진이 되어 오면서 금년 7월에 개발계획 승인이 났고 금년 말에 이사회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파악한 정보로는 상당히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국회라든가 아니면 김학용 의원님, 지역구인 송형근 위원님을 비롯해서 다각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 내일 또 대책위하고 송형근 위원님하고 담당님하고 직원하고 토지공사 본사를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일부 신문에는 내년도 보상이 안 된다고 보도가 되고 하는데, 하여튼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고 전체 보상은 안 되더라도 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만이라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여기 계신 안성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내리지구 체비지가 다 풀렸죠, 이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리지구는 사실 지금 건물이 다 들어섰단 말이에요, 구획정리한 데는. 그럼 그 주위로다가 2만평 더 늘려서 도시계획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을 더 하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100% 다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개발되는 걸 지금 안 되게끔 땅을 묶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연녹지 때문에 우리시에서 대지로 바꿔주지 않으면 개발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리토지계획지구 내에는 이미 체비지가 다 매각이 되고 그랬으니까 좀 넓혀줘야 된다고. 늘어나는 도시를 자꾸만 막으면 돼요? 더 넓게 만들어줘야지.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도시과에서 반영될 사항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아까 위원장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가꾸기를 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심으면.... 모르겠어요. 지금 담당님이 누구죠? 김 담당님인가? 우리가 나무를 1억 그루 심기로 해서 추진되고 있잖아요. 심은 데서 우리가 관리되는 게 몇 %로 보고 계세요?

구문리에서 신령리까지 미루나무를 심었는데 한 주도 안 살았어.

옛날에는 축산인들이 풀을 베고 그래서 괜찮았는데 지금은 안 하니까 풀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불을 질러놓으니 나무가 버텨요?

죽은 이유가, 지금 불을 아직 안 질렀기 때문에 봄에 심었는데, 그러니까 물을 한번 줬으면 다 사는 건데 심고 나서 물을 안 주고 그냥 내버려뒀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싹 죽더라고. 내가 거기 운동하느라고 자주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계에서 심은 거 아니잖아? 하천에다가. 거기 심은 거예요?

앞으로는 유지관리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지붕을 한 게 아니라 안을 보수한 거고.

그게 몇 평이에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 못 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자금예산 규모는 648억 4,66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62억 4,58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사항은 개정 일반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분양금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이월금수입 등이 전년도보다 증가하여 이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우선 수입예산으로 수익적수입 12쪽과 자본적수입 2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 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 및 준공된 장원1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찰용지 분양금 수입인 용지매각수입 269억 4,223만 2,000원과 이자수입 10억원을 계상하여 279억 4,223만 2,000원의 수익적수입으로 개정 일반산업단지 및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및 시설부담액인 일반회계 보조금 66억 5,800만원의 자본적수입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으로 14쪽에서 17쪽까지 수익적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현원 5명에 대한 인건비....

다음은 24쪽부터 25쪽까지 자본적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인 개정 및 방초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133억 4,247만 5,000원과 개정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시설부대비 1억 5,000만원을 자본적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25쪽까지 예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자금 예산 중 수익적 및 자본적지출 이월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공영개발사업 추진중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대비하고자 수익적 및 자본적 예비비로 214억 5,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정 산업단지 말이죠. 우리가 도시공사하고 계약을 했죠?

그것은 저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도시공사하고 한 것은 제4산업단지이고 개정 산업단지는 저희 공영개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왜 이렇게 늦어져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거예요?

네. 지금 공사가 한 30% 진행이 됐고, 분양도 지금 12필지에서 9필지가 분양이 됐습니다. 바로 3필지만 분양을 하면, 계약만 하면 100% 분양이 됩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동탄신도시가 개발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공장들이 지금 안성에서 일찍 개발했으면 다 팔았을 텐데.

