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심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당초예산안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장님 및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소속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하며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4년도당초예산안(계속)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당초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판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이 각 의원님들 실에 찾아가서 충분히 예산 설명도 드리고 했기 때문에 질의하실 분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
661페이지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홍보인데, 이게 내년에 처음 사업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그것은 계속적으로 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없었는데……,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맞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정경효위원
똑바로 답 하세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올해 처음이라 했는데 어떤 취지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마을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체험마을은 원동 대리, 선리 이렇게 두 군데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어떤 형식으로 할 건데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우수 체험마을 홍보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 잘하고 있는 데 선전 해 가지고 시상금도 주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경상남도라든지 전국적으로, 전국 대회가 있습니다. 홍보 기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부스 임대하고 그 다음에……,
정경효위원
언제 하는데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5월 아니면 10월쯤 할 겁니다.
정경효위원
확정 안 되어 있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
정경효위원
662페이지 경농연 한마음행사 운영비, 이것 올해 예산에 없었죠?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 경상남도 농업 공무원 대회를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올해는 창녕에서 했는데 내년에 양산 차례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음향하고 무대하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저것을 받아서 합니다.
정경효위원
그다음에 667페이지, 농작물 수확 앞치마 구입인데 이것은 구입해서 어떻게 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사실상 매실 수확할 때 옷도 지저분해지고 해 가지고 노력지원 오는 사람들한테 앞치마를 하나 줘 가지고 옷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양산매실 홍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구입 해가지고 노력 지원할 때 주려고 합니다.
정경효위원
그 다음 669페이지 우수 농산물 박람회 참석하는 것, 올해는 700만 원 했죠? 내년도 예산이 2,000만 원으로 1,300만 원 더 올랐는데 행사를 올해보다 더, 어떻게 바뀝니까, 이것은?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신규특수시책 사업에 내 놓은 건데, 우리가 직거래한다 하는 것은 양산시만 아니고 부산이나 울산까지 매실 집중 출하시기하고 딸기 같은 것, 그 다음에 수박 같은 것도 그 집중 출하시기에 울산 지역이나 부산지역의 아파트를 선정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아니면, 3일 정도로 해 가지고, 우리가 농협을 통하거나 단체를 통해서 부산시나 양산 아파트 단지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운영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정경효위원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행사를 누가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행사는 농협을 통해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정경효위원
농협에 돈을 준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농협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운영비, 임차료라든지 밥값이라든지 이런 건 지원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정경효위원
딸기하고 뭐?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딸기, 매실. 사실상 쌀도 가을에 하는 것도 소비처에 바로 가면 수월해지니까 홍보도 되고, 양산에서 날 수 있는 것은 배추라든지 시기별로 출하가 집중화되는 그 농산물을 하려고 그럽니다.
정경효위원
우리 동면 가면 뭡니까, 판매 지어놓은 것 안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농산물유통센터?
정경효위원
예, 농산물 유통센터. 거기에는 우리 양산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판매되는 게 뭐뭐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많습니다. 쌀, 무, 배추도 들어가고 딸기도 들어가고, 농가에서 원하면 우리가 매치를 시켜 가지고 그쪽에서 매입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취지가 우리 그 농산물로 먼저 판매하는 게, 처음 지을 때는 그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우리 농산물 하는 것이지……,
정경효위원
거의 없는 것 같던데 내가 보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원동의 딸기나 매실 같은 그런 것을……,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원동 딸기, 양산 쌀 그게 매장에 가보면 과실 부분 제일 앞 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가서 보면 딸기가 박스에 많이 재어져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거기를 활용을 많이 하도록 하이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농민들이 원하면 매치를 시키는데 단지, 무농약이라든지 친환경 쪽으로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안 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정경효위원
674페이지 보면 미나리 단지 농자재 지원, 이것은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미나리 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이것은 원동미나리.
정경효위원
원동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675페이지 하북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이것 예산이 왜 이래 줄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이것은 2년차 사업인데 2013년도 예산 3억 3,400만원 이것하고 결부를 시켜 가지고, 이것은 이월되어 넘어 가지고 내년에……,
정경효위원
내년에 어디 할 겁니까, 장소를?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내년에 도시과에서 하는 소재지 개발사업하고 결부를 시켜가지고 할건데 도시과에서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디다.
정경효위원
그 밑에 보면 낙동강 뱃길 복원지 전시판매장 설치 있지요? 이것은 나루터가 안 되면 이것도 삭감되는 것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그렇죠. 나루터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정경효위원
그렇죠?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어디 보니까 미나리 그것 해 가지고 1억이 있던데?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그 부분은 도에서 친환경 미나리 단지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하는데 선별장이라든지 포장지라든지 이것을 지원해 주는데, 도에서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원동 미나리입니다.
정경효위원
하북에도 있던데?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하북에는 농협에서 내려온 매칭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행정기관하고.
정경효위원
그게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그게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1억이죠, 1억?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하북 농업특성화 사업하면서 미나리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미나리 부분하고 산나물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에 일부 포함되어……,
정경효위원
올해 예산은 없고?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올해 3,000만원인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 예산에 편성되지는 않았는데 농협 예산이 행정기관하고 매칭사업을 해가지고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우리 시비가 들어갔단 말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시비는 안 들어가고요.
