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영호 의원 발언

제131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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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공보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예산안(계속)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43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이정택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페이지부터 9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9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예산서하고 별개로, 담당관님, 우리 조례가 사실 이번에 엄청 많이 넘어왔습니다, 의회에. 그런데 이 조례를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법무행정부서에서도 빨리 조치를 해서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지요?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종대위원

그런데 의회가 기계도 아니고 사실은 연말에 예산 심사고 뭐고 참 바쁜데, 올해는 2차 추경까지 사실은 있었습니다, 담당관님 아시다시피. 그럴 때 법무행정에서 빨리 빨리 해서 각 실·과로 넘겨주고 국으로 넘겨주고 했더라면 조금 분산해서, 조례가 이렇게 한목에 30건이 1개 상임위원회에 안 올라오고 분산해서 올라오리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지금 남은 조례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그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우리 집행부에서 미쳐 못 챙긴 것을 죄송하다고 설명을 드리고, 특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황윤영 위원께서도 저번에 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고, 그때 이후로 아차 싶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챙기고 열정을 가지고 챙겼습니다. 그 반대급부로 해 가지고 챙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56건인데 이번에 정례회 때 넘어온 것이 기행에 28건 산건에 10건 해 가지고 38건에 넘어왔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 임시회 때 하려고 18건이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활동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미쳐 못 챙긴 것을 갖다가 챙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담당관님, 제가 우리 담당관님을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미리 챙기면 의회도 수월하고 또 깊이 있는 심사가 되고, 연말에 내년 당초 예산 심사하다 보면 바쁜데, 예산안 심사가 주 업무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 상임위원에 28건 30건 가까이 올라오면,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일부 바뀌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체크해서 실·과에 앞으로는 돌려주십시오. 분산해서 올라오면 조금 심도 있는 그런 조례 심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담당관님, 지금 정책홍보비 있지요. 이게 거의 100%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죠?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종대위원

100%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사실로 홍보비라는 게 매뉴얼이나 근거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사례나 추이를 보면 사실은 우리시가 우리시와 비슷한 데보다는 약합니다. 거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지금 1억을 올려도 사실 딴 시·군은 2억 5,000 정도 되는데 절반 정도도 못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결국은 기자들 자기들 회사하고 연계 커넥션이 있는데 이게 적으면 적을수록 결국은 우리 직원들한테 여파가 미칩니다. 어떤 여파가 미치는가 하면 허가라든지 사업을 하면 거기에 광고비를 내 놓아라 뭐 내 놓아라 계속 쫓아다니는데 사실 직원들한테도 그런 것을 조금 더 감소를 시켜 주면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안 좋겠느냐. 사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좀 고려해 가지고, 작년보다 배로 오른 것은 사실인데, 이것은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 의원님, 그런 이해관계라든지 커넥션, 소통만 되면 충분히 이해하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겁니다.

김종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담당관님 입장으로서의 애로사항은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사실 100% 인상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2003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요구액이 7,800만 원이었는데 삭감이 2,800되었습니다, 그죠?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리고 편성이 5,000만 원되었고, 2013년도는 또 2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구가 1억입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올해 추경은 3,000만 원이고, 올해 8,000만 원되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또 삭감이 2,000만 원되었고 총해서 8,000만 원이 되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단체나 다른 국이나 이런 데 보면 사업예산이 100% 이렇게 증액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우리 담당관님께서, 조금 전에 그런 애로사항이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앉은 의원님들 이해 못 하는 의원님들 안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한목에 이렇게 인상할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야죠. 양산시가 어디 인구 4만도 안 되는 군을 따라 가야 되고 또 다른 시에 얼마 준다 해서 우리 양산시가 그 시에 따라 가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우리가 정말 그 시보다 예산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더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올해 보면, 내년에 사실은 선거입니다. 의심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 의원 개인에 따라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 인상까지 된다는 자체가 의심의 눈으로, 다른 사업들 100% 인상된 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석자위원

97페이지 하단에 양산시보와 관련해서 급량비가 504만원 있거든요.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정액급식비 해 가지고 468만원이 있습니다. 100페이지에 있는 급식비와 97페이지에 있는 급량비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보수 안에 급식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개인별로 지급되는 겁니다. 보수 안에 들어갑니다.

정석자위원

97페이지가 보수 안에 들어간다고요?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보수 안의 내용들입니다.

정석자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우리 공보감사관 쪽에서 알고 있는 사실이 어떤 건지 내가 묻고자 싶습니다. 근로복지아파트에 관계되는 소송 건을 알고 계십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박정문위원

지금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충 담당관님은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대략은 아는데 구체적으로는 아직 파악을, 한 번 더 읽어보고 와야 되는데 그것은……,

박정문위원

우리시에서 2008년도에 거기에 1억 2,000만 원 실시설계비를 주어가지고 30억이라는 안전진단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에 관계되는 어느 누구의 부서 책임자가 없어서 의회에서는 30억에 관계되는 사항으로 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달라는 그런 주문을 여러 번 했었는데 2013년도 12월 27일자에 근로복지아파트에서 감정을 해라. 감정사는 법원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감정사를 결정을 하겠다. 이것 우리시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적 비용으로 처음에 6억 4800만 원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 이자까지 하게 되면 10억이 넘을 거예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은 금액이. 우리가 2008년도에 안전진단을 내린 금액이 30억 나왔어. 그러면 그쪽에서 요구했던 게, 그때 25억에서 근로복지아파트에서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지금 법원에서 다시 재감정하게 되면 재감정비용까지 우리시가 물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 이것 감정비가 얼마 나왔느냐 하면 100억 이상도 나왔다고, 그러면 이것 방치해 가지고 우리 시가 고스란히 안아야 될 수 있는 비용 부분이 얼마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부서에 관계를 하신 분들이 아주 태만하게, 그때 당시 2008년도에 우리가 실시설계비를 1억 2,000 주고 30억이라는 그 결과물이 나왔을 적에 시의 대응자세라든지 아무 것도 한 사실이 없었어요. 그 관계자와 의논해서 결론을 내리라고 한 그 부분이 의회에서 여러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이제 그린피아 측에서 감정사를 선정하는 그런 입장, 법원 측에서 선정해 주는 입장, 향후에 이 부분을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어요. 법적 판단이 내려와야, 그것이 중요하다면 뭔가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해 주는 부분도 우리 공보감사담당관 쪽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내가 판단할 적에는 이 금액 이상 나올 수 있다. 판결을 기다리는 그런 입장의 상황으로 가서는, 과연 이 판결을 기다리는 그런 입장으로 가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이든지 간에 이게 결정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입장이 되었을 적에는 의회에서는 또 집행부를 질타 안 할 수 없어요.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지금 원고 측과 피고의 그런 입장 조율도 한번도 안 했을 거야. 방망이 치는 그 결과를 갖다가 우리 의회가 바라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오늘 예산 부분이 있지만 차후에 그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되었을 적에는 집행부에 관계되는 사항도 아주 강력한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보감사담당관님 쪽에서도 이런 부분을 업무연찬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긴밀한 협조를 갖다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어떤 결과물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어떤 업무적인 그 부분을 언젠가는 한번 보고를 해야 될 겁니다. 그쪽에서 감정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것 보고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진짜 머리를 맞대어가지고 그렇게 의사결정하고 헤쳐 나가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그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다시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우리 박정문 의원의 생각도 같이 숙고해 가지고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저희들 의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30억 중에서도, 그 결과물에 관계되는 것이 30억 나왔는데 의회에서는 한 25억 선에서 어떤 결말을 갖다가 보는 그런 입장으로 했는데 이제는 어떤 결론이 나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의 역할은 공보감사담당관님의 소관이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당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담당관님, 98페이지 위에 보면 시정홍보영상물 업그레이드가 있거든요. 이 내용은 2012년도에 예산이 3,000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다음에 2013년도에는 2,200만 원, 2014년은 1,500만 원이 왔는데 이게 계속 내려가는 이유가 뭐죠?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이해를 구하는 게 영상물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CF짜리가 있고 이것은 7분 짜리입니다. 7분 짜리가 우리 양산시 홈페이지에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행사를 할 때 막간을 이용해서 틀어주고 여러 가지 큰 행사가 있으면 이 홍보물을 틀어주는 그런 겁니다. CF는 올해 했습니다. 올해 새로 해 가지고 KTX에, 서울서 내려오시면 KTX 광고가 나갑니다, 다 보셨을 것인데 그것 나갔고, 이것은 7분짜리입니다. 7분 25초 짜리를 지금 업그레이드시켜 주어야 될 게 뭔가 하면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박물관도 넣어야 되겠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내용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새로 하면 사실은 1억도 더 드니까 있는 그것 가지고 새로 해 가지고 바뀐 것을 보완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지금 2012년 13년, 14 이렇게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 것은 업그레이드되는 내용이 적기 때문에……,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때그때 봐 가면서 조금 조금씩 해 가지고 그렇게, 전체 다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고 일부만 하고 그런 것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부조리 신고 민간인 포상금이 있거든요. 이것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올해는 없습니다. 이것은 명시적으로 혹시나 있으면 해서 올려놓은 그런 겁니다.

김종대위원

황윤영 위원 질의 내용에 부가 답변을 듣고 싶어서, 시정홍보영상물 있지요, 담당관님!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종대위원

이게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은 그 별개의 예산을 그 당시에 해서 이렇게 만들은 것이고, 지금 이 부분은 13년도 당초예산에 전액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때 얼마가 요구되었느냐 하면 2,200만 원 요구했지요?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작년에 1,500만 원입니다.

김종대위원

2013년 당초예산에 2,200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전액 삭감을 한, 우리 의회에서.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들으니까, 그 예산은 별도 예산을 의회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2,200만 원 올해 예산 되어 있습니다, 2,200만 원은.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인데 2,200, 전문위원 맞지요?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예.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그게 CF 제작 예산으로 올해 제작했을 거고요.

김종대위원

우리 담당관님, KTX에 트는 것은 별개 예산일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예산이 과목이 2개가 올라와서, 본위원 기억에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되었고 그것은 의회에서 이렇게 해 주었고 그렇게 된 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황윤영 위원님 묻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금액이 왜 낮아지느냐에,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2013년도 당초에 전액 삭감된 예산입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담당관님, 질의하는 위원님들의 의도를 파악해서 일관성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러면 전액 삭감되어 가지고 그것은 집행된 예가 없네요?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업그레이드 못 시켰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냥 예산액 집행된 것이 없는데도 예산액으로 올라오기는 올라오네요. 이렇게 표기를 하네요?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어쨌든 업그레이드 시켜주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내년도에는.

윤영

황윤영위원

이것은 이해를 잘 못 하겠네요. 집행된 적이 없는데 전년도 예산액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인지?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전년도 예산, CF하고 7분 짜리 2개가 있는데 올해 2013년도 올해 2,200만 원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CF제작이고 이것은 7분짜리 영상물, 동영상물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시를 해서는 안 되죠, 다르면.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과목이 똑같으니까 그렇습니다, 과목이.

윤영

황윤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 배상금 2억을 편성을 해마다 하는데 올해 실제 집행된 변상금은 얼마나 됩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5억 5,000만 원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이번 추경에 해 가지고,

한옥문위원장

추경에 3억인가?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래 가지고 같이 주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내년에는, 물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2억 정도 같으면……,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추상적으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선거에 패소하면 주려고 그렇게……,

한옥문위원장

선거에 패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승소, 소송에.

