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가접수된 안건은 총 13건으로 12월 8일 안성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산안 4건과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그리고 2009년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수여안 등 일반안건 2건이 제출되어 12월 8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심사보고된 안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경관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09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6건, 그리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3건과, 2009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8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제3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한 다음 계속해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성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실시하는 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 이세찬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대상 기관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총 2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7월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끝나고 후반기 의장단이 출범하여 지금까지 전 직원이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둘째, 감사자료에 의하면 민원접수가 33건에 반영 21건, 미반영 12건으로 되어 있는 바, 주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의견을 받아 답변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주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대화 및 의정활동 시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의장단이나 전체 의원이 알아야 할 사항도 있는 바, 향후 간담회 개최 시 또는 수시로 현황설명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찬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용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대상 기관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총 29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총 6건으로 첫째, 용역업체 선정 시 업체의 용역수행능력도 중요하지만 특혜의 소지가 있는 만큼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적하였고, 둘째, 죽산골프장 공유재산 교환 감정평가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상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이 10월 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4일 의회에서 승인되어 감정평가 예비비 집행은 시급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 바 부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셋째, 안성맞춤 어원을 찾기 위한 책자에 오히려 부정적인 표현을 사례로 제시한 바, 향후 안성맞춤이라는 단어가 오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강화를 촉구하였습니다. 넷째, 예산절감 등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지급액이 적은 수준으로 이를 해외연수 등의 인센티브 제공방법 등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다섯째, 러시아 조사료 생산기지 조성추진 투융자심사와 관련하여 대상지역에 대한 조사와 사업 관련 자료 등이 부정확한 바,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총 3건으로 최근 안성시와 관련한 일련의 사안에 있어 자체 감사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지적하였으며, 감사인력 및 조직의 확대를 통한 내부감찰 기능의 강화를 강력히 요구하였고, 둘째, 민원처리 및 시정 시책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 시 공신력 있는 외부조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안성시 홍보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바, 안성시 홍보와 더불어 농·특산물 판매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총 3건으로 첫째, 현재 공무원 국외연수제도는 보상적 성격의 연수로써 외국의 문화, 제도, 기술습득 등 연수효과 거양에 있어서 미흡한 실정인 바, 실질적으로 시정발전에 접목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하도록 지적하고, 특히 해외연수 풀여비는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자원봉사 참여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도 해외연수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연구관제를 운영하고 있는 바, 이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볼 수 있으나 인사운영의 불합리한 부분으로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셋째,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그동안은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위주로 투자가 되었으나,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학습능력 향상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분야에 예산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시정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첫째, 자원봉사 참여실적이 높은 자원봉사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해외연수 및 표창 확대시행을 요구하였으며, 둘째, 여성회관 경비근무 개선과 관련하여 특성상 야간경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근무자의 안전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타 시설과의 비교를 통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첫째, 결혼이민자 등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바, 다문화가정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보육시설 이용 및 급식지원 등을 강화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둘째, 안성시에서 노인무료급식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바, 우리시 홍보 강화를 위하여 노인분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식별이 용이하도록 잘 보이는 장소에 시비가 포함되었다고 하는 안내문을 제작하여 설치하도록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시정요구 사항은 1건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체납자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시정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첫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관용차량 중 고가의 차량이 많은 바, 향후 차량구입과 관련하여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둘째, 본관 및 제1별관, 제2별관을 연결하는 통로가 3층에만 설치되어 불편이 많은 바, 시민들의 편의 및 공무원들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각 층별로 연결통로 설치를 권고하였고, 셋째,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인력을 증원하고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시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정기적인 조사 실시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시정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첫째, 2008년에 전화번호가 개편 변경되었으나 홍보 부족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한 바, 전화번호 개편 시 안내홍보를 강화할 것을 지적하였고, 둘째, 2008년 2월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는 바, 각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지하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셋째, 매년 실시하는 각종 통계조사 시 방문면접 조사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사생활침해 등을 이유로 조사거부사례가 많은 바, 조사방식의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총 4건으로 첫째, 관내 16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주민과 일체화되어 지역사회 활동의 구심점이 되는 지역도 있고 한 곳에 장기간 근무함으로 타성에 젖어 주민선호도 및 활용도가 낮은 곳도 있는 바, 장기근무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여 개선하는 등 시정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활기찬 노후생활교실과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노인대상 프로그램이 서로 유사한 부분이 많은 바, 이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청소년 업무의 경우 사회복지과 소관이나 보건소에서도 청소년 관련 건강 및 성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 여건이 우수하다고 사료되는 바, 사회복지과와 협의 추진하여 업무효율의 효과를 높일 것을 권고하였고, 넷째, 바우덕이 축제 참여업소 음식의 질이나 가격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바, 지속적으로 지도교육 강화를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1건으로 지난 11월 13일 중앙도서관을 개관하였는 바, 훌륭한 시설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이용학생 및 시민들의 휴식공간 등 편의제공 확충을 권고하였으며, 현재 19시까지로 되어 있는 운영시간을 이용자 편의 및 활성화를 위하여 22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하였고, 시립도서관 주차장이 협소한 바, 장기적으로 인근의 노인정을 이관하는 등 주차장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실시한 현장 확인 시 지적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샤토안의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한 샤토안이 포도 관련 주제 및 이미지가 샤토안의 주제인 향과 관련한 상징성이 없는 바, 당초 취지에 맞게 포도 및 향을 테마로 한 개발과 운영 활성화를 촉구하였으며, 아울러 주민홍보 강화와 안성의 체험명소 관광지와의 관광네트워크 등을 구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용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안성시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디자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내지 제5조에서 경관계획의 수립과 주민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 시의 처리절차를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서 경관계획 수립 시 그 내용과 공청회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 내지 제12조에서 사업대상 및 계획서에 관한 사항과 경관사업 추진협의체 등에 관하여 명시하고, 안 제14조 내지 제16조에서 경관협정 체결 시 그 내용과 협정서의 작성 및 경관협정운영위원회의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0조 