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황윤영 의원 발언

제131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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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예산안(계속)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하영근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39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이며, 이중 특별회계는 261페이지까지 264페이지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 23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240페이지까지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세출예산 241페이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해서 수급체계가 2014년부터 대폭 수정이 되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통합수급에서 개별수급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문제점은 그렇게 되었을 때 사회담당부서에 과한 업무가 염려됩니다. 인원충원계획은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현재 인원은 거의 내년도 4월말까지 맞추어갑니다. 6명 정도 증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에. 그리고 읍·면·동에 인력이 좀, 여러 가지 사례가구라든지 관리하는 부분, 또 보건하고 연계되는 이런 부분 이렇게 해서 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현재의 업무를, 특히 동의 업무 중에 여러 가지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또 인력도 증원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복지전달체계에 맞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내년 10월부터 전면 시행이 되는 겁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지침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안내려왔고, 인력 증원 쪽은 안전행정과 쪽으로 내려오고, 업무만 이관하고 이래 하라는 식으로 기초만 현재 내려왔지 전체적인 전달체계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는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정석자위원

기초생활급여체계에 관련한 인원충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직구체적은 안은 없는 사항이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전달체계를 중앙정부에서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읍·면·동단위로 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통합적으로 읍·면·동에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시켜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이 네 가지 파트를 읍·면·동에도 이 업무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력만 가지고는 체계적으로 지원 시스템을 갖출 수 없다 해서 지역주민들을 활용하는 이런 시스템을,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정석자위원

전체적인 컨트롤은 본청 여기 과에서 수행하는 것이잖아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급여체계 전환만으로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충원 부분에 13명이다 9명이다. 예산의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을 나중에 추경에 어떻게 반영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안까지도 이미 인터넷에 뜨고 있거든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우리시도 아마 인사부서로 읍·면·동에 업무가 나가 있는 것을 본청으로 가지고 오고, 읍·면·동 복지기능을 강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인력 배분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이미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부서 측에서도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었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정석자위원

그렇다면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지침에 의해서 준비는 하고 계시다라는 말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주민복지한마당 행사비를 행사운영비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구분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행사를 하면서 민간경비도 있고 저희들 경비도 있는데 부서별로 민간보조금 실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좀 올려서 행사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정위원

구체적으로요. 구체적으로 이게 똑같은 항목의 행사 아닙니까, 주민복지한마당이?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위의 것은 우리 본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밑의 것은 민간위탁을 한다 이 말인데 같은 종목의 행사를 굳이 구분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예산운영 상에 민간보조 부분의 실링과 이것을 저희들이 맞추어서 해 놓았습니다. 위쪽에 복지한마당행사에 1,400만 원은 무대조명이라든지 무대와 관련된 그런 예산을 좀 얹었고요.

이상정위원

구체적으로 민간행사라 하면 어디 민간을 이야기 합니까? 어디에 위탁을 줍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입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산운용 상에 사실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든지 이런 게 전체 우리시의 실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득이 본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직접하고 나머지 부스 설치하고 이래 해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은 민간단체에다가 위탁을……,

이상정위원

그러면 이 4,000만 원은 같은 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단일행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단일 행사하는데 본청에서 하는 것이 따로 있고 민간한테 위탁주는 게 따로 있네 그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본 무대 설치하고 본행사 진행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직접하고 나머지 각 단체마다 부스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에 다가 보조를 주어서 시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정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정확한 설명을 듣지 않은 다음에는 같은 목의 행사를 갖다가 본청 행사하고 민간단체보조를 주는 것하고 제가 헷갈려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행사는 하나의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이렇게 따로 따로 떼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이야기를 보이소. 민간 부분 뭐 부분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솔직히 딱 이야기를 하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은 우리 예산담당계장이 배석해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김종대위원

그렇게 두루뭉술 넘어가면 의원들도 헷갈린다 아닙니까! 할 것 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래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의원들이, 내가 들어도 답변하는 내용이 안 맞습니다. 있는 그대로 행사를 하려 하니까 조금 조례에 어긋난다든지 뭐가 안 맞다든지 자금법에 안 맞다든지, ‘이렇게 해 놓았는데 행사는 예산이 이 정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자꾸 그렇게 두루뭉술 넘어가야 됩니까? 위원장님,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산담당부서에서 예산운영 부분에서는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김옥랑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지침교육을 중앙으로부터 받을 때 행사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사도 그렇고 민간이 하는 행사도 그렇고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해서 하라 이렇게 지침에 내려왔었고요. 그리고 201-03하고 민간행사보조하고 이렇게 나누어 놓은 이유는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민간인한테 다 맡겨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일단 판단을 했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민간한테 주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맞추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물론 이상정 위원이고 위원들이 무조건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사실 의원들이 알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법령이나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행사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 집행 될 것으로 사료는 되지만 현행법 상 이렇게 올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정리해서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의원들이 금방 이해를 하거든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산시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학술용역 이 부분이 법정계획에 의해서 4년마다 해야 되는 부분이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꼭 이것을 용역을 통해서만 해야 된다는 것은 없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전문자격이라든지 있는 사람……,

정석자위원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미 2010년도에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4개년 계획을 세워서 보건복지부 측으로부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적도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측에서 민하고 관하고 협치에 의해서 이런 학술연구가 이루어진 거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사협의 기능에도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지사협 회의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고 업무보고 때도 언급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사협의 어떤 의견을 청취를 해서 내년에는 민관의 협치에 의해서 이런 부분의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애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위원이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대로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의논을 해서, 용역은 회계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용역비가 있고 자격이 있어야 되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잘 협의를 해서 새로운 4개년의 사회복지계획은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지사협에 간사를 두게 되었고 내년부터는 사무국을 두게 되면 기능과 역할 면에서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어떤 환경적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따른다 하더라도 이분들의 능력은 그에 충분히 맞추어서 따라갈 것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학술용역 이 부분에 기본적인 부분은 전문가에게 맡긴다고 할지라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양산시 전반에 걸친 복지계획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사협과 민간의 협치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오늘 우리 정석자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사협에서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잘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다 지사협에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일 것이고 일부 전문가인데 하는 이런 사항들만 잘 고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왜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주민생활지원 관련해서, 작년에 비해서 절감 정도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을 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업무가……,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부서가 새로 나누어지면서 계가 조정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자체가 3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인원수 증가입니까, 안 그러면 인상분이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조례가 유족회에서 발의되어서 보훈수당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때 2억 4,000 정도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우리 조례를 하면서?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 당시에는 유족회만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마 다른 대상자까지도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원수도 늘어나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사망장제비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251페이지 보면 쭉 보훈단체 보조금이 나옵니다. 여기에 크게 인상된 것은 없고 지금 한 350만원 인상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350만원은 어디에 인상된 겁니까? 잘 몰라서 이래 놔 놓으니까, 어디에 된 겁니까, 어느 단체?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상이군경회 50만원, 6.25참전유공자회 200만 원, 그 다음에 고엽제전우회에 50만원, 그 다음에 특수임무유공자회에 50만원……,

김종대위원

이게 인원이 좀 늘어났는가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인원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게 배정되어 가지고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 6.25참전유공자회도 운영 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인원수는 많은데 당초예산 가지고는……,

김종대위원

내가 왜 이걸 물어보나 하면 다른 단체, 여기는 다른 일반 사회봉사단체하고 달라서 사실 신경을 써야 되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어느 단체는 올려주고 어느 단체는 그대로 전년도처럼 이렇게 가면 단체끼리 ‘왜 너거는 더 받노?’ 이런 소리가 할 수 나올 수 있으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은 그런 것하고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인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순례를 간다든지 할 적에 많은 인원을 대동해 가지고 가는 단체하고 적정하게 조정을 한다는 뜻에서……,

김종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과장님 252페이지 3.1독립운동재현행사비 지원, 이것은 어떤 단체인가요, 이 행사를 하는 단체가?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것 양산라이온스연합회……,

윤영

황윤영위원

그렇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것은 여기에 표시를 하면 안 되는 모양이지요, 표기를 하면?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표시를 안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밑에 보훈회관관리 공공운영비가 2013년보다 대폭 인상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용역비가 다른 목에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한 데로 모둔 것 같습니다. 2,000만 원,

한옥문위원장

“모둔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확실히 세부내역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모닫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시설장비유지비도 있는데 여기에 어떤 시설을 가지고 있는가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1,000만 원 계상되어 있네요? 어떤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훈회관에서?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보면 체력단련 이것도 있고 안마기도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주택은행하고 이래 있었는데 일부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한 것이, 화장실의 배수 분야도 저희들이 손도 봐야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3.1독립운동재현행사 있지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 행사를 우리가 - 라이온스에 - 영구적으로 그 단체에 맡긴 겁니까, 안 그러면 일시적으로 맡긴 겁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과거에 자기네들 사비를 내어 쭉 해 오다가 예산이 어느 시기부터 계속……,

