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두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권한대행 홍광표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필요한 자료 준비 등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특별히 본회의를 방청하시고자 지역주민들과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안성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시정질문과 관련하여서는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정질문 요지를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역할과 책무를 다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홍영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시장권한대행 홍광표 부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안성발전을 더욱 기대해 보면서 시장님을 중심으로 전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어 전문 행정인으로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여 건강한 도시, 살기좋은 우리 안성을 만들기 위해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안성시의 시책이 우리 시민들에게 포근한 마음으로 전달되어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성시의 행정이 되도록 부탁드려 보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우리 안성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현장에서 표출된 문제점과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경기도립의료원 안성병원이 당왕동으로 이전계획이 확정되었다고 알고 있으나 2009년도 경기도 예산안에는 전혀 배제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 실정을 과정부터 결과까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지난 12월 2일자 모 일간지를 인용하면 대학정보 공시통합시스템인 대학 알리미 싸이트에 취업률이 전국 최고라고 표현된 중앙대 안성 캠퍼스의 이전 계획이 가속도가 붙어 중앙대 측에서는 지난달 말 기획 조정실 전략기획팀이 발표한 ‘중앙 2018’ 계획에 따르면 이전 계획수립이 2010년까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분위기 조성, 2014년까지 하남캠퍼스 기반시설 확보, 2018년 대학 재정 안정화 달성이라는 로드맵까지 완성된 상태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우리 안성시의 대응방법과 이전반대추진 진행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현안사업 중 양성면 도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 공도～양성간 도로 확․포장이 결정되어 추진 중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도로와 안성～양성간 도로의 교차 부분부터 국도 45번 양성IC까지 연결될 도로의 필요성에 대한 계획을 입안하여 경기도에 보고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곡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원곡면 소재지부터 송탄IC 방향으로 안성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4차선 확․포장계획이 결정되어 도비 20억원이 우리 안성시로 배정되었으나 평택지역 소사벌지구 개발 사업자 측에서 동일한 진․출입로인 관계로 업체측에서 확․포장할 계획이 있다고 하여 우리 시에서는 확․포장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다른 곳으로 책정,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집행되었는지 사용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45번국도 (해미～청평선) 안성지역의 관리가 도로공사에서 안성시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에서 소사벌 택지개발이 추진 중인 법원사거리까지는 4차선으로 확․포장 되었습니다. 당초 원곡면 소재지까지 4차선 확․포장이 계획되어 추진 중이던 도로가 갑작스럽게 국도 1호선으로 우회도로가 결정되었다고 하여 소사벌 지구에서 내가천 방향으로 도로개설이 설정 계획되면서 구 45번 국도 4차선 계획의 약 4㎞가 확․포장 사업의 계획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원곡면에서는 새로운 개설의 계획이 결정된 국도1호선 우회도로보다는 평택에서 원곡, 원곡에서 양성까지의 구 45번 국도의 4차선 확․포장 사업이 주민들에게는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도 1호선 우회도로를 새로 개설 예정이라는 계획과 지금까지 계획이 추진되어 오던 소사벌지구 개발사업과 우리 원곡면으로 연계하여 개설키로 한 계획에 대하여 우리 시의 대응방법이 무엇이며 어떤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원곡면 하가천에서 양성까지의 4차선 확․포장사업은 물론, 평택시와 협의하여 평택에서 원곡까지 중단된 4차선 도로 부분부터 확․포장 사업계획을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7년 12월 26일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한경대학교 황 교수님의 사회로 토론자 5명과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류단지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안성은 공도 생활권을 제외하고는 안성에 인구가 전혀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물류단지가 조성됨으로써 고용창출이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등 물류단지의 한 측면만 보면 안 되며 물류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불편과 주변의 도로망 연계, 교통소통, 인구증가 등 전반적인 문제점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우선 물류단지인 원곡면을 축으로 공도～양성을 연계하는 도로개설이 확보되어야 안성이 발전됨을 강조한 바 있었습니다. 현재 원곡면에 계획 중인 23만평의 물류단지 조성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른 도시계획 도로로 계획된 지방도 302호선(칠곡리～반제)을 조속히 개설하고 기존 도로도 확․포장하여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칠곡리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물류 거점지역으로서의 기반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곡면은 고성산과 더불어 8개의 호수가 어우러져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는 곳으로 특히 고성산은 연평균 20여만 명의 등산객이 찾는 곳이며, 칠곡 저수지 일원에는 음식점, 레스토랑 등 50여개 업소가 성업 중이고, 안성 유일의 관광호텔이 있는 곳으로 젊음과 낭만이 충만하고 특히, 야간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으로 등산객의 성향 또한 인근의 평택, 오산, 용인 시민들로서 우리 안성과 원곡을 홍보할 수 있는 대형 홍보 조형물을 구 45번 국도 칠곡 저수지 주변에 설치하여 안성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명소를 대비한 공영주차장 시설 및 화장실 시설 유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곡면의 도시관리계획을 보면 어린이 공원이 상가천 1, 2공원, 하가천 공원 등 3개소의 공원설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원곡초등학교 입구 외가천리 202-4번지 일원에 계획된 약 500여 평의 어린이 공원 계획은 어린이나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써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도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읍 지역의 시가화 예정 용지에 대해서 거론하고자 합니다. 