한옥문위원장

100, 10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별 다른 사항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흥석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페이지 105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05페이지 세입예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입예산 없으시지요? 세입예산이 늘어난 것은 내년도 지방선거 비용이 늘어난 것이 많은 것이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세출예산 10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108페이지 민간행사보조 해맞이행사 지원 예산이 7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8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려 가지고 내년도는 700만 원을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마음대로 증액시켰다가 삭감시켰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첫 번째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재야의 종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에서 주관하는 재야의 종 행사로 전환을 하고 해맞이는 순수한, 등산연합회에서 민간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하면서, 또 저희들이 줄인 이유는 전체적인 민간이전경비 한도액에도 한계가 있고, 하여튼 내년에는 순수한 민간행사로 전환을 하는 이런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7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재야의 종” 행사를 하겠다 하는데 그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

최영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고 예산이 이전되는 것이나 똑같다고 봐야 되겠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 그죠?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사업을 변경해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복사업을 없애고 하나의 사업으로 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해맞이행사는 우리 관에서는 아예 관여를 안 하겠다, 이 말씀인교? 민간에다가 맡기겠다 이 말입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지금까지는 공동주체를 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후원차원에서 행정적인 어떤 지원 외에 나머지 전체 하는 사항은 등산연합회에서,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영호위원

예산이 그러면 7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해서 예산을 700만 원을 삭감시켰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규모를 축소시킨다는 이런 차원에서 전 분야에 다 삭감해서 700만 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최영호위원

예산을 두루뭉술 그렇게 해 가지고 삭감시켜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도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삭감시킨다는 그것이 나와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공동주최할 때는, 예를 들어 발원제 같은 경우도 제사 지내는 부분은 200 만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거기에서 순수하게 간단하게 제를 올릴 수 있도록 해서 50만원 정도, 한 150만원 삭감시켰고요. 떡국행사 같은 경우도 2,500명 이렇게 예상하다 보니까 한 400만 원 소요되었는데 거기에서 한 9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천막 임차하는 부분도 13동 이래 했는데 숫자를 좀 줄여서 400만 원, 이게 재야의 행사를 마치면 거의 1시 정도 이렇게 되니까 참석하는 율이 올해부터 상당히 안 줄어지겠느냐 싶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올해부터 순수한 민간 주도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관에서 하는 것은……,

최영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의 방침이 어떤가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에 천선상햇귀맞이 행사가 전국에서 최초로, 먼저 뜬다 하는 그런 대대적인 홍보를 해 놓고 하루아침에 그것을 축소시켜서 하겠다 하는데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는 얼마나 크게 했습니까! 크게 했는데 자꾸 줄여가지고 아예 “재야의 종”인가 거기에 치중을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해를 하기 힘듭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영호위원

예.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행사 자체를, 저희들이 전체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 자체를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는데 예산 줄어진 부분은 발원제 등 기본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재야의 종 행사 때 행사도 하고 거기에 가서 또 하고 하는 것은 우리시로서는 이중적으로 돈을 들이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하는데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본적인 범위라든지 그런 것은 예전하고 똑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에 대해서 안전한 교통정리, 안전하고 이런 부분은 옛날하고 똑같이 합니다. 단 돼지머리 놓고 제사 지내는 이런 부분 예산을 좀 줄여서 최소화시켜 나가자,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재야의 종 행사는 예산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면, 예산서에 있지 싶은데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영호위원

모릅니까, 그것을?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국이 달라서. 죄송합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볼 때 그 예산도 국장님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햇귀맞이 행사는 우리 관 주도로 하던 행사를 민간주도로 바꾸겠다는 이야기죠?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등산연합회로 해서 바꾸고 국장님 말씀하신 교통정리 이런 것은 우리 해병대다 이런 각종 단체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관에서는 거기에 올라가서 시장이 옛날처럼 제례를 지내고 이런 것은 안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율성 있게 올라가는 사람은 올라가는 것이고 재야의 종이나 내지는 이런 쪽에 치중해서 하고 천성상 햇귀맞이 부분은 민간인들한테 맡겨서 가고 싶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가겠다,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죠?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풍물이나 이벤트행사비에 한 300만 원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줄여 나가는 이런 부분에서……,

김종대위원

그 부분들은 전부 등산연합회다 하는 거기에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취지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김종대위원

여기에 그런 예산이, 민간이전이나 이런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행사에 대한?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방금 말씀하신 108페이지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에 800만 원 그것이 그 예산입니다.

김종대위원

700만 원 삭감하고 800만 원 정도해서 새해맞이 행사 추진을 이 정도 해서 지원을 하겠다?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최영호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가 모르겠지만 앞에 예산 올릴 때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올렸습니까! 떡국이 모자라 가지고 떡국을 많이 해 주기 위해서 돈을 증액을 시킨다고 그렇게 이야기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행사를 줄인다고 돈을 700만 원이나 삭감시키고, 그러면 예산 편성을 잘못했고, 돈을 잘못 썼다는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게……,

최영호위원

앞에 예산 우리에게 올릴 때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많이 오니까 떡국이 모자라 가지고 떡국을 더 사야 된다고 해 가지고 올렸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재야의 종 행사를 하게 되면 사실 해맞이행사 부분도 상당히 인원이 줄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방금 설명드린 그런 것을 순수한 민간 주도로 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떡국이나 이런 부분은 올해 예산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 올릴 적에 어떻게 해 가지고 올렸습니까! 예산을 처음에 700만 원에서 1,500만 원 만들 적에,

한옥문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이 정도로 하십시오.

최영호위원

예.

한옥문위원장

해맞이 행사는 재야의 종하고 이번에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고 내년에 예산에 반영하시도록 하고……,

이상정위원

109페이지 정례회 운영 일반운영비의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니까 정례회 운영비 중에서 1회 강사료가 80만원씩 해 가지고 12회 960만원 올라왔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정례회를 할 때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 그 강사료입니다.

이상정위원

매달 초빙하십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일단 계획은 매달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강사에 따라서 중앙에서 지원되는 강사가 있다면 무료로 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현재 12달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1회 80만원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쉽게 말하면 강의 시간이 깁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강사수당 기준에 맞추어가지고……,

이상정위원

저도 여러 가지 강사를 초빙을 해 보고 저 역시도 다녀보지만 일반적으로 특급강사료가 한 4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장관, 국회의원, 대학총장 이 정도 수준이 한 40만원인데 80만원은 좀 과다하지 않나 싶어서, 시간이 길다든지 80만원 산출한 근거를 충분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기본 1시간을 하고 나머지 초과분을 계산하는데 특별강사는 저희들 강사 기준에 50만원에서 200만 원까지 기준을 둘 수 있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초빙강사가 그렇고 특별강사는 강사수당이 1시간에 20만원 초과해서 10만원, 일반강사는 10만원에서 초과 5만원, 저희들 특별초빙강사일 경우에 기준을 8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물론 기준이 50에서 200만원 설정이 되어 있더라도 80만원은 좀 과다한 것 같은데, 교통비를 지급하더라도……,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강사수당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강사를 모시고 오려고 하면 돈을 좀 더 주어야 됩니다. 사실 아까 최고 200만 원까지 했는데, 강사수당을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80만원 잡았는데 30만원 강사도 있고 40만원 강사도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덕망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강사로 모시고 오려고 하면 사실은 100만 원 주어도 모시고 오기 힘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시도 어떤 강사의 경우는 30만원 강사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예시를 드렸지 않습니까! 특급강사료가 평균 사오십만 원 한다고,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 특특급이네 80만원 같으면……,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우리가 강사 모시고 오는데 100만 원 왔다갔다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나 다른 자치단체나 똑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도내 강사 같은 경우는 30만원 40만원에도 모시고 옵니다만 그래도 공직자들이 한번쯤 들어봐야 될 그런 강의 내용을 들으려고 하면 사실은 80만원 이상 지출되어야 될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14년도는 12달을 다 하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지요. 지금 잡아놓은 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예산지침서 있지요? 그것을 보내 주십시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끝나고 나서 바로.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108페이지 밑에 전산개발비 있지요, 1억? 이것이 어떤 주요 기록물을 이렇게, 기록물 DB구축 아닙니까? 이게 어떤 기록물입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시가 문서고에 보관하고 있는 문서 중에서 보존기간이 30년 이상된 문서를 저희들이 20만매로 보고 있습니다. 30년 이상된 문서를 20만매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20만매에 대해서 1억을 들여서 DB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전국 자치단체가 문서관리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것을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이것이 2005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4차 연도로 해 가지고 2005년도 1차, 2006년도 2차, 2007년도 3차, 2008년도에 4차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2004년부터 - 조금 전에 말씀드린 - 문서 보존기간이 30년 이상 되는 종이문서를 스캔 떠가지고……,

김종대위원

주로 주요 문서라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말씀을 해 놓았는데 30년 묵은 주요 문서가 몇 십만 건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20만면입니다.

김종대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지금 백서가 나오고 내지는 이런 기록물 책자들이 많이 발간이 되어서 우리 양산의 중요한 부분들은 아마 기록물로 거의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DB 구축을 연차적으로 하고도 아직까지 20만 건이 남았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금방 이해가 안 와서, 우리 양산시 주요 문서가 그 정도로 많은지? 연차별로 해서 1년에 아무리 안 해도 한 20만 건은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연차별로 했으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2003년도 문서까지는 했고 전산화되고 있는 문서는 안합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1억을 가지고 DB 구축을 하는데 연차적으로 했으면, 1년에 보통 몇 십만 건을 합니까? 1억 가지고 2만 건 정도 할 예정이니까 우리 양산에 그 정도의, 국가기록원도 아니고 그 정도의 주요 문건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문서관리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DB를 구축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체계적인 관리도 중요하지만……,

김종대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답변이 잘못된 겁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안전하고 영구보존……,

김종대위원

지금 연차적으로 했지요? 그러면 1차부터 얼마를 했습니까? DB 구축을 몇 건을 했습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전체 문서하고 도면하고 합쳐가지고 463만 1,073면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산문서는 할 필요가 없고 종이문서를 보면, 저희들 현재 기록물 보유량이 6만 5,198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설계서 그 다음에 소송 관련 문서라든지 그러한 중요문서를 종이문서를 전산에 스캔 떠가지고……,

김종대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렇게 우리 양산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습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많습니다. 양산시 일 많이 합니다.

