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완 의원 발언

세무과장 홍사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담당이 민원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고 차석인 심성자 씨가 참석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액 목표액 달성으로 자주재원 발굴 및 세원관리 대책 추진으로 우리 시 지방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2008년도 대비 20% 증가한 2,155억 7,400만원의 징수목표액을 설정하였으며, 목표액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목표달성으로 인한 효율적인 과정체계 구축과 공평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하며 탈루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며 건축물 및 사업소세 과세대상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적극적 관리 및 징수입니다. 경기침체 및 납세회피 지능화로 지방세 체납액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징수독려 강화를 통한 체납액 조기 징수, 조세채권 조기확보 및 고질상습 체납자의 체납처분 강화를 통하여 과년도 이월액의 30%를 초과 정리하고 현년도 부과액의 97% 이상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조기 채권압류와 고액 체납자 기동징수 및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체납차량 주야간 번호판 영치체계 구축을 하며 지방세 ARS 및 자동독려 시스템을 통한 징수독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의 발굴과세 강화입니다. 효율적인 법인 세무조사 추진으로 탈루은닉 없는 공평과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는 320개 법인이고 부과목표액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분야의 일제조사 및 과점주주의 취득세,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법인 인터넷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정비 사업추진입니다. 직전연도 결산 기준 지방세 비과세 감면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2010년부터 실시하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정비대상은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감면조례에 의한 비과세 감면액입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1월, 2월에는 비과세 감면현황대장을 작성하고 6월까지 비과세감면 공부대조 및 현황조사를 실시하며, 7월에 적전연도 결산기준 비과세 감면액 산출 및 결과정리입니다. 일제정비결과 정정한 자료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후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112억 300만원으로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정확한 부과 및 송달로 체납액 발생을 방지하고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처분 강화를 통한 체납액 정리로 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하는데 온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하고 무재산 등 징수불능자를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며 체납액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을 운영하고 비전임 계약직을 통한 체납액 징수와 개인별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사진자료 구축입니다. 2005년도부터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되어 재산 등 각종 세금부과에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사진촬영에 의한 전수조사를 통해 개별주택가격 성과업무의 정확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공시대상은 1만 3,492건이며, 기 2,800호에 대하여 사진자료를 구축하였고 금년도에는 4,500호에 대한 사진자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2011년까지 자료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세수확보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과세자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우리 시의 자주재원의 근간이 되는 시세징수 목표액 1,074억 1,000만원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재산세 과세대장과 지적부서의 토지대장을 상호 대사하여 과세대장을 정비하고 토지분 과세대장 현황과 개별공시지가 자료 이용현황을 상호 대사하여 불부합 자료에 대하여는 현지 조사하고 월별 세목별 징수 및 홍보계획 수립에 의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9쪽 및 10쪽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고해 주신 자주재원 확충인데 1단계 추진방향에 대해서 1,070억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순수한 시비 방향을 잡아주신 거예요?

네, 시비입니다.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본예산 다룰 때 1,200만원, 1,300억원이 잡혀있는데.... 본예산에서는.

박상호 그것은 세외수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세무과에서 시세로, 그러니까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이것을 갖고 1,070억원을 잡는다는 거지요. 1,200억원이 잡힌 건 세외수입이 포함될 경우.

세외수입을 구분한다면 어떤 것을?

박상호 세외수입은 예를 들어서 하천사용료, 각종 사용료를 얘기하는 거지요. 점용료, 사용료, 과태료.

그러나 그것도 어차피 우리 재원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윤창옥 그거 포함시켜야 되는데 저게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관·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총괄적으로 관리할지언정 직접 부과나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특히 수수료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하는 수수료가 지방자주재원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된 거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지방세 우선으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가끔 이장회의나 어디 가서 인사말을 할 때 질의도 받고 하는데 자체 시비가 얼마냐 하면 지금 보면 1,070억원 되는데 사용료까지 포함이 되니까 1,200억원 대, 그러면 37%대...

