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석자 의원 발언
한옥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경제민원환경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예산안(계속)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민원환경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민원환경국장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경제민원환경국장 이영태입니다. 2014년도 경제민원환경국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경제민원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71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71페이지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세출예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장님, 전통시장 이벤트 900만 원을 해마다 편성을 세 군데 전통시장에 해 왔는데 300만 원을 줄이고 지원을 200만 원씩 해 줍니까? 바뀌었어요, 내용이?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덕계시장에 어제 아레 떡국하고 이벤트할 적에 300만 원 지원하고 다른 데는 실제로 이벤트 하는 행사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600만 원을 왜 해 놓았느냐 하면, 다른 시장 같은 데서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그런 일도 생기니까 올해보다는 한 300만 원 줄여서 600만 원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덕계시장 빼고 남부시장 상가가 추가가 되었네요? 남부시장, 북부시장, 남부시장상가 세 군데에 200만 원씩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이 사업은 뭣을 주로 할 때 지원해 줍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자기들이 특별한 이벤트행사를 하면 지원을 해 주는데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행사를 몇 년 전에 남부시장 상가에서 한번 하고는 한 일이 없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내가 보니 거의 이루어지지 않던데?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몇 년 전에 남부시장 상가에서 한번 하고……,
한옥문위원장
예산을 해마다 이렇게 승인을 해 주는데, 보면 행사 사업이 잘 안 돼요. 굳이 해마다 안 되는 사업을 편성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이벤트행사를 하라고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합니다.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KNN에서 십 며칟날 하는데 지원을 저희들은 안하고 이벤트행사를 합니다. 지원은 이번에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전통시장이벤트사업을 덕계상설시장에 해년마다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던데 14년도 예산에 빠져 있는데?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실제로 출장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출장소에서 편성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시 본청에서 직접 했습니다.
이상정위원
6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3개 시장, 남부시장, 남부시장 상가, 북부시장 중에서 안하면 그쪽으로 지원하겠다, 이 말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덕계시장은 출장소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상정위원
거기 소관인데 거기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요구를 한 그것은 제가 안 챙겨봤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과장님, 176페이지에 201-01 일반수용비 1,000만 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물가안정모범업소에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가안정모범업소는 주로 어떤 업소가 됩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첫째는 모범업소가 가격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곳, 그 다음에 친절도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보면 일반인들이 추천을 해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고 본인들이 그것 해 가지고 올 수도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올리면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저희들이 모범업소는 가격 같은 것이 다른 가게보다는 좀 싸고 하니까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
윤영
황윤영위원
일반 유통상가도 되고 식당도 되고, 업소는 관계가 없네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지원하는 근거는 있습니까? 그냥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이것 법적 근거가 행자부 무엇으로 한다고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김종대위원
이것 선거법 위반에는 안 걸립니까? 법령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레기봉투를 법적 근거도 없이 이렇게 나누어 주면 선거법 위반이 안 됩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선거법하고는 큰 그게 없지 싶습니다.
김종대위원
무슨 과입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과에서 일부 저소득층에 가는 것으로 양산에 이주하는 사람들한테 쓰레기봉투를 제공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예산 저것 할 때까지 빨리 확인을 해 보셔서 의회에 알려주십시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177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4건이?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950만원?
박정문위원
예.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이것은 해마다 1,000만 원씩……,
박정문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에 없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묻잖아요. 신규사업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박정문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박정문 위원이 지적했던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50만원, 176페이지 203-03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700만 원, 이것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는 170만원인데 530만원 인상이 되었어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신설 국이 되다 보니까 좀 그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700만 원 이것은 각 국에 거의 맞추는 것으로, 저희들도 750만원 선에서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예산계장, 이 내용의 뭐예요?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이번에 경제민원환경국이 새로 신설되면서 경제민원환경국에는 1,0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드리는 부분이 있고, 앞에 는 것은 주무과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국장님께서 활동을 전체를 다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올라간 겁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176하고 177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지요.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양산시 지부 소비자상삼센터 운영, 그 다음에 YWCA 소비자상담실 운영, 이것 차이점이 뭡니까?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지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소비자 상담 이것을 지금 2개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주부클럽에서 하고 YWCA에서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주부클럽에서는 활동을 왕성하게 일찍부터 시작이 되었고 해마다 이 금액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YWCA는 뒤늦게 하는데 중복되는 것도 있겠는데?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어쨌든 간에 소비자 보호를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2개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한 군데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다른 단체에서도 소비자 상담을 하겠다고 들어오면 또 예산을 해 줄 겁니까? 우리 시에서 일관성 있게 체계가 잡혀야지 계속 단체에서 해 달라고 해서 다 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2개 단체가 한 것이 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에 다른 단체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시에서 일을 하더라도 한 군데 집합시켜서 이렇게 해야지 계속 중구난방으로 들어온다고 다 해 주어 가지고는 살림 못 살아갑니다. YWCA는 한 지 얼마나 되었어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YWCA도 제가 정확한 기억을 못합니다만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오래된 것이 몇 년 정도 되었다는 말입니까, 말씀을 해 보이소, 말씀을. 주부클럽은 옛날부터 해 가지고 왔고 YWCA는 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한 3년 되었는가요?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YWCA는 한 3년 정도 되었고 주부클럽은 한 20년……, YWCA 생긴 지가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하고 YWCA 정관에는 중앙지회에서부터 소비자상담업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새마을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소비자상담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YWCA까지는 소비자 상담업무하는데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하고 나머지 단체에는 소비자 상담하는 그것이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우리가 이원화해서 소비자 상담을 받고 있으니까 주부클럽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소비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177페이지, 공예품 개발 있죠? 그것은 어디에 지원할 계획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480만원 말입니까?
김종대위원
예.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저것은 공예품 장려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도에서 시·군에 2~3개소 이래 해 가지고 장려하는 그것을 하는데 저희들이 2개 정도 배당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추천해 가지고 올리면 도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옵니다.
한옥문위원장
도에서 돈 80만원 내려 주고……,
김종대위원
비율도 안 맞네요.
이상정위원
과장님, 178페이지 특산물박람회 지원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 똑같다 그죠? 올해하고 내년에 3,210만원, 이것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실제 올해 어느 장소에서 개최했고 우리 고장 양산의 특산품업체 몇 개나 참여를 했고, 또 특산품이 14개 정도 되는지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11월 달에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했습니다. 저희들 업체는 14개, 천연염색, 도자기, 원동에 사과 이런 식으로 14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이 3,000만 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부스하고 인테리어 비품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지접 지원한 게 아니고 행사장에 부스하고 그런 설치하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박람회 참가하는 14개 업체에 대해서 식대비나 이래 가지고 2박 3일하는데 15만원 씩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상정위원
대부분 다 부스 사용료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3,000만 원은 부스하고 인테리어하고, 부스 저희들 배당 받은 거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직접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상정위원
박람회 1부스에 200만 원 꼴로 우리가 사용료를 지급해야 됩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부스사용료하고 인테리어하고 그런 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상정위원
예산을 박람회에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좀 내실있게, 정말로 양산을 대표하는 어떤 농산물이나 특산품을 전시를 해 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업체 없다고 아무 지역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을 특산품이라고 전시하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예산 설명서를 보니까 부스사용료가 1개에 120만원? 천막 하나 사용하는데 120만원,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인테리어 비용하고……,
한옥문위원장
인테리어 비용은 별도로 1,000만 원 있어요. 천막 하나 사용하는데 120만원을 줍니까, 사는 것도 아니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부스 사용하고 비품하고……,
한옥문위원장
비품비는 별도로 있다니까, 200만 원 또 있어요. 천막, 비닐 천막 한 서너 평 아닙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부스 사용료가 우리시의 홍보원까지 해서 15개 하는데 120만원입니다.
한옥문위원장
1개당 120만원이에요, 사용료가. 인테리어 비용, 비품 빼고, 천막 1동……,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천막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약 250개 정도 부스를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 특산품 박람회장으로 해서 만듭니다. 천막형태의 박람회장이 아니고 부스를 잘 만듭니다. 거기에 든 부스 사용료가……,
한옥문위원장
이것 야외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실내에서 하는 겁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컨벤션센터에 가서 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컨벤션센터에서?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한옥문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되네요, 부스를 제작하니까. 야외에서 보통 행사하면서 부스 임대하는 그 비용이 120만원이나 드는 것으로 알았어요.