시기적으로 늦은 듯 싶지만 공도읍 소재지 개발과 인구 집중으로 다양한 용도의 토지 수요가 필요하나 현재 도시지역 내 개발 수요 토지가 포화 상태로 더 이상의 발전은 답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소재지 주변 자연녹지 지역 등 시가화예정용지를 지정 도시의 발전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정비 또는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도시적인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미 수립된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규모와 도시 기능 및 도시의 발전방향 등 도시 지표의 달성을 위하여 시가화 예정용지를 추가 지정하여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도 지역은 인구 증가, 도시발전이 예상 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으로 생산활동 및 주거활동 등에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여러모로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수요에 비해 공급되는 시설이 많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미정비․미개발 등 무질서한 기반시설과 오래된 기존의 시설들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방치하며 사용함으로써 다방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거나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 현상과 지역의 급격한 도시화로 집중호우 때마다 무질서한 기반시설과 미정비로 많은 재산피해를 보고 있는 38국도 주변의 저지대에서 침수를 겪고 있는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집중호우 시 해마다 반복되는 침수로 피해를 입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전무하여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격한 도시화로의 진행에 따라 도시 지역은 불투수율이 높아 유출률이 높고 하류 방류지에 도달하는 시간이 빠르며 지표면이 포장되어 있어 우수 유출 속도가 빠르게 되나 하천수위가 올라갈 경우 배수되는 속도가 느려져 저지대는 단시간에 침수되므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도 용두 기업단지 삼거리는 상류지역 유역 면적 내 우수를 38국도 횡단 배수 암거로 이번에 확대 정비되었으나 배수로가 직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하천 방류부와 단차가 60cm 정도로 원활한 배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배수로 직선화 작업 및 최종 방류 지점 낮춤공사가 필요하나, 사업지구 내 토지가 모두 사유지로 배수 개선사업 추진이 지난하다고 방치함으로써 해마다 주민들이 수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바, 본 사유지를 포함하고 있는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도시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언제쯤 가능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성IC 공도 가압장 주변도 평택시 택지개발 영향이 있고 38국도 횡단 배수 단면이 부족하며 하류부 배수 단면의 부족과 미정비로 침수가 발생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용두 기업단지 삼거리나 공도 가압장 주변의 주택가, 상업지, 농경지, 도로 등 대부분이 침수지역으로 수해방지 대책이 필요한데 정확한 실태 조사와 이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으로 항구적인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IC부터 평택대학교까지 2009년부터 토지보상이 이루어져 38국도가 확․포장된다고 합니다. 평택시의 우수계획은 38국도에 박스 확장 공사 계획까지 함께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그 물량을 양진 소하천까지 연결하는데 소하천 정비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림동산지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도의 대림동산은 1970년대 초에 개발되어 기반시설이 노후된 지역으로 도시계획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이 재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노후되어 재 정비해야 할 상황이지만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사업비 확보 등 재정비를 위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난하다고 지난번 시정질문 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계획이나 조치 없이 방치된 상태로 주민들의 불편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 여름 집중 호우로 인하여 가옥이 침수되어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30여년 전의 거주 인구에 비해 급격히 개발되어 1,800여세대 4,300여명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도로와 배수시설 등 기반시설이 너무 부족하고 협소하여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재해 피해가 사전에 예견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림동산 내 기 결정된 도시계획을 기본으로 한 전체적인 도로와 배수계획을 하류부와 연계할 수 있는 계획과 함께 38국도를 횡단하는 배수관 단면을 확대하고 한천까지의 배수로 정비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하류부 한천까지는 사유지가 많이 경유되는 지역이므로 기 결정된 대림동산 도시계획을 보다 세밀하게 재정비하는 등 도로 확․포장 및 배수 설비 등 도시계획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민원 해소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아울러 언제쯤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구급증으로 도로가 협소하여 교통난이 가중되는 상태로써 기 추진 중인 공도 대림동산 (중로2-1) 개설공사를 임광아파트에서 베르빌아파트를 거쳐 안성맞춤가족공원 진입 도로까지 도시계획 도로를 조속히 개설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는 것이 우선순위라 생각되어지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정부와 경기도와 발전계획이 일치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만 인구유입 증가의 시책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미래 지향적인 도시계획의 입안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우리 시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지지역 지구 등 지정 등에 따른 초지구분 도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본 의원이 일죽면의 지역을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토지이용규제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사안으로 초지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에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된다고 하였습니다. 