내지 제27조에서 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 직무 그리고 위원회의 심의 자문대상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28조 내지 제31조에서는 경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 읍·면·동의 행정구역 중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 및 세대가 증가된 지역에 대하여 행정리와 반을 신설 조정하고 통·리·장 정수를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463개 통·리, 1,754개 반을 466개 통·리, 1,770개 반으로 조정하고, 안성시 리장 정수 가운데 공도읍 만정리 정원을 11명에서 14명으로 하며, 합계의 정원을 407명에서 410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항에서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감면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조문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 내지 제3조에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구체화하고 안 제7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오지개발사업 관계법령 폐지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련 근거법령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아울러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감면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1조에서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28조에서 향교재단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부합되게 조문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경관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형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기초로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이 보다 적절히 편성되고 선심성예산이나 낭비성예산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도록 예산안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이중 예산 투자대비 효율성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 및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은 삭감하고, 지역 주요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대학 관련 언론 홍보 및 시민대회지원 예산은 증액하는 등 열악한 재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의과정에서 삭감 및 증액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에서 독서인증제 인증비 2,000만원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서 안성창작 스튜디오 조성 등 4건에 3억 800만원,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용역비 등 2건에 4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서 해외연수 풀여비 3,000만원과 지방공무원 육성에서 축제동아리 운영지원 등 3건에 2,200만원을 감액하고,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서 대학 관련 언론홍보 및 시민대회 지원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수출기반 확대에서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900만원과 산업진흥에서 창업보육센터 지원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문화도시 조성에서 샤토안관 위탁관리비 1,000만원과 문화예술진흥에서 제12회 전국 전통무용경연대회 등 2건에 1,150만원, 그리고 문화유산보존관리에서 안성시지 발간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 축산경쟁력 강화에서 시범농장 시설설치 및 보완 등 2건에 7,988만원과 건설과 도로건설 및 관리에서 터널유지관리 3,000만원, 그리고 보건소 시민건강증진에서 보건소 민원대기실 인테리어 공사 등 3건에 8,5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서 보개도서관 운영 등 2건에 5,600만원을 감액하고 독서인증제 인증비 2,000만원을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서 의정활동 연구용역 등 2건에 1억 2,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 12억 7,142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등 3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결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 과정에서 지적되었거나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3도3시군 교류 협력을 위하여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 300만원, 문화체육관광과에 2,000만원, 농업기술센터에 700여 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나 교류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며, 실질적으로 3도 3시군 협력사업보다 인접지역인 평택, 용인, 이천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실정으로 앞으로는 경기도 인접지역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라며, 둘째, 부서별 일반운영비 물품 및 자산취득비 등을 편성함에 있어 산출기준 및 부기표시 방법에 차이가 있는 바, 향후에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예산 편성에 보다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셋째, 그동안 경기도 공예품경진대회에서 9연패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2009년도에도 공예품 지원예산으로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아직까지 안성을 대표하는 공예품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바우덕이 축제장을 찾는 관람객들이 기념으로 구입할 적정한 제품이 없는 등 상품화를 위한 노력에 소홀한 면이 있는 바, 앞으로 안성을 상징하는 적정가격의 공예품 개발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넷째, 2009년도에도 농축산농가 지원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이에 반해 유류대 및 농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채소나 원예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는 지원이 미비한 바, 앞으로 추경 예산안 등을 통하여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2009년 안성맞춤 어린이날 한마당 큰잔치 행사비로 2,000만원과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예산 등으로 29억 3,000여 만원이 편성되었는바, 이는 대부분 사업을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보다 위탁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업으로써, 물론 행사나 사업을 주관하는 각 단체에서 여러 가지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것도 잘 알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일례로 의회에서 무료급식소를 현장 확인한 바, 무료급식소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시에서 1인당 2,000원씩 지원하여 운영되는 것을 아시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향후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각종 사업추진이나 행사 시 안성시민들이 내신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지원됨을 참석하시는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되었던 주요쟁점 및 논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에 대한 최종 의결에 앞서 예결특위 수정안 내역 중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거나 증액하고자 하는 과목이 있는 바,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장 권한대행 홍광표 부시장님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정책과목인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에서 독서인증제 인증비 2,000만원을 삭감하여 시립도서관 소관 정책과목인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새로운 비용항목으로 독서인증제 인증비 2,000만원을 설치하고, 행정과 소관 정책과목인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서 대학 관련 언론홍보 및 시민대회 지원비로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을 편성하고자 하는데 안성시장 권한대행 홍광표 부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홍광표 네, 동의합니다.

네, 안성시장 권한대행 홍광표 부시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4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용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009년 말까지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총 29억 5,061만 1,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안정화시설 설치사업 외 4건의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5,96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특수목적고설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안성시 특수목적고설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지역 내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고설립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30억원 이상 총 300억원을 조성목표로 우선 2009년도에 60억원을 출연하여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009년도 말까지 총 5억 7,838만 4,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9년도에 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2,0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009년도에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으로 총 6억 1,217만 4,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저소득 생활안정 융자 2,000만원, 자활사업 융자 1억원 등 총 1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009년도에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총 6억 3,960만 9,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9년도에 노인여가생활 공모사업 추진에 2,5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009년도에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으로 총 3억 8,419만 4,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식품안전관리사업 3,376만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3,530만원과 반환금 500만원 등, 총 7,406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안성시 특수목적고설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9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9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09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