최영호위원

사비를 어디에서 내어 가지고 했어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라이온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비용을 가지고 해 오다가……,

최영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행사장에 가 보시면 절실히 느낄 겁니다. 이 행사 자체가 3.1독립운동재현행사인지 라이온스 잔치인지 구분이 안 돼요, 사실은. 저도 라이온스 회원입니다만 라이온스 자체에어서도 이 행사를 하면서 자체 내에서 욕을 먹고 있다고요. 이 행사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는 이런, 사실 이 행사가 라이온스에서 해야 될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것 하면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문화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의 유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사실은 우리 시 승격 기념행사로 처음에 출발을 하다보니까, 천성라이온스라는 단위단체에서 첫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독립정신도 계승시키고 하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이 되었는데 이 행사가 규모가 커지고 특히 지구단위의 행사로 라이온스 측에서 이루어지고 하다보니까 계속 라이온스에서 주관을 해서 이 재현행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지원은 수년 전부터 단위 라이온스협회 자체적으로 하려 하니까 비용이 워낙 많이 들고 하다보니까, 어차피 3.1독립정신을 우리 시민들에게 계승시키는 이런 취지에서는 시비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 행사를 하면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총예산은 사오천 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시비가 2,000만 원 들고 다른 데서 지원해 주는 데 있지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울산지부에서 상당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어린이날 행사도 양산JC가 하는데 정말로 이런 행사를 하면 봉사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행사 주체가, 행사의 의미가 바뀌는 그런 형태로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정말로, 3.1재현 행사를 하면 그런 데 치중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가보면 3.1재현 행사인지 라이온스 행사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시가 주도해서 행사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이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제가 전반기 의장을 할 때 이 행사에 참석을 해 보니까 나는 라이온스 회원은 아닙니다만 라이온스에서 챙기는 의전이라고 합니까? 의전을 나는 모르겠는데 라이온스식의 의전을 하는 것 같습디다. 어디서 하더라도 독립운동 재현행사가 옳게 되면 좋은데 문제는 3.1운동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행사로 봐야 되고 우리 국민의 축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독립의 되는 발단이 된 3.1운동 부분이니까. 지금 최영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문화원에서 못하면 딴 데 광복회가 있지요, 광복회. 이것 광복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2,000만 원 주고 울산 거기에서 2,000만 원인가 나옵니다, 예산이. 보훈처에서 2,000만 원인가 나옵니다. 물론 행사비 조금 들고 내지는 애들 동원하면 먹거리, 또 기부를 받아 가지고 하더라고요. 내가 좀 세밀히 봤습니다, 거기를. 빵, 우유 이런 것도 조금 찬조를 받고 이렇게 하던데 사실은 이것 의미있게 하려면 광복회에서 하든지 문화원에서 하든지 하셔야 됩니다. 이것 일개 개인 단체가, 물론 지금까지 라이온스에서 수고하신 것은 맞는데 사실은 이런 뜻 깊은 행사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면 될수록, 그렇게 되면 2,000만 원, 4,000만 원, 내가 볼 때는 크게 예산 자기들이 들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아마 보훈처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을 지원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시에서 2,000만 원……,

김종대위원

아닙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 다음에 라이온스 자체적으로 상급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이래 가지고……,

김종대위원

국장님! 국장님!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라이온스 의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 개선점이 있으면 - 단체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이렇게 계속하던 부분이니까 편하기 안 편하겠습니까? 라이온스는 미리 여러 번 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그것 안 해도 알아서 척척척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행사의 의미를 따진다면 실제 주최를 하는 데가, 라이온스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어디가 해도 해야 되겠지만 주체가 안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한옥문위원장

3.1독립 재현행사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민간행사보조금 충렬사 제례 봉행행사 지원비가 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 500만 원에서 - 이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추경에 900을 했네요. 그러면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254페이지 중간에 보면 저소득층긴급지원이 있지요? 이것 올해 2013년 50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늘면서 저소득층이 더 늘 것 같은데 복지수혜자가 준 이유가 뭐지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사실은 제가 이것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긴급지원의 실상은 계속 수시로 발생하는 그런 사항인데 해마다 하는 사례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또 부족하면 추경 때 보전시키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2013년도는 지급이 얼마나 되었어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올해 현재까지는 10건에 400만 원 정도 지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작년에도 2,000만 원 계상해 놨지만 2,000만 원 다 안 나갔네요, 그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다 안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부정수급환수현황은 어떻습니까? 긴급지원과 관련해서 의료비 지원과 생계비 지원, 긴급지원과 관련해서 거의 1년에 한두 건은 부정수급이 나오는데……,

한옥문위원장

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와서 정석자 위원님이 질의한데 답변해 보세요.

정숙

박정숙희망복지담당주사

희망복지담당 박정숙입니다. 긴급지원생계비는 환수대상자가 없고 의료비는 한 세대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현재는 한 세대만?

정숙

박정숙희망복지담당주사

예, 지금 현재 환수중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중간 중간에 조금 빠지고 있으면서 저희들 계속 독려 중에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작년에 이 자리에서 보고받기로는 몇 건이 월 나누어서 환수 들어오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었거든요. 그 부분은 일절 정리가 되고 한 세대 정도 남아 있는 거예요?

정숙

박정숙희망복지담당주사

그때도 한 세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석자위원

한 세대였습니까?

정숙

박정숙희망복지담당주사

예.

정석자위원

긴급의료비 관련해서요?

정숙

박정숙희망복지담당주사

예.

정석자위원

바로 위에 시책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세 가지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초·중·고등학생들 수학여행비 지원 이게 몇 년째 1인당 1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이 금액에 있어서 계속 10만원이죠?

정숙

박정숙희망복지담당주사

예, 10만원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여기에 설명자료에 되어 있는 것처럼 10만원씩 계속 지급이 된 것이지요?

정숙

박정숙희망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현실적으로 10만원으로는 수학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은 학교에서 비용 드는 만큼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정석자위원

나머지 부분은 학교에서 다 충당을 하는 겁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1인당 10만원이라는 기준이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학교에서 비용 드는 그 금액만큼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정석자위원

전액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평균 10만원 전후로 가지고 학교마다 수학여힝비가 15만원 되는 데는 15만원 지급하고……,

정석자위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만원 수준으로 수학여행비가 나오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학교 측에서 일절 다 부담을 하는 겁니까? 저희는 고정적으로 10만원 정도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산출만 이렇게 표기를 했지 수학여행은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정석자위원

갈 수 있도록은 지원하는 거네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석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258페이지, 자원봉사아카데미 운영 있지요? 거기에 얼마입니까, 늘어났지요 금액이? 한 500만 원 늘어났지요?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대위원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자원봉사자들의 자질향상 이런 측면에서……,

김종대위원

자원봉사자면 아레 자원봉사센터 우리가 그것 했다 아닙니까? 거기에 그런 사람들 전체에 하는 겁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 역량이라든지……,

김종대위원

거기에 예산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과로 자원봉사 지원되는 것이 있는가? 실·과별로 지원봉사센터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예산계장님, 있습니까?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들어가는 것이 총 얼마입니까? 대충 기억나십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3억 정도……,

김종대위원

3억하고 이것은 별개지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다 포함된 겁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대위원

신설된 700 이것 포함된 겁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대위원

자원봉사박람회행사 추진 이것도 신설인데 이것도 똑같은 겁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해마다 하고 있는……,

김종대위원

이것 신설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종대위원

계속 하는 겁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는 경비입니다.

김종대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있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과목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 263페이지!

김종대위원

264페이지 의료급여업무추진비 있지요, 도비? 도비 1,300만 원입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김종대위원

우리 일반공무원들은 얼마를 받습니까?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26만원입니다.

김종대위원

일반 공무원들은 26만원이죠?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 월 26만원입니다.

