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심경숙 의원 발언

제131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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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사업과, 보건위생과,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14년도 당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장 및 과장님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소속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당초예산안(계속)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4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정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

예산서 594페이지, 양산 항노화 캠프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노화 사업의 목적,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항노화 사업에 대해서 594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항노화 사업은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1박2일 캠프를 통해서 체험이나 교육 등을 통해서……,

이용식위원

항노화 사업이라는 것은 원래 노인성 질환을 진단하고 예방하고, 또 억제하고 치료하는 그런 사업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예, 근데 그게 대사질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일단은 대사질환 가진 사람들, 고혈압이나 고 콜레스테롤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단 그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노화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를 항노화 사업으로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생명이 연장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건강도시 차원에서, 옛날의 건강은 그냥 일신이 편안하면 그게 건강인데 시대의 어떤 그런 변화와 의학 발달로 사람의 생명이 연장되다 보니까 노후에, 젊으나 늙으나 노후까지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대사질환에, 쉽게 말하면 당뇨, 고혈압, 고지혈, 심장질환 등등 어떤 그런 질환이 계신 분들이나 또는 그 가족들이 그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치료와 또 어떤 건강한 삶을 위해서 건강 도시의 차원에서 내년부터 이런 캠프를 상반기 하반기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누어 가지고 그런 캠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장소나 또는, 황산강 문화체육공원 조성과 연계해 가지고 향후에 어떤 인프라도 구축하고, 그런 측면에서 그게 구성될 때까지 내년도에는 그런 환자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특정장소에, 여건이 되는 장소에서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항노화,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것을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해보는 어떤 그런 형태로 운영할까 하는……,

이용식위원

몇 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초창기니까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획을 1년에 두 번, 상·하반기 한번 씩 두 번 정도를, 계획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실제로 이 항노화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양산이 경남도에서도 중심 메카로서 이렇게 시책을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어떤 지원은 없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아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R&D 연구 개발과 관련된 항노화가 우리 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양산이 그걸 이렇게 지원받는 시로 지정받은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자 하는 이 항노화는 결론적으로는 맥락은 같이합니다만 세부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따지면 조금 다르다. 그것은 연구 개발적인 측면이고 우리가 하는 항노화는 궁극적으로는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현재 아픈 사람이 보다 즐겁고 건강하게 즐기면서 삶을 살자하는 측면에서 이런 캠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보자. 하는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물론 그런 부분이 업무가 부서별로 뭔가 연계를 통해서, 그것을 기초해서 그런 사업이 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99페이지에 보면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에 대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00%가 예산이 더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영유아들, 갓 태어난 애들, 지금 1년에 우리 관내에서 한 이천칠팔백 명 정도의 신생아가 태어납니다. 걔들이 태어나면서 또는 성장 과정에서 영양 부족이라든가 기타 어떤 심신질환이라든가 그런 애들한테 - 지금 안 그래도 저출산이니까 - 정부나 지자체가 할 수 있으면 지원을 이렇게 대폭 해주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게 도비하고 국비 기금이 증액되는데 따라서 우리 시비도 따라서 그 비율대로 맞추다 보니까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전년도에 대상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잠시만요.

이용식위원

없으면 나중에 통계자료를 좀 전달해 주시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있어서 그 사업의 인원이 자꾸 증가되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게 아무래도 식생활이나 또는 어떤 주변 환경의, 여건이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자연적인 이유식보다는 인스턴트식품이라든가 모유보다는 다른 어떤 식품의 증가로 인해가지고 애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좀 안 있겠나. 생각만 그래 하는데 아직까지 결정적으로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심경숙위원장

자료를 따로 받으시겠습니까?

이용식위원

예.

심경숙위원장

자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오늘 오후……,

심경숙위원장

오늘 오후에!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같은 경우 과장님 답변 중에 국도비 증가되면 거기에 맞춰서 증가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말씀하시던데 정확한 대상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한다니까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게 무조건 국도비가 내려와서 우리 현실하고는 좀 안 맞아도 그냥 예산을 거기 매칭사업으로 맞추어 이래 가는 겁니까? 그래서 나중에 남으면 또 반납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 현실하고 맞다 안 맞다는 것보다는 그게 보복부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전국 지자체에 기금을 이만큼 주자. 그러면 광역이나 기초단체에서 거기에 준하는 만큼의 퍼센티지를 부담을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의무부담식으로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지원되는 애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가정형편이 넉넉한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 수급자나 기초생활 등등의 아이들에 대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현실을 봤을 때, 우리 양산시의 실태를 조사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한지, 과하게 잡혔다고 판단이 되는지?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원 금액이 전국 월 평균소득 30%이내 아동들한테는 20만원 주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아이들한테는 40만원인가 주는, 지원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 생기는 애들 수하고 금액하고 어느 정도 정부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서진부위원

아니 정부에서 평균 데이터를 가지면, 지역별로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양산시 현황을 봤을 때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 조금 전 과장님 첫 번째 답변 중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우리 실태보다는 기금이나 도비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맞춰서 이렇게 책정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태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조금 여유가 있는 건지 아닌지?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근데 이게 숫자를 조금 많이 책정을 해도, 만일에 우리가 돈을 많이 썼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돈을 더 달라든지 남는다든지 하면 도에서 한 번씩, 분기나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합니다.

