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담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3차에 걸쳐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심사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의 경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세입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세출 예산안의 경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삭감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되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예산안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장 배석 후 보충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추가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예산안이 있는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명기입니다.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려고 노력하고계시는 송형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은 전년대비 362억 4,948만 4,000원이 증액된 3,455억 5,645만 5,000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114억 3,200만원 증액된 1,07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부동산 과표 인상과 법인증가로 인한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정예산대비 21억 4,000만원이 증액된 25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대형 건축물 신축 및 골프장 준공에 따른 세액증가가 예상되므로 기정예산대비 42억 4,800만원이 증액된 250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지금 대형건축물이든 골프장의 예상에 따른 게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예상인데요.

근데 지금 안성시가 너무 어수선한데 들어오겠어요?

여하튼 현재 골프장 공사중인 것이라든지 이게 준공되면.

현재 공사중인 게 준공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골프장 관계라든가 여하튼 그건 예상이니까 일단 예상으로 해서 잡아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무과장님이나 의회나 안성시민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골프장 하나 준공에 따라서 세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18홀을 정기홀로 보면.

연(年)요?

그럼 골프장을 정기 18홀로 할 때는 지방세, 재산세 다 합치면 얼마 들어오는 거예요, 준공 딱 되면.

연으로 말이죠?

취득세 제외하고?

그럼 안성시에서 대형건물 하는데 지금 가장 큰 기업 중에 세금을 내는 기업이 어디예요?

화인텍이겠지.

공장이고, 이마트고, 롯데마트고, 얼마 정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안성시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체든 이마트든 롯데마트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전입자동차 및 신규자동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정예산대비 1억 8,500만원이 증가된 90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축세는 도축의 두수증가로 인하여 기정예산대비 1억 9,400만원이 증가된 16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기정예산대비 6억 6,000만원이 증가된 125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주행세 세율인상으로 기정예산대비 72억 6,300만원이 증가된 225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공시지가 인상 및 과표적용률 상향으로 인하여 기정예산대비 9억원이 증가된 58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소세는 종업원할 사업소세 신장이 예상되어 기정예산대비 8억 4,100만원이 증가된 39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16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38억 6,917만 9,000원이 증가된 239억 6,9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27억 5,515만 6,000원이 증가된 132억 7,3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국유재산임대료가 전년대비 2,000만원이 감액된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임대료는 안성마춤한우회 사무실 공유재산임대료 외 7종으로 전년 대비 56만 2,000원이 감액된 8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하단 및 4쪽, 5쪽으로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 소하천사용료 외 1쪽에 하천사용료, 일죽시장 시장사용료, 3.1운동 기념관 입장료 외 1종에 입장료수입, 문화회관 사용료 외 11종의 기타 사용료로 전년 예산대비 2억 4,614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8,8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중간과 6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증지 판매수입 외 2종에 증지수입,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재활용수거 판매수입,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수수료 외 9종에 기타 수수료로 전년도 예산대비 5억 5,678만원이 증액된 41억 58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 및 7쪽 상단에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보건소 진료수입 외 4종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변동이 없는 4억 1,5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수입 외 6종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6억 6,779만 1,000원이 증액된 35억 2,6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하단과 8쪽 상단에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및 세입세출 외 현금이자 수입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3억 500만원이 증액된 4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1억 1,402만 3,000원이 증액된 106억 9,5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 매각수입은 안성 축산진흥공사 주권매각에 따른 분할매각 수입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992만 7,000원이 감액된 8억 3,8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6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담금은 개발부담금 외 1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억 3,9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및 12쪽까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 가로수변상금,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위반 과징금 외 45종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동산 체납처분비, 청사내 공공요금 외 6종의 기타수입으로 전년대비 11억 4,090만원이 증액된 21억 4,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9쪽부터 12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중간부분에 지난 년도 수입입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1,955만원이 증액된 6억 7,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하단 및 13쪽 상단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796억 2,500만원, 도로보존교부세 12억 1,300만원, 분권교부세 21억 79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894만원이 증액된 829억 3,8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우리 교부세든 분권교부세든 하는데 31개 시․군에서 안성시가 교부세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가져오는 거예요, 순위로 얘기한다면? 데이터 한번 안 내보셨죠?

순위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전년도 상위순위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면 안성시가..... 한번 데이터 좀 내보세요. 왜냐하면 상위보다도 용인이나 평택, 오산, 수원 같은 데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시․군 중에서도 안성시, 여주, 양평, 포천, 가평, 연천, 이것을 한번 내보세요, 그쪽하고 안성하고.

네, 하여튼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을 순위를 정해서.

한번 알고 싶어서요. 그냥 추상적으로 교부세 얼마 들어온다는 것보다도 31개 시․군에 어느 정도, 안성시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대비 51억 4,131만원이 증액된 1,008억 3,1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여권민원실 인건비 및 운영비 등 139종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6억 8,068만 6,000원이 증액된 468억 4,7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13쪽 하단부터 21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다음은 21쪽 하단에 국고보조금 중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 외 21종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7억 2,693만 3,000원이 증액된 131억 4,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21쪽부터 23쪽 상단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기금은 시․군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 외 35종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6억 7,283만 3,000원이 감액된 29억 1,0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23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하단입니다. 시․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대비 5억 9,347만 6,000원이 감액된 379억 2,9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외 339종으로 25쪽 하단부터 45쪽까지입니다. 이것 역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45쪽 하단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로 공도읍 청사신축 융자금 수입액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과장님,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양담배 파는 사람들한테 안성시에서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까? 권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너희가 진짜 관둬라’ 이렇게 권장할 수 있는 겁니까, 담배소비세? 우리가 작년에 125억원 정도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건데.

외국산 담배수입도 저희한테 수입은 잡혀요. 수입은 잡히는 거예요.

약하겠지.

담배판매 허가를 받으면 양담배도 누구든지 팔 수 있는 겁니까?

네,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허가 사항에 거리 제한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요?

속칭 양담배를 해도 세외수입이 잡힌다고요?

네, 똑같이 잡혀요.

그럼 그 양담배 하나가 국산이면 지금 현재 510원인가요?

620원이 세외수입이 잡히는데. 양담배는요?

양담배는 세금이 안 붙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똑같아요.

양담배 피워도 괜찮은 거네.

우리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이죠. 세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양담배는 세외수입에 안 잡히는 줄 알고 “그건 안 된다”그랬더니. 아, 오늘 좋은 질문하셨어요.

근데 그게 문제지. 양담배는 유통이 정식절차를 안 밟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그게 문제라고, 양담배는 옆구리로 들어오는 담배가 많잖아요.

그게 문제죠. 정식 허가받는 건 다 저희한테 수입이 잡혀요.

그리고 담배가 주는 추세 아니에요?

처음에는 줄어도 나중에는.

근데 보건소에서도 클리닉이라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자꾸 주는 추세로 봤는데 6억 6,000만원을 올려놨길래요.

인구증가 비례해서요.

근데 청소년흡연이 지금 느는 추세거든요.

안성시에는 담배수입이 어마어마한 거네요.

더 펴야 되겠네.

담배 많이 피면 포상금 제도는 안 만들어요? 괴산군은 술 많이 먹는 공무원들을 포상제 하는데.