과거도 초지이고, 현재도 초지이고, 미래도 초지를 이용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소유자의 뜻이 매수하기 전부터 잡종지로 되어 있고 매수하고 난 후부터도 전혀 초지로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향후 해당 토지가 타 용도로 이용이 가능한 지, 규정이 변화되는 민감한 시기이므로 심도 있게 프로그램이 작성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향후 지역개발의 저해 요인으로 발생될 경우 이 민원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 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두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이세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성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 안성시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02년 7월 제3대 안성시의회 의원으로 우리 고장 안성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하며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6년 제4대 안성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재선의원으로서 여러 의원님들 못지않게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시의 발전을 위하여 좀더 열심히 잘해 보고자 노력하였지만 현재 신문 및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을 접할 때면 내가 지금까지 17만 안성시민을 위하여 진정으로 올바르게 의정활동을 수행해왔나, 하는 의구심이 들곤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의 첫 번째 역할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일 것입니다. 최근 골프장 조성사업 인․허가와 관련하여 안성시가 갈등을 겪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이 올바른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성경구절에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큰 탓이로소이다.” 라는 성경말씀이 있습니다. 집행기관, 의회, 의원, 각자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17만 안성시민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렸던 일들이지만 앞으로 더더욱 지역주민 여러분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렴한 17만 안성시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과 지금부터라도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시정현안 사항에 대하여 시장권한대행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프장 비리로 드러난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안성시는 공직기강이 헤이해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평양 장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실무자 한사람이 담당, 과장, 국장 등과 결재 등 행정절차도 생략한 채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3년도 조직 개편할 때 국장, 과장을 늘릴 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반대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국장 한 분 더 있고, 과장 몇 명 더 있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나아질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의 효율성, 직장인의 복리증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승인이 되었습니다. 인허가에서 문제가 나오기만 하면 과장 전결사항이라고 윗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 조성 부지내의 시유지 교환 건과 관련해서는 의회만 무시한 것이 아니라 시장님의 권한을 담당과 과장이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개인들의 친목단체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어떻게 위계질서가 확립되어 있다는 공조직 구조인 안성시에서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위와 관련 권한을 남용하여 행사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이를 방치한 책임 있는 간부공무원들도 행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와 관련한 공직자들의 거짓말에 대해 묻겠습니다. 평소 집행기관은 골프장 조성 업무와 관련하여 항상 관계법령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강변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나는 진실들은 안성시 공무원들이 관계법령을 무시한 채 주민들의 생존권의 문제까지도 속여 가며 사업자 측의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보개면 동평리 골프장 조성사업 부지 내에 있는 미술관과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을 마치 산림인 것처럼 속여 왔습니다. 의회에서 정기훈 부의장님이 미술관이 있는 곳을 가리키며 “이곳에 사람이 살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관계공무원은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허위 답변도 하였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2007년 상반기에 개최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91년도에 수해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냐”고 묻자 골프장 예정부지에서 2명이 사망하고, 안성시 전체에서 7명이 사망했음에도 “인명피해는 없다.”