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윤 의원 발언

이 반환금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요령 있게, 국비를 우선해서 집행하고 시비를 집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와서 국·도비 부담비율대로 집행한 나머지는 전부 반환하라는 지시사항 때문에 반환하는 것이지 사업을 안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부담비율대로 집행하지 않고, 국비를 우선해서 집행하고, 시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켰던 부분들로 해서 사실상 예산이 일몰 되어버린 예산입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을 부담비율 지시대로 부담을 해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 지자체가 되면서, 저희들도 제가 합의를 하고 있지만 각 실과에서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국비 집행을 먼저 하고, 정산할 때 지방비는 남겨두고 이렇게 합의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부서에서도 시비를 아낀다고 이런 넌센스적인 업무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비 보조는 예산편성 목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이 늦어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와룡문화제 채화를 하는 제단이 사실 그렇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필수적으로 제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업소 소관 O 120기동대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20기동대소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입니다. 연일 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은 119페이지부터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실내수영장 운영과 체육시설 사업 운영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7억 2,400만원이었고,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한 것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7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에 인건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내용은 1,300만원인데 일용인부임과 체육지도자, 그리고 수영장 관리원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체육지도자는 3만원이었는데 인상되어 3만 3천원이고, 수영장 관리원은 3명의 일용인부가 2만원을 받다가 2만 1천원으로 올랐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삼천포운동장에는 운동장의 표시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운동장인지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들어가는 입구에 수영장 안내판을 깨끗이 잘 단장해 놓았습니다. 안내판 설치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세이콤 용역료는 실내 세이콤 장치로 용역비가 1개월에 사용되는 금액이 2개소에 20만원으로 2개소에 대해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삼천포공설운동장 남쪽편에 주공아파트와 연결되는 도로 2,000만원은 도비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체사업비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삼천포체육관 집수정 및 배수구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폭우시에 많은 비가 오면 한쪽 배수시설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측편에 배수시설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것으로 그것 500만원과 사천체육관 2층 계단실 창문이 고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식으로 해서 유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시설하는 시설비 250만원과 체육시설 세이콤 시설은 삼천포체육관과 사천체육관, 그리고 실내수영장 3개소 해서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동력분무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체육관에 한 대를 비치했습니다마는 폭우시에 한 대로는 물을 다 못 퍼기 때문에 분무기 한 대를 더 구입하는데 그것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수영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9,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어디서 삭감을 했느냐 하면 연료비가 당초예산에 1억 6,9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연료비를 8,000만원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한 내용은 난방장치를 잘 해서, 창문 같은 것을 잘 닫고,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작년도에 8,000만원 정도를 절약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삭감을 하기로 하고, 9,000만원을 삭감해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체육시설 관리운영과 같이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활성탄 교체는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목을 시설비 과목으로 했기 때문에 경정과목으로써 2,000만원을 했습니다. 실내수영장 오존 발생기 교체는 산소 공급 시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경정을 해서 3,000만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휴게실 및 매점 에어컨 시설 관계가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은 여름철이 되면 다른 시설과는 틀려서 찜통 속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실내수영장 휴게실에 에어컨 구입비 2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내수영장 운영상 이용객의 비디오 촬영을 위해서 꼭 구입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위원님께 드리려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마치고 나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역별로 자료를 뽑아서 ·····.

예, 맞습니다. 인건비는 정규직 8명과 일용 11명 해서 19명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6월30일 현재 정규직 인건비가 7,800만원이 나갔고, 일용직 인건비가 6,400만원이 나갔습니다.

예. 1억 5,000만원 속에 일용인부하고 일반 공무원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내수영장 운영은, 체육관 시설운영은 주무부서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거기에 ·····.

종합적인 예산은 다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예, 맞습니다.

예, 전체적인 예산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

파고라 옆에 설치를 하려고 사전에 나무를 안 심었습니다. 그 부분은 나무를 안 심고 비워 놓았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행사 때가 되면 입구가 번잡하고, 또 거기에 통과할 수 있는 위치도 좋고 해서 이번에 하는 사항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수영장에 꼭 필요합니까?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영하는 폼을 촬영해서 수영하시는 분들의 비디오 상영을 한번씩 하면서 자신의 폼도 교정하고 하기 위해서 공람을 시키고 있습니다.

