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정담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3차에 걸쳐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4건의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무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사업비로 시설비는 미 분양된 9개동의 단전된 전력계기를 부활하여 분양하고자 시설비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가가 몇 개라고 그랬죠?

35개동인데 다 분양이 되고 9개동만 지금 현재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전이 됐기 때문에 부활해서 다시 또 분양을 하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새로 시작해 놓고 단전이 됐었다고요?

현재 35개동에서 기 분양이 다 됐고 현재 남아 있는 9개동이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한전이 단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활해서 다시 또 분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분양은 잘 되겠어요?

이것은 저희가 하면 연초에 분양이 다 될 것 같습니다.

하도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여기는 35개인데 주로 뭐로다 형성이 돼요? 상가가.

분양받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하겠습니다. 몇 사람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뷔페를 하든가, 이런 걸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35개 상가이면 큰 건데 죽산에 맞게끔 여러 가지가 융화되어서 들어와야지 더 좋을 텐데.

평당 분양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별로, 위치별로 다 다릅니다. 전부 평가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동별로, 층별로, 방향별로 전부 가격이 다릅니다.

제일 비싼 데가 얼마씩 나간 거예요?

제일 비싼 데가....

대강 얘기해 주세요.

점포당 그렇습니다.

점포당 그렇다고요?

네.

그러면 지금 보면 2층을 다 주셨죠? 한 사람한테 주셨잖아요? 2층에.

한 사람이 아니고.... (담당에게) 세 사람인가?

그러면 분양한 것은 좋은데 그 건물을 분양받은, 그게 완전히 분양된 거죠?

다 들어오고 완납했습니다. 현재 나머지 9개동이 남았는데 아까 담당님 말씀한 대로 9개동에 3억 7,07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것도 전기를 다시 해서 분양을 1월 초에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대로 전체가 분양되면 전체 분양가가 얼마예요?

전체 분양가는 지난번에 8억 9,860만원하고 지금 3억 7,000만원이니까 한 11억원 정도.

그래요.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러면 투자금액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98년도에 한 거니까요, 그때 투자금액보다는 많이 상승이 됐겠죠.

투자금액보다 분양한 가격은 더 나와요? 담당님.

감가상각비가 있고.

거기 상가 내에 술집 같은 건 안 들어와요?

다 분양이 되면 분양받은 사람이 뭘 하든 저희들이 규제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런 것은 유치를 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릇한 술집 같은 게 들어오면 상가가 더 좋아지리라고는 안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재래시장, 재래시장 하는데 죽산 꼭 거기만 재래시장이 아니고 그 주변에는 조그맣게 죽산시장이라는 게 서거든요. 그런 데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어야 5일장이라는 개념도 살리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지원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인들 교육을 내일 합니다. 그래서 한 50명 정도 모아서 저 아래 장흥장터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시장 조성한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추진했던 거, 그것을 내일 와서 우리 상인들한테 교육 좀 시키고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안성시장?

중앙시장, 안성시장, 죽산, 일죽 상가들 모집을 해서 2시간 정도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시장님하고 그 얘기를 했었어요. 안산 재래시장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축협 우시장 자리, 거기다 우리 재래시장을 한번 살려보자고 했더니 현 상인들 문제하고 복합돼서 그렇지 않아도 현 안성시장을 살려보려고 별 마인드를 다 갖고 있는데 상인들이 안 따라주고 이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안성도 필요는 한데 지금 움직이기가 힘들다” 그러면서 성남 재래시장이나 안산 재래시장, 성남은 더 잘 돼 있지만, 그래서 우시장이 축협 거니까 우시장하고 좀 해서 거기다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했더니 현재는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상가 자체도 다각적인 방면으로 해 봤는데 상인들 자체가 따라주지를 못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요, 안성도. 재래시장에 크게 뭔가 들어서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래서 저희 생각은 안성상가나 중앙상가에서 수시로 이벤트 행사를 해서 자꾸 모여들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래시장은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오는 장돌뱅이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기여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은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상가에서 모여서 이벤트행사도 하고 안성지역 상인들이 많이 팔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도 한번 가서 확인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난 참 답답한 게 시장에 가서, 안성시 재래시장에 가면 옷 장사가 있다고요.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안성사람이 좀 외골수인 사람들이 많아요, 시골사람들이. 시장 안에 가서 옷 가격을 물어보면 가격차이가 없어요, 메이커하고. 시장에서 사도. 그러니까 시골사람들은, 단골사람들은 항상 거기만 가서 사는 거예요. ‘야,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다 젊은 세대는 메이커 쪽으로 사지만 아직도 노인네들은 시장 안에 단골집이 있으면 그 옷 이상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비슷한 옷을 보면 더 비싸다니까, 시장 옷이. 그래서 장사가 참 묘한 거구나,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자꾸 바뀌어져야 하는데 그대로 가는 자체가 왜 이런가 했더니 주로 상가 손님이 어떻게 되나 보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시골 단골손님들, 시골 사람들이 와서 죽어라 다른 데는 안 가고 그 집 것만 사는 거예요. 안성이 단가가 비싸잖아요, 보면. 그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우선은 그 집 단골이면 와서 사니까 유지해 나가는 거더라고요. 내일 견학을 가시고 교육을 하신다니까 실제 드러나지 않게, 좀 느끼게끔 서서히 유도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송형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는 비교가 돼요. 장호원읍이라는 데가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잘 됐어요, 5일장부터도. 제2의 모란시장이 됐다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장호원장을 한번 가보셨어요?