김종대위원

이게 2명 아닙니까, 2명? 한번 나누어보십시오, 이것.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부서의 계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직원들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산출근거가 2명으로 해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관리사 해 가지고 두 사람이, 그러면 몇 명이 포함되는 겁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4명 분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김종대위원

4명분에?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김종대위원

2명 같으면 54만 1,000원 꼴 치입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4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2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일반공무원보다 - 도비이지만 - 곱배기로 나간다는 것이 안 맞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 표기가 착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도에서 2명에 한해서 지급을 했을 것인데 우리시에서 플러스 해서 쓸 수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도비가 이렇게 오는데……,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업무보면서 쓰는 사람이……,

한옥문위원장

이것 산출 내역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이것 끝날 때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이번에는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중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0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자활기금이 사업비가 올라올 때 1억 4,000이 계속 올라온 지가 한 4년을 올라왔다가 결산 볼 때 떨어버리고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기금을 일반인들이 신청을 하고 하면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박정문위원

사용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박정문위원

예산 편성을 4회차 정도 예산만 1억 4,000 올렸다가 결산추경에 정리를 해 버리는 그런 입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모순이 안 있습니까? 기금 자체가 너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런 입장으로 한다면, 사용처가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데, 4년을 지켜봤는데, 답변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계장님이 하십시오. 위원장님, 계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박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기초생활보장담당주사

기초생활담당 이경숙입니다. 자활기금에 있어서 기금의 용도는 자활센터에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단이 운영이 되든가 아니면 기존 있는 사업을 확장시키고자 할 때 건물 임대라든지 아니면 장비나 이런 것을 다시 구입할 때 사용을 하기로 했는데 현재는 특별히 장비를 많이 구입해야 될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대부분 새로 확장하고 있는 사업들은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넓히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가 없앨 수는 없습니다. 또 새로운 사업이 생길 경우에는 이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지, 아니면 기금을 다시 편성해서 또 받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새로 생길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은 건물 임차료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 갈 때는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 편성을 했습니다.

박정문위원

기금 운용을 하는 부분에 한 4회 정도 올라왔다가 예산 사용의 입장이 없었고 또 결산에서 터는 그런 입장을 네 번을 지켜봤기 때문에 지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다 하면 찾아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찾아 주시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자활기금에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관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먼저 세입예산 26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양산시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관련해서 우수사례를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준비되셨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청주시하고 화성시하고……,

정석자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출연금은 얼마입니까, 청주시의?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청주시가 출연금이 15억입니다.

정석자위원

청주시 자체의 출연금만 15억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기부금 없이 매년 출연금도 없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청주시는 재단만 운영하고 시설은 아직까지는 위탁 운영하고……,

정석자위원

시설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복지재단의 기능이라는 게 시설운영을 목적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수사례는 어떤 게 우수하다는 말씀이시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청주시 같은 경우, 지금 우리시만 봐도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기초노령연금이 상향되면 30%를 차지할 건데 실제 저희들이 나가보면 예산 투입 대 산출효과는, 복지체감도가 저희들이 그리 높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정석자위원

1년에 운영비는 얼마 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청주시 같은 경우는 후원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로부터 2억 정도……,

정석자위원

시에서 운영비 지원되는 것은 2억 정도?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상근자는 몇 명 정도 되는데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상근자는 8명,

정석자위원

복지재단은 8명에서 9명이 기본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우수하다는 건 뭘 우수하다는 건지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청주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보면 시설이 67개 정도 되고, 어린이집이라든지 내년되면 복지관도 8개 정도 되는데 이것을 굉장히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우리가 복지재단 기본현황만 봐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석자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말고 청주시 복지기관이 몇 개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복지전달체계를 명확하게 해서 복지예산을 구조적으로 잘 집행을 시켰다든지 그런 어떤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자원봉사도 민간과 공공부분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연계를 시켜 가지고……,

정석자위원

지금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체계적인 부분이 좀 미흡합니다.

정석자위원

우리 양산시에서 순수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와 관련해서?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순수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은 있는 것이 저희는……,

정석자위원

복지예산이 28%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몇 프로가 우리 순수 시책사업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우리 순수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의 국도비 해 가지고……,

정석자위원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미미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렇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게 우수사례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30여 개 지자체에서 열여덟 군데 지자체가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서, 지방선거 뒤로 미루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출연금이 최고 많은 데가 시에서 30억 기부금 30억 해서 60억으로 출발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시에서도 5억 정도 처음 출연했다가 매년 2억씩 출연하는 곳도 있고, 아무리 후원금이 많이 들어온다 한들 후원금은 운영비에 쓰여지지 않고 민간자원과 복지시설을 연계하는 자원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후원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상근자 9명을 두어야지 조사연구라든지 지역연계라든지 교육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억에서 6억 정도 매년 운영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사례를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우수사례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수사례가 아니에요. 실패한 사례예요. 왜냐 하면, 연 5억에서 6억 정도 운영비가 소요될 것 같으면 오히려 그것을 복지기반 구축하는데 시비를 투입하는 게 더 옳다는 복지재단과 연관된 포럼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을 복지재단이 하고자 한다는 거죠, 문제점은.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민간하고 연계시키고……,

정석자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오히려 예산을 더 투입해서 기능을 강화시키고 그 역할 면에서 임팩트를 주었을 때 충분히 복지재단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인력이 1명으로 간사가,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이 되었는데 수원이라든지 어디 다른 지역에서는 복지재단이니 이런 것이 아니라 간사를 처음 1명에서 2명, 3명, 4명까지도 늘려서 여기에서 그 역할을 해요. 복지재단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복지전달체계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업무보고 때나 지금이나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갖고 있는 우리의 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업무가 원활하도록 기능을 강화해서 하는 것이 옳지 또 새로운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뭔가를 기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은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복지재단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예산이면 예산, 복지기획이면 기획, 전달체계 쪽으로 명확하게 우수사례가 있다면 그걸 제시를 하시라. 그런데 지금 자료 안 들고 왔다 하고……,

한옥문위원장

그 자료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정석자 위원에게 주십시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갑론을박할 부분은 아니고 추후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지만 복지재단과 관련해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사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옥문위원장

됐습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되었어요, 됐어요. 그만하시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사항은……,

한옥문위원장

됐습니다, 국장님!

김종대위원

국장님, 복지문화국은 보니까 민간단체, 장애인단체 이런 데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크게 지원금액이, 보조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난 것은 없다 그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285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인데 이 복지관이 언제 쯤 준공되겠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준공은 8월경으로 보고 개관은 9월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8월 달에 되겠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8월까지는 준공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상정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노인복지관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공기가, 우기철인데 6·7·8이, 운영비가 올라와 있기에 과연 내년에 준공이 되어서 운영이 되겠느냐?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준공은 가능합니다.

이상정위원

준공은 가능하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정위원

그렇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정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올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 이삼천 만 원 짜리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을 하고 그랬는데 복지관 운영비가, 준공이 되면 다행이지만 준공이 만약에 연말이라든지 2015년도로 넘어갈 것 같으면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준공은 8월 이전에 확실히 됩니다.

이상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을 믿고 있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2개 공정이 비슷해요, 차이가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이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노인복지관은 좀 늦고 그래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오히려 노인회관은 많이 올라갔고 장애인복지관은 터 닦고 있던데?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장애인복지관이 더 빠르게 될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지금 현재 공정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던데?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봐 주면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내가 지나가면서 자주 보니까 지금 건물이 올라갔더라고 노인복지관은, 그리고 장애자복지관은 아직 기초하고 있던데, 일단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장애자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운영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공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운영비 차원에서는 확보를 해 둔다고 본다 하더라도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이 붙게 되면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디에 위탁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승인을 한다는 그 자체가……,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완공되고 나면 민간위탁 공고를 해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정석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 부분의 필요한 절차가 민간위탁과 예산이 동시에 올라와서 민간위탁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승인을 득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예산심사도 하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만 덜컥 승인해 놓고 나중에 민간위탁과 관련된 내용이 의회의 어떤 방향하고 맞지 않았다. 승인이 안 되었다 그러면 또……,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민간위탁은 보통 준공 3개월 앞두고 민간위탁 공모를 해야 되지 지금 공모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정석자위원

지금 공모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최영호위원

과장님, 재활병원 건립 있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것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2014년 이후에 3억이 아직 남아 있네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3억 남아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것 주면 끝이 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끝입니다.

최영호위원

총 들어간 게 시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여태까지?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총 67억 5,000만 원 중에서 시비가……,

한옥문위원장

안 주면 안 되나?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안 주면 안 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빨리 주고 말았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안 주고 그것 해 가지고 다시 6억……,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지금 현재 남은 것이 6억 남았는데 내년에도 다 부담을 못하고 3억 놔놓았는데 재정 여건이 어렵다보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30억 정도 우리 시가 부담……,

최영호위원

시비 30억 들어갔어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영호위원

지금 병원은 돌아가고 있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3억은 안 주어도 되겠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의회에서 요구해 가지고 저희 시민들한테는……,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되었습니다. 병원 입장 대변할 필요는 없고, 그 정도하면 됩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노인관련이다 그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여기는 1,280만원이 감되었다 그죠, 작년에 대비해서. 왜 그렇습니까? 단체가 줄은 겁니까, 아니면 지원금이 줄어든 것이죠 이만큼?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중복된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빼버립니까?

