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 의원 발언

과장님!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거의 작년하고 똑같아요. 보충설명해서 최소한, 최소한, 무슨 대안을 제시해야지, 답이 나오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자외선 소독기하고 휠체어, 헬스 싸이클 같은 거 좀 휠체어는 여유 있게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안마의자 하나 갖다 어디에 쓰려고 그래요? 저도 한번 뭐 때문에 담 결려서 갔더니 할머니들 많이 기다리던데요.

날짜별로 맞추어서 오라고 그러고. 안성시 어린이 간호보육센터 위탁 구료비는 뮙니까? 잘 몰라서 질의 드리는 건데.

우리 시에서 건물을 임대해서 직원을 뽑아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작년, 금년 2년 동안 활성화가 안 되었다는 것은..... 1년 동안 해 봤으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서 늘었어야지, 어떻게 감한 그런 사례가 되느냐, 이것이지.

그럼은요. 이런 거 감하는 데는 보건소밖에 없습니다. 이상해서 묻는 거예요.

전국에서 최초로 했기 때문에 더 관심을 두고 우리 시에서 최초로 했으니까 좋은 방법이 강구되면 자꾸 피알을 해 가지고 안성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최초로 했기 때문에 힘을 못 썼다는 말밖에 더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도 잘못했어요. 여기 사업대상은 직장여성 자녀 중 전염성 질병이 있는 생후 24개월.... 지금 질병 얘기는 안 하셨잖아.

아픈 표현은 안 했는데, 과장님 설명을 조금.....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어린이 내지 부녀자를 통해서 보건소에서 홍보를 많이 하셨어야지.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와 같이 협의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그때 석종화 소장님 있을 때 개원한 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잘하면 될 텐데, 왜 흐리멍덩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나와요.

그러면 의사님은 거기 요양병원 내 의사님을 지목을 하신 거고. 어느 분이에요. 담당님이 어느 분이세요?

얘기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운영현황을 점검해서 개선책을 강구해야지,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보면 실적이 없잖아요. 보육연합회 원장님들 다 오셔 가지고 같이 시장님도 사진 찍고....

센터장 급여를 월 3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깎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임대료도 500만원에서 반으로 무조건 싹싹 깎았네. 효과가 없으면 용단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결정을 내서 폐쇄를 할 건가 아니면 무슨 대안을 강구해야지, 이거 말이 됩니까? 임대료도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반으로 싹 잘라버리고, 3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싹 잘라버리고 인원도.... 그러면 ’08년도에는 일도 안 하고 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인원이 없어서 할 일이 없잖아요. 계획을 치밀하게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준비도 못했고.

이거 어느 분이 착안한 거예요? 이 난맥상이 여기에서 나온다고, 바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홍보를 해서 효과에 대응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세상에 난, 이런 예산 세우는 데는 없어요. 다른 과에 물어보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예산을 반반씩 다 잘라버리고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든가 대안을 강구해야지, 이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현장도 가보고 자료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알았고요, 읍·면·동에 지원하는 경유 있지 않습니까? 방역 소독할 때 유류비 구입하잖아요.

지금 새마을지도자분들이 하시지요? 남자, 여자분들. 아니면 민간자율방역단에서 하는데 기름값이 많이 부족하다고 많이 그러시던데 어때요, 여유 있습니까? ’08년도와 ’09년도하고 비슷하게 ℓ를 책정을 했습니까?

자기 차 가지고 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량이 있습니까? 방역차는 있고, 노력 봉사만 한다 이거지요?

물품 봉사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것이지요? 한마디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간호보육센터 말이에요. 2억 3,500만원을 금년에 썼잖아요. 몇 명 갖고 썼다고 그랬지요?

지금 아이들이. 그러면 당초 인원이 몇 명이었지요? 이용자 당초 인원. 10명인데 10곱하기 1년 나누면 일인당 얼마 꼴 되면 거예요?

보육연합회에서 건의를 했으면 보육연합회에서 잘 홍보를 했어야 하는 건데 결국은 아이들 받기가,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 50명이 있는데 1, 2명이 아파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결석도 하고 전염병 전파 위험도 있으니까 거기로 분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취지가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원장님들이 운영하면서 1년에 몇 명 정도 예상할 것이다, 분명히 예상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예상이 과했던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면 담당이나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없애는 것이 좋겠어요? 더 하는 것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폐쇄를 시키고, 차라리 어느 병원하고 업무협약을 하세요.

병원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거기다가 맡겨 놓으면 간호사나.... 1억 3,900만원 주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그냥 1년 동안 운영해 보았으니까 뭘 망설예요. 1년 동안 경험해 보았으니까 결론은 다 나오는 거지.

또 더 한다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린이가 접근할 수 있는 병원에다 위탁을 년 2,000만원, 3,000만원을 주어 가지고 어린이들이 병원에 오면 간호사 한 명이 책임을 져 가지고 치료 관리하는 것이 낫지, 여기에 보면 의사도 있지, 간호사도 다 있는데 예산이 2억 3,500만원이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효과도 없는데 굳이 왜 이걸 고집하느냐 이것이지.

아니, 병원하고 협약해서 거기서 하루 종일 데리고 있으면 되잖아요. 아니, 왜 업무협약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주어진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구 이소아과 여기에다 업무협약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일정부분 돈만 주고 빠지고 거기서 알아서 관리하면 되잖아요. 보육센터 필요 없고, 위탁 경영을 하면 되는 거지. 아예 뭐든 다 주어 버리는 거지. 2,000만원이고 3,000만원이고 돈을 주어서요.

그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한 구석에 필요한 방 시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낫지요.

거기 임대료 주고 인테리어 다 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토털 돈이 여태 들어간 게 얼마인데.

거기 가보면 1층이잖아요. 식당도 있고 원장실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고 크잖아요. 굳이 아이들이 없는데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지.

나중에 얘기하십시다. 과장님, 거의 필요경비만 계상하신 것 같은데 어린이들 시민독서감상문쓰기, 감상화 그리기대회 있잖아요. 이것은 좀 증액을 해서 하다못해 동강 같은 데 가서 서로 시 같은 거 쓰고 행사 한번 했었잖아요.

행사운영비에 보면 감했잖아요. 전체적으로 560만원 감했잖아요. 이런 것은 좀 중앙도서관 활성화 측면 및 독서 시민 인프라구축 측면에서 우수자 같은 경우는 배낭여행 같은 기회도 줄 필요성이 있는데 그 다음에 국제 팬클럽하고 연결해서 자매결연 비슷하게 해서 하는 행사비가 좀 필요한데 그런 쪽에는 전혀 예산을 계상 안 하셨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국이 어렵다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많은 돈이 풀려야지 돌고 돌아서 근로자까지 가거든요.

그게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지 어렵다고 그래서 이런 예산까지 삭감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나 독서시민들 배낭여행 가는데 얼마나 들어요.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도 이렇게까지 집행이 저조하면 다른 어려운 시민들은 어떻게 해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계획을 잘 짜셔 가지고 최대한으로 독서시민 인프라구축 측면에서 대안 제시를 해서. 소장님 말씀이 맞지.

사용해 보다가 부족하면 예산 세워서 하는 거고 남으면 감하면 되죠. 잘 모르는데 이게 있어요, 전기요금은 계약전력에서 기본요금 쓰다가 좀 더 내면 더 쓴 대로 증가가 되거든요. 관장님이 알아서 예산 계상을 했겠지, 우리가 뭐 더 하라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