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송형근 의원 발언
송형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산업경제국 지역경제과부터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종무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수정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박람회 지원 세출예산에 3,000만원을 했는데 수정안으로 2,100만원이 되어서 9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해마다 기업체에서 해외로 판로를 하는 다변화로 인해서 국내경기가 침체가 되고, 또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이 필요한 사항으로써 수요가 급격히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중소기업 사정을 감안해서 당초 예산대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으로 4개 대학에 2,000만원씩 8,000만원을 당초 예산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써 도비사업은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염려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중앙대학교, 한경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한국폴리텍여자대학교, 이렇게 4개 대학에 창업보육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2,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중앙대학교를 염두해 두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저희가 중앙대학교에다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에서 22개 업체에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되면 도비 2,000만원이 다시 삭감되는 사항이라 저희 입장에서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된 22개 업체에 지원되는 만큼 본예산을 감안해서 다시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과장님, 22개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내용을 잘 좀 설명해 주세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사업내용이요?
송형근위원장
네. 담당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20여 개 업체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종업원 수가 한 66명이 되고 매출액이 57억 1,753만 2,000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예산액은 1억 3,182만 1,000원이 되고요. 이중에 시비가 2,000만원, 도비가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의 거주지는 안성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중앙대학교에서 창업보육을 하고 있는 거죠.
송형근위원장
매출액이 50억원이 넘어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송형근위원장
그러면 안성시에 플러스알파 되는 건 있는 거예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이 안성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또 창업을 해서 안성지역에서 활동을 하니까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형근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중앙대학교 건물 내에 세로 들어오는 거예요, 중앙대학교에서 연구할 수 있게끔 사무실을 별도로 준 거예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별도로 준 거예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기술지도도 하고 홍보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간접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도비가 2,000만원이고 시비가 2,000만원이라고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시비가 예산이 확보가 돼야만 거기에 따른 매칭사업으로써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자치위원님들 의문나시는 게 있으면 질의하세요.
김용완위원
없습니다. 많이 생각하셔서 결정내리신 것 같은데.
송형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기훈위원
잠깐, 제가 거기에 관련되지 않은 걸 질의할게요. 6쪽에 공예품 제작구입하고 우수공예품 개발지원 2건이 있거든요. 전시회 지원 같은 경우 우수공예품은 어디에 무슨 내역으로 지원하시려고 하는 거죠?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5,00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정기훈위원
네.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해마다 공예품 전시회를 나갑니다. 금년도에 9년 연속 최우수 시군으로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예가들한테 지원해 줘서 매년 대전에 출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것은 전시회지원 500만원 아니에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 후에 다시 안성시에 오던가, 갤러리에 와서 전시할 수 있도록 전시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개발지원은 몇 군데 개발지원해 줬죠? 개발지원 5,000만원.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52군데에 했습니다. 52개 업체에 전부 개별 지원해 줘서 그분들이 작품을 해 가지고.
정기훈위원
과장님 지금 바우덕이 캐릭터 공예품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지금 바우덕이 축제 시에 목각인형을 보면 너무 아니에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작년 2007년도에 개발한 거고요. 2008년도에는 유기 종하고 옹기 반상기세트, 그리고 홍보입체카드 해서 3가지 종류를 개발해서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공예품 개발지원으로 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안성을 대표하는 캐릭터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우덕이 축제로 해서 그 많은 인원이 왔다가 안성을 대표하는 상품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왜 축제를 하며, 그 다음에 축제를 한 후에는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국내인들이 안성 바우덕이 축제를 참가해서 자기가 다녀갔을 때 저것을 보면 그때 당시 내가 바우덕이 축제에 가서 뭐 하나 사왔다라는, 안성을 대표하고 또 안성의 상징적인 캐릭터를 지금 개발 못했어요. 제가 지금 6년차 이것을 주문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바우덕이 축제에서 캐릭터 상품을 파는 것을 보면 전부 이상한 것만 팔고,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 외국인들이 오면 신랑각시 인형해서 그걸 많이 사가지 않습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캐릭터고. 마찬가지로 일본 캐릭터면 스모하고 여자들 입는 옷, 그것을 대표하는 상품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 교포인데 바우덕이 축제를 다녀갔는데 사 가지고 갈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안성을 대표하는 바우덕이 축제의 캐릭터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안성 고향에 갔다 왔는데 “뭐 사왔냐?” 그랬더니 “사갈 게 없어서 지인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예품개발 전시해서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최우수 상품을 갖다 개발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안성을 대표로 하는 상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여태까지 개발을 못했다는 것은, 더군다나 지금 공예단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6년차에서 7년차죠, 그게? 못 하고 있는 게. 이제 금년에 가시화될 것 같은데, 명년도에. 제가 볼 때는 공예 쪽으로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업체들 52군데에 지원해 준 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지원해 줬으면 무슨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개발하는 것은 어떤 남사당 캐릭터라든가, 그런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공예품을 개발해서 지원해 주고 개발하고 홍보하고,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캐릭터는 아마 안성시를 대표할 수 있는, 바우덕이 축제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는 저희 과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과나 이런 데서....
송형근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지금 부의장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고 3대 때부터 이것을 건의하셨나 본데,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바우덕이 행사를 주관하지만 공예에 대한 예산이 있다 보니까 부의장님이 지역경제과에다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어느 부서를 떠나서 담당님이 바우덕이 행사에 지금 지적한 캐릭터, 이런 안을 인터넷으로 공모해도 될 거예요. 안성에서도 그런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일종에 1등, 2등, 3등 조그만 상품권을 걸어서라도 디자인 쪽 아이들이 캐릭터를 인터넷에 참여해서 좋은 안이 나오면,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캐릭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지역경제과에서도 히트치는 거 아니에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문화예술을 주창하는 문화예술도시로써의 어떤 우수공예품 개발지원도 상당히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과연 많은 세월을 소비하고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전혀 없고, 물론 공예품개발 지원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걸 탓하는 건 아니지만 같이 문화예술을 주창하는 도시로써의 어떤 기능을 연대해서 방법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꼭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다면 우수공예품 지원은 문화체육관광과에다 지원해 줘야죠. 그것은 조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안성유기 활성화 지원사업이 명년도에 처음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이죠?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안성유기 김수용 씨가 연로하셔서 아들한테 계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2명을 새롭게 지정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안성유기의 맥을 잇도록 그렇게 2명을 선정해서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들의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두원공고 학생들한테 장학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육성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2년 내지 3년 정도가 걸리고 또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기공방에 종사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한테 지원해서 안성유기의 맥을 잇도록 그렇게 하려고 추진을 한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안성유기 같은 경우는 사실 고단가지 않습니까? 고단가이고 보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너무 수작업만 고집해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유기 같은 경우 대량생산으로 해서 저변확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외지분이 안성유기를 안성에서 대량생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하고 있고 안성시에서 그것을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알고 있잖아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안성을 대표하는 안성유기를 어디다 선물하더라도 너무 비싸요. 비싸서 부담이 되니까 다른 데 가서 사다가 안성을 대표로 하는 안성유기라고 지금 선물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안성을 홍보하고 여러 가지 안성을 대표하는 게 안성유기인데 대량생산해서 시민들한테 저변확대 내지 및 여러 가지 안성을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분이 장인정신을 고집하는 것은 물론 그분들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탓할 수 없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꽤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다른 대안 및 방법을 찾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대량생산을 하려고 생각을 해 봤는데요. 김근수 씨가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또 연로하셔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2명을 육성하려는 것도 그런 겁니다. 이 2명이 현재 유기공방에 종사하고 창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므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량생산하고 또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또 우리 유기의 맥을 이을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그런 기초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거죠?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마냥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해서 어떤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하려고 합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이 2명을 한다고 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 1인당 5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건데, 우리 옛것을 보존하고 또 문화 창달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예산이 적은 거 아니에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육성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줘서 차차 단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어떤 경진대회를 나갈 수 있는 거, 자신들의 어떤 캐릭터를 좀 만들 수 있는 것을 우선 지원해 주고 그 후에 단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기훈위원
공예품 제작구입 한다고 했는데 어떤 걸 구입하려고 하는 거죠, 2,500만원?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캐릭터, 그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설문조사를 해서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목각을 했던 거고.
정기훈위원
과장님, 이게 사무관리비로 올라와 있어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제작으로 해서 목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걸 구입하는데 사무관리비가 되나, 항목이?
당자
담당자기업지원
안병기 그게 사업예산으로 바뀌면서요, 작년에도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검토를 해 봤더니 일반운영비 성격은 구입해서 바로 소모를 하는 거니까 그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한번 말씀하셨거든요.
정기훈위원
그럼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제작 및 물품취득비에 나와 있어요?
당자
담당자기업지원
안병기 그러니까 자산취득비는 내구적으로 쓰는 것들은 자산취득비로 잡는데, 이것은 구입을 해서 바로 파는 거니까, 그래서 사무관리비 쪽으로.
정기훈위원
이것을 구입해서 다시 또 판매한다고요?