김종대위원

중복이면 주로 어떤 중복입니까? 다른 실·과하고 중복을 말합니까, 아니면?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노인지회에서 다른 것 하는 것하고 중복된 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보고 사업성이 떨지는 이런 것도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김종대위원

중복되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사업성이 떨어지는……,

김종대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노인들은 섭섭해 하기는 하겠다 그죠! 작년보다 1,200만 원이면 큰 돈인데,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

온누리대학 운영지원비가 500만 원 삭감되었어요. 왜 삭감되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다른 노인대학하고 보조를 맞춘다고……,

박정문위원

그게 아니고 삼양교회하고 중앙교회하고 두 군데는 안 하게 되었단 말이죠. 안 하게 됨으로 해서 그 어른들이 온누리노인대학에 참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관계되는 것은 별도로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전체적으로 한궁을, 노인회에 홍보를 전체적으로 다 했었습니까, 안 그러면 일부만 한궁 구입을 이렇게 하게 된 사실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전체 다 하고 전체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박정문위원

신청을 받으니까 이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받았는데 저희들 예산이 이번에 많이, 재정이 그것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박정문위원

더 신청은 많이 해 가지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해보고 해마다 늘려가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이런 부분을 수긍을 해 주어야 된다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공급이 되어 있는데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래서 실태분석으로 해 보니까 한꺼번에 전부 다 사주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해서 운영사항을 봐가면서 확대 공급시키든지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박정문위원

읍·면·동에 몇 개……,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읍·면·동당 2개씩 해 가지고 추가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고 그 운영실태를 분석을 하면서 확대시키든지 그 부분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조금이라도 운동을 하고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한궁입니다. 어르신들에 관계되는 사항들은……,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자료는 저희들이 다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보급이 잘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287페이지 보시면 시니어클럽 운영, 이게 사업비가 보조금에 비해서 우리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 전체 운영비입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운영비입니다. 시니어클럽은 2008년도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은 양산시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총 14개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형이 있고 공익형이 있고, 교육형·시장형 해 가지고 있고, 2개 지금도 하고 있는 스팀세차사업하고 실버클린사업이 있고……,

이상정위원

2억 1,000만 원 돈이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플러스 사업비네 그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311명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운영비 같으면 과다하다 싶은데 종사자 인건비 같으면, 사업비가 포함되었네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사업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양산노인대학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노인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몇 분 정도 참여를 하시는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110명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평균 110명.

정석자위원

기초노령연금이 현재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205억 정도 내년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국회에서 - 지금까지 차등 지급하던 것을 일정하게 20만원씩 지급을 했을 경우 - 그게 통과가 될 경우 내년에 우리 예산의 변동은 어느 정도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2배로……,

정석자위원

2배로 추정하시는 겁입니까,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대상자가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2008년 7월 65세 이상 이래 되어 있는 부분이 1만 9,000여 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대상자도 조정이 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대상자도 국민연금하고 연계하면 약간의 변동이 생깁니다.

정석자위원

시비 부담이 높아집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 정확하게, 대충 추정치 가내시해 가지고 내려온 게 지금은 이백 얼마인데 322억 정도……,

정석자위원

322억?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국회의 자료를 이렇게 보면 예산상에 변동은 별로, 중앙으로서는 예산상의 변동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시에서는 부담분이 100억 정도는 더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네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322억이니까, 아마 그러면 지자체 부담이 너무 커져갖고 증액되는 부분은 아마 국도비에도 똑같은 비율로 증액이 될 겁니다.

정석자위원

과장님 생각 말고, 지침에 그렇게 내려와 있는 겁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국비가 한 70%정도……,

정석자위원

현재도 국비 70%잖아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도비가 6% 시비가 24% 이것에는 일절 변동사항 없고 대상자만 확대되고 차등지급이 일정하게 20만원 지급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100억 정도는 증가가 된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국비 시비 합해가지고 100억 정도 증가가 됩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보조비율 이 자체가 전혀 변동사항이 없다면 도에서 부담분을 좀 더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대로 6%를 부담하면서 우리 시비가 이렇게 된다면 100억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시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 되겠네요. 무상보육이라든지 기초노령연급이라든지?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복지예산에 계속 시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복지예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재원 분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정부하고 자치단체 간에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 사항들은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부담비율이 너무, 재원은 없는데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일단 지금 현재 예정하기로는, 추정치로는 한 100억 정도다. 그중에서 24%가 우리 시비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국비 70, 시비 30% 이렇게 가내시가……,

정석자위원

도비 6%, 시비 24%,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경로당 고효율에너지제품 구입 설치비, 그것 어딥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2011년도 고효율제품 해 가지고 전 경로당에 한번 냉난방 구입을 해 주었는데 그 이후로는 우리시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출장소에서도 하고 있고 이래 가지고, 또 신설되는 경로당이라든지 또 4등급 5등급 이상 낡은 냉난방기를……,

김종대위원

알겠고요. 이것 대당 얼마 꼴 치입니까? 산출 근거가……,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산출근거는 냉장고를 사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에어컨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삼백 이렇게 해 가지고……,

김종대위원

경로당 평수에 따라 가지고 다소 차이가 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경로당의 낡은, 그러니까……,

김종대위원

오래 된, 설치한 지 오래 된?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주민 건의가 많아가지고 다른 사업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줄이고 이 부분을 처음으로……,

김종대위원

이런 부분들이 왜 묻나 하면, 이것 한 것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어른들 싸움 합니다. 돈 3만원 가지고 목숨 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노인들이. 이런 것 하면 ‘어느 경로당에는 에어컨을 시에서 해 주어가지고 새 것이 딱 들어와 있더라. 시원하더라.’ 그 말들은 참 빨리 퍼지거든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 가지고……,

한옥문위원장

내가 한 5,000만 원 편성하라고 부탁을 드렸더니만 이것 3,000만 원 밖에 안 했네요! (웃 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일찍이 말씀해 주셨으면, 이것도 겨우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예산계장, 수정예산해 가지고 조금 더 하죠! (웃 음)

박정문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외화마을 경로당 건립이나 신촌경로당 건립이나 상북에 한성강변타운경로당 건립 이런 부분이 시비만으로 이게 다 가능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도비가 안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시비만 편성했습니다.

박정문위원

그러면 도비 와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로 이렇게……,

박정문위원

처음에 예산 올렸을 적에 외화마을이나 이런 데 다 1억 5,000씩 올렸을 것인데 요구사항이?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요구사항은 그렇지만 우리 재정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박정문위원

그러면 경로당도 돈에 맞춰서 지어야 되겠네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냉낭방비를 평수 기준해 가지고 하니까 30평 이상 되면 많아지니까 수요에 비해 가지고 너무나 크게 짓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평당 400만 원을 넘지 않고 인원수에 맞게끔 짓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도비 확보하는 것이 원안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도비가 붙는 곳이 있고 어떤 데는 도비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 돈을 주어가지고 경로당을 지으라 했을 적에 처음 요구한 금액하고 영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면 경로당 옳게 되겠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1억 정도해서 400만 원 기준으로 하면 땅이 확보되어 있는 데는 24평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것 박정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 큰일이에요. 웅상출장소도 두세 건 올라와 있고 지금 여기에도 올라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구에 아파트라고 해서 안 해 준다 하더라고, “우리 모 아파트에 경로당을 해야 되는데?”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안 해 주고 어떤 데는 해 주고, 우리시가 지침을 딱 정해 놓은 것이 도비가 왔을 때만 해 주었잖아요. 시비만 전액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시비만 해서 경로당을 신축한 사례가 있냐고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2013년도에는 없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전례에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옛날에는 있었는데……,

한옥문위원장

예산계장,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거예요, 이 경로당에 대해서는?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이번에 편성을 하면서 원동 이쪽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도비가 안 오는데 이 사업은?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그래서 순수 시비만 1억으로 했고요.

한옥문위원장

경로당에 도비가 와요?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한옥문위원장

안 온다 했어요. 도에서 편성 안 해 줘요.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그래서 저희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웅상 쪽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1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추후에 아파트도 그렇고 자연마을도 그렇고 도비 안하고 신축 건의가 들어오면 우리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하고 웅상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맞추어서 지침을 마련해야 됩니다.