라고 안성시 관계자가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안전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안성시 공직자들이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문제점은 무시한 채 업무담당자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어떻게 허위답변을 할 수 있는지와 허위답변을 하면서까지도 사업자 편익을 도모해 주고 있는데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검토했을 리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골프장 인ㆍ허가와 관련된 문서들에 대해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관내 골프장 조성사업 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문제점이 발생하였음에도 골프장 업무담당 실무자의 인사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러한 잘못을 계속 반복해서 어떻게든 골프장 인․허가를 내주려는 집행기관의 의지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골프장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잘잘못을 엄중히 따지는 한편, 즉시 골프장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인사 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동평 골프장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굴착식 터널 공사로 산림을 원형 보존하겠다, 해서 심의가 통과되었음에도 실시계획 인가 바로 전에 안성시가 이를 개폐식 공사로 변경 인가를 함으로써 생태녹지축이 훼손되었으며, 이러한 행정행위는 안성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을 무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는 것으로 재심을 받아야 마땅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이게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동평골프장 회의록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골프장 설계 도면보다 산림훼손이 많이 보이는데 우리 시에서는 측량을 해서라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동양마을에 53가구 중 42가구가 골프장을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사람들은 2/3는 동의한 적이 없다, 도장을 찍어준 적이 없다, 이것도 명단을 공개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촉구드립니다. 이 과정에 당연히 관계법령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승인을 해준 이유와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분명히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릴 것은 어제 경기도로부터 감사기관으로부터 이 부분은 답변이 왔습니다. ( 자료를 들어 보이며 ) 다음은 뉴타운 사업의 지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옥산, 석정, 도기동 일원의 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사업 실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만약 이 사업 추진이 또 다시 지지부진하게 되고 계속 지연된다면 안성시의 직ㆍ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추진하다가 포기한 스키돔 사업처럼 뉴타운도 정치인을 위한 공약 사업이 아니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성시는 뉴타운 사업 추진을 위한 대대적인 서명운동과 함께 토지공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서명운동은 열심히 하고 있는 집행기관이 꼭 해야 할 일에는 왜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뉴타운 사업이 바로 추진되지 않고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이 되지 않을 경우 뉴타운 사업 시행 고시로 인한 토지에 대한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시민들의 피해가 너무 클 것으로 보이며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의 불평․불만 등의 원성은 불보 듯 뻔한 일입니다.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에 대한 질문인데 이것은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양두석 전 의장님이 질문을 같이 곁들인 거라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터미널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외버스 시내권 정차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성시 가사동 일원에 안성종합버스터미널이 준공되어 지난 8월 1일부터 시내권의 터미널을 폐쇄하고 신 터미널의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시외버스 운행노선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시민들과 관내 일부 대학생들이 끊임없이 갈등을 초래하면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경대학교의 총장선거에 입후보자들이 공약했고, 학생회장 출마자들이 공약했습니다. 또 경기도에서는 분명히 안성시가 신청하면 검토하겠다, 제가 유선으로 확인했습니다. 안성시가 십 여 년 전부터 추진한 숙원사업으로서 집행기관이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과 지역주민에게 행정의 신뢰도를 심어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성시가 장기적으로 버스터미널 이전을 추진하면서 지금처럼 지역사회가 갈등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행정이라 생각되며, 나아가 버스노선이 변경됨에 따라 피해를 보는 주민이나 학생들의 주장이 수렴되지 않은 안성시 교통정책의 기본방향 또한 한쪽으로만 치우친 즉, 편향적인 행정의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행정의 목적은 공공복리의 증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터미널 사업주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하겠지만 그 보다는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시외버스 운행 노선과 관련하여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내권의 교통을 원활하게 유지하면서 신 터미널의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기존 38국도의 우회도로로 운행하고 있는 시외버스 운행 노선을 변경하는 방안으로, 한경대학교 주변을 경유하여 다시 38국도로 우회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두서없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시장권한대행인 부시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이라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17만 안성시민이 궁금해 하고,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질문이라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08년도를 마지막까지 보람차게 마무리 하시고 여러분들 모두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훈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부의장 정기훈 의원입니다. 