다음은 수정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으로 당초 예산대비 12억 2,346만 1,000원이 증액된 3,467억 7,9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조금 외 4종으로 당초 예산대비 8억 4,87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금은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의료비 지원 외 1종으로 당초 예산대비 5,7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생계급여보조금 외 8종으로 당초 예산대비 3억 6,68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수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니까 과수하는 사람이고, 포도하는 사람이고, 축산하는 사람이 다 혜택을 받는데 채소하는 사람들이 시의 특혜를 좀 못 받아요. 보조를 못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특용작물.

그것은 다음에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에서 들어오시면 예산을 거기서 세우니까 거기다가 말씀하세요. 저희는 세입만 따지기 때문에 세출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해요.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부서에 얘기를 해야겠네.

네, 예산부서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그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없어. 축산 같은 데는 약품 사는 것도 2억 7,000만원씩 지원 나가는데 채소는 하나도 없더라고. 뭐가 잘못된 거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수정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그것이 설명이 부족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 다시 설명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정내역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인증제사업은 시민이나 학생들이 독서를 생활화하고, 책을 가까이함으로써 지식문화를 선도하고, 논리적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에 239건을 인증했고, 2008년에 1,561건이 인증이 돼서 탄력이 붙은 상황입니다. 금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 본 업무를 도서관으로 인계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는데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밖에서 도서관장님도 뵈었는데 도서관이 지금 토요일, 일요일 하루에 4,000명 이상 방문객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직원들이 상당히 바쁘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인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어쨌든 이런 사업이라는 것은 입안자가 어떤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입안한 실무자로서 이 사업이 완전히 정착될 때 까지는 안성맞춤마케팅담당부서에서 하고 그 이후에 도서관으로 이관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관련한 창작스튜디오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언론에서 많이 보시겠지만 예술가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작가간 교류의 장이 되고 또 일반인과 예술인과의 교감을 시도하는 지역문화센터로써의 기능을 가진 곳입니다. 본 사업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내에 지역주민과 전문가, 공무원들이 장기간동안 토의를 거쳐서 합의를 하고 확정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보충자료를 제가 4권을 드렸는데 보충자료 1권에 15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15쪽을 보시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2008년도에도 했고, 2007년도 했고, 2009년에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9년도는 국비가 8억원, 도비가 8억원해서 16억원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상단부분에 4억 5,440만원은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시 자체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예산을 구분해서 편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런데 다음장 16쪽을 보시면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이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밑줄 친데 보시면 국비사업을 인센티브사업비로 주는데 그 사업비만큼을 지방비로 확보하지 않으면 ’08년도 이 사업을 평가 시 시범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 평가가 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8억원을 받았으면 8억원 만큼을 시비도 편성해서 사업을 해라, 이런 지침이 떨어졌고.

아, 그러니까 5대 5로.

네. 그래서 평가를 하게 되면 지방비 부담액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금년에도 평가를 받아보니까. 근데 예산사정상 또 사업구역에 여러 가지 사업 여건상 따져봤을 때 국비를 8억원 주고, 도비를 8억원 줬다고 해서 시비를 8억원 보탤 사업도 크게 없었고, 또 재정여건상 8억원을 부담하기는 부담이 있다, 그래서 4억 5,540만원만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장에 보시면 이 창작스튜디오 사업은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간부분에 보면 국․도비 사업으로 4억 5,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 5,000만원이 국․도비 사업으로 하고 거기다가 시비를 2억 3,800만원을 합쳐서 6억 8,800만원을 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사업인 2억 3,800만원을 감하게 될 경우에 이 전체적인 사업을 재조정해야 되는 그 다음에 시민과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다시 또 2억 3,000만원을 어디다 편성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또 논의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 창작스튜디오 사업을 원점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 좀 하셔서 저희가 요구한대로 계상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각종 현안사업 추진용역비 5,000만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5,000만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부처나 경기도가 사전에 예고를 하고 공모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예정 되지도 않고 사전에 예고도 하지 않고 공모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금년도에 공도 소도읍 사업이 사전에 예고되지 않았던 사업인데 공모가 됐었고, 지금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이 60억원 짜리 사업입니다. 이것이 또 공모가 돼서 저희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고 없이 공모가 되게 되면 이것을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전문성의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성의 한계가 있고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아주 완성도 높고 성과도 높은 계획서가 나와서 중앙부처나 경기도에 올라가서 경합을 붙여 가지고 거기서 선정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런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이 없으면 이런 공모사업이 있어도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이 자료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스스로 포기해 버리게 되면 결국은 5,000만원을 받아서 50억원 100억원을 받아올 수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없음으로써 공무원들이 포기하는 그런 예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비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예산이 계상됐다고 하더라도 2009년도에는 또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올 수도 있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국․도비 공모사업에 대비해서 5,000만원 정도를 계상해 놔야 저희가 국․도비사업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국․도비사업이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국․도비사업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려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박 2일 숙박체험 인센티브 사업비 5,000만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8개 마을이 있습니다. 신대마을, 고삼 꽃뫼마을, 대덕 유별난마을, 서운면 인처동마을, 양성 미리내 마을, 삼죽 풍산개마을 금년에 하고 있는 금광면 양지편마을, 미양 신기마을 이렇게 8개 마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안성이 지금 1박 2일 또는 2박 3일 이런 숙박관광보다는 당일관광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관광은 결국 지역에다가 많은 돈을 들여오기가 어려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안성지역에 와서 1박 2일 내지는 2박 3일을 묵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고, 근본적인 목적은 여행사를 하는 그런 업체가 자기들이 스스로 1박 2일 또는 2박 3일의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그것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안성에 관광객이 오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이런 의지 속에서 사업을 만들게 됐고, 2008년도에는 한 1,00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한 1,500명 이상을 이 사업을 통해서 1박 2일이나 2박 3일정도의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자치행정위원님들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줘요.

네.

이것은 그 마을의 주민 스스로가 인터넷을 하든 구전을 통하든 그렇게 해야지. 이건 내가 보기에는 선심성, 지금 말씀하시는 관광차 오면 얼마 주고, 이런 형태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 5,00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에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규명이 안 되는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집행이 되느냐면 관광 여행사가 관광객을 모집을 해서 안성을 오잖아요. 오게 되면 만약에 죽산 신대마을에서 하루 숙박을 했다, 그러면 저희가 여행사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신대마을을 통해서 여행사로 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예산이에요. 뭐 관광차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아까 컨설팅 지원해 달라는 5,000만원도 마찬가지지만 안성맞춤마케팅담당과가 보통 바쁜 부서가 아니에요, 외자유치하랴, 뭐하랴. 이게 솔직히 보면 관광차 왔다하면 예산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봐도. 뭐 이런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신대마을이든 꽃뫼마을이든 유별난마을이든 뭔가 우리가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자생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죽면 활력증진사업을 신도시개발과로 시행부서를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개발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불가능할 것은 없습니다. 가능한데, 사업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추진부서에서 또 입안부서에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예로, 자료 2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2번을 보시면 저희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령천 옆에 공원을 만들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소규모 공원사업은 자료를 쭉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지역에 한번도 있지 않은 신개념의 새로운 그런 공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상당히 아름답기도 하지만 품격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으로써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사업도 신도시개발과로 변경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에서 추구하는 것은 조령천 공원도 마케팅담당관실 직원 또는 전문가들하고 수십여 차례 토론을 거쳐서 지금에 있는 공원보다는 개념을 달리해서 좀 새로운 개념의 공원을 만들어 보자, 그런 의지 속에서 조령천공원도 만들어지고 있고 또 일죽에 있는 활력화사업도 그런 가운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 주시면 신도시개발과에서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입안부서에서 어떤 생각과 의지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진행 하느냐에 따라서 공원 조성모습이 틀려지기 때문에 실무자로서는 마케팅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일죽 활력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단순히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은 김삼주 담당 밑에 시설직이 4명이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실행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결정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금 이것을 맡고 있는 분이 김삼주 담당이에요?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의 시스템은 그렇게 합니다. 지금 박종철 담당이 하고 있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박종철 담당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만 전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박종철 담당하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정다희 씨 하고 정종의 씨인데 실제적으로 시설에 관련된 일은 김삼주 담당 밑에 있는 김명희 씨가 합니다. 김명희 씨가 하고 결재는 박종철 담당이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 내에서 어느 계 어느 계는 별 의미가 없다.