한옥문위원장

이것 안 돼요. 이번 이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확하게 방침을 세워가지고 일관성 있게 편성을 해야 돼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방침이 아닌 2015년부터는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한옥문위원장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돼요, 앞으로 운영 방향을.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진짜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또 우리 시가 다른 데 비해서 경로당 건립비를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이것 1억으로 되나, 몇 평인지 모르겠지만. 위원장은 아파트에 못 지었는데 나는 힘이 세어서 아파트에 지었어요. (웃 음) 거기도 도비를 붙였습니다. 도비 안 붙이니까 안 해 주어서 붙였어요. 그것도 오래 걸렸어요. 모르겠습니다만 땅은 마을마다 기이 소유해 가지고 있을 겁니다. 부지까지 1억 5,000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안 됩니다. 도비가 5,000이 오더라도 안 됩니다. 기이 땅은 마을에 있을 것 같고 1억 5,000 정도를 가지고 지금까지 집을 짓고 이렇게 있는데 1억으로 지어놓으라고 하면 이것 날림공사가 될 수도 있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24평 하면, 400만 원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종대위원

우리 도의원님들이 여기에 조금 신경을 쓰면 가지고 올 수 안 있습니까? 도비를 딴 데 예산을 제법 갖다 쓰던데, 웅상 같은 데도 우리 성 의원님 어디 아파트 거기에 1억 예산 가지고 오시고 하던데……,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도의 방침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경로당 지원을 안 해 주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전에는 재정건의사업으로 해 가지고 돈을 거의 가지고 왔는데 그게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그 돈을 못가지고 오다 보니까 힘듭니다.

김종대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 이제는 우리 위원장 말마따나 근본적으로 정립이 서야 됩니다.

한옥문위원장

이렇게 편성을 한 자체가 저는 못마땅하고, 왜 이렇게 방침도 중구난방으로 해 가지고 편성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2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최영호위원

과장님, 297페이지 입양축하금 지원 있지요? 금액은 300만 원인데 실적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올해 얼마, 축하금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입양한 사람한테……,

최영호위원

양산시 올해 2013년도에 몇 건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1명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1명 같으면 우리가 축하금을 어떻게 줍니까, 1명당 얼마씩 준다는 이런 것?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100만 원입니다.

최영호위원

100만 원?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300만 원 예상을 하고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작년 기준으로요.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것은 도비하고 매칭입니까? 비율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도의 시책사업으로 아마……,

정석자위원

298페이지 가정위탁아동세대결연사업 부분에 500만 원, 예산은 안 부족합니까?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대기자가 없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결연사업입니다.

정석자위원

결연사업에 대한 위안잔치 비용으로만 500이 되어 있고, 그러면 결연한 세대에 대한 예산 지원은 도에서 따로 하고 있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순수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

정석자위원

위안잔치는 순수하게 시에서 시비로 500만 원으로 위안잔치를 하고 그 외에 위탁세대에 지원되는 예산은?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가정위탁아동세대결연사업이 우리 시 예산은 없다 하더라도 일절 이런 가정에 지원되는 예산이, 그러면 그것도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가정세대 여기에 부식비하고 이런 것은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어디 예산으로 씁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296페이지 보면……,

정석자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정보호아동 지원 보호비 해 가지고 1억 3,000 이 부분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몇 가정 정도 됩니까, 몇 세대?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68세대에 88명입니다.

정석자위원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대기자가 있거나 그런 것은 일절 없으세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신청하는 대로 전체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알겠습니다. 29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난방비지원사업이 도비 지원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시비를 같이 해서 난방비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증액이 아니라 그때 봐서 예산이 생기면 할 겁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도에서……,

정석자위원

그러니까요. 도에서 예산이 오니까 시에서 예산을 더 많이 해서 16개소 아동센터에 난방비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냉방비는 그러면 예산이 남으면 주고 안 남으면 그대로 지나가는 겁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냉방비도 아마 내년……,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냉·난방비에 증액 예산 편성을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를 하고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냉방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으신 겁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운영비에서 그것은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운영비에서 지출해도 상관없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냉·난방비를 따로이 정액으로 편성하고 운영비는 순수 운영비로만 쓰게끔 해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침에도 냉방비로도 지출할 수 있고 난방지로도 지출할 수 있어요. 지출은 할 수 있는데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것은 이제 따로이 정액 예산으로 편성을 해 달라. 운영차원에서 이러이러하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든 부분인데 어쨌든 도에서 예산 온 부분에서 시비를 더 많이 포함시켜서 난방은 해결되었지만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 한 번 더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돌봄사업이 계속 연계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4개 학교하고 교육청, 저희들, 여성가족과하고 이런 데 연계해 가지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아동센터 측의 능력에만 맡기지 말고 사회복지과 측에서도 희망복지지원단이나 이런 데와 연계를 해서 어느 정도 지역자원이 이런 센터 쪽으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영호위원

과장님, 어린이안심서비스 지원 있지요? 이것 우리 정보통신과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인데 그것이 되면 이 예산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러면 저것이 정보통신과에서 시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 예산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산만 저희들이 편성했고 정보통신과에서 시설 이런 것은 다 책임지고 합니다.

최영호위원

시설을 하면 우리 사회복지과 1억 1,000 이라는 예산은 안 들어갈 수도 있겠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들어갑니다.

최영호위원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하던데? 예산이 절감된다고 했다니까,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되어 있습니까? 담당계장이 설명해 보십시오.

한옥문위원장

발언대로 나와보세요. 금방 질문에 답변해 보세요.

경화

김경화아동드림스타터담당주사

사회복지과 아동드림스타터담당 김경화입니다. 이번에 정보통신과에서 양장은 계장님이 개발하신 앱 관련해 가지고 저희 쪽으로 문의가 왔습니다. 앱을 보니까 관련 정보가 우리가 실시하고는 어린이안심서비스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설치가 원활하게 된다면 그것을 시험 테스트 해 가지고 우리 아동이 이런 서비스를, 거기에 연계된다면 우리 사업비를 편성 안 해도 가능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예산은 일단 편성해 놓고 그 사업이 시행되면 이 예산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경화

김경화아동드림스타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어서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8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78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지출계획에 장애인복지관 비품 구입이 1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본예산에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 2,000 되어 있고요. 장애자복지기금의 사용 용도가, 비품 구입이 가능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성광밴드회장님이 1억은 기탁할 때 지정기탁을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되면 비품 구입으로 지정기탁을 했기 때문에……,

정석자위원

그걸 기금에 다가 포함을 지금 시켜놓은 상태네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 기금을 만일 쓰게 되면 이 예산을 안 쓰고, 이렇게 기탁은 했지만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일단은 현재 예산서에 있는 1억은 기탁받은 그 1억이다. 기금심의위에서 이게 통과가 될 경우에 예산에 들어와 있는 물품취득비는 집행하지 않아도 된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아닌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기금에서 우선 1억 집행하고 나머지는 일반예산에서 추가로……,

최영호위원

총 들어갈 것이 2억인데 1억 쓰고 1억 쓰고 이렇다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기금에서만 비품을……,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중복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정석자위원

당연히 비품은 중복되지 않겠지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우선적으로 기탁자의 목적에 맞게 우선 기금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예산에서 해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을 사려고……,

정석자위원

큰 일 날 뻔 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장애인복지기금은 다 한 것 같고, 그 다음 노인복지기금은 81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06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06, 307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310페이지 임차료 5,000만 원하고 311페이지 여성친화공동체사업 추진 이것은 어디입니까? 어디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1억 8,000이지요? 민간자본보조 여성친화공동체사업 이것은 1억 8,000이고, 앞에 310페이지 5,000만 원 임차료 이것은 어디입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기입니다.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하북 지역에 하북 지역 경제활성화 및 여성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통도사 자비도량의 유휴 건물이 있어 가지고 약선음식점하는 그 사업입니다.

김종대위원

저번에 2012년도 예산에 계속 올라오던 그겁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부터 추경에 올라온 그 예산입니다.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예산계장님, 이게 몇 번째입니까?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세 번째로 올라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김종대위원

이게 필요하면 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이것을 어디에 준다고요, 하북에요? 하북여성단체?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단체에다가 공모사업을 해서 할 겁니다.

