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황윤영 의원 발언

제131회 제2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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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3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웅상출장소, 복지문화국,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유물전시관 소관에 대하여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2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속기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10시2분 기록중지

10시12분 기록계속

먼저 웅상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웅상출장소장 이성두입니다. 웅상출장소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말태

박말태위원장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총무과는 120페이지부터 124페이지와 신규특수시책은 33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마이크를 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질의하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325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25페이지에 경로당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2014년도의 추진계획에는 대진 2차 아파트 경로당, 대진 3차 아파트 경로당, 천성리버빌 아파트 경로당 이래 되어 있습니다. 보통 경로당은 지금까지 도비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 편성한 데는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 시비만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파트에 경로당 기존에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까?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진 2, 3차는 지금 현재 경로당이 있는데 규모가 아주 협소하고 좁은 사항이고요, 그 다음 천성리버 2마을은 3,300세대 되는데 하나만 있어 가지고 두 개로 분리해서 하려고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면서, 사실은 나가보면 노인들 숫자는 많은데 면적이 좁다 보니 불편한 점이 많아서 그 옆에 하나 더 지으려고 도비 1억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천성리버 2마을은 도비 1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예산서나 이런 데는 지금……,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처음에 그렇게 올렸는데 돈이 1억이 왔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내려왔습니까?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대진 3차 아파트 경로당은?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대진 2차, 3차는 도비를 받아와야 할 실정입니다.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편성이 안 되죠.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양산시 사회복지과에서의 경로당운영지침은 경로당 지을 때는 도비 확보 안하면 시비를 편성 안 해 주었어요. 왜냐 하면 우리 강서동 회현마을에는 경로당이 아마 양산시 전체에 비해서 제일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2010년부터 지금까지 줄 곳 집행부에 건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뭐냐 하면, 도비를 확보해라. 도비 50% 시비 50%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편성을 안 해 주었어요. 그런데 같은 행정기관에서 웅상출장소는 도비 확보 안 해도 경로당 짓는데 해 주고 여기 본청은 그렇게 안하고, 예산 편성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됩니까? 우리 본청에서는 경로당 짓는데 시비 확보 안 되면 편성 안 해 준다 하고, 하여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성리버 2마을 경로당 신축은 한 아파트에 두 군데나 설치를 해야 될 실정인 것 같은데 여기에도 도비가 미리 확보되었으면, 사실상 충분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저희들한테 어제께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확보되었다.”, 이래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안 됩니까, 그죠! 하여튼 대진 3차 아파트 경로당이나 대진 2차 아파트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소장님, 방금 김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들었지요? 형평성에 어긋나게 않도록 그 실정에 맞도록, 의회에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만 거쳤으면 이런 질의가 안 나온다 아닙니까? 과장님,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과장님, 326페이지에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부분에 신규설치 3개소해 가지고 웅상게이트볼장하고 인조잔디설치 외 2개소 이렇게 해서 예산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게이트볼장은 앞으로는 인조잔디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읍·면·동에도 공문을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

이용식위원

326페이지입니다. 게이트볼장은 앞으로 인조잔디를 하지 말라는 그런 권유로 해서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잘 모릅니까?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

이용식위원

유해물질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것 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어디서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이용식위원

동사무소에 내려 와 있습니다. 내가 그 공문을 확인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담당관님 와 계시는데 확인을 해 보시죠?

말태

박말태위원장

전문위원, 확인해 보세요. 이용식 위원님, 공문관계는 교육체육지원과에 확인하고,

이용식위원

확인 후에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최영호 위원님, 전에 우리가 할 때 게이트볼장은 도비로 안하면, 인조잔디 도비 아니면 안 해 주기로 안했습니까? 의원들 협의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부 도비로 하고 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을 왜 오늘 여기에 출석해라 했느냐 하면 인조잔디관계 때문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관계 때문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국비로 하는지 도비로 하는지 시비로 하는지 방침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원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주재원입니다. 현재 각 읍·면·동에 대표시설로 하나까지는 인조잔디를 하는 것으로 일단은 방침이 정해졌었고, 그 이후로는 더 확대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2회 추경 마치고 난 후에 중앙동사무소에 가니까 인조잔디를 설치를 앞으로는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공문이 와 있는 것으로 내가,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하지 말라는 금지사항이 아니고 지금 여론도 그렇고 상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도 인조잔디를……, 학교운동장 한 곳 이미 반납한 학교도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천연잔디로, 반납한 곳도 있기 때문에 건강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라도 좀 지양을 하자는 그런 의미의 공문이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 애매한……,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아니, 금지하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작년 추경 때 삼성동에 없어서 어필을 해서 동면하고 두 군데하고 각 읍·면·동에 하나씩은 형평성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추후로 추가로 하지 말자는 그런 뜻입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 시의 방침도 충분하게 들었고 하니까 업무보고에서는 이 정도로 하고 예산 심사 때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소장님, 327페이지 웅상체육공원 공단위탁 타당성 검토 용역, 지금 운영을 출장소에서 해 보니까, 사실 시설규모가 꽤 커요. 이것 용역을 주면 이 내용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전문기관의 - 사실은 지침이나 법적으로는, 이게 하나의 통과의례입니다. - 타당성 용역결과를 가지고 위탁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도 지금 거기에 경비 형태의 기간제근로자 두 사람이 가 있는데 전기나, 지금은 새 시설이 되어서 아직까지 사고는 없는데 거기에 전기나 기타 통신 이런 게 오류나 고장이 나면 속수무책입니다. 우리가 공단이 가지고 있는 인력구조가 보니까 전기·통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탁을 해서 공단의 그런 재원들을 풀로 이렇게 가동하면 충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위탁을 저희들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용역비 1,000만 원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합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저희들 알아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는데 약식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과의례식의 그런 성격도 있기 때문에 약식으로 해서 한 1,000만 원 주고 용역보고서를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주민복지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332페이지, 그것이 국도지요?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우리가 보면 - 보통 국도는 국비를 들여서 교통체증해소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 유독 여기뿐만 아니고 실제 모든 우리 양산 관할 국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민의 민원이나 내지는 교통체증 해소 이런 명분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 시비를 들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토관리청하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어서 ‘국도 흐름에 이렇게 방해가 되니까 여기에 국비를 들여서 좌회전하기 위해서 대기차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 줄 용의가 없느냐?’ 이런 공문 같은 것은 발송 안하고 무조건 조금 불편하면 우리 시비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문을 보낸 적은 없습니다만. 국토관리청 입장은 그렇습니다. 국도구간이라도 동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옳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또 우리가 대기차선 설치하는 이 구간도 중앙분리대하고 그것을 전에 시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은 성 싶습니다.

김종대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답답한 사람이 샘을 판다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한두 건도 아니고 전체 우리 양산에 보면 국도가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 저것 할 때마다 우리 시비를 들인다면 우리 시비가, 안 그래도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판에 국토관리청하고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봄도 본위원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예산이 사실은 웅상뿐만 아니고 여기 저기 읍·면·동에 전부 해당되는 부분일겁니다. 그래서 유독 우리 소장님보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시차원에서 이것을 국토관리청하고, 심지어 예를 들면 여름에 풀베기입니까? 그것도 우리 양산시가 거의 다 합니다, 국도 주변에. 우리가 답답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도가 우리 양산시 관할을 통과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예산을 전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쓴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고, 우리 시 차원에서도 차후에는 공문을 보내고 국회의원하고도 협조를 하든지 아니면 국토부하고 해서라도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잘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334페이지 어린이공원조성공사, 이 공원이 원래 지정이 안 되어 있었는데 지정을 하다보니까 개인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모양이죠? 보상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개인 사유지 보상비가?

태욱

하태욱도시건설과장

총 사업비 약 15억 중에서 공사비가 약 3억 3,000 보상비가 11억 7,000 정도 됩니다.

최영호위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면서 돈을 이만큼 들여 가지고 조성하는 데가 없는데, 양산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데는 처음이지 싶은데, 알겠습니다. 예산 심사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주민복지과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웅상체육공원에 그라운드골프장 외 부대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클럽하우스 4동하고 부대시설 1식 했는데 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이죠? 일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장도 나갔습니다. 테니스장에 관련해서는 테니스장 로커 룸 설치한다고는 했고, 이것은 그것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어르신들 그라운드골프하고……,

한옥문위원

그때 현장에 갔을 때 이것 외에는 설치 안 한다고 했잖아요. 테니스장 로커 룸 설치할 때 우리 현장에 갔었잖아요. 그 옆에 예산 반영되어서 사업을 할 것이고, 그때도 옆에 족구장하고 있으면 같이 쓰게끔 하겠다라고 그때 과장님이 말씀을 현장에서 하셨잖아요. 무슨 사유가 생기면 종목마다 전부 다 로커 룸을 설치 다 해야 되나?

외출

변외출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테니스장하고 그라운드골프장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노인들께서 운동하고 나서 약간의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 보관도 필요하고 잠시 쉬기도 하는 그런 차원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사업을 할 때 이런 시설도 같이 해야지 준공하고 얼마 안 되어서 테니스장 로커 룸 설치하고 또 그라운드골프장 로커 룸 설치하고, 족구장도 있던데 족구장 해 달라 할 거고, 또 옆에 뭐 있죠 시설물이? 풋살장이 있네, 풋살장도 또 해 달라고 하겠네요. 축구장도 로커 룸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니 이 시설을 그때 시에서 같이 하든지 해야지……,

서진부위원

소장님, 사실은 웅상체육공원 용도가 주민들이, 조금 전에 우리 한옥문 위원님 말씀처럼 그라운드골프장부터 해서 축구, 풋살, 테니스 지금 다양하게 안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테니스장 로커 룸 따로 짓고 그라운드골프도 따로 짓고 이래 되면 결국은 운동장 구석구석에 하나씩 서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거든요. -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하면서 운동장비라든지 어떤 시설물을 갖다 놓을 자리도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 처음부터 운동장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금액에 맞추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시설물들을 갖다 놓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구석구석에 다 하나씩 있으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을 취합을 해서 한곳에 어떤 시설물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합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샤워장도 한곳에 있어도 남녀구분만 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운동기구 보관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이렇게 종목 종목별로 하다가는 결국 운동장 구석구석에 다 설치됩니다.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에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오셨을 때, 테니스장 부대시설할 때 그때부터 사실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간곡하게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면 시민들이 종목별로, 이게 보면 욕구는 “한 곳에 해서 통합적으로 하면 사실 해 주나 마나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게 잘 안 먹히고, 사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종목별로 필요한 부분을 해서 쓰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까 서진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동장을 아주 짜임새 있고 모양새 있게 관리하려면 서진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 욕구를 감당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욕구들에 대해서 최대한 억제해 나가고 또 운동장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데 크게 저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렇게 통제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과장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풋살경기장에 이런 요구가 들어오면 또 반영을 하실 겁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아무튼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운동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이게 난립해서 보기 흉하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억제를 해 나가고 부분별로 시민들이 긴요하게, 운동장 관리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소장님, 방금 우리 서진부 위원님과 한옥문 위원님 이야기 잘 들으셨죠?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장

주민들 뜻대로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설득을 해서 균형 있고 짜임새 있는 그런 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잘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하영근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말태

박말태위원장

국장님, 자리해 주세요.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112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이고, 신규특수시책은 11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112페이지 보훈가족 복지증진, 우리 양산시는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3만원 지급을 하지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김종대위원

다른 시·군은 어떻게 됩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다른 시·군에서는,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은 5만원씩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김종대위원

월남전이나 6.25?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궁수훈자들 중에서도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은 5만원 그 외의 분들은 3만원 되고 있는데 유족회가 빠져 있어서 주민발의로 해서 조례 개정 요청이 있어 가지고……,

김종대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아는데 다른 시·군은, 금액 차이가 들쑥날쑥합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그렇게 봐지는데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파악을 해 보면 3만원도 있고 5만원도 있고 대개 많은 곳은 10만원까지도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보훈단체 중에 회장님 몇 분이 나한테 전화도 오고 개인적으로 찾아오고 해서, “딴 데는 이렇게 많은데 양산은 3만원 주고 생색을 낸다.” 물론 많이 주면 좋겠지만 그런 말씀하시기에 이게 시·군별로 차이가 많은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경상남도 내에 대다수가 어떻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수당은 5만원 명예수당은 3만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경남도 내 거의 비슷하네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비슷합니다.

이용식위원

15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민영화) 추진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환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숱하게 공식·비공식적으로 건의를 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센터 민영화를 했을 때 정원을 어느 정도, 8명, 9명을 채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센터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사무실 있는 데 거기에 보면 비좁고 해서 뒤쪽에, 일단 주부클럽인가 소비자고발센터하고 있는 사무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선 추진을 하고, 저희들 현재 향군회관도 짓고 있는데 그쪽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일단 향군회관이 다 되면 사무실 검토를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봉사자들에게 계속 희생과 인내만 강요하다보니까 결국은 지쳐서 참여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휴먼상태의 자원봉사자들을 더 참여하게 하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인프라도 따라가야 됩니다.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하드웨어도 같이 동반해서 이 시설이 건립되어야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워주었으면 좋겠고 여기에도 인원이 8명 정도, 권고하는 것이 8명인가 그럴 겁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지침상 인구가 25만 이상 되면 8명 내지 9명 정도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사실은 이 센터가 3~4년 전에 설립을 위해서 부지 물색까지 하고 있다가 담당자가 바뀌고부터는 어디에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이렇게 행정이 일관되지 않게 연속성이 없어서는 신뢰가 떨어져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자원봉사자들이 실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18페이지부터 124페이지와 신규특수시책은 156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이상정 위원입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8페이지를 보고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 67개소가 있다 그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정위원

이것을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자체 올해 총 예산에서 복지 부분이 한 28% 정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예산이 지자체마다 과부족 상태이니 좀 절감을 해야 되고 낭비성이 없는지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제가 일전에 신문보도 상에 우리 양산지역에 건강보험을 과다 청구해 가지고 환수조치를 받은 복지시설이 있지요? 몇 개나 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하나입니다. 한 군데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혹시 운영비 과다청구시설은 적발된 사례가 없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건강보험 과다청구사례는 왜 나타납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그 복지시설 안에 장애인들이나 그 시설에 들어와 있는 사람 수를 부풀려서 청구하는 것이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아내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상정위원

왜 못 잡아냅니까, 그것을?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상정위원

또 인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이 아닙니다.

이상정위원

어차피 우리 국도비, 지방비를 매칭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에?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정위원

영역이 아니라도 관리감독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우리 도에서 복지업무특수감사 와 가지고 그 시설에만 3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잘못된 것을 갖다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정위원

67개소 우리 복지시설이 있는데 이것 뭔가 관리가 너무 소홀한 것 같더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기 아니라도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한번 씩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면 “여러 가지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가 안 되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상을 주도면밀하게, 디테일하게 관리할 용의가 없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이 저보고 운동화 세 개 떠루라(떨어지게 하다) 해 가지고 (웃 음) 제가 수시로 불시에 확인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요양원이 무분별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이 생김과 동시에 요양병원이 많이 생기면서 지금 요양시설이 상당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마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문을 닫을 요양시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67개소 중에서 그런 시설은 일부분이고 다른 시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제가 회의석상에서 이야기를 못 드리겠고 우리 김 과장님, 개인적으로 저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시면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실상을 내가 근거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강화해라. “운동화 세 켤레”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지금 한 켤fp도 안 떨어졌어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세 켤레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웃 음)

이상정위원

아무튼 우리 관내에서 어찌되었던 간에 - 어디에서 감사가 나와서 조사를 해서 적발이 되었던 간에 -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적발된다는 자체는 우리 행정공무원도 상당히 책임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똑 같은 입장에서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행정적으로 감사를 가서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급기관에 그런 부분까지도 개선방안을 찾아서 입체적으로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요청을 하고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관내시설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국장님, 방금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들었지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래서 일상감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이상정 위원에게 “찾아오라.”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착안사항을 내세요. 감사착안사항 자료를 A4 용지에 한 두 장 정도 해 가지고 의원들에게 다 주세요. 수시로 자기 관내에 언제든지 가지고 가서 그 착안사항만 보면 체크할 수 있도록, 첫째, 최고 쉽게 이야기하면 인건비 관계, 인원이 정상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착안, 그 다음에 수용인원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부터 우리 눈에 딱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간단하게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안을 내놓아라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래서 이번 연말이라도 우리 정례회하는 기간에 불시에 가서 의원들이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금방 이상정 위원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중복되는 지원이 없느냐?” 또는 “같은 쪽인데 다수 지원되는 게 없느냐?” 할 때 그때 “도 감사가 내려와 있다.”고 했거든요. 도 감사 나온 내역에 혹시 양산시에 지적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우리 양산시가 지적된 게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성요셉의 집이라든지 이런 데 돈을 갖다가 횡령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회계를 갖다가 절차를 잘못 이행해 가지고 네 군데 지적을 받아갖고 저희들이 보완하라고 공문을 다 보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법인이 써야 될 돈이라든지 시설 이것을 한 데 섞어 가지고 회계 처리가 잘못된 것이지 조금이라도 횡령이라든지 유용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주로 회계처리 내용만 가지고 했네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어제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 때도 우리가, 지금 보면 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복지예산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 시도 30% 가까이 되는데 사실 이렇게 복지에 많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사람을 만나보면 혜택을 못 받는 복지사각지대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어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맞춤형복지를 지향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던데 올해 추진계획이 기능보강사업, 안전점검, 지도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고르게 복지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것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희망누리사업든지 여러 가지 저소득층의 발굴, 지원관리 이런 부분들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복지의 가장 문제점이 전달체계가 너무나 복잡합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70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일부 정보라든지 빠른 사람들은 많은 혜택을 누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복지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성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이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면서 일부 복지예산이 개인에게만 혜택을 누리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2014년도는 철저히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는 -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 복지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되는데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가능하면 복지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정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 보입시다. 복지시설 안에 있는 환자들이 전부 장애우도 또 중증환자이고 사회적 약자인데 우리가 국비, 도비, 지방비를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이 그 개인한테 갑니까, 그 복지법인으로 들어갑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법인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상정위원

개인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고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정위원

그러면 사람 수 곱하기 무엇 무엇이 지원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주로 시설보강, 개별로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입소자한테보다는 주로 인건비, 예를 들어 가지고 자비원 같은 경우는 정원이 50명입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1인 인건비를 한 달에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상정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중증장애인은 복지시설에 있더라도 복지시설 법인으로 다 들어갑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정위원

개인으로 통장에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수급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아, 그것은……,

이상정위원

아니아니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단 10원이라도,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아니 수급자에게 들어가도 수급자가 바로 그 시설에 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설에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정석자위원

수급자가 무슨 시설에 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수급자가 시설에 수용되어 있으면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입소자 개인, 특히 환자들 장애자들 수급자 개인으로 돈이 지급되지요? 됩니까, 안 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개인으로 지급됩니다.