박상호 2009년도 예산표를 보시면 순수 시세액이 부과된 것이 있고요.

그것 전문위원한테 뽑아달라고 해서 뽑은 건데 그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오늘 들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갑니다. 체납액 정리에서 실물경제가 이러니까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쭉 보니까 약속한 것도 경기가 나쁘니까 안 들어오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체납이 되었는데 독촉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경기가 워낙 나빠지니까....

지방세는 보통 법에서 세금이.....

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에서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운영을 6월에 시행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신 건데 이게 체납이 되신 분들이 신용카드가 불량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신용카드가 제일 문제잖아요.

말씀하신 게 세외수입에서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을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세금은 카드제 납부가 됐지요?(담당에게)

신용카드가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세무과에서 할 일이 자주재원을 어떻게 발굴해야 하는 건데 그것은 지역경제하고 맞물려 갈 수도 있고 인구유입하고 맞물려 간단 말이에요. 금융위기로 온 실물경제의 하락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이 불가능한데 ’08년 12월 정도 인구대비를 따져보니까 100여 명 정도 줄었다고요. 인구가 는다고 보장을 못해요. 암만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여기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날 기미도 안보이고 그래서 체납된 분들을 만나서 설득해서 조금씩이라도 자꾸 받아서 우리 재원을 확충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공보민원감사담당관 김민영입니다. 지금부터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기법을 통한 시정홍보 추진사업입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전략적 기획홍보 및 안성의 브랜드 가치를 언론·영상·잡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정홍보사업을 전개해서 시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대외적으로 안성을 알려 안성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역량을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중점홍보 사항은 안성마춤 농특산물, 남사당 상설공연, 바우덕이 축제, 세계민속축전, 안성의 경제, 문화, 관광, 농축산업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 신문 등 34개 언론지를 활용한 기획특집 보도추진과 기획광고 추진, FM라디오 홍보, TV 중앙지 광고 등 중앙매체 홍보와 경기·호남·강원·충청지역을 운행하는 동서울버스터미널에 설치된 동영상 광고망을 활용한 영상광고 홍보추진과 수원, 평택, 오산 등 수도권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 100대를 이용, 동영상 광고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홍보기획 컨설팅을 통한 대외홍보사업을 추진, 홍보 전문업체의 다양한 선진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활용한 시정홍보를 의뢰하여 안성의 브랜드 가치를 중앙언론, 영상잡지 등에 스토리화하여 집중 홍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케이블 방송 16개 채널을 통해 1일 40회 안성의 브랜드 가치를 연중 집중 홍보하여 추진하고 경기도 내 관공서, 공공기관, 민원실 등에 100개소에 설치된 뉴스비전 동영상 광고망을 통해 안성마춤 농특산물, 남사당 축제 등을 집중 홍보사업을 추진, 안성을 알리고, 안성의 인지도를 제고시키는 등 시정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보, 광고를 통해서 안성을 많이 알리려고 이러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09년도 예산도 비슷한데, 방법도요. 여기서 조기집행에 관해서 이 문제도 해결이, 사업비가 관여가 되나요?

조기집행도 관여가 되지요.

분야별로 조기집행 부분이 선별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사업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전체 사업비 지출은 어렵고 월별, 분기별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절약해서 빼야 될 홍보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이런 경제상황이 지금 올해, 내년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면 사람들이 놀러 가고 문화생활하는 것을 줄이게 되어 있거든요, 가정마다. 암만 홍보를 해도. 그러면 우리도 그것에 맞물려 가는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홍보 예산이 부족합니다.

광고비라는 것이 워낙 터무니 없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인근 평택의 예를 봐도 반 수준도 안 됩니다.

우리가 평택 예산에 반밖에 또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 예를 봐도 저희 홍보예산이 사실 미약합니다.

아니, 제가 버스를 타고 다녀보면 직행버스를 타고 서울을 가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느낌이 들어요.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요?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경제가 나쁘다고 해서 안성이미지 홍보를 안 알리고, 농특산물을 안 알리고 이러면....