네.

어때요?

거기는 많이 활성화됐더라고요. 그래서 일죽 재래시장도 별도로 차를 1대 줘 가지고 이번 12월 22일 날 별도로 다시 교육으로 선진지 견학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별로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재래시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호원을 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옷가게가 몇 개가 쭉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옷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면서도 자기들이 해서 단가도 상당히 싸요. 젊은 여성들은 안성이고 와서 메이커를 사가지만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양복, 이런 옷을 사러 가면 다 장호원으로 갑니다. 안성에 그런 옷가게가 없어요. 장호원시장에 들어가면 옷가게 몇 개가 대형식으로 3～4개가 딱 붙어있으니까 가격경쟁력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나, 싸니까 모이더라고요. 우리가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래시장도 무슨 특색이 있어야 외부에서 흡입력이 되지, 그냥 보통으로 하면. 그때도 죽산 재래시장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 한 20억원 투자해서 그렇게 지어놓았으면 잘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너무 인위적으로 건물만 지어놓고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쉬워요. 안성에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변화가 있어야죠.

네.

잠깐만요, 한마디 할게요. 내가 실제로 겪은 일인데 엊그저께 내가 시장을 지나가다가 옷이 눈에 띠는 게 있어서, 딸이 옷을 산다는 일이 있어서 “옷이 좀 괜찮더라, 아빠가 지나가다 보니까.” 가서 보자니까 15만원을 달래요. 그랬더니 “아빠 내일 더 봐요.” 그리고 나서 이마트를 갔는데 똑같은 옷이에요, 10만원. 똑같아요, 색깔도. 그런데 재래시장에는 색깔이 하나만 있고 이마트를 가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그런데 똑같은 옷인데 10만원이에요, 이마트는. 그러니까 재래시장으로 오려는 사람은 죽어라 거기만 가는 거예요, 그냥. 싸게 생각하고, 비싼 걸 모르고.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영기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활동 확대를 통한 건강도시 창달을 위해서 국민체육센터에서 지원해 주면서 저희가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실내수영장 건립을 위한 시설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29억원을 조인을 해서 한 것 중에서 금년에 3억원을 반영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2월에 설계를 발주해서 지금 한 4군데를 다녀오고, 그 다음에 지지난주에는 대전에서 같이 이번에 지원해 주는 자치단체하고, 체육진흥관리공단,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같이 연석회의 1박2일을 하고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네.

우리가 설계도 나와야 되겠지만 용역비를 세워줘 가지고. 총 예산액이 얼마예요?

70억원입니다.

매번 보면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중앙도서관이든, 남사당 공연단이든, 이것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70억원으로 했다가 또 설계변경으로 해 가지고 80억원이 될 수 있고, 또 향후 나중에 90억원도 되고, 이러다 보면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 돼요. 그래서 기 잡을 때 확실하게 설계해 주는 용역비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따라서 원자재 값이 오를 수도 있고 환율변동에 따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본틀은 확고하게 가져가야만 돼야 되지 않나. 지금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그런 데서 얼마에 따라 계속 올라가니까 위원들이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아요. 우리는 내막을 알아서 하지만 시민들은 무슨 설계변경을 자주해서, 예를 들어서 80억원 했던 게 150억원까지 가느냐. 의원들이 어떻게 감시감독을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와서 집행부한테 짜증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내수영장도 이렇게 고생들 하시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한 자꾸 저기를 하면 안 된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사당 전통문화 체험마당으로 해서 남사당공연장 마당 위 아트센터 마노 부지에 체험장을 설치해서 매주 3시부터 4시 사이에 인터넷으로 받아서 학생들한테 체험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신)남사당전수관 짓는 부지 옆 소나무 있는 숲에다가 당초에 저희들이 체험마당 조성사업으로 300평 정도를 조성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하고 그 다음에 체험공간 조성사업비 3,780만원, 설계비 220만원으로 해서 추진하는 쪽이었는데 거기가 문화재지표조사와 관련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게 연말까지 지표조사가 다 끝나면 이월해서 내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서운면 샤토안 주변 사유지 매입 248평에 대한 7,200만원도 당초에 계속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 계약을 하러 가면 또 할 것 같이 하면서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월을 시켜서 토지주하고 협상을 한번 해 볼 사항입니다. 그 밑에 있는 1억 9,200만원에 대한 주변 정비사업이 추경에 섰던 사업인데 이것도 250평 정도의 땅을 사면 정말 깔끔히 잘 정리가 될 수 있는데 부지매입이 지연돼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월해야 돼요?

네.