김종대위원

하북 여성단체에 공모사업?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음식점이니까 여성단체의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하북 내의 여성단체라면 새마을이나 내지는 이런 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동면의 우리 여성단체에서 이런 것을 하나 해서 해 달라고 하면 앞으로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하북 통도사 자비도량에 유휴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이 놀라고 있으니까 하북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하북지역의 여성단체에서 크게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여성친화도시로 되면서 지역의 특화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하북의 자비도량에 유휴 건축물시설이 있어서 이 시설을 활용해서 우리 여성들의 소통의 공간도 마련하고 또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시설운영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북지역의 기관단체장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지역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그런 부분들의 의견도 있었고, 또 일부 의견은 우리가 시설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임차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그것에 맞게 시설을 다 해서 임차해 주는 그런 사항들이 지금 현재 부동산의 실태를 봐서도 안 되고 건물만 주면 그 사업목적에 맞게 시설을 갖추고 하는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좀 필요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우리 상임위는 아닙니다만 지금 삼장수밥상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서 즉흥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용역비까지 해서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삽량문화제 끝나고 난 뒤에 그것을 어떻게,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 삼장수밥상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까지 해서 이렇게 발굴한 음식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에 활성화를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삼장수밥상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야말로 즉흥적인 발상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상임위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자꾸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 거기에 개발해 놓은 것이라도 옳게 한번 해 보고 뭔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고, 삽량문화제 때 그것 때문에 말도 안 많았습니까? 국장님 국은 아닙니다만, 거기 용역비까지 주어서 1,000만 원 예산, 내가 깊이는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개발비해서 한 그것을 2014년도 당초예산에 앞으로 어떻게 해서 활성화시키겠다. 내지는 우리 시민들한테 삼장수밥상을 어떻게 해서 하겠다.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후속타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는 겁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 부분 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센터에서 삼장수밥상 메뉴를 개발을 한 이후에 관내 식당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그 메뉴를 제공할 수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국장님, 덧붙여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금방 김종대 위원님 지적했던 이 예산이 세 번째 올라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정도로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가 꼭 하고 싶어 한다면, 그동안 1년 넘게 이 예산 때문에 끌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 디테일하게 사업계획을, 의원협의회라든지 와서 정말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이든지,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는 노력은 전혀 안하고 단지 예산 때만 덜렁덜렁 올라옵니다, 이게. 이것 의회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복지문화국이니까 내가 얘기를 드리는데 복지문화국에 문화관광과가 있지 않습니까? 저 예산들 억수로 많이 편성이 되고 하면 절에서 협조를 해서 임차료라든지 사업비 이런 것을 부담해서 너거가 무상으로 우리 시에다가 이것을 줘 봐라든지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다 주고 인테리어는 인테리어대로 해서 다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조금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 다른 도시하고 차별화되는……,

한옥문위원장

그러니까 앞에 삭감이 두 번이나 되었으면 그 동안, 정말 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면 의원님들과 각개 면담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 설득을 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시켜야 되는 게 집행부 역할 아닙니까? 그런 것 전혀 없이 예산서만 덜렁덜렁 올라오면 이것 의회에서의 판단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더 있습니까? 일단 이 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우리 예산계장님한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예산계장님, 예산 이것 삭감이 자꾸 되면, 패널티 적용해 가지고 두 번 이상 되면 아예 예산 못 올리는 그런 방법은 없는교? 이것 언제까지 의회하고 이렇게 대립을 할 겁니까? 계속 이래 가지고 내년되어 가지고 또 올릴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삭감되면?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정석자위원

행사실비보상금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과에 7개 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에 여성리더대표는 어느 분이 양산시의 리더대표입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지금 정영숙 씨가 양산리더대……,

정석자위원

그것은 양산여성리더대학이고, 양산시에서 여성리더라고 하면 그 대표격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분이 우리 양산에는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단체를 말씀하십니까?

정석자위원

여성들 가운데서!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 회장님은 다 양산의 여성리더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정석자위원

단위 단체들, 그렇죠?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렇다면 행사실비보상금 이 자체는 여성친화도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기 위해서 외부의 자원도 배우고 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필요한 부분인데 시민리더 및 일반시민교육, 중앙세미나 및 포럼 참석자 보상, 도 여성주간행사 참석자 보상, 여성 폭력 관련 각종 행사 참석자 보상, 여성정책 및 여성복지 각종 세미나 참석자 보상, 여성지도자 양성 각종 교육 참석자 보상, 전국 여성대회 참석자 보상, 이렇게 해 가지고 일곱 가지예요, 여성가족과에.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도 여성주관행사 참석자 이런 부분은 매년 해 오던 부분이고, 올해 2013년도 자료를 받아보게 되었는데 여기에 참석자로서 갈 수 있는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정책에 따라 가지고 상급기관에서 적정 인원이 배분되어 내려오면 그 적정 인원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단체하고 협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사업의 어떤 적정대상자에 한해서 이렇게 공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가신다, 이 말씀이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정석자위원

계속 중복됩니다. 교육참석자 명단이 중복됩니다. 굉장히 많은 행사 참석이 있는데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가는 경우하고, 중복 안 되는 명단이 없어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교육을 이수를 시키고 대상자를 확대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가정을 꾸려가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정석자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이런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좀 확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함에도 특화사업현장교육 참석자 명단, 특화과제 추진을 위한 교육 참석, 특화과제라는 부분은 뭡니까? 좀 전에 김종대 위원님 질의한 것처럼 통도사자비도량사업을 하기 위한 특화사업현장관련 교육인지?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의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과제들이 있는 중에서 특화된 과제들을 발굴하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꼭 어느 것을 하겠다 하는 전제하에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석자위원

하지만 우리 양산시에는 지속적으로 그 지역공동체사업을 특화과제로 해서 하는 걸로 의회에 계속 이 예산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을기업육성사업 설명회에 갔던 분들이나 경주 향적원에 갔던 분들이나 이런 저런 보면 명단이 다 중복돼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국장님 설명으로는 다 살림을 사시는 주부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렇는데 앞으로 우리 정석자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시가 여성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하는데 특정인에 집중되는 이런 교육보다는 앞으로 확대해서 교육도 참석시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성평등정책위원회도 새로이 구성이 되었고 그런 측면에서는 - 몰라서 참석 못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 여성전문가들도 많이 있고 인적자원을 발굴하려고 들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으로밖에 안 보이는 이런 참석자명단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금방 정석자 위원께서 지적했던 그런 부분을 다음부터는 참고로 해서 잘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정석자위원

312페이지 여성지도자 워크숍, 올해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올해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했기 때문에……,

정석자위원

올해 이 행사계획은 진행이 되었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진행 안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

계획이 어떠시냐고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지금 그 단체가 와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체가 안 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정석자위원

단체가 와해되어 있다고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부분도 사실은 미묘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옥문위원장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하지 마이소, 그 얘기는.

정석자위원

단체가 와해되었다는 표현을 쓰시면 곤란하고,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되어 있던 것이 그 단체가 와해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다. 이 설명이시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내년부터 저희들이 여성단체를 함께 어우러지게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주관해서 각 단체 차별 없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시키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기 예산 확보된 부분은 단체가 와해되어 버렸기 때문을 집행을 못하고 올해는 이 사업을 안 하신다, 이 말씀이지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답변 안 해도 됩니다. 313페이지까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기간제 1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기존에 근무하던 아이돌보미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된 겁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아이돌보미사업에 기간제근로자가 몇 년 동안 계속 있었죠?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지금 3년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3년 근무되었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러면 아이돌보미사업 시작될 때부터 있었던 기간제근로자입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1명이 그렇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앞에 다른 사람들은 다 기간제로 다 되었는데……,

정석자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무기계약직이 되었는데 한 사람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석자위원

내년부터 무기계약으로 하게 되는 거네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부분과 관련해서 순수시책사업은 두 가지가 있지요? 수학여행비랑 초등학생 학용품비 지원이 순수시책사업으로 진행되어 있는데 변동사항이 있지요, 시책사업에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2013년도 예산에는 수학여행비가 10만원씩이었거든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초등학생하고 중·고등학생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은 금액이 적고 중·고등학생은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에서 100명 정도 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서상에 부기하는 부분의 표현이 “5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정했지만 자부담하는 부분만큼은 전액 지원해 주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설명서상에만 이렇게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표기가 되었을 뿐이지 집행 상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것은 학교마다 수학여행지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다 차이가 나는데 본인 부담하는 부분만큼은 우리시에서 전부 다 전액 부담을 해 주는 것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매년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올해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지원해 준 실적은 저희들이 이 회의 마치고 나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만 되어 있지 집행 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셨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정석자위원

예산상에 변동도 없다고 하셨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

정석자위원

올해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수학여행비 관련해서?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다가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지원되는 만큼은 차질 없이……,

정석자위원

올해 당초예산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500으로 줄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주요설명이고 뭐고 이것은 차치해 두고라도 예산서 상으로 봐도 2013년도 예산은 1,000만 원이었다고요. 그런데 내년에 500이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 대상자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그래서 그냥 단순 산출에 의해서 5만원에 100명으로 표기한 게 아니냐, 이 얘기예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정석자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데는 차질이 안 생기도록……,

정석자위원

차질이 생길 것 같으니까 지적드리는 것 아닙니까? 50%가 삭감이 되어 올라왔으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실적하고 예산의 적정 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부분도 아니고 예산이 1,000에서 500으로 줄었는데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실 부분이 없고, 나중에 설명을 하시겠다 그러면 질의드리는 제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과 관련해서, 다른 데 이런 저런 예산을 몇 십억씩 끌어 퍼부으면서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다가 일이백도 아니고 그냥 50%나 삭감을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도 달랑 시책사업 2개 뿐인데, 이렇게 성의 없이 예산을 올려놓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내용도 준비도 안 하시고.