이상정위원

왜 없다 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개인으로 지급되는데 시설에 있으면 개인 수급자는 개인이 입소해 있을 때는 시설에서 그것을 갖다가……,

이상정위원

그러면 수급자 개인 통장을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개인들이 다 관리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개인들이 합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이것 법인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돈 왕창 찾아가지고 어디로 움직이고 하면 이것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우리 수급자는 시설에 입소하면 전액 무료입니다. 수급자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이상정위원

제가 묻는 것은 수급자든 중증장애인이든 무슨 장애이든 간에 사회복지시설 안에 계신 분의 개인 앞으로 우리 국도비, 지방비 지급되는 게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묻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 우리가 시설에 수용되어 있으면 아예 돈을 지급을 안 합니다. 거기에 이중 지급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상정위원

지급하는 방법이 그 시설에 들어 있는 환자 명의로 돈이 들어가서 그것을 시설에 낸다든지 또 일정 부분 자기한테 포상액이 있는 것 같으면, 국가에서 주는 어떤 혜택이 있는 것 같으면 자기가 가져간다든지, 일단 개인 통장에 들어갔다가 우리 법인으로 들어갑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양로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급자가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기초수급자한테는 전액 지원을 안 하고 요양원이나 이런 데 기초수급자가 들어가려고 하면 기초수급자한테도 돈이 지원이 되고 또 자기가 부담하는 것 내고 이러기 때문에 구별이 됩니다. 양로원에 들어갔을 때는……,

이상정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 말을 한번 들어 보이소. 묻는 말에만 좀 대답을 하시소,. 말 길게 하지 말고요. 밤새 할까요! 어렵게 질문합니까! 제가 묻는 것은 양로원이든 중증장애인이든 장애자든 우리 복지시설에 들어가 있으면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이분들 앞으로 우리 국비나 도비나 지방비가 지원되는 게 있느냐 없느냐, 통장으로 직접 그 사람 명의로 들어가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내가 묻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우리 양로시설에 입소하면 지원을 안 합니다.

이상정위원

아하 참 답답네. 아니 그 복지시설 안에 있는 사람 명의로?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안 들어갑니다.

이상정위원

진짜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정위원

들어가면 어찌합니까?

김종대위원

과장님,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상정 위원의 질의는 어느 단체든 기관에 수용이 안 됩니까. 그러면 그 수용한 사람이 거기에서 먹고 자고 이렇게 하니까 그 기관에 일정 금액의 돈이랄까 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런데 이상정 위원 질의는 이런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김종대라는 사람이 거기에 수용이 되어 있으면 김종대 통장에 들어갔다가 일정 금액을 -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수용되어 가지고 먹고 자고 한 달에 얼마를 - 빼주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우리 시에서 시설로 바로 꼽아주느냐?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을 답변대에.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각 분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라든지 주거 부분은 시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고 나머지 수당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시설에 따라 갖고 틀립니다. 먹고 자고 생활하는 부분은 시설에 입소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나머지 부분 장애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지급됩니다.

이상정위원

한 부분이라도 입소한 사람 명의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내가 물었거든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러면 되는데 자꾸 답변을 다르게 하십니까? 있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정위원

우리 관내 67개, 조사해 가지고 제가 묻는 겁니다. 내가 다는 조사 못 했습니다. 그 조사 간단합니다. 거래은행 가서 물어보면 가장 간단합니다. 그 통장을 누가 관리하고 누가 돈을 찾고 누가 움직이죠? 개인이 해야 되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정위원

개인이 거동이 불편하면 가족이 해야 되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정위원

그런데 - 우리 양산 관내에 만연이 되어 있는 게 - 복지시설관계자가 도장하고 통장을 가지고 가서 마음대로 인출하고 어디에 돈을 발송하는 행위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위임을 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이상정위원

위임을 했을 때는 가능한데 제가 조사한 금융기관에는 위임장이 1개도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잘 하고 있다 합니까. 이것은 감사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가장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웅상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의 거리은행이 어디인지, 그 은행 가서 조사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하고 오래 전부터 거래한 은행이고 가서 ‘환자가 거동이 불편하고’ 구구절절 설명을 해 가지고 그 환자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가서 돈을 인출하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 안 맞다고 보거든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상정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현장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정례회기간 동안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장님, 이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잘 들었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장

사실 촌에 가면 이장들이 촌에 불편한 어르신들의 도장 같은 것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편의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은 무엇을 우려하느냐 하면 연세도 많고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통장 빼러 갔다왔다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심부름하고 하는 사람들이 투명하게 잘하면 괜찮은데 혹시 불상사가 있어 가지고 나쁜 일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그 은행을 족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은행들도 편의를 봐주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말을 잘못해 버리면 아주 나쁘게 되어 버리고 이상하게 되어 버리고 잘 봐주면 아주 좋은 것이 되는데 혹시 불상사가 안 일어나도록 사전에 조치를, 이상정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는 그런 면이 있다 이 말이라. 사건이 있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조사를 잘 해 가지고 잘 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장애인복지관이랑 노인복지관이랑 내년 5월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행정에서도 그게 문제라는 걸 알고 계시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순수 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이 2~3층에 한정되어 있고 1층 로비 전체를 단체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서 어떤 제한된 복지관의 기능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집에 그대로 문제점과 그런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상호 보완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그런 대책이,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상호 보완할 것인지, 그 부분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이고, 또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1층에 단체 간에 어떤 칸막이 이런 부분도 나중에 단체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을 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1층을 다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가벽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쪽에서 충분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입주가 끝나고 난 뒤에라도,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된 이상 2~3층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애를 쓰시되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5월에 수탁자선정심의가 있을 때 그때 같이 묶어서 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우리 노인지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정석자위원

웅상노인복지회관 문제입니다. 내년도 5월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열리게 될 예정이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1년 계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서창분회가. 알고 계시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조율을 해 나갈 계획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계획은 5월로 잡고 있는데 아마 좀더 늦어질 것을 대비해 가지고 1년으로 정했습니다.

정석자위원

개관이 언제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개관이 저희들은 9월로 보고 있는데 항상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1년으로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웅상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개관일에 맞추어 가지고 공단이든 민간이든 위탁이 착착 사전에 진행되어야 될 부분을 개관 시기를 늦추어가면서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다 그것을 기억하고 계실거거든요.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9월인지 12월인지 모르겠다는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아니고, 저희들이 좀더 철저하게 해서 그런 과오를 더 이상 밟지 않으려고 이번에 준비기간을 좀 더,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정석자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이 내년 5월이든 9월이든 이 부분이 결정되어 진다. 당초예산에 양산시복지재단설립 용역이 올라와 있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목적을 어디에 두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도 우리 양산시 복지재단이 설립되었을 때 상관 없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상관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런 종합적인 플랜이 나와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근로복지관하고 다 개관을 하게 되면, 7개 복지관이라든지 그것을 전문화 체계적으로 하려하면 민간에 무조건 위탁준다 해 가지고 민간이 잘 한다는, 우리 양산이 지금까지 민간위탁시킨 것이 종합사회복지관……,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구구절절 설명하실 필요 없으시고 양산시 복지재단 설립과 7개 복지 관련된 시설들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플랜이 나와 있으면서 이런 부분이 추진이 되고 있느냐? ‘민간에 위탁을 줄 수 없다.’라고 하시면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이 내년에 일단 위탁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위탁은 무조건 3년 이상 5년 이하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복지재단이 내년 아니라 내후년이라도 용역을 거쳐서 되었다. 그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 있느냐는 얘기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나온 결과물하고 다를 것 같아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용역비만 내년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부분 복지시설 민간위탁관리가 타당하냐, 아니면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의 전문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되, 시설별로 위탁기간이 각양각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단법인 설립 이것이 추진이 되면 그 이후에 시설별로 개별적으로 전부 다 관리 전환을 시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석자위원

복지재단 설립용역 과업지시가 과연 재단 설립을 염두에 두고, 목적에 두고 과업지시가 내려지게 되었는지……,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정석자위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복지재단 설립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와지게 됩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나와지되, 예를 들어서 양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이 올 연말까지다. 그 다음에 웅상종합복지관은 어떻다 각 시설마다 위탁기간이 각양각색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재단법인 설립되는 그 시점에 맞추어 가지고, 다시 전환을 시킨다든지 하는 절차는 그 이후에 맞추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석자위원

그 나머지 부분은 예산 심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와 가지고 충분하게 협의도 거치고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어제 안행국 업무보고 시에 복지 관련해 가지고 회관이나 센터를 파악해 보니 청소년회관까지 합해서 9개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것까지. 장애인복지회관, 우리 양산노인복지회관해서 9개인데 30만 돌파 시 1국 3과가 더 증설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조직 개편 시 복지공단, 공기업을 설립하라고 내가 주문을 했거든요. 이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웅상종합복지관, 시설관리공단, 범어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근로자복지회관 위탁, 보훈회관 재향군인회 노인복지회관 서창노인회관 청소년회관 - 장애인복지관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만 - 사회복지과 여성복지센터, 여성가족과 이것 완전 중구난방입니다. 쉽게 말하면 운영하는 부서가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정도 되는 시·군에서는 복지공단 공기업을 가지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가까운 예로 김해가 있습니다. 복지공단을 왜 설립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복지업무를 총괄해야 되거든요. 단일화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단일화되어야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경비 절감도 됩니다. 그리고 복지업무 정책개발을 한 군데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리해야만이 양질의 복지행정을 제공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어제 주문을 했는데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국장님하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추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시켜 놓았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주문만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장애인중심작업장이 있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다섯 개소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몸도 불편하신 분들인데 환기도 제대로 안되고 구조물 자체도 위험한 곳도 있고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는데 내년도 시책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중점을 안 두는 것 같아서,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 데 좀 신경을 써서 정말 그분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다섯 개소 안전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용역이 나왔습니다. 내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누수라든지 또 방수가 안 되고 있는 부분, 잘못된 것은 다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누수, 방수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구조물 자체를 받쳐놓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구조물 자체를 받쳐 놓고 있어 외압이 작용하면 바로 위험부담이 있는 곳도 있는데 그런 곳은 좀……,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안전진단결과가 나왔는데 부의장님한테 나중에 한 부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그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가지고 물론 조치는 하시겠지만 앞에 제가 쾌적한 환경이라고 언급한 게 환기조차 안 됩니다, 환기조차.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중점적으로 신경 써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 측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중 우리 사회복지 4개년계획용역비가 들어가 있지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지침이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져 가지고 예전 같이 그냥 4개년 계획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지침서예요. 양산시 전체의 복지계획을 이제는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도록 지침서로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2015년도부터 19년도까지의 복지계획이 내년에 용역에 의해서 만들어 집니다. 그런데 복지재단 용역 따로 4개년 복지계획 따로 뭐든지 지금 따로예요. 내년에 일어날 수 있는 복지와 관련된 게 과별로 얼마나 많은데 주요업무보고를 하면서 전체적인 계획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계획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용역이 이쪽 복지과의 용역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의 용역이 있고, 그게 다 양산시 사회복지와 관련된 용역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의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하기 전에 총체적인 그런 계획이라든지 보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 찔끔 저것 찔끔 지적하는 것만 답변하는 그런 형태로 가서는 업무보고가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업무하고 다르게 복지는 내년에 많은 중차대한 계획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옥문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복지 수요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121페이지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1,600명 정도 지자체 사업하고 위탁기관 사업하고 해서 참여를 했고 내년 한 150명 정도 늘려서 1,760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지자체사업은 노인 일자리 하는 것이고 위탁기관은 시니어클럽하고 이런 데 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4개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의원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느꼈을 것인데 현장에 많이 참여해서 이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해 보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우리 양산시 인구 28만 중에 노인인구가 10%라고 하지 않습니까? 2만 8,000명인데, 물론 이분들이 전체 다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은 아니겠지만 지금 한 5% 정도가 우리 일자리에 참여하는 것 같아요, 노인 인구 중에서. 그런데 제일 불만이 뭐냐 하면 이분들이 노인일자리를 하면서 한 달에 받는 게 20만원, 그 다음 시니어클럽 각 기관에서 한 것이 20만원에서 40만원 사이, 일자리마다 다 그렇습니다. 큰돈은 아닌데 돈을 많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분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대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달라. 이런 불만들이 많습니다, 떨어진 분들은. 대기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다 수용을 못하겠지만 노인들 5%가 하고 있습니다. 10%까지 끌어들일 수 있도록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이게 돈도 돈이지만 건강도 그렇고, 나오시면 어르신들끼리 유대도 하고 말벗도 되고 그러면서도 이분들이 놀지 않고 열심히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자리를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해서 이렇게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12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확대 운영 해 놓았는데 이것이 국비 매칭사업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정경효위원

우리 시비로 가는 게 있습니까, 시비만 들여 가지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시비만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도비 조금 지원되는데 이것은……,

정경효위원

아니아니, 그런 게 아니고, “확대 운영”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한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자체적인 시비 가지고 하는 사업은, 시 단독적으로 하는 것은 중심작업장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 단가지원, 장애인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해도 정상적인 사람카마는(보다는) 수량이나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확대 운영”해 놓았는데 인원이 작년보다 1명 늘었는데 이것도 확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 빛 좋은 개살구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웃 음)

말태

박말태위원장

정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정경효위원

예.

말태

박말태위원장

오늘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열렬한 질의를 많이 하셨고 해서 이 정도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복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가지고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125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이며, 신규특수시책은 158페이지부터 15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130페이지 보시면 궁금한 사항은 2013년도 추진실적에는 없는데 14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어린이집 인건비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56개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인건비 이것은 공공형 어린이집이 5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린이집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하고, 올해도 지원이 되었는데 계획서에는 빠져 있는데 매년 지원해 온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식위원

추진실적에 누락되었지만 지원을 해 왔다?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자료에만 누락되었다 이것이지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것은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청내만 하더라도 해당이 되거든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직장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안 그래도 정부에서 직장어린이집 권장을 하는데, 기업체라든가 우리 시라든가 해야 되는데 실제 기업체 같은 데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어린이집이 362개소가 있는데 실제 보육 인원수에 비하면 7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 원동 같은 데는 제한을 안 하고 있습니다. - 다른 지역은 전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립 시청직장어린이집은 관련 법에 보면 설치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만 강제조항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보육하고 있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추진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어린이집 설치 장소까지 물색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직원들이 바라는 것이 직장이 읍·면·동하고 전보가 계속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불편을 줄 사항이 있으니까 직장어린이집 설치보다는 현재처럼 각자가 필요한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설치를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식위원

정확하게 모르고 계실 겁니다만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것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백 몇 십 명 정도,

이용식위원

수요는 충분하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직장에도 여성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 전체 종업원 500인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법적·행정적인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권고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우선 해당되고 있는 우리 시청에서부터 먼저 실시를 하고 직장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유도를 해 나가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오히려 설득력 있다, 이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들 행정기관부터 우선적으로 해야만이 확대 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든지 불편을 준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직원들의 설문조사까지도 종전에 했습니다. “어린이집 설치하면 애들 보육을 시킬 것이냐?” 하는 설문조사한 결과 거의 대부분이 반대하는 쪽으로 설문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 여부를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해야 되겠다 하는……,

이용식위원

물론 전체 의견을 따라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생각보다는, 대상자들에 대한 수당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두 번째 아 세 번째 아, 첫째 아 해 가지고 하고 연령별로 조금 차이가 나는데 한 이십 몇 만 원 정도합니다. 0세, 1세, 2세에 따라서 다른데 0세는 34만 9,000원입니다, 정부보육단가가.

평균 25만원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용식위원

왜 기피를 하는지 조금은 감이 잡힙니다. 일단 정부시책이 이렇게 가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같이 이행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런 풍토를 만들어 가야만이 기업체에게 우리가 권고를 할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이 직장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또 아닌 여성들이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을 관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획을 세워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고맙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정이 많이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단하고 밖에 많이 남아 있으니까 오늘은 청취만, 질의는 아주 궁금한 것만 위원님께서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131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교육체육과 141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위원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31페이지 힐링축제 활성화가 있는데 축제 이것 예산은 어떤 계획을 갖고 예산을 잡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년에 해 왔던 예들이 쭉 있습니다, 이쪽 축제들은. 그래서 그 실태를 봐서 그 정도 예산이면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그런 기준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테마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시의 독특한 자연하고 환경하고 잘 어울리는 테마가 있으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육성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책정한 그런 수준입니다.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예산이, 사실 삽량축전 외에는 거의 500에서 1,000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서 조금 열악합니다.

서진부위원

500짜리도 있고 5,000 짜리도 있는데 나름대로 기준은 갖고 계시는 것이지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135페이지 문화재 및 전통사찰인데 문화재가 아닌 전통사찰이라서 들어간 게 있습니까? 이 내용 중에 문화재가 아니고 전통사찰이라서 들어간 것이?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주로 전통사찰이거나 그 다음에 문화재를 갖고 있는 사찰이거나,

서진부위원

전통사찰이라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에서 전통사찰을 지정을 합니다.