김종대위원
179페이지 재료비, 공공근로사업 작업도구 있지요? 이것이 1,000만 원인데, 매년 1,000만 원씩 올라가지요? 이것 주로 무엇 무엇 삽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실·과나 읍·면·동에 배정을 해 줍니다. 장갑이라든지……,
김종대위원
장갑을 1,000만 원어치 사는 것은 아니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장갑뿐만 아니고 그 일을 하는 일반자재 그런 겁니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품목이 약 40가지 정도로 알고 있고, 집게부터 시작해서 장갑 등 읍·면·동별로 작업인부가 사용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묻는 게 장갑 같은 소모성 부분은 매년 이렇게 되지만 낫, 호미, 집게 이런 것은 일반가정에 쓰도 이것 몇 년 씁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매년, 관리가 안 되어 매년 이렇게 1,000만 원씩 작업도구비가 올라옵니까? 장갑이고 무엇이고 소모성을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일례를 들면 우리 체육회 과거에 매트고 뭐고, 행사 한번 치르면 공이고 뭐고 한번 딱 하고 나면 이게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 되면 또 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못 쓰는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은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지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정 집 같으면 매년 낫이고 호미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사 쓸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낫이고 다 읍·면·동에서 보관하고, 매년 일자리 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한다 아닙니까? 매년하고 있는데 그것 내년 되면 또 쓸 건데 어디 모았다가, 물론 하다가 그게 부러지고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부족분만 채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매년 1,000만 원씩 이렇게 나갑니까? 이것 잘못된 것 같고, 그 밑에 마을기업 8,000만 원인데 이것 어디에 줄 계획이며, 어떤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올해 마을 기업이 3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내년에는 하나 정도 공모하면 누가 그것이 안 되겠느냐. 하나 정도 되면 5,000만 원 지원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8,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은 저희들 올해 3개 중에서 2개는 하반기에 되었기 때문에 이제 돈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내년에 지원할 필요는 없고 한 군데 별다래 해 가지고 웅상 서창에 하나 있는데 이것은 연초에 된 겁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마을기업 이게 참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사업비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런데 이 관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품목이나 이런 부분 선정도 잘 되어야 되지만 이것 주고 나서 안 될 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회수도 어렵고, 사실 보니까 엄청난 애로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것 선정을 하실 때 진짜 신경 써서 하십시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180페이지 취업상담 및 알선 있지요? 고용 안정에 보시면, 우리 상담사가 4명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사실 상담사가 둘입니다. 1년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4명이 잡혔는데 실제로는 상담사가 2명입니다.
이상정위원
전체 도비지원사업 아닙니까,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 있던데?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이것은 도비가 일부 지원됩니다.
이상정위원
일부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이상정위원
이것을 제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우리 민원실에 1명 있는 것 아닙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1명 있고 출장소에 1명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서 2명이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이상정위원
좀 아쉬운 게 우리 민원실의 취업상담사를 통해서 실제 취직을 한 청년실업자, 중년실업자, 노년실업자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한 게 188명이 취업을 했고……,
이상정위원
잠깐만요. 우리 상담사 상담을 통해서?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188명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산으로 띄우고 하니까 그런 정보로 인해 가지고 한 것이 900명 정도……,
이상정위원
우리 양산시 시책 중에서 가장 소극적인 부분이 취업쪽이거든요, 취업 쪽.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걸맞게 우리 청·장년 실업자를 구제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정책을 추진해서 취업알선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취업센터를 설립하는 조례를 발의를 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제가 조례 발의하기 전에 전국에, 서울시부터 해 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취업센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봤거든요. 대도시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 기장군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취업센터가. 그런데 이것이 소극적이더라고, 우리 직원들이 이것 만드는 게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고, 우리 양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국적인 문제가 청년실업 아닙니까? 과장님은 청년실업이 전국적으로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정부에서 7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 정책인 것 같으면……,
이상정위원
70%, 숫자가 나와야 70%죠. 지금 통계청의 수치 곱하기 3 정도 되는데 청년실업만 전국에 120에서 150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 양산도 대학을 졸업하고 올바른 직장을 잡지 못하고 일용직 비슷한 편의점이나 알바 스타일의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청년실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영원한 작업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취업상담사를 고용해서 그 정도 실적이 있다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난 5년간의 데이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188명이라고 했지요, 올해?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이상정위원
188명이 그대로 직장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중도에 그만 두었는지 그것도 분석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분석이 안 나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그것은 분석을 안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회사 이런 데 취업 알선한 것을 그것을 이래 해 보면 그것도 비밀인가 회사에서 알려 주지를 안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한번 이것 시도를 해 봤습니다.
이상정위원
우리 상담사를 통해서 구직자한테 교육을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 회사에 취직을 해서, 우리가 소개를 하겠는데 마음에 안 들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퇴사를 할 때는 분명히 통보를 해 달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야 정확하게, 최소한 1년이나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야 우리가 완벽하게 취업활동을 했다고 할 수 있지 하루이틀 가서 그만 둔 사람도 인원수에 포함시키면 그것은 데이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그렇지만 상담사들이 하는 목적은 취업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이상정위원
도에서 인건비가 하루 일급이 4만원 지원 안 됩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정위원
우리 지방비가 도 지원보다 3배 이상 더 들어가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도에서 지원되는 것이 한 25% 정도 됩니다.
이상정위원
비율로 됩니까, 안 그러면 금액으로 됩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비율로.
이상정위원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진정으로 우리 청년실업자를 위해서 취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것을 내가 보는 건데, 형식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까 해라 한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양산시도 책임감을 갖고 우리 청년, 중년, 노년들 구직을 원하는 희망자들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취업센터 설립을 국장님이 심도 있게 고려를 해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짜 보시기 바랍니다. 안 짜 주시면 내가 조례 발의해 가지고 제가 설치합니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중요한 지적이고요.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우리가 이 세상에 일 하러 왔는데 일 할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동부 고용센터에서 국비사업으로 취업을 주되게 알선하고 실업수당까지 관장을 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취업이 되고 나서 실제 통계는 없습니다만 한 3개월 이내의 이직률이 한 50%가 넘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래도 계속해서 알선하는 이유가 집안에만 안 있고 밖에 나와서 여기도 가도 저기도 가봄으로써 옳은 일자리를 점진적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게을리 할 수 없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우리 양산시 정책이 기업유치는 잘 하는데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의 취업 알선은 제가 봐서는 거의 다른 쪽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노동부 고용센터라든지 이런 데 맡겨 놓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시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채용박람회 일자리채용마당 예산이 작년보다 400만 원 줄었어요. 이게 계속 시행을 했는데 400만 원 줄은 이유는 뭡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예상치를 잡아놓았습니다. 일자리채용마당이 올해 같은 경우에서 두 번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한번 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김해·양산·밀양 이렇게 해서 3개 시에서 합동으로 김해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 양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 지원도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그래서 작년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일단은 잡아놓았습니다. 내년에 도에서 양산에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도하고 그것을 해서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은……,
한옥문위원장
사업은 확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인데 일단 예산만 확보를 해 놓은 차원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사업설명서에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 2,000만 원 중에 임차료 1,600만 원은 무엇을 임차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채용일자리 2,000만 원 예산 중에 1,600만 원이 임차료인데?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이것은 도에서 특산물박람회장 만들 듯이 일자리채용마당을 해마다 우리 2층 대회의실에……,
한옥문위원장
그 내용은 알겠는데.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렇게 해서 부스를 만듭니다.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50여개 기업체가 와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알선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김종대위원
우리 2층 대회의실에 부스를 50개나 만든다고요? 50개 부스가 만들어 집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김해 같은 경우에도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올해 초에 양산시 자체에서 할 적에는 2층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아까 적에도 말씀드렸지만 김해하고 세 군데에서 합쳐서 하면 부스가 커지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에 나가, 아예 장소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게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1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정책과 소관 전통시장주차장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39페이지 보십시오. 남부시장 주차장 LED 입간판 설치하는 것, 올해도 했지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작년에 예산 잡아 놓은 것이고 올해 설치를 안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자기네들이 자비로 들여 놓은 것을 지원을 해 줄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상정위원
올해 입간판 설치 LED예산 500만 원은 안 쓰도 되네, 그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안 할 생각이고 내년에는 그 장소 말고 다른 장소에 하나를 저희들이 설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돈이 500만 원이라도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1개 시장 주차장 입구에 분명히 입간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상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물로 되어 있는 주차장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현장을 필히 확인하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이상정위원
그러면 올해 것 500은 안 써도 된다 그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되어 있던 500만 원 결산에 변경계획안이 올라와 있습니까? 집행하지 않는 500만 원에 대한 변경계획안이 저희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느냐고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2월 달에 결산할 적에 저희들이……,
정석자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결산추경이 지금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이 500에 대한 변경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했냐고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제출은 안 되고 2월 달 결산할 적에 저희들이 감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정석자위원
그것은 2월 달에 결산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한옥문위원장
예산계장,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저희가 LED 간판을 설치 안 한 것은 모르고요. 만약에 안 쓰면 불용처리가 되는 거죠.