당자
담당자기업지원
안병기 목각인형이나 이런 캐릭터상품,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그거거든요. 축제 때 판매를 해서 나가는 거니까.
정기훈위원
그것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바우덕이 축제 기념품 및 공예품 판매 홍보라고 500만원이 돼 있잖아요. 이건 기념품을 사 가지고 판매 및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500만원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공예품 제작 및 구입으로 되어 있다고요. 500만원하고는 다르잖아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홍보를 하는 거고요. 이것은 공예품 제작 구입을 해서 다시 판매를 해서 세외수입에다 다시 입금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우덕이 상설공연하는 데서도 팔고, 바우덕이 축제 시에도 팔고, 또 시정홍보를 위해서 내외귀빈들이 시청을 방문했을 적에 또 지출하고 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지출하는 게 아니라 선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안성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해서. 결국은 바우덕이하고 관련된 게 아니에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물론 관련은 되죠.
정기훈위원
전문위원님 맞는 거예요, 이게?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어떤 부분이요?
정기훈위원
사무관리비에 공예품 제작 구입이요.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그게 좀 애매해요, 이 부분이. 그런 공예품 같은 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구연한이 있는 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입해야 되는 게 맞는데 공예품 같은 것도 어떤 것은 오래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성격이. 그렇게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일시에 왔다가 나가고 왔다가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꽤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목 설정을 어떻게 해야 맞느냐,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양두석위원
위원장님!
송형근위원장
네.
양두석위원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월요일 중앙일보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당한 사항 알고 계세요?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양두석위원
‘공무원 담당을 징계하라’ 신문에 난 거 아시죠?
종무
박종무지역경제과장
네.
양두석위원
안성 공무원들이 사실 허가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지금.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은 왜 우리 지역이 못사는 이유를 뭔지 아십니까? 안성시청 공무원들 허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허가가 나야 인구가 들어오고, 허가가 나야 사람이 모이고, 허가가 나야 건물을 짓고 이러는데 안성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가 이렇게 못사는데, 그 담당님이 누구예요?
담당
담당공업민원
지영수 네, 접니다.
양두석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담당
담당공업민원
지영수 그것은 제가.... 자료는 다 가지고 와서.
양두석위원
아니, 자료는 가지고 왔어도 거기를 보면 5억원의 사비를 들이게끔 만들었단 말이야, 도로가 있는데. 그러면 이건 안성 공무원이 잘못된 거지. 지금 기업이 어려운데 5억원씩 해서 길을 뚫어야 허가를 내주면 안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공업민원
지영수 저희가 그것을 검토할 적에, 일단 감사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법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저희는 그 지역주민하고, 그 부락하고, 여러 가지 관계를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거기 들어온 업체가 3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3개 업체가 생산하는 게 고춧가루입니다. 고춧가루를 2만 4,000㎡에서 생산한다고 해서, 일단 그것부터 시작해서 도로가 3m밖에 안 되고요. 그게 또 하천 제방도로입니다. 오로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하나로 3m 80cm 다리를 건너야지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당초 계획대로라면. 그렇게 봤을 적에 3m 80cm에 과연 차량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한 것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그러한 것을 안 따진다고 했지만 저희로서는 사실적으로 그걸 따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양두석위원
안성 공무원 담당께서는 사실 안 해 주고, 해도 문제는 없는 거 아니에요? 길이 좁든, 넓든, 안 해 주고.
담당
담당공업민원
지영수 그럼 나중에 그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었어요. 저희한테도 간접적으로 전화를 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다는 얘기를 해서, 그 바로 앞에 양계장 갖고 있는 게 4만 5000두 정도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저희가 그때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양두석위원
공무원으로서 허가를 내는 데 있어서 그렇게 들어오는 민원인한테 짜게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정말 서로를 위해서 봐 줄 수 있으면 기업인들에게 가장 적게 들여서 가장 많은 이득을 보게 해야지. 지금 도로 옆 같은 데는 전부 기부채납이 많지만 이런 차원에서 공장하는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지역경제과는 기업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2～3억원씩 해마다 예산을 들여서 길을 내주고 하는데, 사실 안성시가 허가 내는 기준에 좀 문제가 있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그러니까 사람이 학을 띠고 가는 거예요, 안성에 학을 띠고. 이것을 타파해야 돼요, 안성이 잘 살려면. 이것만 타파하면 정말 안성이 잘 살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 너무나 힘들어서 죽겠대. 사람들이 오면 진을 빼고 가고, 12시에 와서 상의 좀 하려고 하면 점심시간이라서 점심 먹고 오라고 하고. 공무원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진짜로.
송형근위원장
공업담당님 부탁 하나만 할게요. 지금은 어느 면이든 뭐를 좀 하면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제 바람은 공업담당으로서 큰 공장이든, 작은 공장이든, 들어왔을 때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그랬을 때 지역구 의원님들 있잖아요. 일단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역구 의원님 동네에 이런 공장이 들어가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사실 이 도로상으로 인·허가상은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 민원이 심해서 어려우니 지역구 의원님이 이런 문제 좀 풀어주십시오” 그 절차를 밟았으면 어려움이 없는데. 나는 이해를 해요, 무슨 취지인지. 지금 보면 공장 허가 나간 데도 못 하는 데가 많잖아요, 주민들이 난리쳐서. 그럴 때는 담당직원들만 고생하지 말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런 지역발전을 위해서 인허가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이 바라는 조건이 이렇게 있으니, 의원님 같이 풀어나가 봅시다”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들은 그 마을이장이고 대표적인 사람들을 아니까 들어가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걸 해 줘야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주면 좋지 않느냐, 이거지. 그래야 의원님들도 편하고. 의원님들이 나가서 조율을 하려고 해도 완강하게 안 됐을 때는 의원님들도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풀려고 하지 말고 뭔가 허가 나갈 때 주민들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만저만 해서 의원님 지역구에 인허가가 나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 이것 좀 막아줘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거 아닙니까” 해서 같이 상의해서 움직여주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담당
담당공업민원
지영수 네, 알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영기입니다. 저희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시조성 문화시설관리에 서운면 샤토안 위탁관리비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지하에 있는 홍보관으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제비용, 그 다음에 관리하는 인건비로 해서 3,000만원을 반영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진흥 같은 항목에 시비로 전국 태평무경연이라고 해서 태평무에서 매년 5월에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태평무를 하는 사람들끼리 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격은 대통령표창이고, 내년이 열두 해가 되는 대회 행사경비로 3,600만원을 한 사항입니다. 연례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바우덕이 풍물단 운영비에 공연단 의상복 구입으로 550만원을 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있는 것은 하복으로 해서 했을 적에 찢어지거나 할 때에 보수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국회에 가서 남사당 공연을 했을 적에 평소에는 밤에 음향이 있고 여러 가지 조명이 있기 때문에 옷을 잘 못 봤는데 그렇지 않은 대낮에 공연을 했을 적에는 옷이 아주 색깔도 퇴색되고 해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내년도에 정말 옷을 좋은 쪽으로 해 주자하는 사항으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이것은 먼저 과장님 말마따나 국회의사당에 가서 공연하고, 그때 우리 의장님도 의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세운 건데, 저희가 나쁜 취지로 한 건 아니고 이것은 한번에 다 예산을 세워서 해라, 그 취지거든요. 그날도 설명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구입하는 거 제대로 한번에 예산을 세워서 구입해 줘라, 이 취지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 문화재관리보수로 해서 청원사하고 운수암에 요즘은 등산객들이 많이 오고, 또 사찰을 찾는 분들이 많이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해서 저희들이 화장실 개축 및 운수암 화장실 구입 설치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안성시지 발간에 3억 9,000만원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시지와 관련해서 인건비, 그 다음에 기타운영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이 화장실 공사는.... 사실 많잖아요, 안성에 사찰이. 그러다 보니까 7 대 3으로 자부담도 좀 있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걸 100% 다 지원해 주면 사찰마다 다 해 달라고 그럴 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자부담을 30% 넣은 거거든요. 잘 설득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통사찰 2군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직접 주무담당이 가서 설득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도저히 자부담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송형근위원장
그러면 자기네들이 우리가 회기에서 삭감하기 전에 사찰에 얘기를 해 봤더니 자부담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의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자부담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송형근위원장
그러면 의회에 대해서 감추려고 안 하셔도 돼요. “사실 의회에 다 해 주려고 올렸는데 의원님들이 안성에 사찰이 많은데 형평성을 봐서 30%는 자부담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설명을 하셔서 그렇게 추진하셔야지. 이거 100% 다 해 주면 사찰마다 다 판례가 돼서 내년도에 또 올라와서 해 달라면 다 100% 해 주지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등산객들이 사실, 운수암 화장실 문제 외에 다른 데를 한번 가봤는데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도....
김용완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 큰 사찰로 생각이 되는데 기존 지금까지 다른 데 큰 사찰은 시에서 운영의 묘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사찰을 지원하는데 전통사찰이라고 지정된 게 관내에 전통사찰이라고 해서 보조를 받고 해 줄 수 있는 게 5개 사찰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칠장사도 저희들이 완전히 다 개보수를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양두석위원
이게 지금 사찰 내입니까, 외입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사찰구역 안에 있습니다.