없고. 그럼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 부서에 토목직이 몇 명이에요?

4명 있습니다.

김삼주 담당하고.

전용태, 김명희 그 다음에 건축직인 김승호 씨, 4명 있습니다.

아, 김명희 씨도 토목직이에요?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디자인개발용역과 경관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디자인개발과 경관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하려고 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담당관님, 잠깐만요.

보충자료 3번 4번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다. 잘 아시겠지만 선진국을 방문해서 보면 일단 경관이 아름답다, 또는 각종 공공시설물이 자연환경과 잘 어울린다, 또는 차별화되고 시설물이 통일된 모습이 참 좋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일본 선진국에서는 1900년도 초에 경관계획을 수립을 했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선진국을 가보면 우리나라하고 많이 차이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서울특별시가 2000년도 초반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법적기반은 2007년도 말에나 법적기반을 마련했는데 각 지자체가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경관사업을 핵심전략사업으로 선택을 해서 저희는 뭐 계 단위로 되어 있지만 다른 지자체는 과 단위로 디자인과가 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안양, 인천, 서울, 순천, 파주, 시흥, 의왕 이런 많은 도시들이 기 경관사업을 오랫동안 진행해 왔고, 또 금년도에도 많은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사업이 만약에 내년도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또 안성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후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시민들도 “어떻게 다른 지역에 가면 이렇게 다 잘 되어 있는데 안성만 자꾸 차별화가 안 되고 낙후되어 있냐” 이런 원망을 들을 가능성이 있고 도시발전도 그만큼 뒤쳐질 수 있습니다. 실무책임자로서 이 사업은 만약에 내년에 미뤄지면 미뤄진만큼 또 도시발전이 뒤쳐지고, 도시경관이 또 뒤쳐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3권에 1쪽을 보시면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용역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시만의 새로운 도시환경브랜드 창출을 위해서 독창적인 디자인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이고, 또 뉴타운 개발사업 등 이런 것이 진행될 때는 우리 시에서 이런 표준디자인을 개발해서 제공하게 되면 그 시행사가 우리가 제공한 디자인을 활용해서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제공을 안 하면 자기들이 기성제품을 사용해서 해도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할 때 각 부서별로 즉흥적으로 이런 디자인을 해서 즉흥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질이 떨어지고 품격이 떨어진다, 말이죠. 그래서 표준 디자인을 제공하게 되면 그때마다 부서별로 무슨 사업이 있을 때마다 새로이 개발해서 할 필요성이 없고 조잡하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개발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을 지금 늦었지만 내년이라도 반드시 해서 이것을 각 지역에 뿌려서 저희가 아름답게 만들고 품격 있는 디자인을 제공해서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그런 질의를 많이 했어요. 뭐냐하면 천안이든 이런 예를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연구용역비가 진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근데 공공시설물만이 아닌 건축물도 같이 병행돼야 되지 않냐.

제가 설명을 드리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안성의 특색 있는 건축물부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조례와 연관이 돼야 돼요. 안성시에서는 건축을 뭐 몇 ㎡ 이렇게 지을 때는 어떤 양식이 있어서 도로변에는 얼마 들어가고, 아까 담당관님 말씀했지만 유럽이든 어디든 가면 진짜 1900년도, 1800년도부터 지어놓은 건물이 쭉쭉 있고, 여기에 이런 거 할 정도면 건축물까지 안성만의 특색, 안성시에 오니까 건축물이 유난히 틀리더라, 시각적인 것으로도 관광 상품화를 만들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공공시설물 하는데 제가 성급하게 했는지는 몰라도 이것도 조례로 정해야 되지 않나.

경관조례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야 안성이 향후 진짜 디자인, 경관 이런 게 될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디자인, 이것은 큰 것이고, 우리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부서는 디자인개발을 작은 것부터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는 아직 인터넷 공모는 안 했을 거예요. 타 시․군 보면 큰 것 아니고 어떤 디자인이나 용역하고 300～200만원 이 정도 되는 것은 인터넷 공모를 하더라고. 그래 가지고 실제 300만원이 들어갈 것이라면 냉장고나 이런 것 상품으로 해서 개인이나 그쪽 전문인들이 인터넷 들어와서 하더라고. 그래서 먼저 지역경제과 담당이 그 얘기를 했더니 누구인지 그분을 만나게 해 달라고 그래서 연결해서 만나게 해 주었는데 안성시에서도 디자인 계통이나 이런 데 자기업종 가진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큰 것이야 전문지식인들하고 하지만 작은 것은 자체 인터넷에 상품을 걸어가지고 공모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나. 그것 좀 염두 해 두세요. 설경철 디자인코아 했던 경철이가 냉장고, 세탁기, 별개 다 있어요. 뭐냐, 했더니 인터넷 공모 들어가서 상품 탄 거래요.

그게 많아요, 요새.

안성시는 아직 그게 없더라고. 그것 좀 염두 해 둬서 생각해 보세요.

자료 3쪽에 보시면 디자인개발 대상 공공시설물이 가로시설물, 공원시설물, 안내시설, 기타 이렇게 나와 있고요. 5쪽을 보시면 5쪽부터는 뒤에까지 저희가 개발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다. 버스 승강장이나 택시 승강장이나 가로등이나 펜스나 보도나 그 다음에 트렌치 커버나 이런 맨홀 가로수 보호판이나 벤치 이런 부분에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해서 각종 사업이 있을 때마다 뿌려서 이 디자인을 그대로 적용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유인물을 보니까 이렇게 훌륭히 만들었어요. 너무 훌륭해요. 이렇게 훌륭하게 됐는데 왜 연구용역이 필요해요. 이 자료 가지고 하면 되지. 지금 상당히,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에서 한 이런 자료 보니까 이보다 더 좋게 나올 수는 없네.

이게 다른 지역에서 개발한 사례를 뽑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지역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고생해서 너무 잘 됐네요. 용역비 안 세워줘도 이 자료대로만 하면 잘 되겠네.