한옥문위원장
불용처리 예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불용처리는 내년 넘어가면 잉여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한옥문위원장
내년에 넘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어차피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이 확정된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서에서 그 예산을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해도 해야 되지.
최영호위원
사용도 안한 예산을 또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고 500만 원 넘어간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린교?
한옥문위원장
이 부분은 위원들끼리 협의를 충분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주차장관리기금 있죠? 사업 수익이 540만원이 줄어들었네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많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실제로 우리가 해 보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 올해 2,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3/4분기하고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2,000만 원까지 안 되고 예상 금액이 좀 적어집니다. 그래서 깎인 겁니다.
최영호위원
이 과에는 예산을 추정치로 예산을 잡아놓았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계속하시는 말씀이 처음부터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면 “추정해서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기금 수입은 정확하게 예상치를 잡고……,
최영호위원
기금뿐만 아니라 본예산도 그렇단 말입니다. 답변을 계속 과장님께서는 “추정치로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았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 없이 예산을 어떻게 잡습니까? 주차요금을 받는 데가, 요금을 실제로 받는 주차장이 몇 군데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세 군데입니다.
최영호위원
어디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남부시장상인회에서 하는 축협 옆에 건물로 되어 있는 거기에 한 군데하고, 그 다음에 남부시장에서 하고 있는 약국 옆에 하나, 그 다음에 부광주택 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3개입니다.
최영호위원
줄어드는 것도 어느 정도껏 줄어들어야 되는데 금액이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면 내년에는 더 줄어든다고 예상을 해야 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내년 수입예산을 보면 저희들이 천 한, 기타수입에 보면 1,460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최영호위원
1,460만원으로 잡았는데 내명년 되면 더 줄어들겠네요, 그죠? 줄어드는 이유를 과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 앞으로, 다른 주차장 2개는 그냥 노상에 있는 때문에 큰 경비 이런 게 안 드는데 건물로 되어 있는 것, 3층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은 기간이 흐르면 소방시설을 새로 해야 되고, 예를 들면 그런 것이 많이, 부대경비가 많이 듭디다.
최영호위원
부대비용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노상주차장 거기는 수입이 있어 지는데 건물로 되어 있는 주차장 거기에는 실제 수입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계속 떨어지네요, 계속?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최영호위원
과장님, 예산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추정치로 대략 잡아 놓는 이런 예산은 없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주차장 관리실태는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전산 그것으로 해 가지고 처리가 되는 때문에, 저도 그것해서 두 달 전에 우리 담당계장하고 직원을 시켜서 조사도 한번 시켜 본 그게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전체 주차장관리기금이 얼마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4/4분기는 정확하게 안 들어와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7,500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올해 예상액이 7,500 정도 될 것이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2012년도에 비해서 늘기는 늘었네요. 1,1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겁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이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지금 사용 안하고, 한번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기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지적했습니다만 불용액 500만 원 이런 것도 예산 사장이에요, 안 쓰면. 미리미리 대처를 하고 결산추경에 반영을 시키든지 해야지 그냥 그대로 가만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는 겁니까? 그래놓고 또 내년에 하겠다고 올리고, 이게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아까 김종대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건에 대해서, 인센티브의 선거법 위반 여부, 지원 근거를 확인해서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오늘……,
한옥문위원장
오늘 중으로 확인해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경제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한옥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82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이며, 특별회계는 190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입니다. 182페이지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세입에 과장님, 항노화 산학융복합센터 구축 지원 있지요? 이게 총 얼마나 도비가 옵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도비가 총 12억 올 계획입니다.
김종대위원
처음입니까, 4억이?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처음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이게 12억 같으면 연년이 온다는 겁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3년에 걸쳐서 매년 4억씩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매년 민간경상보조였거든요, 이 부분이. 해외무역관 지사화 지원,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사업, 해외무역관 지사화 지원사업에 2011년도에 7개 업체, 그리고 12년도에 9개, 올해 10개, 내년에 또 10개 업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지사가 없기 때문에 무역을 하고 하면서 해외지사처럼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코트라에서 지원을 해 주는 대가로 비용을 지불하는데 그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정석자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지원은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국도비 지원은 없고 순수 시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공기관 등이라 하면 어디에 이 예산이 나가는 겁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코트라……,
정석자위원
코트라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이고, 이때까지는 민간경상이었잖아요?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민간경상으로 보기에는 예산 과목상 맞지 않아가지고, 이것은 공기업 대행사업비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다. 이렇게 해서 예산과목을 바꾸었습니다.
정석자위원
당초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여태까지 계정과목이 잘못되었던 것이었다?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사업은 2012년, 2013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한번 했다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정석자위원
이것은 그러면 몇 년에 한번씩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쭉 계속하실 계획입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이것 작년에 영산대학교에 위탁을 준 수출요원양성과정 그 사업을 폐지를 하고 이걸 하고자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과목으로 하고 이렇게 격년에 한번 씩 할 계획입니다.
정석자위원
격년에 한번씩?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과장님, 바로 밑에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업체 지원 있지요?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 혹시 우리 경제정책과의 취업박람회도 만약에 기업체가 이렇게 하면 지원을 해 줍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관련이 전혀 없는교?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전혀 안 해 주지요?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18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있지요?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이상정위원
이게 올해에 비해서 예산액이 내년도에 3,700만 원이 적게 올라왔는데 기업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해서 그렇습니까? CI 개발이나 디자인 개발이나……,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CI 개발 부분은 기업들의 신청이 있는데 제품 디자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업이, 완성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제품 디자인은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품 디자인 부분의 예산을 좀 삭감했습니다.