제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은 경제상황과 맞물려서 어떤 홍보에 대해서는 줄여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내가 일을 추진하다 보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관습마냥 매년 해 왔던 거니까 예산이 이 범위 내에서는 이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느낌이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외적으로 안성시를 일요일과 토요일을 다녀보면 아파트에 차들이 그대로 있어요. 이것은 안성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그만큼 안 다닌다는 거지. 봄철이 되면서 우리 안성도 남사당 상설공연도 할 거고 그때 보면 느끼겠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다닐 것을 덜 다닌다는 거지. 대외관계 외에는.

홍보 관계를 금년도에 가시화 시키려고 예산을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파트 단지 내에 우리도 그렇고 서울 지역도 그렇고, 아파트 단지 내를 통해서 홍보전단을 배포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요구를 했었고 또 종합소식지를 통해서 시정, 의정활동도 마찬가지이고, 종합적으로 알리는 방법도 예산에 요구를 했었고 여러 가지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게 제로베이스에서 예산 파트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전부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하고 별로 달라진 분야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데 사실 저희는 새로운 방법을 많이 접근했습니다. 다만, 예산형편 때문에 벤치마킹하고 여러 가지로 홍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해 보자 했는데, 그것이 예산 때문에 꺾였습니다. 예산 때문에.

간혹 느끼는 것이 안성을 찾는 사람들이 대략 산을 많이 찾아요. 청룡사 같은 데 가보면 등산로 안내표지판은 있는데 안성시 홍보표지판은 없어요. 그러니까 야, 홍보를 외적으로만 끌고 가고 있다, 케이블TV, TV쪽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냐? 가까운 데서도 게시판 하나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한 부분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가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안성사람보다 천안, 평택 쪽에서 더 많이 와요.

그러한 부분은 보강을 해서 홍보활동에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고성산 같은 데도 등산로는 다 같은 거 같아요.

고성산뿐만 아니라 저쪽 칠현산도 그렇고.

칠현산 같은 데도 가보니까 기가 막힌 것이 정상에 가면 광혜원산악회 안내표지판은 있는데 안성 땅인데도 안성서 안내표지판은 하나도 해 놓은 데가 없는 게 거기예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 버스를 타고 가면 게시판이라든지 하회마을이 있어요. 참 오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광판에도 보면 그것을 삭감하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서 안성시민으로 봤을 때는 안성 게 홍보가 안 나올 때는 굉장히 서운해요. 저럴 때는 안성홍보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런 데에는 안성홍보물을 붙였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비가 많지 않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홍보비는 더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조건 삭감해서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있는 예산에서 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아파트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건이 되면 추경 때 그 사업에 넣고 싶습니다.

등산하고 그러는 중요한 산에 그런 것 좀 한번 챙겨 보시고, 그리고 여기서 홍보문제가 나왔으니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중부고속도로 일죽 톨게이트를 동안성 톨게이트로 해 놓고 괄호 열고 ‘일죽’이라고 해 주면 안 되겠는지. 이것은 동부권하고 계속 마찰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IC가 난 것이 서안성, 남안성, 안성평택IC 그쪽도 동부권으로 묶어줄 필요가 있다고, 동안성이라고.

그 얘기가 벌써 많이 나왔잖아요.

어제 오늘 나온 것은 아닌데 이것은 지역민심을 설득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면 남사당 홍보관은 되어 있는데 안성마크가 딱 되어 있는데 그 옆에 골프장 화살표 표시만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광안내표지판은 전혀 없다, 라는 거지.

그런데 그 분들이 갖다가 세운건지, 우리 시가 세운건지 모르겠지만 안성시마크는 중심에 딱 되어 있는 거보면 시하고 협의는 된 것 같단 말이에요.

협의는 하지요.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제작물을 설치하는 건데 허가를 받아 가지고.