우리가 보면 인공폭포 관계, 이런 걸로 해서 사업이 잘 되다가도 매입 그런 관계 때문에 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불행하게도 시민의 휴식처도 못 만들었고, 또 체육부지도 여러모로 해서 보다 보면 땅 매입이 쉽지 않아요, 매번 보면. 우리시에서 하려고 하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팔려는 사람은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사는 사람은 싸게 사려고 하는 건데, 이렇다고 강제적으로 못하잖아요. 수용령도 못 내리는 거 아닙니까?

노력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로 한다고 하지만 일단 반납하고 어느 정도 협상이 잘 되면, 내가 보기에는 이게 쉽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이제 기 그 사람들이 알았으면 어떻게든지 더 요구를 한다고. 그래서 일단 반납을 했다가 협상이 되면 추경에도 이렇게, 하긴 돈이 있어야 바로 하는데 이게 만약 안 되고 하면 또 얘깃거리가 나온다고. 어떻게 보면 반납했다가 얘기를, 이게 여태까지 안 된 게 내년 1월에 가서 한다, 내년에 가서 된다,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최대한 노력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여쭈어본 거예요. 그런데 자신 있게 해 내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도 진짜 자신 있게 해 낼 수 있느냐, 이거죠.

네,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험기(fun이 있는 스토리맵) 제작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운영비로 계상을 했는데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용역발주비로 부기를 변경했던 사항이고, 이 사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거쳐서 안성에 대한 이야기 식으로 어떤 설명을 넣고, 사진도 넣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 8월부터 시작했는데 내년 7월까지 되면 사계절이 다 나올 수 있는 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쇄비가 지금 선 거 아니에요?

네, 인쇄비가 섰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기자들한테 저도 시달리는 게 있는데 테니스 관계, 뭐 이런 예산을 세워주고 조례는 늦게 올라오고, 다 알면서도 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사정을 한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월사업이에요. 내년 7월이라는 것은 여름으로 가야 되는 것만 된다고 보고를 하니 명시이월이 되고 나서, 벌써 본예산에서는 인쇄비를 살려야 된다고, 차라리 다른 걸 살리고, 이런 사실이 있다면 다른 건 살리고 그런 것은 우리가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에 세우는 게 더 낫지 않냐, 이거예요. 아직 되지도 않은 그 인쇄비를 양두석 위원님이 “이게 뭐하는 거냐” 해서 “이건 꼭 해야 된다”, 차라리 형평성 있게 다른 걸 더 살려고 하고 이런 것은 내년 1회 추경에 할 수도 있고 2회 추경, 8월까지 여름을 정리하면 2회 추경에서 한 2～3개월 인쇄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우리는 다 됐는지 알고 내년도 예산을 세워준 거 아닙니까? 지금 와서 명시이월 “본예산에 해야 됩니다” 해서 해 놓으니까, 이게 또 명시이월이면 내년 7월인데 뭘 그렇게 서두르냐, 이거죠. 다른 예산을 좀 더 하고 해도 충분한 거 아니에요? 위원들이 질타를 받고 기자들한테 시달리고, 이런 일이라고요. 이런 게 아쉬워요.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이렇게 해서 내년 7월까지 해야 되는데 7월이라 1차 추경에 세우기도 뭐하고 2차 추경에 하면 늦고, 뭐 이런 보고의 얘기가 되면 위원들이 판단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이걸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도 동의했는데 이런 내용이 올라오니까 좀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예산과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른 예산을 더 살려주고 이런 건 천천히 올려도, 다른 예산이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다 필요해서 올렸다가 삭감된 건데, 그렇지 않아요?

네. 앞으로 거시기하겠습니다.

이런 걸 시정을 해야 우리 위원들도 믿고, 누구한테 여론의 질타도 안 받고 하면서 잘 해 주는데, 이런 게 있네요. 위원님들 이렇게 하면서 질의해 주세요. 이게 저번에 양두석 위원님이 2,300만원, 내년 7월에 된다네요. 계속 보고해 주세요.

다음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죽주산성 동벽보수공사에 4억 7,660만원과 이해룡고가 행랑채 보수공사비에 2,480만 6,000원, 그 다음에 칠장사 주변정리 사업비에 1억 8,790만원 등 6억 3,010만 6,000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죽주산성 동벽보수공사는 동절기 공사로 이월을 하고 이해룡고가 담장보수 부분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확정한 후 인근 토지보상 및 보수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고, 칠장사 주변정비사업은 2008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다 넘어가세요.

네. 다음은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요 문화재 상시감시인력 배치 인건비가 1,555만 7,000원이고요.

