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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용완 의원 발언

95회 제2운영위원회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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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 지급기준에 부합되도록 안 제3조 1항에 월정수당 월 182만 5,000원을 월 165만 1,66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에 대하여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김용완위원

해마다 따지는 건데 심의위원들에 대한 예산이 여기는 안 올라왔지만 그런 것부터 정리한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인정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세찬위원장

제가 보는 것으로는 공보민원담당관실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예산다룰 때도 그 문제를 얘기했었잖아요. 해마다 해야 되는 거고, 시행령이 그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여론조사도 또 해마다 해야 된다고 해서 여론조사 비용이 600만원인가 이렇게 담겨져 있고, 이게 뭐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김용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고친 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위원들한테 현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면 경기도 평균을 대야지 전국평균을 집어넣어놓고 심의위원들한테 낮게 하자고 유도하는 쪽으로 한다, 그러는 것 같으니까 이건 집행부에서 많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럴 바에는 아주 전국에서 제일 꼴찌 받든지, 깎아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이세찬위원장

김용완 위원님이 간접적으로 무슨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저도 그런 부분은 들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행정사무감사 때 회의록을 공개해 달라고 해서 위원회 회의록 공개는 위원들의 명예를 위해서 이름을 빼고는 공개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제가 한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런 식으로 공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김용완위원

그렇게 되면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게 그 회의록 공개와 더불어 그때 제출된 자료도 함께 해서 확인 좀 한번 하게 해 주세요.

이세찬위원장

그것은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용완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찬위원장

볼 수는 있지만 못 보는 건데, 지금 김용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집행부에서 위원회한테 제출한 자료가 제일 문제가 됐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한번 그것은 좀 의회사무과하고 의논해서 공보민원담당관실하고 의논해서 자료를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나도 그런 생각도 가졌어요, 우리가 부결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부결이 되면 행자부 기준안대로 지급을 하고, 이 조례가 확정될 때 까지는 행자부 기준안대로 처리를 하고, 조례가 확정된 다음부터는 소급해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왔어요.

이세찬위원장

우리 기준액보다 줄은 거 아니에요? 조금 줄었으니까 의원님들이 더 받는 건데.
종숙

이종숙위원

지금 기준에 받는 거 받는 거죠?

김용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액보다 200만원인가 얼마가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세찬위원장

아니, 42만원대인가 그래요.
종숙

이종숙위원

40만원대일 거예요.

김용완위원

근데 그것이 지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이 잘못 무너진 거 아니냐, 그래서 기본정립을 세워놔야 되지 않냐, 이 생각을 해 본 거죠.

이세찬위원장

하여튼 위원회에서 넘어온 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고, 우리가 2009년도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서 시민들 평가를 좋게 받는 쪽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용완 위원 지금부터 이 조례안을 반대해 놓으면 나중에 다시 여론 수렴해서 또 한번 할 거 아니야. 지금 그분들한테 비용이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5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근데 그렇게 까지 써가면서 굳이 이런 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 시대의 흐름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참여정부가 유급제를 도입하면서 실질적인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치를 딱 만들어서 정해 줬으면 이와 같은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정부도 책임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제로 이관하는 바람에 각 지방자치제에서는 의회를 구성하는 선거 때는 좀 관심이 있고 평상시는 관심이 없다가, 이런 게 미진해서 의회가 좀 과하게 쓰는 것 같으면 시민단체가 나서고 이래서 여론에 호도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2009년도 후반기에 가서 그 구상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한번쯤 집행부하고 정확히 지난 회의한 것도 봐가면서 다시 한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노력해야지.

김용완위원

저는 운영위원장님이 이런 상태를 확실히 한번 ‘아니다, 지금까지는 수모를 당해 왔다, 당신네들도 되새겨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든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경기도 수준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면 이번에 한번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 의견만 얘기하면.
종숙

이종숙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이번 것은 아까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의원님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원안대로 의결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김용완위원

위원님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말씀이 없고요, 저는 이번에 한번 꼭 이것을 해보기 위해서 아무 말씀 안 드리다가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는데 위원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더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세찬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세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4억 6,67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4억 5,035만7,000원보다 164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의원님들 노트북 구입비에서 130만원을 감해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디지털카메라를 보유하고 있는데 노후화되고, 화소도 부족하고, 화질도 나쁘고 그래서 대체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장

하나 구입하는 겁니까? 두 개 구입하는 겁니까?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하나요.

이세찬위원장

하나가 130만원씩 갑니까?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네.

이세찬위원장

요새 떨어져서 20~30만원이면 산다고 그러는데.

김용완위원

그것은 내거 보다 더 못한 거고. 크기가 좀 큰 게 있어요.
종숙

이종숙위원

더 좋은 것으로 추천하신 건가봐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뭐 가격대는 천차만별이에요. 50~60만원 짜리도 있고.

이세찬위원장

내구연수로 보면 비슷하지 않아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근데 기술이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화소가 큰 거, 용량이 큰 게 많이 나오고, 옛날 것은 화질도 나쁘고 그러니까 위원님들 행사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게 되면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시간외 수당하고, 대우공무원 수당하고, 연가보상비하고 해서 그 부족분 1,4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직원들 야간 등.

이세찬위원장

인건비는 더 얘기할 거 없고. 다른 의견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하여 특별히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안 하고 그냥하시죠, 속전속결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완위원

저는 카메라가 13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위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연되는 말씀이지만 좀 비싼 카메라가 흔들림 방지까지 다 돼요.
종숙

이종숙위원

아무래도 위원장님이 추천한 거 같아.

김용완위원

실질적으로 저는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많이 찍어놓고.

이세찬위원장

아니, 20만원을 증액해 주자?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위원님들 하시게 되면 또 본회의장에서도 사용하고.

이세찬위원장

위원장 직권으로 안 받아들일게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 내용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