김종대위원

국가기록원 정도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물론 해야죠. 중요한 것은 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잘 해야 됩니다. 국가기록도 이번에 문제가 생겼는데 지방기록도 잘 해야 됩니다. 누락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과장님, 112페이지에 보육수당 지원이 있지요? 이것은 우리 양산시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이게 지금 현재 정부에서 보육수당지급제도를 폐지하려고 - 폐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 의원발의로 되어 있는데 2004년부터 의무사업장이 근로자 500인 이상,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데 직장소속 근로자 자녀를 14년도에는 30% 이상, 16년도에는 50% 이상 위탁하도록 되어 있거나, 아니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된 규정이 있는데 아직 법률이 폐지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법률이 폐지되면 보육수당이 지급이 안 되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직장어린이집을 시에서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그 내용을 잘 아시네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육수당 지원을 안 할……,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보류되어야 됩니다. 집행 못 합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바로 중단해야 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니까 질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제교류사업 있지요? 여기에 예산이 궁금한 게 아니고 지금 양산시가 국제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하고 국제교류사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봐 주십시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교류업무는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국이나 일본이나 등해서 직접적으로 교류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사실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노 하면, 사실은 국제교류를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나들이식의 교류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갖다 오면 지속성이 되어야 되고 또 내지는 우리 시민하고 연관되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시에 활발하게 기업을 하고 계시는 기업체하고 한다든지 이런 연관이 되고 계속 지속적인 국제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한번 갔다 오면 그 뒤로는 끝이고, 이런 교류는 실제 우리 양산시에도 도움 안 되고 우리 시민들한테, 또 기업인들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본위원이 했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의원을 쭉 하면서 보면, 과거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의 생각이 다 틀릴 수가 있겠지만 교류를 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되거나 이런 쪽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교류사업 예산은 있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실제 국제교류다운 교류를 하지 않고 있다, 양산시는. 그런 게 있다면 답변을 해 봐 주십시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지금은 저희들이 분야별로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제교류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이런 교류는 혼조시하고 추진이 되다가 잠정적으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본 기리시마시와의 교류라든지 또 우리가 작년에 교류했던 키르기스스탄과의 왕래 교류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처럼 자매결연이나 국제외교에 도움이 되는 이런 교류는 답보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일본 부분은 돌아가신 분이 누구입니까? 버섯 키우다가, 망절일랑, 우리 동면에 사시다가 작고하셨는데 그분 부분으로 해서 일본하고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 양산시가 국제교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깊이가 좀 없고 즉흥적이다.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담당공무원인 국장님이나 이하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게 예산을 들여서 가고 오고 하면 일개 기업체만을 위한 교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제교류라 하면 우리 양산에 여러 분야의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들이 거기에 진출할 수 있고 내지는 그쪽 나라에서도 우리 양산 쪽에 뭐가 되는 이런 교류를 이야기하는 건데 단지 일개 기업체나 내지는 몇 사람을 위한 국제교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 중시해서 -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지만 -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고, 내년 당초예산 아닙니까? 내년에도 그런 식의 국제교류는 본위원은 안 했으면 좋겠다. 대다수 우리 의원님들도 사석에서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 보면 “국제교류가 좀 그렇다, 우리 양산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씩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중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에서 도시별로 해서 우리 시의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환경이 좋다 보니까 국제교류를 희망하는 도시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의 방향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주 신중하게, 이것은 한번 연을 맺으면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 지역 발전이라든지 국가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다수의 도시가 - 특히 중국이 많습니다 - 접근은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방향은 아주 신중하게 하고 또 이것은 반드시 의회하고의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신중을 기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체계적으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우리시만 신중하고 국제교류하는 다른 지자체는 신중 안 하다는 그런 말로 들리네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보육수당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던 내용인데 무상보육이 되면서 이중지급 논란에 휩싸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근 부산이라든지 다른 지자체는 오히려 지급했던 것도 환수조치를 하는 사례도 생기고 내년에는 아예 보육수당 자체를 편성을 안 한 지자체도 몇 군데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는 게 직장보육시설 설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는,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다시피 이제는 무상보육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불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에서 개정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출산장려정책이나 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상보육이니까 셋째 아 지원도 조금씩 삭감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왜 그렇게 관대하십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처리내용에서도 보면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2014년도에는 보육수당을 폐지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떡하니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상위법령만 계류 중에 있으니까 이렇다는 그걸로는 답변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중지급 논란은 이미 시작되었는데 상위법 갖고만 자꾸 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112페이지 도지사기 테니스대회하고 배드민턴대회 이게 시·군마다 매년 돌아가면서 부담을 합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도지사기를 왜 이렇게, 도에서는 쥐꼬리만큼 - 500만 원 - 부담하고 우리시에서는 2,000만 원씩, 왜 이렇게 부담을 합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동우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보시면 테니스대회는 2,000만 원 배드민턴은 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시·군에서, 테니스대회는 내년에 25회가 되는 사항인데 여기에 보니까 도에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500만 원 지원해 주면서 전체적으로 시·군에 돌아가면서 하는데 지금까지 쭉 해 온 전례가 군부도 그렇고 다 2,000만 원씩 부담을 해서 해 오던 이런 행사가 전혀 단체참가비라든지 내지는 팀별로 부담하는 것이 테니스는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도지사기 공무원 테니스대회이고 배드민턴대회이고, 물론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경비 자체는 도지사기 같으면 도에서 다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관행이 잘못된 것 같은데?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맞는데 도에서는 매년 이렇게 지원합니다, 매년 500만 원씩. 시·군별로 18개 시·군이 있다 보니까 돌아가는 식으로, 선 순환식으로 돌다보니까 부담비율을 이렇게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역대부터 해 왔는데……,

이상정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관행이 - 시·군에서 2,000만 원씩 지원을 했더라도 - 안 맞다, 이거지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저희들도 일단 공감은 합니다만……,

이상정위원

도지사기 같으면 도비가 다 내려와서 해야 될 판인데, 그것은 뭔가 관행을 바꾸든지 탈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양산이 그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도의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예산 심사 때 시의원으로부터 이런 질의를 받았다.”고 분명히 전달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안 맞습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테니스대회에 2,000만 원 시 부담이 되어 있는데 출전비가 800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산내역 2,000만 원을 어디에 쓰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이상정위원

같은 도지사기인데 테니스대회에 참석하는 공무원들은 800만 원 출전수당을 줍니까? 배드민턴동호인들은 그냥 놔두고?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테니스대회는 전체 2,500만 원 중에서, 테니스대회는 출전비가 없습니다, 배드민턴대회는 있고.

이상정위원

배드민턴대회 출전비가 얼마입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참가 시·군에서 800만 원입니다. 전체 배드민턴 행사에 1,800만 원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경남도 500만 원 우리 시비가 500만 원, 참가 시·군에서 개인참가비를 30만원씩 받고 그 다음에 개인별 부담하는 것을 2만원씩 받더라고요. 그래서 800만 원은 그 경비입니다.

이상정위원

배드민턴대회만 800만 원을……,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800만 원 중에서……,

이상정위원

우리가 받네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팀별로 참가비를 받고 선수별로 2만원씩 받고……,

이상정위원

그러면 테니스대회는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테니스대회는 그게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것 형평성이 안 맞는데?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저희들도 좀 따졌는데 조금 전 저희 국장님 말씀대로 전례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군부에도 이렇게 부담을 해 오다 보니까 줄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한 게 아니고 출전비하고 시·군에서 30만원씩 받는다 그죠?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여기 800만 원은, 참가 시·군은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대회 운영을 위해서?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그래서 도 500만 원, 우리 시 500만 원 나머지 800만 원은 참가비 받아서 1,800만 원으로 배드민턴 행사를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테니스대회는 출전비도 안 받으니까 우리 시 자부담이 2,000만 원되네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개최하는 시·군이 2,000만 원씩 부담해서 도비 500만 원 보태어서 2,5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되었던 간에 타이틀 자체가 도지사기입니다.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이것 18개 시·군에, 2,000만 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우리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돈이 없어 가지고 사소한 우리 주민숙원사업 1,000만 원 2,000만 원 짜리 과감하게 삭감이 많이 되었거든요. 이것을 도의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관행을 바꾸자고 심도 있게 협의를 해 주이소. 이것은 뭔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지나가 버렸습니다. 111페이지, 이것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공무원 한마음대회 있지요. 이것을 본위원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일부 공무원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대다수일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억지로 끌고 가지 말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별로 또 동아리별로, 좋아하는 취미별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했더라면 더 좋은 취지의 공무원 한마음대회가 안 되었겠느냐는 지적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억지로 해서 한쪽으로 끌고 가면, 물론 좋아하는 공무원도 있고 싫어하는 공무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해서 공무원들 그동안 쌓였던 피로 해소차원이라면 서로 좋아하는 종목을 위주로 해서 국별로 한다든지 해서 하는 게 더 예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밑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있지요? 다음 페이지 위에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해 가지고 있지요, 40명?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김종대위원

이 부분이야 사실 이해가 갑니다. 일 잘하고 한 공무원들 보내 주고 해야 되지만 가족 있지요, 가족! 이것은 일부 시민들도 쓴 소리 많이 합니다. 심지어 우리 의회에서는, 30년 40년 공무원 생활하시다가 정년퇴임하시는 분들, 내조를 하시는 분들 해서 같이 외국에 보내 드린다, 아닙니까 사모님까지!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 부분도 밖에 나가보이소. 불만이 많습니다. 공무원이 가면 가는 것이지 사모님은 왜 보내주느냐? 이런 소리 나옵니다. 의회에서 왜 그 예산을 너거 마음대로 주느냐 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매일 얼굴 맞대고 수고하고 하는 공무원들, 그래도 30년 이상 이렇게 근무하신 분들 정이 있는데 거기에 그동안 내조하신 사모님들, 금액이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같이 하게끔 의원님들이 다 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갖족테마여행 및 체험학습, 모범공무원들하고 해서, 만약 모범공무원들 중에 테마여행처럼 가족하고 같이 간다면 잘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간다지만 별도의 가족테마, 선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60명을? 일 잘한 사람들은 별도로 이렇게 보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깊이 생각해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개인 기업체나 그런 것 같으면 누가 말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가족테마여행의 경우에 우리가 격년제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가족테마여행은 저희들이 우수한 인력들이 갈 수 있도록 선정에 공정성을 아주 기하겠습니다. 이것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대위원

예.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아까 적에 한마음대회를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지적에 사실은 저희들이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하면서 여러 가지 안을 구상을 하다가 직원들이 과연 가장 선호하는 게 뭐냐? 설문조사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이번에 한 걷기대회, 잘 조성된 양산천을 한번 걸어보자고 해서 저희들 시간을 아주 짧게 스마트하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직장에 있는 구성원들이 가장 선호하고 희망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한마음대회 행사를 추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예산계장님, 가족테마여행 이런 부분들은 예산지침상 가능합니까?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포상금으로 해서……,

김종대위원

전문위원님, 이런 부분은 예산지침서 하나 주십시오.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퇴직공무원 배우자와 관련해서 예산 자체를 행감 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전히 배우자 없는 공무원들은 홀로 여행을 갑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그 점에 대해서 사무감사 때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퇴직예정공무원 배우자 해외연수비 이 자체를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삭감조치를 하든지……,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저것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능한데, 감사 때 지적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팀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과연 배우자 없는 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평생을 내조를 한 분이 꼭 배우자만 내조를 하느냐, 부모가 할 수도 있고 자녀가 할 수도 있고, 형제가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석자위원

예산이 살아남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될 겁니다.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세워서 해야 될 겁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꼭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113페이지 사회단체지원 여성자율방범대 운영비 있죠? 여성자율방범대가 활동을 어떤 활동을 합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교통지도도 하고 야간 학교순라대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예산이 절반 정도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이것이 올해 추경에 300만 원인가 확보했고 처음입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내년에 자기들 활동하는데 간식비 정도 지원하려고 예산을……,

최영호위원

활동한 그것이 다 있겠네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2009년도 12월 달에 발대식이 되어 가지고 45명이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활동한 것 시에 다 보고를 하지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활동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경찰서를 통해서 학교순라대나 마을순라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사회단체지원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나오는 행사실비보상금 있지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정석자위원

3개의 단체에, 바르게 예산이 원래 900이었습니다. 매년 900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00을 싹 뺏어다가 100만 원 보태어서 자총에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까지 바르게는 행사실비보상금이 과하게 예산이 나갔던 겁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석자위원

그런데 왜 바르게 200을 삭감을 하고, 차라리 당당하게 정당하게 한국 자총에다가 300을 그대로 올리면 될 것 기존 몇 년을 900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 왔던 바르게 돈 200을 삭감하고 자총에다가 올렸단 말이에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이것이 정산할 때, 저희들 정산하면서 정산이 좀 부실해 가지고 패널티를 적용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

바르게살기가 정산이 좋지가 않아서 패널티 적용이 된 거네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저번에 감사지적도 되었고 해서……,

정석자위원

그러면 위의 단체는 전혀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행감에서? 과장님, 그 말씀 잘 하셨는데 행감에서 지적된 단체들에 대한 패널티 적용이 바르게나 마찬가지로 똑같이 되었습니까? 안행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단체들 정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똑같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삭감이 다 조치가 이루어진 겁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전체 일률적으로는 안했습니다만 저희들 정산을 하면서 감안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나머지 단체는 그런 부분이 일절 적용된 단체가 없습니까? 행감에 지적되었는데 삭감에 적용된 단체가 없습니까, 바르게 뿐입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다른 단체도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다른 단체, 예산이 삭감된 단체가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다른 단체는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없죠!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114페이지 지방행정동우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심의를 받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시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거꾸로 하셨어요. 항상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올라왔던 것을 이번에는 보조금 심의를 안 받고 올라왔거든요. 이것을 왜 거꾸로 하셨습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민간경상보조로 요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니까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받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했던 부분을,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때 해당부서에서 전액 삭감을 하고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올라왔던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간경상보조금은 맞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행정동우회는 예산편성지침 상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특정한 어떤 보조금사업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요구가 된 사항이고……,

정석자위원

2013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보면 민간경상이나 이런 것은 맞지 않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지침에 되어 있던데요?

