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양두석 의원 발언
동재
이동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새해를 맞이해서 축산산림과 김광겸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님, 직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우리 안성시민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축산산림과장 김광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요즘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처리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확실한 업무처리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가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를 파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자료가 송출이 돼 가지고 나중에 확인이 돼서 급히 별도보고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마춤 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성마춤 한우를 전국에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하는 근간이 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도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약 4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서 한우 등록사업이라든가, 한우 인공수정, 육우 분야에서는 초음파 단층촬영, 한우 다산 장려금 같은 것을 지급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번식기반 확보를 통해서 우리 안성마춤 한우가 장기적으로 영원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밑거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축산을 영유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산성이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요즘에는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축산분뇨 처리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부에서 많은 돈을 투입을 하는데 금년도에도 저희는 국·도비를 합쳐서 융자, 자담을 포함해서 한 17억여 원을 투입해서 분뇨처리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돈농가에 액비저장조시설이라든가, 또 가축분뇨처리시설에는 퇴비사나 고액분리기라든가, 그러한 장비지원도 하게 되고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이라고 해서 가축분뇨 퇴비를 재활용하는 그러한 사업도 실시를 하고, 또 가축분뇨 액비살포 사업도 실시를 합니다. 농경지 환원해서 거름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계획 물량으로 표시가 됐습니다마는 이 외에도 작년 연말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해서 금년도로 이월됐던 사업 중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라고 하는 25억원 짜리 사업이 금년도에 또 추진이 됩니다. 자료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은 50% 보조를 받아 가지고 50% 융자로 해서 지금 보개면 북좌리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완공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금년도에 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을 농림부로부터 또 한 사업을 배정받고 섭외가 돼 가지고 30억원 짜리 80% 보조사업을 하나 또 유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금년도 예산도 없고 하지만 지금 사업 확정까지는 저희가 받았고 지금 대상자 선정해서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성에서는 이 축분 공동자원화 사업 2개소만 더 완비가 되면 안성 관내 축산분뇨 처리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2007년부터....
양두석위원
과장님 이거 어제 들었어요, 농정과에서. 넘기세요, 그냥.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테마공원 사업은 총 사업비가 294억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으로 2010년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고 금년도에도 한 160억원 정도가 투입되고 내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도 농협중앙회 안성목장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이것을 관광명소로 키워나갈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축산물 도매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매시장 활성화사업이라고 저희가 타이틀을 너무 거창하게 부친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도매시장이 지난 1월 15일에 시스템을 가동해서 지금 경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식은 하지 못하고 바로 준공식이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이 도매시장이 활성화돼야 우리 지역경제가 빨리 살아나기 때문에 이 도매시장 도드람LPC로 출하하는 가축에 대해서 출하장려금을 지급해서 좀 많은 가축이 여기에서 도축이 되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출하할 때 소는 1마리에 2만원, 돼지는 2,000원씩 출하보상금을 지원해서 가축 도매시장이, 축산물 공판장이 빨리 활성화되도록 도움을 주게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추진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악취방지를 할 수 있는 생균제나 아름다운 농장 가꾸는 마을 2개소를 또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합니다. 투자되는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고 지난해에 또 이월됐던 예산 5,000만원 해서 한 3억원이 되는데 이게 자부담하는 부분까지 합치면 금년도에도 총 한 6억 4,000만원 정도의 자금이 투입이 돼서 아름다운 농장을 가꾸도록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악성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안성에서는 과거에 구제역의 쓰라린 경험도 했고 AI도 2차례나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성가축전염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러한 중요한 사항인데 금년에도 한 17억여 원을 들여서 이러한 방역사업을 추진합니다. 여기에는 전염병 방역대책을 위해서 전 농가에 대한 계도사업이나 방역사업을 추진하고, 또 브루셀라 근절사업에도 작년보다 양을 배 정도 늘려서 추진하고 지금 고삼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집단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지금 전수조사까지 해서 발본색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접종과 소독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해서 아직 보완이 필요하거나 시설이 부족한 농가에 대해서는 소독시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숲 체험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 2년차로 추진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총 예산이 한 10억 8,000만원 소요됐던 사업인데 지난해 절반 정도의 공사를 했고 금년도에 또 절반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서운산 일원에 등산로를 정비하고 쉼터, 벤치 같은 것도 하고 정자도 만들고, 이러한 서운산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는 청룡사 쪽에서 올라가는 길과 이쪽 샤토안 쪽에서 올라가는 길을 완공했고 금년도에는 석남사 쪽에서 올라가는 길을 공사하게 됩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서운 청룡사를 찾는 관광객이나 이러한 샤토안을 찾는 관광객들을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서운산 일원에다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휴양림 사업 유치를 해서 안성에 산림공원 명소를 또 하나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예상되는 사업비는 한 76억원 정도 잡고 있는데 어쩌면 이보다 더 소요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국비나 이런 것을 좀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기초조사를 해서 설계를 끝내고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문제점은 사유지를 상당수 매입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대상사유지에 해당되는 분들과 지금 협의를 거의 마쳤습니다. 서운면에 한 3개 부락 정도에 공동소유의 토지가 거기 있는데 서운 이장님들이나 개발위원님들을 통해서 이것은 저희가 공시지가로 매입을 하는 것으로 거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것이 추진이 되면 안성에도 산림 쪽에 좋은 관광명소가 하나 탄생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략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축산분뇨처리장이 문제가 되잖아요. 해양투기도 어렵고 또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해서 농장에서는 막대한 문제가 되는데 장암리가 그래도 마을 주민들이 다 원해서, 축산 농가를 위해서 한다는데 연접률 이런 관계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축산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꼭 도와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다른 데는 민원이 있어서 그걸 한다고 해도 말이 많은데 지금 동네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축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그래서 장암리 지역은 양돈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고 오래전부터 생각을 저희가 해 왔던 지역입니다. 장암리에 축산분뇨 공동처리장이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바이오가스 연구사업을 할 때도 소규모나 중소 규모의 시설을 거기다 하나 했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를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생각은 같습니다. 금년도에 개발하려고 하는 안을 가지고 여기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해 보고 그랬는데 거기에 지금 지구단지 지정이 돼 있고 개발된 면적을 빼고 나면 추가 개발할 면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먼저 하다가 난관에 부딪쳐서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써는 없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 안성보다도 저 위에서 어떤 그런 기본적인 법률이나 이런 것이 조성이 돼서 풀려야 될 그러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축분처리장을 하게 되면 다른 개발을 하나도 못하게 된대요. 그래서 그 면적도 적고 지금 그 지구에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저희가 들었을 때 4,000여 평 이렇게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걸 해 버리면 그 일대 주민들이 전혀 앞으로 아무 행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추진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런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지만 안성이 연접률의 피해성, 양두석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용인이나 화성 같은 데 기 해 가지고 숨통을 트여줬거든요, 다. 그런데 우리 안성시만 아직 그런 걸 못했는데 축산과장님이 그런 걸 한번 적극적으로, 처음에 나는 분뇨처리장이 뭐 이렇게 해서 축산과에서 해 가지고 조금 실망해서 동네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동네 분들이 다 찬성하고 또 필요하고 하는데 축산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줘서, 내가 보기에는 시에서 노력을 해 주면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중앙부처에도 보면 각 부처마다 이해관계가 있어서 안 해 준 것 같은데 우리 축산과에 관련된 사업으로 내가 알기로는 과하고 밀접하게 상의하면 될 걸로 아는데, 제가 알아본 것도 아니지만 상위법 하는데 그래도 우리 시청 각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업이.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어떻게 보면 일죽이 축산분뇨처리장을 하는데 나도 깜짝 놀랐어요. 장암리에서 해 보겠다고 할 때 이거 이상하더라고요. 다 반대하는데 장암리에서 찬성한다고 내부적으로 돌아가니까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거기는 축산단지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왕이면 지금 냄새나는 것을 한 군데로 잡겠다고 주민들이 생각했나 봐요.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주민들 생각과 우리 시정에, 아까 30억원을 투자하면 안성시 분뇨처리를 완벽하게 처리한다고 했는데 30억원 가지고 어떻게 완벽하게 처리를 해요.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해양배출이 금지되면서 양돈 액비가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해양투기를 안 하더라도 완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된다는 얘기고요. 장암리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이나 저나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 문제는 여러 해 전부터 생각을 해 왔던 거고 그 필요성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이나 제가 최대한 찾아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필요한 시설은 필요할 때, 어디 지역에 가면 난리를 칠 텐데 장암리 주민들은 그래도 그것을 그냥 산만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하나로 집중적으로 해서 악취나 이런 것을 방지하려고 당신들 스스로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송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위원
유동식 담당님이 담당 같은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샤토안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 담당님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자금이 좀 문제다,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자금 집행이 무난하겠어요?