정경효위원
시비 안 들어 갔죠?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
정경효위원
그러면 이 1억을 가지고 정확히 뭐를 할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북 지역 농업특성화 사업 이래가지고 도비 일부를 가져와서 1억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금방 우리 이 과장이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하북 지역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게 산나물 종류, 미나리하고 복합으로 해서 특산물을 만들어서, 거기 전시판매장에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에 물건을 넣자. 아직까지 100% 농가라든지 이런 것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전시판매장에 생산품 위주로 해서 하나,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단지화 해서 1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1억을 어디에 쓸 거냐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정 위원님, 이것은 때,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정경효위원
거기 물어봐야 되겠네요. 낙동강 뱃길은 그렇게 하면 된다, 그죠?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
정경효위원
681페이지 최고 위에 닭 뉴캣슬병하고 가금티푸스 백신 구입하고 이것은 예산 이것만 하면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사실상 하면 모자라는데 우리 가용예산이 적고,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 온 사업이고 양계 농가들이 필요로 한데 이 부분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 건의를 해 가지고 국도비가 조금 내려 올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내려오죠! 내려오면 다행이고 아니면 이 돈으로는 모자란다고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네, 모자랍니다.
이용식위원
677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이번에 기본금 이게 자꾸 눈에 들어와서, 가축 전염병 차단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조류인플루엔자 축산종합방역소 인부임, 기본급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4만 7,980원이 되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산편성 기준에 일반 노무자, 그 다음에 보건소에 방역하는 그것하고 맞춰진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일반 다른 부분의 기간제 근로자들을 보면 전부 최저임금에 맞춰서 4만 1,680원으로 이렇게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일반 인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축 방역에 하는 사람들은 좀 높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공이라든지 이런 것은 더 높아 6만원 7만원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 인부의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법적 하자는 없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 이것은 보건소 방역요원 기준단가입니다.
이용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인과 관련된 유통 정보지 있잖아요. 그것은 의무적으로 다 봐야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그게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항이 많습니다. 다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시 자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정부에서 도에서 경영인이라든지 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라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용식위원
사실상 국비 도비해 봐야 25% 시비가 75%나 들어가야 되는데?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이 조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독신청 농민에 의해서 대상자를 조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여기에서 결정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독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이용식위원
그러면 한국농어민신문 구독 인원수 하고, 한국농정신문이라는 게 있는데 구독 부수가 다른 이유는 뭡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경영인회하고 하고 지도자회 작목반 이래 가지고 그 부수를……,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시가 내려올 때 대상자가 다릅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경영인이 할 부분은 경영인에게 주고, 중복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단체마다 대표자들, 총무라든지 이런 데 주고 그럽니다. 그게 금액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만 우리가 선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합시다. 668페이지 보면 화훼 분야 지원, 소위 말하면 화훼시설 현대화 사업비, 이게 전체 예산지원이 2억 2,000입니다. 2억 2,000인데 이번에 600만원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는 농가 수는 두 농가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두 농가에 대해서, 아무리 현대화 사업을 지원한다손 치더라도 너무 큰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형평성에 문제는 없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형평성에 문제 없고 지금 현재 화훼는 시설 자체가 좀 까다롭고, 그 다음에 이것은 완전 전자동화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하우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 자동화하고 보온시설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다 그러지만 받는 농민들에게는 한 50%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지원 금액이.
이용식위원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사실 그 금액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이 두 농가가 지금 혜택을 받는 것은 어바우트로 생각을 해도 돈이 1억이 넘습니다. 1억 3,200만 원을 두 가구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그 혜택을 받는 그런 사업과 관련이 없지만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그런 시민들을 생각 할 때는 엄청난 차별이죠.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차별화는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렵고, 화훼를 수출할 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활성화 되어야 수출도 가능하고 또 소득도 보고 전파도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지원량은 많은데 자기네들도 이만치 들어야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보통 다른 사람들이 이만치 준다 해도 50% 누가 부담해 가지고 할 수 있겠나 하면,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하겠다.” 그래 가지고, 우리 도비하고 포함되는 겁니다.
이용식위원
우리 소장님이 설명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이해는 되기가 싶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는 사업부분에 있어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업들이 사실은 내용에 참 많이 있습디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느냐? 과거에는 맞았는데 시대 흐름에 따라 지금은 안 맞다라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사업을 개선하고 지원을 해야 될 때는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참 많이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우리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양산시 자체만 가지고 하면 우리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판단이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농민들의 소득 향상에, 그 다음에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하다 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또 공문이 내려오면 농가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하면 되는데 이걸 해 보겠다고 달려드는 것은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용식위원
그리고 특히 그런 것을 보면 농업과 또 자기 전문 분야와 관련되어서 행사에 참석하고 모임을 만들고, 모임에 참석하면 실비보상이 다 나가고, 그 보상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마. 저는 수 없는 단체를 이렇게 해 오지마는 이렇게 실비 보상을 꼬박꼬박 챙겨주는 데가 있는 지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나 이런 유사한 그런 단체에 있는 사람들 행사 참석 실비보상 안 받습니다. 그냥 참석하고 어떤 때는 자기 교통비 자기 식사비로 참석을 다 하고 하는데 여기는 일거수일투족 안 챙겨주는 데가 없다. 이런 소장님 같은 분이 계시는가, 여기 종사하는 분들은 참 감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오늘 좀 답변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2억 2,000 관계, 그런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중앙에서 하는 직접 하는 사업은 한 농가에 30억 지원 되는 사례도 제법 있습니다, 한 농가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금방 보상금 문제는 봉사활동단체 같은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시는 데 전국적으로 농업인한테 교육은 전국 어느 시·군 없이 전부 저희들과 같이 그렇게 보상금 지급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물론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은 사실 개정할 것은 개정을 하고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해서 조정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702페이지 소형벼육묘장 건립 있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정경효위원