서진부위원

문화재청에 지정이 된 사찰만 해당된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지정을 받은 사찰이 전통사찰이고, 그 다음에 문화재가 들어가 있는 사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관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책정해 주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서진부위원

그런 통도사처럼 통도사 주변에 있는 암자라든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도사를 중심으로 해서 주위에 집중되어 있는 암자 같은 경우는 통도사하고 같이 한 묶음으로 볼 수도 있다, 그죠?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산내에……,

서진부위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입장에서는 하나로 보고 관리를 해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군데군데 독립된 곳에 별도의 암자 아니면 사찰이 존재하고 있을 때 거기는 사찰 전체가 문화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보유하고 있는 한 개 한 개가 어떤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보물이거나 국보거나 이런 게 있다면 그 암자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암자에 나머지 부분이 있다면 거기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전통사찰은 문화재청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찰로 지정받아서 보호·육성하라는 그런 근거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사찰에 문화재가 전각 자체가 문화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화재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 문화재를 유지·보수·관람하기 위한 최소한 그런 환경적인 정비,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개인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예산서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낙동강 뱃길 복원사업 140페이지, 지금 이 예산 32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대로 시행할 겁니까 아니면, 예산서가 좀 적던데……,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이게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는 전체 총괄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치가 실제 예산 올라오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실제 예산은 얼마를 쓸 겁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주 내용이 선착장하고 특산물판매장 2개 파트인데 이것이 부서가 달라서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옥문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에서는 여기에 대해 별도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옥문위원

농산물특판장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 같고 건설방재과 예산은 얼마 올라와 있지요? 32억 5,000은 아니지요, 전체예산이?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선착장을 당초에 15억 정도 해 가지고 1개 설치하는데 원동 가야진사 쪽에 하나 물금 쪽에 하나 2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 전체적인 계획은……,

한옥문위원

예산계장, 이것 전체 예산 얼마예요?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지금 예산서에 올라가 있는 것은 19억 올라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더 이상 추가되는 것은 없지요?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지금 저희 계획은 국도비를 더 받아서 하는 것으로, 예산은 30억 2,5백00이 정도 드는데 국도비를 더……,

한옥문위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20억 이상이면?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투융자를 내년 상반기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게 안 맞지.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저희가 시기를 좀 놓쳤습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 사업에 연관되는 것을 총괄해서 넣어놓았습니다. 선착장하고 방금 말씀하신 특산물판매장도 있고, 그 주변에 꽃길 조성하는 이런 것 등 다양하게 낙동강 가에 있는 사업들을 망라해서 이렇게 해 놓아서 수치가 좀 달라진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 예산 32억 5,000의 세부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이소.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꼭 주셔야 됩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장

국장님, 낙동강뱃길사업 있지요? 부산시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양산시에서는 우리 양산 시비를 들여 가지고 어떻게, 예를 들어서 선착장을 만든다든지 농산물판매센터를 만든다든지 이 예산을 분명히 해 선을 그어가지고 가지고 와야지 건설방재과는 방재과대로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주무부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말태

박말태위원장

문화관광과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총괄해 가지고 예산을 이 안에 포함시키면 되지 퍼 흩어가지고 말이지. 과장님, 별도로 낙동강뱃길사업은 부산시하고 다시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세요. 예산 심사할 때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의원들에게 디 배부하세요. 아시겠지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정경효위원

한옥문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에 덧붙여서 말씀인데 뱃길복원사업 여기에 취수장이 있지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정경효위원

물을 먹는 시민이 어디 어디입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물금취수장 우리 양산……,

정경효위원

아니 어느 동입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부산시 일원하고 웅상,

정경효위원

신도시는 없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 부분까지는, 전에는 낙동강 물이 공급되다가……,

정경효위원

신도시 이쪽의 취수장은?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일부 섞어서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일단은 들어가는 것은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이것을 한다고 거기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밀양댐에 유람선 띄우는 것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밀양댐에 만약에 유람선을 띄웠을 때 우리 양산의 물 먹는 시민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여론조사부터 해 보시고, 웅상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서진부위원

웅상은 심각합니다.

정경효위원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수질오염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보완대책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경효위원

아직 거기에 대한 아무 그것도 없이 예산부터 덜렁 세워가지고 되는 겁니까? 나중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웅상시민들이 밀양댐 물을 달라고 했을 때는 줄 수 있습니까? 낙동강 물 못 먹겠다, 밀양댐 물 달라고 했을 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 부분까지 확대해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안 그래도 웅상에서는 밀양댐 물을 달라고 내~ 그래 샀는데 이것 이렇게 하면 어떤 빌미가 제공되는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정확히는 아직까지 답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수자원공사하고 부산시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운행하는 과정에서 - 낙동강 강폭이 넓기 때문에 - 그런 부분들 호환대책은 강구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웅상시민 대부분이 이것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저도 전화를 한 2통 받았는데 모르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낙동강뱃길복원사업은 부산시에서 바다 쪽의 이런 사업들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부산시의 관계자 이야기는 “큰 도시의 내륙에 좋은 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람선이 안 다니고 하는 도시는 없다, 세계적으로.” 해서 이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수백억을 들여서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부산시에서 을숙도에서 운항하는 계획을 우리 원동까지 올린다 하면 우리시는 크게 손해 볼 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광객 유치라든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제안이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의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로서는 이 사업은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경효위원

사업을 내가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만약에 한다 했을 때 여기에 관련된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 안 하고 하면 나중에 어떤 시끄러운 일이 생길 것이고, 또 이 사업 취지는 좋은 건데 그 대책으로 밀양댐 물을 만약에 줄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대책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밀양댐 물로 대체를 해 주고 이것을 한다든지, 주민들을 달래주는 어떤 그것이 있어야지 남의 대문 앞에 화장실 짓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빨리 대책을 세워놓고 이런 걸 그것 해야지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해 보세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아마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면 부산시가 더 골치 아픈 사항이 안 되겠습니까? 부산시에 취수되는……,

정경효위원

부산시는 부산시 저거고 우리 양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문제죠.

말태

박말태위원장

정 위원님, 이 부분 물금취수장은 물을 부산시민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뱃길사업의 주체가 사실은 부산시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안이니까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잘 거쳐 가지고 일단 주민들도 설득시키고 이런 문제가 다시 거론 안 될 수 있도록 대안이 무엇인지, 대책이 무엇인지 그것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협의회 때 우리 의회에서 소신을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의원들이. 유람선 규모 전혀 모르더라고요. 문화관광과에서도 어느 정도인지, 부산시가 몇 인승의 유람선을 띄울 것인지 하루에 몇 차례, 이런 게 아직 확실한 게 안 나왔고, 조금 전에 위원장이 이야기하셨듯이 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 그 다음에 양산시가 일방적으로 예산만 투입하는데 부산시가 주도하는 사업에 양산시가 예산만 일방적으로 투입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따다 우리 양산시 구간에 대한 수입 부분, 예를 들어 가지고 용당까지 계획을 했을 때 양산시에서 타는 부분은 우리가 몇 대 몇으로 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무엇이 되어야지 일방적으로 부산시가 사업을 하는데 30억이 넘는 예산은 수입 하나 없이, 거기에 솔직한 말로 관광객이 오면 얼마나 올지도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 또 우리가 원동 매실을 예를 들어 가지고 판다면 어느 정도의 수입이 오를지 그런 데이터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절 모르고 시주한다고 부산시 사업하는데 무조건 거기에 30억이라는 예산을 - 지금 예산이 없다고 난리를 지기면서 - 넣는다는 것 자체도, 우리 시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의회에서 전번에 협의할 때 이런 것을 내놓으라고 했었는데 아직 아무 것도 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 심사 전에 이런 것을 내놓으십시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국장님, 그 정도로 집행부에서 정보가 없단 말이야. 어제도 언론에서 보도되었어요. 생태선(생태탐방선)에 30명에서 40명 태운다는 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어요.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이것? 모르지요? 부산시에서 발주했어요, 어제. 어제 아레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니 좀 명확하게 해 가지고 부산시는 어떻게 하고 양산시는 어떻게 하고 우리 수입은 얼마이고, 부산시는 예산을 얼마 대고 우리는 얼마 대는지 그렇게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뱃길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하세요. 아시겠지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심경숙위원

이 사업에과 관련해서는 건설방재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건설방재과에 나중에 사업 이야기는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에는 없는데 웅상 유림관 건립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웅상 유림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죠.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웅상 유림관은 전통적인 유교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교육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양산 이쪽에는 향교가 있어서 그 기능을 충분히 소화를 하고 있는데 저쪽 쪽에는 거리적으로 이격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역민들의 여망이 많고 마침 도에서도 의원님과 확약을 한 바 있고 그래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거의 향교 수준으로 짓겠다는 건가요? 전체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이번에 보니까 예산서에 설계비만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총 예산 1억만 올라와 있어요.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무 것도 예측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총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건지?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렇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것은 저것 아닙니까? 일전에 홍준표 도지사가 우리 시에 왔을 때 웅상 유림에서 건의사항으로 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지시사항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도비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도비가 왔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은 확약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대위원

내시 가내시?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내시 같은 것은 아직 안 내려왔고 저희들이 기본설계 해 가지고 그 절차를 거쳐서 도에 신청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설명서에 총 사업비를 1억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감도 없는 것 아닙니까! 뭡니까, 이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

최영호위원

과장님, 신전리 이팝나무 또 사업비가 6,000만 원 올라와 있는 모양인데 근본적으로 이팝나무가 이렇게 된 것이, 우리 시목이 한번은 죽었다 아닙니까? 구소석 이팝나무, 관리 잘못해 가지고 나무가 고사가 되어 가지고 죽어버리고 신전리 이팝나무도 또 그런 상태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가만 있는 나무를 갖다가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상태가 벌어져 가지고, 사실은 복토를 많이 해 가지고 그런 결과가 빚어졌거든요. 이것을 6,000만 원 들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전문가가 이 나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생태학적으로 연구해야 되는데 돈만 낭비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이 6,000만 원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나무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나무가 다 죽어 있어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저것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전에 공원 형태로 복원할 때도 문화재청에 형상변경허가 그 다음에 나무전문가 이렇게 했습니다만 결과는 나무가 이렇게 세력이 부실해지고, 수령이 오래 되어서 그런지, 여러 가지 원인이 안 있겠습니까만 나무를 보는 전문가 자체도 여러 가지로 견해들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장 나무를 잘 아는 권위자를 모셔다가 처방을 받아서 그렇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전문가 견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을 것인지 저희들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처방을 잘 받아서 거기에 맞게 나무를 살리는 길로 가야 되겠다.

최영호위원

이번에는 정말로 이 나무, 안 그러면 한 1~2년 안에 죽을 것 같아요. 정말로 신경을 써가지고, 나무에 대한 전문가가 보고 판단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지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계속 나무주사만 놓고 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이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35페이지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 서진부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저는 그것하고 좀 다릅니다.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저는 기행이 아니고 산건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되면 심사권도 없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합니다. 흔히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주요업무보고 하는데 왜 이런 것까지도 다 묻나 하던데 그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가 제일 중요하고 예산 편성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이 자리에서 확인해서 예산 심사할 때 다루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겁니다. 일부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던데 그것은 인식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문화재는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붙습니다. 맞죠, 문화재보호에 대해서?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국가도 문화재를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있고 또 자치단체도 문화재를 보호·육성할 책무를 동시에 지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도비, 시비가 붙습니다, 그렇죠?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런 경우가 많고 또 다르게는 자치단체에서 꼭 필요성이 있으면 그것을 보호하기도 하고 육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전통사찰은 아까 적에 서진부 위원님 질의 중에 지정한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 자료요청을 할게요. 우리 전통사찰 지정된 것 관내에, 양산시 전체 전통사찰 지정된 현황을 내일까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보니까 총 스물여섯 군데의 전통사찰에 국비가 21억이 편성이 되었고 도비가 14억이 되었고 시가 부담해야 될 국도비에 따른 부담분이 11억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 종교 간에 무슨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데 -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금액이 일곱 군데에 무려 16억 7,500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얼마냐 하면 28억 2,000을 부담해야 됩니다. 도대체 예산편성지침과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료를 봤지만 시 단독으로 이렇게 일곱 군데에 돈을 16억 7,500이나 들여 가지고, 그래서 지금 총 합계를 보면 약 64억 중에 문화재 보호하는데 국비 21억, 도비 14억, 시비가 28억입니다. 물론 국도비 들어오는 것 시비 부담 11억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국도비 10원도 없는 일곱 군데에 시비만 순수하게 16억 7,500을 편성한 자체는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될지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다른 단체에서도 다 줄라고 합니다. 그것은 깊숙이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도 생방송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지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편성은 역대 없었습니다. 이런 게 없습니다. 한두 건 정도……,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시간이 되신다면 건수별로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지금하면 안 돼요」 하는 위원 있음

「예산 심의할 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아시라, 이 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대종 관련 건입니다. 이것은 앞에 공보담당관실에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산 올려놔 놓고 의회에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과장님은 한 번도 안 오시고 국장님, 담당계장님, 계장님, 주무관 이래 왔는데 도대체 과장님께서는 이 중요한 일에 어떻게 한번, 의원이 그렇게 지적하고 그렇게 언론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도 한번 오지도 않고,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 또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도 주지도 않아서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명색이 공유재산, 20억이라고 해 놨는데 언론에서는 23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자산가치가 20억인지 23억인지, 분명히 내가 도면하고 설계내역서를 요구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무엇을 보고 공유재산이 20억인지를 알 수가 있으며, 그래서 나중에 공유재산할 때까지 그 설계서하고 도면을 제출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에서 부지를 조성하는 것은 도면은 다 드렸고 - 빨리 드려야 되고 - 또 종각하고 종을 만드는 부분 그것은 기증자가 그쪽 업체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동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 의논 중에 있어서, 빨리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게 아니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이미 설계 다 되어 있을 것이고, 이미 설계해 가지고 입찰해 가지고 공사 다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받겠다 안 받겠다. 의안 심사할 때는 거기도 이미 도면 다 있어야 되고 내역서가 있어야 이게 20억짜리인지, 지금 왜 문제를 하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우리한테 올라온 것은 20억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언론에 도배된 것은 상량식할 때 23억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것을 보고 무얼 보고 이야기하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라. 이게 20억짜리인지 23억짜리인지 그런데 지금,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왜냐 하면 지금 이렇게 공개 다 해버리면 MOU체결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문제 되니까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저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임경대유적지 그 부분에 물금레미콘과 산책로 부분 해결 다 되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원칙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 하도록 그렇게 해 주겠다고 양해가 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

산책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별로 없겠네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과장님, 방금 김효진 위원께서 하신 관내 전통사찰 지정 현황하고, 그 다음 양산대종 설계서 도면하고는 내일까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은 바로 드리도록 하고, 종각하는 저기는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종각을 발주해 놓고 설계변경이 조금 이루어진 모양입니다, 종각 자체에. 그래서 그것을 다듬고 있는데 되는 대로 바로 촉구를 해서 빨리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언제까지 제출하겠습니까? 원본이라도, 설계 변경하기 전에 설계되어 있는 그것이라도 내면 되지 뭐, 변경하기 전이라도……,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일단 동의는 구해졌고 저쪽에서……,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의회에서. 의회에서 의원이 -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하는데, 포함되고 하는데 - 요구하면 제출해 주어야죠.

서진부위원

종각은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동시에 될지 모르지만 우리 재산권을 넘겨받을 때……,

서진부위원

현재 공사 진행을 우리가 관리 안 합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같이 어우러진 것이기 때문에 3개 파트가 같이 공유는 하지만……,

서진부위원

기증자가 만들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돈을 주어 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겁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서진부위원

만들어서 주면 나중에 공사의 하자 부분이 예견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나중에 관리합니까? 그때 하자도 그 사람들이 계속 하자를 봐주는가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거기에도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를 청해서 우리가 관리 부분 이런 것도 인수받아야 되고 도면이라든지 기타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과장님,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그죠! 과장님 혼자 짊어지고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자꾸 도출되더라. 그죠! 오늘은 이 정도하고 나중에 예산 관계되었을 때 추가로 더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143페이지, 오전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여기에는 내용이 없는데 업무보고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영어체험센터 지원, 운영비 지원을 점차 중단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부분 거점센터를 운영할 적에는 사실은 원어민교사를 전 학교에 배치 안 시킬 적에 설치·운영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배치를 시키기 전에?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출발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

확실합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정석자위원

진짭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사업이 2008년도에 진행되었어요. 센터는 언제 만들어졌는지 압니까? 센터는 2009년도예요. 그런데 왜……,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정석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지적드리는 겁니다. 현재 운영비 중단 통보 공문을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공문 상으로는 아니고 우리가 교육경비심의 할 때 이미 거점초등학교 영어지원센터는 일부분을 잘랐습니다.

정석자위원

일부분 자르고 2억 4,500 그 부분?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자른 부분은 자른다 하더라도 의회 심의가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그런데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라는 것은 분명히 합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공문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석자위원

3개 학교에……,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3개 학교에 어떤 식으로든지 조금은 이번에 정리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는 보낸 것 같습니다. 얼마를 자르겠다는 것은 아니고,

정석자위원

지원비를 중단하겠다는 이유가 조금 전 국장님 말씀이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이 부분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설득력이 없어요. 그리고 점차 운영비를 중단해 나가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3개 학교에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학교에 의견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어민 지원을 각 학교마다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점 초등학교에서 영어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어느 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었는지. 원어민을 자꾸 핑계를 대시는데 그게 우선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센터 개설할 때 사업비 지원이 얼마 있었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지원할 때 1개소에 말입니까?