양두석위원
몇 평이에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4만평을 20억원을 달랜다?
송형근위원
그것 좀 조속히 서둘러서 하면 샤토안에도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준비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위해서 악취방지용 생균제 공급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를 보면 관내 800여 축산농가로 나왔는데 나머지 농가는 어떻게 혜택을 보나요?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생균제는 어저께도 농가 업체들하고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자부담으로 쓰는 농가도 많이 있고, 발병농가라고 하는 것은 좀 중요한 농가들, 그런 분들이 해당되는 거고요. 이 외에도 많이 있고 보조를 우리가 많이 못 주니까 참여율이 저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인식이 그래도 돼 있어서 업체별로 어저께 대가축에 공급할 회사, 이런 것을 어제 또 배분을 했습니다. 어제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도 이 약이 들어가면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게 있으면 거기에 붙여서 또 구입해서 쓰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2,000여 농가가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소규모 농가들이 많고 800농가 정도면 주요 농장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송형근위원
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실제 800여 농가라면 그래도 기존 시설이 잘 돼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실제 큰 농장은 자체 내에서도 구입해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집단촌으로 들어가면 조그만 농장에서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또 약을 줘도, 악취제거제를 줘도 안 쓰는 농장도 있을 거예요, 조그만 데서는. 담당님이 좀 많이 활동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그만 농장, 소도 크게 하는 데는 냄새가 덜 난다고. 자체에서 사고들 하는데 그냥 몇 십 마리 하는 사람들, 관리 소홀한 사람들이 악취가 더 난다고. 그런 쪽으로 좀 선도를 해 갖고 많이 홍보가 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우리 축산분뇨처리 사업을 보면 사업 대상자 심의 확정이 있는데, 2009년 3월에. 그럼 사업대상자는 어느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담당직원이 현지를 나가보고 그 필요성이나 가축 사육 규모나 뭐 여러 가지 자금을 받았던 적이 있는가,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송형근위원
지금 우리 안성시가 축산이 전국에서 몇 번째 가는 시 아닙니까? 축산분뇨처리장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향후 어떤 또 계획은 있습니까?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몇 년 전에는 일죽에다 하루 300톤 처리규모의 대단위 처리장을 할까도 생각을 했다가 도저히 추진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접고 공동자원화사업 쪽으로 축분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액비를 받아 섞어서 퇴비로 만들어서 소화시키는 걸로 그 사업을 추진해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지난 연말하고 금년도에 이어서 농림부로부터 조율이 돼 가지고 대형사업 2개를 유치해서 그렇게 되면 안성 관내에서 나오는 액비슬러지, 이것은 완전히 처리가 된다고 보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양질의 퇴비가 이렇게 되면 만들어지는데 그전에는 막 처리했지만 지금 이러한 시설을 갖추고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가 아주 좋은 거름으로 바뀌어서 나오게 되는데 안성 축산이 비중이 큰 지역이다 보니까 이 거름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부지역으로도 나가고 상당히 외부로 많이 나가게 되는데 우리 관내에서 소비되는 양이 아직도 더 보급할 그런 여력이 있는데도 지금 농가들이 찾지를 않아서 관내에 공급이 덜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관내 지역에도 좀더 싼값으로 공급이 돼서 늘리면 축산농가는 분뇨처리가 더 수월해서 좋고 경정농가들은 좋은 비료를 싸게 사는 그런 일거양득이 있는데 지금 그 문제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비료, 유박비료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그건 점차적으로 저희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
과장님, 축협에서 먼저 보개면에 시설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완전히 못하게 됐죠. 축협 자체 내에서도 다른 쪽으로 계획은 있는 거예요?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지금 축협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 축분공장이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추진을 못 했고 지금 올해 2개소 추진한다고 하는 게 그런 공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의 공장이 축협에서는 추진을 못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여건이 돼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
축협에서 하려고 했던 걸 우리 시에서 하겠다?
광겸
김광겸축산산림과장
네, 같은 겁니다.
송형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시의원 오재근입니다. 시기적으로 국제경제가 어렵고 또 내부 경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어찌 보면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호흡하고 있는 곳이 축산산림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의 역할이 진짜 무엇보다도 중시되고 필요한 과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또 나름대로 어려움도 많이 겪고 계시고 있는데 용기 잃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하셔서 시민들과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과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새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설치된 시설을 잘 활용해서 처음 계획한 대로 충분히 100%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계속 지도도 하고 또 나름대로 예산도 함께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인 지도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12-8쪽에 보면 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계획이 있는데 보니까 저도 지난번에 살처분 지역에 가 봤습니다마는 살처분 하면서 그 당시에 사실 비상사태나 마찬가지로 해서 주민들도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는데 보면 살처분 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옛날에는 지하수를 먹던 분들이 그것이 살처분 됨으로써 지하수가 오염될 확률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해서 그 지역에 다시 상수도를 추가로 설치를 해 주고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다만 그 설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난번에 미양 같은 경우에도 한 농가가 제가 마침 아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런 상황에서 살처분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자기 집하고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일,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가 있냐고 해서 그 당시에 어떤 저기했을 경우에 상수도를 유입을 하던지, 그 당시에 제가 담당님한테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나중에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상수도를 놨는데 그 집에는 상수도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와서 항의를 하더라고요. “먼젓번에 의원님이 그래서 살처분 하는데 의원님 믿고 나는 그렇게 협조를 했는데 우리 집에는 동떨어졌다고, 외딴 집이라고 해 가지고 안 해 준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해 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다시 한번 상수사업소 과장님하고 축산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농가가 대개는 외딴 데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오염된 데는 그 주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동네 한가운데하고 떨어져 있다고 해서 거기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곤란합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제가 볼 때는 명분이 안 맞는다고 생각이 돼요. 동네를 보더라도 인접된 한두 집이 더 중요한 거지, 바로 집 옆에 갖다 살처분 했는데 거기는 멀다고 해서 동네에 집단으로 돼 있는 데는 해 주고 거기는 못 해 준다고 하면 그건 제가 볼 때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살처분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호해 주는 걸로 계획을 잡으셔야지, 그쪽 동네 아래는 별로 피해가 없는 사람들인데 집단이라고 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해 준다면 이건 잘못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참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12-9쪽에 보면 숲 체험 쉼터 조성사업을 하시는데 기존에 일부 했죠. 저번에 제가 한 두 번 갔습니다마는 아주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또 저하고 같이 갔던 분들도 안성시가 진짜 신경 많이 썼다고 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담당님들한테도 훌륭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앙CC 입구에 진천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뚫기 위해서 산 능선을 잘랐잖아요. 그런데 등산을 하다 보면 옛날에는 바로 넘어가서 등산이 됐는데 그게 뚝 잘라져 버리다 보니까 거기를 거쳐 올라가려면 저리 옆으로 돌아가서 한참 내려가서 또 다시 한참 올라와야 정상에 올라오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등산하는 사람의 맥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등산하는 사람들이 여기 구름다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저번에 장 담당님이 했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 공사할 적에 거기다 같이 집어넣어서 한번 해 보겠다고 그랬었는데 예산이 많이 수급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못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그 구름다리는 하나 설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도나 중앙의 예산을 지원받아서라도 그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등반하는 산악인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다 그걸 해 놓으면 제가 볼 때는 명소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그것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광면 금광호수에서 이월 넘어가는 고개를 보면 좌우로다가 상당히 산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거기에 사업 투자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것저것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워낙 숲이 우거져 가지고 자연환경단체에서 도저히 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 너무 산이 우거지고 보존이 잘 돼 있어서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어서, 그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잘 보존된 것이 거기로써는 어떻게 보면 진짜 오히려 발전에 역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데를 휴양림으로 해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자연이 아주 잘 보존돼 있거든요. 거기를 가보면 나무가 상당히 우거져서 진짜 여름 같은 때는 한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다가 굉장히 우거져 있는데 그런 데를 좀 해서 개발하는 쪽으로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석위원
유동식 담당님.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유지는 시장님이 매매할 수 있는 거죠?