지금도 서로 들어오려고 해서 저희가 분양조건을 3,000평으로 제한했는데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려고, 큰 기업을 유치하려고 3,000평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면 4공단도 그렇게 공사가 오래가는 공사인지, 그냥 개인 일반한테 주면 그냥 밀어서 도로 딱 내서 딱딱하면 그만인데 몇 년씩 걸리고.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무엇 때문에 오래 걸리냐면 인·허가 절차하는데 보통 2～3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가 하는 것도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거고, 그것만 완료되면 바로 공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각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위원회를 하고 그러는 게 오래 걸려서 그런 겁니다. 개정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벌써 4～5년 전에 진행된 겁니다. 공사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한 게 그거 아니에요. 중앙부처를 가면 인·허가부서가 한 군데에 집중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1개 부처를 가면 6개월이에요. 중앙부처, 농림, 산림, 이러다 보면 중앙부처 인·허가 부서도 어느 한 군데에 집결지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명박 정부에서 많이 완화한다고 했잖아.

말만 완화된 거지. 조직을 개편하기가 좀 힘들어요?

지금 하다못해 골프장을 하나 하더라도 2007-2008년에 착공하는 골프장 있잖아요. 그게 최초에 입안된 건 2002년도이고 5～6년이 걸립니다. 그게 왜냐 하면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공업용지 물량을 받아야 되고, 또 받으면 지구지정을 해야 되고 각종 환경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산림이라든가, 이런 걸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오래 지연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그러면 언제쯤 4산업단지를 착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허가가 끝나면 착공을 해야죠.

인·허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 얼마나 걸려요?

최대한 많이 당겨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택수계는 안 걸려요?

네, 거기는 안 걸려요.

먼저 걸렸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바꾸면서 전체적으로 구역을 10km가 안 걸리는 쪽으로.

줄인 거 아니에요, 줄인 거. 100만평을 했다가 지금 34만....

지금 1단계사업만 24만평하는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94만평 정도. 그런데 저희가 기본계획을 반영하면서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상 자체는 얼마 정도?

그 보상은 아직 모르죠.

지금 개정공단 나간 거. 얼마 정도에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하고 4산업단지하고는 또 다르죠. 지가상승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지구지정이 되고 나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그 평가에 의해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빨리 좀 앞당겨서 공장을 지어야 안성 세외수입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그건 저희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연구 좀 많이 하셔봐.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 줘야 돼요. 시청이 예하부서인데 중앙부서하고 업무 보는 어려운 점을 자꾸 건의를 중앙부서에 올려줘야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한 과에, 과도 몇 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적하신 개정 산업단지에 대해서 서류가 들어가잖아요. 1과에는 1개부서가 아니고 2개부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도 같은 날짜에 일시에 안 떨어진다니까요. ‘이쪽이 다 끝나서 이거 끝나면 되겠구나’ 해서 다 됐는지 알면 이쪽 부서가 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1과에 들어가는 일은 같이 접수했으면 같이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서, 이게 예하부서에서 건의해서 개편이 돼야 돼요.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산림이라든가 환경협의를 할 때 보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보완되면 몇 개월 동안 또 잊어먹거든요. 보완서류를 맞춰서 다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때문에 산업단지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 대규모시설 같은 경우에는 민원처리기간이 없어요. 일반 단순 민원 같은 경우는 며칠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런 복합민원은 민원처리 기간도 없어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상수사업소장 홍성철입니다. 제95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동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서 1쪽, 마을상수도 수질관리비용으로 5,7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드리면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수수료 5,011만 2,000원, 공동시설 수질검사수수료 223만 3,000원, 수도시설 민간위탁산정용역비 400만원, 무균채수병 구입비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시설관리비용으로 8억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민간위탁비 3억 6,120만원, 시설비로 지하수영향조사 1억 7,000만원, 수도시설 사후관리에 1억 1,600만원, 수도시설 유지보수비 1억 5,000만원,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유지보수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지정 관리하는 곳이 8개소이고, 그 다음에 미지정 돼 있지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편성된 곳은 미지정 된 6개소에 대해서 검사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농촌지역 식수난 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용으로 9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고삼면 수도시설 개량사업 2억 7,448만원, 금광면 3억 3,852만 2,000원, 대덕면 1억 8,759만 7,000원, 서운면 1억 2,989만 7,000원, 시설부대비로 7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쪽, 지하수관리비는 지하수법 규정에 의거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징수업무와 관련해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지하수이용부담금 관리비용으로 1억 2,5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3,504만 6,000원, 일반운영비 4,500만원, 자산취득비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상수사업 운영지원금인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입금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덕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어느 동네로 들어가는 겁니까?