정석자위원

전체적으로 얼마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질의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그것까지 파악 못 하셨죠? 국장님께서 아까 업무보고 때 “운영비 지원을 점차 중단하겠다.”라는 말씀을 안 하셨으면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고 예산 심사 때 할 계획이었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2009년도에 거점센터를 할 때 저희 예산이 8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4년 만에 이것을 또 안 하겠다다니. 그것도 학부모라든지 시행하고 있는 학교 측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앞뒤 안 맞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실제 영어거점지원센터는 각 지역에 어린이들의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설치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각급 학교마다 원어민선생님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점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설치되어 있는 학교 학생들밖에 이용을 안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운용비를 계속 이대로 지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부분이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내년도에는, 일단 배치되어 있는 선생님들의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까지만 운영하고 추가로 운영하는 것은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 판단을 왜 행정이 그냥 알아서 판단을 합니다. 현재 여기를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들이나 담당하고 있는 학교 측의 의견도 수렴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 학교에 다른 학교 학생들이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으면 거점이라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이 안 될 것으로 보고, 각급 학교마다 운영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현재 예산서 2억 4,500 올라와 있는 이 부분도 의회에서 삭감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까, 아닙니까, 상반기 것만 되어 있는 겁니까? 이 업무보고시간에 깊이 들어가기는 그러니까 예산 심사 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어쨌든 의원님들께서도 아셔야 되니까 운영비 지원 중단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예산 심사 때 좀 더 명확하게 짚어나가도록, 그때 자료를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시설의 활용은……,

말태

박말태위원장

국장님, 답변 그만 하이소. 방금 우리 정석자 위원님 말씀 들었지요? 학부형하고 학교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래서 결정을 했는지 예산 심사 할 때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되겠지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이상정위원

일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141페이지에 명품교육도시 조성, 교육경비 보조지요? 142페이지부터 147페이지 생활체육 육성·지원 이 내용이 140억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전부 다는 아닙니다. 일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사업비가 따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니까 교육경비는 140억이고 그 뒷장은 각각 급식비부터 별도로 다 해 놓으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정위원

거의 다 포함되어 있지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명품교육도시는 항상 찬성을 합니다. 현재 조례에 지방세 수입의 3% 이상을 쓰게 되어 있는데 올해 우리 지방세 예산액을 보면 1,930억이거든요. 1,930억에 140억 같으면 한 7.25%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50% 쓰도 되고 70% 쓰도 되는데 이게 돈만 쓸 게 아니고 그동안 성과분석이 좀 되어 있는지? 이만큼 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성과가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거든요.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심사 전까지 2009년부터 2013년 5년간의 일반 교육경비보조금 집행내역 정산현황 번연히 나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전국고등학교 학습능력평가시험을 쳤거든요, 해년마다. 이 실적을 한번 받아주십시오. 교육청에 요청해 가지고 5년간, 전국에서 우리 양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경남의……,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학력향상고라든지 우수고라든지 이런 데도 자료를 받기 위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각급 학교마다 이것은……,

이상정위원

아니아니, 교육청에 요청하면 됩니다, 교육청에.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그 자료를 안 주려 합니다.

이상정위원

제 말 들어보이소. 전국 통계하고 경남 통계가 나와 있어요. 제가 도교육청에 연락해도 받아올 수 있는데요, 이것은!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교육청 단위의 학력?

이상정위원

예, 그렇지요. 학교별 말고 우리 양산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대학진학률을 좀 파악해 주세요. SKY, 국립대, 4년종합대, 전문대 구분해 가지고 그것 좀 파악해 주십시오.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최영호위원

과장님, 교육경비보조 이 부분에 어제 제가 자료를 봤어요. 교육경비보조 지출되는 것을 나누어 보니까, 계속 시에서 학업 증진과 기초환경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는 편이죠?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최영호위원

안의 내용을 과장님이 한번 보셨는가 모르지만 기초환경 부분이 보면 전부 개인의 사물입니다, 사물. 컴퓨터·의자, 언제까지 우리가 돈을 주어야 될지. 교육경비보조 3%로 정했는데 아레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 양산이 우리 경남에서 제일 많이 준다고 자랑할 게 아니고 정말로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우리 국장님, 교육경비보조를 경남도에서 최고로 많이 주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지원청과 도 교육청하고 협조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죠? 일례로 지금 고등부 축구·야구 창단하는데 학교가 협조 합니까, 안 하고 있죠?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줄 것은 주고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까? 지금 도서관 문제도 그렇다 아닙니까, 우리 양산도서관도. 그런 것은 교육청하고 우리 시의 문제지만 정말 교육경비보조가 실속 있게 제대로 사용이 되어야 되고 정말 기초환경 분야에는, 일선의 학교에 나가 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호화판이라도 그런 호화판이 없습니다. 교장실·교감실 한번 들어가 보이소,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래도 모자란다고 계속 돈 줄라 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50개(학업증진개발사업분야) 17개(기초환경개선사업분야) 학교가 있는데 한 학교라도, 만약에 내년에 또 교육경비를 요청을 한다 하면 한 학교라도 ‘우리 학교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없죠! 전부 다 받는다 아닙니까? 무조건 신청만 하면 주는데, 이것 어디 떡 갈라 주는 것도 아니고 왜 이래 합니까, 우리가? 국장님 이것 지금 예산이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관계가 분명히 있고, 시에도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경비보조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 연구를 해 가지고 도 교육청이랑 협조를 해 가지고 안 되면 교육경비보조금을 삭감하는 그런 방식도 나와야 된다고요. 무조건 당연히 3%로 되어 있으니까 주어야 된다는 그런 보장이 있으면, 3% 안 되면 어떻습니까, 1% 되면 어떻습니까?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국장님, 방금 이야기 잘 들으셨지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장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그에 대한 효과가라든지 모든 협조, 비협조적으로 한다는 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일단 예산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될지언정 나중에 집행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집행중지를 내릴 수 있도록,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리고 방금 이상정 위원님께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고교 학습능력평가 실적하고 그 다음 4년제 대학 진학비율 이 자료를 통계 정도로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148페이지입니다. 테니스장 지붕막 설치공사 국도비 받아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받아올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국도비 확보 대상사업입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접촉을 개별적으로……,

서진부위원

그러면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국도비 최대한 확보 후에 공사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쯤 될지도 아직 막연하다는 얘기입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광특예산, 도비 그 다음에 우리 시비 이렇게 해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그 하단부에 기대 효과를 보면 “시설을 개선을 해서 날씨와 상관없이, 계절과 상관없이 전천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지붕막만 설치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이게 완전 실내화는 아니고……,

서진부위원

그러니까 이 말대로 하면 지붕만 설치해서 되는 일이 아닌데, 테니스장에 지붕막 설치하면 기본 높이가 확보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 높이가 확보된다면 비가 왔을 때 옆에서 치는 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그렇지 않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들이 치는 비까지는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서진부위원

전천후로 하겠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5페이지 골프경기진행요원 양성과정 운영입니다. 관내 6개 골프장에 근무할 골프경기진행요원이 부족하다 했는데 골프장의 진행요원도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골프진행요원들의 수입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적에 우리 지역 내의 일자리 창출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서진부위원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정말로, 우리 최영호 위원님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특성화고 유치를 한번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특성화고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골프장의 진행요원 이 사람들 일자리 창출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여기에서 교육받아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6개 골프장에 근무할 수 있는 인원만 양성하고는 끝납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내년도에 80명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서진부위원

80명 정도 배출을 하고 나서 1회성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평생학습도시답게 계속 이런 것을 할 건지?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봐서 하겠습니다, 수요를.

서진부위원

수요를 봐서 하는 게 아니고 애당초 이런 게 올라온 게, 골프장 어느 특정업체에만 해당되는 사항 아닙니까? 왜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한단 말입니까? 구상 자체가 정말로 얼토당토 안하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것은.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은 관내에 골프장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골프장의 애로사항도 해소하고 우리 지역 내에……,

서진부위원

국장님, 우리 양산시 관내 기업체 몇 개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기업체 한 2,000여개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2,000여개 있는데 기업체 인력수급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난리지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

서진부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폴리텍대학을 유치하세요. 그래 가지고 기능공 양성하면 되지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신규시책으로 올라왔습니다, 신규시책으로.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이게 저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몇 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 하면 무조건 다 합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아니 우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장단점을 분석해 보시고 정말로 필요하다면 이게 1회성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계속 연속성을 가질 것인지, 우리가 말은 평생학습도시라는 붙여놓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붙여 놓고 골프장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나 단순하거나 둘 중의 하나다.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진부위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우리시 같이 골프장이 많은 시가 없습니다, 현재.

서진부위원

골프장 캐디 양성을 하세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보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연계시켜 주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국장님, 그런 것 같으면 여섯 개 정도의 골프장이라면 사주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민간하고, 학교나 연결을 해 주면 되지 왜 우리가 주도가 합니까, 이것! 돈은 저거가 내고 우리는 연결만 해 주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학교하고 연결만 해 주면 되지……,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배출되는 사람이 자기 골프장에 꼭 취업을 희망하는 그런 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들이 교육을 시킨 학생은 자기 골프장으로 무조건 와야 된다는 그런 연계성이 없으면 투자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러면 그런 대책을 내 놓아야죠. 사전에 스카우트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1년 같으면 1년, 5개월 같으면 5개월 보내어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넥센도 그렇게 하잖아요. 넥센도 그냥 스카우트 안 하잖아요. 연수원에 보내 가지고 연수를 거쳐야 넥센에서 뽑아간단 말이야.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사실은 골프진행요원들이 그렇게까지, 연수까지 받아가지고 할 그런 사항이 안 되고 골프장마다 별도로 양성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평생학습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지역 내의 골프장의 어려움도 해소시키고 우리 지역 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그만 합시다. 이것은 예산 수반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 거기에서……,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러면 이만치만 합시다.

이용식위원

과장님, 웅상출장소 건 때문에 연관된 부분이 되어서, 내가 공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조잔디 유해성 및 유지 관리 비용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우리 시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보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읍·면·동별로 1개소 이상 인조잔디가 설치 또는 설치 중에 있으므로”, 결론이 났습니다. 설치 또는 설치 중에 있다, 전체가. 전수조사를 한 것인지 표본 샘플조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향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우리 시책의 방향을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이해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이해를 못한 사람은 신청을 하니까, 웅상출장소에 2개가 지금 올라왔어요, 우리 동장님하고 나하고 이 공문을 들고 고민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중앙동에는 남부동에 게이트볼장 하나 있는데 지금 그냥 맨땅에 하고 있는데 그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인조잔디 좀 해 달라고 하는데 너무 나는 순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책방향을 이해를 하다보니까 설득을 했습니다. “맨땅이 좋다.”고, (웃 음) 이렇게 엄청나게 설득을 해 가지고 그래서 우선 무마를 시켜놨는데 웅상에 2개 설치한다고 하면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다. 나도 이해를 못한다고 이야기하면 해줄 겁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본방침이 한 읍면에 대표시설 하나까지만 인조잔디를 하는 것으로 지난번 의회 사무감사 시에 보고드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조잔디 부분에 조사를 하니까 “1개소 이상 인조잔디가 설치 또는 설치 중에 있으므로” 결론이 났다. 끝났다, 되어 있단 이 말 아닙니까, 전부 다. 안 그러면 공사 중이거나. 그런데 우리는 안 되어 있거든. 어디에 가서 무슨 조사를 해 왔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중앙동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시청 밑에 보면, 가깝습니다. 걸어서 5분만 가면 확인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인조잔디를 해 달라고 회장님께서 와서 몇 번 이야기하는 것을 동장님하고 사전 설득을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보라는 것은 요새 막으래야 막을 수 없는 부분인데 인조잔디 당초에 하든지 결산에 하든지 해결해 주세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도 상당히, 의회에서의 질책이라든지 향후 관리·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스럽게 생각을 하다가 더 이상 가급적이면 인조잔디 설치하는 것은 지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문서가 시달되었는데 어쨌든 지역적인, 읍·면·동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과장님, 아시겠지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기획예산담당관한테도 물어봤는데, 142페이지에 학교 급식비하고 식품비가 나와 있는데 2014년도 75억 8,300만원이 우리 양산시 예산인 것 같은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구분되어 있고, 우리 시비는 30%를 설정한 겁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30% 잡았습니다. 10% 줄었습니다.

한옥문위원

도도 일방적으로 줄였어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도비도 줄었습니다.

한옥문위원

도도 30%에서 20%로 줄이고 우리도 40%에서 줄었고, 대신 교육청 부담이 30%에서 50%로 늘었어요. 교육청에 이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논의 중이기 때문에……,

한옥문위원

이것 나중에 모자라는 예산은 우리 교체과에서 염두에 두어야 될 겁니다.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은 도하고 상당히 논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 결정 여하에 따라 가지고 자치단체도……,

한옥문위원

일단 결정이 났으니까 교육청으로 밀어붙여야 됩니다. 도에서 주든지, 우리 시비는 더 추가하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153페이지 최영호 위원님 잠깐 질의했는데 야구·축구·육상·씨름 4개 교기 창단하는 것 그 내용 추진은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저희 부서하고 체육회하고 적극적으로 학교하고 미팅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 야구하고 축구는 창단을 어쨌든 간에 시키려고 하는데 가시적으로, 긍정적으로 학교에서 검토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야구는 어디 학교입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효암에서도 하려 하는 의사를 표명했고, 물금고등학교하고 우리가 공문을 보내어 놓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육상하고 씨름은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육상은 저희들이 범어고등학교 쪽으로 방향으로 잡아서 접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아직 접촉단계는 아니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구기종목 끝내 놓고 육상 쪽으로……,

한옥문위원

씨름도 아직 접촉이 안 되어 있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씨름은 초등학교, 북정초등학교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물밑에서 접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게 2억 4,000이 우리 예산서에 올라왔기 때문에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예산 심사할 때 참고로 해야 돼요. 창단이 진행되지도 않은 예산을 우리가 심사하면 예산이 사장될 우려도 있고 해서, 이것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는 2억 4,000 예산을 들여서라도 4개를 계획대로 다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일단 구기종목은 내년도에, 아마 지금 추진을 해도 내년 하반기 되어야 창단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일단 고등학교 2개 학교는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마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양산도서관 도서구입비 교부가 언제 되었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도서구입비, 올해 구입비 말씀입니까?

심경숙위원

예.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최근에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연말 두 달 남겨 놓고 집행을 하고 이런 식이면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도에도 도서구입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재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양산도서관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데 이동을 해서.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그렇지만 운영주체의 여부가 아직까지 명확히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심경숙위원

언제 결정이 됩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기간은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 질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령문제가 있어서,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질의 답변을 보고 의회에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심경숙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말태

박말태위원장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으로 173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도시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는 176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입니다. 신규특수시책은 19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과장님, 폐이지 182페이지입니다. 지방도 1051 이 도로가 이번에 국비 50억에 시비 50억, 10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 도로에 대한 비용이 2차 3차 추가로 굴곡노선 변경한다고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 시비가 50억을 포함하면 전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파악이 안 되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100억의 사업비로 국비가 50억 시비가 50억 그렇습니다. 저번 추경 때 국비가 5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항을 기이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이 도로가 이번에 구조개선사업을 하면 차후에는 돈이 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또 할 것 아닙니까? 내가 우려를 하는 게 도로에 대한 부분에 몇 차 굴곡노선을 변경했거든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1051호 이 선에 대해서는 이 지역만 굴곡도로 개선을 할 경우에 다른 지역은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앞에도 경사도가 심하고 굴곡이 심하다고 1차적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한번 했다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이 지역은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교통사고가 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지역에 굴곡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해야 된다 해서 용역비라든지 국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 때마다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동일 현장이고 동일 지역이고 동일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그 노선이 전에 있는 도로하고 바뀌었는데요. 경사도 대개 심하고 버스 사고 난 뒤에 우리가 변경을 했다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버스 사고가 두 건 있었는데 그 지역에 노선 변경한 사실은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처음에 우리 양산시에서도 이 도로를, 원론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이 도로를 이쪽으로 내려고 생각을 안했다 아닙니까, 그죠? 내석 쪽으로 내려고 사실을 생각을 했다고,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이 도로가 양산시민이 원동을 넘어가는데 필요합니까, 안 그러면 사업장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전에,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입니다. 80년도 그때 당시에 내석으로 연결하는 부분도 검토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개설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이 지역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1051 이 도로에 대해서는 에덴밸리 골프장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개설한 그런 도로거든요. 양산시가 개설한 도로는 아닙니다.

최영호위원

아니 사업주에서 개설을 했지만 이 도로를 처음부터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미리 그것을 했더라면 투자를 계속 안 해도 될 것인데 처음에 계획을 잘못 잡다 보니까, 무리한 도로를 개설하다보니까 이렇게 추가로 더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던 시비나 국비나 다 세금 아닙니까? 우리 양산시에서 과연 이 도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그런 것을 평가를 미리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벌어졌을 것인데, 추가 경비가 100억이 들어간다 하면 이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국장님, 거기에 추가로 내가 잠시만 묻겠습니다. 지금 100억이 투자되면 배내골까지 버스가 다닐 수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전에 교통안전관리공단 그쪽에서 이 노선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다음에 도로 구조 개선하는데, 선형 잡는데도 상당히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면 “이 지역만 개선되어지면 노선버스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지금 최 위원님께서도 자꾸 중복투자니 계속투자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한 것은 에덴밸리에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공사감독만 똑바로 했더라도 이런 사건이, 이런 굴곡개량사업을 지적만 했으면 우리 시비나, 도비나 국비를 투자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이라. 그런데 말이 100억이지 돈이 10억도 아니고 100억이라는 것을 투자는 하는데 과연, 버스가 다닐 수 있어야 되지요. 버스 다닐 수 있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러면 다행입니다.