민원인 때문에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종합사회복지관소장 임귀자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1억 8,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이 1억 3,900만원, 4,3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이 93만 9천원으로써 인건비가 70만 1천원, 이것은 벌리주공복지관의 신규직원에게 주는 수당이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가 23만 8천원으로써 그것은 지금 현재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4,241만 1천원 중에서 보조사업이 4,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100만원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벌리주공아파트에 처음 실시하는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홍보비나 사무용품비나 인쇄비 등 해서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00만원, 운영수당이 현재 처음 신설하기 때문에 청소년이나 노인들에 대한 강사수당이 250만원,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연료비가 58만 8천원, 여비가 108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일명 벌리주공복지관에 근무할 직원의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625만 3천원입니다. 재료비 200만원은 벌리주공복지관에 이·미용이나 방역비 등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425만 3천원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번에 새로 인부 1명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2,200만원입니다. 2,200만원은 벌리주공복지관을 운영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공부방 집기 구입이나 체력단련실이나 이·미용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200만원, 이 200만원은 지금 현재 복지관에 있는 FAX가 발신이나 착신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이 200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위생환경사업소장 강상민입니다.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예산편성은 사업소 운영비와 사업, 건설, 관리비 해서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소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 운영비는 당초예산이 2억 4,545만 2천원으로 835만 5천원이 증이 되어 2억 5,37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증된 내용은 인건비가 581만 5천원이 증이 되었고, 경상적경비가 국내여비가 144만원이 편성되어 825만 5천원을 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입니다. 당초예산이 214억 1,600만원에서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증가 되어 214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총괄 214억 1,500만원인데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목간 사업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일부 조정된 내용은 2001년도까지는 도 보존사업비가 도비로서 책정되었는데 2002년도부터는 농어촌 환경개선사업비는 농어촌사업비에 하다 보니까 우리 곤양면하고 서포면 사업비가 당초에 도비로 되어 있던 35억원이 국비 양여금으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시 서면질의를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목별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로써 가로기 구입비와 아시안게임 “붐”조성 홍보물 제작비 해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총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역특산품 해외시장 개척 업무추진비와 국제도시와의 교류증진 업무추진비, 국도3호선 및 국도 33호선 업무추진비, 지역문화제 및 관광업무 추진비, 농수축산분야 활성화 업무추진비, 어려운 계층 복지증진 업무추진비, 기관 단체장 간담회 업무추진비, 지역 사회복지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부속실 관리 인부임과 늑도출장소 청사관리 인부임, 아시안게임 도로변 환경정비 인부임이 1,44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9,0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 완료에 따른 직원 감소로 인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써 월드컵 대비 붐조성 및 문화시민운동 성립전 예산 700만원과 민주화운동관련 사실조사 여비 과목경정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40만원 감된 사항이 국내여비로서 민주화운동관련 사실조사 여비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월드컵 대비 붐조성 및 문화시민운동 외국손님맞이 활동지원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로써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동서동사무소 신축비 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069만 6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의용 간이사회대 구입비와 우편물 발송용품 계량기 구입비, 사무용 탁자 및 캐비닛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쭉 넘어가서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란색 간지 4000호로써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군 연합방제시범훈련 참가자 실비보상 300만원과 민방위대 창설기념식 참석 통·리대장 실비보상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써 6·25 제52주년 맞이 주민신고 글짓기·포스터 그리기대회 시상금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사업비 1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2,1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예산으로서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천읍으로 242페이지, 일용인부임 부족분 1,20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11명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 설계프로그램 구입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교산 등산로 위험지 안전시설 설치비 1,500만원과 용당1리 농로포장 등 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로써 의용소방대 가설물 설치비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면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동면도 