남사당 안내표시판이 있는데 남사당 공연하는 사진해서, 거기 어디에라도 뭔가는 잘 보이게 해 놓아야 될 것 같아요. 딱 나오면 그게 헷갈릴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홍보안내판이 도로부서에서 하는 분야가 있고 또 관광분야에서 하는 분야가 있고 저희가 하는 분야가 있고 건축물 부서에서 하는 분야가 있는데 특히 지금 말씀하신 등산로라든지 진입도로 이러한 분야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가시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나와서 표지판을 한 가지만 홍보하기 어려우면 전광판을 통해서 수시로 변화를 주는 것이 어떤지.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발급 서비스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편의 제공과 편리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 및 방문민원인에 대한 친절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전 공무원 친절행정 정착을 위해서 매일 아침 08시 50분 친절 아침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1회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 실시와 상·하반기 연 2회 읍·면·동을 포함한 전 창구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친절마인드 정립교육을 실시해서 친절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안성에 전입하는 전입세대를 대상으로 안성의 역사·문화·관광·교육기관, 농특산물 등 일반현황과 민원안내 내용이 수록된 안성 생활가이드 책자를 제작 배부해서 전입 시민의 편의도모와 생활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통합인증기의 효율적 운영으로 민원인들의 편의도모와 여권택배제 시책을 운영 및 본인희망에 따라 시청을 재차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신청여권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분위기를 위하여 지압기, 혈압기 등 건강관련 용품을 비치하고 생활안내 책자 등 방문민원이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실 분위기를 연중 쾌적하게 정비 운영하겠습니다. 연말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행정분야 전반에 걸쳐 시민의 고객만족도를 진단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므로 해서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자료정비 구축 사업추진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호적부 및 지적부의 오류를 발췌하고 정비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09년도에도 오류 없는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산호·제적부 자료정비 추진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청렴 최우수 클린 안성을 위한 감사 실시 추진입니다.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금년도를 청렴 최우수시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2일 청렴 최우수 안성시 만들기 결의다짐대회 개최에 이어 전 직원 청렴 서약문을 작성 제출, 공직자 개개인의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새해를 출발하였습니다. 이에 첫 실천사항으로 지난 설날에는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상급기관 및 자체 감찰활동에서 단 한 건도 적발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공직기관 감찰활동을 적극 전개해서 청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5억원 이상, 시설공사 1억 이상 용역사업에 대하여 전문시민감사관을 참여시켜 일상감사를 실시, 예산의 효율적 투자도모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반기별로 기업민원, 인허가 민원 처리 실태를 일제 점검, 민원편의 도모와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 종합감사의 실시예정인 11개 기관에 대하여 공개감사제도를 도입해서 감사일정 사전예고와 감사 요망사항을 수시 접수하여 적극 반영하고 취약업무 개선발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수감과 관련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우수공무원을 선발, 표창 격려하는 등 깨끗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청렴 최우수시에서 지난해에 행정행위의 공신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금전·향응 다 해서 조금 개선은 될는지 모르는데 선물문제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과에서 서로 2만원, 3만원 짜리 다 주고 받았던 것까지 다 올스톱을 시키니까 지역경제가 더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전시효과밖에 안 되더라고요. 인허가를 위한 대가성을 없애야 하는데 인허가로 인해서 공신력이 다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자치행정 쪽에서 나온 거보다는 산업건설 쪽에서 항시 공신력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거냔 말이에요. 인허가를. 법을 놓고 해석하는 공직자가 이중법을 쓰기 때문에 이 지경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정보공개가 안 되면 본인 것을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충분하거든요. 내 것 내가 확인하는 것도 안 해 주는 것이 안성시청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서 오는 것을 선물 안 주게 하고 향응 안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청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 안성시의 이미지가 많이 다운 되고 이미지 손상된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경제 관련해서 그 얘기도 저도 들었어요. 물론 농산물 팔아주기 일환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팔아줌으로써 어려운 경제에 좀 일조하는 요인도 있지 않느냐,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 이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번 설 분위기는 작년도 것을 일소하고 새로운 출발의 의미에서 조그만 거서부터 실천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청렴행정 분위기로 연결시키자 이런 맥락에서 시작해서 우리 자신부터 선물 안 주고 안 받자, 그게 한계가 어디까지냐, 그래서 전체를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아니, 무슨 뜻인지 이해는 가요.

