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채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심경숙입니다. 먼저, 201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그 동안 본의원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1994년부터 99년까지 LH공사에 의해 조성된 신도시 1단계인 양주동 택지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하나하나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이동의 택지는 4만 4,500평의 대지에 인도도 하나 없이 35개의 블록으로 나뉘어져 만들어진 부채꼴 모양의 택지입니다. 나름대로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택지로 들어서면 식당 하나 찾기도 쉽지 않은 미로와 같은 길 문제, 두 번째, LH공사가 당초 지중관로로 공급하기로 했던 전력공급계획을 가공으로 설치함으로써 형성되어진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전주와 통신주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차장 문제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시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인,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전주·통신주 문제입니다. 신도시 택지 사업주체인 LH공사의 당초 사업계획에 따르면 전기설비를 지중관로로 공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시의 '절대불가' 의견을 무시하고 경남도와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처리 하였습니다. 신도시 1-1단계지구 준공 후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양산시는 “1-1단계지역의 단독택지 부근에 전력공급을 당초 지중관로에서 가공시설로서의 변경은 도시미관에 크게 재해가 되고 또한 단독택지를 기 분양받은 택지소유자의 신의를 외면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LH 공사 측은 "한전의 지중화 비용의 부담 거부로 단독택지지역만 가공으로 설치하고 또한 택지지역 도로 폭(8m)이 좁아서 지하 매설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지중화가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본의원이 한전에 알아본 바로는 "지중화사업이 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의 서이동 택지는 전주 224개와 통신주 134개 무려 358개가 있습니다. 인도가 없는 관계로 전주와 주택 건축물의 거리가 1.5~2m정도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창문으로 이삿짐을 빼낼 수 없는 이러한 사례가 있는 가 하면 전주에 매달려 있는 2~3개의 변압기는 3층 창문과의 거리와도 맞닿아 있으므로 우리 시민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지내고 있습니다. 좁은 택지 안에 여유 공간 없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건축물과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그리고 전주·통신주까지, 갈수록 복잡해지는 이곳이 과연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조성된 택지가 맞는가 싶습니다. 양산시는 당초 제출했던 시의 의견대로 지중관로에서 가공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도시미관에 크게 저해되고 또한 단독택지를 기 분양받은 토지소유자에게 신의를 외면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지중화와 관련된 많은 주민들의 불편 민원에 지금까지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또한 한전에서는 중장기지중화계획 수립을 통한 연차별 적정 예산 확보와 그리고 예측 가능한 지중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자체에 "지중화사업계획 신청 안내"를 통해서 공문을 보내어 매년 신청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산시는 2013년, 2014년 단 한 건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시의 예산이고, 그리고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한전과 양산시가 5:5의 비율로 분담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3년 내지 5년간의 단계별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당초 사업계획대로 하지 못한 LH공사와 지중화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협의를 이끌어내서 일정 부분 LH공사에서 분담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도 예산절감의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양산시는 지구단위계획 아래 조성된 신도시 택지에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