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채화 의원 발언

제131회 제2차 본회의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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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화

이채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최영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에서 12월 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박말태 위원께서 부위원장에 최영호 위원께서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장활동사항입니다. 12월 5일 기획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바이오가스화시설 등 18개소에 대해 현장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제출된 안건 보고사항입니다. 12월 5일 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관련사항입니다. 10월 25일 이후 회부한 조례안 38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2일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에 회부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12월 4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정보화추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우수기업인등에대한예우및기업활동촉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양산시공단문화발전지원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5. 양산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양산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7. 양산시충렬사및현충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양산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양산시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양산시청소년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양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22. 양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23. 양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양산시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양산시체육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양산시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양산유물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분

채화

이채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의사일정 제28항까지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27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한옥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문기획행정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한옥문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2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 안 제39조제8호는 매각 주체가 모호하여 이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양산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은 공공처리시설 처리 수수료가 인근 김해·밀양 등 도내 타 시·군보다 높은 수준으로 공공처리시설의 주 이용대상인 영세 축산농가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양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여성가족부 표준 조례안과 달라 표준 조례안과 일치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호,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나머지 총 25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8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채화

이채화의장

한옥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 28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정보화추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우수기업인등에대한예우및기업활동촉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공단문화발전지원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충렬사및현충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청소년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를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체육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유물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양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0.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양산시공공자전거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2. 양산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양산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5. 양산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6. 양산시보건소수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7. 양산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8. 양산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에서 의사일정 제38항까지 양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외 10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경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산업건설위원장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심경숙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이 폐지되어 법적 근거와 시행 상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양산시공공자전거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공공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사항이며, 양산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운영 조례 제정으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두 조례의 제안사유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양산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보건소수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 양산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 정비 등을 위해서 제안된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공간 부족, 불법 주정차 등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한 것을 주요내용으로 해서 제안된 사항으로 다가구 주택 및 원룸 형 주택의 주차난이 더욱 가중되어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가구 세대당 주차대수를 0.7대에서 0.8대로 변경하는 안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10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채화

이채화의장

심경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공공자전거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보건소수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39항,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 최영호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201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 의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상북 문화의 집 인접 체육시설 부지 매입 건과 웅상도서관 주차장 추가 조성의 건은 승인하고 양산대종 기부채납 건과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지붕막 설치 건을 불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일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사무국장 최영제 기획총무전문위원 주원회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진홍

선임

선임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 위 원 장 : 박말태 부위원장 : 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