일용인부임으로써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부족분 38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총 3개 통이 늘고, 14개 반을 증설하여 이에 따른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4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서 설계프로그램 구입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소곡마을 용수로 정비비, 객방마을 소교량 재가설비, 동계 게이트볼장 기반조성비 등 해서 계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남면으로서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써 일용인부임 부족분이 79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2,000만원으로서 화전마을회관 화장실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용현면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부족분 53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면청사 도색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축동면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2명에 대한 부족분 383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신촌마을회관옆 농로포장 및 가산마을 농로포장비 해서 2건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곤양면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부족분 39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면청사 도색 및 정비비, 가화 재해위험 소하천 정비, 한월 진입로 포장 등 3건에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곤명면,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부족분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원전 용수로 설치비, 송림 농로포장, 완사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등 3건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포면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부족분 59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대포마을 띠밭골 하수도 정비비 2,500만원, 동구마을 하수도 직강공사 1,000만원, 작도정사 담장 및 기와 보수비 1,000만원 해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동으로써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저도 정자나무 밑 휴식공간 조성비 1,000만원, 늑도마을 옹벽 설치비 2,000만원, 실안천 정비 1,000만원, 실안 농로포장 3,000만원 해서 총 4건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벌용동이 되겠습니다. 벌용동도 마찬가지로 통·반이 증설됨에 따라서 1개 통과 2개 반이 증설됨에 따라서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14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로써 와룡상가아파트부터 해수탕간 아스콘 재포장 공사와 용강 4통 경로당 보수비, 삼보신우타운뒤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등 3건에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촌동이 되겠습니다. 1개 통 2개 반이 증설됨에 따라서 89만 5천원의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증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당산마을 안길 확포장공사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남양동,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동사무소 도색비, 죽계 마을회관 보수비, 배천마을 간이상수도 및 물탱크 설치비 등 해서 3건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내 동이 한두개 빠진 것 같은데?

빠진 동은 아예 추경예산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본예산에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 급수시설밖에 없고, 그 외에는 대부분 싸이렌시설로써 국비로써 점검은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아시아게임 “붐”조성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있는데 아시아게임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꼭 부담해야 합니까?

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아게임을 하는데 우리 시로 성화봉송로가 지나가고, 하룻밤을 우리 시에서 성화가 잡니다. 자고, 뒷날 아침에 사천공항에서 제주로 성화가 봉송되기 때문에 성화봉송이 지나가는 국도변에 환경정비라든지 플랭카드라든지 조형물을 많이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런 돈이 듭니다. 월드컵을 할 때도 우리 시가 시비로 국기와 가로기 등을 한 바 있고, 그 기를 시민들이 가져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2,500만원 어치의 가로기를 구입해서 다시 보충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김영태입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무관리 분야는 총 예산액이 4억 1,090만 4천원으로서 이번에 요구한 금액은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즉 지방세 체납세 징수 업무추진에 100만원입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 즉 지방세 프로그램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4,9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자산취득비에서 4,020만원을 감해서 부족분 900만원을 합해서 4,900만원을 과목변경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최학림입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억 4,221만 6천원이 증액된 회계관리 총 예산액은 6억 4,334만 4천원이 되겠습니 다. 일반운영비로서 1,000만원이 증액되어 3억 8,32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사항으로 국·공유재산 경계 불명확지 측량수수료를 4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 수수료는 벌리동 지내와 삼천포천, 용현면 덕곡리의 백천천에 대한 경계측량이 24필지 정도 필요한 사항으로써 민원 해소차원에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전산입찰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로 6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년간 250여 건의 각종 입찰실시 업무수행 전문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문직의 인건비와 입찰프로그램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 증액된 4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3,121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7,03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사업으로 950만원이 새로 증액되었습니다. 