한옥문위원

국장님, 180페이지 한성아파트~양산대학 도시계획도로 이것이 지금 1단계 사업하고 2단계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 1단계사업을 할 때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 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굴곡 곡각지점이다 보니까 위험지역이라서 개선을 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되었는데 사실 내년 말까지 60호 국지도선 1단계사업이 해강아파트를 돌아서 양산 삼성베데스다병원까지 일단 마무리가 되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마무리가 되면 이 도로에 대한 이용률은 현격하게 떨어진다, 이렇게 봐집니다. 여기는 명곡마을 주민들하고 동원과학기술대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가 될 것이고 시내에서 기장 쪽이나 월평으로 가는 차들은 거의 삼상베데스다병원 여기에서 진출입이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도로의 이용 효율이 계속 낮아진다는 얘기죠. 1단계 2단계 사업비가 95억이에요. 95억인데 지금 현재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양산아파트 인근 북부시장에서 양산아파트 인근 교차로 있는 데가 출퇴근 시간대가 되면 굉장히 엉키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단계 우선순위가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북부시장에서 양산고를 지나서 한성아파트 구간, 이것을 먼저 하는 것이 시급한 것이지, 사실은 통행량도 현격히 떨어지는 2단계사업의 발주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존 도로 부분에 있어서도 국지도 60호선이 개통이 되어지면 기존 통행량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뭐냐 하면, 신기해강아파트 옆에 아파트가 하나 인가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 사업 시행자가 이 도로를 250m 정도 개설을 해서 양산시에 기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한옥문위원

어느 방향 쪽으로 갑니까, 동서로 봤을 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오는, 굴다리에서 오는 그 도로하고 다음에 이쪽에서 오는 도로와 합류되는 그 지점 안 있습니까? 그 지점에 250m를 그 아파트에서 개설해 가지고 기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 형태로 봐 가지고 그 삼거리에는 4차선으로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사오백미터는 2차선으로 가는 이런 불합리한 도로구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구간에 대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연속성 있게 해 주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쪽에 관련된 분들의 민원이 많이 생기고, 실제로 교통량이 많아 혼잡한 그런 사항입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그러면 도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방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183페이지부터 189페이지, 신규특수시책은 197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이것은 과장님한테,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있지요?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예.

정경효위원

우리 준용하천은 다 되어 있지요?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예. 준용하천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49개 다 되어 있고, 직할하천 2개 다 되어 있고?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예.

정경효위원

소하천정비계획 하는데, 소하천 이게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정비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기본계획이 법정사무입니다. 10년 만에 한번 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기본계획수립은 10년 전에 되어 있어서 내년에 해야 될 입장이고 시기는……,

정경효위원

안 된 데가 있습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안 된 데는 없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다 되어 있는데 종합계획 수립한 대로의 공사를 해야 되지요? 하천개수공사를 해야 되지요?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형상이 바뀌고 하는 바람에 현실성이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25억을 확보하면 현실하고 맞추어서 재정비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소하천 같은 데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땅을 사놓고 집을 짓는데 다리를 놓아야 된다. 개수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공사를 안 한 것은 다리를 못 놓는 겁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우리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민원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소하천 점용을, 다리를 놓아서 건축을 하려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하라는 입장인데 민원인하고 의견이 약간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의견이 상충되더라도 이해를 시켜 가지고 기본계획대로 다리를 놓아주어야지, 허가를 하도록 해 주어야지 민원한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개수계획을 하기 전에는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안 되지요. 그래 놓으면 계획 수립을 해 놓고 그 일대는 다리가 없어서 일체 개발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소하천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그런 민원이 있었죠?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있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10년 해도 다 안 되고 20년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해 보면 전체 유량하고 주변 계획에 맞추어서 조정이 되면 어느 정도 가능한 사항이 있는데 단면이 작아서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사항도 있어서 민원 입장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소하천을 지나가야, 그 다리를 놓아야 그 일대가 개발이 되는데, 그런 사항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최대한으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계획 수립을 해 놓고 10년 20년 안 내고 그대로 놔 놓으면 그 일대는 개발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이번 종합계획 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경효위원

검토를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최대한으로 그렇게 해 주이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계획만 수립하지 말고 빨리빨리 그것을 해야, 공사를 해 버려야 민원이 발생 안 하지요.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현실성 있게 조정하도록 맞추어 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189페이지 대석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은 생태하천을 복원하면서 산책로,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까지도 갈 수 있도록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지요? 자전거는 안 다니고 산책로입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산책로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최영호위원

자전거는?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산책로가 되면 자전거 정도는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전에 현장에 나가 설명을 할 적에 자전거까지 가능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일부 천변을 이용해서 산책로 자전거도로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최영호위원

산책로하고 자전거하고 겸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요?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앞에 안기호 과장님이 담당을 하셨죠?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예.

최영호위원

퇴직을 하셨는데 사업을 과장님은 어디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모래불 다리 있지요, 모래불 다리! 거기가 사업의 시작점이고 끝은 대석 저수지 밑에까지 간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소하천을 개발을 하면 우리 양산천하고는 사실 연결이 다 되어야 되거든요. 양산에서 계속 올라가는 자전거길 산책로 이것이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데 모래불다리 있는 데서 시작을 해 버리면, 그러면 양산천에서 올라가는 것은 다 끊긴다고요. 이 부분이 지금 빠져있어요. 과장님, 그것 빠져 있지요?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 위원님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말씀이 많이 있었던 사항인데 양산천 하천 여건 자체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검토가 아니고, 국장님, 이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산책로하고 생태복원하천을 하려면 양산천하고 연결 안 되는 생태하천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붕 띄어 놓고 대석천 올라가는 다리부터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안 맞지. 국장님, 이것은 과장님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너무 오래 끌어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현장을 한번 보시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 밑에 하천 입구까지 연결을 해 주어야만이 나중에 양산천 전체가 자전거길하고 산책로하고 연결될 적에도 일관성 있게 뒤에 재투자를 안 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장을 파악하셔 가지고, 이 사업비가 어디까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것은 연결을 시켜 주어야만이 차후에 양산천 개발하는데도 좋을 듯 싶습니다. 국장님, 꼭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보가 있고 수위가 높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시공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난색을 표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185페이지 당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설계 경제성 검토를 했는데 이것 어디에서 합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경제성 검토하는 규모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다른 사업은 전혀 경제성 검토 하나도 안 되었는데 이것만 했거든요.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무엇한데 일정 금액 이상 되어야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사실은 VE에 대해서는 조금 관련이 있는데 실제로 밸류 엔지니어링 자격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래운

조래운건설방재과장

그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을……,

서진부위원

경제성 검토를 했으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것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선 이상이 되어야 검토를 하는지 그것하고 검토한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검토결과하고 기간하고 망라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국장님, 자료를 챙겨가지고 서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세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90페이지부터 191페이지와 신규특수시책은 199페이지부터 20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양산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부분입니다. 사업비 국비·도비는 다 확보되었지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그러면 천연가스충전소 사용 부분에 대한 국비 지원에 얼마나 애로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올해 기준으로 하면 10억, 10억 중에서 국비가 50% 지원되고, 도비가 25% 시비가 25% 이래서 가스충전을 일단 해 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받은 환경부 가내시 공문에 의하면 10억 중에서 한 5억 정도, 우리 양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 절반 정도 삭감해 가지고 지금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가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차고지 조성과는 같이 맞물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겠네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웅상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해서 주차대수 25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삼신교통 버스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은 삼신교통을 포함해서 푸른교통하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우리 양산시의 소관인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영차고지에 주차를 하든 이용을 하든 별 문제가 없지만 몇 년 전부터 삼신교통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부터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 “삼신교통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전에 있었던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 운영은 저희들 지금 구상은 그렇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운수업체에 어떤 적정안을 찾아서 위탁, 그러니까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으면서 위탁하는 부분으로 운영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삼신교통 역시 대다수 우리 웅상시민들을 위한 발이기 때문에 공영차고지를 이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아무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때 시의회 측에 이용하는 만큼의 임대료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계약서상의 어떤 부분이 진행되는지 지금쯤은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삼신교통은 주차 문제만 해결될 것이 아니고 가스충전소도 필요한 교통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공영차고지 안에 삼신교통의 가스충전소도 포함되는 겁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안에는 당연히 가스충전소가 설치되는데 저희들이 직영 안 하고 일괄적으로 충전소까지 같이 줄 것인지, 경동가스에서 직영할 것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그 단계까지는 접근해 있지 않고,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향후 방침을 결정할 때 위원님 걱정을 덜어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책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삼신교통이 원래 몇백억을 들여서 명동에 차고지를 조성하려고 하다가 비대위의 반대에 부딪혀서 양산시에서 건축 불허가가 떨어지니까 행정소송이 왔다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 양산의 시내버스나 삼신교통 측 시내버스나 똑같은 조건의 임대료를 내면서 사용을 한다면 삼신교통은 지금 굉장한 혜택을 보는 겁니다. 자기네들 재산을 몇 백 억 들여서 차고지 조성이며 충전소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공영주차장 안으로 포함이 되었단 말입니다.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듣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한두 번 논의된 게 아니고 과장님이 우리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이 사실을 뻔히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국장님이나 우리 출장소 소장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게 아니고, 그 큰 민원을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가면서 해결해 주는데 그러면 당사자인 삼신교통에서는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간단 말입니까! 국장님, 이것은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 시에서, 우리가 시비 들어간 전체를 다 받아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받아내어 주어야만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삼신교통하고 협의를 해서……,

최영호위원

이것 벌써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이기 때문에 의회에서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실 것이고, 그것 분명히 답을 받아내어 가지고 결과물을 갖고 오십시오.

말태

박말태위원장

국장님, 방금 최영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지요? 과장님하고 명심해서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처리하십시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광역환승할인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본회의 석상에서 5분자유발언이라든지 그 외에 수차에 걸쳐서 특히 울산하고 광역환승 부분을 수차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그 지적 이전에도 저희 스스로도 울산시하고 공문은 물론이고 구두 상으로도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울산시에서 아직까지는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진부위원

이유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이유는 쉽게 얘기하면 “울산 시민들이 그다지 불편해 하지 않는다. 환승으로 인해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울산시민이 환승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양산시민이 환승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죠?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우리 양산시에서 거기에 대응논리를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 동남권광역교통본부가 우리 양산에 있지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곧 없어진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도대체 그것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전시행정으로 동남권, 경남하고 울산하고 부산이, 광역자치단체가 모여서 전시행정으로 1회성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아니면 그게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울산시에서 자기네들 시민들은 불편함이 없다고 하면 아예 양산 쪽으로는 오지 말라고 하든지……,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금까지는 뚜렷한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해서 환승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우리시에서 인지를 해 주셔야 될 게 울산시내버스가 웅상을 경유함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분명히 적자가 많이 감소됩니다. 부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이 자기네들 행정구역인 월평까지 온다면 노포동부터 월평까지는 거의 빈차입니다, 제가 봤을 때. 웅상까지 오기 때문에 그렇고, 울산시내버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만 인구가 밀집해 있는 웅상까지 오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울산 컨트리까지, 자기 행정구역까지 온다면 그 시내버스 텅텅 빕니다. 왜 우리는 그런 데이터를 안 만듭니까? 데이터를 갖고 울산시에 가서, 우리 양산시민 덕분에 자기네들의 적자가 그만큼 메꾸어진다면 자기네들도 그만큼 베풀어야죠. 여태까지 삼신교통에도 우리가 내~ 끌려갔다는 인식을 남길 정도로 행정에서 하는 걸 보면 뭔가 우리 데이터를 안 갖고 있는 겁니다. “부산 버스니까 울산 버스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월평까지 왔을 때, 부산 시내버스가 월평까지 올 때, 월평에 거주하는 인구를 보십시오, 몇 명되는지. 웅상의 1개 통도 안 됩니다. 웅상 아니면 그 시내버스가 무조건 엄청난 적자인데 그것을 메꾸어 주고 있는 것이 우리 양산이고, 울산 버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적자폭을 메꾸어 주고 있는 게 우리 양산인데 우리 시에서는 “울산시민이니까, 부산시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손놓고 있다는 인식을 주면 곤란하다. 동남권광역교통본부 해산하려거든 빨리 하라 하이소. 무엇 때문에 지역에 와 있습니까? 지역에 와 있으면 제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촉구를 하시든지, 부탁합니다.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그러면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는 192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194페이지(평산근린공원 조성)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 1단계도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지금 이것 몇 단계까지 나누고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은 2단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기 투자가 12억이 되었는데 이것 전부 보상비?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아직 보상이 다 안 되었지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보상이 다 안 되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유가 무엇이지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토지소유자의 토지 보상 불만에 따라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1단계사업 동의가, 양 모씨 마당까지 1단계에 들어가고 마당 뒤로 집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보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래서 내년 사업에 4억 2,000 정도는 토지보상비로 돌려서 그분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내년 4월 달에 “사업부지 수용재결 완료”해 놨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양채봉 씨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고, 당초에 두 건이 있습니다. 양채봉 씨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고, 그 다음에 기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기업체 땅이 한 군데 있는데 그곳은 토지소유자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용재결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러면 수용재결 하더라도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수용재결절차 진행 중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바로 끝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그러면 2014년도 예산 이것은 순수사업비다, 그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4억 정도는 토지 매입비이고 13억 정도는 조성비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러면 1단계사업은 다 완료가 되겠네요, 2014년 안으로?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보고할 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상옥입니다. 2014년도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말태

박말태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211페이지 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사업 바로 옆에 레미콘공장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이 택지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레미콘이 덕계지구,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그러면 토지구획정리사업 바로 앞에 임대아파트 거의 입주할 때 되었다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요즘 거기에 민원 있는 것 알지요, 소음·분진 이런 것 때문에?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아파트 쪽에서 민원 문제가 제기된 것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일단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만약에 이 택지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면 빨리 이전해야 될 것 같은데, 앞에 대성아파트도 있고,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경동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신경을 써 가지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전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택지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상정위원

단장님, 황윤영 위원 질의에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부일레미콘은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잠시만요.

이상정위원

안 되어 있습니다. 제 말 들어 보세요. 육만몇천평의 택지사업개발사업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일단 황윤영 위원님 말씀처럼 인근 아파트에서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이전 가능한지 정확한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위치는 제가 착각을 했는데 그것은 덕계지구 구획정리사업 구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 허가 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레미콘, 크러셔장을 저는 레미콘회사인 것으로 제가 착각을 했는데 크러셔장으로 되어 있는 데는 아파트 허가가 나 있고 덕계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러면 부일레미콘이 있고 그 다음에 돌 깨는 크러셔장, 그것은 부일레미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네, 그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부일레미콘 자체는 경동아파트 짓고 있는 것하고 우회도로 국도 내고 있는 데, 우회도로 내어 놓은 데하고 국도 개설하는 데하고 그 사이에 보면 크러셔장이 있거든요. 그것이 레미콘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크러셔장을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획정리 안에는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레미콘하고 돌 깨는 회사하고 나는 같은 회사로 알고 있는데?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에 레미콘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크러셔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돌 깨는 것.

윤영

황윤영위원

레미콘 회사도 있고 돌 깨는 회사도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일단 그 민원은 그것하고,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윤영

황윤영위원

경동임대아파트가 곧 입주를 하는데 하게 되면 공사차량이, 레미콘 공사차량이 경동임대아파트 주진입도로 - 지금 닦고 있지 않습니까? - 그리로 진입을 하면 안 되고 저 뒤 A1골프장 가는 우회도로로 와서 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신경 써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산막산업단지가 다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석계일반산업단지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우리 시가 SPC 설립을 하면서 지분 참여를 두 군데 했단 말이에요. 우리시가 여기에 - 산막산단부터 하게 된 - 어떤 계기로 참여를 하게 된 겁니까? 특정 업체에 한한 SPC만 우리가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산단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왜 거기만 우리시가 유독 지분 참여를 해서 공영개발을 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한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산막산단을 할 때는 민간 쪽에서 산단 개발이 되지 않고 우리시에서 산업용지는 공급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시 자체에서 그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는 또 위험부담도 있고 하니까, 실제 공사비가 산막산단 같은 경우는 약 3,000억 정도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자본금은 한 이삼십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3,000억의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위험 부담을 덜기 위해서, 3섹터방식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우리 시에서 제안을 하고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형식인데 사업비의 부담이나 위험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택해서 그렇지, 실제 민간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제안해서 공모자를 모집을 했는데 응한 업체가 한 업체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타 업체에서는 공모에 응하지 않고 조건이 좀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석계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공모를 했을 때 신청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태영에서 참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제가 아는 것하고는 틀리는데?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한옥문위원

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단장님, 석계산업단지 내가 끄집어내어야 되겠다. 사람 좀 삽시다. 우리 주민들 일부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전혀 무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을 해야 할 당위성을 갖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장단들께서도 한 건 올라온 것을 봤지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최영호위원

자꾸 이것을 밀고 당기고 늦추어가지고는 내가 볼 때는 서로 간에, 시로 봐서도 득이 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를 하는 주민들 측에서도 계속 그분들한테도 죄송한 마음이 많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것이 있으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일부 사항을 들어주는 것도 시의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최근에 고무·화학·플라스틱에 대한 부분을 배제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복안이 선 것 같으면 하루빨리 성사를 시키세요. 가능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일부분을 들어주는 방향을 찾는 것도 시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바삐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열심히 하고 다니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좀 더 빨리, 자꾸 이것을 미루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루빨리 그 정도라도 해 주어야만이 주민들이 믿고 그래도 일을 할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반대하는 그것은 안 되는 것 같고, 반대를 하더라도 ‘어느 부분에 반대를 한다, 이것은 들어 달라.’ 그렇게 해야만이 반대도 맞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다시피 저나 우리 시장님이나 도의원, 국회의원 다 중간에 나서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담당 단장님께서 이 부분을 발 빠르게 태영하고 의논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단장님, 잘 들으셨죠? 명심하고 빨리 하이소.