안성시에는 몇 평까지 매매할 수 있다, 이게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자연휴양림을 이왕 멋있게 하려면 시유지를 조금 팔아서 마련해서 좋게 좀 만들지, 이렇게 돈 없다고 만날 그래요? 시유지를 좋은 거 있으면 팔아서 좋은 사업에 쓰는데 그런 것 좀 팔아서....
오재근위원
매각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두석위원
매각을 해서, 시유림. 왜 그러냐 하면 나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금광면 어디 있는 1,000평인데 그걸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300평 이하만 살 수 있다.
1,000㎡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나머지는 시하고.
그건 행정적인 조치를 강력히 해서 안성시에서 필요해서 돈을 쓰는데 왜 거기다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해서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결단을 내려서 일을 시작해야지. 지금 안성에 민원 들어오는 것을 보면 1,000평, 2,000평을 시에서만 팔면 살 사람들이 많은데 시에서 이게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송형근위원
이게 그런가 봐요. 유동식 담당님 말마따나 300평 이하는 공식적으로 입찰을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이길섭 담당님이 재산관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중앙부서 지침이 또 못 팔아먹게 내려오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까다롭게 가나보더라고요, 점점.
오재근위원
저도 양두석 전 의장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보면 저희 지역 주변에도 잔여지 땅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걸 넣어야 우리 시에서 쓸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매각해서 우리는 특별기금이 있어서 파는 건 전부다 한쪽으로 모으잖아요. 모아 가지고 우리가 땅 사는데 쓰고 또 어떤 시설 설치하는데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런 잔여지 땅을 다 팔아 가지고 모아서 진짜 우리가 필요한 큰 땅을 장만해야 장기적으로 땅값 오르기 전에 우리 시에서도 땅을 확보해 가지고 뭐 하고 싶은 걸 하지. 뭘 하고 싶어도 땅이 없어서 못 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좋은 시설을 유치하려고 해도. 그러면 그런 잔여지 땅을 굳이 놔둘 필요가 없다고 간부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같이 하시는데 실무진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거 어려워요, 그거 안 돼요.” 그거 매각하기 전에 저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죠?
아니, 그거 말고 해제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그 해제하는 걸 그쪽에서 해 줘야 회계과에서 매각을 할 수 있는데 보면 그걸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해 주느냐고 했더니 그거 뭐.... 하천 옆에 길게 아무것도 아닌 걸 그것은 나중에라도 부서지면 그걸 다시 정비하려면 그 땅이 있어야 된다고. 이미 흄관으로 해 가지고 제대로 박스해서 다 해 놓고 다 했는데 거기다 뭘 옆에 또 할 게 뭐 있어요? 그런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매각시켜서 한쪽으로 모아 가지고 진짜 우리 시에서 필요한 땅을 매입을 해 놔야지. 그냥 놔두면 어느 실무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땅 값 올라가요.” 그 잔여지 땅 올라가는 생각만 해요. 그거 팔아서 진짜 큰 필요한 걸 사 놓으면 그건 안 오르나?
송형근위원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내가 알기로는 김윤규 도자치행정국장님이 부시장님으로 계실 때 각 부서의 시유지 채비지를 건설과나 각 부서마다 다 뽑아봤을 때 어떤 계획 하에 뽑은 걸로 아는데 그 추진과정이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때 당시에 그런 계획을 갖고 뽑았을 거예요, 김윤규 부시장님 시절 때. 건설과가 1만 몇 필지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조그만 도로가 나고 그러다 보면. 그래서 그것을 좀 매각해서 큰 것을 사야 맞는 게 아니냐 해 갖고 아마 몇 달 작업을 해서 그 작업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대화를 해 보고요.
오재근위원
이번에 계획서 올라온 거 저쪽에 체육스포츠타운 하는 것도 그 돈으로 하는 거죠, 뭐. 진행이 되는 거예요?
송형근위원
지금 판 게 없는 거예요.
오재근위원
아니요, 파는 게 있어요. 잔여지 파는 게 있어요.
양두석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시 5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안익렬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또 환경과 직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빌면서 올 한 해도 안성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안익렬입니다. 2009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 6건을 목차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먼저 2009년도 맞춤형 환경교육 실시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3～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추진해 온 환경교육입니다. 금년에도 4월부터 11월까지 관내 34개 초등학교 3～4학년생 4,300명 106개 학급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맞춤형 환경교육 운영계획 수립과 환경교육 신청접수, 그리고 환경교육 강사 선정을 1월 중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환경교육 일정통보를 관내 초등학교에 2월 초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11월까지 계획된 일정대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대상은 백성운수 시내버스 75대입니다. 2008년도에 총 80대 중에서 5대 보급을 완료했고 청소차량은 시설관리공단 청소차 22대인데 2008년도에 총 24대 중에서 2대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2011년까지 현재 운행중인 시내버스와 청소차량을 천연가스 차량으로 100% 교체 목표로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천연가스버스 14대와 청소차 6대 등 총 2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재정 조기집행 관계로 가급적 3월 이전에 보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지도점검의 효율성 확보와 기업부담 경감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도점검은 연중 계속 실시하게 되는데 관내에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782개소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자가 체크리스트 및 법령 위반 사례집을 작성 배포하고 중소기업 환경관리 기술지원을 위한 환경관리 멘토링제를 실시하고 자율점검 업체를 확대 지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가 체크리스트 책자 발간 배포와 지역 환경관리 멘토링제 협약식을 2월과 3월 중에 추진하고 휴일 비상근무 실시와 자율점검 업소 지정을 연중 추진하면서 민간단체 및 검경 합동단속을 상하반기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 지도점검도 매월 2회씩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9년도 환경관리인 교육실시입니다. 2009년도 환경기술인교육 대상사업장 440개소 중에서 집단교육이 가능한 교육을 우리 시 관내에서 실시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안성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교육계획은 총 11회에 440명이 대상입니다. 이중에서 대기일반 1회에 180명, 소음·진동 1회에 150명은 저희 관내인 안성 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수질일반 3회에 50명, 수질운수세차 3회에 20명, 수질위탁관리 3회에 40명은 소수인 관계로 수원 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교육주관체인 경기도환경보존협회와 교육장소를 협의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환경기술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구제반 운영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시에 모범엽사로 구제반을 편성해서 유해 야생동물을 대리 포획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한수렵관리협회 안성시지부 회원 20명으로 해서 유해 야생동물 피해구제반을 편성해서 농작물 피해농가의 신고가 있을 때 피해구제반이 대리 포획을 하게 되는데 추진일정은 2월과 3월 중에 주민 홍보와 유해 야생동물 피해구제반에 대한 포획 허가를 발부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농작물 피해신고 접수와 피해구제반에 의한 대리포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하천호수 수질관리입니다. 관내에 위치한 주요 하천호수에 대해서 유량, 유속, 주요 수질 오염원을 조사해서 장래에 환경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수질관리 대상은 하천 12개소와 저수지 7개소 등 총 19개소입니다. 하천은 평택호수계가 10개소, 한강과 금광수계가 2개소입니다. 그리고 호수는 주요 저수지 7개소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시민과 함께하는 수질관리계획 수립을 1월 중에 했고 하천호수 수질관리검사 용역계획 또한 1월 중에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하천호수 수질검사를 매월 실시하면서 수질검사 모니터링 결과를 매월 안성시청 홈페이지 전용게시판을 통해서 공개할 계획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그런데 보고내용에 없는 한 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려고 별도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소각장 주변 주민지원사업 50억원에 대한 예산 변경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사업 50억원 추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사업 방향을 논의해 왔으나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고 계속비사업을 2012년도까지 연장하였으나 조기집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민지원사업비 50억원에 대해서 계속비 확정을 취소하고 주민협의체와 사업 방향이 결정된 후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04년도와 2005년도 2년에 걸쳐서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이와 관련해서 주민공청회도 실시했고 주민지원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중점 논의 중인 사업들로써는 폐열이용온실이라든가, 태양광발전시설, 음식물쓰레기 축분발효시설 등을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 70억원 중에서 시설비 50억원, 민간자본보조 20억원으로 결정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금 20억원은 2008년도에 집행을 모두 완료했고 시설비 50억원만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민지원사업비 50억원에 대해서 사업방향이 결정되지 않아 조기집행이 어려운 관계로 주민지원사업비 50억원에 대해서 계속비 확정을 취소하고 주민지원협의체와 사업방향이 결정된 후에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다시 세워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에 사업방향이 결정되고 예산을 다시 편성하게 될 때 원활하게 예산편성을 도와주십사 하는 의미로 이렇게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위원장님!