그래서 삭감했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관기본계획 보충자료 4번을 보시면, 1쪽을 봐 주십시오. 보충자료 4번 1쪽을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유럽과 일본 선진국에서는 1900년도 초에 경관법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 왔고, 2쪽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2000년도 초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해 왔고, 법적인 기반은 2007년도에야 만들었습니다. 3쪽을 보시면 지금 다른 지자체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김해시가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원을 조성한 모습인데 이게 야간경관에 대한 그런 디자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을 조성해도 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안양시, 인천시 그 다음에 5쪽을 보시면 서울시, 이런 것이 경관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6쪽을 보시면 경관법이 2007년도 5월에 지정이 돼서 2007년 말부터 시행이 됨에 따라서 우리도 경관조례가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관리의 기본 틀 즉 경관 축이라든지 경관 거점이라든지 경관중점관리구역조성 등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고요. 7쪽을 보시면 도시기본계획에 경관지구 또 미관지구 이런 것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돼서, 그것을 가지고 색채나 야간경관이나 가로경관 등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8쪽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경관사업의 중복성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서별로 유사사업을 조정 통합을 해야 되는데, 도시가 지금 계속 확장되고 있어서 지금 이 경관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무차별하게 해 놓고 나서 다시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확장에 맞추어서 미리 경관계획을 수립을 해 놔야 우리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차별화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경관계획은 9쪽에 보시면 경관계획은 여러 가지입니다. 건축물 경관디자인, 색채 및 야간 경관디자인, 그 다음에 가로경관계획, 공원녹지 경관계획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경관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이것에 맞추어서 도시가 확장되면서 이러한 계획에 맞추어서 해 나가는 것이다.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이 사안이 수정이 됐는데 어쨌든 이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개발과 경관기본계획수립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으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발전이 또 그만큼 뒤쳐지고, 특색 없는 도시로 만들어지고, 지금 개발되고 있는 도시들도 지금의 모습으로 또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바꿔가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 위원님들께서 진중하게 논의를 해 주셔서 이번 예산은 꼭 편성을 해야 도시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이것은 꼭 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디자인거리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경관도시를 만들면서 경관디자인 하는데 예산은 어떻게 해요? 이게 다 예산수반 된 거예요, 용역만 세워 놓은 게 아니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물부터도 특색 있는 조례 및 이런 것이 있어야만 특색이 있는데 우리 도시디자인 및 경관디자인사업 하면 중앙부처든 도비든 이런 예산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경관 쪽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에서도 투여되고 있고, 지금 명동거리도 그런 개념의 하나고요.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용역 사업 진행하고 있는 것도 그것이고, 그 다음에 간판사업은 신청을 했는데 전선지중화가 안 되는 바람에 안됐고, 전선지중화가 되면 다음에 해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어쨌든 경관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중앙정부나 도에서 많은 예산을 투여할 것이다. 이게 국정과제 100대 과제 중에 하나고, 경관사업이 국가전략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전체가 전략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도 상정이 되어 있지만 조례나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 이런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의 경관계획을 수립해 놔야, 이것이 기본이 돼서 다른 것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면 우리가 예산을 따낼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이것을 한 데가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많죠. 사례도 들어놨잖아요.

그러면 도시디자인 및 경관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왜 꼭 시내만 몫을 두는지 의심이 가고.

아니, 그건 아닙니다. 농촌경관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농업경관 그게 들어가야 된다, 일본에 가면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성 시내들과 인접한 서운면, 미양면 이렇게 해서 농촌을 위한 경관사업도 활성화 돼야 돼요. 그냥 수도작만하고 과수만하는 게 아니라 과수도 과일을 따먹으면서도 미각적, 시각적으로 그런 경관산업도 되면 참 많이 올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일본이 그런 데 성공을 하고 있어요, 농촌. 그래서 더불어 이런 사업도 같이 해야 되지 않냐, 도시디자인 및 경관사업 농촌도 안성시의 볼거리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같이 연구해야 되지 않냐, 는 뜻입니다.

네.

먼저 담당관님께서 자전거도로를 외지에서,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종점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만드셨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서울에서 내려오면 용인까지는 자전거도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아름다운 고삼호수라든지 아니면 또 미리내성지라든지 그리고 외지에서 손님이 자전거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용인에서 안성까지만, 미리내로해서 안성까지만 딱 깔아 놓으면 자동적으로 용인도 서울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평택에서 아니면 천안에서 38국도가 됐든 원곡 쪽이 됐든 그쪽으로 도로통합을 해줘서 자전거도로를 내줘야 안성으로 들어오는 거지, 사실 여기 안성에 버스타고 와서 누가 자전거 빌려 타고 안성 냇가를 한 바퀴 돌 건가,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각 부서별로 보면 예산이 많이 서 있어요. 축산과에도 많이 서 있고, 원예에도 서 있는데 지금 채소하고, 오이 같은 이런 작목반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농촌에서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특수작물.

그 분들이 사실 위기에 놓여있고, 농협에 다 담보 들어가서 잘못하면 쓰러지게끔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솔직히 얘기해서 시에서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 도와주려면 비닐이라도 좀 도와주고 아니면 박스라도 도와주면, 박스는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와주면 굉장히 시에서 잘하는 것 같을 텐데. 내가 보기에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축산과 같은 데는 약품사라고 2억 7,500만원씩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뭐 없더라고. 안성시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전 의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농림과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일부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취지시니까 담당부서에서.

네.

담당관님, 우리 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살리든 삭감하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과에서 외자유치든 국내 기업도 유치할 계획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혹시 시장님 부재로 인해서 지금 사업이 어떻게 그래도 계획했던 대로 착실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투자유치 관련해서는 2건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부시장님 대행체제로 가면서 부시장님하고 저희하고는 시장님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자, 이런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안 계심으로써 당연히 지장이 있지요. 당연히 지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자유치사업이나 대규모 투자사업은 나름대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부시장님 대행체제라고 해서 권한이 없는 건 아니지만 최고 결재권자를 꼭 만나려고 그러거든요. 최고 결재권자를 만나서 그 사람의 의지를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시장님이 안 계셔서 피해는 있다, 피해는 있는데 그것을 피해가 있다고 해도 극복을 해 내야 되니까 부시장님하고도 더 열심히 해서 시장님 있을 때와 다름없이 해 나가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지장이 없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뿐만 아니라 안성시 전체 공무원들이 더욱 더 분발하셔 가지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특히 안성맞춤마케팅담당과는 주도적으로, 옛날 과거의 기획실이에요. 지금 그것보다 더 활기차게 잘 진행되어 있는데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셔야만 안성시 전체적인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절대 위축되시거나 사업에 관계돼서는 절대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철우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쟁점논의된 예산에 대하여 보충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배부해 드린 내용을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연수 풀여비입니다. 저희가 선진정보 습득과 세계화에 필요한 역량 제고를 위해서 2009년도에 해외연수 풀 여비를 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해외연수 여비 및 해외여비를 행정과에서 총괄, 관리함으로써 일괄성 및 효율성을 확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저희가 1억 9,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미집행내역이 12월에 할 게 3,000만원인데 아직 집행을 안 했고, 블루오션 및 과제발표가 2,700만원, 보육아동 정책세미나가 300만원은 미집행을 했고, 예산이 소요액과 잔액 남은 사항이 2008년도 하반기 외환위기로 달러 환율 급상승과 공직자 해외연수 자제 방침으로 인해서 15건에 4,000만원을 집행 안 했습니다. 내용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혼잡지역 제도개혁 연수, 시립도서관에 도서관정책 연수 외 2건, 지역경제과에 기업SOS시스템, 보건소에 보건소 평가우수 해외연수, 문화체육관광과에 문화재보존 시스템 견학, 회계과에 복식부기담당자 해외견학, 사회복지과에 아동복지사업 벤치마킹, 행정과에 노사정책 관련 해외 연수를 저희가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한 해 검토한 결과 미지원 건을 제외하더라도 실제 집행 건이 2억 2,000만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환율 및 물가상승 등의 외부요인을 감안해서 2009년도에도 2억 3,000만원 정도 소요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뒷장은 경기도에서 온 자제 요청 공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과마다 해외연수를 편성했었지요?