이것은 넘어가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이월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사당 전용공연장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50억원의 사업비로 2006년에서 2007년까지는 70억원을 확보를 하고 금년도에 나머지 잔액 80억원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변경해서 2007년까지 70억원을 확보하고 금년도에는 당초 80억원으로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17억 6,688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62억 9,312만원은 내년도에 도비 20억원에다가 시비 30억원을 해서 확보하는 쪽으로, 금년도에 다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던 걸 내년도에 하는 걸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실내수영장 건립사업비 70억원은 국비 29억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이 재원이 금년부터 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3년에 걸쳐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비사업으로 담아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은 양성면 덕봉리에 문화역사소재 발굴을 육성하고, 관광자원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5,000만원을 이월해서 2008년도 사업비는 문화관광기금으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 4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이월을 해서 명년도에 집행하는 쪽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도읍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저희들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착공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폴리텍대학 옆 부지를 폴리텍대학에서 제공하고 저희들이 테니스장 2면과 배드민턴장 2면, 농구장 1면을 포함해서 하는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동절기 도래로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해서 내년도에 마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학 내죠?

네.

그러면 공도읍민들이 아무 때나 와서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공도가 계속 인구가 증가되고 하는데 체육시설이 없던 차에 공도읍장하고 공도에 있는 지역유지 분들하고 폴리텍 대학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항에서 폴리텍 대학에서 “우리가 부지가 있다” 해서, 학교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와서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게 상생하는 길이라는 차원에서 협약을 맺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좋은데 또 안성맞춤박물관 식으로 대학 내에 있다 보면 시민들의 접근성이 불편하거나, 또 여러 가지 사용하는데 이해관계가 많이 얽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면 폴리텍대학도 좋은 일을 하는 걸로 아는데 사용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다면 좋죠.

이 문제가 뭔가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하면 안 할 수도 없고, 하지만 해 놓고 나서 얼마만큼 주민들이 이용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도시기반공사에서 그 지역 내에 선정을 해서 이런 시설을 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많이 쓸 텐데, 사실 여기가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고 학교 안에다 실제 똑같은 돈을 투자해서 했을 때 주민이 얼마나 이용을 하느냐를 내가 봤을 때는 7 대 3 정도 되지 않느냐. 사실 해 놓으면 좋은데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과장님이나 담당님이 많은 홍보를 해서 어차피 예산을 투자해서 해 놓은 것을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좋은 방안으로 해서 홍보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안성시 양성면 덕봉마을이 2007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인데 여태까지 일을 착수 못 했어요?

착수를 해서 지금 문화역사마을에 15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쪽인데 금년 1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할거냐, 오정방 고택이라든지, 주변 연못이나 정자라든지, 이런 사항을 가지고 계속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그 마을에 대한 마을지를 편찬하고, 제실도 일부사업비를 가지고 고쳐주고, 민박도 운영하고, 마을회관 2층도 여러 가지 다용도실로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본설계까지는 다 만들어놓고 실시설계에 들어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6월부터 2009년도 12월까지면 이 돈을 다 썼어야 됐는데 여태까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1년 동안에 다 할 수 있겠어요?

네, 그건 가능합니다.

안성시는 예산을 세워주면 예산 내에 딱딱 일이 끝나야 되는데 그걸 못 하더라고, 안성시는 여러 가지로.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건지 도대체가, 일은 발주만 하면 되고 지금 공사할 사람들은 널리 줄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발주만 시켜서 일만 딱 해서 주면 일이 착착 진행되어서 나가는 건데 지금 4억 5,000만원을 하나도 안 쓰고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그냥 있으니, 2007년 6월부터 시작했으면 거의 끝날 단계가 되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건드리지 않은 건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공기 내에 딱딱 일을 처리 좀 하세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지금 하시는 일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로.

네, 알겠습니다.

공기 단축이 안 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딱딱 끝나야 예산이 덜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올 한 해도 고생하셨고 또 내년에도 고생하셔야 되지만 본 위원장이나 양두석 위원님이나 송형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세워졌으면 당해 년도에 다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 이하 정부도 사업은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해라,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농정과고 어디고 명시이월이 많은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예산을 잘못 추측하고 세웠지 않았나, 또 그런 공기를 생각하지 않고 세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2009년도 예산이 세워졌으면 상반기에 얼추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잘 진행되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수 농정과 농정담당 김진수입니다. 과장님께서 부재중이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자본적보조 푸른들 가꾸기사업입니다. 4,500만원을 감시키는 사항입니다. 감되는 사항은 사업량이 줄어서 4,500만원을 감해서 기정예산 10억 4,400만원인데 4,500만원을 감해서 9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증가되는 바람에 4,9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억 1,100만원을 감액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880명이 계획되었습니다만, 813명으로 감해지는 바람에 그것에 대해 추경에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왜, 감해지는 거예요?

김진수 이것은 당초에 조사해 보니까 880명이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813명입니다. 그래서 그 줄은 인원수에 대해서 감액하는 겁니다.

줄은 이유가 왜, 줄었느냐 이것예요?

김진수 당초에 인원수를 읍·면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에 타는 사람이 이중지원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자녀라든지 아니면 장학금을 탄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감이 되는 겁니다.

이농도 한 사람도 있고.....