먼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자년 한 해가 시작된 지도 엊그제 같은데 2009년 새해가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2008년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설계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금년 한 해 시정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도 거두었습니다만, 골프장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로 시정 및 의정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대외적인 이미지 또한 실추되었으며, 공직자와 의원에 대한 불신 또한 심화되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로 인하여 각종 투자유치 및 개발 관련 상담이 줄어들고 투자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등의 보도를 접했을 때 크나큰 걱정과 함께 한편으로는 본 의원 또한 안성시의회의 일원으로 시민의 대변자 역할에 얼마나 충실했나,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모두 반성과 함께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그러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나 시민 여러분들로부터 수렴한 여론을 비롯하여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용이 비슷한 측면도 있지만 질문의 취지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집행부는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금번의 불미스런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앞서도 잠시 언급하였듯이 시정의 신뢰도 및 대외 이미지 저하와 일부 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사건의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자체 감사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자체감사 기능의 취약으로 공직기강의 해이, 징계공무원에 대한 온정적인 조치, 신상필벌의 미 이행, 내부감찰 기능의 부재 등이 주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내부에서도 시민들에 대한 반성과 자성을 위한 결의와 각오를 다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제고를 위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위한 자체감사 인력과 조직 등 기능의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의 안정과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 차질 없는 시정수행, 시정의 신뢰도 제고,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문화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는 총 469명으로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12만 6,955명에 이르고 초ㆍ중ㆍ고에 다니는 자녀수는 1만 1,444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은 국제결혼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가정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글로벌시대에 따른 국가간 교류증가, 노동력 확충, 국제결혼 등의 사유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문화가정의 문제점은 언어 의사소통 문제, 가정폭력 문제, 사회적응의 곤란, 신분상의 불안, 문화적 갈등, 자녀 교육, 경제적 문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타 자치단체에서도 다문화가정지원, 결혼이민자지원 등의 명칭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다각적인 지원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많은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ㆍ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각종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선입견과 편견에서 오는 부정적인 인식을 탈피하여 문화적 차이와 특성을 이해하고 공동체적 삶을 공유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확산이 중요하며 우리 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지원사업도 이런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각종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지만 성인보다는 자녀들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유치원을 비롯한 보육시설 이용, 급식지원 등이 특히 절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배려 및 예산확충에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법제도 개선, 경제적 어려움 극복, 언어적ㆍ문화적 차이극복, 지역사회 지원추진 체계 구축 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 포도, 배 등 과수산업육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안성포도는 100여년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배 역시 전국적인 명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도, 배는 안성 농ㆍ특산물 5대 품목 브랜드에 포함되어 있으며 브랜드 가치 증대를 위하여 유통 및 홍보분야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의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축되었으며 포도, 배 등 과수 부분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지원이 열악한 실정이라 생각됩니다. 포도의 경우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품종개량을 추진하고 있고 작목반 및 연구회별로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부는 경기도 광역브랜드 잎맞춤 사업에 참여하고 적은 양이나마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경북 성주군의 경우 참외가 특산물로써 성주참외의 명품 육성과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금년에 참외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는 바, 속박이 근절, 변질상품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엄격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군비, 농협, 농가에서 기금을 출연하여 자조금을 조성하고 속박이나 변질상품 폐기에 따른 적정액을 산정 보상을 실시하므로 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과수분야에 나름대로 지원해 온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농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과수산업 육성 전반을 위한 시책수립이 필요한 때라 여겨집니다. 