모산리 상모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관정하고, 물탱크하고, 관로공사.

알겠습니다.

소규모 사업할 때 지금 물탱크는 어떤 식으로 앉혀요?

지형에 따라서 다른데 재질은 다 스테인리스로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높여야 되잖아요?

높이를 올려서 앉히죠.

설계할 때 탱크가 높고 낮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높여줘야 수압에 의해 물이 내려가는데 탱크기둥을 뽑을 때 설계가 어떤 때는 어렵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주 원형이면 원형, 각이면 각이 돼줘야 하는데, 15도 각을 둔 적도 있더라고요, 그 원형을. 그러면 공사하기가 힘들잖아요, 공사하는 사람들은. 이 큰 물탱크 기둥을 15도 각을 둬서 둘렀더라고, 설계를.

원형으로다 치다 보니까요.

원형으로 하면 나은데 각을 네모반듯하게 각을 두던가, 이걸 15도 각을 뒀다니까요. 15도 각도로 돌리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 제가 옛날 7～8년 전에 삼죽에서 일을 하는데 그 15도 각을 두니까 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해가 가요?

미관상 이런 걸 생각해서.

산에 하는 건데 미관상은....

그것은 하여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상수사업소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부터 22쪽, 상수도사업 수익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152억 6,004만 6,000원으로 전년도 142억 5,754만 8,000원보다 15억24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급수 수익은 134억 9,427만 6,000원으로 전년도 124억 4,958만원보다 15억 4,46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신설수도전 및 물 사용료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공사 수익은 10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10억 4,300만원보다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은 3,630만원으로 전년도 3,934만원보다 30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영업외수익은 7억 446만 8,000원으로 전년도 7억 2,562만 6,000원보다 2,11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수입이자 6억 500만원, 타 회계전입금수입으로 2,422만 7,000원, 고정자산처분이익은 존치과목으로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은 7,524만원으로 특별이익은 존치과목으로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47쪽까지 상수사업비용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139억 3,866만 5,000원으로 전년도 132억 3,623만 8,000원보다 7억 24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성정수장 운영인력 인건비 3억 8,2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 7,451만 8,000원, 수당 1,963만 6,000원, 정액급식비 468만원, 교통보조비 468만원, 명절휴가비 745만 2,000원, 가계지원비 1,242만원, 연가보상비 284만 7,000원, 기타직보수 2억 5,578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쪽 하단, 직무수행경비 480만원은 정수장 근무직원에 대한 직무보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억 5,3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정수장운영비 공공운영과 관련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 7,855만 5,000원, 시설운영 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3억 7,5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5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는 65억 2,184만 9,000원으로 정수장운영 일반재료비 360만원, 약품비 1,935만 5,000원, 정수구입비 60억 4,002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력비 4억 5,887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자치단체 등 이전비용으로 충주권 광역상수도 분담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4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19억 6,935만 3,000원으로 전년도 24억 5,946만 9,000원보다 4억 9,01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8억 4,466만 7,000원으로 기본급 5억 1,413만원, 정액급식비 3,120만원, 교통보조비 3,120만원, 명절휴가비 5,141만 3,000원, 연가보상비 1,963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쪽, 직무수행경비로 6,786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 직급보조비 3,21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45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6억 8,390만 6,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피복비, 운영수당으로 1억 3,290만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급양비, 차량선박비 등 5억 5,100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쪽, 여비 7,584만원을 국내 및 월액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1,328만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492만원, 정원가산 116만원, 수도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선교체비는 2억 5,020만원으로 급수계량기 교체 8,000만원, 수도관 교체 1억 6,000만원, 앵글밸브 교체 1,0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360만원으로 수도검침원 선진지 견학 520만원, 수도검침원 성과상여금 2,340만원, 누수신고 포상금 5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는 12억 6,500만원으로 신설공사비 12억 6,000만원, 개조공사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는 구축물, 기계, 공기구비품의 상각비로 30억 5,1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결산자료에 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47쪽, 영업외비용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은 5,141만 2,000원으로 지방채 이자를 상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2억 3,000만원은 지방공기업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예산으로 사용하고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56쪽, 자본적수입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71억 2,930만 3,000원으로 전년도 113억 2,815만 8,000원보다 41억 9,88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존치과목으로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은 71억 2,930만원으로 전년도 113억 2,815만 5,000원보다 41억 9,88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11억 4,000만원, 도비보조금 14억 9,47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4억원, 공사부담금수입 40억 9,460만원을 각각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2쪽, 자본적지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쪽이요?