한옥문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이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하고 논의를 했는데 예산계장 앞으로 나와서 설명을……,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김옥랑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편성함에 있어서 지난 5월에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행정동우회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기록된 게 뭐냐 하면 사업별로 이렇게 심의를 해 가지고 일반단체처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회단체보조금 지침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가지고 어떤 단체에 줄 건지, 이 단체에 어떤 목적으로 주는데 있고, 민간경상경비 보조는 사업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민간경상보조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쭉 민간경상보조로 행정동우회는 지급할 계획이시네요?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

정석자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 부분은 제 방에서도 예산담당관하고 이 부기 관련해서 논쟁이 있었는데 정석자 위원님하고 똑같은 견해를 저는 밝히고 집행부는 저렇게 의견을 밝혀서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 사실은 민간경상보조금 있지요. 의원을 하다가 그만 두고 다시 들어오는 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양산시의회 의정동우회라는 게 있습니다. 선배 의원님들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현재 의회를 보고 “왜 다른 데는 다 주면서 의정동우회는 안 주느냐, 이전에는 무보수로 봉사도 했는데,”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단체에서 예산을 얼마 더 타려고 사실은 엄청난 노력들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여러 단체에서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선배 의정동우회 의원님들 밖에서 - 이것은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 재산 탕진한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임에 회비를 내면서 참여하거든요. 그래도 여기 어느 의원님들 한분 솔직히 의정동우회에 예산 주라는 소리 아무도 안 하실 겁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단체나 이런 데서 너무 목을 맨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봉사를 하려면 본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난 뒤에, 잘하는 단체는 여러 시민들이 ‘저 단체 잘 하더라.’ 했을 때 우리 시민이 낸 혈세 가지고 지원하는 그게 진정한 봉사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봉사할 것 같으면 누가 못합니까? 본위원이 이 시간을 빌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의원 그만 두고 하는 단체에는 한번도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요구한 적이 없다. 우리 시민들이 알라는 취지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석자위원

114페이지와 관련해서 사회단체들에게 지급되는 민간경상보조든 행사보조금이든 할 것 없이 심의를 받았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달라진 내용을 알아서 설명을 하세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새마을단체입니다. 새마을단체에 피서지 새마을문고 운영 150만원이 신규가 올라왔고요.

정석자위원

114페이지 맨 위쪽부터 해당되는 사항을 말씀을 하세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체육대회 신규로 1,000만 원 올라 와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행사에 대해 설명을 해 보세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이것이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통장님들께서도 체육행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매번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하기가, 부서에서 요구되어도 반영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새마을회원 수도 많다. 새마을회 안에 5개 단체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고 이래서, 이·통장들도 어떤 행사를 함에 있어서 자기들도 꼭 반영을 해 달라, 이래서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

다른 부분은 또 없습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 부분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서 달라진 부분, 예산의 이전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 말씀해 보세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핵심지도자 워크숍 이것은 920만원인데 올해는 민간행사보조로 하다가 사회단체보조로 과목을 바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역량강화 다짐대회 640만원 이것은 신규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읍·면·동 분회 520만원 이것이 신규입니다.

정석자위원

자유총연맹과 관련해서는 신규가 또 없습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운영비는 올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정석자위원

앞 부분에 행사실비보상 건, 자유수호결의대회 참석 300이 신규고 그렇네요? 113페이지에 자총과 관련해서 결의대회 300이 있고, 읍·면·동 분회사업 520 이게 신규사업이고……,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다짐대회 이것은 올해는 172만원이 있었는데 128만원해서 300만 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

그 외에는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체육대회,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다짐대회, 핵심지도자 워크숍은 과목이 바뀐 것이고, 피서지 새마을문고 해 가지고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예년 수준에서 3,670만원 증액된 게 자총하고 새마을 관련된 행사다 그죠?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이·통장 자녀 장학금 있지요? 이것은 선정기준을 어떤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학점을 100분의 50 이상 취득한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100분의 50?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최영호위원

지급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이것 한 번에 지급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급 방법은?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상반기 하반기에 합니다.

최영호위원

이것 예산을 보니까 3,187만 2,000원이 내년도에 올라가는데 선정기준이 분명히 잘라집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저희들 조례상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없을 때는 지급을 안 합니다.

최영호위원

3,187만 2,000원인데 내년에 예상을 해서 이렇게 짜지만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아니가?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한도 인원이 이통장 정수의 20% 이내를 줄 수 있습니다. 중학생 20%, 고등학생 40%, 대학생 40% 이내로 줄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성적이, 신청을 받아도 성적이 되는 학생이 없으면 지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성적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이 남을 수도 있겠다 그죠?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김종대위원

국장님, 인재육성장학회 있지요? 거기에는 일정 등수나 공부를 해야 만이 장학금을 줄 수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성적우수자에 한해서만 줄 수 있지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김종대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사실은 인재육성장학회 기금이 엄청 나잖아요. 계속 각계각층에서 저것도 하고, 본위원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금액을 대충은 압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1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통장분들 있지요? 이런 분들이나 사회에 봉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등수와 관계없이, 성적과 관계없이 꼭 주어야 된다면 우리 장학기금에서 충분히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가 100억 거기에 출연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꼭 성적이 좋다고 해서 주는 것이 대부분 우리 장학금의 사례입니다만 사실 못 살고, 내지는 사회봉사를 하는 분의 자녀 그런 쪽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만 만들면 충분히, 우리 일반회계에서 안 나가도 기금들이 엄청, 시민이 낸 혈세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한번 해서 사회봉사 부분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중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몫이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적우수자 몫이 별도로 있고, 분야별로 파트가 다릅니다. 무조건 성적우수자만 주는 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

김종대위원

있다면 정관 조금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그 부분 상당히 인원수가 많습니다.

김종대위원

인원수가 많더라도, 어느 정도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기금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자로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지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이자로 전액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나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이장·통장들 이렇든 저렇든 봉사자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에서 접근을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이통장자녀장학금의 경우는 이것만 해도 저희들이……,

김종대위원

3,200만 원 되는데 이 부분도 일반회계에서,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양산시! 시장님부터 전부 예산 어렵다고, 세수도 옳게 안 걷히고 전부 어렵다고 난리인데 이런 부분들도 그 방향으로, 이 이·통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양산시가 존재하는 동안은 계속 주어야 될 부분 같으면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은 장학재단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이통장장학금하고 인재육성장학금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중복되어서는 안 되고.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중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석자위원

주민자치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각 읍·면·동 9개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만 안전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혹시 2014년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현황을 받아보셨습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정석자위원

지금 갖고 계십니까? 조례 제5조제3항1호에서 6호까지의 사업 중에서 지역사회진흥사업과 주민자치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우선 예산을 배정하도록, 그런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혹시 안전행정과에서 이런 부분이 예산 편성 때 혹시 스크린이 되었습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2004년 것은 취합 중에 있는데 전체 취합은 안 되었고, 저번에 감사 때 지적하신 그 부분은 개선을 다 해 가지고 추가 프로그램을, 방금 조례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내년도 것은 현재 취합 중에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지적하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보완을, 올해 다 보완은 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읍·면·동 주민자치단체센터에서 이미 다 올라왔을 것인데 우리 시로? 벌써 11월 달에 작업을 하던데?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저희들 취합 중에 있는데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자치단체부담금 있지요. 소방서 이 부분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1억이 넘게 사실은 늘어났습니다. 119 여러분들 수고하시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나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우리 의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 부분이 도비 지원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전액 우리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예산지침상으로도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 예산계장님, 지침상 맞습니까? 의용소방대 지원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방법상 차이는 있는데 이렇게도 가능한 걸로 압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도비가, 우리 도의원님들 계시고 또 문제는 도의원님들 뭐라 합니까? 명칭은 모르겠는데……,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도비로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도비로 소방서에 상당한 부분 예산이 내려오는데……,

김종대위원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도비로서, 도의원님들 물론 열심히 양산에 예산을 가지고 오고 있지만 그분들이 여기에도 예산을 붙였더라면 수월하게 뭐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들은 솔직한 말로 여기에서 일일이 다 지적은 못 합니다만 딴 데 다 가고, 정작 지원되어야 될 부분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더라면 이 단체나 내지는 119 수고하시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데 순수 시비를 가지고 전년 대비해 가지고 1억원 넘게 이렇게 늘어났는데, 심지어 몇 배 늘어난 데도 있습니다. 4배 정도 증가한 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중앙119안전센터 부지 매입에 10억인가 들어갔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예산사정을 알아보니까 별도 예산을 소방서도 사실 염치도 없고 해서 요구를 거의 못한 겁니다. 이번에 1억 넘게 증액이 되었는데 예년에는 1억·8,000·9,000·2억씩 이렇게 평상시에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특수한 경우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도 소방서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만 시민들 안전이나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소방서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것이 일반 기초단체 대부분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화시켜서 우리 시에서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 주는 게 맞겠다 판단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편성을 해 주시면 시민 안전을 지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여러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도의 도비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노력이 부족하셨는지 아니면 예산파트에서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도비가 어느 정도는 붙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도비는 도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들 계통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비는 바로……,

김종대위원

아니아니,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도의원님들이 예산을 가지고 와서 딴 데 라도 좀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길게는 이야기 못 하겠고 그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우리도 좀 붙이고 하는데, 도에서 주는 것은 바로 소방서로 가고 우리시는 시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예산은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호위원

그 부분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방서 예산 올라온 것은 우리가 검토 없이 그대로 다 올려야 됩니까, 안 그러면 검토를 해 보고 나서 편성을 했습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저희들 좀 그것한 제외하고……,

최영호위원

당초에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소방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2억 4,324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절반 이상을 삭감을 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짚어볼게요. 밑에 한 가지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화재진압능력향상 경진대회 하는데 저도 한번씩 참석을 해 봅니다. 인원 500명은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의용소방대가? 제가 알기로는 의용소방대는 인원이 변동이 없습니다. 지역별로 몇 명 한정이 되어 있고 통합을 하면 500명 내외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계장님, 이것 왜 자치단체, 예산 증감 이런 것 하나도 없이 두루뭉술 묶어가지고 말이지. 올해 왜 이렇게 했어요, 예산을. 우리 의원들 모르고 그냥 넘어가지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

최영호위원

거기에 보면 500만 원을 했는데 2,000만 원을 넣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500만 원밖에 안 되었다고, 인원은 똑같은데 예산이 1,500만 원 증가된 사유를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한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만큼 증가가 되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매년 500만 원 했어요, 500만 원.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이것이 실제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부지매입비 때문에 상당히 줄었는데 통상적으로 매년 보면, 2011년도 1,000만 원, 2012년도에 1,300만 원 올해 1,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증가된 사유는 뭡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이게 소방서에서 주관해 가지고 의용소방대원들의 훈련이라든지 이런 대회를 개최하는 그러한 경비입니다.