한옥문위원장

이 부분은 오늘 끝나기 전에 내용을 우리 위원회로 변경 내용을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323페이지 여성작품발표 및 전시회 개최,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저희 시의회 정례회가 열릴 즈음에 항상 작품전시회가 있었는데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개 단체가 신청이 되어 가지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같이 하느냐……,

정석자위원

작년 같으면 벌써 전시회가 있었을 거거든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12월 5일 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일절 단체들 간에 그것 없이 시의 담당부서에서 어느 단체에 하라고 했던 거고, 올해는 일단 공문을 이렇게 보내니까 2개 단체가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온 거다, 이 말씀이십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그게 왜 조율이 안 되죠? 작품 발표 시기를……,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방법 자체가 2개 단체가 같이 하느냐 아니면 어느 단체 한쪽에 할 것이냐 저희들이……,

정석자위원

공모를 하신 거예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공모를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양산시청 홈피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한 겁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홈피에 공모를 한 게 아니라 단체들에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참여 신청을 하라고 여성단체에다가 공문을 내어서 신청을 유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어느 단체 2개 단체가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하북 여성의용소방연합회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가 들어오고 그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정석자위원

의용소방대가 우리 양산시 소속 단체입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의용소방대가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양산시의용소방대,

정석자위원

여성의용소방대?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여성의용소방대.

정석자위원

여성의용소방대에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고 또 여성단체협의회 측에서 하겠다고 들어오고, 그런데 고민을 하신다?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최영호위원

두 단체가 들어왔다 하는데 두 단체 회장이 누군교? 똑같은 사람 아니가, 똑 같다니까 회장이. 두 사람 똑 같아요.

김종대위원

국장님, 의용소방대가 우리 양산시 단체라 했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양산시 안의 여성단체입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양산시여성단체입니다.

김종대위원

의용소방대가 여성단체 안에 있는데 그게 사실은 소방서에서 관리해야 될 단체입니다.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역할은 소방 역할을 하는데……,

김종대위원

우리 의용소방대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는데 우리 양산시라는 표현을 사실은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119소방서 산하의 단체이기 때문에, 엄연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양산시에서 예산을 해 주어서 그렇지 실제는 다른 데 가면 도비로 다 그렇게 합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 부분들은 우리 양산시에 소재하는 여성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광의의 해석으로 우리 양산시의 여성단체로……,

정석자위원

국장님, 여성작품 전시 발표를 단체가 신청이 들어와서 고민하고 한 적이 도대체 언제였습니까? 언제부터!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고민해야 될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상당히……,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그 여건이 지금 몇 년째냐고요. 지속적으로 여성주간행사든 어떤 행사든 김장이든 발표회든 할 것 없이 아주 잘 진행되어 오던 것을 두 단체의 신청이 들어 와서 고민을 한다! 지속적으로 해 오던 단체가 이번에도 신청을 했는데도! 청소년한마음축제 관련해서, 내년에는 4개 축제를 통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서로 조정을 하고, 청소년한마음축제는 980을 삭감해 가지고 전체 기획을 하고 있는 복지박람회 쪽으로 넘어가고 해서 예산이 4,020으로 되었는데 내년에 나머지 3개 축제는 지방선거 때문에 하반기로 밀려나게 되고, 청소년축제는 선거와 상관없이 5월에 치러지게 되었거든요. 부족한 예산은 어떡할 겁니까? 4,020으로 됩니까? 전체 통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예산 조정이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이것이 98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 통합으로 했을 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통합으로 했을 때 공동경비 부담이, 5,000만 원 그 중에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공동경비 부담으로 갔는데……,

정석자위원

메인 무대를 같이 쓰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렇게 통합 조정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때 예산 조정할 때 내년에 여건이며 이런 것을 조금만 깊이 있게 생각을 했더라면 예년과 똑같은 수준의 5,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래 되면 장소 고민이며, 뭐며 또 해버려야 돼요. 무대설치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하게 되어 있지만 예산 조정할 때 이런 것을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걱정은 되지만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알겠습니다. 332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 농어촌 청소년육성재단 협력사업 이 부분에 과장님하고 계장님께 많은 설명을 들었는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업무협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죠?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내년도 저희들이 첫 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청소년육성재단이라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첫 사업입니다. 우리 경남에서도 첫 사업입니다.

정석자위원

첫 사업인데 여기 육성재단에서는 기이 해 오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해 오고 있는 사업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곡성이나 이런 데는 기이 재단이랑 함께 이 일을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경남에서는 첫 사업이고, 특히나 양산은 이런 부분이 첫 사업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민간행사보조금이 아니라, 저번에 긴박하게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서 절차며 이런 부분이 생략되었지만 내년이라도 기관하고 재단하고의 업무협약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이게 저희들 사업발굴 자체가 11월 달에 되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안 맞아서, 11월 6일 날 접수를 받아가지고 한 사업이 되어 가지고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정석자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이런 비슷한 사업을 여기 재단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성가족부 측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했지만 여기 재단만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청소년관련 재단과 우리 지자체가 같이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특혜의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염려되는 마음에서, 우리 양산시와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이 업무 협약에 의해서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해보고 체감온도가 높아지면, 만족도가 높아지면 또 다시 재계약을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올해 시범사업이니까 일단 이것을 해 가지고 분석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필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 342페이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이렇게 합치면 내년도에 500억에 육박을 하거든요.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에 이 부분 추경이 필요한 어떤 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해야 될 중앙의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그것이 국도비에 따라 저희들 지방비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교부금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은 그 비율에 따라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정석자위원

추경에 확보할 예상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매년 이런 부분이 되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지방비 부담률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문제고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김종대위원

341페이지에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이 있지요? 이게 한 1억 9,000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계휴가비 지원이나,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안 했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다 했고, 장기 근속하는 교직원들……,

김종대위원

늘어나는 겁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숫자가 늘어난만큼 예산이 늘어났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어린이집 수도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대위원

345페이지, 민간행사보조 해 가지고 어린이날 한마음 큰 잔치해 가지고 1,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합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초등학교 가기 전의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 행사하는 겁니다.

김종대위원

위원들이 좀 헷갈리는데, 어린이라 하면 운동장에 JC에서 공설운동장에서 하는 그것만 6,5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고, 또 웅상JC에서 4,0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나이를 따져서 1,000만 원, 그러면 총 1억 1,500입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장애인어린이 행사도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이 어린이는 몇 세부터 몇 세라고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이 어린이는 영유아를 말하는데 유치원에 안 다니는 애들, 그야말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을 갖다가……,

김종대위원

걔들을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합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그 애들을 상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이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JC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예산이 증액되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행사는 어떤 식으로 해서……,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제가 - 올해 이 행사를 워터파크에서 했습니다. - 참여를 해 봤는데 각 어린이집에 다나는 아동들, 어린이집마다 전부 다 단체로 와가지고 애들이 보고 꿈을 키우고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어린이집연합회에 이 예산을 주어버린다 그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김종대위원

즉, 말해서 그렇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한옥문위원장

없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어서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여성가족과 소관 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4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입니다. 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과장님, 현재 14개 사업이 올라와 있죠?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14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는 사업명의 예산만 있지 특별하게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본위원 같은 경우에야 심의위원이다 보니까 가서 내용도 설명도 듣고 예산에 대한 파악도 하고 그렇게 하였지만 위원님들은 전혀 그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혹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거나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자료 준비는 다 해놨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자료는 저희들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자료를 준비를 해 놨으면 예산이 있는데 다 드려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정석자 위원님 하신 말씀은 협의회 심의할 때 그 자료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여성로스쿨지원사업이면 과연 여성 법무사를 하는 것인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꿈 있는 여성을 위한 자기계발클리닉은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본위원 같은 경우에 여기서 입 다물고 있어야 될 형편이지만 위원님들께 만약에 예산심의 들어오기 전에 개별적으로라도 설명이 이루어졌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심사가 되겠습니까? 내용을 전혀 모르는데……,