그건 신설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59쪽부터 62쪽까지 자본적지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28억 6,730만원으로 전년도 151억 4,240만원보다 22억 7,5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도비보조금 및 수탁공사 감소로 인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99억 5,500만원은 옥외 검침시스템 설치 3억원,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 43억 9,000만원, 농촌 지방상수도 개발 12억 5,500만원,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구간 이설 교체공사비 2억원, 구역고립개량사업 1억원, 노후관 교체 14억 3,000만원, 신안CC 상수도인입공사 18억 1,000만원, 안성정수장 배수유량계 정비공사 6,000만원, 시설물 포장공사 1억 5,000만원, 공도 가압장 관로교체 1억원, 배수지 내 나팔관 정비공사 1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3,500만원은 노후관 수도시설 확충 등 부대비로 사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구비품 및 자산취득비 950만원은 공도 가압장 냉·온풍기 구입으로 250만원, 상수도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구입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양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 11억 6,890만원은 지역개발기금 융자지원금을 상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 14억 6,890만원은 향후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으로 사용하고자 적립금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2억 3,000만원은 지방공기업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예산으로 사용하고자 계상,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5쪽이요, 자본적수입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자본적수입이 설명자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탁공사가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큰 대형공사가 줄어드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줄어들더라도 내년도에 보면 다시 골프장이 몇 개가 더 추가로 신청한 걸로 예상해서 그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민이 16만 5,000명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몇 % 보급이 됩니까? 상수도 수돗물 보급량이.

상수도 보급률이 83.3%입니다. 지금 거의 다 먹는다고 봐야죠.

오지마을 아닌 이상은 다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 오지마을도 거의 소규모수도시설로 대체를....

광역상수도가 오지마을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오지마을에 우리시에서 간이상수도를 했던데 들어갈 때는 간이상수도에다 그냥 연결을 해요?

아니요, 폐지합니다. 그것은 따져봐야 하지만 일단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점의 소규모상수도는 폐지 전제조건 하에 들어갑니다.

소규모상수도는 폐지를 하는데 배관이 있잖아요, 배관.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직접 연결을 해요?

그것이 물량도 그렇고 수압이 문제인데 그것이 자연수압에 의해서 간이상수도는 거의....

마을에 들어가서 안 놓는 사람들이 몇 집씩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배포한다면 예산절감은 많이 되는 건데, 아주 간이 상수도 할 때 배관을 해 놓고 광역상수도를 할 때 유입만 시키면 예산은 많이 절감이 되는 건데 또 그런 문제도 있네요.

지금 금년도에도 내년도 급수신청을 파악했어요. 일부 면에서는 신청이 없다라고 들어왔고 신청된 부락중에서 기본계획을 중시를 하면서, 기본수도계획중심으로 하면서 80% 이상, 그 다음에 소규모시설 폐지, 그 다음에 요즘은 포장을 해 달라고 해서 그 포장여부도 사전에 타당성검토를 다 해서 우선적으로 꼭 필요하고 기준에 맞는 부락을 우선 선정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하매설 아니에요? 관도. 그러면 GIS 사업을 한 정보통신과하고 협력이 되나요?