그리고 대가성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사업부서가 우리는 감사부서에서 볼 때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를 취약부서로 봅니다. 감찰활동에 취약부서로 보고 그 분야를 더 중점적으로 예찰하고 감찰하고 이런 활동을 전개하는데 여하튼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마인드가 중요하거든요. 청렴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 스스로 하나하나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자세가 가장 중요하고 또 분위기 그리고 분위기, 조성 이렇게 해야지, 한 도둑을 열명이 못 지킨다고 가장 중요한 것은.....

900여명 공직자가 다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잘못해서 다 휩쓸려서 가는 거지, 그것을 틀을 밖아 놓고 전시효과를 내기 위해서 가니까 제가 구정 지나고 들은 거예요. 안성농협 마트에서 5대 농특산물을 팔아서 다른 시·군으로 홍보하던 거까지 다 막혀버리니까 판매가 만날 부진할 수밖에 없더라.

이번에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얘기도 들었고 그러한 분야는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여하튼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자치입법 사무의 내실 추진입니다. 주민이 참여는 자치입법 추진과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서 상위법령의 제개정 및 현실에 맞지 않아 정비가 필요한 안성시 자치법규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해서 일제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치입법과 관련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서 전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치입법 과정에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율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법령 제개정 현황을 전자결재 시스템을 활용해서 전 공무원에게 전파함으로써 능률적인 자치법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소송업무의 내실 운영 추진입니다. 소송사무의 기능강화로 책임지는 소송체제를 확립하고 시민의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송수행자의 책임강화와 충실한 소송대응을 위하여 전담소송 수행자 지정운영 및 분야별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년 2회 소송수행평가제를 운영, 패소사건의 원인규명 및 사후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소송실무자에 대한 자체교육을 강화해서 소송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연중 월 1회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해서 시민들에게 법률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부서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4쪽에 고객만족 행정 추진인데 이것은 답변보다는 서로 반성해 보자는 거지요. 공보민원감사담당관실 쪽에서만 고객만족을 부르짖을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행정과의 교육을 통해서 전 공무원이 같이 움직여 주어야 할 문제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민원실 쪽에서만 그게 활성화되어 있고 다른 과에서는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내가 달포 전인가? 건축과 민원 때문에 누가했는데 아주머니 한 분을 의회에서 만났는데 직원한테 고마워서 다시 내려가는 중이래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어느 과에 누구를 찾아가셔서 답변을 들어 보시라고 적어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민원이 왔을 때 내 업무가 아니면 “어디 가보세요.” 그것을 적어줄 줄 아는 그런 직원을 보았다고 고맙다고 그래서 2개 과를 갔는데 한 분은 못 만나서 옆에 분이 답변을 해 주고 한 분은 만났다고 그러더라고. 무조건 공무원들이 민원인이 오면 우리 과가 아니면 그냥 어느 과 가지 말고 어느 과 누구까지 메모를 해 줄 정도로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는 거지요.

네, 위원님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것은 주로 창구공무원들을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고 자성도 하고 안 된 분야는 설문을 통해서 나온 문제점 분야를 개선시키는 교육을 해 왔고 그래서 교육을 담당하는 행정과에 의뢰해서 민원친절도 향상을 시키는 교육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목에 집어넣어서 집합교육 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각 읍·면·동 같은 데는 옛날에는 인사 문제가 지역사람을 채용할 수 있어서 향토적으로 관심 있는 분이 기능직으로 들어와서 어르신들이나 민원커버도 되고 민원 안내도 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요즘 인사체계가 바뀌어서 그 분들이 다 퇴임을 하고 몇 분 안 남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보면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뭘 물어보려고 가도 이장 정도밖에 없고 전부 다 공무원들이 새로 바뀌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아직 시골사람들이 농촌형이기 때문에 그런 게 오는 거거든요. 아직 농촌지역에서는 그런 것을 바라고 있고.