네.

그러다가 의회에서 각 과마다 편성하는 것을 행정과에다 예를 들어서 풀여비 목으로 세워라, 그래서 2억 3,000만원이 올라온 거지요?

네.

2008년도에는 몇 명에 얼마가 소요되었지요? 지금 보류된 것도 있고 하는데 얼마지요?

금년도에 전체가 1억 9,100만원이 소요가 되었지요.

지금 환율인상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4,000만원을 환율인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공무원 해외자제 방침으로 인해서 15건에 4,000만원을 집행을 안 했지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자제방침이 있더라도 올해 같은 수준으로 한다고 해도 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생겨 가지고 예산이 그 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확대를 안 하더라도 현년도 수준으로 하더라도 환율이라든가 물가상승이나 이런 걸로 봐서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해외연수 나가고 하는 사람들을 자료로 요청해서 봤어요. 집행부 내에서도 해외연수가 골고루 갔다 와야 많은 것을 느끼고 개개인의 한 사람으로서 업무와 관계되어서 해외연수도 많이 나가는데 나갈 수 있는 분들은 많게는 상당히 많이 나가고 우리 800여 공직자가 해외연수를 못 갔다 오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을 걸로 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제 골고루 해서 자기 마인드를 쌓을 수 있는 길은 해외연수뿐이에요. 또 다 글로벌 시대라고 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니까 총 104명에 1억 9,1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행정과장님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사업비 가지고도 또 많이 나갈 수 있는 분도 있어요. 진짜 열심히 하셔 가지고 도든 행안부에서 하든 골고루 나갈 수 있도록 선정해 주시고 또한 면에 있는 직원들도 다 같은 안성시 공무원인데 면에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는 이런 제안을 해 봐요. 일죽 같은 경우, 죽산, 원곡, 공도 같은 경우는 진짜 주택이 마땅치 않으니까 공도에서 일죽으로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멀게는 수원, 이런 데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면에 있는 직원들도 골고루 가 가지고 그 면에 접목을 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갔다 왔으면 보고서는 당연히 만들겠지만 벤치마킹을 한 것을 안성시에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우리 의회에서도 해외연수 명분으로 가면 기초의원들은 향토지부터 지방지까지 아주 비평만 하는데 의회 의원들도 가면 다 볼만한 곳, 우리가 견학할 만한 곳을 가거든요. 그래서 행정과장님 이하 담당님들이 많은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신다면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전남에 어느 군은 전 직원을 다 보내잖아요. 또 어학연수도 1년을 갔다 오면 시에서 50% 보조해 주어 가지고 1년 어학연수 갔다 오게 하고 다 그 분들이 나중에는 그 인맥을 통해서 그 시가, 그 군이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이 돼요. 지금 남양주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냐 하면 몽골 옴바르바트하고 그 사람들이 매년 30명을 거기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남양주시로 불러다가 대학교 학비를 지원하면서 남양주에서 관리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형태가 되느냐, 거기에서 우수한 사람들을 선별하다 보니까 남양주에서 혜택을 본 사람들이 몽골에 가니까 주요 정책 입안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하면 남양주, 남양주하면 몽골이에요. 우리도 이런 해외연수 4박 5일 이것보다도 어학연수를 가든 어디를 가든 50% 정도를 지원해서, 진짜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남양주는 매년 30명씩 해서 그게 10년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몽골에 주요 관직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성도 그런 마인드를 세워주시고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산업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적극 반영해 주시고,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가 해외를 가면 언론 쪽에서 말이 많지만 갔다 오면 느끼는 것이 많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느낀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학교도 갔다 온 사람하고 대학교 뒷문으로 갔다 앞문으로 나온 사람하고 다르다고 하는데 진짜 면단위나 이런 데서 면단위에서 보면 주가 되는 담당님들이 있잖아요. 못 가신 분들도 많잖아요. 두루두루 선정해 주셔서 갔다 와서 자기 지역에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 주세요, 과장님.

네. 다음은 한국자유총연맹 웅변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만원 전액 삭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 자유수호웅변대회는 국가안보 의식 고취 및 자유민주주의 옹호 발전을 위해서 전국 규모의 웅변대회를 매년 6월 25일 전후해서 실시합니다. 저희 시에서 이것에 맞추어서 금년에도 안성시 예선대회를 5월 21일에 했고, 2008년도 도 예선대회를 거쳐서 6월 24일에 전국자유수호웅변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유수호웅변대회의 훈격은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통일부장관상, 국방부장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국가보훈처장상, 대회장상 이렇게 상도 화려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안성시대회 예산지원내역은 예산을 300만원 담아 가지고 집행내역은 시비보조를 156만원 썼고 자부담을 79만 7,000원을 써서 235만 7,000원을 정산해 가지고 44만원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를 156만원 집행내역은 상장과 부상, 초청장, 심사위원수당 이렇게 소요가 됐고 자부담으로써는 현수막과 식대와 기타 경비를 썼습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은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직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단체로써 이 행사가 전국 규모행사까지 가려면 예선전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니까 자치행정위원장님도 계시고 부의장님도 계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웅변대회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대통령,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안성시에서 올해 아니면 여태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을 탄 적이 있어요?

금년도에는 상을 못 탔고, 그 전에는 상 탄 적이 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성만의 웅변대회가 아닌 여기에서 추천이 되어서 최우수든, 우수, 1등을 한 분이 전국대회까지 나가야 그게 올바르지 않냐? 말 그대로 안성만의 잔치가 되어서 안 된다, 지금 전국 웅변대회를 하면 대학교 같은 데 특전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또 대학교에 가면 언변이 좋고 통솔력이 있다 보니까 대학교에 가면 학생회장도 하고 바로 안성을 알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예산이 적고 많고가 아니라 사후관리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웅변대회를 열었으면 1등 한 사람을 전국대회를 나갈 수 있도록, 또 뒷받침 해 주는 게 시의 입장이에요. 우리 안성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닌 순수하게 보면 그렇지요. 거기서 1등한 사람들을 전국대회 대통령상을 받아올 수 있도록 지도 감독도 해 줘야 되고 국무총리상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대학교 가는 데도 특전도 있고, 언변이 좋다 보니까 학생회장도 되면 후대에 인재를 키우는 거예요. 예산과 관계 없이. 이런 예산이 있으면 향후 그 사람들을 관리감독을 잘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마다 우리가 참가하는 것 아니에요?

네, 도 대회에 가서 입선이 되어야 전국대회를 나갈 수 있지요.

도 대회에 가서 입선을 했나? 담당님이 누구세요.

작년에는 웅변대회 안 했잖아요.

금년도에는 했었어요.

금년도에는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안 했었어요.

그것 자료 좀 뽑아주고, 그래도 안성사람들이 끼는 있어 가지고 웅변을 하면 입상한다고. 만들면 안성사람들이 한다고.

요지는 지금 이념이 많이 변해 가지고 자유 쪽 어떤 공산이냐, 좌파 이런 개념은 많이 없어졌어요. 차라리 변화 개혁 같은 거 국민성 그런 것이 중요한 거지, 이게 자유총연맹에 해 가지고 반공이 어떻게 그 옛날에 ’80년도 생각이지.

