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제안설명 올리기 전에 새해를 맞이해서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도, 시설주 등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시장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원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서 편의시설 설치지도 대상시설 및 설치지도 시기를 규정하고, 안 제8조 내지 제9조에서 설치지도 요원의 기준 및 업무범위와 의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안성시 편의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현황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참조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네, 이세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것을 발의하게 된 것이 제가 매년 실시하는 장애인의 날 행사를 우리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치르는데 그 당시에 제가 실제로 장애인들이 쓰시는 휠체어를 체험을 하면서 거기를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 장애인들을 위해서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올라가 보니까 그 공간이 좁아 가지고 조금만 잘못하면 오른쪽 벽에 손이 부딪쳐서 손을 다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관련부서에다 얘기를 했더니 그게 실제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m 수가 있더라고 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재보니까 실제 법적으로 해야 될 폭에 비해서 폭이 3분의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설만 해 놨다고 해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저도 그동안 거기를 수없이 지나다니고 거기 가서 행사를 했지만 그 시설이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정확하게 알고 파악을 하지 저희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의 그런 것을 진짜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하기가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직접 거기에 관여해서 심의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도 제시를 받아야 우리가 완벽한 장애인 시설을 하는데 최종 목적이 달성이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발의를 하게 되었구요. 그리고 예산수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뭐 예산수반이 없는 예산을 가지고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점차적으로 우리가 행정계도를 통해서 언제까지 하라는 식으로 해서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하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 예로다가 우리 본관에도 지금 엘리베이터가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엘리베이터를 제가 장애인들 시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 벌써 3년입니다. 3년 전부터 제가 얘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잘 관철이 안 되어서, 제가 회기 때 만약에 간부들이 장애인이 있었다면 이렇게 시설을 안 할 수 있었겠는가 라는 얘기까지 제가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의 그 어려운 부분을 세심하게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결국 비장애인도 언제 장애인이 될는지 모르는 부분이고, 상당히 지금은 장애인 숫자도 우리 시에서 상당한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2010년도에 법적인 것이 진행이 되는데 굳이 우리도 이런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서도 지금 상당한 시·군이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가지고 있고 우리 시가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부분은 기존에 시설이 어떤 건립이 되는 과정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이런 것이 제도가 돼서 장애인시설을 설치를 하면 나중에 그것을 다시 또 재 설치해야 되는, 건축주 입장에서도 그런 번거로움이나 그런 것을 방지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굳이 하루라도 빨리 해서 결국 손해 볼 것은 없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세찬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제안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도 우리 장애인들은 곳곳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숙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딴 위원회도 거의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많이 임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다면 여기서도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거기 센터장을 부위원장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원만한 위원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행부하고는 얘기가 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제안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거 하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것하고는 나름대로 거기에 어떤 관심도랄까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최소한도 부시장님 정도는 위원장이 돼야 되지 않겠나.

네. 그것을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센터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안을 수정해서 제가 재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