최영호위원

올려달라고 한다고 해서 계속 올려줄 겁니까, 예산을?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행사 성격에 따라서, 행사 내용에 따라서 안 달라지겠습니까. 그 자체가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돈이 적으면 적은대로 많으면 많은대로……,

최영호위원

행사는 매년 똑 같은 행사입니다. 인원도 똑같고.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행사를 내실 있게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소방서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과 관련해서 2013년도 300세대에 민간인 화재예방활동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550세대거든요. 이와 관련된 저소득층 가정에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요청에 의한 겁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석자위원

이런 대상자 선정 부분은 명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시와 연계가 됩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저희들 파악을 해보니 전체 저소득층 2,830세대 중에서 기초생활이 636세대, 독거노인이 2,194세대입니다. 연간 조금 조금씩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에 보급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독거노인 포함해서 사업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러면 올해 300세대, 그 전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까? 2012년도에는 이 사업 없었습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계속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보급이 안 되니까 점차적으로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석자위원

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은 올해 이 사업을 한 곳에 대한 화재안심보험 가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550세대하고 여기는 300세대하고, 올해 사업이 완료된 세대들에 대해서 이런 보험 지원이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내년에는 세대가 550세대인데 보험하고는 왜 세대수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화재가 발생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정석자위원

화재가 이미 발생했는데 안심보험을 넣는다고요? 경보형 감지기 보급하고 소화기 보급하는 550세대가 동일한 것 아닙니까? 동일한 세대에 이 두 가지 사업이 될 것 아닙니까? 동일한 세대에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이런 것이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화재안심보험 가입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동일한 세대 맞습니다. 550대는 동일한 세대가 맞습니다. 감지기하고 소화기하는 것하고는 같은 세대에 지급한다는 이야기고……,

정석자위원

화재보험 관련해 가지고는?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2013년도에는 300세대, 300세대, 300세대 동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550세대, 550세대, 보험은 300세대예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550세대 사업을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를 했는데 2013년도에 300세대에 보험사업을 하다보니까 550세대를 반드시 맞출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보급한 이 세대하고 동일한 세대 아닙니까, 이 보험도?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보험은 다른 세대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똑같이 550세대로 했으면 좋았을 건데, 별개사업입니다, 별개.

정석자위원

대상자가……,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대상은 별개입니다. 550세대하고는 다른 세대입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300세대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급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독거노인이든 저소득층 그 집에 대한 안심보험을 넣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랑 보험사업이랑 보급세대랑 동일하지가 않는다면 선정 자체가 어찌되는 겁니까? 예산을 삭감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한옥문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금방 정석자 위원님 질의요지는 알아들었습니까? 정석자 위원님이 뭘 물어보는지는 알아들었습니까?

말태

김말태민방위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주민생활지원과로부터 내년도에는 저소득층이 더 증가되었답니다. 올해는 300세대인데 내년에는 550세대로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소화기하고 같이 했고, 화재안심보험 300세대는 저소득자 중에서 내년도에 화재가 났을 때 - 집이 완전히 불 타버리고 없습니다 - 그런 사람에 한해서 화재보험금에 가입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이것은 화재보험입니다.

정석자위원

이미 불타 집이 없어졌는데 이 화재안심보험에 가입시켜 준다는 겁니까?

말태

김말태민방위담당주사

예. 저소득자 중에서 화재로 인해 가지고 소실되었을 때……,

정석자위원

그러면 화재발생 세대가 300세대나 된다는 겁니까?

한옥문위원장

대비한다는 것 아닙니까?

말태

김말태민방위담당주사

예, 대비하는 겁니다.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전체적으로 300세대에 대한 보험금을 넣어놓고 화재가 발생한 사람한테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말태

김말태민방위담당주사

화재가 발생한 그 사람에 한해서 화재보험금을 넣어가지고 보험금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저소득층에 화재가 발생하면 저렴한 보험료를 가지고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을 할 수 있는, 일단 가입대상은 우리 공무원들 보험처럼 넣어놓고 만약에 아프거나 수술하거나 사망이 될 때 보험금 지급하듯이, 2010년도에 한 세대가 되고, 2012년도에 한 세대를 지원을 해 주었거든요. 전체 다 사전에 주는 게 아니고 300명 보험 가입해 놓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보험회사에서 그 발생한 소득층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공무원단체보험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태

김말태민방위담당주사

보험금이 300만 원입니다, 1년에.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계속 300만 원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정석자위원

화재가 발생한 세대가 되면 보험금으로 300만 원이 나간다?

말태

김말태민방위담당주사

그렇지요.

정석자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말태

김말태민방위담당주사

300세대라는 것은 보험금 300만 원을 책정할 적에……,

정석자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죠.

이상정위원

과장님, 우리 정석자 위원님이 물어보는 것은 감지기 보급 550세대, 화재안심보험 3 세대, 그 다음 소화기 550세대인데 이 세대가 같은 세대냐, 다른 세대냐?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위에 550세대는 같은 세대고……,

이상정위원

550세대에 감지기와 소화기를 동시에 보급합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0세대, 550세대, 300세대가 각각 세대가 다르답니다. 300세대를 선정한 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단체, 몇 세대를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보험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보험식으로 만약에 화재가 나면 지급을 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이 300만 원이 보험금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료로 기록된 것이잖아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300세대에 대한 보험가입비가 300만 원인데 거기에서 나중에 화재가 발생되면 보상받는 것은 1,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험가입료로 보시면 됩니다.

한옥문위원장

300세대를 만원씩 해서 보험료가 3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이 세대 중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서 책정된 금액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지금 지원된 사례를 보면 한 세대에 1,000만 원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옥문위원장

1,000만 원 정도 보상을 받는다?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김종대위원

국장님,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내용을 너무 모릅니다.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누가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것처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시민들에게, 119에서 하려는 사업이 혜택이 어느 정도 간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의원들이 볼 때 좀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소방서는 중앙119안전센터 부지 매입은 이미 다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건축비는 어떻게 되었어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도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확보되었습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이것 건축비는 도비로 해야 됩니다.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는 것이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전혀 안 들어갑니다.

한옥문위원장

내년에 도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확보되어 있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사업이 완료되네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12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행사실비상금 있지요 지역안보태세 확립에, 이게 작년에는 20만원해서 20회 맞지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

김종대위원

안보교육 강사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올해는 12만원해 가지고 100회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사실상 올해 6월 1일자 중령출신으로 전문강사를 위촉하다보니까 6개월분에 대해서 했고 내년에는 1년분으로 해서 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는 2013년도 6개월분만 했거든요. 6월 1일자로 위촉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줄였다하더라도 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회수가? 100회가 가능합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올해 6개월 동안, 현재까지 33회 정도 했습니다. 6월 1일자에 위촉해서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좀 확대해서 100회 정도는 실시하려고, 초등학교까지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종대위원

2013년도 편성한 예산 가지고 20회, 안 적은가요? 지금까지 33회 같으면 안 적습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적지는 않습니다.

김종대위원

20만원에 20회 해 가지고 400만 원 아닙니까? 안 적습니까? 지금 33회 했다면서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현재까지 33회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계획은 20회 계획인데, 그러면 주는 것을 줄였습니까? 강사료를 줄여서 준 겁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10만원에서 부가세 포함해서 11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는.

김종대위원

그러면 20만원해서 20회가 아니고? 2013년도의 산출근거는 안 맞다 그죠?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좀 다릅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2013년도 교육실적하고 2014년도에 교육대상을 확대하는데 어디 어디 할 것인지 자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안보교육강사료 이 예산이 2012년도에는 없었죠?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정석자위원

없었던 이유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 당시에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저희 기총에서 “매년 예산만 이렇게 편성해 놓고 이런 부분에 집행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차라리 삭감을 하겠다.” 해 가지고, 그래서 삭감을 한번 했었습니다. 이게 집행은 안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당초예산 심사 때 이 부분이 다시 올라왔을 때 어떤 설명이 있었냐 하면 “집행은 하지 않더라도 전국 지자체에 이런 예산은 기본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본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2013년도 예산은 400 그대로 두고 삭감을 안 시켰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것도 2013년도 상반기는 일절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하반기부터 이 교육이 진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되 집행이 안 되었던 이유를 몇 년 전에 질의를 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솔직히 지금 이 시대에서 안보와 관련된 강연 이런 부분은 시대에 뒤떨어진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잡자기 몇 년이 지나서 시대가 뒤떨어졌습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그 당시의 답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석자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그때 이러이러한 이유로 삭감이 되었었고, 답변이 이러했었고, 그래서 집행이 안 된다고 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이것은 지자체에 분명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다. 그렇게 했다면 좀 전에 질의하신 것처럼 이게 기본적인, 예년 수준으로 이렇게 함이 옳지 너무 확대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쓰겠습니다.

이상정위원

122페이지, 하단 쪽에 시민안전체험교육 있지요? 올해 신규로 5,1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이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현재 민방위교육장에 체험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산을 투자해서 활용도를 좀 높이고자 내년부터, 2011년 10월 달에 5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일곱 곳의 체험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민방위교육대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민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부연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몇 억을 들여서 민방위교육장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 보시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보시면. 그 시설이 그동안은 활동도가 굉장히 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왜 이렇게 좋은 시설에, 전국적으로도 모델이 될만한 시설을 놔두고 우리가 심폐소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것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인데 서비스를 해야 된다. 우리가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돈만 계속 집행하는 게 아니고 그 시설을 이용하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이 할 몫이다 해서 이번에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 목적에 맞게 실제로 시민들인데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설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운영은 안전행정과에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직접 합니다.

이상정위원

126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이것도 결과적으로 안전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민방위교육장은 민방위계에서 방금 설명드린대로 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안전총괄부서가 신설되었고 전체적으로……,

이상정위원

총괄부서가 무슨 부서예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안전총괄팀입니다. 안전행정과에 안전총괄팀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계가 신설되었다고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거기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정위원

이것 혹시 전에 구성된 안전문화위원회인가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거기하고도 업무는 연관이 됩니다만 거기에서 사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정위원

연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됩니다.

이상정위원

그때 업무보고할 때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전혀 필요 없다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했는데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그 협의회 운영하는 예산은 필요 없고, 이것은 우리가 안전문화운동을 확산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그 협의회에서 쓰는 돈은 아니고요.

이상정위원

어찌되었던 간에 안전문화운동이라는 것은, 시민안전문화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경비로 쓰는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거기에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행정이 어떤 홍보를 한다든지 시민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러한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럴 때 쓰여 집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협의회 운영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상정위원

안전문화협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각 분야별로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데 의견을 제시하고, 또 시민 전체 안전사업을 홍보하고 이런 데 협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분야별로 총괄을 저희들이 하면서 전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분야별로 협업을 해서 안전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제시만 한다 그죠, 정책을 그 협의회에서!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제시하고, 저희들이 또 그러한 사항을 추진을 했을 때 보고를 한다든지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상정위원

다른 것은 없고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현재는 출발 초기단계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정위원

앞으로 안전문화운동이나 122페이지 이야기했던 안전체험교육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이 협의회에서 자문을 받아야 됩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그 협의회 역할이 뭡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체험장 운영은 협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시설을 이용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체험교육을 시키겠다는 이런 계획이고요.