김종대위원

단장님, 석계산업단지 거기에 플라스틱하고 고무·화학 쪽은 배제를 시켜 가지고 동면 가산첨단산업단지에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웃 음) 알겠습니까? 그러면 또 재연이 됩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단장님, 부탁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6페이지 도시철도 양산선이 드디어 내년부터 기본계획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면 시행하게 되는데 이게 이 사업기간이 2009년까지인데, 시작한다고 해도 몇 년이 더 걸릴지 더 빨리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재원입니다. 이것 최대한 우리 지방비가 적게 투입되도록 지방비 40% 비중에서 LH, 그 다음 도에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사업기간이 6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연간 50억에서 100억 사이로 우리 지방비를 투입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고, 도시과에 그 서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국토해양부에 부산 노포동에서 울산까지 신정선 도시철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그 세월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필요한 지자체에서 사업을 할 시 국비 60%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웅상도 앞으로 향후 5년 안에 인구 15만을 돌파합니다. 부산시 교통정책과에서 부산시 도시철도기본계획 수정을 2015년도에 하게 됩니다. 부산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보시면 월평선이 있습니다, 월평선. 월평까지 자기들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월평에서 좌천선이 환승역으로 해 가지고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도시철도에. 부산시 도시철도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월평까지는 B/C 계수가 전혀 안 나오는데 월평부터 웅상 용당까지 9.41㎞의 B/C 계수를 뽑아 보니까 8.25가 나오거든요. 8.825가.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당장 우리 웅상선을 사업하자는 것이 아니니까 2015년도에 - 단장님, 책임지십시오. - 기본계획에는 반영을 시켜놓아 주십시오. 세월이 언제 걸릴지 모르겠지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것은 제가 분명히 의회를 나가 있어도 챙길 겁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분명히 그 당시에 김남권 도시과장이 계실 때 부산시에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답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 씩 챙기시고 2015년도 부산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정하실 때 용당까지 연장을 하도록 계획을 삽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석상에서 메모리가 되고 있으니까 단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이야기 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206페이지, 도시철도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사송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 지연으로 사업비 부담시기 적기 조정” 이렇게 해 놓고 “당초 계획에 따라서 추진 촉구”,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사송에 어차피 되어져야 할 거잖아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요. 그 내용은 지난번에 다른 용도로 바꾸려는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어찌하든지 주택이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택이나 아파트가 들어와야 된다는, 그러니까 당초계획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도록 LH에다 요구하겠다, 촉구하겠다. 그런 겁니다.

심경숙위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시기는 아닙니다.

심경숙위원

시기를 그렇게 맞추시면 안 됩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심경숙위원

그리고 가산산단문제, 208페이지 보시면 문제점 및 대책 거기도 일부 주거지역 편입 요청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밑에 보시면 경남개발공사 사업계획 수립 시에, 지금 “사업성 검토”라고 해놨는데 사업성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하고 있고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번 주민설명회 때 했는데 어느 정도 안은 나와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편입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왜 “사업성 검토”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지금 편입될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없는 겁니다.

심경숙위원

없는데 왜 사업성 검토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됩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민원이 있어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바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개발공사에, 개발의 주체는 개발공사입니다. 경남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편입을 해도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봐라. 그런 취지로 해 놓은 겁니다.

심경숙위원

요구하겠다. 사업성 검토를 요구하겠다, 그 말입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요구는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사업성은 실제 없습니다. 편입해 가지고는 분양원가라든지 조성원가가 높아서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심경숙위원

이것은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자기들은 편입을 못 하다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조성단가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차피 주체라서 “못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시는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검토는 하도록 요구는 해 놓았지요. 검토를 해서 하라고 했는데 실제 우리시가 봐도 뻔합니다. 교회 건물하고 주택들이 많이 있는 건물을 편입을 시켜서 감정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조성원가가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시에서도 무리하게 요구할 수 없잖아요. 그런 입장입니다. 하여튼 민원은 최대한 수렴해서, 설득 또는 해소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전혀 검토를 안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석계단산단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가산산단의 주민들이 가산산단의 이 문제를 가지고 도시개발과에 가서 진행사항을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오느냐 하면, “석계산단처럼 주민들의 민원이 만약에 있게 되면 우리가 산단을 조성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시개발과 과장님이 - 오늘 안 나오셨는데 -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정치적으로 일부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일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뭐가 정치적인데요? (웃 음) 왜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요?

심경숙위원

과장님이. 말 좀 조심해서 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두 가지 사항 확인만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주진흥등지구 사업이 착공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파악한 바에는 시공자가 나타나지를 않아서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흥등지구에 시공자가 잘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도 경제성이나 사업성,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업자가 꺼려하는 사업지가 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하단부에 삼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중단된 지가 언제입니까, 언제부터입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래되었습니다.

서진부위원

개략적으로 한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한 십사오 년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업자가 아예 없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거의 방치상태로 있습니다.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다.” 자꾸 그러고 있는데 이 부분 삼호 일단의 주택지가 울산 쪽에서 오면 입구입니다, 그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서진부위원

입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정말 시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주진흥등지구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 그렇게 된 걸 조건을 다시 붙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향후에 도시개발사업할 때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다하게 그 주변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을 사업지구에 너무 많이 붙인다. 어느 정도로 해야 그래도 타당성이 있어지는 것이지 사업지구 이런 데 보면, 감보율이 50%를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을 너무 많이 요구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주에 부담이 간다는……,

서진부위원

지금 실제로 웅상 지역의 도시계획도로가 우리 시에서 낸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만 개인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낸 게 더 많습니다, 개수로 따지면. 그것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그것이 애당초에는 첨단산업단지에서 일이 잘 안 되는 관계로 해 가지고 지금 일반산업단지로 하고 있지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용식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보면 LH공사에서 지은 대단위 아파트가 먼저 선 입주를 해 있는데 일반산단이 들어왔을 경우에 공사 과정이라든지 어떤 업체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일단은 아파트가 인접한 쪽으로는 업종의 배치나 이주단지를 계획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청정한 업종, 공해가 없는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또 다시 민심이 이반되는 그런 현상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계획단계에서부터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단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단장님, 우리 도시철도 있지요? 노포동에서 북정까지 단선입니까, 복선입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단선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시민들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복선인 것으로 알고 있지요, 시민들은?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일부 단선인 것으로 알고 있는 분도 있고 복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B/C 검토하는 과정에서 단선으로 해야만이 B/C가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말태

박말태위원장

단선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복지라 해 가지고 예산도 그리 넉넉지도 않는데, 사실 김해 경전철 같은 데는 적자가 눈에 뻔하고 난리인데 단선을 해 가지고 과연, 노포동에서 북정까지 버스가 원 스톱으로 오는 것이 낫느냐? 환승해 가지고 다시 환승해야 되는 이런 몇 가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데 과연 이것이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느냔 말이야. 그래서 제가 우려한다 이겁니다. 검토를 잘 해야 된다. 선거공약으로 쓰지 말고 실질적으로 검토를 잘 해 가지고 나중에 누구 골병들이지 말고 시민들 혈세,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지금 LH에서 우리 사송에 보금자리주택을 짓게 되어 있지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장

신도시도 준공도 못하고 있는데 실제 타 용도로 사용하려고 용역을 주었다 했지요? 검토했지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장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검토는 오히려 주택이 원가가 더 밑지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나 주택, 그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잠정 결론은 나 있고 12월 중에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조성은 원가가 3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가지고는 타당성이 없다. 따라서 일시에 발주해서 하는 것보다는 공구를 잘라서 단계별로 하는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그리고 아까 서진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개발사업을 하다가 민간인이나 피허가자한테 공공시설을 가중하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사업비 또는 분양가 증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시라든지 국토부에, 사송택지 저것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LH에서는 가능하면, 이게 조기 착수되려면 그런 부담을 덜어주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도 세세하게 발굴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12월 중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단계별로 착수하는 이런 방안이, 아마 타 용도로, 산업용지로는 조성원가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자세한 것은 다음에 듣도록 하고, 하여튼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 LH와 협력을 해 가지고 우리시가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동면 사송 개발 건은 단장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부적인 검토는 끝난 것 같은데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끝났는데……,

한옥문위원

택지개발 쪽으로 가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고, 그 다음 단계별로 가는 것은 확정된 것 같고, 착공은 내년 하반기로 확정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프로그램을 시에서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내년 하반기에 한다고 단장이 직접 이야기를 하던데?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시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과는 212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물금택지사업지구에 관계되는 사항은 얼마 전에 현장을 나가보니까 물금역사 뒤편이나 사업이 마감되는 증산 쪽에 끝나는 지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 재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더라.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고속도로변 확장으로 인해서 고속도로에는 빗물측구사항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우리 신도시가 완료된 사항으로서 뒤편을 보게 되면 법면 처리가 미숙하지만 거기에 따른 대응책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증산이나 마감되는 신도시의 안에는 다 괜찮지만 끝 지점의 마무리가 확실히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그쪽에 다시 한 번 업무설명을 들으셔가지고 향후에 어떤 조치사항을 받으셔야 되겠더라. 현장 가 보면 그 사항이 아주 미비한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두 번째로 사업이 거의 완료되어 가는 그런 시점에 근린7호공원에 관계되는 사항의 조성이라든지 해마다 이렇게 LH와 협의를 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물금운동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설계도면 나왔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기본계획은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정문위원

그러면 사업이 내년 6월에 마무리 되는데 설계가 안 나오면 6개월 안에 무슨 답을 우리가 바라겠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산림공원과하고 세부적인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또 체육회 관계자들하고 모아 놓고 한번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부분은 그렇고, 그 다음에 구역경계의 마감하고 마무리 부분은 좀 보완을 해서, 체크를 해서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그것은 정말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설계나 관련되는 이 사항들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214페이지 하북 스포츠파크조성사업에 조금만 질의를 드릴게요. 축구장 원래 2면을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1면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지금 기대효과가 “전국적인 축구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하북지역의 경기활성화”라고 하셨는데 전지훈련장으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1개 있는 구장에도 고등학교 축구팀들이 겨울이라든지 내려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개에다가 1개 추가 확보하면 아무래도 도움은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 지역구이고 해서 사송보금자리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다 해버리니까 할 것은 별로 없는데, 사실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대다수의 시민들은 경전철이 아니고 지하철로 알고 있습니다. 경전철이 아닌 지하철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사송지구를 단계별로 하는데 몇 단계로 한다는 겁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일단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3단계 정도로 지금……,

김종대위원

우리 동면 수용 당한 주민들은 사실은 고향을 잃은 것처럼, 지금 7단지 임대아파트에 쫓겨오다시피 와 있잖아요. 빨리 이게 안 되면 이주택지라도 시에서 빨리, 시골에서 살던 분들이 전부 연세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이 좁은 데 와서 살려고 하니까, 내가 다니면 “괴롭다.”는 이야기를 엄청 합니다. 사실 괴롭지요. 넓은 마당을 이렇게 쓰시다가 - 아파트에 생활 안하시다가 - 여기에 와서 사시는 것을 보면 엄청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LH공사하고 빨리 해서 이주택지를 어느 쪽으로 지정을 할지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이주택지를 최우선적으로 빨리 해 주시고, 사실은 당초계획이 변경이 되면, 자기들이 용역을 해서 안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변경이 되면 도시철도고 뭐고 이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국토부에서 허가 내 줄 때는 거기 인구를 포함해서, 신도시 인구를 포함을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그나마 턱걸이해서 한 것인데 지금 그대로 안 간다면 사실 도시철도 아니라 아무 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위원장이 이야기하셨지만 김해보다 더 적자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전철이라면 아예 안 하는 것이 맞고요. 우리 버스노선 부산 팔송 가면 바로 지하철 연결되는데, 버스노선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낫죠. 이것 엄청난 시비를 들여 가지고 단선으로 해서 - 솔직히 말하면 - 경전철을 한다면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김해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민자이고 우리는 재정사업인데 일단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진행되었기 때문에, 또 시민들한테 교통노선의 편의나 이런 부분에서 선택의 폭을 제공하는 것도 이 시대에서는 검토해 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신중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이 지하철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경전철로 홍보는 조금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전부 지하철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선으로 왔다갔다하고 굉장히 이렇게, 일반 지하철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동면 면민들의 피를 빨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그린벨트 거기를 저가보상 주고 해서 양산 발전시키자고 하는 부분인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우리 양산 시비 분명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단계적으로. 진짜 냉정히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정석자위원

아무리 떠들어 봤자 시장님 결심이 변할 것도 아니고 해서 저도 입 다물고 있었는데 예타안을 노선을 변경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을 하고, 그리고 웅상 의원님들 진짜 양반입니다. 왜냐 하면, 좀 전에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버스노선이 명확하게 딱 되어 있습니다. 양산 소속으로 된 버스, 그런데 웅상 같은 경우는 울산이고 부산이고 양쪽이에요. 거대 광역시가 무서워서 그것 먼저 추진 못 하는 것인지 참 의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울산하고 부산하고 버스들 적자 보전을 다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경전철 연결되어 보세요. 더 적자날 겁니다. 노선 변경이며, 뭐며,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야 될 부분이니까 이 양산이 거대 광역시 눈치 보느라고 웅상 먼저 안하고 노선까지 변경해 가면서 이쪽에다가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엄청 들어갑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단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안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심도 있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야 된다.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정경효위원

단장님한테 묻겠는데 하북 스포츠파크조성사업 있지요? 아까 설명할 때 정상추진이라고 했는데 지금 한 달 이상 중지되어 있지요? 사업이 중지되어 있지요, 한 달 이상? 일을 안 하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압니까, 그것?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실제 보상 건이 있었어요. 묘지 2기가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수지 쪽에 땅이 한 필지 협의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왜 정상 추진입니까?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보상은 -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서울도 한 두어 번 갔다 왔는데 -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처음에 부지결정을 해 가지고 지장물 조사를 하고, 보상하기 위해서 다 한다 아닙니까? 지장물 조사가 처음부터 기초조사가 잘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나무를 다 베고 나니 묘지가 나오니까 묘지 주인하고 충돌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중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할 때 워낙 숲속에, 묘지도 우리가 말하는 1년에 한 번쯤 성묘를 가거나 보살피고 하는 그런 묘지 같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조사를 했는데 워낙 방치가 되었다고 할까요?

정경효위원

물론 그런 묘지도 있고 이런 묘지도 있는데 지장물 조사를 할 때 잘 해야 되지, 그것을 했으면 지금 정상 추진이 될 것인데, 조금 전에 업무보고할 때 “정상 추진”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한 달 이상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신평 중앙도로하고 하면서 그 현장을 한번 들렸다가 왔는데……,

정경효위원

이 묘지 때문에 그래요, 묘지 때문에. 빨리빨리 해결해 주세요. 자기들은 돈을 받아가려 하는데 여기 행정에서 뒷받침이 안 되지요?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묘지 2기 주인은 솔직히 합의가 아직까지 안 된 상태입니다.

정경효위원

합의하려고 노력은 해 봤습니까?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예.

정경효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노! 나한테 이야기를 하던데 빨리 해 가지고 보상을 하도록 그것을 하세요.

영철

김영철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정상 추진 아니라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서진부위원

하북 스포츠파크, 아까 적에 단장님이 전지훈련장으로 잘 될 거라고 예측하셨는데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지훈련장이 되려면 천연잔디구장도 옆에 하나 있어야 되고 인조잔디구장 3면 정도는 맞추어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숙박시설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남해나 창녕이나 경쟁력 있게 갖추려면, 이래 갖고 이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후속조치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그것 하실 자신이 없으면 “전지훈련장”하는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 다음에 근로자체육공원입니다, 웅상에. 소주공단 안에 있는 운동장 팔았지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서진부위원

그것 팔은 경비가 얼마였습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한 4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 돈 다 어디 갔습니까? 그것 팔아서 근로자체육공원 만든다고 안 했습니까? (도면을 보여 주면서 질의) 자,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 웅상체육공원 공사하기 전에 “근로자체육공원에 트랙 내줄테니까 웅상체육공원은 조용히 해라.” 그래 가지고 웅상시민들 입 딱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여기. 또 이래요. 이래 가지고 트랙 얘기하니까 트랙 넣으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트랙 넣다 보니까 축구장이 제대로 안 된다.” 지금 이 땅 면적만 보면 근로자체육공원 땅의 일부입니다, 이게. 그죠?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2차분 있지요? 2차분 있으면 제대로 검토해서 제대로 배치를 해야지 이것 트랙도 아니고 축구장도 안 되고 속된 말로 하면 둘 다 망조입니다, 망조. 어디에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이 물론 공공시설과 잘못은 아닌데 업무연찬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한 개라도 제대로 계획을 해서 제대로 만들어 가야지 아예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넣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고, 애당초 나머지 부지를 활용했다면 충분히 한 개라고 제대로 갖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강구를 안했다. 근로자체육공원이 이래 가지고 우리가 예산 넣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지역구지만……,

지난번에 추경예산 때문에 현장행정을 하면서 축구장도 좁고 그래서, 트랙을 또 해 놓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곡선주로가 생기기 때문에 운동을 하다가 넘어지는 이런 위험성도 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자 해서……,

서진부위원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제가 앉아서 얘기할 때 “이런 것 같으면 한 개라도 제대로 하십시오.” 트랙이 안 되면 축구장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공차는 사람인데도 한번씩, 우리 양산시에 MBC 축구대회 유치도 한번 씩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게임이라도 한번씩 할 수 있게 제대로 규격을 맞추자하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 만들어 놓으면, 그냥 얼렁뚱땅 주민이 요구하니까 만들어 놓았다는 핑계거리 만들려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것 제가 주민 전체 뜻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운동장 할 게 아닌 것 같으면 하지 마십시오. 축구장도 아니고 트랙도 안 나오는 그런 것은 하지 마시고 한 개라고 제대로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이 장소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향후에 다른 지역에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이래 갖고는 오늘 언제 마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10시 30분부터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래 가지고 내일 조례도, 기획행정위원회는 28건입니다. 속도를 내도록 그렇게 합시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그런 부분이 다 중량감 있는 그런 질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되도록이면 약간 축약시켜 가지고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더 축약시켜 가지고 답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공공시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공공시설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220페이지부터 224페이지와 신규특수시책은 22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스톱민원봉사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톱봉사팀에 관해서는 225페이지부터 226페이지와 신규특수시책은 22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신규특수시책에 229페이지 다세대 다가구주택 생활폐기물 보관함 설치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 내가 산업건설위원회가 아니라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 사실 저의 지역구 북정하고 이런 데 보면 다세대 원룸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민원이 많이 생기고 주거환경이 굉장히 억세고 그래요. 내어놓으면 고양이가 물어뜯어 버리고 바람에 날려가고 해 가지고 이 일대가 굉장히 난잡한데 이것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세대는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의무가 면제되어 있습니다. 분리수거할 수 있는 함을 우리가 디자인해서 도안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원룸업자가 설치해서 적정한 공간에 배치를 해라. 그러면 거기 사는 분들은 그것을 활용해서 불법 투기하는 것을 자제를 하자. 그러니까 세입자들한테 부담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원룸업자가 보관함을……,

한옥문위원

생활폐기물도 분리수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통도 비치를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원룸이나 다세대에……,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음식물까지는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분리수거하는 함을 연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김종대위원

헌옷가지지요, 헌옷가지.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생활쓰레기. 원룸에 보면 보통 세입자들이 독립가구가 많습니다. 혼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때문에 그냥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밖에 나가다가 씩 던져버리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서 이런 함을 만들어 주고 공간이 있으면, 보통 원룸이 필로티 형태로 1층은 대부분 주차장입니다. 적정한 공간에 이 함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비닐봉지에 들고 내려와서 자기가……,

한옥문위원

그러면 그 함을 만드는 비용은?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업체가 부담합니다, 원룸업자가.