이상정위원
홍보가 좀 덜 된 것 아닙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팩스도 보내고 사업하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닙니다. 관내에도 물론 자동차부품이라든지 조선기자재, 전자부품 그것 말고도 완제품 생산업체가 많이 있는데?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완제품 생산하는 데가 있긴 하지만 제품 디자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작년에도 올해도 거의 수요가 없어 가지고 제품 디자인 부분은 수요가 없고 대신 포장 디자인으로 조금 더 예산을 지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CI하고 포장은 업체가 예산을 다 신청합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제품 디자인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이상정위원
제품 디자인을 못 믿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혹시?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디자인 업체를 우리 인근에서 업체를 선정을 하든지 서울 업체를 선정하든지 관계없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디자인 업체는 선정을 하기 때문에 디자인을 못 믿어서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런 것을 우리 중소기업에 정부나 지방비로 지원해 주는데 안 쓴다는 자체가 의아스러워서, 우리 양산에 기업이 몇 갭니까? 벌서 기업체가 2,000개가 넘지 않습니까? 기업에서 제품 디자인 개발비에 2개 업체도 신청을 안 한다고 하니까 내가 의아스러워서, 이것은 우리 상의나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했으면 좀 더, 이왕 지원하는 거니까 우리 시에 있는 기업들이 제품 디자인을 갖다가 자기들이 인폼을 받아서 상품성이 있는 것 같으면 충분하게 효과가 있지 않나 싶은데 자꾸 줄어서 예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서 민간경상보조비를 신청을 안 해서 줄인다는 자체가, 이것은 도대체 언밸런스고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금년도 디자인사업을 공모를 하면서 전 회사에 공문을 보내고, 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완제품 생산업체에는 일일이 전화를 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 신청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이상정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은 양산이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만 근래에 중견기업들이 자꾸 빠져나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알고계시죠? 한 예를 내가 들을까요? 필립모리스라든지 이런 - 우리의 대응하는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나오니까 - 중견기업들 서너 군데에서 바깥에 나오는 소문들이 설왕설래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기업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안이한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 기업지원과 자체에서 적극적인 그런 기업의 홍보도 할 수 있겠지만 기업에게 필요로 한 부분을 간파해서 조치해 주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민간경상보조금, 국내투자촉진지구(산막공단) 보조금, 이게 내년에도 들어올 업체들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업체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올해 당초에는 3개월의 종업원 수를 가지고 20명이 초과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을 했는데, 금년 6월 경에 도 조례가 바뀌면서 1년을 가지고 판단을 하라고 해서 내년도로 대상 업체들이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새로 들어오는 업체들은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은 산막산단에만 해당이 되는데 타 시·도에서 전입을 할 경우에만……,
한옥문위원장
지금 산단이 입주가 거의 마무리 안 되었습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입주는 되는데 그 요건이 투자규모하고 종업원 규정을 맞추어야 되는데 그것을 1년 동안 종업원 유지를 하고 난 이후에 신청을 해야 되니까 내년으로 사업이 많이……,
한옥문위원장
내년까지 지원이 되겠네요?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풀베기사업 이것은 예산 편성을 잘했네요, 보니까. 왜냐하면 읍·면·동에서 공단까지 손이 못 미치더라고, 낮에 - 가 보면 굉장히 환경이 - 공단에 들어가 보면 엉망이더라고요. 이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특히 강서동, 삼성동, 소주동, 이런 동에서 못 하더라고 이 공단까지.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박정문위원
항노화 산학융복합센터 구축 지원사업인데 부산대학이 사업주체가 보니까 국비가 바로 걸로 내려갑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국비 확보에 관계되는 것은 전혀 우리가 몰라도 됩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부산대학 전체 풀 운영경비 중에서 각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항노화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도비 4억은 확보했고, 시비는 왜 못 올라왔습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이게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아직 투융자심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초에 투융자심사를 받고 난 이후에 시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정문위원
도비는 내시공문 내려왔으니까 올렸고 시비는 확보를 하기 전에 투융자심사를 안 해서 못 올렸다?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기업에 지원하는 홈페이지 제작이 선 제작 후 지원입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현재 몇 개 정도 업체에 지원이 되었습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2013년도에는 14개 업체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
2012년도는 예산상에는 6개 업체로 되어 있던데 6개 업체 제작이 다 되었을 테고요. 그리고 2013년도는 14개 업체라고요?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예산에는 10개 업체로 되어 있거든요.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산 편성할 때는 10개 업체를 했는데 신청하는 금액이 줄어들고 이래 하다보니까 업체 수를 더 받은 겁니다.
정석자위원
현재 2012년도부터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다면 20개 업체 정도가 홈피 제작이 이루어졌는데 유지는 각 기업체에서 할 것 아닙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홈페이지가 제대로 관리·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에서는 제작으로 끝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마쳤는데 이게 제대로 활성화 안 되고 있다면 낭비성예산으로밖에 되지 않으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기업체에서 필요로 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업체 자부담이 30% 있고 기업체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작을 해 주고 나면 관리는 자기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충분히 잘하고 있을 것이다, 잘 하고 있을 것이다?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양산시에서 기업 홈페이지 제작을 해 준 기업체 명단을 부탁드립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지요? 생기원(생산기술연구원) 여기에 2억입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여기는 국도비 이런 게 없습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국비에 10%를 매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억을 운영비로 자기들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0% 2억을 지원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우리 양산에 몇 개나 와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생기원 같은……,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생기원이 유일합니다.
김종대위원
전기연구원은,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전기연구원은 저희들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종대위원
전기연구원도 국비가 올 것 아닙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거기는 왜 시비가 국비에 반해서 그 배율대로 안 들어갑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당초에 유치를 할 때 전기연구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생기원은 우리……,
김종대위원
작년에 지원했습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왜 없노?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김종대위원
생기원이 양산에 와서 무엇무엇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실적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인프라 구축비용에 장비 도입을 하고, 그리고 우리 관내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으로서는 현장애로기술 지원, 기술지도 하는 것에 한 40건 현재까지 되었고, 그리고 시제품 제작 지원한 것이 현재 6개 완료가 되었고 8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장비를 활용해서 시험분석평가해 준 게 23건, 그리고 세미나, 워크숍 이런 형태의 기업체와의 연계사업이 8건, 그리고 인력교육이 59건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전기연구원은 유치할 때 그런 지방비를 부담을 안 하도록 했고, 생기원 여기는 국비의 10%,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전기연구원은 순수하게 자기들 전기연구원의 연구업무를 하는 그런 사업을 따왔고, 생기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 기업체에게 자기 기술을 전수하고 기업체의 시제품 제작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 관내 기업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조금 더 보태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생기원이나 전기연구원이나 기이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제공하고 있지요, 무상 제공하고 있지요?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거기에 운영비도 좀 지원합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다른 운영비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김종대위원
일단 임대료 턱으로 해서 건물을 무상으로 쓰게끔 한다?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건물 장소제공, 무상제공입니다.
김종대위원
직원이 몇 명이나 와 있습니까, 생기원은?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생기원은 한 13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전기연구원은요?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전기연구원은 4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생산기술연구원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다면, 생산기술연구원은 우리시에 한 3~4년 뒤까지 한 180억의 국비가 투입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기술연구원이 새로운 부지에 건물을 완성하게 되면 거기에 고가의 장비부터 시작해서 기술 지원하는 체계가 갖추어 집니다. 생산기술연구원은 우리 지역의 기업체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생기원 예산으로 자체 독립 건물을 세울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한옥문위원장
아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생기원에서 우리 시에서 했던 실적들을 각각 브리핑하셨죠? 그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복사해서 한 부씩 다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우리 생기원은 위치가 선정되었습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생기원은 향후에 저희들이, 아직 사업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올 연말에 도에서 심의 준비 중인 테크비즈타운이 유치가 된다면 거기에 생기원을 같이 입주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전기연구센터는 앞으로 현실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전기연구원은 전기연구원 본원에서는 양산으로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영산대학교하고 우리 양산 쪽 두 군데 부지를 가지고 계속 유치작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본원에서는 오기를 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그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전기연구원사업이 전지분야로 떨어져 나갈 거냐, 안 떨어져 나갈 거냐,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게 다른 시·도에 있으면 우리 도와 연계를 해서 유치를 할 건데 우리 도내에 본원이 있다 보니까, 창원에 있는 것을 양산으로 빼오려니까 도의 지원도 못 받고 상당히 우리 시 혼자의 힘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전기연구원이 양산으로 오겠다고 이미 공포가 되어 있고 임시연구원도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역할을 잘 못한 것 아닙니까?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전에 무슨 간담회 자리에서 우리 시책, 추진사업, 미래지향적 어떤 사업에 대한 책자를 보니까 디자인센터하고 생기원은 나와 있는데 전기연구원은 거기에서 빠져있더라고, 그래서 이것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의아심이 있어서, 영산대에서는 땅까지 3,000 평을 무상으로 제공해 가지고 유치하려고, 자기들 플러스 알파의 사업비를 몇 백을 투자하려고 마스트플랜을 짜놓고 있는데 왜 적극적으로 시에서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전기연구원이 올 수 있도록, 그것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아닙니까? 친환경사업인데,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좋은 지적입니다. 전기연구원은 빌딩과 같은 배터리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빌딩과 같은 큰 전지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우리시에 실질적인 실익이 별로 없는 듯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에 전기연구원 경남 본원이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주는 시너지 효과도 굉장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뭣합니다만 전기연구원에 관해서는 더 우리가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산기술연구원은 앞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이상정위원