없어져 가니까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지금 초등학생한테 물어봐, 몰라. 우리가 지금 밀고 올라갔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건이 과연 얼마나 부합이 되느냐 이것이지. 작년 같은 경우는 웅변대회조차 행사도 안 열었는데 뭐. 금년도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작년에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예산 반납했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먼저 재향군인회장하고 사석에서 자리를 갖고 얘기를 했는데 6․25라는 자체를 잊고 있다 이것이지, 후손들이. 이게 참, 경각심을 일깨워주어야 된다, 자기들이 교육을 시킨 것하고 안 시킨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런 말씀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은 부의장님 말마따나 많이 변화는 됐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휴전선이 있는 한 반공교육 이런 것이 아직도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나라 국민 자체가 필요한데 내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새마을문고 자체도 중국 간부들이 와서 교육을 받으면서 유지를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도 교육을 더 받아야 된다고. 국민들 자체도 정신마인드 개조가 되어 주어야 되고 반공교육도 필요하기는 필요한 건데, 인재를 만들어 봐요.

의식개혁 같은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반공 이데올로기는 지금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우리 어렸을 때 이승복이가 쓴 말을 갖다가 지금까지 활용한다는 것은 현실에 안 맞아요.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안성에서 명칭을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45회쯤,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계속적으로 웅변대회를 했으면 괜찮은 데 안 했잖아. 했다, 안 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대략 몇 명 정도 참석하고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2008년도에 행사를 했으면 몇 명이나 참석하고 몇 명이나 입상이 되었나? 도로다 간 친구가 있나? 그것도 좀 현황을?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은 축제동아리 운영비 지원입니다.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500만원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청하고 읍․면․동 직원들로 하여금 축제 동아리에 길놀이 행사참여경비로써 공직자 및 공직자 가족해서 10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복장 및 부대시설 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썼고 식대는 축제위원회에서 지원됨으로써 운영비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길놀이 참가가 보통 보면 기관단체, 읍․면․동의 마을단위나 기관 등에서 지원받아 축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도 이런 부대비용, 복장이라든가 장비라든지 이런 걸 구입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참여를 하려면 꼭 이런 거 최소한의 비용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100여명이 참석해서 활동을 했고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음향임차료가 50만원 들어갔고, 축제행사 운영품비가 217만 1,400원이 들어갔습니다. 우선 풍선장식, 현수막, 인쇄풍선, 비누방울 등 해서 삐에로 대여비가 192만 2,800원 해서 작년도에는 동호회 활동비를 여기에 같이 플러스 해서 썼기 때문에 1,220만원을 썼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축소해서 500만원을 가지고 축제에 시청, 읍․면․동 직원들이 참여하려고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직장동호회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여가선용 기회확대 및 자기계발을 위한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직장 동호인 간의 활동비, 운영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직장동호회가 12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동호회는 산악회, 안성역사연구모임, 배드민턴, 볼링, 축구, 수영, 테니스, 야구, 탁구, 마라톤, 안성맞춤봉사대 등 12개 단체가 있고, 지원기준은 안성시청 동호회로 등록을 해 놓고 회원수가 10명 이상으로써 매월 만원씩 자동이체로써 회비를 받는 단체로 정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810만원을 계상해서 11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2개 단체에 100만원씩 지원해서 1,200만원을 계상해서 직원들의 여가선용과 자기계발 또 직원상호 간에 친목도모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예산에 꼭 좀 반영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사랑 해피투어 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500만원이 삭감된 내용으로 금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의 일환으로써 건전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해서 가족과 함께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애의 재발견과 활기찬 직장생활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년에 5회로써 시비로 500만원하고 자부담 200만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가자 부담은 식비하고 임차료를 계상했고, 시비지원은 버스임차료와 체험수기 공모 상품권하고 여행자 보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추진계획은 년 3월, 5월, 7월, 9월, 11월 중 매월 공무원 10가족 해서 40명 정도해서 5회 정도 안성을 비롯해서 경기도 내 체험학습장, 안보현장, 문화유산 등을 중심으로 체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앞도 그렇고 뒤도 그렇고 직원들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이유는 별로 마땅치 않고 후생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도와주시면 그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태춘식입니다. 보건소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 조정된 내용은 청사관리 및 조직운영사업비 중 시설비로 보건소 민원대기실 인테리어공사비 1,500만원, 모자보건사업으로 안성시 어린이간호보육센터 운영비 1억 3,920만원 중 6,920만원,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비 2억원 중 5,000만원, 정신보건사업 중 사무관리비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비 84만원입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민원대기실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출입하는 입구에 턱이 조금 높아서 민원인들이 들어오면서 입구에서 자주 넘어지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은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턱을 조금 낮춰서 출입이 용이하게 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원대기실의 분위기가 좀 어둡고 침침해서 밝게 인테리어를 하고자 시설비 1,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건소가 청결하고 밝아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어떻게 운영했죠?

금년에 그 시설에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조금씩 개선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1,500만원이 민원대기실 인테리어 공사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는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인테리어 해서 조명 밝기,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많이 다녀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다닙니다.

그럼 그쪽으로 하셔야지, 인테리어공사를 보면 불이 어둡다, 또 노인분들이 다치셔서 이랬다, 이게 인테리어공사가 아니죠. 용어 자체부터가 불편해소, 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빠른데 인테리어라고 하면 여태까지 잘 해 오던 것을, 이 용어 자체부터도 고쳐야 되지 않나. 불편해소 차원에서 1,500만원 예산을 세웠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보고하는 내용과 지금 여기 있는 인테리어공사하고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인테리어도 조금 하고요, 시설도 조금하고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지금 전체적인 핵심포인트가 노약자들이 이용하면서 다치시고 그랬으니, 또 노약자들이나 차상위계층 이하, 이런 분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을 하면 불의 밝기가 조명 조도가 약해서, 이런 쪽으로 설명하시면서 인테리어라고 하면 용어 자체가 안 맞지 않나, 이건 화려한 이미지밖에 되지 않나. 인테리어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리모델링으로 바꿔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해서....

1,500만원 가지고 그것을 하면 인테리어 얼마나 하겠어요?

저희가 견적을 받았는데 한 5,000만원 정도 견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것만 저희가 하려고 이렇게 낮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 자체도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지금 보고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인테리어공사 1,500만원이라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불편해소라고 하면 우리가 다 이해가 가는데 인테리어라면 안 할 수도 있죠.

저희가 용어를 잘 순화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민원실 계단이 높으면 조금 낮추고요.

네, 출입구 턱을 조금 낮춰주는 거고요. 민원실 리모델링하는 시설비입니다.

그것 좀 잘 해 줬으면 좋은데.

그렇게 설명하시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유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면 이게 왜 삭감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은 어린이간호보육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픈 아이에게 진료와 보육을 동시에 실시해 주어서 직장을 가진 여성이 자녀가 아플 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1일 평균 1.2명 정도로 이용자수는 적지만 이용한 부모나 아이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서 질적으로는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타 시군에서도 지금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 최초로 실시되는 사업인 만큼, 또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작년보다 46% 정도 삭감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 지시에 따른 사업으로써 2008년도 2월 1일자로 개설된 정신보건센터는 일죽면에 소재한 동안성병원에 위탁해서 현재 260여 명의 정신질환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정신질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사례를 관리하고 정신건강상담 등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의 예방과 상담, 치료, 재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네, 국·도비로 추진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신지체자들, 일죽에서도 많이 환영은 안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청소년수련원이었다가, 그게 작년도에 선정됐죠?