올해는 안 했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올해는 안했습니다. 2013년도는 안 하고 2012년도는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올해 안 하니까, 필요로 합디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소형벼 육묘가 옛날에 같으면 예비 못자리 대용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냉해가 왔을 때 이때는 모가 모자라 가지고 울산이나 김해, 이런 데 저희들이 위탁을 해주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 2014년도에는 소형육묘장을 1개소 올렸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어디에 할 겁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대상은 아무래도 원동, 아니면 상·하북 쪽, 대상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지금 벼농사 하는 데가 하북하고 원동, 상북하고 주로 거기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웅상 쪽은 백동, 편들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두 군데 해야 되겠네요. 웅상 한 군데 하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웅상은 2012년도에 편들에 1개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북 지산 지내 거기에 1개소 들어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2,000만 원 가지고 웅상하고 상·하북은 같이하면 될 것이고, 원동하고 이렇게 세 군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당초에 저희들도 2개소로 올렸는데 예산이 좀 부족한가 1개소로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내가 그걸 묻는 이 돈을 가지고 안 모자라겠나. 이것 아마 세 군데 해야 할 될 겁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고려를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모를 차에 싣고 왔다갔다 하지를 잘 못 하거든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다음 704페이지 하북 지역 소규모 신소득 작목반 육성시범인데 8,000만원이 뭣 하는 겁니까? 어떤 것을 할 겁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저희들 계획은 지금 거기에다가 작목은 부추(정구지), 부추하고 산마늘 이것을 시설하우스 신소득 작목에 이 두 가지 종류의 시설하우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경효위원
시설하우스를 지원한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시설하우스 겸 농자재 종자나 이런 것을 지원할 계획인데 왜 이제 부추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느냐 하면 4월 달에 보니까 통도사에 연등축제, 그리고 그 작천정 벚꽃축제, 부추가 저희들이 볼 때 4계절 다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하북에 농산물판매장이 생기고 나면 연중으로 신선채소를 공급할 수 있는 게 부추 쪽이나 요런 게 안 낫겠나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 할 겁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여기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한다면 작목반이나 연구회 결성을 해가지고, 몇 명이서 자기들 결성이 되면 단체를 이끌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하우스라든지 종자라든지 이렇게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경효위원
내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삼수에 농산어촌에 하는 미나리 시범단지가 있단 말입니다. 단지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하우스는 3,000만원, 즉 말해서 농협에서 3,000만원이 나와서 하우스에 지어놓고 있는데 거기에 혹시나 이게 지원이 되는 건가 싶어서 내가 묻는 겁니다. 올해는 거기에 미나리를 못 한답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지금 하기에는 늦습니다.
정경효위원
늦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안 된답니다, 미나리가. 그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묻는 거라. 혹시나 또 거기에 들어가는가 싶어서,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그건 아니지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선정을 잘해야 될 겁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정경효위원
말씀은 맞습니다. 파하고 그런 것은 작천정 벚꽃 때 상당히 달리는 건 맞는데선정을 잘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리고 꽃 단지 하는 것 있죠? 부산대학 앞에 야생화 단지 하는데 현장을 제가 갔다 왔는데, 우리 위원들 다 갔다 왔습니다. 거기 밭을 일구는 데만 해도 돈이 엄청 들 건데, 그게 꼭 필요합니까? 우리 양산천에 여기 하면 안 됩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봄 되고 하면 비산먼지, 봄 되면 바람이 많이 불고하니까 먼지가 많이 날아 가지고 지금 아파트에 있는 거기에서 아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데까지 저희들이 해서 꽃 단지를 조성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고, 또 인구 30만을 하는데……,
정경효위원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 거기 장소를 보니까 전신에 자갈이고 전신에 그건 데, 어떻게 그런 장소를 택해 가지고 그걸 하려고 그럽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하기로는, 부산대학교에 그날 현장 확인할 때 보신 분도 계십니다만 2m 정도를 성토를 합니다. 성토를 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정경효위원
성토를 하는 게 전부 돌이더라 이 말입니다. 아예 성토를 하지 말고, 구역정리 해 놨을 때 바로 하면 그게 낫지.
올해 장수마을은 어디입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올해에 장수마을이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는 상북 신전하고 원동 내화마을이 되었는데, 지금 이것은 일단 다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정경효위원
그렇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2014년부터 16년까지입니다, 3년간.
정경효위원
2014년도는 대상자를 선정해야 된다, 그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14년부터 16년까지 3년간 1년에 5,000만 원씩 1억 5,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용식위원
좋은 모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04페이지 중간쯤 보면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사업비 3,200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이용식위원
작년에 없던 신규 모임입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네. 저희들 품목별 연구회라 하는 것은 한우, 젖소, 토마토, 딸기 등 14개 작목에 대해서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도 하고, 이것은 14개 작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 2개 작목회 지원인데, 우리가 옛날에는 논에 벼를 심고 볏짚을 땅에 돌려 줬는데 지금은 소를 먹이다 보니까 지금 토양이 가당찮게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 대체로 나오는 게 - 활성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 모임이 꼭 필요합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중앙에서도 분야별로 일괄적으로 묶어 가지고 교육을 해버리면 너무 광범위 하니까 분야별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을 그것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교육시키고 또 모임을 하고 전문화를 유도해 가고 하는 이런 부분은 좋은데 이 부분에 보면 또 한 800만원 정도의 행사실비보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지금 같이 안 되어 있는데 3,200외에?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저희가 14개의 연구회가 있는데 거기에 각종 분야별로 행사도 하고 과제 교육도 하고 자기들 분과 모임도 하고 그런 것 지원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예산 투입 대입이 정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김효진위원
…(청취불능)….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참숯, 활성탄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효진위원
단체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참숯, 활성탄 등 농자재 지원해 준다는 뜻 아니에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 설명을 해 줘야지 연구회에 돈을 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교육과 관련된 실질적인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이겁니까?