뭔가 너무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전지파트를 서로 가지고 가려고 하거든요. 우리 양산시는 자동차나 2차적인 공업적인 시스템인데 이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양산시 먹여 살립니까? 아니거든요. 전기는 미래지향적인 신재생에너지사업인데 이런 걸 유치를 해야 되지 다른 것 백 번 유치한들, 이것을 하나 유치함으로써 양산 전체를 100년을 먹여 살립니다. 그 관련 기업들 다 들어옵니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방금 말씀하신 것은 2차 전지 쪽인데 예를 들면 향후에 전기에 배터리를 장착하는 2차 전지가 활성화된다면 그것은 하청업체가 상당히 발생이 됩니다. 향후 전기 배터리가 활성화될 경우에 우리가 그것도 점진적으로 대비해야 되고, 그런 부분하고 전기연구원하고의 개념이 좀 달라서, 처음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다시 의회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같이……,
이상정위원
전기연구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 파트로 업종변경이라든지, 저한테 문의가 들어온 것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분명하게 가부를 결정해서, 이것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기원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 앞으로 양산이 뭘 먹고 살 것인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이것 가부를 도하고 창원의 연구원하고 매듭을 지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근로자복지공단 사업비가 얼마 남았어요? 근로자종합복지관,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우리 시비는 5억 정도가 덜 편성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올해 5억 편성하고 나면 내년에, 내년에 5억 편성했잖아요?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했는데 아직…,
한옥문위원장
더 해야 됩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다른 국도비는?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아직 국비하고 도비가 확보를, 국비는 내년 초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연초에 결정이 되어 내려왔고, 도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재정지원사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전체 사업비 얼마를 더 확보해야 됩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도비 5억, 국비 15억, 그리고 우리 시비 5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앞으로 25억이 더 필요하네요?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도비 확보되는 것을 보고, 그러면 어차피 내년에도 마무리 안 된다는 것이네요?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은 내년에 마무리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올해 25억을 편성해도 사업비가 또 25억이 모자란다면서요?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아니요. 다 편성이 되면 우리 시비 5억만 모자라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렇습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25억이 편성이 되고 나면 시비만 5억 더?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그래도 올해 추경에?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렇습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139페이지까지 없지요? 그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190페이지 19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 지원이 경영안정자금 2억원하고 시설·설비자금 3억원하고, 이것 말고 다른 지원제도가 있습니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다른 지원제도는 CI나 디자인 지원 해 주는 분야……,
이상정위원
그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이런 지원 때문에 양산에 이전을 하고 싶다.’ 양산에서 기업하면 이런 혜택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 지원자금?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자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영안정자금 2억원, 시설자금 3억원인데 도비도, 우리는 기초이기 때문에 그 정도이고 도비도 거기에 플러스 해서 경영안정자금 5억원 시설자금 10억원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기업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경영안정자금이 7억, 시·도비 포함해서?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이상정위원
그 다음에 시설자금이 13억이네, 그죠?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이상정위원
이자 보전인데 물론, 이것 우리시에서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산단 입주기업에 한해서 경영자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시설지원자금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시비를?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작년보다 조금 더 확대를 했는데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올해 자금이 다 소진이 안 되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벌써 소진이 되었고요.
이상정위원
앞으로 석계산단이나 가산산단이 들어서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우리 양산에 몰려오게 될텐데 일단 큰 대기업의 분류성을 가지고 있는 규모는 자금이 필요 없거든요. 자체 자금도 원체 풍부하고 자기들이 금융권에 바로 다이렉트로 컨텍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데 특히 소기업들이 와서 본다고 하면 시비지원금 2억 3억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산단 입주기업에 대해서 저는 계약단계부터 토지대금이라든지 시설대금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MOU 보증제도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그렇게 해서 밖으로 나가는 기업들을 다시 많이 끌어들였거든요, 부산시 안으로. 아무튼 그런 쪽의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지원제도를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큰 재정 부담이 안 된다면 MOU 맺어서 보전해 주는 것, 그것 별로 리스크가 없습니다, 계약단계부터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이것은 사실 우리 5대 의회에 들어 와서, 경영안정자금만 사실은 있었는데 시설자금이 3억이 늘어난 것은 의회에서 요청도 있고 해서 많이 늘어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을 따지고 보면 우리시가 많이 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4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 없으시지요? 투자유치진흥기금 52페이지, 이것 적립만 하는 사항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진회
최진회기업지원과장
예, 현재로는 기금은 그대로 있고 변경되는 부분은 이자 부분이 늘어나는 겁니다.
한옥문위원장
기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세입예산 19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세출예산 193페이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6~7월에 지적재조사 부분을 해서 물금의 민원사항은 많이 설명회도 가지고 동의서도 받았지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박정문위원
지금 이 부분만으로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정리가 다 되어 가는 단계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어제 오후에 비가 왔습니다만 어제 오전부터 해서 오늘 내일까지, 지금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측량 성과가 나오면 그 측량 성과의 면적 증감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을 해서, 감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가로 할 것이냐, 그것을 결정을 해서 정산을 하도록 합니다.
박정문위원
재조사사업에 관계되는 사항은 측량사항도 있지만 조정금 자체가 예산 이것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물론 면적 차이가 많이 안 나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차이가 난다고 보고 3,000만 원 올려놓았습니다.
박정문위원
지금 측량을 하면서 반발하시는 그런 민원은 있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측량하면서 지금 현재 민원은 없는데 측량을 완료하고 나서 면적이 증감이 많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조금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사업의 단계를 어디에서부터 해 가지고 가는 그런 추세로 잡아놓았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지금 우리 지역이 물금 서부하고 동면 계석, 그 다음에 곡리지구하고 각 측량 업체에서 각각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측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문위원
이 사업은 100년이 걸리는 사업이 되었는데 성과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1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02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이며, 이중 특별회계는 213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관리과 세입예산 20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203페이지 세출예산!
정석자위원
연구용역비 가운데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용역, 이 부분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유예기간을 몇 년도까지 주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계획 수립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올해에 전국 지자체에 보니까 용역 발주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과업지시가 중앙에서 내려 보내는 어떤 표준과업지시를 따르게 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아직은 세부방침은 없는데 기후변화센터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용역 수립해 가지고 2015년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저희도 KDI에 맡기고 있나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러면 이 용역 결과에 따라 - 지자체의 어떤 대책수립 내용이며 이런 부분에서 - 정책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씩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실·과에 많이 해당이 됩니까? 혹시 다른 지자체의 용역결과보고회나 이런 데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아직은 용역결과 나온 것은 없고……,
정석자위원
중간 정도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2015년부터 계획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니까,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하라고 문서가 내려온 게 8월 20일 날 내려왔습니다.
정석자위원
용역을 언제까지 하라는 그것은 없네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내년에 용역 시행……,
정석자위원
내년에 하고 계획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그런 형태로 되는 거예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정석자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으로 알도 있는데 그러면 5년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양산시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용역을 계획해야 될 그런 과업이 되겠네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정석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천연가스, 이것 내시공문이 있습니까? 천연가스 자동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박정문위원
내시공문이 있다고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내시 내려왔습니다.
박정문위원
국도비 내시공문 자체에서는 내시공문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천연가스 세입 부분 말하는 거죠?
박정문위원
내시공문은 없고 국도비 편성액은 올라와 있어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예산 편성되고 난 뒤에 국도비 내시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환경부에서 내년도에 예산이 50%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도 추경 때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박정문위원
전문위원님, 내시공문 내려온 것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내시공문에 관계되는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2014년 이후에, 버스가 141대라는 분량이 있고 청소차가 8대라는 부분이 있는데 2014년 이후에 관계되는 사항은 추경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잔여예산 말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박정문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분이 올해 국도비 시비를 하니까 20억 정도 올라왔네, 그죠? 2012, 2013 계속 올라왔잖아요. 2014년도에도 올라 왔는데 2014년 이후로 15억 정도 남았단 말입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고정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해마다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시비 포함해 가지고 천연가스 버스……,
박정문위원
올해 확보하는 차량대수는 몇 대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2014년도에 저희들이 34대,
박정문위원
34대로?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박정문위원
과장님께서 내가 질의했을 때 내시공문 내려왔다 했으니까, 여기 내시공문 표기란에는 내시공문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으니까 자료준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시공문에 관계되는 것!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최영호위원
과장님, 209페이지 야생동물피해보상 지원 있지요. 그리고 예방사업, 두 가지 한참에(한꺼번에) 물어볼게요. 보상지원이 내년 예산에 800만 원되어 있는데 올해 얼마나 나갔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올해는 아직 집행을 안했고 작년도에 한 게 7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연말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조금 늘어납니다.