네, 작년도에 위탁을....

치열했죠, 경쟁률이?

네.

외부업체가 와서도 하려고 했던 걸로....

2군데가 와서 경합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또 담당님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이것을 한 걸로 아는데 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걸 삭감을 시켰을까요? 그 원인분석을 해 보셨어요? 과장님 입장에서. 어제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를 하면서 과장님한테 왜 삭감됐을까하는 걸 역으로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1억 5,000만원, 시비 뭐 이렇게 해서 된 것 같은데, 왜 삭감됐을까 생각을 해 보셨어요?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제가 알기로 이게 작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위탁사업이. 금년에는 2억원으로 올랐는데 이것은 국가사업입니다. 지금 정신질환자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든가, 등등해서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비례해서 각 시군이 전부 국비를 지원해 주고,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 국·도비가 50%입니다. 그 다음에 시비로 해서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다 정신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인데 위원님들께서는 작년도에 1억 5,000만원이었으니까 올해도 1억 5,000만원 가지고 내년에도 사업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정신보건사업은 그냥 보건소에서 알아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신보건사업은 날로 늘어나는 실정으로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한 사람이 해도 엄청 골치 아파요. 지금 공도 주은청설 같은 아파트에서는 우리 보건소로,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스트레스, 옆집이 이사를 갔어요. 하도 저기해 가지고. 이렇게 정신보건사업은 사회의 심각성을 띠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국가사업으로다가 위탁을 줘서 잘 좀 해 보라고 하는 사업에서 재작년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보건소 자체적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기 힘드니까 전문 인력이 있는 정신병원에 위탁해서 하라. 경기도에서 8개 시군만 자체 사업을 했었는데 작년에 다 복지부에서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위탁을 해라 해서 위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사업은 중요성을 인식하고 5,000만원을 더 늘려서,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2사람 더 쓰게끔 인건비로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쭈어본 거예요. 삭감된 이유를 소장님이 과장님을 대신해서 말씀하셨는데, 일죽에 있습니다, 이 시설이. 지금 일죽 화봉리 태봉마을에 있어요. 정신지체자분들이 와서 해 가지고 처음에는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해 보자 하는 뜻에서 했고, 일죽 태봉마을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했고. 거기를 또 보니까, 그런 사람을 받다 보니까 거기도 경영난에 봉착해 있어요. 실제로 자치행정위원님들이 그 현장도 한번 가보셔서 실태파악도 좀 해 보셨으면 이런 게 없었을 텐데 저는 지역구 위원으로써 오히려 보태주고 싶은 심적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역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본 거예요. 왜 삭감됐는지, 설명이 불충분했다든지.

네. 한마디 더 보충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을 일죽면에 있는 동안성병원에 위탁해서 하는 거지만 사업장소는 보건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안성병원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 그 분들이 와서, 또는 보건소 센터에서 채용한 인원들이 안성시에 있는 전체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단지 동안성병원에 위탁만 했을 뿐이지, 거기 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내막은 모르는데 하여튼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지원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건 안 되니까. 삭감된 내막을 소장님한테 자세하게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 담당님이 누구세요? 김 담당님이세요? 거기 담배 허가 났어요?

김옥화 네?

담배 허가 났냐고요.

안 났잖아요.

김옥화 자판기요?

담배판매 연세점, 매점 내에.

동안성병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동안성병원 내에 사장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위원장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신이 불안한 사람은 담배를 피우는 것도 효율적이래요. 담배가 안정제와 비슷하대요. 언제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님 여기 담배....” 해서 “아니, 거기 뭐 팔게 있어서 담배를....” 그러니까 이건 팔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정신질환자들이 담배를 피우면 안정제가 된대요, 그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청을 했는데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그래서 혹시 담당님은 갖다오셨나, 내가 확인을 못 해 봐서. 지역경제과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혹시 거기 다니시다가 담배판매 허가가 나왔나, 보신 적이 있나, 물어본 거고.

김옥화 제가 확인을 안 했어요.

병원이기 때문에 아마 담배판매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됐는데 휴게실, 먼저 방법이 있어서 내가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 놨는데 확인을 못 해 가지고, 확인을 다시 해 봐야죠. 다음 설명해 주세요.

다음 정신보건사업 중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비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법이 금년 3월 21일자로 일부 개정되어서 전에는 도에서만 운영하던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내년 3월부터는 광역과 기초로 각각 구분해서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심판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심판위원들이 하는 일은 병원에 입원돼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계속해서 입원할 것인지, 퇴원할 것인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치료행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처우개선에 대한 그런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매월 심사를 하는 건데, 근무시간이 끝난 이후에 그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은 정신과 전문의나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경력이 있는 분, 정신보건전문위원, 정신질환자의 가족,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해서 매월 7시부터 2시간 정도씩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에 필요한 회의자료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 사용하는 필수경비입니다. 그것은 이 경비는 꼭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네, 신규로 우리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직 심판위원회 같은 게 선정은 안 된 거죠?

아직 안 됐는데 구성해야죠.

새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고, 이게 상위법이에요?

네, 정신보건법에서.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는 내년부터 신규사업이고요. 그런데 이게 종전에는 중앙에서 이걸 하다가 시군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심도 있는 심사판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입원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많이, 의견 갈등이 충돌되는 그런 의견조율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위원회 운영은 신규사업으로써 좀 해 보려면 84만원 정도는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설명하신 거하고 먼저하고 상황이 많이 다른데 보건심의위원회 운영 및 수당으로 되어야 돼요, 그러면. 심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해 가지고 수당으로 돼야 되는데 운영비로 되어 있잖아요.

네, 운영비입니다. 수당은 또 따로 있고요.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김옥화 네, 따로 있습니다. 따로 세웠어요.

이건 7만원씩 수당을 또 주고요.

그러면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운영비가 필요한 거예요?

매월 한 번씩 소집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 회의자료도 만들어야 되고요, 또 각종 소모품도 필요하고요.

소모품이 뭐가 필요해요?

김옥화 서식 인쇄도 해야 됩니다.

서식도 필요하고요. 간사도 있고 회의기록도 해야 되고요.

저녁도 먹어야 되고.

식비는 사실 여기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식비는 포함이 안 된 거고요. 간단한...

운영비까지는 자체 보건소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이런 운영비까지 요구를 하면 다른 데도 참석수당 및 운영비까지 다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김옥화 그런데 다른 심의위원회하고 다른 건데요.

자료요구 같은 그런 것은 해당부서 담당님이 간사를 맡으면서 같이 진행을 해야죠.

그럼 여기 심의위원회를 매달 1번씩 하는 거예요?

매달 1번씩 하는 겁니다.

매달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매달 1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보통....

연중 12번을 하는데 필요한 회의자료, 이런 걸 만드는 데 비용 아니에요?

네. 회의자료도 만들고, 서식도 만들고, 간단한 차도 대접할 수 있고, 그분들이 근무시간 끝나고 와서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요. 사실 그분들한테 많이 부담을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의 경비만 저희가 올린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안성시 어린이간호보육센터 같은 경우는 1.2명 정도 운영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1.2명....

이게 1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1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한 5～6명까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보육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어린이 보육도 하고 진료도 하기 때문에.