김진수 농협직원 자녀, 공무원 자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6,5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요,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575명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게 603명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에 대해서만 6억 2,3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늘고 단가가 올랐습니다. 단가가 오르는 바람에 국비에 대해서 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쌀소득 직접지불제입니다. 1억 4,200만원이 감이 되는데 이것도 사업량이 당초에 9,368㏊에서 9,130㏊로 주는 바람에 그것에 따라서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7,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20명이 대학생 자녀였었는데 95명으로 주는 바람에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공무원 자녀라든지 이중지원을 빼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잠깐만요, 명시이월 넘어가기 전에 질의하고 넘어가지요. 육아양육비 지원할 때는 선정을 어떻게 해요?

김진수 이것은 0세부터 7세까지 대상이면 무조건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이별로 차등이 되고 또 유아원에 들어간 아이와 안 들어간 아이하고 차등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숫자적으로 모두가 지원대상이 되는데 이것도 하다 보면 기업체나 이런 데서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달 조사를 해서 이중지원이 없도록 하다 보니까 다달이 줄었다, 늘었다 하고 있습니다.

0세부터 7세까지 전체적으로 지원을 다 받는 거예요? 빠진 사람 없이요?

김진수 네, 무조건 다 받는 겁니다.

사회복지시설도 참 좋아지네. 그리고 유기질 비료지원은 이게 농민한테 다 똑같이 혜택이 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진수 이것은 우선적으로 단지에다....

농가가 구입한 양에 주는데 전 농가는 혜택을 못 볼 거 아니에요?

유기질이 축산물....

그것도 박 담당님 생각해 봐요. 이장님까지는 전달이 되어도 마을에서 이장님이 얼마만큼 노력해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못하는 데가 있다고. 그러면 15개 읍·면·동 당 집계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제일 누락되는 면이 있을 거예요. 퍼센티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농가 비례하면. 그것은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치안성신문에 그런 것 좀 홍보 차원에서 내 주면.....

김진수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명시이월사업이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입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 예산이 수립된 사항인데 이게 당초 계약을 할 때 2008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유통 및 판매지원사업이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이것은 유통사업에 GS리테일, 신세계 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데와 협의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당초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명절을 전후해서 대형마트에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음력 정월달에 설날이 끼고 그래서 명절 때를 전후해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 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배 수출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이 10월서부터 2월까지 수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 2월까지 수출하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맞춤 브랜드 실시 10주년 기념대행사할 때 농협에서 안 대줘요? 시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농협 자기들 사업인데, 농협에서 부담을 해 줘야지, 안성시에서 다 하나?

김진수 이제 농협에서 계속 맞춤조합이고 농협이고 홍보사업을 자기들이 하다 보면 마이너스가 되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앞으로 맞춤사업이든지 농협이든지 사업이 자체사업이 잘 되면 지원은 아마 점점 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홍보사업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담당을 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에서는 돈관계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통담당님! 우리 배 수출사업 전망을 어떻게 봐요?

안동준 지금 맞춤농협에서 900톤이고 농산 원천물이 900톤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논산배가 거의 12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1월부터 문제가 없는 걸로.

배뿐만 아니라 농산물이 앞으로 수출로 가야 되잖아요. 먼저도 얘기했지만 지자체에서부터 정부에 건의를 올려주어야 되지 않느냐, 어렵게 외국 수출을 뚫어 놓고 수출하면, 나주배에서 먼저 미국시장에 덤핑을 친 거 아니에요.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수출길을 뚫어놓으면 중앙부서에서 뭔가 제약을 주고 해서 뚫어놓으면 치고 들어가지 말아야지,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치고 들어가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자꾸 그런 걸 상위부서에다 건의를 올려주어야 된다고요. 어렵게 해서 뚫었는데 내 집 닭 잡아먹는 거지. 서로 덤핑을 치면 좋을 게 뭐가 있느냐고요.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사업연합에서 GS리테일나 9개소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실지 농축산물이 연간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금액으로.

안동준 금년도 목표가 766억원이거든요. 그런데 900억원 정도로 매출이 신장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우 쪽에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요.

얼마 전에 사업연합 이 본부장하고 잠깐만 얘기를 해 보았더니 사람이 자신감이 붙었더라고요. GS나 이마트나 이런 것은 전에는 뚫으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자기가 자신감 있게 흔드는 거라, 참 난 여자는 난 여자다, 그래 갖고 우리가 아마 안성맞춤 한우가 학교로 많이 들어가지요?