이것은 참숯, 활성탄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사 짓는 친환경 쪽에 자재 지원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이용식위원
711페이지에 보면 비교우위 품목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있지요? 양산 특화상품개발사업이라 해 가지고 양산 계란빵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발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7월에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9월에 시범사업으로 확정이 중앙에서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고 국비 1억이고 시비 1억입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가공장 설치를 99㎡(30평 정도), 그 다음에 생산 및 포장시설 6종, 그리고 포장 디자인 개발 한 3종 이렇게 사업을 하고, 부언설명을 하면 양계사육농가가 126호에 한 138만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친환경 계란 생산 양계농가가 12호에 50만수가 친환경계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차 계란 생산은 천연물 추출기라든지 액상발효기, 고상발효기 등을 이용해 가지고 EM 등 유용 미생물과 친환경 무항생제 급여를 해서 차별화된 계란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2차로 가공 및 제조 쪽에는 가공공장 설치 한 30평 정도, 제빵시설, 그 다음에 포장시설 및 포장박스 제공……,
이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양산의 특화상품을 개발한다는 그 자체는 저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개발을 해 가지고 보급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마케팅 및 판매 전략으로는 저희들이 친환경 양계연합회를 구성해 가지고 홍보 및 마케팅을 실시하는데 홈페이지라든지 블로그 온라인 판매, 일례로 천안의 호두과자라든지 경주의 황남빵, 통영의 꿀빵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해서 마케팅을 하고 판로를 개척하겠다고 하는데 그 판로 개척과 관련된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 예산에 포함을 시켜……,
이용식위원
동시에 같이 계획을 이렇게, 생산에서 유통 과정, 홍보 마케팅 또 판로,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되어야 이 2억이라는 거금이 투자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바로바로 생산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삼장수 밥상 개발하는 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천팔백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것은 여기에 비해서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삼장수 밥상도 개발은 해놓고 홍보를 한다든지 판로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프랜차이즈를 구상을 하겠다든지 전혀 이런 게 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도 없잖아요, 안 되어 있죠? 어떡할 겁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개발 쪽에 예산을,
이용식위원
개발만 해 놓으면 뭣 합니까? 보급을 하고 알리고 홍보를 해야 거기에 대한 가치를 창출할 수 가 있는데, 그렇지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라도, 사실은 적은 예산이라 치더라도 그것을 저비용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이 전개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더하고 싶은 것은 친환경계란을 이용해 가지고 농촌체험 프로그램과 병행을 해 가지고, 일례를 들면 임실에 가면 체험가공 체험을 하듯이 이런 식으로 체험장도 마련해 가지고 제과 제빵을 만드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진부위원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701페이지 하단부에 농촌지도자에 육성 있습니다. 우수 농촌지도자 육성 해외선진농업 탐방 해 가지고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절반 이하로 이렇게 삭감되었거든요. 이게 무슨 요인이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저희들 올해 예산을 보면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하고 견학을 같이 가보니까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하고……,
서진부위원
아니, 이것은 해외선진농업 탐방입니다. 생활개선회하고 올해는 같이 가니까 문제가 있어서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해보니까 보는 분야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분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럼 앞 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농촌지도사업 우수지도자 해외연수 있거든요. 농촌지도사업 우수 지도자 해외연수.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고, 우수 농촌지도자는 우리 시에서 선발해서 하는 것이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김효진위원
농한 곳은 돈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아까 합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700, 700 나누어서……,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생활개선 쪽에 있습니다. 또 713페이지 중간 부에……,
서진부위원
이것 마지막 확인하겠습니다. 이것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우수 농촌지도자 선발은?0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저희들 주축이 지도자겸 선진……,
서진부위원
아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지도자 선발을 하는지 아니면 농민들 스스로 선발을 해서 오는 건지?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선발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 회장 부회장 총무한테 너거는 몇 명 너거는 몇 명 딱 떼어 주면 그 사람이 추천합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업인구가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라도 좀 활성화해서 농민들이 선진기술을 빨리 배워올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맞춰서 접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잘 강구를 하시고, 갔다 오면 보고서하고 이런 자료를 챙기실 것 같은데 그게 여러 사람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하여튼 자부담을 많이 들여서라도 많이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우리 텃밭 하는 것 있지요? 709페이지하고 713페이지하고 텃밭이 너무 많이 중복되어있는 것 같아서, 말하자면 709페이지에 도시텃밭 생활농업활성화 시범이 3,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공동 텃밭을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3개를 만들겠다고 해 놓은 그게 있고, 그 위에 보면 도시텃밭 생활농업 활성화 행사실비가 있고요. 그리고 713페이지를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나가는 건데 도심속 저탄소 녹색체험장, 내나 텃밭입니다. 말은 어렵게 해 놨는데 텃밭 시범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 원 잡혀져 있고, 여기에 또 농촌체험활동 활성화시범운영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중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앞에 709페이지는 도비사업이 되겠고요.
앞에 709페이지에 있는 건 도비사업이 되겠고요.