양두석위원
사찰구역 안에?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양두석위원
그러면 등산로에서 얼마나 떨어져요? 운수암이 더 가깝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바로 등산로에서 내려오면서.
양두석위원
도로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운수암 가는 길목에 설치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죠.
송형근위원장
사찰 내에다 하는 거죠. 등산로에 하는 것은 100% 시에서 해야 되는 거지만 사찰 내에다 하는 거니까 자부담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사실 산업 위원님들은 5 대 5로 한 건데 이대수 직원이 또 7 대 3으로 해 줘야 한다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조금 어떻게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시기할 수 있는....
김용완위원
저 같은 경우 운수암은 제 지역이라 좀 가보고 많이 느꼈는데 사실 운수암 자체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사용해 보면 사찰 바로 옆에 붙은 데인데 진짜 너무 심하더라고요. 먼저도 한번 제가 물어보니까 부지가 없어서 못 해 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내려와서 휴게소 있는데 자동차 주차장 옆으로다가 아마 부지가 장만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가 있는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큰 사찰 같은 데 사람이 많은 데는 어떻게 하냐고 여쭈어본 것이 운수암 같은 데가 지난번 행사 때 물이 모자라서 양성 소방차까지 오고 화장실이 모자라서 그 밑에 주차장, 이런 현황을 봐서 이런 데는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와서 그래도 산업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신 부분인데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상당히 지역적으로 필요하다, 사찰에서 쓸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사찰 말고 등산객 위주로 그 옆에 하나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부연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송형근위원장
좋은 질의하셨고 계수조정 때 참조할 거고요. 샤토안에 3,000만원 지원하는데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인건비가 1,68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송형근위원장
인건비가 1,680만원이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것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정말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런 쪽을 가지고 전국에다 방을 내서 하는 그런 쪽이고, 처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한번 해 보고 만약에 잘 안 되고 할 적에 위원님들이 다시 좀 거시기해 주시고, 특히 부의장님도 여기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일이 뚜렷이 이렇다 할 그런 쪽으로 딱 나오는 그런 건 아니고 정말 해 본다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한번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면서 하는데 한번만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용완위원
샤토안관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공교롭게도 서운중학교를 현장답사 가다가 부의장님이 샤토안을 한번 가보자고 해서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놓고 처음에 계획하고 분위기 살려서 앞으로 진행과정을 볼 때 저희들도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당시에 가서 부의장님이 지역 의원님으로서 상당히 질타를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뜻 좋고 시에서 최대한으로 배려했는데 지금 앞으로의 미래가 뭐냐, 미래가 삭막하지 않느냐. 구체적인 안, 포도에 대한 이미지는 하나도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질타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제가 드려보면 그것이 지금까지 인건비하고 뭐를 시비로 지원해 주면서 결과적으로 언제쯤 어떤 마인드가 결정이 될 건가,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포도주를 반입을 해서 거기에 나머지 이런 준비절차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레스토랑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레스토랑에 대한 음식업체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허가절차를 밟고, 그렇게 해서 내년 3월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완위원
제가 거기 가서 느낀 걸 자꾸 저만 말씀드리는데 부의장님이 현장에 가서 지역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하고 샤토안 관리자하고 어떤 매칭도 없고 미래지향적인 대화부터 결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지만 포도주 하나 거기 갖다 놨다는데 저희들 말고 다른 분들한테 시식을 해 드렸더니 “이미지가 좀 아닙니다” 하는 쪽으로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커피 한 종목하고 그거하고 2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무의미하다, 또 다른 의원들이 볼 때도 개선할 필요점이 있다, 그럼 빨리 지향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시비는 지원되고 그냥 그대로 갈 것 같은 생각에 걱정스럽다, 이런 표현을 하고 왔거든요. 제가 꼭 한마디 부탁을 드리면 지역의원님이 계시니까 지역주민과 지역의원님과 담당자들이 한번 어떤 심도 있는 협의체랄까, 그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 뜻에 따라서 운영의 묘를 살려줬으면 싶습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더 신경을 쓰고, 다른 것보다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송형근위원장
과장님, 꿈은 앞서가고 있잖아요. 샤토안은 큰 부푼 마음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자치위원장님 말씀 말마따나 향후 계획이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성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서운면 지역구의원이신 부의장님이 관심이 많고, 사실 저는 그때 당시 그 지적을 했어요. “인리 쪽에 테마마을 들어오는 것도 샤토안 그쪽 부분으로 부서는 다르지만 같은 집행부 부서에서 협의를 해 갖고 샤토안 부분으로 앉혀줘야지만 샤토안에 사람을 유입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산림욕장도 계획을 하고 있지만 사람을 유입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도 그런 테마마을이 그쪽으로 형성이 되면 사람을 유입하는데 더 좋지 않느냐.” 실제 샤토안 자리가 저수지 근교도 아니고 산 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안성사람들은 사실 안 간다고 봅니다, 거기. 외지 사람들을 끌어들여줘야 하는데. 그러면 산림욕장이 아직도 시작단계에 있으니까 언제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 안에 사람을 어떻게 끌어들일 건가. 진짜 박물관 안에 그거 외에는 볼 게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래서 안타깝고 인리 테마마을이 그 옆으로 앉혀줬으면 좋지 않았느냐. 그리고 산림욕장이 향후에 들어오고, 그러므로 해서 1박2일, 2박3일, 외부사람들이나 도심지사람들이 와서 생활하다가 박물관에도 들르고. 전에도 전의장님이 질의했지만 “포도박물관 들어가는 진입로에 볼 포도가 없다” 그래서 그런 지적도 했잖아요. 향후 계획을 많이 세워줘야 될 거예요. 담당님이 연구를 많이 해서 잘 좀, 투자한 돈이 많은데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을 해 줘야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훈위원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샤토안관은 제 지역구니까 본 위원들이 다 말씀해 주셔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5쪽에 안성시 문화상 상패 제작이라고 있잖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30만원인데 어떤 걸 30만원짜리 상패, 1개당 30만원입니까, 아니면 뭉텅이로 해서 30만원입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한 사람 앞에.
정기훈위원
한 사람 앞에 30만원짜리 상패를 줘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상의 어떤 권위라든지, 어떤 가치라든지 해서 다른 부상을 못 주기 때문에 안성에 다섯 분이 선정되면 그걸로 인해서, 옛날 같으면 금지환이라든지, 그건 안 되기 때문에 패에다가 저희들이 그걸 해 가지고 해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해마다 한 거예요, 이것은?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해마다 했습니다. 시민의 날.
정기훈위원
너무 센 거 같고. 그 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예술작품 구입에 2,000만원 했는데 뭐를 구입하실 겁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관내에 창작하는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작품으로 할 것 같으면 작년 같은 쪽은 여기 들어오는 현관이라든지, 그래서 유형은 어떤 조각품도 되고, 그 다음에 미술품도 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어떤 걸 구입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는 거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냥 포괄적으로 약 2,000만원이면 되겠다는 거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 정도 2,000만원이면 시에다 전시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전시할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대개 시에다 하고 아니면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같이 할 사항입니다.
정기훈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안 세웠잖아요, 명년도에 처음 세우는 거죠? 예산.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작년도....
재작년에 한번 했고요, 해마다 하지를 않고요.
정기훈위원
금년도에 안 했고, 내년도에 구매를 하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지금 예술작품 구입하고 공예품 구입이 꽤 많아요. 지역경제과도 있고, 문화체육관광과도 있고, 행정과도 있고, 그 다음에 구입해서 대만 영화시에 보내야 하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도서관도 새로 개관이 돼서 어떤 작품이 없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예산을 세우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어디다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이것을 사 가지고 어느 장소 어디에 누구 작품을 사겠다는 그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대략 그냥 2,000만원 정도면 되겠다라는 추측성 예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가 여러 작가들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로 누구로 하지 않고, 대개 보면....
정기훈위원
예산을 수반하고 계상하려면 정확하게 어떤 작품을 어느 장소에 넣겠다는 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냥 대략 2,000만원 정도 세워놓아 가지고 이 정도면 어디다 갖다놔도, 구입해서 갖다놓으면 되겠다는 그런 추측성 예산은 아니라는 거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예를 들면 도서관에는 어떤 작품이 좋을지 그런 걸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아니, 제 얘기를 이해를 못 하시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할 때 꼭 필요할 때 예산을 수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장소에 어떤 작품을 갖다놓을 것인가 생각을 하고 예산을 올려야 하는데 그냥 2,000만원 정도 들여서 현관이나 아니면 도서관 정도로 아무 데나 갖다 놓으려고 지금 구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예산 세워놓은 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에다 어떤 걸 놓을지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품을 구입했을 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작품을 구입해서 관련되는 이런 여러 사람들을....