정보통신과하고 계속 협의가 돼서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잘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감독관님들이 설계 자체는 이렇게 해서 딱 떠놨는데 현장입지에 안 맞으면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 설계변경을 해 줘야 한다고요. 그래야 GIS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게 제대로 입력이 되는데, 그냥 가다가 암반이 나와서 조금 돌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수정을 안 해 주면. 나중에 향후 지나서 후임들이 일 할 때는 어려움이 많다고.

그것은 아주 철저하게, 최고 중요한 사항이라 꼭 같은 부서 내에서도 신설관로라든지, 노후관 교체공사를 할 때에는 꼭 관망도 담당자를 경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이고 20년이 지나서는 거기서 도면을 뽑아서 현장공사를 하는데 선은 이렇게 가게끔 나왔는데 여기서 장비로 푹푹 파다가 보면 뭐가 나타나서 돌아갈 수 있으면 찍힌다고요.

지금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실무자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수배관 같은 것은 덜한데 전화 케이블 같은 것은 일 잘못해서 한번 찍히면 큰일나는 거거든요. GIS 사업을 잘 해 놨는데 거기에 반영을 해서 각 부서에서, 지하매설물을 하는 부서에서는 진짜 정보통신과 GIS 부서하고 잘 협력이 돼서 정확하게 입력이 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될 거예요.

우리가 뉴타운도 들어서고 미양 개정 산업단지 해서 100만평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아파트 지으려고 하면 물 양을 배정 못 받아서 못했거든요. 안성에 그런 많은 사업을 앞으로 할 텐데 물 양이 적어서 사업을 못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지금 미양 같은 공단에는 미리 예측을 해서 5,000톤 규모의 배수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뉴타운 같은 경우는 시설입지가 선정이 되고 그러면 기본설계서부터 공도 가압장 직관을 갖다가 뽑는다든지 해서 그때 협의를 볼 겁니다.

홍익아파트는 팔당댐 물이 아니죠?

홍익아파트는 충주 겁니다.

충주댐 것도 앞으로 올 수 있습니까, 안성으로?

네. 그래서 지금 물수급 사정은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현천입니다. 2009년도 하수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소규모 파손 보수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비로 1억원, 하수도 관로 유지관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간부 공무원과 대화 시 건의된 사업과 읍·면·동 하수도 사업 건의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비로 공도 원승두 하수도 정비 외 14개소 사업비 및 시설부대비로 5억 9,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0만원, 침수취약지역 하수도 정비사업비로 우남아파트하고 하수정비공사로 2억 8,000만원, 다음은 위생처리장 운영비로 공공운영비 3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분뇨 및 축산폐수 수처리제 약품구입비로 1억 5,000만원, 연구용역비 8,500만원, 시설비 내구연한 경과 및 기능분량으로 인해서 한외여과막 개선교체사업으로 2억 5,000만원, U/F판넬 교체공사 1억원, 가축분뇨종합협잡물 처리기 교체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하수도 관리사업 운영지원비로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가 4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하수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리에 있는 처리장은 지금도 우리가 관리하는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 갔나요?

민간위탁을 했지요.

지금 우리 직원들은 전혀 안 나가 있는 거지요?

지금 다 철수를 했습니다.

직원들 고생 많이 했는데..... 그러면 그 직원들이 다 집행부로 올라온 건가요?

네.

하수도에 베테랑 소장님으로 가셔 가지고 우리 하수계에 BTO 사업이 너무 큰 사업이 많은 데 잘 이끌어주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몇 개 면에 사업이 있는 거예요? BTO.

그게 안성시 전체를 앞으로 다 나갈 거거든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안성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해 나갈 실정입니다.

전체로 확장이 되는데 지금 하는 구간이 몇 개 면이 있느냐, 이것이지. 착수된 데는?

지금 착수된 데는 공도, 금광, 보개 그 쪽이 주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내권에 보면 악취가 나는 데가 있어요. 순번을 정해서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겁니다.