심경숙위원장
그런데 도비사업이 되면 이런 도비사업을 이렇게 활성화 시켜서, 그러니까 만들어 놓으면 이것을 가지고 생활개선회에서 체험을 하든 이런 행사장으로 쓰면 되는데 또 다시 텃밭을 시범운영을 하고 또 행사비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중복이 많이 된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709페이지 도비사업은 보통 보면 학교 쪽에, 학교나 유치원 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713페이지 쪽은 순수하게 농가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텃밭을 시범 운영을 하든 행사를 하든 어쨌든, 이게 애들이 보든 어른들이 체험을 하든 저는 별로 상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계장님, 발언대에 서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주
문란주생활개선담당주사
생활개선담당에 문란주입니다. 709페이지는 도비 따기가, 5년, 6년 만에 한번 내려오는데 2014년에 저희가 확보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나 유치원의 교과 연계 원예나 체험학습장으로 해 가지고 옥상이나 이런 데 텃밭을 운영해 가지고 학교 속으로 농업이 투입하는 그런 과제인데 도비 확보가, 10년 만에 한번 내려올까 말까하는 사업입니다.
심경숙위원장
학교 안에 만든단 말입니까?
란주
문란주생활개선담당주사
예. 학교나 유치원이 교과와 연계하는, 옥상에서 하든 아니면 상자텃밭을 이용하든 학교 화단을 이용하든, 그것도 정 힘들면 화분이나 수경재배를 이용하든 해가지고, 딱 지목되어 가지고 우리 농업을 차세대에게 접목하라는 그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도비는 한 해 오고 나면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사업입니다. 그게 2014년도에 저희가 확보한 사업입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학교나 이것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습니까?
란주
문란주생활개선담당주사
아닙니다. 신청을 받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실 겁니까, 세 군데를?
란주
문란주생활개선담당주사
네. 교육지원청으로 공문을 내고, 전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하는 학교 중에서 선정 기준에 맞춰가지고 현장조사 후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러면 그 학교만 이렇게 하게 됩니까, 아니면 그 학교 안에 그렇게 조성을 하려면 다른 데서도 이렇게……,
란주
문란주생활개선담당주사
그 학교 안의 애들만 해도, 신청한 학교 학생들의 학습장으로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3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가지를 심는다든지 5학년은 뭘 한다든지, 그리고 713페이지는 야외에서 그야말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다섯 평 내지 열 평 텃밭을 하는 것으로 순수 시비로 도시 농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심경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다루어주세요. 이것은 예산만 나와 있으니까 위원들이 똑같은, 농업기술센터는 특히 더해요. 화훼단지 분야가 있고, 쌀 분야가 있고, 양계·축산 분야가 다 있잖아요. 내용은 똑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만 설명해 놓으면 같이 생각하는 거라. 차별성이 전혀 없는 거야. 왜 이렇게 중복되었느냐 하는데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중복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서류만 봐 가지고는 위원들이 전부 중복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어.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농정과에서 다른 데 하는 사업이나 글자가 똑 같거든. 그래서 앞으로는 차별화를, 이 설명서에도 학교면 학교라고 적어버렸으면……,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곳을 선정해서 있다라면, 선정되어 있는 곳에 신청을 받아서 몇 군데 한 곳도 있잖아요? 미리 정해져 있는 데 어디에 하는 것인지, 두 군데면 두 군데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런 질의를 구태여 하지 않습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소장님, 알면 아는 대로 답변해주세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경효위원
유기질 비료지원 있지요? 3억 9,700만 원인데 이게 매칭 사업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더 확대는 못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내년에 공급되는 것은 올해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물량이 내려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 것은 전형적인 공무원들이 답변하시는 것이고, 지금 신청을 어떻게 받노 하면 많이 오니까 니 몇 포, 니 몇 포 이래 배당이 가는 모양이라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간에 알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올해하고 내년하고 달라요. 논이 예를 들어 가지고 동면에 있다. 나는 하북에 있다 했을 때 하북에 신청하면 안돼요. 동면에 가야 됩니다. 이번에 바뀐 게 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일단 농지 소재지 위주로 신청을 하라고 관련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신청할 때 이 사람들이 동면까지 가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 거라. 올해까지는 자기 농협에 가서 신청하면 되었는데, 그런 문제점을, 바뀌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바뀌었어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민원이 자꾸 생기고 하니까 중앙에서 아예 딱 못을 박아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래 내려오는 겁니까? 그게 권고사항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라고, 유기질비료 지원 지침에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농협을 통해 가지고 나가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까지는 신청을 농협에서 했는데 지금은 행정에서 바로 신청하도록 내년부터 바뀝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면에 하면 면에서 바로 이렇게 내어준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게 맞아요. 그것이 왜 맞냐 하면, 농협에서 하니까 농협 저거가 보조를 주는 걸로 그렇게 농민들한테 그걸 하는 거야. 내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작년에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그대로 이걸 바꿔 주어야 됩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도 농지 위주로 하지 말고 자꾸 민원이 있다고 올리세요. 자기 읍·면에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다른 읍·면에서 하니까, 그 농지 있는 거기까지 가서 신청을 못하는 거라.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연찬회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 바꾸고 그렇게 하이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하수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장 및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소속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고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창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
738페이지 수도과 수입부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38페이지 일반용 상수도 하고 이렇게 내용에 보니까 가정용 대중탕용은 거의 세이브가 됩니다만 일반용과 산업 및 공업용, 일반용이 전년도 대비해서 수입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금년도, 지금 11월 12일이 거의 가까워 오기 때문에 저희들 결산추경에 업종별 현황을 갖다가 우리 수입부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당초 예측을 했지만 실제 우리가 급수하는 과정에 부과한 금액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번에는 작년에 대비해 많이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용식위원
인상시킨 부분이 있어서 이런 차액이 난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인상보다는 사실 저희들은 업종별로 사용량을 예측을 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누진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용량이 많으면 그만큼 요금이 조금 더 증가되고 좀 적으면 상대적으로 낮추어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매년마다 증감이 있어서 예측해도 들쑥날쑥하는 부분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산업용 상수도는 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뭡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산업용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금년도 저희들 급수 사용량 추이를 확정해 가지고 이번 결산에도, 금액이 당초 우리가 예측한 금액보다 조금 적게 사용이 되다 보니까 감을 좀 시켜 놓았습니다.