최영호위원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작년보다 100만 원 더 올려놨네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최영호위원
심의는 어떻게 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심의는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건수가 큰 것도 아니고 금액도 그렇게 안 많고 해 가지고, 당초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서면심의를 하면, 예산은 모자라고 판정은 어떻게 해 가지고 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농작물 같은 경우는 면적이 330㎡ 이상하고 금액이 10만원 이상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나무 같으면 한 나무에 얼마 씩 이런 식으로 보상금액을 정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회부시켜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게 하면 결정이 되어도 못 받아간 사람도 많겠다 그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밑에 보상 지원하는 것, 예방사업, 이것은 보통 전기울타리를 많이 하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목책하고 전기울타리.
최영호위원
작년에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전부 전기울타리로 되어 있네요 예산이?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올해는 전기울타리도 효과가 좀 떨어진다 해 가지고 배내골 같은 경우는,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그물로 해 가지고 위에 덮는 쪽으로, 까치 같은 새 종류가 찍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내년 예산 2,000만 원 아닙니까? 사업을 2,000만 원에 맞추어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추가나……,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모자라면,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추경 때 2,5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피해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면……,
최영호위원
피해가 계속 증가할 것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산돼지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포획단을 구성해 가지고 피해 입었다 하면 2~3일 내에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그것을 다 포획을 했기 때문에, 피해보상금액 정도에 해당 안 되는 그런 신고가 들어옵니다.
최영호위원
포획이 잘됩니까, 잘 안 되던데?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포획은 많이 합니다.
최영호위원
포획단이 나가 가지고, 보니까 돼지가 계속 오는 것도 아니고 포획이 잘 안 되어 가지고 피해가……,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어제 오후 같은 경우도 상북 미나리 밭에 고라니 세 마리 한 5시 되어 잡았다고, 그런 실적이 들어옵니다.
최영호위원
시설비 지원하는 것을, 이것도 심의를 하겠지만 심의를 잘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외래종 있지요? 뉴트리아하고 황소개구리하고 주로 두 종이지요. 또 뭐가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동물은 황소개구리하고 뉴트리아 두 종이고 식물은 돼지풀도 있고……,
김종대위원
식물은 좀 많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런데 뉴트리아 이게 보니까 낙동강 변에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황소개구리야 말 할 것도 없고,] 그런데 예산 자체가 이것을 가지고 됩니까? 그러니까 이 외래종을 퇴치를 누가 합니까? 환경단체에서 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우리시에서 식물 같은 경우는 화제 쪽에 많았는데 돼지풀하고 이런 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해 가지고 인부사역해 가지고……,
김종대위원
돼지풀은 계단 내려가는 데 있죠, 여기 벽 쪽에 전부 돼지풀입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인부를 저희들이 사역을 해 가지고 20일에서 15일 정도 작업을 해 가지고……,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식물은 그렇게 하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 다음에 고기 같은 경우는 배스하고 블루길 이런 것은 낚시대회 해 가지고, 삽량문화축전할 때 좀 떨어져 가지고 별도 행사를 해 가지고 퇴치를……,
김종대위원
외래종 낚는 낚시대회는 내가 봤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뉴트리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양산천변 하류 쪽 호포에 감자나 이런 농작물을 많이 심었는데……,
김종대위원
당근하고 피해가 대개 심하던데?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그때 우리가 총으로 해 가지고 많이 잡았습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없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며칠 전에도 증산 미나리 밭에 신고가 들어와서 제가 한번 나가봤는데, 올해 10월 말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회의를 했는데 뉴트리아는 유해조수가 아니고 외래종이라 해 가지고 총으로 못 쏘게 해 가지고 쥐틀 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김종대위원
그것은 총으로 못 쏘네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뉴트리아에 대해서는 총을 쏘지 말라고 내려왔습니다. 왜? 만약에 총으로 쏘다가 인명사고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것은 보험적용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퇴치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김종대위원
뉴트리아는 그렇게 안 잡으면 엄청나게, 제주도까지 TV를 보니까 내려가 있던데, 이것 누가 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우리시에서 합니다.
김종대위원
시에서 누구 시켜 가지고 하는데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 포획할 때는 포획단을 해 가지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실탄을 사 주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올 10월 달에 회의할 때는 총을 못 쏘게 해 가지고 쥐틀을 가지고 하는데 밀양이나 함안이나 창녕이나 이런 데는 몇 마리 잡히는 것이 들어오는데 저희들 받아 가지고 설치한 지가 며칠 되지는 안 했습니다만 아직 우리 양산시는 쥐틀로 잡은 것은 사실 지금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낙동강하구언 쪽에 잡는 사람이 있던데 TV에 막 나오더라고요. 뉴트리아 많이 잡더라고요. 우리 여기도 보니까 동면 저쪽하고 물금 저쪽 당근밭하고 감자밭하고, 이게 못 먹는 게 없다 하더라고, 그래서 피해가 많은 것 같은데 예산 이것 가지고 되나 그래서……,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현재 뉴트리아 피해신고는 증산의 미나리밭밖에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렇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정석자위원
208페이지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 환경부에 지정받기 위한 용역이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정석자위원
만약에 환경부의 지정을 받게 되면 국비 70%지만 지정을 못 받게 될 경우에는 저희 시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현재 시비 부담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50대 50입니다. 국비 50에 시비 50%인데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받아야 되는 이유가 양산천 주변으로 해 가지고 수질오염총량제에 적용받는 구간입니다. 지금 국책사업 도로나 산업단지나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따를 때 낙동강하고 양산천 합류되는 지점에서 수질오염총량기준점을 넘어서 버리면 개발을 제한해 가지고 개발을 안 시켜 줍니다. 얼마 전에 저도 충청도 증평군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 군 유역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한군데 다 모아가지고 비점오염처리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경유해 가지고 하류로 방류를 시킵니다. 저희들 용어로 수질오염물질 할당 부하량이라 하는데 할당 부하량을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국에서 여섯 군데 이런 시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것이 만약에 되면 국비 지원받는 게 70%로 상향이 되고 그 다음에서 수계기금에서 지방비 30% 중에 또 30%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앞서 가지고 용역을 마쳐가지고 환경부의 지정을 받아놓아야 추가적으로 사업을 할 때 양산이 효과를 많이 볼 것이라고……,
정석자위원
경남에서는 아직 올해까지 이 부분이 용역이 이루어진 데가 없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내년 이 예산이 양산이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환경부에서도 협의를 하고, 또 의회 끝나고 나면 또 올라가서 협의를 할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이 예산액 자체가 본위원이 다른 지자체랑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 용역비가 좀 과하게 책정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아직 저희들이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경기도 수원시를 벤치마킹 해 가지고, 받아와가지고 그와 유사하게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하고, 만약에 사업비가 확보되고 하면 그쪽으로 업무절차를 맞추어 가지고……,
정석자위원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규모면이라든지 사업면에서 굉장히 많이 큰 편인데, 저희랑 비슷한 규모의 시·군에서는 거의 2억 8,000·2억 9,000·3억 이하로 이렇게 용역이 실시가 되었더라고요. 그 다음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3억 6,000이든 3억이든 일단은 이게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심혈이 기울여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지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새들천에 관계되는 사항이 비점오염저감시설로 해서 상당히 활기를 뛰었는데 아마 채택이 안 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박정문위원
향후에 새들천 방안에 대한 강구책이 있습니까? 대안책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새들천이 사실은 도심지에 있는 인공천이기 때문에 국비지원대상이 안 되어도 제가 받아보려고 압력도 넣고 2년 동안 노력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환경과학원에서 내려와 실사를 했는데 “도저히 이것은 해 줄 수 있는 사업구간이 아니다. 여기는 범어택지를 조성하면서 발생된 오염이기 때문에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지원해 줄 수가 없다.” 그런 결론을 받고 저희들이 산림공원과하고 공공개발과하고 관계되는 부서협의를 해 가지고 새들천 같은 경우는 실제 악취가 나는 이유는 지금까지 오염물질이 퇴적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났습니다.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산림공원과에서 미생물발효체를 투입시키고 해 가지고 물이 많이 살아났습니다. 수초도 많이 살아나고, 식재도 많이 하고, 그래서 물 관계는 사실 저희들한테 민원 신고 들어온 것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보는데 상류층 물도 많이 맑아 졌고, 그 다음에 해결책은 부산대학병원 뒤쪽에 복개되어 있는 부분에 퇴적층이 한 30㎝ 이상 퇴적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찬바람이 밖으로 나오면서 여름철에, 그 악취가 지금 발생되는 악취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공시설과에서 LH공사보고, 인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인수할 때 퇴적은 다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정리가 되려고 하면 인수받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퇴적물이 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산매립장에 LH공사에서 반입하는 것으로 회의할 때는 협조를,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은 해 주자. 그것이 협상이 안 되어 가지고 아직 퇴적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그게 LH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다 하면, LH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면 무조건 그것은 시비를 들이지 말고 강구책을 받아내어야 됩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퇴적은 LH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그것 엄청납니다, 양이. 변화가 있으면 다음에 말씀듣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있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40만원이죠, 전체가?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런데 지금 대한조수보호 양산시 감시단, 그 밑에 야생동물 보호 및 홍보활동 이래 가지고 이게 각각 240만원인지 이것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44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240만원?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올해 결산검사 받으면서 동부환경기술인연합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양산에 YWCA가 있었는데 도 환경보전기금하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이중으로 받아 가지고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동부환경기술인연합회는 도 환경보전기금은 빼내어 버리고 양산의 YWCA 한쪽에 몰아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5개 단체가 있는 것을 1개는 빼 내고 4개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김종대위원
예산계장님, YWCA 어디입니까? 거기에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하죠?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 합니다.