서진부위원

우리 양산시의 발달장애아는 지금 어느 정도?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지금 현재 2명이고……,

서진부위원

현재는 두 명이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예. 근데 이게 영유아 검진하고……,

서진부위원

요 앞 페이지에도 보면 불임부부 시술 지원비 있지요? 지난해보다는 근 1억 1,600만원 정도 이렇게 업이 되었거든요. 우리 불임 부부가, 시술이 필요한 부부가 지금 파악되어 있는 숫자가 지난해보다 좀 많습니까? 지난해 우리 예산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불임부부가 약 340가구, 40명 정도 되었거든요. 거기 인공수정을 하거나 체외 수정을 하거나 한 사람들이……,

서진부위원

340명입니까, 340가구입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40명입니다.

서진부위원

340명!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명이나 가구나 같은 표현인 게 여자분이 하기 때문에 명이나 가구나 같은 말인데 일단 340명 정도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했기는 했었는데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세 번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체외 수정 같은 경우는 네 번까지 지원을 해주거든요.

서진부위원

아니 그래 지난해 예산 집행을 해보니까, 올해잖아요, 그죠! 올해 예산 집행하면서……,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지난해보다는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부족분만큼 아마 증액시켰지 싶습니다.

서진부위원

부족분만큼 증액이다? 자, 제가 왜 이걸 확인하느냐 하면 보건사업과 마지막 페이지 보면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하고 도비집행잔액 반환금이 있거든요. 그지요? 지금 반환금이 3억 6,500이 있는데 국비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은 1억 4,500이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뭔가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지 않았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되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요것은 큰 게 동면보건지소 건이 크게 2억 얼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동면 보건지소 그때 공사비를 받았던 게 집행이 안 되니까 그대로 반납한 내용입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그것이. 도비하고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저는 혹시 이게 이런 것하고 연계가 있어서 그런가 싶어서……,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92페이지 대회의실 인테리어 공사, 이것 지난해 인테리어 안했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안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난해 1억 1,1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집행된 겁니까? 시설비에.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혹시 동면 인테리어 말씀 하시는 것 아닌가요?

서진부위원

592페이지에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1억 1,100만원 이것은 작년에 웅상보건지소에……,

서진부위원

웅상에 한 것이고, 지금 2층은 여기 양산보건소에서 2층 사무실에 하는 것이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사업하고 시설수리 같은 것은 여기에서 다 나갑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 국고보조금 반환한 부분 있잖아요. 그게 내나 동면지소가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환되는, 참 어쩔 수 없이 반환 되는 그런 금액인데요. 적은 금액도 아닌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 재추진 할 수는 없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그때 농어촌의료지원특별법인가 거기에 의해 가지고 받았는데 이걸 만약에 자치단체의 사정으로 반납하게 되면 향후 2년간 국비 지원이 중지가 되는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2016년도 이후에 가능할 것입니다.

이용식위원

어차피 한 번 시도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기대심리도 있고 하니까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최대한 단축해서 재추진할 수 있도록……,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추가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592페이지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동면 보건지소 냉·난방기구 구입, 동면에 올해 인테리어 안 했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그때는 인테리어만 했고 지금 이것은 냉·난방입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도색도 하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문 칠하고 도색하고……,

정경효위원

아니 그때 이게 거론이 안 됐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그때는 완전히 실내 인테리어만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무슨 인테리어를 하든 어떤 그것을 하든 한목에 이래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냉·난방 따로 인테리어 따로, 이래하지 말고 앞으로는 인테리어하면 그 안에 들은 것 전체 다 하도록……,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예산에 그게 많이 온다니까, 혼돈이.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594페이지 연회비 이것은 뭡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서태평양지구 건강도시연맹에 매년 내야 될 회비하고 KHCP 해 가지고 한국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하게 되면 거기에 매년,] 우리 친구들 모임에도 회비 있듯이 그 회비 내는 겁니다.