한옥문위원

기존에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기존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기존 세대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기존 것은 일단, 신규로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들 예산이 필요한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렇지 않으면 업자한테 권고해서 우리가 도안이 나오면 ‘이 정도는 너거가 부담해야 안 되겠느냐?’ 기존 건축물도 그렇게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이제 신규 건축물을 할 것이 거의 없어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도 있기는 있습니다. 신도시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기존 다가구 원룸주택도 이런 시스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상옥

이상옥도시개발사업단장

강구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정하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말태

박말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35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와 신규특수시책은 24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위생과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238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입니다. 신규특수시책은 24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시기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해서 241페이지와 신규특수시책은 24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대신해서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반갑습니다. 농정과장 이갑수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연수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농정과장님,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말태

박말태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251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입니다. 신규특수시책은 267페이지부터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251페이지 과장님, 아이스딸기 하는 것 TV로 본위원도 어디에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별도, 소위 말하면 옛날에 농산물저장고처럼 냉동고를 새로 만드는 겁니까? 옛날에 밤농사 저장고처럼?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그것은 저온저장고인데 이것은 냉동고를 해야, 3월부터 5월까지는 실질적으로 생산은 많은데 저장성이 없고 이래 가지고 가격이 헗고 할 때 냉동을 시켜 가지고 하절기에 출하를 하면 농가에서 상당히 득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때 되면 노지 딸기가 안 나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노지 딸기는 요즘 없습니다. 여름 되면 역시 마찬가지, 노지딸기도 5월 달 되면 끝날 겁니다.

김종대위원

이렇게 하면 상품가치가 있고 가격대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이것은 잘만 하면, 호텔 같은 데라든지 커피숍 같은 데 납품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그마하게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이것 합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과장님 아시죠?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장

경영수지를 따져보세요. 저장을 한다고 해도 경쟁력이 있어야지 경쟁력이 없으면, 저장을 안 하고 시설만 해 놓으면 뭐 하노 이거라.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이것은 저온저장고 하고 달라 가지고 조그마하게 시범적으로 해 보고 확대해야 될 사항이지 이것만 해 가지고 끝낼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농가별로 냉동을 시켜 가지고 여름에 출하해 보면 기호성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늘려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1억 2,750만원이라도 개별농가에 조그마한 냉동고를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한 집만 하겠습니다. 전체사업 중에 생태농업 시범재배하고 산나물재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딸기는 1,300만원입니다.

김종대위원

1,300만원! 예,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261페이지, 2013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양계단지 경영혁신프로젝트가 있습니다. 1개소에 1억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도 하고 2013년도에도 했지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14년까지 3년간 사업입니다. 1년에 1억씩.

말태

박말태위원장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결과적으로 질병 컨설팅입니다. 양계농가에 가서 피를 빼가지고 검사를 해서 이것이 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든지 아니면 면역을 위해서 어떤 사료를 급여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하는 컨설팅사업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이것이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이게 1년에 1억인데 농가수가 8호에, 4만수 이상 정도 되는 농가 8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AI라든지 이런 데 치중을 해 가지고 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지금 3년차 하고 안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내년하면.

말태

박말태위원장

다 해당이 안 됩니까, 양산은?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이것은 8호만, 대규모 사육농가 8농가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작년에도 주고 올해도 또 준다는 말이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이것 진흥청 가금과에서 3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다. 발주가 어디 어디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돈이 내려오면 발주는 농정과에서 계약을 하고,

말태

박말태위원장

이런 업체가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진흥청에 컨설팅업체가 있습니다. 농업 부분의 컨설팅이 상당히 미미한데 실질적으로 농가의 작부체계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니까 사실상 받으면 농가에서 득이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런데 이 농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호응은 좋습니까? 호응이 어떻습니까? 돈을 1억이나 들여 가지고 한다 하는데 호응이 안 좋으면 안 되지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매월 1회 내지 2회 정도 회의도 하고 자기들이 출장 와서 체혈을 할 때 농장 점검도 하고, 농가의 반응이 좋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던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8호의 대규모 농가들이 하기 때문에, 지금 호응이 좋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호응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좋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1억이나 주고 안 좋을 바에는……,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컨설팅이라는 자체는 자기가 모르는 사항을 알려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도 깊이 심도가 있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을 겁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싫어 안 하면 다행인데, 1억이나 주는데 싫어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소리가 나오느냔 말이야.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사실상 1억이라면 금액이 큰데 사실상 이 컨설팅업체가 서울이나 저쪽에 있다 보니까 우리 양산까지 내려오는데 비용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기들도 처음에는 꺼려했는데 지금은 3년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

말태

박말태위원장

저는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계약이나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컨설팅이라는 그 자체가 2,000만 원주어도 되고 3,000만 원 주어도 되고 고무줄 늘어나듯이 주어진다 이 말이라.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고무줄 주듯이 주어진다 이 말이야. 사실 그런 분들이 먼 거리에서 이렇게 오더라도 실제적으로 경비해 봐야 몇 천만 원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있는데 그런 것을 하고 나서도 그런 소리가 들려서 우려해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좌우지간 컨설팅업체에서 많이 알아내어가지고 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262페이지, 환경친화적인 꽃의 도시 조성 이 부분인데, 본인이 전문성이 없어어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업비가 20억이 좀 넘습니다, 전체?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봄이나 여름 거리나 이런 쪽으로 꽃을 계속 바꾸어서 심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꽃을 사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의문점을 사실은 가지거든요. 왜? 꽃을 생산하는 민간업자들 이야기를 빌리자면 - 우리가 전문성은 없지 않습니까? - 사 쓰는 게 싸게 치일 것이다. 싸게 치이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직접 재배하는 게 예산이 싸게 치인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 양산에 꽃을 재배하는 농민들 활로도 찾아주고 재배하면 저것을 시가 사들여서 하면 예산절감도 될 것인데” 라는 주장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분석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도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하면 거의 3배 정도 더 치입니다. 저희들이 유채를 대규모적으로 양산천에도 해 가지고 받아보니까 거의 3배 정도 치였고, 울산이나 이런 데 가면 일괄 씨부터 파종해서 꽃을 피워가지고 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육묘장 면적이 좁다 보니까 모종까지는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심고 있는데……,

김종대위원

3배 정도로 보고 20억이면 한 60억 정도 든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렇게 차이가 날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한 3배 정도 들고, 저희들이 쾌적한 도시 미화나 환경을 위해서는……, (박말태 위원장, 최영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대위원

필요한데 일부 꽃을 생산하는 화훼농가들의 말을 빌리자면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는 농가를 통해서 납품을 받거나 이렇게 하면 싸게 치일 것인데 직접 생산하니까 예산이 더 많이 든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전문성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정석자위원

초화류 육묘장이 언제 처음 만들어졌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초화류 육묘장은 산림공원과에서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내려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동면에, 제 기억으로는 2003년도인가 4년도에 동면 넘어가는 거기에 초화류 육묘장을 처음 했습니다. 거기에 있다가 부지가 매각이 되어 가지고 금산 저리 갔다가 지금은 물금 남평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다른 지자체는 육묘장을 운영을 함으로써 최고 10억씩 이렇게 예산이 절감된다는 발표도 있었거든요. 가까운 진주만 하더라도 “거의 15억 정도 절감이 된다. 그래서 꽃길과 관련된 부분은 한 9억 예산이면 충분하다.” 그런 데이터도 본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육묘장이 규모가 작은 것도 아닌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매년 증액이 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지? 육묘장은 육묘장대로 운영을 하면서, 좀 전의 설명대로라면 예산절감을 더 가져온다. 앞으로 육묘장에서 운영을 안 하고 일반적인 꽃 재배단지로부터 사들였을 때 3배가 더 들어간다. 다른 데는 예산이 절감된다. 예산이 절감된 흔적이 없다는 거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이번에 조금 증액이 된 이유는 저희들 초화류 육묘장에 보면 트랙터가 두 대가 있는데 노후가 되어 가지고 8,000만 원 정도 트랙터 값이 이번에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2014년 추진계획 내용에 들어 있는 것을 전체 포함했을 때 20억 정도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2010년도에 꽃길과 관련된 예산이 양산이 17억 정도, 2011년도에 18억 정도 매년 증가했거든요. 그때는 이런 부분이 2014년 추진계획 여기에 비해서 아주 적은 규모였는데도 굉장히 많이 낭비성 예산이 있어서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이 있고 그랬었습니다. 초화류 육묘장 이전을 부산대 유휴부지로 했을 때 여기도 “하우스 이전 설치로 예산 절감 및 체계적 꽃 생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의 예산에 비해서 이전했을 때 어느 정도의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금방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은 지금 있는 그 원 하우스를 재활용하는 겁니다.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새로이 증축을 할 때보다는……,

정석자위원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는 이전을 하니까 이전 이 부분에서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이지 꽃의 도시 조성의 전체적인 부분에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설명이시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저희들 임차면적이 한 1만 평 정도 되기 때문에 임차료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20억 정도는 꽃길, 꽃의 도시 조성에 이 예산이 지속적으로 쭉~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트랙터를 한 대 구입하는데 거의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석자위원

예산을 지금 현재 수준에서 40% 정도는 절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소모성 단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로에 보면 빨간색이 피었다가 초록색이 피었다가 이러면서 정말 예쁜 나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도 조금, 조금 씩 변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산은 내려가지가 않는 거예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 위원님, 저희들이 다년생 쪽으로 식재를 해서 예산을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여기에 국화꽃 전시는 포함이 안 된 것이지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전체 예산에는 가을국화향연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20억 전체 예산에?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꽃 예산 전체 20억 정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우리가 최소한 예산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줄여야 될 것은 아니고, 사실상 우리가 예산 편성을 과다하게 했다면 줄여갈 수 있는데 최소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서는 얼마만큼 줄이겠다고 평가를 해 가지고 줄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20억 중에 5억은 단지 부지를 옮기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석자위원

5억도 포함되어 있고 야생화단지 6억 5,000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보다 좀 줄어졌을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20억이 아니라 10억도 채 안 되는 예산이 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매년 나가는 꽃길 예산이?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최영호부위원장

과장님 그런 답변을 하지 말고 필요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는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증액이 된 이유는 트랙터 구입비가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올랐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작년 수준 13억 8,000으로, 한 14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들이 계속 꽃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확실하게 선을 그어드릴게요. 과장님, 왜 자꾸 그렇게 이야기 하십니까? 꽃길 조성 내년 예산 4억, 그 다음 초화류 육묘장 운영하는 것이 1년에 6억 이래 가지고 매회 10억이었어요, 9억 얼마였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당시에 질의했을 때 “이것 꽃을 샀을 때 얼마 하느냐?” “18억 든다.”고 했어요. 18억. 연간 8억 정도가 예산이 절감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나와 있고 예산 쓴 것도 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정석자 위원님하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초화류단지 운영하는 것하고 꽃길 조성하는데 전체 얼마냐? 이걸 물은 거예요. 1년에 보통 예산이 9억밖에 안 들었어요. 어떤 때는 7억이 들고, 그런데 올해는 왜 20억이냐 했을 때 바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뭐냐 하면 초화류단지가 지금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 앞에서 우리가 말씀 안 했습니까? - 그런데 부산대학교 유휴지 여기에 초화류단지 일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일부를 옮기는데 비닐하우스 그것을 뜯어와 가지고 다시 재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10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 의원협의회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한 것이 “왜 10억까지 들여 가지고 또 다시 와야 되느냐, 차라리 그 부지를 사라.” 그 부지 사는데 감정가가 38억입니다. 그런데 이리로 옮겨오는데 이전설치비가 10억이더라고, 그러면 이것 이전 설치 안 하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게 되면 예산 30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땅을 사랬잖아요. 그런데 부산대학 여기에 온다고 해서 또 10억이나 투자해놨다가, 시설비로 옮겨서 나중에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를 사야 된다니까. 부지를 사라고 의원협의회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했고, 산건에 있을 때도 누차 이야기를 했잖아요. 물론 분명히 집행부에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예산 없다고 잘랐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없이 이 10억이, 뭐냐 하면 일부분 부산대학교 앞에 초화류 꽃길단지 말고 남아 있는데, 의원협의회 때 그것 절대 안 된다고 했지요. 거기에 옮기겠다고 지금 10억 시설비가 들어가 있어 20억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기 답변만 하십시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됩니까, 우리 의원들이 다시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처음부터 거기에 포함되었다고 해야지 자꾸 트랙터를 넣어가지고 세 번이나 이야기하고, 그런 답변 하지 마십시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것 시설비 10억입니까, 5억입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야생화단지하고 초화류 육묘장하고 이전비가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서진부위원

초화류 육묘장 이전하는데 5억이잖아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2억이고, 야생화단지까지 옮기는데 10억 정도가 다 포함된 겁니다.

서진부위원

야생화단지 기반 조성이 6,500이고 나머지는 어디입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재료비하고 풀 베는 그것까지 다 포함되면 그렇게 됩니다.

서진부위원

어물쩡 그렇게 대답하시는데 그것을 예산 심사할 때는 명확히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비닐하우스를 부산대학 옆의 유휴부지에 하지 말라고 의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끝까지 이쪽으로 고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월 19일되면, 8월 19일 협의회 때 설명을 했습니다만 2월 19일 날 되면 우리가 5년간 계약한 것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4필지 4,000평 정도가……,

서진부위원

5년간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지난 8월에 의원협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나서 그동안 다른 데 부지 물색은 전혀 안 해 보셨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부지 물색을 해 보니까 한 1만평 정도 하는 데는 도저히 저희들로서는 구할 부지가 없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런 자료 안 갖고 오셨으니까 예산 심사를 할 때 ‘8월부터 지금까지 어디 어디 어디 우리가 물색해 봤는데 도저히 못 구하겠다.’는 그 자료를 갖고 오십시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부위원장

과장님, 들으셨지요? 우리 예산 심사할 적에 상세한 것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간단하게, 예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중에서 중요사항만 발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영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책자는 무슨 책자입니까?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먼저 내부적으로 보고한 문서하고 페이지가 혼돈이 온 것 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최영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도과 276페이지부터 284페이지, 신규시책은 29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

강변여과수 도수관로 연장 건입니다.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한 결과 웅상지역에 도수관로설치비 부담에는 이견이 있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도수관로 실시설계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용역기간이 금년도 말이었는데 연장이 되어 가지고 내년 6월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연장된 부분은 주 수원공이 착수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도수관로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설계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 소장님께서 보고드렸듯이 주 수원공 중에서 1공구 1개 공에 대한 시험시공을 발주를 했습니다. 업체가 낙찰이 되어 가지고 지금 착수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공 공사준비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그 6개월과, 그 다음에 지하수영향성검토가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창녕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 관계가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사실상 중단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웅상지역의 상하수도 문제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 당시에 낙동강 물을 먹고 있는 웅상주민이 맑은 물 공급을, 밀양댐 수질과 같은 원수 공급을 희망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시에서 답변은 강변여과수였습니다, 그죠? 강변여과수인데 아직까지 까마득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때 우선 입장을 이런 쪽으로 가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낙동강에 뱃길복원사업이 진행되면서 선착장 만들어지지요? 현재 그것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낙동강은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또 상류지역으로 갈수록, 구미공단 같은 경우는 오염원이 항상 산재되어 있습니다. 1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웅상지역의 물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비상급수가 필요할 때는 그 당시 장유소류지나 신명소류지나 이런 것을 이용하겠다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방법도 준비를 안 하고 있고 말만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소장님, 오늘 여기서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비상급수대책까지 준비를 하시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양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상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난 11년 12월 달에 기본계획안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러니까 빠르면 올 추경 시에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다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상급수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하나 담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소장님과 과장님, 지금 웅상에 수돗물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본위원 지역구에 보면 법기수원지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그 법기수원지가 흘러내려가는 곳은 부산시가 기이 공업용수로 전환을 했지요, 아직까지 안 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지금 현재 청룡동에 1일 500톤 정도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법기마을부터 해서 창기마을로 해서 내려가는 그 물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 천은 회동수원지로 들어갑니다.