동재
이동재위원장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시의원 오재근입니다. 13-5쪽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 지도점검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회씩 하셨다고 했는데 그동안의 실적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실적.
거기서 단속된 건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을 보면 대개 버스 같은 경우, 화물차 같은 경우에 요즘도 시커먼 연기를 뿜고 가는 그런 것은 어떻게 우리가 지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런 사항도 있습니까?
하여튼 그 결과를 저한테 보여 주시고.
그리고 13-8쪽에 보면 하천호수 수질관리를 하면서 2009년도 상하반기 하천수질검사를 매월 공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1월 거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담당에게) 1월 거 나왔지?
담당
리담당환경관
송석근 네.
오재근위원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자료를 드릴까요?
오재근위원
네,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을 보면 환경과뿐 아니라 항상 과에서 필요할 때는 상당히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하시고 일이 성사되고 나면 진짜 그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내 목표는 달성했으니까 그건 기회가 돼서 잘 처리가 되면 고맙고 안 돼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좀 무책임하게 하지 않나, 제가 뭐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한 말에 대해서는, 이건 우리 시가 약속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 처리가 끝났더라도 그 사람들하고 일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게 이행이 돼야지. 그게 어느 순간 시에서 어떤 어려웠던 부분을 다 해결했다고 해 가지고 그냥 등한시한다고 하면 다음에는 그 주민들이 과연 우리 공직자를 신뢰하고 시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할 때에 과연 그 사람들의 협조가 되겠는가, 다시 묻고 싶고. 그게 한번이 아니라 몇 번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처음에 매립장을 할 적에 불연재만 집어넣고 절대 다른 건 넣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이 그 소각장이 늦게 공사가 됨으로써 어쩔 수 없이 타지도 않는 것 갖다가 다 집어넣고 그러면서도 주민들한테 상당히 그 당시에 불신을 줬고, 또 그 뒤로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은 약속을 지켜주셔야지, 올해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건데 그것이 또 미루어져 나간다면 다른 부서하고 계획이 같이 겹쳐졌더라도, 그럼 그 부서에서 나는 이것은 올해 주민들을 위해서 약속한 부분이니까 여기까지는 예산이 거기서 같이 공동투입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할 테니 거기서 시공은 하되 일정은 지켜줘야 된다, 2009년도에는 마무리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과장님이 챙겨주셔야지. 그것은 그쪽에서 하는 거니까 그쪽 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될 수도 있고 후년에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책임 없는 행정이죠. 저부터도 환경과를 믿고 내가 주민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여러분들을 믿고 내가 지역주민들한테 불편한 얘기를 할 적에 내가 나를 믿고 걱정 마시고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십시오,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다 해서 진행이 된 건데 지금에 와서 안 되면 내가 거짓말 시킨 거고 내가 나쁜 놈이죠. 이런 부분이 돼서는 더욱이 지역주민들하고에 있어서 예민한 과 아닙니까, 환경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실무진들이 약속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쓰시고 그것도 일일이 본인들이 메모해서 체크도 하시고. 가만히 내가 얘기해 보면 ‘내가 그런 얘기 했었나?’ 모르겠어요, 내가 감이 그래요. 이런 약속을 했었나 하고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그렇지, 맞지.’ 그래 가지고 그때서야 챙기는 그런 걸 내가 많이 피부로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은 본인이 약속한 부분은 수첩에 메모해 놓고 해서 해가 바뀌면 그 다음에 챙길 때 꼭 챙기시고 이렇게 해서 책임 있는 행정을 좀 해 주셔야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우리 환경과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아는데 내가 고생하십니다하고 격려의 말씀은 못 드리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다 잘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더 챙겨서 좀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신뢰받는 환경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말이에요, 한강수계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까워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 한강수계 자연보전권역 편입면적이 몇 평방미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제가 정확한 면적을 기억 못 하는데 다른 해당되는 시군보다는 저희가 상당히 적은 면적이고, 상류 쪽에 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중점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중점관리지역 같으면 제한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어떤 지원 같은 게....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안성이 몇 %나 될 것 같아요?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5% 미만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5분의 1이에요, 안성시에.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아, 안성시에.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저는 수계 전체로다가.
