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근 의원 발언

장두헌 넓힐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를 했을 때에 짚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이 땅만 매입할 것 같으면 굳이 이것은 다른 설계변경을 안 해도 우리 부지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된다면 공사는 공사대로 착수하면서....

네.

장두헌 매입비용이 비싸 가지고 전체 6,5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되 거든요.

장두헌 아니지요. 이 전체가. 시에서 하면 3,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저쪽에서 하면 3,600만원에서 그 이상인데, 삼죽 쪽에서 나름대로 회의를 하겠답니다.

왜냐 하면 아까 그것은 공유지 재산인데 이것은 의견을 달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양새가 사유지라 우리가 강제로 조항을 넣는다면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위원님들 중에 정회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짚어준 대로 사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본회의장에 가서는 이걸 저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위원님들은 조항을 달아서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장님, 권고사항으로 문구를 넣어도 이의 없으시지요?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의사일정을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삼죽면 용월리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경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일죽면 당촌리 일원에 유통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해서 전문적이고 현대적인 물류단지를 조성,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창출하고 효율적인 종합적 개발을 위해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안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 위원님들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지 위치는 일죽면 당촌리 300번지 일원으로 이천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사업규모는 9만 8,413㎡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위비스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그간의 추진경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내용입니다. 2008년 8월에 입안서가 제출되어서 2008년 8월부터 9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 및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2008년도 12월에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내용으로는 현재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유통개발진흥 지구를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본 사업을 위한 단지 내 도로 및 진입도로 설치계획으로 단지 내 교통 흐름을 원활히하고자 전체 부지의 14% 이상을 도로율로 확보토록 계획하였으며, 특히 국도38호선에서 사업부지까지 길이 127m, 폭 15m를 사업자가 개설하여 우리 시로 무상 귀속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6쪽과 7쪽의 내용입니다.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수립 지침에 의한 녹지공간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계획과 건축규모에 관한 결정조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사업대상지의 위치도입니다. 도면에 표시된 사업부지는 일죽면 당촌리 300번지 일원으로써 안성에서 장호원 방향 국도38호선을 이용하여 일죽IC에서 약 5㎞ 지나면 이천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물류단지 입지로써 접근성이 양호한 것으로써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 도면이 되겠습니다. 기존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내용으로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계획 결정도입니다. 사업부지의 진입도로는 국도의 38호선에 부채도로에서 직접 진입할 계획이며 현재 사업부지 내 물류시설 및 편익시설 등을 배치하였고 사업부지 주변으로 경관녹지를 조성하여 주변환경과 최대한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한강유역환경청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제시된 협의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사업조성 후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주변으로 약 3개의 집단취락마을이 분포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지와의 거리는 약 300m 이상 이격되어 있으며 사업대상지 부분이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쪽과 13쪽은 토지 분포 현황도입니다. 전체 면적의 약 80%가 농지로 분포되어 있으며 사업부지는 사유지 24필지 및 국유지 4필지로 사유지는 대부분 토지를 매입하고 국유지는 사업시행 전까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국유재산 사용승인 허가를 득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의원간담회 시 편입용지는 최대한 협의 매수하라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전체 사업부지 9만 8,413㎡ 중 미매입토지 1,649㎡가 농경지로써 협의매수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나 농지법 상 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토지 매입에 따른 민원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유통개발진흥지구 설치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물류단지 조성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주식회사 위비스는 2005년 2월 법인을 설립하여 지센이라는 등록상표로 전국 250여 개의 매장을 두고 의류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이며 현재 중국, 베트남, 미얀마, 북한에 의류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여기에서 생산되는 의류를 다시 국내로 들여와 현재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과 충북 음성군 등에 물류창고를 임대 사용하여 전국 매장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매년 생산량이 증가하여 부족한 물류시설 확충 및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물류시설을 안성시에 유치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며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여기 서울로 되어 있는 도상현 씨는 위비스 대표입니다. 그래서 사서 명의를 돌린 거예요. 왜냐 하면 법인명의로 안 되다 보니까 개인명의로 진입도로를 돌려서 나중에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앞에 만약에 김석환 씨 것도 샀다고 하면 도상현 씨가 돌려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될 겁니다.

네.

네, 도상현 씨가 위비스 대표인데 안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소지가 서울이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김석환 씨가 일죽 당촌리 이웅재 씨 것을 샀다고 하면 사 가지고 도상현 씨로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질의의 요점이에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 제가 겸사겸사 여기에 이웅재나 전주이씨 이런 분들은 다 합의가 되었어요. 매매계약서를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의 정서상 일죽은 배가 고픈 데예요. 뭐든지 규제에 묶여서. 우리 집 바로 앞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동의할 수 있었던 부분은 그래도 국장님 보고한 대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지 이런 물류창고는 지역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하고는 크게 되지 않아요. 냉장․냉동이 들어 와야 많은 것이 되는데 그래도 물류창고는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완제품으로 왔다가 완제품으로 다시 나가니까 그래도 아쉬움이 뭐냐하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고령화도 되고 하는데 일죽에 물류창고가 들어오면 결론은 지역사람들을 별로 안 쓰더라고요. 또 지역사람을 쓸 때를 보면 아주 인건비를 저렴하게 시골 사람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경제하고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왕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거기가 필요해서 왔겠지만 진짜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그 지역에 저도 사장님은 아직 못 만나봤고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을 만나서 또 동네분들 이장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데 고용창출만 된다고 하면 지역 분들은 크게 반대는 안 하겠다, 그런데 사장들이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보수를 주어야 되는데 그냥 대략 예를 들어서 130만원 이렇게 준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누가 가요.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셔서 안 되고 그래서 결론은 고용창출이 안 되니까 국장님하고 실무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충분히 허가 낼 때 지역사람을 몇 % 정도는 의무조항으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강제조항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어떤 사업이 들어와도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동네니까, 여기에는 미동의가 많이 계약이 체결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사람이 동네에서 돌아가는 얘기가 평당 200만원씩 달라고 하고, 들어가는 길은 25만원에 샀는데 200만원을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야 되는데 동네분들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물론 규모에 비해서 지역에 큰 도움이 덜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권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저렴한 노임으로 외지인이 거기까지 와서 근무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기술자가 아닌 단순노무는 사실 지역사람들의 일거리 창출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로 할 수 있거나 의무조항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유도할 수 있다면 그 유도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권고라도 한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