정기훈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다는 그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2,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으면 거짓말이라도 “어디에 며칟날 누구 작품을 갖다놓겠습니다” 그러면 꼼짝 못하잖아요. 그냥 2,000만원을 세워놓아 가지고 현관이나 그냥 도서관에 갖다놓으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무의미하잖아요. 상임위에서 계수조정하는데.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지금 풀로 해 가지고 2,000만원을 세워서 어느 작품을 딱 거기다 놓고 그런 거보다는 전문인들한테 물어서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쪽으로 어디가 좋을 거냐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에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그거까지도 안 하고 예산을 올려요? 그거까지 한 후에 예산을 올려야죠! 아니면 본예산에 하지 말고 추경에 올리던가, 2회 추경에 올리셔야지.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풀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작품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풀로 해서 1식으로 잡아놓은 사항이죠.
정기훈위원
과장님, 원인행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죠.
송형근위원장
2년 전에 우리가 했을 때 무슨 작품으로 했어요?
거기 쭉 진열돼 있는 거요.
정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의회건물 들어오는데 안성맞춤장인상 있잖아요. 그거 예산 세울 때도 처음에 삭감했다가 그 다음 해에 추경에 왔을 때 “이러이러한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준 거 아니에요? 그것도.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죠, 그건 그렇게 했죠.
정기훈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셔야지, 과장님.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해 가지고 한 그런 사항이고, 여기에는 도서관이라든지, 어디를 할지 잘 모르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풀로 해서 2,000만원 정도 하면 어느 작품으로 할 거냐 했을 적에 여기에다 저희들도 거시기 하지만 전문인들이나, 여러 사람들의 조각을 할 거냐, 미술로 할 거냐, 그런 것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그런 쪽으로 세운 거죠.
송형근위원장
과장님, 이해합니다. 부의장님이 질의한 것도 이해를 하고 과장님이 지금 반론한 것도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평택 이미지를 좋게 봤어요. 평택시청을 한번 갔더니 현관부터 통로까지 평택 사람들의 작품이 쭉 걸려 있는데 참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부의장님은 대략 몇 점을 어떻게 진열할 건가,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좋았던 건데, 그냥 2,000만원 세워놓은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아직 그걸 못 한 것에 대해서 반론을 하시는 건데, 그냥 대강 어떤 작품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금년도에 방향은 선정이 됐습니까?
조각과 회화?
그렇게 되면 2,000만원의 예산이면 몇 점 정도 대략 진열할 수 있어요?
아, 작품을 선정하지 못 하고요.
그러니까 항상 두는 게 아니고 뭐 한 달이면 한 달 기간 동안 딱 진열했다가 처분할 때 빼는 거죠?
항상 두는 거예요?
여하튼 우리가 예총에나 이런 데 좀 지원하는 사업비도 있잖아요. 아마 잘 하려고 5,000만원을 올렸다가 예산부서에서 3,000만원이 깎여서 2,000만원이 올라온 거네요. 그러면 2,000만원 가지고 작품을 구입하면 얼마나 구입하겠습니까, 우리시에서 예총에다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는 만큼 2,000만원에 대해서 산 작품을 갖고 전시해도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예총하고 협의를 해서 작품을 진열했다가 어느 한순간에 가지고 가더라도 외부인들이나, 위원님들이나, 시청 직원들이 봤을 때 잘 됐다는 이런 인상을 가질 수 있게끔 예총하고 협의해서 많은 작품을 전시해 줬으면 좋지 않나. 평택에서 나는 진짜 인상 깊게 봤어요. 잘 좀 구상해 주세요.
정기훈위원
예술작품 구입에 있어서 애초에 그러면 제가 볼 때 예술작품이 어떤 걸 어떻게 구입하려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제가 질의했을 때 어떠한 작품을 구입할 계획이냐고 얘기했을 때 처음에 5,000만원을 예산계에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돼서 2,0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됐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선정할 때 조각과 회화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저한테 설명을 해 줘야지. 보면 전문가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이미 조각과 회화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던 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그렇지 않아요. 조각하고 회화, 미술....
정기훈위원
진광빈 담당이 조각과 회화로다 지금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당연히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야죠.
정기훈위원
지금 과장님은 제 질의의 취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하게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안성맞춤갤러리 운영 건물임대료 300만원으로 해서 3,6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서울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3,600만원?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처음 2년 전에 예산 세웠을 때 얼마로 예산을 세웠었죠? 이거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2년 전에는 월 200만원씩 세웠습니다.
2,400만원이죠.
정기훈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올랐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코너 옆에 일부 있는 한 5평 정도를 저희들이 더 쓰는 걸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관리비가 일부 인상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관리비하고 임대료하고는 운영 및 건물임대료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죠.
정기훈위원
시에서 원래 취지는 전세로 임대해서 예술인 단체에다가 위탁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예산을 세웠을 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에 전세로 해 가지고 우리가 전세비용을 넣어줬는데 그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너무나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전세로 넣는 돈은 안 하겠다고 그냥 도로 돌려주고 월세로 해 가지고 월 200만원을 달라 해서 200만원씩을 줬습니다.
정기훈위원
처음에는 우리한테 여기 안성맞춤갤러리 했을 때 운영비는 안 한다고 약속 안 했어요? 했잖아요?
운영 및 건물임대료인데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관리비죠.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비예요.
정기훈위원
여기를 보면 안성맞춤갤러리 A&S 운영 건물임대료로 나와 있어요.
진광빈 담당님, 문화예술에서 우리시 명년도 예산을 얼마 계상했어요? 총 예산을. 그거 확인 안 하셨지?
네. 진 담당님, 문화예술 쪽 총 예산금액이 얼마예요? 명년도 예산.
그런 예산도 확인 안 하고 위원님한테 뭘 보고하려고 와 계시는 거예요? 정회하고 조금 이따가 얘기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안성맞춤갤러리 건물임대료를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5,000만원이고 1억원이고 해서 보증금 식으로 진행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보증금이 아니고 전세?
정기훈위원
전세로다. 지금 보면 운영할 때는 3,600만원을 갖다가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5,000만원 정도나 1억원 정도만 되면 전세로도 가능한 여건이 되잖아요. 진 담당님은 지방자치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다달이 얼마씩 임대료 달라고 하는데 지금 임대료가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시고, 지방자치에 대한 반응이 좋다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보면 안성문화원 운영비 지원하고, 안성예총시지부 운영비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안성문화원은 전체적인 안성시, 원래는 진행할 때 문화원을 통해서 사회단체 각종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시는 다 각자 플레이하고 있잖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원.
정기훈위원
문화원 이하 산하단체가 다 관련된다고요, 원래는. 문화원을 통해서 예산을 다 배분해야 되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정기훈위원
제 얘기가 맞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지원해 주는 그런 자체가 문화원이라든지 예총이라든지 이런 모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체가 다르죠.
정기훈위원
문체과장님, 제 얘기가 맞아요. 다른 데 타 시․군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다른 데 진행하는데, 문화원에서는 문화원의 육성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그런 쪽이고, 그 다음에 예총에서는 예총이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보조금을 심의하고 그럴 때 그래서 분류해서 하는 그런 상황이죠. 전부 다 문화원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기훈위원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맞아요.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 거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자체가 부의장님은 그러니까 문화원은 문화원의 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그런 쪽이고, 그 다음에 예총은 예총과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규정을 하고 그런 쪽에서도 하는 맥이 서로 다른 데 꼭 중요한 것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기훈위원
그러면 유권해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문화원하고 안성예총하고 지원이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제 생각에는 문화원이 더 예산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예총 안성시지부 운영비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종 문화예술지원행사에 1,500만원 정도 다시..... 이것이 포괄적으로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것은 풀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어디 어디 지원했죠? 전년도에 지원해 준 데가 어디 어디 있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전년도에 지원해 주는 게 행사를 하다가 그 신규로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일부 부족한 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이죠.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이거.....
바로 주세요. 그 다음에 15쪽 예술단원들요. 보셨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단원수송버스 차량비가 1,000만원인데 이것은 뭐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말씀하세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수송버스 차량비요?
정기훈위원
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보험료라든지 기름값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리라든지 그런 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정기훈위원
그거 새차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새 차가 한 3년 이상 됐을 겁니다.
정기훈위원
진 담당님, 몇 년 됐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한 3년 이상 됐습니다.
정기훈위원
무슨 3년이에요. 2년 밖에 안 됐지.
2년 됐어요. 그리고 금년도 예산 세워놓고 전반기에 집행한 게 아니고 8월인가 10월에 차를 뽑아왔다고.
연말에 나왔잖아요.
그럼 따져보면 지금 2년도 안 됐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2년 됐을 거예요. 내가 온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정기훈위원
근데 차량관리유지 및 유류라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유류로만 차량관리라고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면, 전부 다 하는데..... 저희들은 차나 남사당단원들 버스차량에 대해서 보험료라든지 수리라든지 그 다음에 기름이라든지 그런 걸 넣어서 하는 사항이죠.
정기훈위원
그리고 밑에 있잖아요. 외부공연차량 화물비.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외부공연차량은 갈 때에 화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갔을 때에 임차해서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해외공연 국외여비인데 35명 1회밖에 안 가요? 바우덕이 관련돼 서 국외공연 가는데 1번밖에 안 갑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어떤 거요.