이용식위원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아침인가 어제인가 모 언론에 보니까 경남에서 우리 양산이 수도료가 두 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 데이터가 맞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아침에 저도 봤는데 전체 우리 경상남도에 대한 분석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용식위원
경상남도 발전연구원 자료에 의해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게 맞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수도정책에 좀 더 제고를 해 보아야 될 부분이 안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누수량은 대신에 도내에서 두 번째인가 높다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우리 수도정책에 상당히 호의적으로, 아주 좋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데이터 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예산 책정 내지는 소위 말하는 누수저감대책을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총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참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언론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실제 우리 양산이, 밀양댐 용수가 사실상 비쌉니다. 그 물을 전 지역에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웅상 같은 경우는 화제취수장에서 원수대가 상대적으로, 직접 취수하는 금액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 우리 정수장의 운영 실적에 따라가지고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관계는 앞으로 신도시 정수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범어정수장에 계통별 급수체계를 조정·검토를 하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누수량 증가되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번에 이 자료를 이래 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도 보급률도 높은 편이 아니고, 물론 우리 신도시가 있고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상 외로 데이터 상으로 볼 때는 모든 부분에 조금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더라. 그래서 이것 예산 편성 안배를 잘 해야 되겠고, 또 누수저감대책에 있어서는 노후관 교체를 통해서 최대한 누수량을 절감할 수 있는 적절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오늘 이용식 위원님이 언론보도를 보고 수도정책에 대해서 유효적절한 지적을 했는데 사실 우리 수도요금이 도내에서 2위가 된 것은 불과 작년도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6~7년 동안은 수도세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반 회계에서 지원을 받았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작년도부터 인상시키고 난 요인 이후에 연간 한 15억 정도 이윤이 생기죠, 이제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내년도에 이 용역을 발주한다 하니까, 저는 이용식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던 말씀 중에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누수율입니다, 누수율. 지금까지 항상 일반회계에서 돈을 편성해서 쓰다 보니까 누수율 체크가 전혀 안되었거든요. 잡을 수도 없고, 돈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종합계획 세울 때는, 누수율이 상당히 좀 높아요, 지금 보면.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누수율에 대해서 못 잡았다라고도 되는데 연간 한 15억 정도 이익이 생기니까 5개년 계획에서 양산시 전체 누수율을 잡고, 또한 수도 보급률이 지금 떨어지는 것은 우리 13개 읍·면·동에서 알다시피 원동면이 지역의 4분의1 정도 되는데 거기는 도저히 수도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 이용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급률이 떨어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원동이나 이런 데는 넣을 수도 없으니까 그런 데는 정말 그분들한테 철저하게 지하수 이용·관리할 수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완벽하게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 관내에 있는 수도의 누수율입니다, 누수율. 옛날에 주철관으로 되어 가지고 그 단면도 잘라보면 거의 50% 정도가 스케일이 끼어가지고 누수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종합대책 세울 때는 그 부분을 꼭 챙겨주시라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누수율제고사업을 위해서 1차적으로 금년도 사업비 약 15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범어지구에 유량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지역의 한 관로에서 유량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발주를 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사실상 중앙동에 계획을 했는데 발주 시기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내년 추경에 블록화 되는, 약 35억 정도 소요되는 부분을 갖다가 계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수율제고사업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도 다행입니다. 미리 그걸 다 알고 계시고 집행부에서 또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있으니까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745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원수 구입비, 원수 구입이 증가된 이유가 뭔지 설명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원수대가 작년 대비해 가지고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되다보니까……,
금자
김금자위원
원수대가?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원수대 인상은 어디서 시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원수대는 수자원공사에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서진부위원
소장님, 그동안 웅상지역 상하수도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저께 울산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관계가 시원스럽게 해결되어 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서 상당히 고맙고,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대단히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수도과니까 제가 한 가지 염려스러운 사항이 있어서 예산과는 조금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만 한 가지 확인을 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원동까지 유람선 계획을 지금 부산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호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서진부위원
낙동강이 웅상 시민이, 웅상에 있는 주민이 물을 먹고 있는 곳입니다. 물론 우리 양산에도 일부 그 물이 공급 되고 있습니다만 웅상 주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에 그렇게 유람선이 운행이 될 때, 상당히 웅상 주민 입장으로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수도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수원을 보호하는 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뱃길 사업 시범 배를 탔습니다. 그 때 탈 때도 담당계장과 같이 가면서 오염의 염려가 없는지 그것을 유심히 관찰도 하고 토론도 했습니다. 그리고 뱃길 관련해서는 유람선이 다니면 여러 가지 대안이, 보완적인 대안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다니는 방법도 있고, 다니 되 어떤 보완책을 강구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이런 제안도 한 바가 있습니다. 반드시 동력을 유류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동력의 근원을 전기라든지 얼마든지 첨단방식도 있을 수 있고, 하다 못 해 무동력의 보트라든지 무동력의 어떤 뱃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다. 이런 부분도 제안을 드렸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세심한 관심과 대안을 나름대로 모색을 하고, 사업이 보다 구체화될 때는 부산시라든지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과도 공동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 있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저는 여태까지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신 분들이 지금보다 못 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도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포진되어 있는 인력들이 상당한 기대감을 갖게 할 만큼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뱃길사업이 거의 구체화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이 답변 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신규특수시책에 수돗물 단수 시 SMS 문자 안내 홍보를 하겠다. 아주 좋은 시책을 이래 발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서에 보니까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 가지고, 운영방법은 정보통신과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운영 절차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이 관계는 비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 직원들에게 비상시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알려주는 그런 SMS 문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새올 안에 시스템이 구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별도 방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회사별 비상연락번호를 입력을 시켜 놓으면 그 지역에 누수가 발생되었을 때, 문자서비스를 즉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려고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에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예산도 수반은 안 되네, 그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이것은 비 예산사업입니다. 