업무가 어린이 보육시설 내에 질병으로 인해서 전염이 우려됐을 때 분리수용하고 치료할 목적 아니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분리도 하고, 치료도 하고, 또 직장여성들의 편의를 제공해 줘서.

운영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꼭 그렇게.... 어떻게 해요? 위원님들이 다 살려줘요?

이 사항은 추경에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공사 같은 경우도 조명을 처음에 설명을 잘 하셨어야지. 제가 보건소에 갖다 왔어요, 몰래 능글맞게 어떤가. 거기 괜찮던데요? 조명만 보완하면 될 텐데요.

턱도 조금 낮춰야 되고요.

턱을 하는데 무슨 1,500만원이 들어가요.

턱을 하는데도 400만원 들어갑니다. 제가 전년도....

필요한 예산으로 처음에 5,000만원으로 했다면서요.

내부 인테리어도 조금 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한 지 얼마 됐어요?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인테리어는 한 번도 안 했죠.

인테리어는 안 하고요.

그 보건소 완공된 지 불과 몇 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심도 있게 한 거예요.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을 한번 해 보고 결과를 논하자는 그런 뜻 아니에요. 전체적인 설명이 지금하고 자치행정위원회 때 설명하고 많이 상이하게 나오네요. 그럼 애초에 설명하실 때, 물어봤을 때 그렇게 설명하셨으면 되지 않습니까?

다 질의하신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조소현입니다. 저희가 문제된 것은 3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10쪽 맨 밑에 냉온수기 세관작업에 대한 예산 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개도서관의 예를 들면 보일러의 관거가 7년 정도 수명인데 이 세관작업을 하면 한 12년, 보개도서관이 12년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도서관 것도 세관작업을 하면 수명이 연장되지 않겠느냐 해서 신청을 했던 겁니다. 2대의 냉온수기 세관작업을 700만원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보개도서관 운영 전기 과다로 해서 1,600만원을 깎았습니다. 이것은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저희가 열심히 에너지절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모자라면 추경 때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공운영비로 중앙 및 보개, 죽산, 일죽도서관의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 시설장비 유지비는, 예를 들면 보개도서관 같은 경우에 누수가 됐는데도 누수작업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작업을 함으로써 그동안 비가 오랫동안 샜기 때문에 다른 거까지 고장나는 걸 막기 위해서 시설유지비를 확보하고자 했던 겁니다. 또 문이 고장난다든지, 그랬을 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즉시 수리를 못 하고 예산확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장비유지비로 5,000만원을 신청했던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냉온수기 세관작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냉온수기 물 먹는 그거예요, 뭐예요?

아니요, 난방장치하고 냉방장치를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난방을 했다가 냉방을 할 때 그때 한번 세관을 합니다. 관에 있는 이물질이라든지.

2대잖아요. 1대가 아니고 2대 아니에요?

네, 2대요.

350만원씩 해서 700만원.

네. 그러니까 냉난방기가 2대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냉난방기가 2대인데.

냉난방기 겸용이 2대라는 거죠.

겸용이에요?

네, 겸용입니다.

그런데 그 세관작업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1대에 한 35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냉난방기가 1대에 얼마씩 하는데요?

냉난방기 1대에 얼마 하냐고요?

네.

그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몇 억 갈 겁니다.

도서관에 있는 거 비싼 거지, 큰 거니까.

몇 억 갈 겁니다, 아마.

2대라고 그랬던데, 2대요.

네, 2대요.

지하에 있는 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난방에서 냉방으로 갈 때 그때 냉각탑이라든지, 이런 걸 세관작업을 합니다.

이거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해야 그게 오래간다니까요.

미리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다고요?

네. 거기에 이물질이 끼어 있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빼내고 해야 그게 오래가지.

약품을 넣는 겁니까?

네, 약품.... 그래서 제가 화학세정개요라고 카피를 좀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개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관로 같은 게 7년 정도면 수명을 다 한답니다. 그런데 보개도서관은 12년을 썼답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도 미리 해마다 조금씩 돈을 들이면 몇 년만 연장돼도 몇 억을 아끼는 거기 때문에 세관작업을 해 보자 해서 올렸던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이런 작업을 안 하죠? 시청 내를.

시청도 합니다.

해요?

네.

어디서 해요?

이상우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회계과에서 하는 걸 못 본 것 같은데. 있어요?

이상우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있어요?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기억은 못 하고, 제가.

있을 겁니다. 냉난방기 큰 데는 아마 다 할 겁니다.

그러면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정도 하면 반만 해도 되잖아요, 이거?

3개 면인데 반 가지고는 안 될 사항이고.

이건 예비비 성격이죠.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세분을 안 하고 그냥 냉난방 유지비, 뭐 이렇게 포괄적으로.

얼마 올렸어요?

회계과는 전체적으로 1억 5,300만원 이렇게 넣고. 회계과는 세분을 안 해 놓고.

그러니까 공공운영비는 일종의 예비비 성격 아니에요?

시설유지비요?

청사관리.

그건 아니고요. 냉난방기 세관작업은....

시설장비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앞으로 고장날 걸 생각해서.

그러니까 예상을 하고 일종의 예비비 성격 아니에요?

네.

그렇게 예산 세워놨다가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쓰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도 한번 여쭈어 보면 새로 짓고 새로 신상비가 들어온 건데, 지금부터 이렇게 세워놔야 되나.

장비유지비요?

네.

시설장비유지비는 중앙도서관 것만 아니라 보개, 일죽, 그런 데까지 전부 포함됐기 때문에요.

저희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얘기할 때 중앙도서관 새로 했고, 보개도 먼저 해서 10분의 1인가 상당히 줄었고, 죽산은 지금 아직 거론되지도 않았고, 짓지도 않았고, 일죽도서관은 해 놓고 시설개선한 지가 얼마나 됐나,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해서 시기적으로 지금 시설장비유지비가 필요하지 않지 않나, 이런 식으로 판단한 거라고요.

그런데 당장 유리창이라도 1장 깨지면 그 유리창 할 돈이 없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불편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될 거예요. 건축이라는 것이 새로 졌다고 완공한 게 아니고 건물은 지어놓고 2〜3년 지나야 안전한 건물이 되거든요. 건축이라는 게 항상 복잡해서 클레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할 때 얘기할 거고요. 전기요금은 전년도에 어떻게 됐어요?

전년도는 보개도서관이 한 2,500만원 정도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도 했고 한번 기다려서 써보고 모자를 때 요구하기로 하고요. 이 정도면 에너지절약을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개도서관에서 2,500만원 정도 나왔어요?

네, 그 이상 나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많을 때는 250〜270만원 나오고요. 적을 때는 한 백 몇 십 만원 나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중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연구개발비 8,000만원하고, 의정활동홍보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의원님 간담회 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드릴 사항은 없고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대로 편성이 되면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잖아요?

제가 좀 할게요.

네, 질의하세요.

과장님, 의정활동 홍보물 및 기록관리는 해도 괜찮지 않아요? 어때요?

홍보기록물 관리는 별도로 홍보비용이 서 있습니다. 의회소식지제작하는 비용이라든지.

얼마 서 있죠?

의회소식지가 1,8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의회소식지가 1,800만원, 그 다음 회의록 책자 발간이 300만원, 의정활동 CD 제작이 1,000만원, 의회안내책자발간이 300만원,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물관리는 굳이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