정기훈위원
그 밑에 거요, 국외여비.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국외여비요?
정기훈위원
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1회라고 해서 그것도 1식으로 적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정기훈위원
명년도에 해외공연 계획 같은 게 몇 건이나 예상하고 있어요.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해 놨습니다.
정기훈위원
아직 안 해 놨다고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근데 내년도 예산에 공연할 거 대충 나와 있지 않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근데 CIOFF라든지 그런 쪽으로 관련되는 국가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난번까지는 어느 나라 어디를 가야 된다고 계획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아직 계획이 없다, 이거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럼 어디 갈 거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그때 내년도에 쭉 봐서 연초 정도쯤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7쪽 안성문화관광 전문 언론인 팸투어 해서 여기 10회 1,000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은 뭐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팸투어를 쭉 했을 적에, 작년에는 외국인 쪽을 가지고 하고 그래서 언론인이라든지 잡지 뭐 기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보고 그 자체를 홍보하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정기훈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전문 언론인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어디요?
정기훈위원
구체적으로 전문 언론인이 어느 분이 해당되느냐고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중앙회 잡지사라든지 중앙과 관련되는 그런 쪽입니다. 나머지 일부 경기도에 있는 그런 분들도 하고.
정기훈위원
근데 10회나 합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일시적으로 다 못하는 적은 인원을 데리고서 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정기훈위원
이거 금년도 예산 세웠었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요?
정기훈위원
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에는 그걸로 안 세우고 외국인투어를 가지고 했어요.
정기훈위원
예산 얼마 세웠었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에도 그 정도될 거예요.
정기훈위원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보여 드릴게요.
정기훈위원
없어요? 여기 관련된 자료 좀 주세요.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에 펀이 있는 스토리맵 인쇄비는 2,200만원인데 뭐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안성을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해 가지고 향토라든지 어떤 문화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사계절을 하기 때문에 원고를 다 만들어 놓고,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럼 그거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인쇄비로 세웠습니다. ○ 정기훈 위원 용역준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준비 다 하고 있다고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용역업체가 어디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용역업체가 한국..... 무슨 협의회인데 앞에 것을 제가 기억을 못해요.
정기훈위원
있긴 있는데 좀 그렇다, 이거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 가지고 하고 나서 책을 만드는 그런 비용입니다.
정기훈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견학인데 100만원 가지고 어디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국 가시려고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해설위원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어디를 간다든지 그때 봐가지고 그 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정기훈위원
금년도에는 어디 갔다 왔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도에는 태국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태국이요? 이거 보상성격이 강한 거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3도 3시군 생활체육 출전 2,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그거 효과가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3도 3시군 효과는 있어요. 단순하게 그런 것보다도 해마다 돌아가면서 작년에는 안성에서 한 사항이고, 뭐냐하면 각 체육단체 이런 쪽으로 해서 모이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딱 이득 되는 그런 것은 없지만 서로 유대가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각 도에서 경기도면 경기도, 충청도 이런 쪽 그리고 도 체육 쪽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도 잘된다는 쪽으로. 여태까지 그렇게 하는 지역이 없죠. 처음에 발단된 게 서운면이 입장인가 천안인가 가서 한 그런 사항인데 체육인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자기들끼리 그런 쪽에 있습니다.
송형근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송형근위원
우리가 진천군하고 천안하고 안성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인근마을에 평택도 있고, 인근시가 용인 있고, 여주 이천 쪽도 있고 어떻게 보면 체육으로 써 서로 융화가 되고나서 서로 경계지역의 발전성 이런 것을 협의하는 취지로 가는 것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평택, 용인, 이천 이쪽하고는 어떻게 얘기를 했는데 그 쪽에서 안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처음에 주도는 안성에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요.
송형근위원
그렇게 됐다면 안성을 둘러싼 진천, 천안, 평택, 용인, 이천 이렇게 같이 다섯 군데가 했으면 안성의 욕심이죠. 안성을 둘러싼 지역하고 안성 경계지역 발전성이라든지 체육대회로 서로 교류가 되다보면 앞으로 어떤 인근하고 일하기 좋은 취지로 가는 건데 충청권 두 군데하고 안성하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용인, 평택하고 붙어가잖아요. 평택하고 안성은 얼추 붙은 단계고, 향후 보면 용인도 내려 올 때가 용인에서 고삼지역으로 해서 장호원을 뚫고 나가는 길뿐이 없다고 보거든요, 용인지역이 팽창이 됨으로써. 그러면 그쪽 지역하고도 이런 대회가 향후를 봐서 미리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야 서로 집행부끼리 융화가 잘되어 가지고 지역발전 하는데 협의하기가 더 좋지 않느냐, 했는데 그 쪽이 빠진 게 좀 아쉽더라고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옛날에 생활권을 가지고 했을 적에 안성사람이 진천가고 진천사람이 안성오고 그러면서 같이 장도보고 사돈도 맺고 그렇게 해서 3도, 3군데 도를 가지고 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
취지는 그래서 잘했는데요. 향후 안성이 경기도 최 남부지역으로써 평택에서도 밀려와서 지금 붙는 상태고 용인에서도 어차피 안성을 통과해서 장호원 쪽으로 가든지 도로가 뚫리고 그렇게 될 텐데 그 쪽에도 같은 이런 행사를 치름으로써 향후 서로 협력이 잘되지 않나, 하는 마음이 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정기훈위원
과장님, 3도 3시군 예산 세우는 것 보면 말이에요. 안성맞춤마케팅담당과도 있고, 기술센터에도 있고, 행정과에도 있고, 문체과도 있고 그래요. 근데 총 예산이 꽤 많아요. 적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각 시도별로 해서 1억원씩 출연을 해 가지고 3억원을 갖다가 예산을 만들어서 상생발전 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가 진천에 해도 뭐하고, 천안에 해도 뭐하고, 안성에다 보개면 화생전 마을 복원한 것 밖에 없어요. 근데 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물이 나왔으면 예산을 수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3억원이란 용역발전비만 버린 그런 사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정작 필요로 하는 용인, 안성, 이천하고는 그런 교류가 전혀 없고, 진천이나 안성 우리 수도권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시․도 갖고 계속 교류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 더 확대하지 말고 3도 3시군 갖다가 그냥 형식상으로만 진행하는 게 더 편한 거지. 굳이 우리 시한테 아무 관련이 없는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의 혈세로 낭비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건 무의미한 사례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잘됐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도 의미가 없다고 그러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고민하고 특히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유공자 포상금까지도 올라와 있어요. 3도 3시군 해 가지고 무슨 유공을 해 가지고 포상금까지, 그런 예산까지 수반 됐냐, 이거죠.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3도 3시군을 당초에 협약을 하고, 이런 쪽에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에서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과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같이 만나 가지고 1년에 한번씩 대회도 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하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므로 해서 그러면 체육도 같이 하자는 쪽으로 해 가지고 생활체육을 같이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기훈위원
과장님, 그것을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정작 필요로 하는 사항은 진행을 안 하고 필요치 않은 사항을 또 너무 과하게 하니까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 취지를 자꾸 반박만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대안을 제시를 해야죠, 예산을 수반했으면.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3도 3시군이 모여서 체육대회도 같이 하고 정보도 교환하는.
정기훈위원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무슨 효과가 있어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인사교류도 안 하고 1년에 한번 만나 가지고 먹고 체육대회하고 놀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인들 같이 해서 교류시켜 주고 있는 사항이죠.
정기훈위원
그럼 평택하고 안성은 그런 거 왜 안 하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당초에 맺고 그랬을 때 같은 맥락이고, 제가 알기로는 서운면에 자율방범대인가 하고 거기 어디죠? 천안인가 하고 같이 하는 그것을 계기삼아 민선이 되고 나서 옛날에는 광역으로 협의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서 하자는 그런 쪽. 그렇게 하면서 공무원들도.....
정기훈위원
과장님, 제가 다 알고 있고, 부연설명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 제가 봤을 적에는 체육에 대해서도 가치가 없다고 그런 쪽인데 체육인들이 만나서 같이 하면 서로는 다들 좋아하는 그런 사항이죠. 예산이 들어가서 그렇지 그것이 굳이 필요 없다는 건 거시기한 사항이죠.
정기훈위원
뭐가 거시기한 사항이에요? 무슨 표시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생각하는 쪽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로 견해가 다른 차이라는 얘기예요.
정기훈위원
그럼 예산 3억원 버린 건 어떻게 하죠?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을 집행하다가 3억원을 버리고 그런 사항은 잘 해보자고 했던 그런 사항이었던 거죠.
정기훈위원
잘하자는 사항이었는데 3억원이나 투입해서 예산을 버려도 되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3억원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송형근위원
그러면 부의장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3도 3시군에서 1억원씩 낸 것은 문체과 자체가 아니고 안성시 전체적으로 한 것 가지고 문체과장님한테 질타를 하면 문제성이 있으니까, 하여튼 부의장님이 질의한 사항에서도 참고할 부분은 인근 다른 시도 중요하지 않나, 그런 것을 과장님이 집행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노력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김용완위원
18쪽요. 우리가 가장 앞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2012년 세계민속축전에 사단법인이 구성 됐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됐습니다.