전혀 예산이 수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수도 신청할 때 되어 있는 전화번호 그것 가지고 하겠다, 이거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지금 일반 주민들은 각 이·동장 쪽으로 막바로 문자서비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 회사, 식품회사라든지 회사별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런 누수가 발생되었을 때 연락 방법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생산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또 생산제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피해를 입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사전에 예방 하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SMS 문자서비스 홍보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깜짝 놀랬습니다. 예산도 들이지도 않고 - 주민들한테는 가장 필요한 시책이다. - 시책을 참 잘 발굴했다 했는데, 거기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개인 정보니까, 개인정보 따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읍·면·동의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나 이게 다 구축이 되어 있잖습니까? 일반인들한테까지 다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받아서 동의를 구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면 섹터별로 이렇게 딱딱 마을별로 이야기 해 줄 수 있다니까, 너무 좋은 시책 발굴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꼭 이렇게 좀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더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46페이지, 우리 수도과에는 - 이번에 쭉 보니까 - 피복비가 있지요? 피복비가 30만원씩 해가지고 두 번, 그러니까 1인당 60만원씩 책정이 되어져서 너무 과도하게 책정이 되었다. 이 피복비에 1,360만원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보면, 하수과도 사실은 그렇게 책정이 되지 않았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피복비가 수도과만 진짜 과도하게 잡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이 관계는 사실상 우리 전체 직원들이 현장 직원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취정수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인데 사실상 겨울 같은 경우는 매일 밖에서 활동을 하고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정비를 하다 보니까, 겨울철 방한 부분에서 몸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세심하게 복지 부분에서 배려를 좀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작년에 피복비가 사실은 1인당 25만원 책정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 60만원씩 책정이 된 거에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위에 정수 구입비 있지요? 아까 구입비가 조금 인상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2013년도 우리 당초 예산에 이게 413원×6만 톤으로 되어 있었던 게 아니라 장기, 그러니까 구분을 좀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계약 기본량, 장기계약 초과량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잡다 보니까 장기계약으로 기본량으로 했을 때 394원, 그리고 장기계약 초과량으로 해 가지고는 276원으로 잡아가지고, 지금 톤수는 비슷해요. 거의 6만 톤 그렇게 했는데 올해 예산이 그렇게 잡히다 보니까 지금 90억이 넘게 잡혔거든요. 전년도에는 78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12억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 2013년도에 구분했던 이유와 이번에는 구분하지 않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이 관계는 내년도 2월 1일자로 사실상 장기계약기간이 끝나고 장기계약 부분에 대해서 체계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 변경된 부분을 갖다가 고려해 가지고 내용을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는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사실상 19원 인상 부분이 포함 안 되었습니다. 우리 추경에는 됐지마는 당초예산 예산 대비 부분에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량 자체가 1,000톤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추가량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막바로 수자원공사에서 유량 확인해 가지고 검침된 양에 대해서 우리가 정산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예측을 했지마는 혹시 또 부족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용량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맞췄기 때문에 혹시 부족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잔여 예산이 남는다면 결산추경이라든지 감액시키고 이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러면 이 장기계약을 지금 몇 년 했었는데, 올해 말로 끝나나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내년 2월 달에……,
심경숙위원장
내년 2월까지 끝나는데 그 계약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이게 2009년 2월 1일부터 5년간 했거든요. 그러니까 1월 31일까지 저희들 장기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1일자로 해 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장기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장기계약 부분도 약간 바뀌었습니다. 바뀐 부분 상세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위원장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749페이지에 급수계량기 교체하는 것 있지요! 전 지역이 다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빠진 지역이 지금 원동이거든요. 원동은 다 끝났다란 이야긴가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아뇨. 원동은 아까 김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동은 우리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다 보니까 대상이 없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러면 여기 계량기를 교체하는 게 데이터베이스를 다 만들어 놓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저희들이 계량기 신설, 그러니까 신규 계량기가 원래 올해 설치라면 설치 우리 연월일이 있습니다. 구경이 소구경은 8년, 그 다음에 40㎜ 이상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넣어가지고 그 기간이 지난 부분은 전부 다 교체 대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774페이지에 국비 반환금 문제 있지요? 양산총인이라고 해놓은 국비반환금이 6억이 조금 넘게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양산총인이라고 해 놓은 이게 지금 우리 수질정화공원 내에 만들어진……,
「예」하는 위원 있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총인처리사업장 준공을 하고 난 잔액을 반납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심경숙위원장
그 총인처리사업 설치했던 것 맞지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우리 준공한 지가 언제입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작년 3월 달에 준공 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러면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793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총인처리시설 약품탱크 방류벽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1,2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찾았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지금 국비 반환하는 것과 그리고 이 총인처리시설 방류벽 설치하는 공사가 그때 당시에 왜 되어지지 않고 지금 해야 되는 건지, 이 예산은 국비를 반환을 하는 금액에서 그것을 쓰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을 지출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굳이 시 예산을 쓰지 않고 국비를 사용해야 될 것도 같은데?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고보조금 반환 총인사업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목적사업으로 매칭이 되어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나서 부족하지 않고 예산 절감을 어떻게든 해서 이걸 정산을 하면서 6억 500을 저희들이 반납하는 걸로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이쪽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러면 이 총인처리시설에 약품탱크 방류벽 설치 공사를 준공한 지 거의 2년도 안 되서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이유는 당시에 빠뜨렸다라는 얘기인가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빠뜨렸다기보다는 큰 사업을 하면서 설계상이라든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필요해서 1,2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말이 조금 안 되지 않습니까?