이상정위원

그러면 그때 구성했던 안전문화협의회는 그 역할이 시민운동만 제시를 합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시민운동과 홍보하는데 저희들 분야가 4대악 범죄 분야가 있고, 자연재난 분야가 있고, 사회재난 분야가 있고 안전생활 분야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할 때 시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같이 서로 협업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분야별로 동참하는 의미가 더 있습니다. 이게 기관별로 자기 업무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모아서 이 협의회를 통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협조체제도 구축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시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각 부서에서, 경찰·소방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을 총괄해서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상정위원

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아주 헷갈리고 난감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 업무보고 자리에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기관단체장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맞죠?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이상정위원

기관단체장이 다 들어가 계시는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그 협의회 성격 자체를 저희들이 신문상 보도를 보고 알아야 되니까 혹시 그 기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무슨 사업을 주관하는지, 아니면 안전행정과장의 아까 말씀대로 그냥 시민운동이나 여러 가지 안전교육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회의만 하고 협의만 하는 구성체인지? 그 역할이 와 닿지를 않아서 혹시 우리 예산 내용 중에서 그 협의회 주관으로 쓰는 예산이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협의회는 각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협의회를 통해서 하나의 문화운동으로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결집체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그쪽에서 심의를 한다든지……,

한옥문위원장

이상정 위원 질문은 “예산 관련해서 있느냐 없느냐?”인데 “없다.”고 하니까 이상정 위원님, 마치죠!

이상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물놀이안전요원 있지요 125페이지? 인부 12명을 선발하는데 선발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해병전우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감사장 자리는 아닌데 해병전우회는 시의 어느 분이 담당입니까?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을!

한옥문위원장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때문에 저희들 올해 추진할 때 그러한 심사를 충분히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최영호위원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해병대에 완전 위탁을 해 놓고 그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사실 물에 들어가면 자기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을 선발했을 경우에는 사고의 책임을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다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뒤에 보완을 하셨다니까, 선발을 예산이 들더라도 철저히 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수영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12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보조, 향토방위작전 지원이 예산상에 변동된 게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향토방위작전 지원이 올해는 4,020만원이었습니다.

정석자위원

올해는 도비 지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비가 500이고 나머지가 시비였는데……,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이것은 저번에도 그랬습니다. 아직 내시가 안 내려와 가지고……,

정석자위원

100% 시비를 집행을 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앞으로도 쭉 이것을 시비로 할 계획입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도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석자위원

이미 우리 시비로 편성이 되어 버렸는데 요구한다고 됩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도에서 초에 보조를 해 준다고 해서 일단 추경되면 재원을 조정해서 집행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

1,500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교육훈련 같은 경우는 올해 4,500만 원인데 3,500만 원이 되고……,

정석자위원

이 부분이 주요사업설명자료에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 증액되었는지 증액사유라든지 이런 게, 그냥 5,500으로 되어 있지 일절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기밀입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나중에 세부적으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자료 제출은 굳이 안 하셔도 되고 여기에서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군부대에서 요구된 중에서 저희들이 최소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를 정하다보니까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요구가 얼마 되었는데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요구금액은 3억 1,5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저희들이 최소한 군부대에서 필요한 부분, 저희들이 예산을 최소화해서 이 정도로 반영을 한 겁니다.

정석자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예비군부대 운영지원, 이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요구가 들어 와서……,

정석자위원

요구 들어오면 다 해 드리는 겁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최소화시켰습니다.

정석자위원

어느 정도 증액이 되어야지 부대 운영지원에 얼마 증액된 겁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부대 운영은 증액 안 되었습니다. 1,500만 원입니다, 올해.

정석자위원

자치단체 등 이전 밑에 보면 예비군부대 운영비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이고 그런 겁니까? 예비군부대 운영비,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800만 원 되어 있는 이것 말씀 아닙니까?

정석자위원

800도 있고 250도 있기 때문에……,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뒤의 것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예비군 안보견학 이것은 실제적으로 신규입니다.

정석자위원

여성예비군 관련해서?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여성예비군 창단이 실질적으로 저번에 요구를 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요구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53사단이나 군부대에서 계속적으로 여성예비군 창설 요구가 있어서 여성예비군이 창설이 되면 여기에 따른 견학, 교육차원의 안보……,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추경 때 올라왔을 때의 여성예비군창설 지원 그 내역이랑 너무 차이가 나요. 창설 지원했을 때 여성예비군들 피복비 지원이었거든요. 그걸로 끝난다 했어요. 추후 이렇게 예산이 연계가 되거나 뭐가 되거나 그런 것이 일절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시의회에서는 이게 부당하다 해서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증액되어 가지고 올라왔거니와 또 그와 관련한 행사, 안보견학비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추경 때랑 지금이랑 몇 개월 지났다고 이렇게 예산상의 내용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김종대위원

정석자 위원 질의하신 향토방위작전 지원 있지요. 방위작전 지원 해 가지고 도비를 요청을 했는데 안 왔다는 부분, 그게 도비가 안 오면 못씁니까? 시비는 집행이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업목적이 총 얼마인데 도비가 안 오면 시비로,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이 됩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사업은 되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김종대위원

그러면 도비는 덤으로 더 주는 예산입니까? 사업되는데 굳이 - 딴 데 도비를 붙이지 - 거기에 또 도비를 붙이려고 애쓰십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500만 원 받을 수 있으면 받아 가지고 그것 쓰고 시비를 500만 원 변경해서 저희들이……,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연계해서, 안전문화운동과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웃 음)

정석자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답을 분명하고 일관성 있게 해 주십시오, 왔다갔다 하지 말고. 헷갈려 우리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정리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하이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정리한다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다 보니까 있는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그 말도 헷갈립니다, 우리는.

정석자위원

그동안 이 조례와 관련 없는 부분들을 시의회에서 예산을 이렇게도 승인하고 저렇게도 승인했던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어떤 잘못도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전문화위원회를 구성할 정도로 안전문화에 대한 예산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정당하게 이분들한테 위원회수당이며, 뭐며, 회의참석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 왜 그런 선행되어야 될 부분 없이, 지금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지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

정석자위원

모르십니까? 시에 안전관리위원회가 기 존재하고 있지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많아서 한참 생각 해 봐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실제로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운영을 안 한다 하면 안 되지요.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수당이 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 “운영을 안 해서 모르신다.”고 답변하시면 그와 관련된 예산이 다 삭감되어도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앞으로 운영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아니, 회의참석 수당이나 회의참석 급식비나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가 들어가는데 답변 자체가 모호해져 버리게 되면 질의하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잘 운영을 한다.”라는 그게 아니라 안전문화운동추진회의 참석자 급식비도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안전문화위원회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회의 참석자 급식비가?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위원회하고는 상관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아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했을 때는 그 위원회하고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또 관련 있다 하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아니요. 아까 적에 말씀하신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구성한 그 위원회를 말씀하죠.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102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안전문화운동에 행사실비보상 300만 원 내역 중에, 찾으셨습니까?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우리 정 위원님이 양해가 되신다면 정회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하입시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회 좀 합시다.

정석자위원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문화위원회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위원장님, 정회 좀 합시다.

한옥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 지금 안전행정과 심의를 하다가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의원들끼리도 정리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안전행정과는 안전행정국 말미에, 우리 위원들이 다시 의논할 것이 있어서 다른 과를 먼저 하고 난 뒤에 하기로 그렇게 의논을 봤습니다. 그래서 세무과를 먼저 하고 나서 다른 국의 부서를 하고 나서 정회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 공부를 해 보고 정리를 하면 그때 안전행정과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하고 담당관 잠깐 나가계시고 다른 부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지 페이지 136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먼저 136, 137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우리 올해 2013년도에 지방세 수입 국도비보조금 외에 세외수입으로, 지금 정부의 각 부처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국비지원 받은 게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 받고 또 시비도 부담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우리 세외수입 중에서 공모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받은 사례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국도비사업으로 각 담당부서에 보조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이상정위원

부서로 바로 가니까 세무과에서는 그것 파악이 안 된다 그죠?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대충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제가 기억이……,

이상정위원

국장님이라도?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139페이지, 바이오가스화시설 가축분뇨 수수료 이것 2억 8,200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례 심사하면서 단가를 다 낮추었거든요. 단가를 낮춤으로써 우리 수입도 차질이 생긴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 자원순환과하고 서로 의논이 안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이 자료는 자원순환과에서 저희 과로 통보……

최영호위원

자원순환과가 처음에 조례를 올릴 때 그 예상을 해서 아마 수입을 예상을 하고 올리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조례를 이번에 심사하면서 단가를 다 낮추었거든요. 그러면 예상 수치가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그렇지요?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차질이 좀 생길 건데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재정보전금있지요. 재정보전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처리되어 가고 있는지?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재정보전금을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380억원을 편성해서 2회 추경에 50억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2011년도 재정보전금을 못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올 의지를 가지고 50억원을 증액을 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3회 추경 때 40억원을 삭감해 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시고, 또 도에 출장도 가고 이래서 올해 수입될 예산액이 393억원이라는 숫자가 도로부터 내시가 왔습니다. 아까 430억원에서 40억 하면 390억인데 390억원 이상은 징수가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도에서 내시가 온 게 393억원으로 내시가 왔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세입예산 없으시지요? 세출예산 들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과장님, 147페이지에 숨은세원발굴포상금이 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 2013년 당초예산 심사 때 삭감되었지요?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삭감되었다가 추경 때 200이 올라온 겁니까?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올해 추경 때 도비 재원으로 우리가 좀 올렸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혹시 숨은세원발굴포상금이 없어지면서 숨은세원 발굴업무가 위축되거나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되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꼭 우리가 돈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엊그제 조례도 통과했지만 그동안 징수포상금조례가 자치단체 통상적으로 운영하다가 이번에 지방세기본법에서 그것을 근거로 넣고, 그 다음에 국세나 지방세 모두가 숨은세원 발굴이나 체납세 징수를 하면 적정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금까지 주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기로는 업무가 좀 특수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동기를 조금이나마 부여하고자 지급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징수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올해 저희들 실적을 꼭 묻는다면 숨은세원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세무조사계에서 조사를 한 실적이 한 70억원 이상 지금까지 징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혀 위원님의 뜻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 내용은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예를 든다면 우리가 기업체 정기세무조사를 가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고, 그 다음에 비과세 감면을 해 준 경우에 그것을 일제조사를 하면서 법리를 오해해서 당초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을 주로 세무조사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사실도 체납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런 숨은세원을 발굴해서 우리가 찾아내는 것도 세입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꼭 포상금 이것이 없더라 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150페이지까지 없으시지요?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51페이지부터 155페이지, 먼저 세출예산 15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과장님, 아시려는지 모르겠는데 하북 주차장 있지요? 1억 5,000 올라와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한번 가 봤습니다. 이것 면에서 요구사항이 얼마입니까? 면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를 올린 게 얼마 올렸습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주차장 부지를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 가격은 1억 5,500 정도입니다.