김용완위원
거기 출연금이 법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까? 이게 4억 8,000만원이면 거의 5억원 가까운 돈인데 어려운 시점에 이렇게 많이 출연을 해 놔야 되나, 아니면 이것을 연차적으로 출연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출연을 해 가지고 법인등기가 다 경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그에 따른 사람이 파견을 하고 뭐했을 적에 인건비,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이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용완위원
그러니까 2012년에 운영할 단체를 구성하고, 법인체가 형성되는데 거기에 출연금을 4억 8,000만원씩 들어가야 되는 건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우덕이 영정제작.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완위원
그것은 액수가 이렇게 많아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액수가 영정이 2,000만원인데 영정은 꼭 있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안성에서.....
김용완위원
내가 보는 데는 200억원이라고 해 놨는데.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2,000만원입니다. 오타입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오타가 있으면 오타라고 얘기해 줘야지.
김용완위원
저는 이것만 이렇게 넘겨 놔 가지고 안경도 잘 안 보이는데 보니까 상당히 길어서.
정기훈위원
2,000만원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2,000만원인데 죄송합니다.
정기훈위원
‘0’ 세 개를 빼야 되는 거예요.
김용완위원
지금 200억 곱하기 60이라고 해 놨어요. 그래서 지난번부터도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영정문제는 많이 얘기됐었는데 여기 딱 보니까 있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게 어떤 뜻, 이미지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됐었거든요.
송형근위원
맞아요.
김용완위원
이게 좋은 이미지도 있고, 나쁜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무한 그런 이미지가 더 낫지 않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뒤쪽에 보니까 오타가 거기는 그렇게 잘 줄었네.
정기훈위원
뒤에는 2,000만원이에요.
김용완위원
글쎄 지금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200억원.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을 한 건데 영정은 꼭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송형근위원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부의장님 끝나신 거죠? 산업위원장님 뭐 질의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송형근위원장
잘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농정담당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진수 농정담당 김진수입니다. 과장님께서 부재중이시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개발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가 주력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체와 연계하여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산업분야를 선정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학교와 연구기관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토록 하고 이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참여업체에게 이전 경기도에 산업기술을 고도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우리 지역의 천연물 신소재 개발 및 산업화 연구를 통하여 기능성 천연물 신소재를 개발하고 산업화시키고자 2006년 11월 13일 시에 추천을 받아 경기도에서 최종 승인하여 지역협력연구센터를 설립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자체의 예산지원을 조건으로 승인이 되며 도비, 시비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지원분야는 BT분야 친환경 농특산물 생산기술, 의약연구 등이며 IT분야는 신소재 응용기술, 영상정보, 소재기술 등입니다. 지원기간은 3년이고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지막 사업인데 사업비의 투자계획은 2009년도에 8억 500만원입니다. 경기도가 4억원을 지원하고 안성시에서 5,000만원을 지원하고, 기업체에서 7,200만원, 대학교에서 2억 8,0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천연물 신소재 산업연구이고 최종목표는 안성지역에는 기능성 천연물 신소재를 개발하고 산업화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참여업체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그동안 성과는 자문역할하고 전문교육, 학술세미나 및 기업기술지도 실시 이런 것이 있고, 특히 특허를 출원해 가지고 9종을 특허 등록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가 마지막 사업인데 5,000만원을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끝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용완위원
아니, 연계성 있는 이런 사업인데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담당
김진수 중앙대학교 이전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저희들도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꼭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완위원
그러면 지금 천연물 자원 소재화와 산업화되는데 뒤에 말씀하시는 특허실적이라든가 이것 가지고는 안성지역에서 확실히 미래지향적인 친환경에 대해서 확실히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렇게 하신 것을 볼 때는 우리들이 투자해 가지고, 들여 가지고, 다른 데로 가면 그걸 자기네들이 홀랑 가지고 가면 말짱 도루묵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담당
김진수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이것은 꼭 우리가 연구개발비를 주었기 때문에 경기도에다 보고를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업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또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용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여기 참여업체를 보면 양성면 내리, 내덕면 무능리 이렇게 있는데 이 분들도 다 외지에서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이지요?
담당
김진수 네, 그렇지요.
송형근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중앙대학교에 경각심.... 잘 알겠습니다.
양두석위원
우리 시에서 채소 종류에 대해서 연구를 목적으로 투자해서 연구하는 데가 있습니까? 배추나 무, 채소분야.
담당
김진수 그런 분야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원되는 사업은 이것 하나이고 채소종자라든지 종자생산회사에서 하고 우리가 개발 쪽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양두석위원
유리온실이 있지요. 그 뒤에 보면 거기서 배추를 몇 주를 심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담당
김진수 그것은 종자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육종.
김용완위원
그래서 양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채소나 특작, 화훼 수출 아니면 약초 이런 부분도 안성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이 없나, 또 그런 것도 연구목적 특성화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담당
김진수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연구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구기관이나 종자회사나 이런 데서 지금 앞서 가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를 한다 해도 뒤쳐져 있게 되고 왜냐하면 기초분야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는 저희가 하기는 어렵고, 그냥 수출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농림수산부나 경기도나 저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김용완위원
제가 지난번에 경관농장에 가 보았더니 약초에 대해서 한경대학교 교수님들이 상당히 집약적으로 뭐하시고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전혀 어필된 것이 없는 건가?
담당
김진수 경관농장은 국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20억원 정도 예산에서 국비가 10억원 정도이고 시비도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
약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당
김진수 약초 그것은 별도로 지원한 것은 없고, 경관농장에 종합적으로 해서 지원된 시설 내에서 하는 겁니다.
김용완위원
저는 이런 약초를 개발하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사실상 중앙대학교 말씀도 나왔지만 여기도 이쪽에서 경관농장에서 그런 걸 활성화한다고 계획이 된다면 거기도 지원해 줄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지난번에 보개면 농가에서 비누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은 농가수가 적어서 문제점이 되었는데 그런 것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이 뭐 없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담당
김진수 그것은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일정농가 이상 또 일정면적 이상이면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뒤늦게 일죽에 대파단지를 특화작목으로 했고, 미나리를 작년에 계획해서 특화작목으로 올렸습니다. 농가수가 부족해서 그것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보개에 강황, 그런 것도 저희한테 문의는 들어 왔습니다만, 농가수는 적고 그러기 때문에 지원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
알겠습니다.
양두석위원
아까말씀을 드렸지만 농민들이 축산업 분야에서 20〜30년 동안 굉장히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리고 과수하는 사람들 배밭 1,000평, 2,000평 가지면 몇 억원씩 1년 동안 소득을 올려서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채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내가 느끼고 내가 전 조합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모든 살림을 조합에다 갖다 놓았어요. 그래서 절단이 나면 파산이 이루어지는 이런 경우에요. 농민들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채소 하는 사람들인데 아까 보다시피 비닐하우스 지원하는데 6,000만원이라면 이것은 우리 농업분야에서 맞지 않아요. 다른 데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 채소에는 안 들어가는데 이번에 잘 얘기해서 예비비라든가 이런 데서 충당해서 그 사람들한테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아마 내가 여기 위원님들한테 공감하실 수 있도록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제일 어려운 데가 제일 못 받고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래요.
담당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국비나 도비까지 포함해서 하든지 아니면 시비라도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과장님이 20일부터 출근인가요?
담당
김진수 20일이 끝나고, 20일이 토요일이라서 22일 월요일에 출근하실 겁니다.
송형근위원장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관찰하고 80년대 때만 하더라도 원예 쪽이 호황이었어요. 과수, 원예 쪽은 호황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축산으로 들어가서 축산이 호황이 왔거든요. 지금은 FTA 때문에 축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원예 특수작물 쪽은 어려움이 많거든요. 오랫동안 왔는데, 지원사업에서 너무 약한 것이 농민출신 조합장으로서 자꾸 아쉬움에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과장님 나오시면 잘 좀 상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세요.
담당
김진수 네.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산학협력단장 이름이 누구예요?
담당
안동준 김종기 교수.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중앙대학교에 농대가 안성에 있습니까?
담당
김진수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없지요. 여기에 있지도 않으면서 안성 시비를 줘야할 이유가 뭡니까?
담당
안동준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경영이 되고 있거든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더구나 중앙대학교는 벌써 마음이 떠난 거예요. 이전할 마음의 자세는 되어 있는 거라고. 그래서 반대대책위원회에서도 예산 5,000만원을 세워준 거거든요. 지금 농대도 안성에 있지도 않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지 안성농업이든 친환경 농산물 이런 기능성이 뭐가 그렇게 큰 도움이 돼요?
