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심경숙 의원 발언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화
박재화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양산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당초예산안이 2013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는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정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당초예산안
10시2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사무국장
사무국장 최영제입니다. 사무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25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7.3%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청사 리모델링 완료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 편성내역 중 주요 변동 부분으로 시설장비 운영 및 관리 과목에 제6대 시의회 개원에 대비한 자산취득비 1,300만 원이 증액된 6,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반영하고, 제5대 의회 마무리와 제6대 의회 개원을 대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7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
201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설명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사무국장
전반적으로 많이 달라진 부분은 없고 업무추진비가 일부 삭감·조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 국외여비 기준이 조금 달라져서 200만 원씩 편성이 되었고……,
정석자위원
180만 원에서 의장이나 의원이나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200만 원씩 그렇게 달라진 것이죠?
진일
김진일의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의장님·부의장님은 250을 하고 의원님들은 180을 하든지 아니면 의원님 전체 200만 원으로 하든지, 의장님 지침을 받아서 전체 200으로 통일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의장단에서 논의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진일
김진일의정담당주사
의장님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심경숙위원
따로 의장단에서 의논한 것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의장님, 지침만 받아서 했습니까?
진일
김진일의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일단 해당 사항은 의장님한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일
김진일의정담당주사
의장님·부의장님이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79페이지 자산취득비 있죠? 의회청사 정비 예술품 구입이라고 해서 2,000만 원 올라 왔는데 그림액자를 산다는 얘기인가요, 무엇 하신다는 건가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사무국장
현재 계획으로는 조각 소품을 청사 전체에, 액자 부분은 금년도에 사진액자로 해서 - 그것은 액자비만 들이고 작품비는 안 주었습니다. - 일단 정비를 조금 해 봤고 내년도에는 각 층별로 한 2개 정도 소품을 가지고, 너무 청사가 허전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정비를 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마다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본회의장에 빔 설치하는 것 있지요? 이동식 말고 고정식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이게 자산취득비에 올라오지도 않았고,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영제
최영제사무국장
빔 설치는 애초에 계획은 없었는데 지난번에 심경숙 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한번 사용을 하셨고, 그와 연계해서 화면 설치하려던 사업을 이동식 빔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쓰고,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빔을 구입을 했는데 아직 그 이후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산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본회의장에 설치하겠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입한 것을 가지고 한번 써 보고 많이 불편하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많이 불편하죠! 설치하는 데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고, 한번 설치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정식을 처음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동식을 사 가지고 오셨고, 논의가 전혀 되지도 않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저번에 “그것을 반납할 수 있느냐?”는 얘기까지 했는데 사실 고정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불편하니까 안 쓰는 거예요. 만약에 빔이 고정식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5분자유발언을 하거나 할 때도 화면에 설계도면을 띄울 수도 있는 것이고 사진을 띄울 수도 있는 것이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띄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없으니까 사용 못하는 것이지……,
영제
최영제사무국장
그것은 의원님들이 하시려 하면 설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번거롭고, 사진 한두 장을 띄우기 위해서 설치를 한다는 게 무리가 되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회청사에 예술품을 구입하는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들에 더 중점을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제
최영제사무국장
일단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과 몇 달 만에 또 같은 용도의 예산을 이름을 바꾸어서 한다는 것도 무리고, 내년 추경시점이나 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꼭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공공운영비 전산통신시스템 운영비 및 보강 - 79페이지입니다. - 여기에 유지보수비로 해서 쭉 나와 있어요. 3,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다른 데 맡기는 데가 있습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진일
김진일의정담당주사
이것은 유지비입니다, 말 그대로 하면. 내용을 바꾸는 조그마한 것 플러스 월 사용료를 줍니다.
박정문위원장
인상분이 유지보수 인상분이죠? 신규사업으로 영상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비네요?
진일
김진일의정담당주사
지금 현재 인터넷방송 바로 나가는 그것을 1년간은 무상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별도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한 사항이고 나머지는, 꼭 유지보수라 해서 그것을 고치는 이런 것만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유지해 나가는 그런 비용으로 월 사용료를 줍니다.
심경숙위원
이것을 어디에 준다고요?
진일
김진일의정담당주사
그 업체한테 줍니다. 연간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홈페이지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진일
김진일의정담당주사
마산에 있는 업체인데 처음에 홈페이지 만든 업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속 맡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인터넷방송 회선료, 홈페이지, 문자회의록시스템 이것 각각의 업체가 다 다릅니까?
진일
김진일의정담당주사
위의 2개는 같고 문자회의록시스템과 영상회의록시스템만 다른 사항입니다. 이것은 처음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업체를 다시 하든 안 그러면 기존하던 그 업체를 그대로 하든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의정백서라든지 우리 심경숙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의회청사 정비 예술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차기에 원이 구성이 되었을 적에 다시 한 번 검토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어 주었으면 고맙겠고, 시설부분에 보면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석자위원
어린이의회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매년 예산이 800이거든요. 행사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그때그때 평가가 한번 쯤 이루어진다면 예산 부분에서도 조금 조정이 필요할 듯합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관련 상담복지센터 쪽에서 맡아서 해 오다가 올해는 전문 기획사에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비교·분석을 하셔 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800인데 한 번도 어린이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데이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문가들의 말도 듣고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문화의 집에 있는 청소년 지도사의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추경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질 높은 체험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제
최영제사무국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리고 본회의장 의자 구입비 이 부분은 모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본회의장 의자를 거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비용이 너무 과하게 책정된 듯한 느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견적서나 이런 데이터를 내어 보셨습니까?
진일
김진일의정담당주사
이번에 몇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자가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의자가 20년이 되어 버리니까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러면 같은 종류로 구입하면 어느 정도 되느냐? 1개에 1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 현재 의원님 실에 있는 1인용 소파 있지요? 그것도 사실 하나에 100만 원 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100만 원씩 올렸습니다.
정석자위원
우리 상임위 회의실이나 이런 데 같으면 몰라도 본회의장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잠깐 동안 앉아 있거든요. 물론 시정질문이나 이런 게 게 있으면 몇 시간씩 소요될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냥 멋있게만 꾸미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물론 지속적으로 요구에 의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진일
김진일의정담당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의자 수준으로 하려면 상당히 비쌉니다. (옆에 있는 의자를 가르키며) 이런 의자도 하나 10만 원 넘어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되어야, 한번 사면 20년 정도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의자가 회전식이 되다 보니까 가만 있어도 자세가 이렇게 틀어지더라고요.
진일
김진일의정담당주사
그것을 이번에 고치려고 뜯어보니까 그 안의 부품을 바꾸어야 되는데 이게 원체 오래되다 보니까 부품이 안 나온 답니다.
김효진위원
어차피 조달청에서 구입할 것 아닙니까?
박정문위원장
이것은 가격이 2,0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조달품이 아니고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정회 없이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정회를 조금 하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를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액 조서 검토) 계수 조정한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결과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사무국장 최영제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