김종대위원

1억 5,000을 올린 이유가 -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 사실 이해가 안 가는데……,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우선 그 금액만큼, 실 거래가가 한 3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우선 1억 5,000만 우선 확보를 해 놓고, 당초예산에 확보되면 감정해 가지고 부족된 금액은 추경에 요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공사비는 나중에 추경하고 할 적에 별도로, 저희들은 감정결과 나오면……,

김종대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 1억 5,000이 한꺼번에 안 되니까 또 추가로 확보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면 감정해서……,

한옥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이런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사업? 하려면 하든지 말려면 말든지 돈 3억 땅 사면서 1억 5,000 해 가지고는 안 하겠다는 것이지 이렇게 올려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주차장 용지에 부합합니까, 거기가? 공공시설도 아니고 동사무소하고 인접한 것도 아니고, 면사무소 밑에 있는 것이지만 면사무소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그것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는 것이고, 또 주민센터 옆에 있는 건물이 뭐죠? 문화의 집, 문화의 집도 근접하지 않고, 올리려면 3억을 다 올려서 매입하든지 해야지 이것 이래 가지고 언제 사업하겠습니까? 이렇게 올렸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김종대 위원님 답변하고 다르게 정확한 이유가, 1억 5,000을 올릴 때는 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해당 면에서도 건의가 올라왔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건의를 했고 이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전체를 저희들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상 조정된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단 말입니까, 다 올렸는데?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조정을 좀 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우리가 볼 때 이런 예산 편성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하려면 3억을 다 편성하든지, 그래 가지고 깔끔하게 일을 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해야지 이것 되는 것도 아니고, 추경을 언제할지 모르는데, 내녀 3월 달에 할지 10월 달에 할지 어떻게 압니까?

김종대위원

국장님, 현장에 가 보셨지만 동면민원사무소 요 부분이 위치 변경 때문에, 실제 대부분 그 주위에 사는 우리 시민들은 현재 하려고 하는 위치보다, 저번에도 가 봤지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저도 잠깐 봤습니다.

김종대위원

그 위치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거기에 인구가 엄청 들어설 수 있는 주택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자연부락도 아마 결국 그쪽으로 이용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당분간은,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을 한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중지를 모아보겠습니다만 기점이 어디냐 하면 맥도널드 쪽에서 기점입니다. 신도시가 만약에 차후에 동이 된다면 맥도널드 쪽이 기점인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땅을 펴 놓고 보니까 지금 현재하고자 하는 위치가 사실은 정중앙이 되는 턱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아파트부지가 많이 있는데 아파트부지가 다 들어서면 2만에서 2만 5,000명 정도 집중을 하게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여건을 놓고 보시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부지나 사실은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중지를 한번 모아보겠습니다만……,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결국 LH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죠?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이것은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고 그것은 LH부지입니다.

김종대위원

기존 하려는 데는 우리 시유지고 우리가 옮기고자 희망하는 데는 LH땅인데……,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LH에서 아마 소방파출소를……,

김종대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중요한 부지 같으면 본위원도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시가, 그 땅이 돈을 어느 정도 더 주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방서부지 같으면, 공공용지는 조성원가에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부담이 안갈 것 이라는 판단이 서고, 그 다음에 소방서는 어느 위치든 출동만 되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없이 출동만 원활하면 되고 우리 동사무소는 앞으로 봤을 때 많은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 국장 말씀처럼 조금 전에 시작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맥도널드 거기라고 한다면 그쪽에 해 놓아도 기존 있는 자연부락은 엄청난……,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조성이 다 되고 나면 실제로 지금 현재에 있는 위치에 인구가 많이 살 수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래서 나중에 할 때 - 예산이 올라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 그것을 한번 검토를 LH공사에서, 그냥 쉽게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는 데 하시지 말고 한번 모아보십시오.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에, 딴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상업지역이나 이런 것 같으면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결국 공공부지입니다. 조성원가에 공급이 되어야 되고,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중지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154, 15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6페이지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세출예산 15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과장님, 컴퓨터 구입 있지요, 자산취득비에?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번에 일괄적으로 650대를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우리 시청에 총 필요한 컴퓨터를 몇 대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사용하고 있는 것이?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지금 보급이 1,500여대가 되고 교체 대상이 600여대가 됩니다. 여태까지 수요를 충족 못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안패치가 2014년도부터 2009년도 이전 용량 규격은 지원이 안 됩니다, XP급 이하는. 그래서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도 내년도 4월 달부터는 전면적으로 서비스가 안 되니까 교체하라고 해서 이번에 전부 다 교체하는 겁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게 600대를 구입을 한다?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600대인데 50대는 신규직원하고 새로 오기 때문에 예비용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162페이지 산불자동감시 CCTV 1개소 해 놓았는데 위치가 어디 정도 됩니까? 위치를 파악을 해 놓고 합니까, 예정입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아직은 확정을 안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저희들 직원이 특허를 내어가지고 다른 업체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판매액의 2%를 저희 세외수입으로, 특허사용료로 납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1개 설치해 놓는 것은 견본이고 벤치마킹을 위해서 하는데 웅상지역이나 양산지역 적의한 장소에 선택을 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영호위원

설치할 계획이다, 그죠?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U-City 기반조성사업이 있고 이 U-City 기반조성사업 안에 U-ECO 그린시티사업이 있는 겁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U-City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사업이고 U-ECO 그린시티는 그 중에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석자위원

그린시티 완료보고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보고회가 이루어집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올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선정되었는데 여기에 다섯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4개는 거의 다 마무리가 거의 되어 있는 시점이고, 어린이영어놀이터 저것은 올 연말이나 1월 초에 준공이 되면 전반적으로 같이 홍보차원에서 준공완료보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석자위원

U-City사업 다섯 개 중에 다섯 개 전체 - 영어놀이터까지 완료가 되면 -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시다?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164페이지 405-01 버스정보시스템 응용서브 증설 이것은 교통과 소관이 아니고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겁니까?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통합관제센터가 올 연말 되면 구축이 완료되는데 그 전에 BIS라 해 가지고 버스정보시스템 교통행정과에서 하던 것이 저희들에게 넘어왔습니다. 이것 한 지 7~8년 되다 보니까 용량도 부족하고 더군다나 서비스하는 게 원체 다양한 요구가 있는데 그것을 다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폰에서 버스가 어디쯤 오고 한다는 위치정보라든지 그러한 것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2억 5,000만 원 요구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BIS 구축한지도 오래되고, 어플도 많이 깔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1월 1일부터 받아야 되는데 미리 받아놓아 가지고 저희들도 현재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현재 우리 시립어린이집에 U-어린이 안전·건강관리시스템 구축 2개소가 2013년도에 이루어졌는데 내년도에도 2개소, 그러면 앞으로 몇 개소 정도가 됩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보육시설, 장애인시설 해 가지고 열 군데 이상이 되는데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네 군데 이상 설치를 해 가지고 어린이들한테, 특히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안심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여건이 안 되어서 두 군데만 했는데, 전에 정석자 의원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린이집 한 군데하고 보육시설, 장애라든지 그런 데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검토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렇잖아도 민간이 국·공립을 상대로 경쟁하기가 참 어려운 요즘인데 우리 국·공립을 우선적으로, 저희 예산 100% 시비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마련이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번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비보조사업이라든지 매칭으로 해서 개인어린이집이 좀 부담하는 형태로 해서, 정말 이 시스템이 우리 자라나는 유아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부분도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저희 시 국·공립 쪽으로만 투입을 하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에 자칫 경쟁에서 밀려나는 그런 형태가 되어 버려요.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그 격차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오래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행정부에서 개인 유치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한번 해 가지고 매칭사업을 했는데 다행히 양산 관내에도 한 군데 선정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밸런스를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만약에 이런 사업이 국비보조나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한다면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동참할 의지가 있는 민간어린이집은 어느 정도 되는지 미리 수요를 예측해 두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그것도 파악을 해 놨습니다. 예산만 좀 되면 지원을 해서라도 여러 어린이들이 골고루 혜택을 봤으면 참 좋은데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우선 저희들이 시립으로 해 놓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도록 최선으로 다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민간어린이집에서도 요구를 많이 합니다.

정석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165페이지 공간정보체계 구축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신규사업, 위의 것 1식은 4,000만 원이고 밑에 시설비로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신규사업은 3억이고 이것 사업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 어떤 내용인데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3차원공간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것이고 수치지형도라 하는 것은 - 저희들은 설치가 안 되었는데 - 물금하고 삼성동, 강서동, 중앙동 거기에, 201-01 말씀이죠?

한옥문위원장

201-01의 수치지형도 신규사업하고 401-01의 수치지형도 신규사업하고……,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위의 것은 심사비입니다. 선발심사비 밑의 것은 시설비고요. 밑의 것은 순수한 시설비이기 때문에 4억 반영되어 있고, 위의 것은 심사비입니다. 4,000만 원은,

한옥문위원장

구축 심사비가 4,000만 원이네요?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들과 관계없이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3D과학체험관 주변정리와 관련해서 2차 추경에 1,500이 확보가 되었거든요. 당초예산에 8,300인데 이 두 가지 예산으로 주변정비가 완전히 완료가 됩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지난번에 1,500만 원 받은 것은 반쪽은 하고 반쪽은 남아가지고 오픈식한다고 부랴부랴 추경에 얹었고, 이번에 저희들 주변공사하는 것은 휀스하고 - 한번 보셨겠습니다만 - 가로등이 굉장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옛날에 청소년수련관이라 해 가지고 조경으로 해 놓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고사목도 있고, 그것을 정비하고 하려는 그런 계획인데 그것만 하면 주변정비공사는 말끔히 마무리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정석자위원

그것을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합쳐가지고 해야 되는데 1,500만 원 따로 8,300 따로, 물론 그 내역은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한 업체에서 할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정석자위원

공사를 포괄적으로 해서 시의회에 2차 추경 때 1,500을 확보할 당시에 이것은 1차로 주변정비공사내역이고 2차로 다시 당초에 이런 부분에 예산이 이 정도 더 필요하다는 그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2차 추경할 때는 2차 추경 그것만 딱 생각하고 확보를 하시다보니까 다시 주변정비공사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버리게 되면……,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 전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신규사업은 당초예산에서 하고, 꼭 긴급한 사항이 아니고는 당초예산에 하지 말라고 해서 사실은 그때 못했습니다. 전에 바닥공사 그것도 반쪽만 되어 있어서 기공식하고 완료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보기가 흉해서 제일 급한대로 우선 바닥만 했고, 이번에 당초예산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넣는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석자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D과학체험관이다, 아니면 도시통합관제센터다 이러면 사업 통째로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찔끔찔끔 올라오다 보니까 도대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가늠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심사하기도 벅찹니다, 솔직히. 물론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들어가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만 같은 3D에 같은 도시통합관제센터에, 이런 동일한 공간에는 주변정비공사든 뭔 공사든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져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주변공사의 필요성을 느낀 것은 아니시잖아요. 처음 3D과학체험관 그 부분을 리모델링할 때부터 이 부분이 문제 제기가 되었었고 주변정비공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방문할 때마다 느꼈던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불요불급한, 2차 추경이고 그것은, 그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이런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계획이 나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D든 도시관제센터든 도대체 지금 얼마 들어갔지 예산이. 몇 년 전부터 찾아봐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도 당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양산시의회에서 합천이며 산청이며 견학을 갔을 때 이미 5D, 저희 그 자리에 앉아서 5D를 체험하고 왔거든요. 과연 3D라는 이 부분이 몇 년 동안 우리 아이들한테, 속된 말로 먹힐까 염려되는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콘텐츠 부분이며,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 워낙 다른 지자체하고의 공조나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염려하는 마음은 줄었습니다만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3D과학체험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지하는 무엇을 할 건가요, 지하를 리모델링?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과학과 관련된 체험교실을, 오는 애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만져도 보고 조립도 한번 해 보고 하는 그러한 체험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창고로 놀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어차피 공간 있는 것 좀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겁니다. 과학과 관련된 체험장.