이 보조사업은 전부 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로서 371만 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운영비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각종 물품 구입 또는 국·공유재산 매각 감정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국내여비로 348만 7천원이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컴퓨터 구입비 1대입니다.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 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1억 2,171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6,089만 6천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그 중 연구개발비로써 500만원을 증액 했는데 이 개발비는 공사대장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공사대장 프로그램 개발용역비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는 1억 1,316만 9천원이 증액되어 1억 5,23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사천청사 민원실 개축으로써 1,999만 7천원인데 이 사항은 사천청사에 가면 오른쪽 동편으로 보면 건축민원과 차량민원, 세무민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비·보수를 하고, 다음에 당직실을 새로 개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청사 중앙집중식 난방보일러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 난방보일러가 1982년도에 청사 설립과 함께 설치되었는데 지금 약 20년정도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인데 20년까지 끌고 와서 지금은 기구 노후로 인해서 기능이 아주 많이 저하되고, 또 폭발위험성이 있어서 해마다 검사를 받을 때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8,917만 2천원으로써 난방보일러를 교체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읍 구 사주정수장 부지 휀스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11월경에 상하수도과에서 상하수도특별회계 재산을 유상 매입했습니다. 유상매입 조건이 8억 8,100만원을 했는데 이 유상매입은 상수도특별회계 적자에 따른 보전책으로 매입을 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정리를 하다보니까 휀스가 낡아 상당히 위험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휀스를 교체하는 정비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사천청사 민원실 개축에 21만 9천원, 삼천포청사 중앙집중식 난방보일러 교체에 8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에어컨 1개당 2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축·차량·세무민원실에 기 설치가 1대 되어 있습니다. 용량이 부족해서 추가로 한 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거북선 관광유람선 임대료는 회계과 소관이 아니고 교통관광과 소관입니다. 교통관광과 소관인데 우리가 하는 것은 국·공유 잡종재산, 대지, 토지, 건물만 하고 거북선 관광유람선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할 때 교통관광과장을 출석시켜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04페이지, 신 지방세 프로그램 구입비가 4,900만원 증액되어 추경에 올라왔는데 프로그램 구입을 어디서 연구해 놓은 것을 우리가 사 오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이 사항도 세무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소관이 아니고 세무과 소관입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78만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중치를 갖고 하기 때문에 자세한 금액이 안 나옵니다. 하고 나서 다시 대부료를 계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사회과 소관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강대평입니다. 2002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사회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2300 사회보장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205억 2,754만 8천원인데 3억 4,711만 1천원이 불은 208억 7,465만 9천원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51.5%, 도비가 12.6%, 시비가 35.9%의 비율로 되어 있는데 저희 사회보장비 속에 주민자치과의 사회봉사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예산 21억 4,600만원을 빼면 실제로 저희 과 소관은 183억원 정도의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입니다. 화장장 일용인부가 근무 중인데 당초 기본급이 1만 6천원에서 1만 7,600원으로 1,600원이 증액됨에 따른 수당 일용인부 2명에 대한 부족분 433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시설장비유지비에 화장장 유류대가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시킨 이유는 지난해 평균 단가가 590원인데 올해 평균 단가가 630원으로 유류대가 평균 90원정도 인상되었고, 더 증액된 요인이 2001년6월달에 241구를 화장 했습니다마는 올해 6월말 현재 523구를 화장해서 117%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른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시립납골당 부지선정 업무추진에 100만원, 사회봉사 및 여성시책 업무추진에 100만원입니다. 항상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면서 애로를 느끼는 부분인데 위에 시립납골당 부분은 일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1원도 안 쓰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부지를 선정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사람에 대한 포상금으로 쓰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공설묘지 및 국군묘지 주변 정비입니다. 공설묘지나 국군묘지나 주인이 없고, 저희 시에서 이것을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성묘 때나 추석 전후로 해서 필요하고, 특히 공설묘지 진입로는 1㎞ 정도의 길이라서 인건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이미 집행된 사항입니다. 