담당
안동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에는 배추, 아래는 무로 해서 무와 배추를 혼합시킨 것을 개발했습니다. 아직까지 시중에 종자를 판매를 못하는 것은 지금 종자를 판매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시 씨를 받아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아직 그 사람들하고 재배법을 못했어요. 이번에 완전히 마무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농가들한테 종묘를 팔더라도 한번 수확하면 그 사람들이 씨를 못 받고 다시 종묘를 사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안성사람들한테만 종묘를 팔겠다고 해서 일죽에 있는 푸른농원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현재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좋다고 하면 그때 작목반식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경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사람들이 자꾸 개발되어야 만이 성과가 안성에 있는 농업인들한테 가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두석위원
위에 배추하고 아래에 무는 4, 5년 전에 텔레비전에 나온 건데, 개발했다고.
담당
안동준 실용화를 안 시켰습니다.
양두석위원
경상도인가 어디서 개발했다고.....
송형근위원장
담당님, 그러면 안성시비가 5,000만원 아니에요. 도비가 4억원이고, 기업체에서 7,200만원, 대학교에서 2억 8,000만원 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09년도 사업이 8억 500만원인데 안성시비 5,000만원 삭감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도 지원금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담당
안동준 경기도하고 관계가 불편한 관계로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안성시에서 당초에 안성시를 추천해서 시작해 놓고 경기도에서 그렇게 해 주겠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안성은 쑥 빠지고 “경기도만 지원하십시오.” 했을 때는 어떤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요.
송형근위원장
그렇다면 다음에 도비사업을 할 때 안성에 문제점이 있다! 잘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기 중앙대학교 2006년부터 해서 2007년도도 예산을 주었는데, 안성에는 농대도 아닌 예술대학만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데에 안성시민의 혈세를 지원할 수 있느냐? 여기 참여업체를 보면 농업하고 큰 저기한 것이 없어요. 도비 1억 5,000만원 내려온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앙대학교에 경각심을 주고 싶은 마음에 해야겠다, 좀 급하면 추경에 올려도 되잖아요.
담당
안동준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 중앙대학교가 옮긴다는 것은 박용성이라는 이사장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솔직히 이 분들은 죄 없거든요. 김종기 교수나 하는 분들도.....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농대가 있어서 하면 우리도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지금 농대 떠난 지가 언제예요? 한경대가 경기도 국립대학교이고 그런 데 지원을 못할망정 중앙대는 농대 자체가 안성에 있지도 않고 안성시민의 혈세를 왜 줘요? 그래서 좀 저기하면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중앙대 협력단장이 경기도에 가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몰라도 우리 의사도 분명히 전할 필요가 있어요. 정 급하면 내년 추경에 세워서 해도 충분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담당
안동준 네. 추경에 계상이 된다는 보장도 확실하게 없고.....
동재
이동재위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담당
안동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고요.....
동재
이동재위원
우리가 농업과 관련된 예산은 가급적 건드리지 않아요. 예산에. 지금 양두석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김용완 위원님도 다 더 우리가 주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만은 중앙대가 농대가 있다면 명분도 있는데 다 중앙대는 흑석동으로 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안성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느냐, 이거예요. 또 기술이전을 안성에 뭐 그렇게 해 준 것도 없고 또 개발한 것을 안성시가 갖는 것도 아니고, 안성시가 개발권이나 판매권을 갖는다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고.
담당
김진수 이 사업이 2007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이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인데 중앙대에 참여하는 교수님들은 죄는 없지만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우리가 교수님들한테 아주 힘들게 예산이 섰다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경각심을 주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한 거예요.
담당
김진수 네, 그래서 예산에 일단 반영해 주시고요.
동재
이동재위원
여기서 세 분이 삭감해서 왔는데 살려달라고 하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자질이 의심스러워요.
담당
김진수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저희가 교수님들 모일 때 강력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전한다는 소리 때문에 이거 5,000만원이 물론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간신히 설득해서 세웠다고 저희가 한번 생색을 내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민간자본보조 18쪽, 산지유통센터 홍보 판촉 지원은 뭐지요? 어디에다 지원할 거지요?
담당
안동준 맞춤농협에 2,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네.
담당
안동준 맞춤농협에 마트에 가서 각종 행사하는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행사요?
담당
안동준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증액이 엄청 많이 되었습니다. 2,000만원에다가 2억 5,0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다 과수브랜드 유통은 어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담당
안동준 금년도에 증액된 것이 없는데요.
정기훈위원
2억 5,000만원이요. 전년도 예산이 2,000만원인데 증액된 것이 2억 5,000만원이거든요.
담당
안동준 이게 과목이 변했거든요. 2억 5,000만원이 밑에 있다가 다른 과목에서 온 겁니다. 이번에 전혀 늘려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과목만 경상보조로 그것만 변경이 된 겁니다.
정기훈위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이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이거든요. 새송이 버섯은 꽤 많은 금액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담당
안동준 15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기훈위원
네.
담당
안동준 머쉬아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금년도에 새로 선정되어서 내년도에 건립할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예요?
담당
안동준 국비.
정기훈위원
15억원이나 정부에서 그렇게 해 주는 거예요?
담당
안동준 자부담이 8억 4,000〜5,000만원 될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8억 4,000만원?
담당
안동준 자부담이.
정기훈위원
버섯공장에 원래 지원해 주는 거예요?
담당
안동준 네.
정기훈위원
그리고 국내여비에서 20쪽, 낚시대회 운영 공무원 출장여비도 어떻게 80만원이나 섰어요?
담당
김진수 이것은 낚시대회를 하다 보면 여비를 공무원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쓰지만,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협회도 왔다갔다 해야 되고, 거기 준비하는 사항에 쓰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이걸 차라리 민간행사보조에 주는 것이 낫지, 이걸 운영 공무원 출장여비인데 성격이 맞나요?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감독관으로 나가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행사할 때 검사하러 다니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정기훈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안 섰잖아요?
담당
김진수 전년도에 섰습니다. 전년도에는 축산과에서 왔고 작년도와 똑같이 선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낚시대회를 안성서 했잖아요. 정작 잡은 것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담당
김진수 고삼저수지에서 했는데....
정기훈위원
그런 낚시대회를 해서 안성을 홍보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행사를 왜 그렇게 해요?
담당
김진수 낚시대회는 시장배로 올해 5회째 하는데 연차적으로.....
정기훈위원
그런 행사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낚시대회 행사 한 자체를 가보니까..... 붕어 한 마리도 못 잡고 윗사람 몇 몇이 모여 가지고 그게 무슨 전국대회요! 그런 전국대회 행사를 왜 하고 있어요? 난 도대체가 그런 행사를 해서 안성을 알리고 홍보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000만원 행사에 자부담을 하고 그러는데 1,500만원씩이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참 나.... 아무리 전국대회라고 해도 그게 전국대회 성격이 돼요, 그게?
송형근위원장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그걸 심도 있게 지적을 한 문제인데, 5회째하는 동안에 금년도에 큰 저수지에서 낚시대회를 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래서 우리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결정을 진 게 내년도에는 진짜 멋있는 낚시대회를 다시 재현하자는 취지에서 내년도에 바우덕이 축제 때 하천변에서 낚시대회를 치루는 걸로 하고 저희도 지적을 많이 해 주었어요. 올해 안성시 5대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한우기금이 많고 하니 한우도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이니 한우회에서 소 한 마리 스폰 받아서 그 즉석에서 구워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호화로운 대회로 다시 전환해 달라고 그렇게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정기훈위원
전국 낚시대회 같은 경우는 고민을 많이 하고 심도 있게 진행을 하셔야지요. 그 전에 보면 원곡에서 했을 때 가보면 진짜 전국 낚시대회 같고 의미가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 금년에 고삼에서 한 것은 첫째 진입로도 안 좋고, 참으로 안타깝다는 표현을 씁니다. 차후에는 어차피 계속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지만 추진함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
김진수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우리 경관농장에 허브가 수확을 하면 몇 년 차부터 수확하는 거예요? 환경대가 지원해 갖고.....
담당
김진수 제가 개인적으로 자세히 모르는데 허브는 단연초로 알고 있거든요. 단연초도 있고.
송형근위원장
처음에 경관농장을 가보았을 때는 참 보기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가보니까 모양이 점점 안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비가 오면 저기하다 보니까 그리고 전문인이 했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허브 자체도 키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맨 낮은 지대부터 키순서로 심어놓으면 보기가 좋은 데 중간에 쭉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쭉 내려가고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경관이 안 좋더라고요. 나중에 수확을 하고 다시 할 때는 그런 것을 지적하여 주시고 키순으로 쭉 심어놓으면 도로를 지나가면서 봐도 얼마나 보기가 좋으냐고요. 우리 시청에서 허브농장을 하면서 허브아이스크림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 중인가요?
담당
김진수 제가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그게 아마 허브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노인들 장려사업으로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혹시 어디까지 추진되었나, 추후로 말씀해 주세요.