동재
이동재위원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7개 시군은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수도료를 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성시가 5분의 1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이나 그런 데서 지원받는 게 다른 시군은 2004년, 2003년도 기점으로 볼 때 7개 시군에는 100억원 이상을 받고 해 주고 안성시에서는 그런 지원을 못 받아요, 5분의 1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걸 우리 환경과에서 과장님 마인드 같은 경우는 안성이 상류지역이고 많은 면적이 편입 안 돼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 5분의 1이 거기에 관여가 돼 가지고 개발상 모든 제약을 받고 있는데 환경과에서, 제가 알기로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한다면 이천시나 여주군이나 이렇게 막대한 지원은 못 받을망정 최소한 3분의 1 정도, 아니면 5분의 1 정도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이 많으면 나름대로 하겠지만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너무 열악한 형편에서 같은 지역 내에서도 굉장한데 이천이나 여주 같은 데 가보면 진짜 그 자금 가지고 그 주변에 상당히 기반시설부터 친환경자재까지 싹 지원해 줘요. 그게 9개 시군으로 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성시에서도 지금 이재관 담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렇게 된다니까 고무적인데 여태까지 다른 7개 시군과, 지금 현재는 9개 시군이죠. 그런 형평성의 차이가 있다, 우리가 적은 면적이 아니에요. 삼죽면 덕산리 이하 면적을 보면 안성의 5분의 1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익렬
안익렬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도 듣고 저희도 사실상 노력은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청미천 사이에 그쪽 대표하고도 일부러 가서 저희 나름대로 얻어올 수 있는 것들은 계속 모색을 하는데 거기 체계가 그렇고, 저희가 하수시설부터 지금 생태하천까지 해서 나름대로 끌어올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좀 노력해 주셔 가지고 우리 안성시가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지역에는 산업단지를 하고 서부권에는 예를 들어서, 주변 생태계가 살면서도 삶의 복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김영웅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도시과 직원들의 무궁한 건승과 건강을 빕니다. 또 안성 시민을 위해서 도시과가 막중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고맙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웅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행정담당이 바뀌어서 인사를 시키겠습니다. 강성복 도시행정담당입니다. 도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이 되겠습니다. 개발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일부 변경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과 토지 이용 재분배를 통해서 주변 개발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시 현안사업을 조기에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5년 이내에 변경이 불가하나 법령 개정 및 여건 변화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회에 걸쳐서 변경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일부 장기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저희가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금년도에는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 세분화 수립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의 세분화를 통한 토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것은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관리된 일부 농지의 보존가치가 상실된 지역과 송정 지방산업단지가 지정 해제되어 관리지역으로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사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선 계획 후 개발을 통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공도읍 진사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사업내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삼죽 마전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동부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포함되어 있어 대규모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어 삼죽면 마전리 일원에 개발 수요에 대응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방송예술대학교하고 두원공과대학 주변의 타당성 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대학 주변에는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로 계획적인 개발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 방향과 규모, 방법 등 경제적 타당성과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원공원 변경 및 편입토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전통 있는 낙원공원의 효용성을 높이고 공원녹지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공원면적을 확대하여 공원의 접근성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7필지에 지장물 6동이 있습니다.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송형근위원
그거 그럼 다 철거하는 건가요?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일단은 공원분수대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영동생태찌개 도로 나온 그 밑으로 해서 주차장까지 6동을 철거하는 겁니다.
송형근위원
깨끗해지겠네요, 거기 잘했네.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다음은 모산-사곡동간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용역이 되겠습니다. 대덕면 모산리하고 사곡동간에 원활한 진출입 도로를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시의원 오재근입니다. 어느 과나 우리 시민들한테 소중하지 않은 과가 없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보면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도시과의 역할이 그 어느 과보다도 시민이 기대하는 방향이 상당히 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과장님들이나 담당님들의 생각이나 방향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6쪽에 보면 마전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게 3대 때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다시 또 계획수립이 됩니까?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그 당시에는 국토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새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3대 때는 국토이용관리법이었어요.
오재근위원
이것을 추진하는 사람은 진짜.... 몇 년입니까, 이거?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금년도 내에는 지구단위계획 지정까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빨리 해서, 진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지쳐 가지고 뭘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리고 아까도 축산산림과를 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용도폐지를 건설과에서 많이 하잖아요?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재근위원
건설과에서 하고 도시과에서도 그 부분과 같이 관련되어 있지 않은가요?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도시과는 재산 관리하는 게 없어서 용도폐지 관계는 없습니다.
오재근위원
아무튼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열심히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도시과에 거는 기대가 크니까 좀더 관심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도시과장님 말이에요, 제가 질의하고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2030년도, 2020년도 계획을 잡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30만 자족도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정부부처에서는 20만을 했잖아요. 지금 보면 인구증가 추세는 공도, 이쪽 서부권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는데 그러면 남부, 북부, 동부 이렇게 놓고 볼 때 거기에 대응이 있습니까? 공도를 예를 들어서 10만이 된다, 우리 안성시가 이렇게 된다, 그럼 다른 지역에는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마땅한 게 없잖아요?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여건이 좋은 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부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 이렇게 다 도로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제도권에 묶여서 못하고 있는 걸로 알지만 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가능한 거 아니에요?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그런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중앙정부에서 30만에서 20만으로 한 것도 제가 알기로 안성에는 그렇게 인구만 많이 주면 저희가 어느 지역이든 간에 인구 배분을 해 가지고 개발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일부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배분관계도 조정 겸 전체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택지개발도 실상 먼저도 신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공사 설립관계가 타당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한참 뒤로 미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차피 택지개발도 어디서 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대한민국이 각 지자체마다 인구유입을 하려면 1억 3,000만이 돼야 지자체에서 원하는 인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구는 점점 감소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가까운 실례를 얘기하면 일죽 같은 경우는 지금 주택이 아주 문제예요. 거기 반석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주 줄 서 있어요. 그럼 거기 기본도시계획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자들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토지주들하고 도저히 상대를 못하는 거예요.
송형근위원
시공사는 들어오려고 하는데 토지주들하고 가격이 안 맞으니까?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면 업자들은 100% 들어오겠다, 하수종말처리장도 들어오고 그런 실태예요. 그러면 축에 좀 맞아야 되지 않냐. 어느 한쪽에는 난개발 형태로 되는데 아까 오재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균형적으로 안성시가 전체적으로 볼 때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성시도 이렇게 보면, 여기서 딱 내려다보면 가사동 이쪽으로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저도 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을 봤을 때 하천을 대부분 가운데 끼고 발전이 됐지. 안성마냥 하천이 있는데 하천 외곽으로 한쪽으로만 발전된 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도시를 보면. 그러면 안성시가지라든가, 죽산이라든가, 일죽 같은 데를 유심히 보시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발전에 이게 좀 덜 된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천을 기존 안성시가지뿐만 아니라 죽산이나 일죽도 하천을 가운데 끼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쪽으로 구상이 돼야 될 걸로.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기반수립을 좀 해 줘야 하지. 우리가 28만을 받았는데 앞으로 향후에 뭐....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번에 저희가 일부 조정하면서 일죽 같은 데는 아파트 수요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인구배분 문제 때문에 그게 못 들어서는 거 아닙니까? 민간 사업자가 당왕이나 건지지구마냥 일부 그렇게 해 가지고 수립해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렇게 해서 균형적인 안성시가 돼야지, 표면적으로 이렇게 되면.
송형근위원
지금 이동재 위원장님 말마따나 시공사가 할 때가 있다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우리 시하고 협조해 가지고 하면.