안동준 네, 경기도에 있는 학교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뚫었느냐 그랬더니 자기도 유통을 뚫고 그러는 데는 자신이 있는데 어느 묘한 사람이 그걸 어떻게 뚫었느냐 그랬더니 어느 60대 먹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노하우 갖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빵빵 뚫어놓더란 거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시에서 사업연합도 우리가 어느 정도 흑자로 돌아서면 자체 내에서 하겠지만 어느 정도 흑자선까지는 지원해 주고 홍보를 해 주는 거지만 참 사람도 중요하지 않느냐? 똑같은 물건을 팔아도 하나 파는 사람이 있으면 백 개를 파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 있게 내가 어디 어디는 연결해 준다, 그러는데 유통담당님이 농수산부에 자꾸 건의를 올려 가지고 외국에 가서 어렵게 뚫었는데 서로 덤핑을 치는 것에 제약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건의해 주고, 배 수출이 어렵겠지만 열심히 해 갖고 농민들한테 안성시 과수업자들한테 좋은 일이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안동준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농정과가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생했다는 말씀과 함께 안성마춤 쌀이 리콜이 심하지요? 리콜이 많지요?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쌀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운광하고 삼광이 다수확 품종이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정과 법정대리 김진수 농정담당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도에도 더욱더 분발해 주시고 어려운 농촌의 실정을 잘 아셔 가지고 많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담당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김광겸입니다. 축산산림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은 축산산림과 제3회 추경예산액은 138억 7,55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는 12억 8,9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축산경쟁력 강화부분에서는 12억 9,93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감액된 부분이 주로 많고, 국·도비 내시된 사업비가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감액된 부분은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사업이나 동물복지농장 인증제를 추진하면서 집행을 하려고 했던 예산이 사업에 제대로 추진이 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액하는 부분이 좀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감액되는 부분은 이유가 뭡니까?

동물복지농장 여기를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동물복지농장을 작년에 조례까지 만들어서 금년에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조건에 맞추다 보니까 굉장히 난애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동물복지라고 하면 그 가족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우선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인데 그런 조건을 맞추어서 축사시설을 개조하거나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맞추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작업하는데 조율이 완전히 끝나지 못해 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어떻게 되는 건줄 알고 있어요?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도 아름다운 농장이나 이것은 예산이 올라가 있고 동물복지농장에서도 사업비가 적었던 시설분야는 너무 적다고 해서 먼저 삭감을 했고 내년도에 다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완성이 되면 그때 다시 건의를 드릴 생각입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얼마만큼 효율적이고 예산이 형평성에 맞게 세우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보면 여러 가지 평가위원심사수당도 세웠다가 못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만 의회와 집행부하고 맞는 거지, 해 놓고 삭감되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못 쓰고 그러면 결론은 시민들이 우리 의원을 불신해요.

네, 알겠습니다. 2쪽, 홀스타인 품평회 출품축 보상도 69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중앙회에 출품을 하거나 우리 자체 출품축 심사를 할 때 쓰려고 했는데 금년에 사정상 농가들이 출품을 하는 농가들이 적어서 받지 못했습니다. 삭감이 되고, 그 밑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23개 학교에서 학교급식을 하는 학교가 있는데 여기에는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학교급식 실적에 의해서 차등 지급해 주는 예산인데 이것이 사업량이 조정되면서 물량이 학교급식 한 실적이 저조해서 사업비가 남아서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3쪽, 신규사업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어린돼지 인큐베이터 설치지원 사업이 도비지원사업으로 늦게 선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총 사업비가 2억원이 되는 사업이고 80%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자돈을 격리돈사에 수용을 해서 질병발생이나 유사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실시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억 6,000만원을 보조해서 10개 농가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전염병 방역대책 구축에서도 금년에 긴급하게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하면 조치해야 했던 재료비나 이러한 것이 집행이 안 되어서 남은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이제 금년도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내년에 발생이 되면 조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 4쪽,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릴 부분은 여기에 조금 여유가 있어 가지고 중간쯤 재료비에 소독약품 및 방역기자재 구입3,846만원을 감액하고, 맨밑 줄에 시설비에 심정개발공사로 해서 3,846만원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AI발생 매몰지역에 상수원은 못 들어가고 관정시설이 필요한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관정개발공사비를 재료비로 돌려서 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이 어디에요?

금년에 공도에 AI 났던 지역입니다. 건천리 지구.

그러면 과장님, 여기는?

강덕리 지구는 도에서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상수도 시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지금 공도지역은 한 농가인데 건천지역인데 거기는 관정을 해 주는 걸로 나중에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관정을 하나 파주는 걸로 하는 사업으로.

한 농가예요?

네.

한 농가인데.....

발생농가는 한 농가이고 그 주변에 외딴집이라서 많지는 않습니다.

광역은 힘든가요?