5년이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 예산 총괄표 및 사업예산 총괄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3쪽, 하수도사업 수익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익으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전용공업용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입액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사용료 가산금 600만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운영 이자수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민간위탁비에 대한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4억 5,000만원,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도비보조금으로 1,400만원, 존치과목으로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8쪽은 일상적인 일반운영비 및 일반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45쪽 자본적 수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인 원인자부담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105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BTO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일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억원,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억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죽 공공하수처리사업 수질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7억 1,800만원, 죽산 공공하수처리사업에 수질환경개선 특별회계 7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지역개발기금과 BTO사업, 일죽 공공하수처리사업, 죽산 공공하수처리사업,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비롯한 시·도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당하수처리장 편입토지매입에 2,000만원, 진사 하수처리장수질 TMS구축사업에 3억원, 진사 하수처리장 협잡물 이송장치 개선공사에 2,200만원, 하수사업소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필수품이 되어 가지고.

2대.

다음은 50쪽, BTL 하수관거정비사업에 7억원, 일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0억 5,400만원,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2억 5,400만원, BTO 하수처리시설 안성증설에 11억 1,100만원, 원곡 BTO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 8,300만원, 안성 BTO 하수관거사업에 55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곡 BTO 하수관거사업에 1억 5,400만원, 공도에 11억 5,100만원, 서운면 신촌에 5,400만원, 일죽 오방에 5억원, 보체증설에 4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아직 안 되었습니다.

......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부대시설비로 감리비 1억 100만원, 죽산감리비로 1억 900만원, BTO 전면 감비리로 2억 2,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BTL 하수관거정비사업에 500만원, 일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시설부대비로 600만원,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시설부대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체증설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고정부채상환은 2000년도 지역개발 원금 상환으로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2억원, 99년도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으로 1억 610만원, 2001년도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 자금운영계획 및 성질별 조서, 세입세출목별 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예산서 유인물로 갈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BTO라든가 BTL 사업을 하게 되면 물이 맑아지잖아요. 물이 맑아지면 정부에서 좀 공장 같은 거 짓는데 규제를 덜 받지 않아요?

그렇지요. 이게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가 되면 그쪽으로 유입을 하게 되면 공장에 대한 그런 규제가 많이 해소가 되고 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없으면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운면에다 공장 하나를 짓고 싶다, 그러면 물 같은 것이 이 관로를 통해서 나가면 허가가 완화되나? 어떻게.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이라든지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유입이 가능하다고 하면 공장 설립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원곡하고 대덕면 죽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공도가 되어 있고 원곡이 되어 있으면 안성은 일죽, 죽산 쪽이 되어 있으면 안성은 거의....

큰 지역은 거의 다 해결이 되는 그런 실정이지요.

이렇게 잘해 놓으면 정부에서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혜택은 있는데 문제가 시비가 약하고 상위부서에서 법 규제를 받아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향후 10년, 20년을 보고 만들어야 되는데 처리장을 하나 만들면, 근거도 없이 몇 년만 보고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톤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잠깐 찬다고. 그러면 또 지어야지, 또 발전하고, 이게 기반시설인데, 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최고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야지만 발전을 하는 건데 정부에도 향후 30년, 50년을 보고 어차피 시설하는 거 해줘야 좋은 데 꼭 조금 여분 주고 나면 몇 개 들어오면 또 모자라고 그게 문제이고 우리 하수계도 지하매설 아니에요. 우리가 정보통신과에 GIS 사업이 잘 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하매설로 가다가 도면 상에 조금 어긋나면 지하 암반이 나오면 사정상 비켜나갈 경우에 그걸 정확하게 정보통신과에서 GIS 사업부서하고 해 가지고 그때그때 설계변경을 해서 넘겨줘야 향후 공사하는 사람들이 편안하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김학용 국회의원님께서 국비 확보를 37억 6,800만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걸 BTL사업하고 BTO사업, 죽산 공공하수처리사업에 투입을 하는데 도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국비를 수정예산에 다루었습니다. 차후에 BTL 하수관거정비사업에는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 BTO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는 국비가 53%, 도비 23.5%, 시비가 23.5%, 죽산 공공하수처리사업에도 앞으로 도비가 3%, 수계기금에서 27%가 더 내려오면 차후에 예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