현충일 국가유공자 예우보상인데 한 가 구당 2만원씩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587명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그간 변동이 많아서,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기보다는 국가보훈처에서 내려온 명단에 의해서 결정하다보니까 상당히도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95명이 증가되어 200만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노인교통수당이 인원이 당초 16,634명에서 이번에 도비보조가 13,287명으로 증가된 데 따른 증액분입니다. 2억 7,475만 2천원이 증액됩니다. 이것은 부담이 도비가 15%, 시비가 85%입니다. 지급은 만65세이상 노인에게 월 7,200원, 분기에 2만 1,6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적보조에 사회복지관 운영비인데 이것은 당초에 시 직영으로 운영하리라 보고 여태까지 왔는데 이것이 워낙 규모도 작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입해 가면서까지 민간보조를 줄 필요가 있느냐, 시에서 직영을 하자 해서 직영사업비로 과목경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083만 5천원을 과목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벌리주공 복지관에 8,083만 5천원을 감액 시켰고,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를(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61개소에서 81개소로 해서 1,961만원인데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경로당이 243개소이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이 236개소로써 7개소가 차이가 납니다마는 이 7개소도 포함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것이 워낙 경로당 숫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국가에서 예산편성 지침상 사천시에는 155개소만 지원을 하도록 내려옵니다. 그래서 155개 외의 것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도비가 61개소에서 81개소 하는 이 부분이 도비를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는 일부 시가 부담해서 어차피 경로당을 지어서 등록한 이상은 국가 기준에 의해서 다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게 불어났고, 특히 이 중에서 변동사항이 운영비는 안 불어났습니다마는 난방비가 연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5만원이 불어났습니다. 이것 저것 합해서 총 1,9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 운영비가 155개소 하는 이것이 바로 정부 지원단가 차이입니다. 다음은 노인 요양시설 운영비는 국비 사정에 의해서 조금 조정이 되었고, 조정이 된 것은 당초에 5월경에 준공이 되리라 보았는데 준공시점이 8월말경으로 됨으로 해서 운영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료 양로시설 운영비로써 삼소원입니다. 이것도 국비 사정에 따라서 437만 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4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시비는 없고, 도비사업인데 벌리 14통 경로당을 지어 놓고 아직까지 담장도 없고 해서 주변을 보완하는 휀스 설치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인데 화장장 내 소각시설 설치입니다. 기정예산에 2,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형편상 당초예산에서 1,5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하고 금회에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주민 건의사업으로써 민원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보신 위원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각시설이 없는 현재는 일체 무엇을 못 태우게 합니다. 그런데 상주들이 뭘 많이 가져왔다가 집에 가서 태울 수도 없고, 특히 집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꼭 그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서 태워야 되겠다 해서 태우는데 그럴 경우 산불의 위험도 있고, 또 연기가 나면 바로 신고가 들어오고, 심지어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은 화장장에서 소각하도록 하는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경로당 보수는 이것도 주민 건의사업으로 곤양 묵실하고 서포 구랑하고 각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팩스기 구입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화장증명서를 떼는데 송포동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고, 저희 시까지 올라와서 화장 확인서를 떼 가는데 요즘 워낙 전자시대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편의시책으로써 화장장에다가 바로 팩스기를 두고, 민원인이 거기에서 바로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민원 편의시책으로써 팩스기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으로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사회봉사 부분이 저희 사회과에 있 다가 직제가 개편되어 전부 주민자치과로 갔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국내여비가 주민자치과로 넘어갔고, 제일 밑에 행사 실비보상도 주민자치과로 예산이 넘어 갔습니다. 그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사천시 자원봉사센터에 민간인이 한 사람 상주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의 단가가 당초 2만 140원에서 1일 2만 1,770원으로 인상되어 1,63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연간 금액 38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전부 직제개편에 따라 주민자치과 소관으로써 주민자치과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장애아동을 위한 수당입니다. 이것이 옛날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올해 처음 신설된 것인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1·2급 아동에 한해서 월 4만 5천원입니다. 현재 기초생활대상자 중에서 아동이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4만 5천원씩 해서 324만원입니다.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 이것도 다른 실과의 소관입니다. 이하 전부 다른 실과 소관이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위에 있는 마을회관도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공공시설 장애인 노약자 편의시설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앞으로 종종 이런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저희들이 횡단보도의 턱 낮추기하고 점자 보도블럭을 해야 하는 곳이 25개소 정도 남아 있습니다. 보통 1개소당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이번에 1,000만원을 확보해서 목전빌딩 앞 구간이 그것입니다. 