정경효위원

그 밑에 국외업무여비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이것은 AFHC라 해 가지고 서태평양지구 건강도시 연맹이 2년에 한 번씩 서태평양지구 세계 모임이 있습니다. 컨퍼런스가 있는데 2012년도에는 호주에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홍콩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는……,

정경효위원

공무원 몇 명 갑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5명을 잡았습니다. 5명을 잡았는데 시장님하고 수행비서하고 보건소관계자 한 3명하고, 지금 계획은 그래 해 놨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이 밑에 민간인……,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민간인 이것도 작년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한 두어 분 같이 가셨는데, 내년에도 민간인 운영위원회 중에서도 한 두 분 정도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경효위원

운영위원이 꼭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아무래도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민간인하고, 이 건강도시는 공무원만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깐, 민간인하고 협업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야 되고 중요하다보니까 같이 가가지고 서로 간에 소통이 되어야 목적을 달성할 것 같아가지고……,

정경효위원

이 운영위원회에 대한 자료요구를 합니다.

심경숙위원장

자료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지금 바로 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예, 바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598페이지 임산부 영양제 지원 있지요, 영양제 지원? 이것은 우리 소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이것 1,000명이 잡혀져 있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예.

정경효위원

597페이지 한번 봐 주이소. 기타 보상금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교실 운영하는데 출산 축하용품 배부 여기는 200명 잡혀져 있거든요. 이것은 인원을 어떻게 잡은 겁니까? 1년에 1,000명 임신을 하면 200명밖에 안 낳는다는 겁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아니요.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합니다.

정경효위원

임산부는?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임산부는 임부, 산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는 모자 보건실에 등록했고, 애기 놓고 난 뒤에 다시 영유아하고 같이 오는 사람들, 애기 베이비마사지를 해준다든지 영유아 교실에 오는 사람들……,

정경효위원

그러면 보건소 안 오면 안 해주네, 그죠?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일단은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등록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 해줍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출산 등록은 200명이 했고, 임산부 하는 것은……,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등록은 200명이 아니고, 그 안에서도 다 오는 것이 아니고 4주 교실……,

정경효위원

왜 인원이 다 다르노 이 말이라.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임산부는 1,000명 등록 되고나서, 내가 애 뱄다고 신고하면 찾아오신 사람들한테 영양제를 줍니다, 무료로. 출산기념 이것은 임산부들을 우리가 월별로 산모교육을 합니다. 이렇게 요가하는 식으로, 순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마스터 한 사람에 한해가지고 기념품으로, 쉽게 말하면 수료한 기념으로 주는데 통상 오는 분들이 200명 내외 정도 옵니다, 연간. 그래서 거기 맞춰 가지고 200명에 대해서 수료를……,

정경효위원

그러면 추경 때 더 올라오는 일은 없겠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없을 것인데 혹 추가로 더 많은 분들이 교육을 오면 또 일이십 명 더 늘어날 수는 있기는 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또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정경효위원

내 이야기는 1,000명이 있으면 이쪽에도 1,000명을 맞춰 가지고 해놓고 남으면 뒤에 정산을 하고 이래야지……,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래 하면 미리, 300원이 필요한데 또 600원어치 구입 해 놓으면 그것도 예산 낭비가 될까 싶어서 예년에 비해서 200명으로 기념품은 그렇게 맞췄고, 등록하는 사람은, 애 뱄다고 등록을 하러는 더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1,000명으로 잡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이게 1년을 예측을 할 수 없는 그것 아닙니까, 그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이게 예년에 비해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작년의 수에서 크게 어긋 안 나게 그래 예측을 합니다.

정경효위원

추경 때는 안 올라오겠다, 그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605페이지 인형극 공연행사, 이것은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질병계 업무인데 이게 아토피, 애들 요새……,

정경효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행사를……,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매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매년 했는데 작년도는 왜 예산이 없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이것 행사비로 따로 뺐습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작년에 보조사업인데 자체사업으로 분리한 겁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행사는 전부 다 분리해가지고 해서……,

정경효위원

그게 무슨 말이고?

심경숙위원장

전에는 기금하고 보조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자체행사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이게 어떤 행사입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어린이, 유치원 애들,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 아토피로 피부가 안 좋은 애들 솔밭길도 걷게 해주고 또는 이래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체험하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아토피에 좋은 연극, 어린이 연극 같은 그런 걸 하면 관내의 유치원, 어린이집 애들이 다 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 데 치료효과가 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연극입니다.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애들이 알기 쉽게 한다고 인형극을 하는 겁니다.

정경효위원

이걸 보조금으로 하다가 어떻게 해서 이걸 행사비로 돌리게 되었습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

예산계에서 내년엔 행사비를 전부다 따로 분리해라, 이래서 각종 행사비는 따로따로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몇 월 달에 할 겁니까?

정하

신정하보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