한 농가라서 거기까지 끌고 가기는 그래서 거기는 관정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5쪽에 소 브루셀라 근절사업하고 그 밑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도에서 내시로 해서 사업량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었고, 중간에 방역장비 구입비 3,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원래 우리가 방역차량이 낡아서 올해 차량을 교체하려고 예산에 섰던 것인데 금년도 7월에 산림부서하고 통합이 되면서 축산산림과에 공영차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수승인을 안 받고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에 가축분뇨처리사업에 13억 4,305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국비사업이 총 사업비 25억원 짜리되는 사업이 요 근래에 와서 하나 선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늘어났는데, 이것은 국비에서 가축분뇨처리를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퇴비공장을 만드는 그러한 사업인데, 이용물량을 안성으로 배정해 줘서 저희들이 받아서 추경예산에 확보하고 내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쟁력 강화분야에서는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세웠는데 2,000만원밖에 안 썼기 때문에 1,000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이고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60만원이 증액이 되고 7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를 장거리 교육에 이수하는 사업비가 있었는데 이것이 남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보수로, 고생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환시켜서 지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과에 명시이월되는 사항은 총 9건입니다. 9건인데, 1쪽에 보면 악취방지용 생균제 공급이 있고, 두 번째 축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제목은 다른데 내용은 둘 다 미생물을 공급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악취방지용 생균제 공급은 사료첨가용으로 공급하는 거고, 축산환경개선사업은 액비탱크에 활용하도록 공급해 주는 예산으로 도비와 시비 이것이 성격은 다르지만 실지 내용은 생균제를 공급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사업량이 2차, 3차 추경에 도에서 우리가 더 받는 물량도 있고 이렇게 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욕심을 내서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금년에 다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반납하기는 아깝고 내년에 이월해서 마저 다 쓰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육우 고급육 품질개선사업은 한우와 돼지고기가 품질개선사업이 있었는데 육우가많지 않아서 금년도에 좀 신경을 썼던 부분인데 금년에 육우값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 거래량이 적어 가지고 이것이 지출이 다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추진할 사항입니다. 지금 워낙 거래가 있어 가지고, 거래실적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건데 좀 남았습니다. 2쪽에는 동물복지인증 프로그램 구축비하고 동물복지 시범농장육성에 예산을 이월시켰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여의치 못해서 추진을 못한 이 부분만이라도 내년에 이월해서 추진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문화체육관광과 할 때 반납시킬 생각은 안 하세요? 이것을 선정한 다음에 1회 추경이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도 못한 사업을 내년으로 넘기면 그러니까 일단 반납을 했다가 선정이 되면 1회 추경이든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과장님 생각은 꼭 명시이월해 주면 꼭 해낼 자신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래서 생각은 반납을 해서 하려고 했던 생각도 있었는데 반납을 했다가 내년 추경예산에 또 사실상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될 사업이라 이월을 해 놓고 내년도에 추경예산에 확보를 조금 더 하면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래서 이월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예산이 적어서 못하는 사항이에요? 지금.

사실 2,500만원 가지고 시설 예산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500만원 올라갔던 것도 사업을 삭감해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것 한 농장만 하더라도 축산 면적을 배로 늘리거나 사육두수를 반으로 줄여야 하는 그러한, 시범적으로 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2,500만원 가지고는 마땅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사업이 미국이나 뉴질랜드나 호주나 유럽 같은 데는 가능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광활한 면적이면 가능한 데 우리는 땅은 협소하고 땅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축사를 지어서 거기다가 고밀도 형식으로 키워내야만 수지타산이 맞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한다면 복지 이게 말은 좋은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농장에 가 봐도 땅이 없어서 못 짓는 거지, 과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1억원 정도 들어가야 복지농장이 된다고, 1억원을 줘 가지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땅이 없는데 땅만 있으면 건물을 지어서 더..... 보통 소가 지금 2.5평에 한 마리가 들어갑니까? 땅이 없어요. 1억원을 지원해 줘봐야 그 사람 농장이나 지어주는 거예요.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걸. 곡물가격이 올라서 사료값이 하늘 같이 오르고, 그렇다고 소값이 거기에 비해 올라가 줘야 되는데 참 걱정이에요. 과장님은 1억원을 세워 주어야만 이것이 성공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현 실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축산위생소 이런 데는 시범으로 하니까 좋은데 우리 안성에는 땅이 없어서 축사를 못 짓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에 확실하게 해 낼 수 있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돈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년에 예산 세우는데 힘을 써주신다면....

해 줘봐야 그 사람들한테 특혜만 주는 거예요. 1억원 지원해 줘봐야 거기서 소득사업 별로 될 것이 없어요. 종자개량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돼지고 소고 편안하게 있다가 나중에 보면.... 내가 보기에는 나도 축산인인데 이 사업이라도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해 보고 나서 또 이게 불편하다 하면 더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돈 가지고 하는 사람이면 문제가 있다 이것이지요.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오히려 좋습니다.

한번 지켜 볼 거예요.

네. 그 밑에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은 금년도에 50마리를 수정 이식을 해서 임신된 것을 확인하고 주려고 했는데 아직 임신감정이 다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월을 해서 임신 확인하는 대로 사업비를 다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직 수행은 하고 있지만 아직 확인이 안 되어서 지급을 못하고 있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대책구축에서는 3,846만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은 3,846만원은 조금 전에 추경에서 말씀을 드렸던 관정개발공사비 그것을 이월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에는 금년에 아무르주 조사료 생산기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려고 임대료 1,500만원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지 여건이나 중간에 추진하는 사업이 자꾸만 착수가 늦어져서 이월해서 내년 1월이라도 집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명시이월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1건입니다. 공익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이라고 해서 62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공익수의사 제도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이 예산서 지침서에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먼저 계획을 했었는데 필요 없는 예산인줄 알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침으로 주게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살려서 계상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우 송아지가 얼마예요?