만출
정만출하수관리담당주사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예. 계장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만출
정만출하수관리담당주사
반갑습니다. 하수관리계장 정만출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 반납하는 부분은 당초에 사업을 하면서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은 끝났습니다. 약품탱크도 설치가 되어서 운영하는 과정에 약품 자체가 산성이다 보니까 이게 주입하는 과정이라든지 처리하는 과정에서 넘어가지고 오버되었을 경우에 피해가 우려되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비점이 발생이 되어서 그것 보완하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심경숙위원장
그러면 이 총인시설 설치할 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만출
정만출하수관리담당주사
예산은 제가…….
심경숙위원장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면서 “산성이어서 넘칠 경우” 그런 게 우려된다라면 그런 것까지 예상하지 못하고 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만출
정만출하수관리담당주사
약품탱크는 설치를 했는데……,
심경숙위원장
탱크는 설치했는데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지 못 했다라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냐라는 거죠.
만출
정만출하수관리담당주사
그런 부분에서 설계하면서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이 안 되었던 걸로……,
심경숙위원장
결국은 준공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다시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계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우리 하수과 수입에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운영비라든지 지출은 우리 바이오 가스 준공 때문에 여기에서 다 빠진 거죠?
만출
정만출하수관리담당주사
자원순환과에서 별도로……,
심경숙위원장
그게 우리 수입에 잡히고 지출에 잡히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수입이 줄었던 이유가 그것인 것 같더라고. 바이오 가스로 넘어가면서 여기서 다 빠진 것 같더라고요.
이용식위원
773페이지 보면 양산 수질정화공원 에너지자립화사업 있지요? 사업이 내용이 뭡니까?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자립화사업은 총 사업비가 132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내년도에 예산이 되면 설계비를 반영하는 겁니다, 국비가 5억이 내려와서. 한마디로 환경부에서 이런 제반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에너지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최소한 50%는 자체 에너지를 활용해라. 이런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부응을 해서, 이게 매우 효과적인 어떤 사업인데 왜 그러냐 하면, 에너지 자립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수력, 소규모 수력발전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게 50㎾ 정도의 규모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화조라 해서 일종의 화력발전인데 슬러지가 들어오는 부분을 일정 기간을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거기서 메탄가스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 가스를 추집을 해서 하나의 에너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연간 한 6억 원 정도의 경제적인 발전, 그러니까 전기가 일어나는 에너지 6억 원이 발생이 되고 부대 효과로서 더더욱 기대가 되는 부분은 슬러지를 그동안에는 바로 건조를 한다든지 매립을 한다든지 하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이 되었는데 이 방식을 통하게 되면 슬러지 총량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이용식위원
일거양득이네, 그죠?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돈도 한 연간 6억 원 이상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억 이상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공모입니까, 아니면 정부 시책에 의해서 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범적인……,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정부시책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국비를 가져오는 데 선정이 된 것이다, 이겁니까?
심경숙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확인만 조금 할게요. 785페이지 사무관리비 있지요? 그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이 불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동일하거든요. 찾았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예. 1억 4,400이 증가되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사무관리비가 배 이상이 증가된 이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것는 담당계장한테……,
심경숙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만출
정만출하수관리담당주사
하수관리계장 정만출입니다. 저희들 사무관리비가 증가된 부분은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5년마다 정기적으로 기술진단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기술진단대상이 돌아오는 시설로 가장 큰 시설이 양산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에 기술진단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처리시설이 열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네 군데가 기술진단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1억 4,400 정도 올라간 것은 그 다섯 군데에 기술진단 비용이 1억 4,000정도 올라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러면 기술진단 비용을 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사무관리비에 속하나요?
만출
정만출하수관리담당주사
용역비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물 점검비라든지 그게 사무관리비에 지금 다 포함이 됩니다.
심경숙위원장
그걸 사무관리비에 해 놓으니까 이게……,
만출
정만출하수관리담당주사
포함을 시켜놓으니까 조금 보시기가……,
심경숙위원장
그렇죠! 이것은 따로 좀 떼어놔야 될 것 같은데?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다 보니까 사업예산, 자본예산, 운영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저도 이걸 물어봤는데 이것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편성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러면 우리 설명자료에 기본적인 내용을 실어주면 이런 질의는 굳이 드리지 않아도 될텐데 지금 설명자료에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오수펌프장은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25개였는데 46개로 늘었나요? 785페이지 중간에 오수펌프장 전기요금 해가지고 6만 5,000원에 46개 해 놨는데 이게 2013년도에 25개였거든요?
만출
정만출하수관리담당주사
오수펌프장이 많이 늘어난 것은 올 10월 달에 원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거기 하수종말처리장에 오수펌프장이 늘어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산막산업단지 준공하면서 오수펌프장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증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차량등록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5시에 계수조정과 토론 표결 및 의결을 거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