김종대위원

회동수원지 자체가 공업용수로 전환되었지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아닙니다. 현재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아직 안 되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낙동강 물하고 웅상 쪽에, 법기수원지 물이 사실은 부산시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비교를 하면 코끼리 비스킷입니다. 그 많은 인구에 법기수원지 물 저것 얼마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산시하고 광역 대 광역 이렇게 해서 저 물을 웅상으로 만약에 보낸다면 거리 상으로도 그렇고 공사비가 크게 안들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웅상 쪽의 수돗물 부분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낙동강 물하고 그나마 믹스해서 이렇게 준다면 불만이 좀 덜 할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행정구역상 우리 양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실제 보면 기장군과 행정구역 개편할 때 이 부분도 거론되어 가지고 공유재산부분에서는 양산시로 돌려받으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만 그때 사실상 할 수가 없는, 일제시대 이전부터 부산시 소유로 잡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계속적으로 갖고 우리시가 시설을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부산시가 사업하는 것이 우리 양산시에 아무런 이익도 없고 세수 도움도 안 되는데도 이렇게 몇 십억씩 투자하면서 정작 우리 양산시가 필요해서 부산시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대다수이고 이렇습니다. 이런 시정을 펼치면 안 됩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강변여과수 도수관로 연장 추진은 우리 사업이 아니고 한국수자원공사사업이지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거기에 국고하고 수자원비하고 되어 있는데 총 6,26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이야기는 도수관로를 물금까지밖에 안 되어 있는데 물금에서 웅상까지 간다 이 뜻 아닙니까, 그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럴 때 1,050억이라는 막대한 도수관로비용을 우리시에서 부담하라, 이 이야기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것을 서진부 위원이나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국비에서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1년 예산 다 해 봤자 지방세 1,900억밖에 안 되는데 1,050억 때려 넣어버리면 무슨 일을 어디에서 합니까? 그래서 도수관로 강변여과수 하게 된다고 하면 꼭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자체 시 재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공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당부드리는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추진계획이 내년도 12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를 수자원공사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2014년, 15년, 16년으로 넘어가니까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 웅상까지 갈 수 있는 도수관로 공사비를, 1,050억이라는 돈을 얼마라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호부위원장

수도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하수과, 하수과는 285페이지부터 294페이지, 신규특수시책은 29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이야기 하는데 하수과장님, 신곡 재해지 침수되어 가지고, 배수펌프장공사가 올해 사업설명서에도 없고 주요계획서에도 없습니다. 신곡이 앞전에 수해가 나 작년 재작년도에 침수가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설계비 확보를 했었고, 그 다음에 공사비도 올해까지 완료가 된다 했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다음 예산 심사 시에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신곡 배수펌프장입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저녁에 다 약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좀 참고 빨리 해 가지고, 내일은 안 되는 게 내일도 10시 반에 기총에 조례가 37건입니다. 미안하지만 속도를 빨리 내어 가지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차량등록사업소는 3페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물전시관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철

신용철유물전시관장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물전시관장 신용철입니다. 2014년도 유물전시관 주요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영호부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유물전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11부터 31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311페이지 “가야진사에서 출토한 340여점을 가지고 이렇게 부부총처럼, 저것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다시 만들어서 이 340점을 전시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용철

신용철유물전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여기에 예산이 얼마요?

용철

신용철유물전시관장

1억 1,500만원입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가야진 출토 문화재 중에 국보급 될만한 게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유물전시관장

잘 아시다시피 이게 2010년도 발굴을 마쳐서 현재 한국유물연구원에 보관 중입니다. 우리시에서 이번에 이것을 인수를 해서 우리시의 소장품으로 삼고 향후 이런 특별전시를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문화관광과의 내년도 주요 사업 중에서 가야진용진제를 무형문화재, 국가 지정으로 상신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 건과 연계해서 이런 특별전을 개최함으로써 저희 양산시의 문화 자산을 대외에 알리고 이것을 통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상신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부부총 전시품목 중에 왕관 있죠, 왕관 이것은 무엇입니까? 실제입니까?

용철

신용철유물전시관장

금동관은 저희가 이번에 가져오기 전부터 이미 일본 측에서 보관상태가 좋지 않아서 대여품에서 빠졌다는 것을 애초부터 저희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모조품이죠?

용철

신용철유물전시관장

그렇죠. 그 모조품을 저희 개관 전부터 개관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일본에서 가지고 온 것은 아니고?

용철

신용철유물전시관장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소장님, 주요업무보고 만든다고 수고하셨는데 다서 가지밖에 안 됩니다, 신규특수시책까지. 제일 중요한 예산문제가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 자료에 예산이 어떻게 쓰여진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예산이 하나도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다음부터 주요업무시책 만들 때라든지 또 여기에 연관되어서 주요사업설명서에라도 있어야 됩니다. 양쪽에 다 예산이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자료 만들 때는 예산을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유물전시관장

알겠습니다.

최영호부위원장

예산계장님, 이 책자에 예산이 없는데 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뭘 보고 예산 편성했습니까, 유물전시관은?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처음에 사업요청서하고 다 들어옵니다. 주요사업조서에 빠진 것은 간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부위원장

예산도 모르고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하라고 그럽니까. 꼭 챙기십시오!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

최영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유물전시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는 12월 6일부터 시작되는 2014년도 당초 예산 심의 시 양일간 받은 업무보고 청취가 위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어떡할까요? 공유재관 관리를 바로 시작하도록 할까요, 안 그러면 10분 정회를 하도록 할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2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의

말태

박말태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 및 표결,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안정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안정행정국장 김흥석입니다.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말태

박말태위원장

안정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별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양산대종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양산대종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영구시설물 축조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언제 올라와야 됩니까? 의회 승인을 언제 받아야 됩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 편성되기 이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진행되고 있지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예산 편성되기 이전에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의 부분이 빠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것이지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부지 조성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습니다, 절차를.

효진

김효진위원

부지 조성 이야기가 아니고 영구시설물 축조를 할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먼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난 다음에 그때 그분하고 누구든지 축조물 한 사람하고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체가 후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먼저 예산 편성 전에 해야 되는 것은 맞지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잖아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부지 조성 건의 경우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부지 조성은 이야기하지 마세요. 부지 조성은 공유재산 여기에 이야기 할 사항이 아니고, 안갑원 씨가 종각을 지어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되었을 때 그 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그것을 동의를 구해 가지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고, 두 번째 MOU 체결을 했는데, 우리 양산시하고 안갑원 주식회사 성광밴드 회장님하고 체결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래 되어 있어요. “양산시는 양산대종 건립 부지를 제공하고 종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다 한다.” 국장님, MOU 체결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본회의장에서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까, 안 구해야 됩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당연히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예산편성 전에 본회의장에서 MOU 체결 건을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법령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도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지금, 이 좋은 분이 자기 고향에다가 거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기부한 그 취지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법령을 잘 못 챙겨가지고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분이 곤란함을 당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간과를 해 가지고 MOU 체결도 의회 동의도 안 받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사전에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승인을 받고 처리를 하면 다 좋을 건데, 아무 문제가 안 될 건데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자체가 저는 안 회장님한테 상당히 누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명을 해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2월 20일 의원협의회에 한번 설명을 올린 바 있고, 올해입니다. 그 다음에 3월 26일 날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다 맞는데 의회가 열리고 있으면 이 건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을 받으면 이상적인데 이것 한 건 때문에 의결을 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래서 의원협의회 설명 과정도 거쳤고 그 한 달 뒤에 협약식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자문단도 구성을 하고 시민 의견도 수렴하고 또 6월 달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린 바 있고, 그런 과정을 쭉 거쳐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과장님, 협의회에서 설명만 했다 해서 승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일정이 이렇다. 의원님 이 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하고 의장님에게 보고라도 해야죠, 그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안 그렇습니까? 의회가 열리든지 안 열리든지 간에 여러분들 일만 하지 의회 걱정은 하지 말라고 집행부에서,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넘어왔으면 우리한테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런 핫바지 생각은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몇 번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우리는 해도 안 되나!’ 이래 해서 추진했다 이 말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의회가 안 열려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은 하나의 변명같이 들립니다, 본위원이 듣기에는. 왜 그렇느냐? 올해 드물게 2차 추경까지 했지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김종대위원

집행부에서 할 의지만 있었더라면 충분히 할 기회가 있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고, 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중차대하고, 또 김효진 위원 이야기했지만 안갑원 우리 고향 출신 사업가가 이렇게 큰돈을 기부했는데 여기에 중대성을 가지고 의회에서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집행부에서 생각을 했더라면 되지요. 그런데 아예 무시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고, 지금 MOU 체결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 게. 예산이 수반되는 MOU 체결은 본회의를 통과를 해야 되지요, 그렇죠 국장님? 예산이 수반되는 MOU 체결은,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게 바쁘다는 이유로 내지는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의회도 여러 번 이렇게 가고 했는데 이게 완전히 집행부에서는 그냥 일상적인 행정이 되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 아쉽고, 사실 시민대종 거의 다 되어 가는 것 의원들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집행부가 의회 알기를 너무 우습게 안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을 한번 거쳐주시면 되는 것을 그냥 지나가면 의회 의원들은 나중에, 이 위치가 찬성하는 시민도 있지만 반대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도 그 당시에 했었고, 이런 무리들이 따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의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가 그냥 넘어갔다고 하면 의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핫바지로 안 보겠습니까! 의회하고 짰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위원은 엄청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상북 문화의 집 인근 체육시설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산 종합테니스장 지붕막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교육체육과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지붕막 설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 시에도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과연 국도비 부분이 확보에 관계되는 사항이냐 안 그러면 국도비의 관계에서 늦게라도 확보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문제점이 대책에서 사항이 나와 있는데 국도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국도비 확보는 저희들이, 국도비 대상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확보를 책임진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대상사업이기 때문에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 배분 비율만큼은 저희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계속. 받도록 해야 됩니다.

박정문위원

국도비가 내려와야 이 사업이 시행된다는 이런 입장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지난 번 저희들 조례규칙심의위에서도 조건부로, 조건이 그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때 자체 투융자심사를 할 때도 국도비 확보 및 2013년에서 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에 하라는 조건부로, 자체 심사에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

4면이 지금 올라왔는데 하드입니까, 클레이입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클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정문위원

클레이라면 일반 맨땅이죠? 흙으로 되어 있는 곳을 갖다가 클레이라 하지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우려하는 위원님들도 많아요. 왜 그렇느냐 하면 해 가지고 틀이 바뀌는 그런 위험성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냐, 안 그러면 이걸 실내화해서 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일단 저도 국도비 확보에 관계되는 사항이다 하면, 조건부라는 그 부분을 갖다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답변 중에 심의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했다고 했습니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만 내년도에 1억 1,000만 되어 있고 2015년도에 시비, 도비, 광특보조금까지 해 가지고 20억 정도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1억 1,000 편성되어 있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요구를 1억 1,000만 원을 내년도에 설계비로 먼저 넣어놓았습니다. 설계입니다, 지붕막 설치 설계비.

효진

김효진위원

왜냐 하면,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공사비 5억까지 포함해 가지고 6억 1,000만 원이 여기에 되어 있거든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1억 1,000만 원만 요구되어 있는데요?

효진

김효진위원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여기에 보니까 설계비 1억 1,000, 공사비 5억 해서 6억 1,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주요업무보고 받은 업무보고서를 보고 내가 이야기하는데요. 주요업무보고서 148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올해 1억 1,000밖에 안 되어 있다 이거죠?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공사비 5억하고 설계비 맞습니다. 설계비 1억 1,000만 원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공사비 5억까지 들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설계비만 있는 게 아니고?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제 기억으로는 설계비만 들어간 것으로 사실은 알고 있는데 이 자료하고 조금은……,

이상정위원

과장님, 당초예산도 설계비만 들어와 있는데요. 책이 주요사업설명서하고 업무보고하고 틀려요.

효진

김효진위원

설계비만 되어 있지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이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만 하는 건지? 설계하기 전에 공사비가 포함된다 하면 도비나 국비가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공사가 이루어져야지 하는 입장에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과장님께 물어봅시다. 4개 그랜드 슬램 아시죠? 윔블던, 호주, US, 프랑스, 그 세계대회 하는데 실내에서 합니까, 실외에서 합니까? 세상 천지에 하나도 실내에서 하는 테니스대회는 없습니다. 정말 우리 양산시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테니스장 4면을 덮어 가지고 실내로 한다는 이것은 정말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돈 없다고 그만큼 한탄을 하면서 이것 뭣 하는 겁니까! 과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주변 타 시·군에 있다고 하는데 타 시·군에 4면을 덮어가지고 해 놓은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짚어 보이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자료로서는 산청군하고……,

최영호위원

산청군에 1면이죠, 1면.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3면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최영호위원

산청군에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풍이 와 가지고, 산청군은 언제 했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연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산청과 가까운 데로 밀양에 1면은 사설테니스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사설은 여기에서 거론할 필요가 없고, 그것은 개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것인데 공적인 일에 이렇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26억을 들여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제가 너무 어이가 없고, 돈이 없어 가지고 도로과에는 돈을 100억이나 깎니 몇 십억을 깎니, 이 판국에 우리 과장님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 의회의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심경숙위원

전국에 공공체육시설 테니스장이 전체 599개, 한 6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내테니스장이 되어 있는 게 스물일곱 군데 막구조로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천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여섯 군데입니다. 전국에 여섯 군데인데 아까 우리 최영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막으로 만들어 놓았다가 태풍 불어 가지고, 바람 불어서 다 찢어져가지고 다시 한 20억을 들여서 다시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만큼 실용성이 있을 것인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산청, 산청에는 지금 없습니다, 막구조로 되어 있는 게. 충북에 한 군데 있고요, 전북에 두 군데, 경북에 한 군데 제주도 하나,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 - 이것 26억 5,000입니다. -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실제로 한다라는 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조금 말이 안 된다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수년 전 테니스 동호인들이, 인원수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요구를 해 오던 그런 사항이고, 또 비가 오면 아예 테니스는 하루이틀이 아니라 며칠을 쉬어야 된다든지 무기 연기가 되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번의, 올해만 해도 두 번 세 번의 연기를 하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지속적인 건의도 있었고 또 실내가 되어 놓으면 상당히 운동하기가 좋겠다는 이런 건의를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

테니스협회에서도 이래저래 반반 정도가 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돈이면 아예 전국대회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끔 만들어준다든가, 오히려 그게 낫지 않냐는 얘기까지도 했대요. 사실은 그 협회 자체에서도 이런저런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실내테니스장을 만들어주는 게 맞죠.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실내테니스장은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빼보니까 50억에서 60억 정도 이렇게 드는데 금액을 가장 적게 하면서 비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중간에는 공기가 통하도록 하면서 막구조로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정사각형 형태가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충북 제천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닐하우식으로 길게 해서 4면이 나란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정사각형 형태로 4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사비가 다른 데보다는 조금은, 철 구조물 때문에 공사비는 드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류 과장님, 지금 테니스장 한 면의 치수가 어떻게 됩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치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가로세로 길이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전체 테니스장 4면인데 2,700㎡거든요. 그러면 1개가 육백 한 오십 됩니까? 그런데 지붕막 구조로 해 놓으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게, 전천후 테니스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비 오는 당일 날은 테니스 못 칩니다. 왜? 기본적인 높이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옆에서 비가 다 들어오거든요. 비 맞고 물론 수중경기를 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정상적인 이 취지하고는 안 맞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들치는 비에는 경기기 안 됩니다, 원래부터가. 그런데……,

서진부위원

어쨌든 전천후라는 말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앞에 우리 심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막구조가 벽면이 막혀 있으면 좀 덜한데 오픈되어 있으면 막구조 그것 1년에 한번 이상 보수해야 됩니다. 태풍 한번 지나가면 무조건 보수해야 됩니다. 사직운동장 주름막 구조로 해 가지고 태풍 처음에 지나가고 난 뒤에 보수한 것 아시지요, 언론에 난 것?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서진부위원

이 천막지 특성이 두께가 한 2㎜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아요, 상당히 오래 갑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 가는데 바람을 받아서 펄럭펄럭하면 이것 1시간을 못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바람을 받으면 그 영향이 상당히 미치기 때문에 그 보수비에 대한 검토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1면 정도는 실내테니스장으로 딱 만들어 주고, 그렇게 게임을 하고 싶으면 실내테니스장에서 하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현 상태로 가는 게 무방하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이것 검토를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랜 기간 동안 건의를 받아오면서……,

서진부위원

아니, 무조건 건의한다고 다 할 겁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충분히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마침 최근에도 테니스대회를 하면서……,

서진부위원

우리 실내야구연습장 사업설명서 뒤 페이지에 있는데 실내야구연습장은 500㎡ 1동하는데 금액이 4억 정도밖에 안 듭니다. 실내야구연습장 어떻게 짓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이것 실내를 해도 충분히 재료 선택에 따라서 가능성도 있다, 실내를 해도. 그렇게도 검토가 되는데?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완전 실내화하기에는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듭디다.

서진부위원

잘 지으려면 그렇지요. 실내체육관으로 완전히 짓는다 하면 그것 엄청난 돈이 또 들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 초등학교 강당 지붕 이렇게 K-SPAN으로, 쉽게 말하면 양철지붕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한 데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효암고등학교 실내체육관 그게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암고등학교 그것 할 때 15억으로 했습니다, 15억. 이 돈 같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돈 가지고?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

서진부위원

검토하기에 달렸습니다. 검토하기에 달렸는데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 요구사항이 있어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향후에 드는 예산도 고려해야 됩니다. 이게 막구조로 해 가지고 계속 찢어져 가지고 보수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해서 ‘아쉬운 대로 하나 쓰고 맑은 날은 또 여기서 쓰고 그러면 어떻겠나?’ 이렇게 유도도 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대안은 검토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그러면 웅상 도서관 주차장 추가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간단하게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방송은 꺼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1분 방송중지 및 기록중지

19시2분 방송개시 및 기록계속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신 양산대종 기부채납 건과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지붕막 설치 건은 부결하고 나머지 상북 문화의 집 인접 체육시설 부지 매입 건과 웅상도서관 주차장 추가 조성 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6일 제2차에 본회의 안건을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