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3차례에 걸쳐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명기입니다. 연일 등원하셔서 시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수입은 기정예산대비 77억 9,102만 7,000원이 증액된 3,972억 2,0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지방세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39억 7,401만 2,000원이 증액된 544억 3,488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증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 9,744만 7,000원이 증액된 135억 3,4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수료 수입은 기타수수료로 농지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추가징수 가능 예상액 2억 9,74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36억 7,656만 5,000원이 증액된 409억 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부담금은 일반부담으로 토지개발부담금 및 원곡산업단지에서 송탄IC까지의 도로 확․포장공사 원인자부담금 30억 5,38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 장기보관금 일반회계 귀속조치분 및 산림사업 보조금 반환금 6억 2,27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38억 1,701만 5,000원이 증액된 1,056억 4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여권발급 외 31종으로 25억 4,47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2쪽부터 4쪽 상단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중간부분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소도읍 육성사업 보조금으로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기금은 국민체육센터건립 외 3종으로 3억 1,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4억 5,865만 3,000원이 증액된 432억 9,6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가정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외 34건으로 5쪽부터 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수정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로 장계소하천정비공사 지방교부세 6억 8,073만 6,000원이 증액되어 1,062억 1,8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은 안법고등학교 진입로 포장 및 교사주변환경 개선사업에 재정보전금 5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279억 7,386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쪽 하단부터 2쪽까지 보조금으로 당초 예산대비 1억 7,771만원이 감액된 1,054억 2,6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여권발급 외 4종으로 당초 예산대비 2억 8,85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장애인등록 진단비 외 2종으로 당초 예산대비 1억 1,08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수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실.

왜, 미양면 것이 늦은 이유가 뭐죠?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다고 그래서.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담당을 보며)

김동선 주민숙원사업인데요. 배정이 늦게 됐습니다.

왜 늦죠?

김동선 의원님들 포괄사업비.....

아, 알았어요.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담당님, 그럴 땐 집행하지 마요. 감하고 말아버려.

다음은 1차 수정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5,201만 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5,201만 7,000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과장님, 이 예산이 추경에 세운 거예요?

아니에요, 본예산에.

여름방학 때는.

여름방학은 짧아서 안 된대요, 그래서 한 달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지.

공기가 60일 걸리거든요. 그래서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금액이 얼마죠?

저희가 전체금액은 1억 8,400만원이고, 저희가 7,360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아니, 여중요.

여중 것이요.

7,000만원?

7,36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자부담해 가지고? 교육청까지 해서.

교육청까지 해서는 1억 8,400만원이 되죠. 여기는 교장선생님이 직접 오셔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렇게 꼭 좀 해 달라고.

공기가 60일이라고?

아니, 이거 해 달라고 교장선생님한테 솔직히 많이 시달린 거거든.

근데 문제는 과장님, 무엇을 개보수할는지 모르지만 겨울공사보다는 그래도 하절기 공사가 하자도 없고 하다못해 시멘트 양생기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름 하절기에는 3일이면 딱딱하게 굳는데 겨울에는 일주일, 보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명시이월은 부득이 해 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차후에는 어차피 학교에 대한 보조금도 집행을 강화해서 언제 할 건가, 자세하게 사업계획서 및 공사까지 도 현황을 받아서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거죠. 그게 맞는 말씀 아니에요.

네.

똑 같은 건데.

여중 같은 것은 특히 공사가 내부공사가 주로 많습니다. 천정이라든지 주방이라든지 그런 게 많아서.

저도 현장을 가봤거든요, 현장을 가봤는데 학교시설치고는 열악하기는 열악하더라고, 또 위생관계도 그렇고 벽도 보기 안 좋고 천정도 그렇고 물도 안 빠지고 심하더라고요. 그건 인정하는데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것은 동절기 공사, 다른 데 동절기공사 다 중지하는 현시점 아니에요. 그런데 거꾸로 이 학교 동절기공사는 공법상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물 같은 데 많이 만지고 그러는 내부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열풍기 때가면서 해도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차후에는 담당님이 관심을 두고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안법고등학교 진입로 포장 및 교사주변환경 개선사업 5억 2,000만원이 저희 시책추진 보조금으로 도에서 늦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총 11억 4,500만원이 편성이 되는데 저희 시에서 5억 2,000만원, 교육청에서 6억 2,500만원해서 11억 4,500만원 가지고 학교 정문을 동신아파트 쪽으로 내고 지금의 정문을 막고 정문 앞에다가 급식실이라든지 다목적실을 거기다가 증축할 계획이고, 동신아파트 쪽으로 해서 정문이 나니까 학교로 들어가는 길 포장하고 또 주차장, 정원, 스텐드 이런 것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가 보니까 멀쩡하던데, 가끔 지나가는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성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3회 추경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가정․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38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사업으로 여성쉼터에 있는 여성들의 안전을 위한 CCTV와 방염벽 설치를 위한 설치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얘기하신 거 그거 아니에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