올해의 경우를 보더라도 배가 과잉 생산되어 과수농협에서 일부 물량을 싼값에 수매하거나 폐기처분하고 또한 물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 등으로 과수 농가에서 이중, 삼중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우리 농업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시에서도 안성맞춤 5대 브랜드인 포도, 배 등의 명품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속박이, 변질상품 등의 유통을 방지하고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나 과잉 생산 시 손실 등을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과수산업 전반에 관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강화 및 다양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약 100억 여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지난 11월 13일 어디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중앙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현재 2009년도 말 완공을 목표로 공도 도서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보개도서관을 비롯하여 작은도서관 5개소 운영 등 지식정보 문화시대에 부응하는 인프라를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정보화시대 문화가 성장산업이 되는 현 시점에서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사명 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한 도서관은 어린이부터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독서를 통하여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평생학습의 요람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일례로 도서관에서 평생학습강좌, 안성시민 독서 감상문 쓰기 및 감상화 그리기 대회, 독서의 달 행사, 시민과 함께하는 만남의 행사 등 여러 가지 문화관련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단순히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하여 바로 이러한 역할을 강화하고 이러한 것이 우리 시가 추구하는 문화예술 도시 조성과 부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분야의 비중이나 사업비가 아주 적어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으며, 본 의원이 여러 시민들로부터 들은 바로는 일례로 안성시민 독서 감상문 쓰기 및 감상화 그리기 대회는 학생, 성인을 막론하고 반응이 매우 좋고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들었으며,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라는 여론을 자주 들었습니다. 따라서 안성시민 독서 감상문 쓰기 및 감상화 그리기 대회를 비롯한 각종 프로그램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수 입상자에 대한 시상을 확대하고 문화예술시민으로서의 견문과 선진ㆍ문화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배낭여행 등 해외연수 시 일정액을 지원하는 등 관련 분야에 관심과 배려, 예산투자를 강화하고 지식정보 문화시대에 안성을 대표하고 전국에 손색없는 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실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기회복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질문이 아니라 답변 안 하셔도 되며 시민들의 당부로 생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아쉬운 점도 많았고 어떻게 하면 내년도 예산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경기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도 해 보았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 안성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3,455억원, 기타특별회계 145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203억 등 총 4,835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경제회복을 위하여 제대로 집행된다면 능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출에 의존하여야 하는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운 것은 새삼 말씀드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가계는 가계대로 건설업, 농업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근로자 모두를 막론하고 온 국민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난국 극복을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특별대책을 시달하였으며 재정지출 확대, 신속한 예산집행, 지방중소기업 지원, 청년인턴쉽 및 아르바이트 활성화 추진 등의 새로운 사업 발굴 등이 주요내용이라는 언론보도도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경제난국 극복에 동참하고 경제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전 공직자가 연구하고 고민하며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라 생각됩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구조조정, 중복투자방지, 계약방식 변경을 비롯하여 불필요한 경비, 경상경비, 행사ㆍ축제성 경비 등을 과감히 절감하고 SOC사업 중점투자, 지방채 발행을 통한 투자재원 확충, 지방재정 조기 집행 등 다각적인 방안 강구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시민들이 어려움을 함께하는 안성시와 안성시의회가 되도록 다함께 힘써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시정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당부 드리며, 안성시의 발전과 더불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기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훈 부의장님을 끝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17만 안성시민의 의견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안성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한층 더 증진시킬 수 있는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