그 면 지역에 연고지를 둔 직원들이 한두 명씩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인사가 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읍·면 근무를 하다가 시청에 들어오고 되도록이면 그 고향에 가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고향을 원하기 때문에 고향으로 보내고 그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분야 같이 만족스러운 그러한 이미지 구축은 안 될 겁니다. 다만 누가 오든 간에 친절도를 향상시켜서 소외감 그런 마음을 안 가질 수 있도록 이러한 시스템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고향사람 위주로 배치할 수도 없고.

안성의 고문 변호사는 누구 누구지요?

네 명입니다. 김동식 변호사, 강길복 변호사, 그리고 그 분은 평택에 두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TLBS법인하고 전성 변호사라고, 서울 쪽에 두 명하고 안성·평택 지역에 두 명하고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들이 안성시에서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활용을 많이 합니다. 먼저 때 법무교육 때도 담당급 이상 전체 법무교육을 시킬 때도 주문을 했거든요.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고 매월 첫째 주, 셋째 주에 시민의 방에서 법률상담을 무료로 하거든요. 그 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우리가 어차피 고문변호사를 임명했으니까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법행정이 능률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주문을 하고 활용하는 직원들은 많이 활용을 합니다. 현장 평택도 직접 찾아가고 상담할 때도 못살게 굴 정도로 붙들고 늘어져서 자문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과장님 말씀하고 좀 틀린 데가 있어 가지고 활용이 잘 안 되는....

상담으로만 필요한 거지, 실질적으로 변호사 선임할 때는 전부 다 엉뚱한 데로 가더라고.

고문변호사를 운영하는 기본취지는 이렇습니다. 소송을 할 때 법률적인 기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하는데 우리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그 분야에 미흡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는 쟁송은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저렴하게 일반수가하고는 아주 비교가 안 됩니다. 저렴하게 해서 능률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장 큰 목적은 거기에 있고, 나머지 부수적으로 이왕 선임을 했으니까 또 상담도 하고 적극 활용하자, 이런 취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취지가 그런 방향으로 잘 안 가니까,어느 시청 공무원이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변호를 맡으신 분이 아니라 먼저 고문변호사를 했던 분인데 가서 상담을 하니까 안성 사람들은 힘들어서, 어려워서 안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안성에 계신 고문변호사들이 활용을 안 해 주는 것 같은 거, 아까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담만 하고 다른 데 가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얘기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지금 이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더 신경을 쓰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활용을 하는 직원은 계속 합니다. 못하는 직원은 나중에 보면 소송에서도 캔슬을 내요. 자기의 짤막한 법 지식만 가지고 대응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이 있는 데도 걸러서 대응하고 이렇게 되면 법률적인 하자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더 유념을 해서 신경을 써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질의를 할게요. 지문리 거 연락을 받으셨어요? 아스콘 공장.

연락 정식으로 안 왔습니다.

주민들이 이겼는데.

글쎄, 대법원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제 오후에 저희도 인지를 한 사항이지, 정식으로 연락 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허가를 잘못해 줘서 허가 취하를 하니까 거기서 행정심판을 해서 경기도가 그쪽 회사 손을 들어주어서 우리 시가 허가를 해 주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그 분야는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경기도에서 또 항소를 하겠지요. 분명히 항소를 하고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는데 그 사안에 따라서 행정행위도 다시 마무리가 되는 것에 따라서 행정행위도 방향이 정립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저희도 오후 늦게 알았습니다.

낮에 11시 경에 전화를 받았는데.....

위원님도 상당히 빠르시네요. 저희도 그때 접한 건데.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