영웅
김영웅도시과장
지역별로 인구배분을 일부 또 맞춰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런 것도 좀 노력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1시간 5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박상기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이 항상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성시민과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사업부서이고 페이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꼭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이럴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상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먼저 건설과 사업이 자체사업이 있고, 타 기관 시행사업이 있습니다. 자체 도로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을 하는 건수가 16건입니다. 그 중에서 공사 중인 것이 5건, 발주하고 있는 것이 2건, 보상 중인 것이 1건, 설계완료 5건, 설계 중인 것이 3건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덕봉-마정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연장은 2.9km이고, 폭 8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5억원이 소요가 되고, 전액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공정은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방-복평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2.86km이고,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8억 9,000만원이고 현재 118억 9,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10억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10억원은 금번 1회 추경예산에 요구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 내에 마무리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운-신흥마을 진입로 및 안길정비공사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본예산에서 다 설명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보다는 조기발주 문제점이 있는 거 이런 것을 상의를 해야지, 기 본예산에서 다룬 것을 하기보다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지금 도로사업 관련해서 조기발주하는데 보상이 선행되어야 공사비 집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보상을 신청해야 우리가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기집행하는데 그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대개 땅값을 가지고 그러지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지금 감정평가사들이 할 때 명확하게 기준점을 어디에다 두는 거예요? 고시가격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궁금해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감정평가를 하면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가를 고시한 것도 있고 그 주변에 공시지가가 있고, 실거래 가격도 있고, 그런 거래가격을 참고로 하고, 현재 토지 사용상태가 어떤지 하고, 땅모양이 정형화하고 되어 있느냐, 아니면 부정형화되어 있느냐, 그런 상태하고, 도로하고 접해 있으면 접하는 길이가 얼마냐, 고도차이도 보고 여러 가지 토지가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변 땅값이 많이 나왔으니까 우리도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처해진 상황이 좀 차이가 있으면 어렵고요, 또 하나는 기존 도로로 쓰고 있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할 때 주변 토지가격에 1/3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평가해서 보상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동재
이동재위원장
지금 보면 도로로 수용되거나 토지주들을 보면 국도, 지방도, 시도, 리도 이게 보상가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국도를 대개 보면 정부에서 수용되는 토지주들도 마음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런지 보상가가 상당히 차이가 나요. 시도할 때는 우리가 재정형편 상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국도하고 같은 것을 보면 만약에 논을 예를 들어서 6만원 받는다, 가상적으로. 그러면 국도는 6만 7,000원 정도, 시도할 때는 5만 7,000원으로 차등을 두는데 그런 것이 지금 과장님 어때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때도 가능하면 토지 소유자들이 추천하도록 해서 평가사가 평가를 하도록 하고 주민들한테도 사전에 고지를 해 줍니다. 땅값을 산정하는데 유리한 자료가 있으면 다 제공을 하라, 그리고 평가사를 만나게 해 달라고 하면 만나게 해 주어서 실거래가격이 얼마가 된다든지 또 주변에 실거래 한 근거 자료가 있으면 근거 자료를 가지고 우리도 가격을 충분히 보상을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되면 가격이 적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라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자꾸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런데 보면 국도, 지방도, 시도, 그런 게 차등이 있어 가지고 시도할 때 좀 여러 모로 마찰이 많은 것 같아요. 국도 이런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거예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그런데 국도 평가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 똑같은 평가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설명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송형근위원
그것 비슷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동인병원 옆에 무슨 천이라고 그러지요? 아양동으로 빠져 나가는 천 오미보 있지요. 개인 땅이 있는데 그 오미보 하천에도 들어가 있고 그 하천 옆으로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도 들어가 있고, 빈터에다 자기 컨테이너를 놨잖아요. 이번에 거기 확장해요? 아마 신도시개발과에서 하나 봐요. 그 도로를 확장하나본데 보상가 통보가 왔는데 자기 땅인데 하천인 오미보에 들어가 있고 또 도로에 들어가 있고 또 깔고 앉아 있는 땅 있고 하면 깔고 있는 땅은 도로가격이 풍족하게 나왔는데 하천에 들어가 있고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것은 터무니없는 가격이 나왔다 이것이지. 왜, 내 땅인데.... 그러면서 엊그저께 와서 질의하고 가고 윷놀이 한다고 해서 갔더니 그걸 갖고 말씀을 하시길래 올라가보자 했더니 그것은 개인한테는 진짜 억울한 것 같아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글쎄 개인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법을 보면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형근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엄격히 따지면 남의 땅을 도로로 그만큼 썼으면 거기에 대한 뭐는 못해줄망정 보상 자체를 낮춰준다면 문제는.... 그것은 건설과에서 한 건지 모르지만 전에 도살장 땅 문제 있었지요? 건설과에서 해결한 거예요? 어디서 해결한 거예요? 개인 땅이 편입되어 있어 가지고 나중에 땅 주인이 알아갖고, 건설과 아닌가? 옛날 도살장 자리에 개인도 몰랐던 땅을 써 왔던 거예요. 거기서 그동안 쓴 것을 갖고 문제가 되었는데 확실하게 못 짚어보았네.
오재근위원
건축과 관할이겠지요. 건물이 있었으면.
송형근위원
똑같은 현상인데 그 사람도 그때 당시에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양반 말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내 땅을 그만큼 썼으면 사용료도 안 주고 땅값을 싸게 이렇게, 똑같은 현상이길래 전체적인 것 같은데 안성에 이런 땅이 한두 건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수없이 많은데.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계속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위원
보면 계동-중리동 간 도시계획도로 있지요? 그 동네 마을 10 몇 개 치고 가는 집 조금 틀어갖고 하는 그 구간 아니에요?
이거 예산은 9,600만원 세웠고 나머지 72억원은 세워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문제지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가 그렇고요,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여기도 순위에 의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예산만 서면 빨리 설계가 된 거니까.
송형근위원
저는 빨리 해 달라, 이런 소리는 안 해요. 형평성에 맞게 일을 하는 건데 한 가지 걱정은 중앙부서 일이나 지자체나 똑같은 게 어떠한 공사가 시작이 되면 예산이 확보되고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잖아요. 과거에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공약을 걸고 이러다 보면 설계를 떠 놓고 10년, 20년까지 공사하는 이런 식의 실정이 많았는데 최대한 설계가 들어가면 당겨져야 되지 않느냐? 공사는. 여기 보면 중리동 앞으로 확포장한 것도 설계가 된 지 오래 된 거 아니에요. 그때 설계할 적에 벌판이었지 뭐. 계동 그쪽으로 좋아질지 누가 알았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중앙부서의 일 자체가 그렇게 움직이니까 참 어려움이 많은데 사방 지자체에서 자꾸 건의를 해서 우선 예산이 서고 설계도 들어가고 일이 진행되어야 좋지 않느냐,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상위부서에 자꾸 예산을 건의해 줘야만 변화가 오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좀 불편함 점에 대해서 이런 자리에서 질의가 나온 것은 스스로 건의해 주셔 가지고....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자체 도로 건설사업은 그렇고,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타 기관사업이요. 15-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국가지원 지방도나 지방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는 두교리-죽산간 국도건설공사가 있습니다. 연장은 9.5km이고 폭 2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472억 2,800만원인데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535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935억원 정도가 미확보되어 있는데 본 사업비도 조기에 확보가 되도록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국가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현재 공정은 23.5%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대개 보면 안타까운 것이 동서고속도로, 천안-분당간 산업도로, 이런 것을 보면 왜, 안성구간이 제일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17번 국도를 보면 안성구간이 사업이 제일 지난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타 시․군을 보면 공사가 빨리 빨리 진행되는데 안성구간에는 지금 천안-분당간도 언제 될지 그렇고, 왜 17번 국도도 마찬가지이고 왜 같은 구간에서 안성에는 예산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빨리 되는 것이 안성지역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데 왜, 안성구간에는 늦어져요. 국회의원님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잘못한 거예요, 우리 시 의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 것이 아쉽더라고요.
송형근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천안-분당간 도로에서도 천안 이쪽으로는 됐잖아요. 안성구간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빨라야 3년 걸리지요?
그런데 이 자금하고 틀리잖아요. 분당선 도로 예산이....
지금 분당간 도로에서 안성구간이 안 된 것이 시작했잖아요. 금년도에 얼마 떨어졌어요?
160억원 떨어졌지요? 그게 내년도, 후년도까지 그렇게 떨어져서 마감하는 기금 아니에요?