담당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농정담당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축산산림과장 김광겸입니다. 2009년도 예산 중 쟁점 논의되었던 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산림과에서 논의가 되었던 사항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동물복지농장 조성사업비 2,500만원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동물복지농장은 저희가 안성에 동물복지농장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범농장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인데 사실상 복지농장을 하려고 하면 동물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게 가장 기본인데 그걸 하려다 보니까 지금 축사 상태에서 축사를 두 배로 늘리든지 아니면 사육두수를 절반으로 줄이든지 그런 문제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설비 지원을 생각해서 세웠는데 사실상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보신 것 같은데 2,5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시범농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농장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1억원 이상 투자가 되어야 될 걸로 추정은 되는데 예산이 적어서 고민을 했던 사항인데, 잘 보신 것 같고 그리고 가축방역약품 구입사업에서 재료비를 2억 7,440만원을 세웠었는데, 이걸 20%만 줄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안인데 이것은 축산농가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해마다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예산인데 금년에도 더 늘리지 않고 예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좀 줄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해서 이것은 그대로 지난 수준으로만 유지해 줘도 축산농가들은 상당히 고마워 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 부득이 꼭 줄이셔야 되겠다면 삭감비율을 조정해 주었으면 하는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
아름다운 농장만들기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감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지금 시설비 2,500만원이....
정기훈위원
지금 축산농가들을 보면 주변 농장들하고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도 농장을 하고 있지만 농장을 하는 자체가 죄인이거든요. 주변사람들한테. 그런데 농가들의 의식수준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먹고 사는데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데 당연히 축사를 하면 남한테 파리하고 냄새가 나는 것을 당연하지 않을까? 하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축산 차원에는 계몽 및 아름다운 농장만들기 차원에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깨끗하게 농장을 잘 관리하는 농장에도 인센티브를 주고 또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농가들은 강력하게 규제를 해서 차후에라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축산산림과에서 지도, 계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민간자본보조인데도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사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감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예산수반된 것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걸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실 거예요, 과장님?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올렸던 예산에서 동물복지농장 시설비 2,500만원만 감하기로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감한 게 왜 감한 거지요?
송형근위원장
시범농장 시설 설치비 아니요, 설치비.
정기훈위원
그런 것은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래가축시장 축사신축 및 보수했는데 어디쯤 하고 계시는 거지요?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재래가축시장 그것은 우리가 바우덕이 축제 때 거기다가 구조물을 설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민간행사로 들어가 있어요?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이것이 바우덕이 축제 때 축제장에 우리가 옛날 축사모양 모델을 만들어 놓은 거 그 예산입니다.
정기훈위원
2,000만원이요?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민간행사로 하면 안 되지요.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이것은 축산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일괄 공사를 시키게 그렇게 합니다.
정기훈위원
바우덕이 축제장이라고 명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부기는 그렇게 못 달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쓰이는 예산입니다.
정기훈위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재래가축시장 축사신축이라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성에 여기에서 하다가 저 뒤로 갔잖아요. 아양동인가 도기동 그쪽으로 가서. 그것인 줄 알았어요.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아～ 죄송합니다.
정기훈위원
바우덕이 축제 시에 한다는 것은 부기하고 항목이 민간행사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부기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정기훈위원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네. 이상입니다.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그리고 아까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 예산내역에서 감해 줬던 부분은 금년에 시기가 늦어지거나 해서 미처 할 수가 없는 거 그런 것이 감액된 부분도 있고 명시이월된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예산서 전체를 보다 보면.
양두석위원
과장님, 이명박 정부에서 1개 면에 1억원 농사를 짓는 사람이 100인을 만들려고 하는 거 먼저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안성은 미양면만 100명이 넘는데요. 1억원 소득 올린 사람들이, 소 가지고. 요즈음이 어려운 거지, 사실 농촌에서 축산하고 최고 잘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지원이 너무 많고 축산분야로다. 원예, 채소 분야로는 지원이 전혀 없어요. 시설지원비로 6,000만원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던 거고, 축산은 잘 사는 사람들인데 시에서 뭐 이렇게 많이 주려고 하십니까? 못사는 사람들한테 가야 당연한 거지.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는 바가 있습니다.
양두석위원
알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상기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다루면서 삭감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터널유지 관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지적을 하시고 예산 1억원을 제출했는데 의회 수정안이 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삭감한 것으로 됐고 또 한 가지는 비룡중학교에서부터 주식회사 농심사거리까지 보도정비사업비로 2억원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의회에서 보도정비가 불필요하다고 검토하셔서 2억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터널유지 관리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비봉터널하고 대덕터널 두 터널을 안성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장으로 따지면 상행선, 하행선 해 가지고 4개소가 되기 때문에 2k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터널에 설치되어 있는 등이 1,642개가 됩니다. 그래서 터널유지 관리비를 확보하게 되면 터널 내에 설치되어 있는 램프라든지 안정기가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고 또 터널 내에 소화기가 있습니다. 소화기가 분실되거나 망가진 경우에 수리를 하고 또 터널 밖에 보면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유지관리비라든지 라디오 송신시설 그리고 터널 내에 크랙이 간다든지 그런 경우에 유지보수, 그 다음에 전기시설은 청소하는 용역업체가 다룰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기시설에 대한 것은 별도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신축이음시설이 있는데 그 신축이음시설을 유지 보수하는데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도 1억원을 세워서 사용을 했고, 2008년도도 1억원을 세워서 사용을 했는데 사실 1억원 가지고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을 한 1,000만원 정도 더 확보를 해서 1년에 1억 1,000만원이나 1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가지고는 사실 저희가 1년 동안 터널 2개소를 유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과장님, 보도블록은 됐어요. 현장 갔다 왔으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위원님이 계신 관계로 환경과장으로부터 추가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편안하게 18쪽에 환경지도 단속차량 구입비 3,500만원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저희가 지도단속차량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2001년도에 구입된 차량이 있어요. 내구연수가 작년으로 지났는데 수리비가 계속 많이 나가요. 그래서 새로 교체 구입하는 겁니다.
송형근위원장
구입하는데 무슨 차량?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현재 스타렉스 있거든요. 그런 종류의 차를 사려고 합니다.
송형근위원장
스타렉스, 4륜 구동으로 사시는 거네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그렇지요.
송형근위원장
그러면 스타렉스 차 비용이 얼마예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여기에다가 경광등이라든가 서치라이트 같은 거 이것까지 부착하는 거까지 해서 예산이 3,200만원 정도해서 차량을 구입하고 또 경광등이라든가 서치라이트 부대해서 3,500만원 듭니다.
정기훈위원
RV 차량이 아니네요?
그런데 이게 3,500만원이 무슨 차냐고 했더니 양 의장님께서 RV차량, 고급차량이라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지금 시국으로 경제가 되게 어려운 데 다니는 차량이 너무 최고급 차량으로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차라리 그런 거 하지 말고 무쏘, 스포티지, 엑티언 같은 거 나오는 게 있잖아요. 앞에 하고 두 번째는 사람 타고 나머지는 단속장비, 서치라이트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차를 구입했으면 해서 물어본 건데, 스타렉스도 후륜구동이 다 있고 뒤에 다 똑같잖아요. 내용은 5명 타고 뒤에 단속장비, 서치라이트는 이해가 갔기 때문에 3,500만원 환경차량은 너무 과한 차량이 아니냐? 그래서 여쭈어 본 거예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저희가 무쏘차량이 있어요. 있는데 인원이 무쏘 같은 경우는 5명 다 타고 다니기가 어렵고, 스타렉스 용도로, 저희가 무쏘 1대, 스타렉스 1대....
송형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보충설명 충분한가요?
정기훈위원
오신 김에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매립장 분리수거 작업장이 있잖아요? 그것도 혐오시설로 봐야 돼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재활용 선별장이요?
정기훈위원
네.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봐야 되잖아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볼 때 혐오시설로 봐야 되는 것이 어차피 쓰레기를 분리하는 거거든요. 실제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당초에.....
정기훈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경영하는 거 아니에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위탁주려고 그럽니다.
정기훈위원
얼마에 줄 거예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그것은 별도로 거기서 운영 인력이라든가 하는 것을 예산을 별도로 세우기 때문에 먼젓번에 거기서 자료 왔던 것을 나름대로 현재 운영하던 거라든가 해 가지고 검토 같이 해 준 게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거기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것도 혐오시설이라고 본다?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주민들이 볼 때는 혐오시설로 봐야 돼요.
정기훈위원
내개산리 같은 경우에 1억 5,000만원하고 발화동 농로포장 1억원 정도 되면 굳이 환경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필요성이 있어요? 차라리 각 과별로 해 가지고 읍․면․동 주민숙원사업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계속 이런 식으로 환경과에서 주민들 부딪치기 싫어서 해 주는 건데 보상성격도 있는 건데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그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몰아서 하면 그런 성격은 우리가 해 주려고 하는 것이 표가 안 난단 말이에요. 매립장 소각장도 그렇지만 연도별로 저희가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다 끝났어요. 소각장 매립장까지도. 끝나고 이것은 재활용 선별장이 내년 1월에 준공을 하니까 그거 명분으로 해서 한 번 더 해 주는 걸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이것까지만 해 주고.
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근위원장
이상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비롯한 4건의 예산안 중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 중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살펴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제점 등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오늘은 이만 심사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제4차 예결특위를 계획하여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