그 구간하고, 전신전화국 앞하고, 삼천포정비공장 앞하고 해서 일단 교통량이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밑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이고, 153페이지부터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생활보호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 행려사망자 장례비입니다. 처음 신설되었습니다. 6구에 50만원씩 해서 300만원인데 사실 이제까지 이것을 집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행려사망자가 발생하면 집행을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 시민에게는 생계에서 바로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행려사망자에게는 별도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목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실제로 50만원이 드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사건화 되어 발생했을 때는 병원에서 안치하는 경비가 별도로 하루에 3천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다음은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생계비에 포함되어 나가는 집 수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증액되어 생계비에서 떼어 내어 이 과목을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집을 관리하라고 그 생계비를 줘 놓으면 전부 먹고사는데 다 써버리고 정작 목적하는 그 집은 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직접 고쳐주기로 하는 제도 하에서 예산이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수급자 주거급여에 현물지급은 앞에 이야기한 2억 9,867만원이 여기에서 삭감되어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보호비가 101억 8,720만 5천원의 6%입니다. 이 부담은 국비가 80%, 도비가 14%, 시비가 6%인데 이 6%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및 행사실비 보상입니다. 보육시설연합체육회행사 실비보상입니다. 보육시설연합체육회행사 실비보상에 어떤 산출기초도 없이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계상한 이유는 어린이날부터 가을운동회까지 각 어린이집에서 이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유아들도 어린이인데 시에서 해 주는 것이 전혀 없고, 초등학교는 어린이날 행사라도 해 주지만 우리 유아원 아이들에게는 아무것도 해 주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운동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지원해 달라고 상당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연합체육대회를 할 때 600만원 정도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해 왔는데 당초예산에 일부 계상 요구를 했는데 안돼서 이번에 다시 요구를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만원을 갖고 전체 49개소의 어린이집에서 행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라도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시립어린이집 민간 전환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조금 설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립어린이집에 과거에 80년대에 새마을유치원이 무료로 있던 것을 전부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관리를 해 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서 이것이 정상적인 건물을 갖고 있는 곳이 두 곳밖에 없습니다. 전부 마을재산이라든지 다른 건물에 더부살이를 하다 보니까 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시립이다 보니까 뭐가 고장났다 하면 수선해 줘야 되고, 인건비도 지원해 주어야 되고, 또한 유아 숫자는 줄어드는데도 민간시설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민간시설에서 ‘이것은 불공정 행위다, 어째서 똑같은 시설, 똑같은 교육을 가지고 어떤 시설에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어서 관리를 해 주고 우리는 자립을 해서 해야 하느냐? 그것은 불공정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도 말하고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항의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추세를 볼 때 시에서 돈을 지원하는 시립시설은 조금 축소시켜야 되겠다 해서 민간이전을 지금도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제도로서 만약에 이전을 하면 우리가 1년간 지원하는 평균 인건비를 3개년에 걸쳐 지원하겠다, 어느 누구든지 이것을 해라 그렇게 해서 작년에 서둘러서 올해 두 군데를 했습니다. 작년에 시립어린이집이 7개소였습니다마는 올해는 5개소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데 1차년도에 50%, 2차년도에 30%, 3차년도에 20% 해서 모두 100% 지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인건비를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 사항은 이미 시의회에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읍·면·동 자원봉사단체 지원입니다. 실제로 읍·면·동에 자원봉사자 단체가 있고, 활동도 제법 왕성하게 합니다마는 시에서 지원은 몇 개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데 타 시군의 경우에는 규모가 1억원 이상 넘어가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읍·면·동당 100만원씩 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일반운영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모두 200만원을 하는데 한 사람당 2천원입니다.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인데 이미 2천원짜리 보험에 들어있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자원봉사자들이 보통 재해현장에 투입되고 집수리 봉사도 하는데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시에서 책임을 진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일부나마 행정에서 보험을 들어 줌으로 해서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된 것이 작년에 김해에서 자원봉사자가 사고가 나서 다른 시군에서도 부랴부랴 서두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저소득 모·부자세대 난방연료비입니다. 당초 241세대를 계상했습니다마는 16세대가 감이 되어 225세대입니다. 