한옥문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는 126페이지이고, 과장님, 아까 정리가 되지 않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먼저 양산시안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양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3조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이고, 그 다음에 양산시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7조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산시안전관리자문단은 양산시 안전관리 자문 관련 조례에 따라서 구성을 했습니다. 양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구성한 것은 문서는 통과했습니다만 그게 직접 보고를 안 드린 사항입니다만 중앙지침에 의해서 협의회 구성·운영을 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실무협의가 구성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실무위원회 그 다음에?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양산시안전관리자문단, 자문단 위원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번에 새로 생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까지 4개다 그죠?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의회는 근거 조례는 없고 도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행과에 안전 관련해 가지고 자문단, 위원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실무위원회는 빼셔야 됩니다. 실무위원회는 그 안전관리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회입니다.

이상정위원

자문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무위원회는 우리 안전관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네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위원회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자문단은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자문단은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세 가지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자문위원회 그 2개는 조례에 근거가 있고,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이번에 한 것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 3개로 보시면 됩니다.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실무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 소속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정위원

안전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자문단,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안전·문화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3개 위원회나 협의회 3개가 있다 그죠?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이상정위원

이 예산서에서는 안전관련 회의 참석 인원 급식비 기타 부분 예산이 꽉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도 쓰고 계시고, 실제 안전관리위원회라는 이 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게 국장님도 아까 말씀했다시피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지만 한 번도 위원회 활동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은 어디에 썼습니까? 위원회 활동은 하지도 않았는데,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안전관리위원회는 운영을 했는데 우리 국에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말씀을……, 위원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올해도 돈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올해도 안전문화운동에 예산이 2,400이 잡혀 있었고 이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이상정위원

답변이 왔다갔다 뭐가 콩이고 뭐가 메주인지 모르겠는데, 좋습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이라 해 가지고 당초예산 설명자료 101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나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 위에 안전관리운동종합상황판 제작, 회의자료 제작, 캠페인 추진, 기타 등등 이게 전부 다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예산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협의회 예산이 아니고,

이상정위원

그러면 무슨 예산입니까, 이게 도대체!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협의회에서 쓰는 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라든지, 일반수용비 안에서 캠페인하는 수용비 이런 부분입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101페이지 맨 밑장을 보세요, 설명자료. 추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이것도 협의회에서 쓰는 돈 아닙니까, 315만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이것은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없다 하면서 어떻게 올라옵니까? 왜 자꾸 조삼모사합니까, 답변이? 그러니까 화가 난다 아닙니까? 쓸만한 근거 조례가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이것은 근거 조례가 없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씁니다.

이상정위원

조례가 없는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자체가 법에 안 맞다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다 만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지침을 저희들 보도 못했는데 그 지침 있다 하면 지침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지침,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남도도 만들어져 있고 시·군이 다 만들어야 됩니다.

이상정위원

우리 중앙정부나 도의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 만들라는 지침을 한번 보입시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중앙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협의회를 구성한 겁니다.

한옥문위원장

최단오 계장,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지요?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내용을 설명을 해 보십시오.

단오

최단오안전총괄담당주사

안전문화운동추진 양산시협의회는 조례나 이런 부분은 없고 안행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구성해서 전국적으로 협의회 차원에서 출범하도록 이렇게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경남도부터 시작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1,915만원은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에 연관된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이것은 협의회 예산이 아니고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는 우리시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입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비입니다. 팸플릿을 만들고 안전문화운동을 하기 위한 책자를 만들고 상황판을 만들고……,

한옥문위원장

일반수용비는 아예 사업비라고 보고, 1,600만 원은 그렇고 운영수당 315만원은?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그것만 협의회 수당을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 시가 직접 사업하는 겁니다. 협의회하고 무관하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성격은 있지만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참석수당 이것은 협의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당을 주기 위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 시가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해서 책자를 만든다든지 상황판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에 집행되는 예산은 315만원 이것뿐이다, 이 말이죠?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한옥문위원장

구분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이상정위원

과장님, 이것을 보니까 권고사항이지 강제 이행사항은 아니네요, 공문 내용이?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강제이행사항이라 손 치더라도, 강제이행사항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닌데 이 공문에 6월 달에 내려왔네요. 지금까지 뭔 했습니까, 그렇게 바빴습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구성하고 이런 사항에 시간이……,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중앙부터 먼저 발족을 하고 경남도가 먼저 발족을 하고 이렇게……,

이상정위원

국장님, 이 공문이 도에서 다 발족되어 가지고 6월 달에 내려 왔는데 뭔 소리 합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겁니다.

이상정위원

그동안 정례회도 있었고 임시회도 있었는데 이게 꼭 필요한 협의회 같으면 사전에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고 또 의원협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갑자기 협의회 구성을 신문에나 뻥 때리고 예산이나 더 올리고, 이것 집행절차가 너무 안 맞는데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전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 계획만 해 가지고 문서로만 보내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지금 안전행정과에서의 업무가 행정업무 플러스 안전업무가 다 이관이 되어서 업무는 다소 많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맡고 있는 업무가 안전파트하고 행정파트니까 할 수 없습니다. 업무가 많아도 챙겨야죠.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같은 것은 제가 분명히 업무보고 시에 “예산 편성이 있나, 없나?” 물어보니 분명히 “없다.” 했는데 이것 또 올라와 있다 아닙니까? 당장 설명자료를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을 왜 자꾸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는지 제가 도대체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위원회 이게 중앙지침에 의해서 세분화되어 있는데 너무 복잡합니다, 우리 시가.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 기타 등등, 아까 자문단이라고 했습니까? 자문단, 이번에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회 3개나 돼요, 그죠? 이것 통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저희들도 업무를 받아 시행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해서 조정하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예산서 122페이지나 126페이지나 거의 안전관련 예산이 별도로 다 올라오고 있는데 통합이 된다고 하면 한 부서에서 한 담당자가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자에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업무가 중복되다 보니 할 수 없고 추후에 우리가 인구 30만 돌파해 가지고 1국 3과가 더 생기면 그때는 분명히 재난안전과가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126페이지 제일 위에 행사실비보상금 있지요? 생활안전문화운동 강사수당, 그 다음 생활안전문화운동 행사실비보상금 이래 해 가지고 1,795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행사실비보상은 문화운동 민간 참석자, 캠페인이나 참석자들에 대한 급식비 정도의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옥문위원장

보니까 주로 강사수당하고 급식비네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요즘 캠페인이라든지 이럴 때 실비보상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참여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한옥문위원장

이것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한 부기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이것은 실제적으로 설명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서상에는 묶어져 있습니다. 설명서에만 세부적으로, 여기에 보시면 행사 문화운동 강사수당에 1,732만원하고 행사실비보상 63만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한 그런 자료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시민안전체험교육장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될 때는 생활안전보급차원에서 1,795만원 이런 예산이 필요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신설해서 시민안전체험교육장이 내년부터 운영이 안 됩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운영이 되면 청소년 안전체험교육 강사수당 학부모대상 안전교육 강사수당, 이 체험관은 체험장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한테 안보교육하듯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시민안전체험교육장이 운영이 안 될 때는 운영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생활안전 보급을 위해서 이런 예산들이 분리되어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장이 운영되면 이런 부분들은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리가 되어 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시민안전체험장, 민방위체험장을 통해서 하려고 그 계획인원을 저희들이 추산해 보니까 1,000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연간 풀로 운영해도, 저희들은 정석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은 합니다만 기존 하던 찾아가는 안전교육, 그러니까 학부모 대상, 유치원이라든지 초·중·고라든지 심폐소생술 이런 찾아가는 것은 별도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이것을 통합해서 묶어버리게 된다면 굳이 이렇게 따로 예산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이제 내년부터 체험교육장을 운영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할 수 있잖아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올해 일단 저희들이 운영을 한번 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실 저도 생각에는 묶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석자위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현재의 예산으로 뭔가 하나 새로운 신규사업이 발생이 되면 현재 중복되는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는지 미리 이렇게 살펴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움직일 수 없도록 계획이 딱 짜진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중구난방으로 너무 많은……,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분류를 했습니다. 실제로 여기까지 와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또 우리가 현지에 가서 할 수 있는 사람을 구분해 가지고 사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석자위원

국장님, 생활안전문화운동, 생활 빠지고 “안전문화운동” 안전문화운동이 결국은 생활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런데 생활안전문화운동 따로 있고 안전문화운동 따로 있고, 도대체 캠페인 참석자가 어떤 대상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만 예산 부분에 정리가 분명히 필요할 듯합니다.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내가 할게요. 4개 중에 안전문화추진협의회는 이제 생겼지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 지침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게 집행부의 논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침이 강제성이 있습니까, 지침이라는 내용이. 없죠?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강제성이라기보다는 지침은 가급적이면……,

김종대위원

지침이라는 내용,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국장님.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지침은 일종의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원칙입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의회에서 “어떤 부분은 지침이 상위기관에서 내려왔는데 왜 안하느냐?” 하면 안 지켜도 되고 강제성이 없고,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조례보다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으로 봐도 무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할게요. 마지막 협의회 빼고 전체 3개의 운영 실적하고 회의내용, 했을 것 아닙니까? 언제 언제 언제 한 것, 그 다음에 예산집행자료, 이것 영수증 첨부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 생활안전문화운동 강사수당하고 이것도 안에 포함됩니까, 아니면 이것 별개입니까? 생활안전문화운동 행사보상비하고 이것은 별개입니까, 이것 포함됩니까? 여기에 보니까 올해는 행사실비보상비가 약 1,26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참석하는데 실비 이렇게 안 주면 오기 힘드니까 그런 차원의 예산을 쓴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 누구인지도, 지금까지 했다면 누구누구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실비를 타 간 사람은 누구인지를 의회에서 알고 싶어요. 올해 보니까 거의 전년도 비해 가지고 1,26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어요, 실비가. 금액은 실제 얼마 안 됩니다. 우리 전체 예산에 대해서 얼마 안 됩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이 전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쭉 나열되는 게 보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안전문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것 같고 고만 고만한 단체 내지는 조직 같고 대상이 거의 거기에서 거기인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늘어난 게 정부정책이 안전에 최우선의 두고 있습니다.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정책에 맞추어서 우리 시도 안전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지요? 특전동지회 재난구조 그것 300만 원하고 그 밑에 안전문화운동 행사실비보상 이것하고는 단체가 다른 데입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다릅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확실히 다릅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다릅니다.

최영호위원

안전문화 행사실비보상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300만 원 되어 있는 그것은 안전문화운동행사 캠페인에 참석하는 사람들로 특전동지회하고는 완전히 별개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설명서 읽어드릴까요? 생활안전보급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특전동지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최영호위원

다른 것은 확실하네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특전동지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예산입니다.

최영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안전관련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다.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그렇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내년에는 신규공무원 채용 규모가 대충 아우트라인이 나왔습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올해 들어오는 애들이 54명 정도 됩니다.

한옥문위원장

행정직, 보건직 다 포함해서 그렇고?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내년에도 그 정도 규모에서 저희들이 모집요구를 하려고 일단 1차 자료는 도에 보내 놓았습니다만 좀 더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작업을 해서 추이를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부서별로 어느 직렬이 얼마만큼 부족한지를 다시 정확하게 데이터화해서 요구할 계획입니다. 올해 정도 수준으로 요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1,180만원 있지요? 그런데 재난상황근무하는 사람한테 운영수당지급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토요일, 일요일하고 공휴일 상황실에서 근무합니다.

김종대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비상근무규칙에 근거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