김종대위원
회원이 YWCA에는 많습니까? 문화관광과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 YWCA가 문화관광과에도 있어요. 한 단체가 이렇게 여러 사업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되나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여기는 사실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박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새들천 쪽 거기에 양산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물비린내하고 물의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EM발효 흙공던지기사업을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수질 개선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김종대위원
하는 역할은 뭡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EM발효제를 흙에 뭉쳐 넣어가지고 새들천에 좀 페인 데, EM발효제가 미생물덩어리가 되는데 그래 가지고 미생물 번식시켜 가지고 수질오염된 미생물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석자위원
민간위탁금 가운데 하절기 행락철 내원사계곡관리 위탁, 증액이 되었거든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이게 2,000만 원만 지급한 지 한 4년 되었습니다. 식대가 1인당 5,000원할 때 그때 2,000만 원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식대가 5,000원 짜리는 없습니다. 7,000원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200만 원 증액해 가지고 2,2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식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식비·인건비. 인력은 7명 그래 가지고 인건비 3만 9,000 얼마하고 식비하고 해 가지고……,
정석자위원
애초에 계곡 관리위탁을 줄 때 의회에 절차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계곡관리가 맡겨졌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2011년도부터입니다. 2011년도부터인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자연발생유원지해 가지고 우리 양산지역 같은 경우는 홍룡폭포, 무지개폭포, 그 다음 원동 배내골 그래 가지고 자연발생유원지로 관리하다가 - 마을단위에서 - 그러다가 자연발생유원지가 없어졌습니다. 내원사 같은 경우는 산문 매표소 안 쪽 표 받는 데 거기에서부터 내원사는 문화재라 해 가지고 위쪽만, 매표소 위에만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밑에는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있다가 용연마을청년회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하다가 쓰레기봉투를 강매를 하고 잡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1년 2년 하다가. 그래서 다시 그 마을에 안주고 하절기 두 달 동안 우리 시의 공무원들로 토요일 일요일 편성해 가지고 20명 30명씩 투입시켜 가지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여름철이 되면 술 먹고 고기 구워 먹고 밑에 가는 사람들 취사행위 금지, 행락질서, 쓰레기불법투기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니까 늘 싸움이 붙어 버리고 규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그때부터 해 가지고 해병전우회에다가 저희들이 용역을 준겁니다.
정석자위원
여기 단체는 이 50일 동안에 수익사업은 일절 없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저희들하고 하는 것은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그건 무슨 말씀이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우리 환경과에서 따로 사업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50일 동안 내원사 계곡 관리를 하면서 그 계곡 안에서 수익사업을 일절 하지 않느냐고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그것은 일절 없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그 다음에 양산공단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 213페이지, 없습니까? 세출예산?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221. 없죠? 세출예산?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224페이지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서에 부기가 되어야 될 내용이 사업설명자료에는 들어가 있고 설명자료가 오히려 빈약한 편이거든요.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서에 부기를 명확하게 해야지 그 사업의 변경 내용이 일절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산설명자료에만 이 부분이 되어 있거든요. 설명서에만 이렇게 있으면 사업내용이 변경되어도 의회에서 뭐라고 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낙동강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받아와가지고 이 사업 자체 채택을 마을단위에다가 저희들이 일임해 줍니다. 그러면 마을에 올해 무슨 사업한다, 무슨 사업한다고 정해 가지고 원동면을 경유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안건을 설정해 가지고 사업을 설정하는데 그 사업이 심지어 1건 결정된 사항이 2번 3번 바뀝니다. 마을사람이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올리면 1달 있다가 그것을 번복해 가지고 다시 또 요구를 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다시 낙동강유역청에 저희들 또 변경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게 받다보니까 자꾸 변동이 생겨가지고 확실하게 기재를 못하고 통괄적으로 기재가 됩니다.
정석자위원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서 예산서에는 이렇게 표기할 수밖에 없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정석자위원
매년 이렇게 했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이쪽은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정석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27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25페이지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죠? 세출예산?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생활페기물 수집·운반처리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과업지시가 내리기 전에 어떻게 현장실사가 진행되었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실사를 했습니다. 실무담당자하고 계장이 새벽에 차에 같이 탑승해 가지고 다 확인하고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한옥문위원장
담당계장이 누구죠!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진규용자원순환담당주사
자원순환담당 진규용입니다.
정석자위원
현장실사를 하시면서 혹시 그냥 실사하지 않고, 용역사에 바로 과업지시를 했던 적과 실사를 하고 난 이후에 과업지시서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규용
진규용자원순환담당주사
실사를 위주로 해서, 비중을 많이 두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더 현실성 있게 원가산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실사와 GPS를 장착을 해서 두 가지를 겸해서 현장실사를 해 가지고 원가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어느 해보다 좀 더 신중하고 정확성 있게 반영이 되었다고 봐집니다.
정석자위원
올해의 심의평가단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가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규용
진규용자원순환담당주사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주민만족도와 현장평가단, 현장조사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총 100점으로 해서 평가한 결과 보통등급으로 - 저희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이렇게 5단계로 나누는데 - 중간단계인 보통으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석자위원
주민만족도 부분에서는 별다르게 시정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규용
진규용자원순환담당주사
주민만족도는 한 구역당 시민 200명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설문지조사로 조사가 되었는데 대체로 만족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
이번에는 민간위탁금이 38억해 가지고 거의 3억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역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런가요?
규용
진규용자원순환담당주사
첫 번째 증액된 이유는 원가산정방법이, 환경부고시가 금년 5월 달에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리 수선비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기타 경비에서 인상율이 있었고, 그 외에 생활폐기물이 2.8% 늘어났고, 그 다음에 신도시 쪽에 아파트가 입주함으로 인해 가지고 2.3% 정도 인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주된 요인은 노무비입니다. 거의 한 60%를 차지하는 노무비에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정석자위원
노무비 인상율이 가장 많이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까?
규용
진규용자원순환담당주사
예, 노무비 인상률이 많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리고 행감 때 논의되었던 부분이 원가산정과 관련해서, 자료 오류에 의해서 원가산정이 잘못되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이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규용
진규용자원순환담당주사
그 업체는 용역에서 배제가 되었고요. 금년에는 우리 양산에 있는 회계법인 지평이라는 데서 용역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
본위원도 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규용
진규용자원순환담당주사
나중에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추가적으로 연구용역비가 2013년도에 2,000만 원인데 2014년도에 4,0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2014년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비 2,000만 원, 2015년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비 산출용역이 되어 있는데 이 설명서 내용이 그대로 맞습니까?
규용
진규용자원순환담당주사
용역이 두 가지입니다. 매년 했던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비 산출용역 이것이 1건이고, 그 밑에 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용역은 대행업체가 현재 5개 업체가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상 이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를 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말에 평가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그에 준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2,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게 추경 때 확보가 되다 보니까 표기상에는 2,0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윤영
황윤영위원
본래는 2013년도나 2014년도나 똑 같다는 얘기입니까?