그래서 연간 1세대당 32만원을 지원하는데 512만원이 감액됩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 학습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변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당초 인원은 49명에서 120명으로 늘어 71명이 늘었고, 금액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3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시에 이 사항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민간이전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 운영비는 국비 내시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사실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동 숫자가 정원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기인되는 것입니다. 운영비 지원 부담은 국비가 52.2%, 도비가 19.2%, 시비가 28.6%의 비율로 구성이 됩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이것이 1,600만원으로 도비 50%, 시비 50%로써 증액되는 것이 올해는 국가적으로 행사가 많고 또 민간 부문의 활동이 좀더 강화되겠다 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로써 도비가 불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우수센터 인센티브 지원인데 이것은 현재 어떤 식으로 우수센터를 정할 것인지 내용은 안 정해졌고, 이 예산이 확정되면 내용을 공지해서 경쟁적으로 왕성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경상적경비에 기타보상금입니다. 하계 피서행락지 청소년비행예방 지도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주로 청소년지도위원에게 해당이 되는데 지금 현재 하계에 중점적으로 활동해야 할 곳이 남일대해수욕장으로 특별계획을 여름해변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능화숲하고 가천 용소, 그 다음에 공원 등 해서 겨울방학도 하고, 이것이 연말 수능시험을 치르고 나서의 시즌과 맞먹는 식으로 왕성한 활동을 해야 할 때가 바로 여름철입니다. 그래서 160만원을 계상했는데 밑에 보면 깎이는 부분은 이보다 더 많습니다. 다음에 사천읍 청소년공부방을 새로 이전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장비 보완 부분이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청소년보호 등 조사단속활동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가 1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난해에 생겨서 올해도 지원계획으로 내시가 내려와서 했습니다마는 국가지원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이고, 그 다음에 158페이지 역시 기타보상금에도 조사단속활동 지원사업비가 100만원이 국가 형편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이 6개소인데 운영비 2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이 연차별로 깎이는데 2000년도부터 점점 깎이는데 2000년도에 개소당 1,120만원, 2001년도에 1,040만원, 2002년도에는 1,000만원인데 2003년도에는 개소당 960만원으로 내려올 것인데 언제까지 계속 하향식으로 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변두리지역에 주게 되어 있는데 학생수가 점점 감소됨에 따라서 국가의 지원이 줄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난해 수준으로 내시가 내려와서 편성을 했는데 올해 깎여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청소년쉼터 조성에 시설비로써 5,974만 8천원입니다.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1차 사업과 연계해서 마무리공사에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0.7% 해서 앞의 총사업비에 25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로써 3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4,342만 3천원이 증액된 101억 8,720만 5천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4,342만 3천원은 국비 80%, 도비 14% , 시비 6%에 해당하는 시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민간융자금에 의료보호 진료대불금 융자금입니다. 이것은 1종은 무료니까 없는데 2종은 본인 부담이 20%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2종에 대해서 진료비가 10만원 이상 될 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융자를 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융자인데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부담내역에 조금 변동이 생겼습니다. 뒷장, 311페이지를 보시면 당초에 시비가 없었는데 시비가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료비는 지난해부터 6%의 시비를 부담했는데 융자금은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부터 6%를 부담하라 해서 60만원을 부담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국고보조 반환금에 693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국고보조 반환금이라는 것은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도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에서 물어야 할 것을 엉터리로 해서 공장주하고 짜서 ‘네가 개인적으로 다쳤다고 해라’ 해서 하는 경우 들통이 났을 경우 전부 환수를 해야 되고, 또 의료기 관도 엉터리 청구를 하다가 적발이 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야기한 대불금도 환수를 해서 국고로 지출해야 합니다. 부당이득금 중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명이 650만원짜리가 있는데 100만원은 징수를 하고 550만원은 아직 미징수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면에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산재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고로 다쳤다 해서 병원에서 청구내역을 조사해서 일단 공장주도 벌금을 좀 물고, 개인에게도 전부 환수를 하는 그런 사례가 한 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편성을 하겠습니다마는 기관의 부당이득금으로써는 저희들이 7월달에 처분한 병원 2군데하고 약국 2군데 해서 약 700만원 정도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출부분,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부분에 5,360만원입니다. 이것은 생활안정자금이 전부 융자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이 돈이 어느 정도 회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과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넉넉하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초과 회수가 될 경우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 본 결과 작년에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연말까지 돈이 5,360만원 정도 더 많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자금은 총 4억 1,36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