먼저 신문에는 2만원까지 한다고 하는 보도도 있었고 5만원하는 보도도 있었는데 실지 그것은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2만원, 3만원 하는 얘기는 그렇게 해 주어도 거래량이 없다는 얘기이고 실지 그렇게 거래되는 예는 없고요, 5만원대 이렇게까지는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우송아지는요?

담당님이 봤을 때 육우가 초유떼기가 5만원에 나가면 어떤 거예요?

내년도에 40% 떨어져요?

그러면 육우 송아지가 안성시 관내에서 연간 몇 마리나?

담당님으로서 육우쪽에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어요?

육우회에서 육성사업으로 해 보려고 계획한 부분도 있었는데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 자체로 접었습니다. 그런 것은 연구해서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육우쪽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육우쪽도 비육을 잘 시켜서 등급이 잘 나오고 하니까 조금만 컨트롤이 되면 육우도 비육이 잘 나오면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육우쪽하고 잘 교류를 해 가지고 한우는 우리가 정상궤도에 섰는데 육우도 컨트롤 해 갖고 끌어올려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님이나 과장님이 육우단체들을 만나 갖고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전국에서 육우는 세 번째는 될 거예요.

그렇지요. 육우쪽도 잘 연구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잘해 주세요. 그리고 사료값이 환율 때문에 40% 떨어지는 것은 맞는 거예요?

양돈농가 액비탱크 설치하는 거요, 안성시에 몇 군데나 설치해 주었습니까?

액비 이것은 개인으로 해 주는 것이 있고 단지로 해 주는 것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거 해 주면 가동이 잘 돼요?

알았습니다.

질의 다 하신 거예요? 축산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축산발전과 산림에 안전을 기해 주시고 보다 나은 안성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안익렬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제3회 추경예산액은 총 117억 4,77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6억 9,221만 1,000원보다 5,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79～80쪽까지 대기환경 개선에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수립 시에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과정에서 당초 사업목적과 맞지 않게 예산 과목이 성립돼서 예산부서에 전용 신청하여 사업을 집행하여 왔으나 집행잔액이 발생함으로써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예산전용을 취소하고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집행잔액 2억 4,23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1억 4,310만 6,000원, 하이브리드 자동차 지자체분 1,400만원, 저공해 자동차 보급 소형에 5,400만원, 저공해 자동차 보급 대형이 3,120만원 등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민간자본보조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1억 4,310만 6,000원,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에 1,400만원씩 4대에 5,600만원,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 소형에 200만원씩 27대 5,400만원,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 대형에 780만원씩 4대 3,120만원 등 2억 8,43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보급 지자체분 한 대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에 환경오염 신고보상으로 신청자가 없어 미지급된 신고보상금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85쪽, 지역수질관리에 안성 제1지방산업단지 수질TMS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기자재 및 시설설치비 포함해서 3억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 조달 구매 의뢰를 했고, 연말까지는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1차 유찰로 인해서 조달계획이 지연됨으로써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6쪽,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에 안성 제1지방산업단지 기술진단 실시입니다. 사업비는 환경관리공단 기술진단 수수료 5,0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시설이 노후 되어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개선보수의 필요성 검토를 위하여 기술진단을 신청하였으나 환경관리공단의 금년도 중부권 신청 시설들의 진단 일정이 지연되고 있고, 또한 현재 안성 제1산업단지는 고도처리시설 및 용량변경을 검토 중에 있어 연내에 기본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완료 후 내년 1/4분기 중에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7쪽, 대기환경개선에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저공해 경유차 소형 27대, 대형 4대, 공공기관용 하이브리드 자동차 4대, 지자체 하이브리드 1대, 천연가스 충전소 연료보급 보조금 등 금년도 집행잔액 2억 9,830만 6,000원을 이월해서 보급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 이월입니다. 91쪽, 소화시설 운영관리에 안성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보개면 북좌리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사업비 70억원에 대한 계속비 사업기간을 기존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해서 2012년도까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사업비 70억원 중에서 가구별 지원사업인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20억원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50억원에 대한 시설비는 주민협의체 협의 후 결정해서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지속 추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쓰레기 소각처리장 20억원 주민 지원에서 한 마을이 문제된다면서 완료가 됐어요?

오늘 완료된 것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을 하는 것으로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는 다 완료 될 것으로 봅니다.

잘 됐네. 거기는 나머지 50억원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 관점인데. 백 담당, 그 사람들 대화 내용에 좋은 제안이 없어요?

명분도 중요하고 지속적인 사업성도 중요하거든요. 주민들한테 직접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안정성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태양광 발전하고 음식물쓰레기, 축분 발효해서 바이오가스 생산하는 건데 안정성 측면에서 다른 것보다 있는 것 같고, 구체화해서 아마 바로 어느 정도는 구체화 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실제 현장을 가서 보고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시에서 ‘빨리빨리 해라’ 소리는 못할 것이고, 또 아무 것이나 선정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신중을 기하면서도 어차피 5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주민을 위해서 세워진 돈이기 때문에 잘 쓰여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환경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올 1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도에도 안성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요. 환경과가 있어야 안성시가 더불어 발전할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