이게 균특으로 해 나가는데 김학용 의원이 그것 때문에 갔다 오더니 자기도 균특자금으로 끌어내리려니까 한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빨리 끝내야 3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분당선 도로를 연결하려면. 그러면서 그동안에 너무 못움직인 것이 답답하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무조건 끌어올 수도 없는 자금이래요. 그래서 최고 빨리해야 3년 걸린다, 본인이 발버둥쳐서 끌어내려야 빨라야 3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그 밑에 평택-안성IC간 국도 포장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올해 사업비가 95억원이 세워져 가지고 용지 보상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2010년 10월까지 준공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계획된 기간 내에 추진하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시행 도로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안성-서운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479억원이 미확보된 금액인데 도에서는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까지 예정하고 있지만 제가 나름대로는 조금 당겨질 수 있다,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8%쯤 되어 있습니다. 고당-수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올해 15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본 건도 65억원 정도가 미확보가 되어 있는데 현재 공사는 87%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불현-신장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올해 사업비가 20억원이 확보되어서 사업을 하기 위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38% 정도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일죽-대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올해 20억원이 확보가 되었고 역시 마찬가지로 1,219억원이 부족액인데 이것도 보상 중에 있고 보상을 시작한 단계에 있고 보상률이 5%밖에 안 됩니다. 일죽-도계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올해 30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삼-삼죽간 도로 확포장공사하고 공도-양성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설계는 완료가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15-31쪽, 도로관리부서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도2호선 확포장공사인데 본 건은 사업비가 작년에 확보가 되어서 계속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9억 9,000만원이고 시비가 13억 9,000만원인데 2월에 착공해서 10월 경에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써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도비 25%, 시비 25%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보체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3월에 착공해서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암교 재가설공사인데 장암교는 재난위험시설입니다. 도비 40%를 지원하고 시비 60%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올 7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룡중학교에서부터 주식회사 농심사거리까지 보도정비공사입니다. 약 2km 정도 되는데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나서 한 번도 정비가 안 된 구간입니다. 본 건도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고 설계가 마무리 되면 3월에 집행해서 6월까지 공사를 끝내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보도블록을 보면 만날 선심성 예산이라고 오해하기 쉬워요. 연말을 기해서 많이 하거든요. 저번에 본예산에서도 말도 많았지만 현장을 가보니까 저기해서 다시 했는데, 이런 걸 연차 계획을 세워서 하는 그런 것은 있어요? 보도블록을 보면 선심성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보도블록이든 무슨 사업이든 대략, 여기에 보면 자체사업도 있고, 타 기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연차가 있잖아요.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그런 연차계획을 세우면 이게 시민들이 볼 때 예산이 남아서 겨울에 막 깔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대개 연차계획이 나오잖아요. 보도블록이 시공한 지 언제인데 몇 년을 이런 것도 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것은 다행히 3월 안에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대개 예산을 갖고 있다가 12월에 하는 게 종종 보여서 시민들의 의혹의 시선, 특히 안성초등학교 앞에다 하다 보니까 예산을 낭비를 하느냐, 그런데 집행부에서 볼 때는 거기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 같다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많으니까 그런 것도 연차계획표를 세워서 보도자료도 내놓고 하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해의 소지도 없어질 것 같아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물론 저희가 집행잔액을 모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굴착 허가해 주는데 굴착을 허가 하고 난 다음에 원인자가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간들이 거의 굴착복구한 구간들이에요. 저희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된 복구가 되지 않아 가지고 오히려 저희가 민원인한테 싫은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다음은 도로관리부서에서 타 기관 시행 도로건설사업을 보상하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15-37쪽인데, 신령리 위험도로 개량공사입니다. 대덕면 신령리 구간 1.1㎞를 보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30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보상이 5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산사거리에서부터 신령리 들어가는 입구까지 4차선으로 확보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9쪽입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대구획정리사업이 나오는데 건천2지구 110㏊를 대구획정리를 하기 위해서 37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게 되고 기계화 경작로 및 농로포장공사를 9.8km를 하게 됩니다. 또 수리시설정비사업을 5.3km 12억 7,500만원을 들여서 하고, 또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 및 유지관리사업 20개 지구를 3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3월 경에 모두 착공을 해서 10월 안에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5-40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및 생활용수개발사업인데 금년도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해서 대상 면은 금광면, 미양면, 고삼면 3개 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 1,700만원 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이 2개 지구를 선정해서 하는데 하나는 금광면 옥정리 연내동이고 하나는 고삼면 쌍지리 산문이 되겠습니다. 3억 2,3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10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1쪽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삼죽권역에 대한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66억 1,100만원 중에 기 1단계사업 45억 5,000만원은 투자해서 사업을 했고 올해 확보한 예산이 20억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4월 경에 사업을 착수해서 연말까지 2단계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삼죽권역은 5개년 동안 사업을 다 끝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설권역에 대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3억원이고, 그 중에 국비가 30억 1,000만원, 도비가 6억 4,500만원, 시비가 6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확보한 예산은 4억 2,800만원이고 5개년 동안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2013년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3월 30일까지 마치고 4월 30일부터 사업을 착수해서 연말까지 1년차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네, 오재근 시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장시간 동안 설명하여 주셔서 잘 들었는데 좀 보면 거의 다 예산이 전부 미확보예요. 그렇지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네.
오재근위원
미확보해 놓고 실적계획은 2009년도, 2011년도에 다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미확보를 어떻게 해서 계획대로 추진하실 거예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미확보 사업이 대부분 시책추진보전금도 지원을 받고 1년에 도로분야 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편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순위에 의해서 사업추진이 안 된 노선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정해 놓고 있는데 그 순위에 의해서 사업비 배정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과장님 순위라는 것이 이거 앞에서부터 순위입니까?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앞에서부터 순위가 아니고 기존에 추진하는 것들 외에 설계만 되어 있는 건들이 여러 건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보상을 못하고 있는 구간에 대한 순위를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정리해서 계획 세워 놓으신 것이 있으신 거예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예산편성하면서 예산편성 안 된 부분들이 나름대로 해 놓은 것이 있지요.
오재근위원
주민들은 미확보 부분에 대해서 다들 계획이 2010년도다 2011년도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 되는 걸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가면 그때 되는 걸로 알고 여기는 언제 착공하느냐? 보상이 덜 되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으면 참 답답해요. 그래서 그냥 미확보로 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근거에 의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주민들은 상당히 그것을 믿고 언제 보상을 주다 말았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다는 등, 벌써 보상을 주기 시작한지 10년이 넘었다는 등, 그런 지역을 다니다 보면 많이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게 여러 가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여기도 신경을 써야 되고 저기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미 진행을 하던 것을 마무리하고 다른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것은 금방 되는 것인 줄 믿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그리고 여기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금광면 종합운동장 들어가는 구간에 미확보가 80억원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물론 지금은 다행히 바우덕이 축제를 하천에서 하는 관계로 지금은 그렇게 밀리지는 않지만 거기에도 큰 행사를 하고 그러면 상당히 거기가 밀리는 도로거든요. 사실 먼젓번에 세계정구대회할 때 했어야 되는 건데 거기가 밀리고 다른 데가 먼저 되고 이랬는데 이런 데도 사실 제가 볼 때도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글쎄 계획대로 2011년도 12월까지 준공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올해도 어느 정도 예산이 섰었는데 다 미확보이고 이게 11년도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글쎄,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추진한다는 장담을 못합니다. 저희도 예산만 확보가 되면 조기에 사업을 해서 편의제공을 빨리 하면 좋은데 사실 지적하신 대로 벌려놓은 데는 많고 또 예산은 제한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건데 사실 나름대로 2011년까지 일부 10억원씩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 나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또 생각대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지연이 되고...
오재근위원
올해도 아무것도 1원도 확보를 못했잖아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네, 올해는 확보를 못했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지금 설계만 되어 있고 아직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들을 일단 10억원이나 20억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 담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또 사업장들이 여러 군데이다 보니까 누락이 되는 데가 있을 겁니다. 다 확보를 못하고, 그런 것들이 안타깝지요.