규용
진규용자원순환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쓰레기봉투 있지요? 이것을 제작해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어디 어디 어디 이렇게 사용을 합니까? 사용하는 데를 이야기해 봐 주십시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이것 시중에 판매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 상이군경 이런 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단체, 정확히 어디 어디 두는지를 담당계장님이……,
한옥문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누구입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자원순환과에서 판매 부분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자원순환과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디 어디에 사용합니까?
규용
진규용자원순환담당주사
종량제 봉투는 판매용과 공공용이 있습니다. 공공용은 환경미화원들이 거리 청소하는데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사회단체든지……,
김종대위원
환경미화원은 일반봉투 안 쓰지요?
규용
진규용자원순환담당주사
공공용마대, 청색마대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상지원대상자인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시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읍·면·동에서 수령하러 오면 반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이 부분이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된 부분, 과장님, 기억하시죠?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김종대위원
우리 양산의 전입세대에 공공으로 사용하는 봉투를 그쪽으로, 조금 전에 우리 계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저소득층이나 사회약자에게 가야 될 봉투를 임의대로 새로 전입 온 세대에 준 적이 있지요? 지급한 적이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장님!
규용
진규용자원순환담당주사
금년도에 지급한 사실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읍·면·동으로 지급했지요?
규용
진규용자원순환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규용
진규용자원순환담당주사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무상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라고 답변을 받고서 바로 읍·면·동에 중지를 시켜서 중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중단조치를 내리고 난 뒤에 9월부터인가 해 가지고 저소득층 대상자들이 원래 수령하던 봉투에서 1장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왜 1장을 적게 주느냐?” 이랬더니 이런 저런 공무원들의 애매한 답변 때문에 일선에서 굉장히 곤란한 모양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답변은 되었습니다. 과장님, 자원회수시설 여열발전설비 에너지 절약 성과 배분계약 상환금 2억 8,890만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자원회수시설의 남는 증기를 가지고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합니다.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저희들 운영하는데 자체 사용하는 데도 있고 그것을 한전에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면 연간 수익이 한 8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시설을 하는데 저희들 국비, 시비가 12억이 확보가 되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민자투자를 해 가지고 에코사업으로 해 가지고 민자가 21억이 들어갑니다.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4년 정도 운영을 하면 서로 이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을 에코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작했고 내년부터 이것이 준공이 되면 민자가 투자한 것은 저희들이 전기가 생산되는 것을 판매해 가지고 그 금액으로 일부 갚아가는 겁니다.
한옥문위원장
민자 21억을 상환하기 위해서 2억 8,890을 편성을 했다 이 말입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지금 이 사업은 언제 완공이 됩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내년 4월 말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전체 사업비가 얼마 들었죠?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34억입니다.
한옥문위원장
34억 중에서 국비 시비를 빼고 나서,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12억 7,000입니다. 민자가 21억 5,800입니다.
한옥문위원장
21억 민자가 들어 왔다. 그러면 이 21억을 다 상환해 주어야 된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연간 규모는, 2억 8,800씩 균등상환을 합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매달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3,210만원씩?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21억 다 될 때까지?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갚을 때까지.
한옥문위원장
판매수입금은 8억 정도 된다고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판매수입액은 연 8억 정도 됩니다. 42개월 정도가 되면 상환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42개월이 되면 모든 상환이 되고 그 이후로는 순수한 시 세수가 되는 거네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시설도 우리가 받고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
농촌 폐비닐수거보상금이라고 했는데 농사를 짓고 폐비닐 있는 것을 수거해 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금액을 지급해 주는 겁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박정문위원
얼마 전에 저도 민원을 받은 사항인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폐비닐을 모아두는 지정된 곳은 없지만 한곳에 모이다 보니까 양이 많아 적재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개인적인 민원을 제가 과장님과 담당계장님에게 이런 민원을 좀 처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얼마 전에 아파트에 관련되는 폐목 전지작업을 해 놓은 그런 전체적인 민원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리가 상당히 어려운 민원인 것으로 알고 시도를 하다보니까 또 쉽게 풀렸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아파트의 민원사항이 될 수도 있었지만 관련부서에서 아주 발 빠른 대응으로 해서 전체 아파트에 이 민원을 해결해 주었는데 우리 손 계장이 그때 현장에 나갔었는데 손정일 계장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폐목전지작업에 관련되는 양산시 아파트 민원에 관련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이 전 아파트에 공론화되었습니까?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예.
박정문위원
그러면 아파트에서 수거해 오는 차량에 관계되는 비용 부분까지도 알게 되었습니까?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비용부분은 사실 배출자부담이 원인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
만약 1톤 차량의 양이라 하였을 경우에 그 비용처리 부분이 얼마 정도 되지요?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1톤인 경우에는 2만 9,000원입니다.
박정문위원
이러한 부분이 틀이 안 바뀌도록 좀 해 주시고, 여하튼 민원에 관계되는 사항이, 전량 아파트 폐목 전지에 관계되는 사항이 너무 손쉽게 해결되어서 상당히 저도 일하면서 상당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여튼 좋은 민원 대응을 해 주신 집행부에게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고맙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원회수시설 운영 관련해서 주민대표 회의 참석하고, 주민대표 선진지 견학이 원래 우리 시비로 편성되었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예산이죠?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게 우리 시비로 계속 나갔나! 그런데 이게 왜 2배 이상 인상이 되었어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에는 그렇습니다. 주민대표 선진지 견학은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한옥문위원장
지금 자원회수시설 운영 잘 되고 있는데 선진지 견학할 데가 있습니까?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20명이 세 번을 간다고 해 놨는데 선진지 견학을 1년에 세 번씩 이렇게 갑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국내에 이 시설하고 유사한 데 갑니다.
한옥문위원장
우리 자원회수시설 운영 실태는 어때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지금 잘 돌아가기는 잘 돌아갑니다.
한옥문위원장
다른 데서 선진지 견학을 와야지……,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운영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한옥문위원장
올해 처음으로 편성하는 것이지요, 선진지 견학비용은?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최영호위원
과장님, 우리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비가 매년 증가가 되는데 증가되는, 작년에 9억에서 올해는 18억이 늘었는데?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작년에도 당초에 용역해 가지고 산출된 금액은 123억 정도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삭감시키고 해서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때 반영을 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추 비슷합니다.
최영호위원
삭감을 시켜 가지고 작년하고 비교……,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작년과 비교하면 작년에도 116억 정도……, 올해 113억입니다. 당초예산만 여기는 잡혀 있을 겁니다. 추경에 15억 1,000만 원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증가하는 이유는 뭡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이게 시설이 5년, 이제 6년차 들어가고 하니까 내부에 내화벽돌이라든지 기능들이 자꾸 떨어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크게 대보수를 하고 하니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최영호위원
매년 이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네요.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기계가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자꾸 기계 보수하고 수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늘어나는 겁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사실 저게 5년 지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 주어야 되는 상황이고 하니까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대보수하는 기간은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6년차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전반적으로 하면 끝날 겁니다.
최영호위원
내년에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내년 정도 되면……,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대수선이 금년하고 올해하고……,
최영호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에 하고 나면 운영비가 좀 줄어들겠네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조금 줄어듭니다.
최영호위원
그것을 분명히 하고 가셔야죠. 계속 늘어나니까,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자원순환과 없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고생하셨는데 오늘 실제로 마지막으로 의회에 와서 고생하시고 떠나시게 되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가십시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제가 공직생활을 31년 정도 했습니다. 이제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대과 없이 이렇게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 사회에 나가서도 열심히 잘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중에서 자원순환과 소관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기금에 없는 것 같고 바이오가스화시설사업 관련 주민지원사업 5억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편성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사실 당초에 그 시설을 하면서 폐촉법에 의해 가지고 한 10%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도록 했는데 주민들이 사업을 할 게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목욕탕을 해달라니, 도서관 주차장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내년부터 주민들이 결집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20억 정도가 되는데 일단 1차적으로 한 5억을 반영을 해서 사업이 결정이 되고 하면 점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추후에 편성할 때는 예산계장도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표기해서 편성을 하기 바랍니다.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
한옥문위원장
자원순환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특히 우리 정석자 위원님 지적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예산에 편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민원환경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민원환경국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시기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3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