오재근위원
참 답답하네. 물론 과장님이 어떻게든지 빨리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런 것이 바로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될 수도 없는 것을 갖다가 잡아서 하는 것보다는 좀 실행가능성 있는 것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여기에 떠오르지 않는 것도 있는데 거기도 보면 지금 보면 보상하다 만 것이 10년이 넘었어요. 보상이 거의 다 끝나 가는데 일부 못했는데 이것도 완전히 방치되어 있고 지역에 보면 여기 저기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역구 시 의원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왜, 안 되었느냐, 우리 지역에는 시의원이 없어서 안 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 참 답답해요. 그것은 아니고 예산 때문에 이렇고 우선 급한 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의원이 없어서 이것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얼마나 설득이 되겠어요. 앞으로 물론 미리 계획을 세우고 하셔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공사준공 연도 같은 경우는 실행가능성을 잡아놓아야지, 제가 볼 때 미확보가 여기에 있는 게 몇 건 빼 놓고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보면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계속 잡아놓았는데 거기 주민들은 그때는 되는 건줄 알고 있어요. 과장님, 이 부분도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그렇다면 저희가 좀 무리한 사업계획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최대한 실현가능한 구간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아까 몇 개 과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구거하고 하천은 건설과 소관이지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네. 하천은 재난안전관리과.
오재근위원
그런데 곳곳에 보면 사실 300평 미만은 우리가 임의대로 용도에 따라서 매각을 할 수 있고, 그거 넘는 것은 심의를 거치는 거지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유지인 경우에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회계과로 넘기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규정은 회계과에 되어 있어서 회계과에서 매각을 그 기준에 의해서 하지요.
오재근위원
전에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나 구거를 매각하면 그때그때 추경에도 잡아서 사업에 쓰고 했는데 지금은 매각하는 것을 전부 특별회계로 해서 별도로 기금을 모으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볼 때 모퉁이에 조각이 있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활용하지 못한 부분은 과감하게 매각해서 돈을 모아서 실지로 우리가 필요한 지역에다 땅을 매입해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 그 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공직자분들의 생각은 그렇더라고요. 땅은 가지고 있으면 오른다, 그거 팔고 다른 데다 사면 다른 데는 안 오르나요?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시에서 땅을 확보하고 있어야 좋은 사업이 있을 때 도에서나 중앙에서나 예산을 따다가 거기다가 지역의 문화, 복지 부분에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땅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조각 땅은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 우리 공직자분들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물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먼젓번에 재산을 매각해서 하는 것이 2007년도에 한 거지요, 그러면 별도의 특별회계도 있는데 이제는 필요하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매각해서 그쪽으로 돈을 모아서 필요한 대로 땅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더 과감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실 회계과 업무예요. 저희 업무가 아니고.
오재근위원
여기서 용도폐지가 안 되어서 안 되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그래서 그걸 부시장님이 회계과에다 지시를 하셨어요. 지금 지적하신 거처럼 토지를 사겠다고 신청을 하면 팔지 말고 우리가 팔 것을 조사해서 파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 봐라, 그렇게 회계과에다 지시를 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게 구거에도 있고 도로에도 있고 하천에도 있고 여러 부서에서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회계과에서 그것을 총괄을 할 겁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회계과에서 상담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용도폐지 대상이 있으면 용도 폐지해 가지고 넘어 가면 회계과에서 용도 폐지된 재산을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괄 매각을 하든지.
오재근위원
전에 신청을 하면 건설과에서 용도폐지를 해 줘서 그리로 넘어와야지 만이 거기서 매각을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그런 절차로 알고 있거든요.
송형근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지금도 절차는 마찬가지지요.
오재근위원
그것을 건설과에서 용도폐지를 해 주셔야 그게 되는데, 용도폐지하는 과정에서 건설과에서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용도폐지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조각으로 도로변에 길게 붙어서 쓸모도 없는 땅이잖아요. 그런 것은 바로 바로 매각을 시켜서 한쪽으로 몰아서 땅을 가지고 있어야 사업을 해도 뭘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시에서 큰 땅을 갖고 있는 것은 거의 드물고 조각 땅은 많은데 그런 것은 매각을 시켜서 한쪽으로 기금을 모아서 필요한 땅을 매입해야.
송형근위원
전 부의장님 얘기가 그거 같아요. 지금 좋은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용도폐지는 시유지나 모든 땅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거지만 지금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전체적인 것을 다 해 갖고 재산담당이 그것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팔려고 미리 하는 것보다 어느 한 사람이 자기 땅 근처에 시유지, 채비지 이런 거 있는 것을 알고 사려고 할 때 재산담당한테 가서 “이것은 내가 필요해서 사고 싶다”고 하면 재산담당이 각 부서에다 용도폐지를 시켜서 매각을 하는 건데 매각문제는 부시장님이나 재산담당하고 상의를 해 갖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게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예요. 여기서는 용도폐지해 주는 거밖에 권한이 없으니까.
오재근위원
중요한 것은 절차가 단추가 꿰여지기 시작해야 되는데 안 꿰이니까.
송형근위원
단추가 이길섭 담당이 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서.
오재근위원
아니, 여기서 먼저 되어야 돼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부시장님이 회계과에다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총괄해서 관련부서에서 전부 용도폐지해 가지고 매각할 재산들을 조사하게 될 거고 그렇게 조사가 되면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그런 업무를 추진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지요. 우리도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해서 얘기하신 대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그것 좀 대처를 해 주세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보도블록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비룡초등학교에서 농심사거리 구간에 보도블록이 깨끗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 하나 그것을 왜 교체해야 되느냐 하면 아파트로 인해서 응달이다 보니까 해빙기에 얼었다 녹았다 해서 굴곡이 많을 뿐이에요. 보도블록 자체는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은 쓸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지만 아파트 단지라든지 공단부지에 보면 보도블록이 부분부분 파손된 데가 있다고요. 그런 대로 재활용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네, 재활용 가능하지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경열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
그런 식으로 써주세요. 아마 상태가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빙기에 굴곡이 있어서 그렇지, 그거 보도블록 특허 내는 사람 없나? 대개 보면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 보도블록 깐 것이 얼었다, 녹았다 해서 다 망가져 있거든요. 보도블록 자체가 파손 된 게 아니더라고요. 굴곡 때문에 얼었다, 녹았다, 누가 특허를 내면 참 좋은 텐데.
동재
이동재위원장
한번 내셔보지 뭐.
송형근위원
이게 받쳐주어야지.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건설과에서는 조기사업을 발주했잖아요? 몇 % 정도 됐어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자금 집행은 4% 정도 됐고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공사는 얼추 발주가 다 된 거예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공사는 올해 신규로 발주하는 사업보다도 계속비 사업입니다, 거의가.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나 사업기간이 긴 계속비사업이 대부분이고 신규사업은 거의 설계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3월에는 아마 착공이 가능할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송형근위원
잠깐만요, 조기발주가 경제 활성화에 타당성이 맞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글쎄 일단은 자금이 풀려야 좀 경제가 나아지니까.
송형근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조기발주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지만 공사발주하면 공사가 끝나야 자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아니에요.
송형근위원
그러면?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일단 계약만하면 선급금.....
송형근위원
큰 공사 입찰을 봐서 선입금.....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네, 선급금도 지불을 하고 기성금도 수시로 지급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형근위원
그것은 입찰을 봐서 큰 공사에서나 있는 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작은 공사도 계약해서 선급금 지급요청을 하면 70% 이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도록.
송형근위원
그게 언제 바뀌었어요? 그 법이.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조기발주 생기면서.
송형근위원
그것은 대개 모르는 것 같은데, 외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저희가 업체들한테 선급금을 찾아가라, 독려도 하고 기성금도 빨리 찾아가라고 독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송형근위원
잘 됐네. 왜냐하면 조기발주라고 해 놓고 조기발주하고 계약하고 공사중지 때리고 날 풀리면 이렇게 되면 큰 도움이 없다 했더니 선급금을 지금 작은 공사에도 지불하고 있다고요?
상기
박상기건설과장
네.
송형근위원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되는 거네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안성시의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