최영호위원

과장님, 설명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산여성로스쿨지원사업(농심대학 농심회),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관리하는 부서는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최영호위원

기술센터에서 교육하는 것 맞지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농업기술센터에는 이 예산이 없습니까? 여기에 44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관계없이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권익신장을 위한 성평등기금 활용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들을 하나씩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농심대학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거기에는 여성들은 안 받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일반적으로 이 단체 운영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영호위원

예산은 여기에서 편성을 했지만 이것을 교육하고 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맞지요? 기술센터에 가서 하는 것은 맞다 아닙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그 사항은 기술센터에서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지 꼭 기술센터에 하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최영호위원

기술센터에 농심대학이 있습니다. 거기도 매년 졸업을 시키고 한다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몇 기가 졸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술센터에도 지금 예산이 얼마가 있느냐 하면 거기도 1,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그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최영호위원

왜 별개로 봅니까, 똑 같은 농심대학인데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농심대학에서 거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성평등기금사업으로 해 가지고 양산시 관내 단체들의 권익신장이나 여성들에게 법무 부분이나 이런 사업들을 펼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전체 여성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이런 시책사업들을 이 단체에서 맡아가지고 배분되어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설명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 있지요. 설명서를 예산하기 전에 다 주세요. 우리도 알고 예산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그것 제출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기금 처음에 사업을 신청한 전체 예산 규모는 얼마입니까? 지금 확정된 6,720만원을 집행하겠다는 내용이고, 처음에 공모했을 때는 얼마나 들어왔어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전체 공모했을 때는 8,751만 7,000원 들어왔습니다.

한옥문위원장

탈락한 단체라 해야 되나……,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탈락한 단체는 없고 우리 심의할 때 비율별로 했기 때문에, 평균 75% 이하는 우리가 지원 안 하는 것으로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제일 많이 지원되는 데가 90.3%이고 그 다음 가장 적게 지원되는 것이 77.1%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기금 사용규모를 6,720만원 이번에 책정을 했는데 이 사용 규모는 연간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연간 8,000만 원 계획을 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내년에는 이자수입이 왜 이렇게 적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금리 자체가 내려가기 때문에……,

한옥문위원장

올해나 내년이나 비슷할 것 같은데, 금리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8,000만 원 쓰고, 6,700만 원 쓰고 금리가 내려가고, 이것은 금리대로 하니까 저희들이 예산 잡기는 이렇게 잡아놨는데 나중에 정산하면 어차피 바로 잡을 겁니다.

한옥문위원장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다 확정이 된 것이지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한 단체에서 사업 하나씩 추가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성평등기금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여성가족과,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8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예산 348, 34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350 351?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민간행사보조금 32회 경남연극제 참가 지원,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해마다 도 예총에서 이런 기획을 해 가지고 도내 각 연극지부가 있는데 참가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연극 부분은 사실 인기 있는 장르가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의도적으로라도 지원을 해서 이런 쪽으로 유지라도 하게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하고 틀린 것이죠?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바로 행사보조금으로……,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이것 문화예술진흥기금에도 안 들어가지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것은 아예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기금으로 해도 되는데 기금은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심사를 거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런 것이 있고 해서, 이것은 도내 각 시·군별로 공히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서 우리가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종대위원

353페이지 문화행사 지원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 있지요? 각종 문화행사 지원 해 가지고 500만 원 삭감되어 가지고 1,5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각종 문화행사면 기이 예산이 다 달려 있을 것이고, 이 1,500만 원은 어떤 문화행사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마따나 우리가 예측을 완벽히 할 수 있으면 해마다 단위사업별로 부기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하면 좋은데 예측 못한 불시의 행사가 도 단위도 그렇고 우리 시 전체 단위도 보면 그런 일이 가끔 발생을 하고 해서 그때그때 시의 적절하게 쓰고자 해서, 사실상 이게 풀성 그런 개념도 어떻게 보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년에 이게 좀 많았다가 차차 줄여서, 올해도 500을 줄이고 거의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그것을 단박에 다 없애버리려니까……,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고요. 예산계장님, 풀예산이라는 용어를 이번에 바꾸었는데 뭡니까?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재정지원으로, 시 재정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실에?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저희 행사는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문화관광과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다 한다고 했지만 불시에 행사가 생길 수 있고 이런 저런 예측 못 했던 행사가 나오면 거기에서 지원 안 됩니까?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저희는 이 과목이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과목이 없습니까?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

과목 없는 것도 잘고 쓰던데, 왜 이런 것은 쓸 수 없습니까? 엄연히 써야 될 돈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과목이 없더라도 쓰면 되잖아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도 해 보니까 딴 시설이나 이런 쪽은……,

김종대위원

과장님, 이 돈 성질이 나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풀성,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으니까, 급한 예산 같으면 써야죠.

정석자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올해는 예산이 빨리 소진된 것으로 그렇게 본위원이 들었는데 10월경에 예산이 다 소진되었다고, 11월경인가 연극 하나 유치하려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했을 때 예산이 전체 소진된 걸로 그렇게 나왔거든요. 2013년도 각종 문화행사 지원 관련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전국 문학인 꽃 축제 지원이 300이 상향되었습니다. 전국 문학인 꽃 축제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전국 문학인 꽃 축제” 하는 타이틀은 이것밖에 없을 겁니다.

정석자위원

비슷하게라도,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비슷한 개념은 저희들이 사전 파악이 안 되었는데……,

정석자위원

이 축제가 매년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다 가보셨겠지만 활성화되고 있는데 몇 년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했어요. 전국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서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의 축제에 참가하는 어떤 문학인들이 늘어나면 이것을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올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전국 문학인 꽃 축제가 처음에는 사비로 이렇게 시작이 되다가 저희 시에서 조금 지원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거든요. 이것이 매년 지나면서 활성화되고 있고 시민들의 호응도도 좋고 여기 축제에 참가하는 다른 시·도의 참가인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되면 중앙의 예산도 한번 타진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 우리 시비만 증액시킬 게 아니라 중앙 예산도, 국비도 받아낼 수 있는 정도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있지요? 꽉 있는데 한 가지만 내가 예를 들게요. 지금 감사 자리는 아닙니다. 예산 심사인데 예산을 정말 효율성 있게 써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하거나 스포츠 댄스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기초반하고 초급반하고 고급반으로 나누어져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하는 사람이 달라야 됩니까, 똑같은 사람이 해도 무방합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초급반이 있고 심화반이 있고 다 다른데 그러면 예술의 깊이라 할까 그런 것부터 해서 사람이 차등화 되는 것이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차등화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 군데는, 자료를 받아봤어요. 초급반에 사람이 10명이고 고급반에 사람이 10명인데 전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 우리가 예산을 주어가지고 도대체 그 사람들 강사료를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 초급반은 초급반대로 해야 되고 고급반은 고급반대로 해야 되는데 초급반이나 고급반이나 똑 같은 사람들이 한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차라리 그러지 말고 한 데 묶어 가지고 예산을 지급하든지 해야지. 단체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괜히 단체에 말씀드려 가지고, (웃 음) 하도 요새 무서운 세상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내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단속 좀 하시고, 예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민간행상보조금 영축문화축제 지원 사업이 있는데 2013년도 2회 추경 때 2,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평가결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우리시의 대표축제라고 우리가 설정한 것이 2개가 있는데 삽량문화축전은 시 대표축제이고 영축문화축제는 국가에서 평가하는 대상 축제로 그렇게 선정을 해서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통도사라 하는 게 지명도가 있고 또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화재 측면이라든지 보면 그런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그렇게 해 놓고 있고, 올해 정부에서 내려와서 실사를 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3개년도 정도 실사를 해서 정부지정축제로 할 수 있을 것인지 평가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올해도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도 관심을 동시에 갖고 있다 하는 이런 개념도 있고, 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정석자위원

올해 실사 나온 평가결과는 어떻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거기도 전체 모아가지고 올 연간 했던 것 전체평가과정을 거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는 아직까지 결과를 못 받았습니다. 올 연말이 지나면 평가 결과가 나오지 싶습니다.

정석자위원

축제 때 실사를 나오셨다는 얘기지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이게 매년 지원사업이라고 2차 추경 때는 설명을 안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정부지정평가대상이 되기 위해서 시에서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그런 설명ㅍ외에 매년 지원사업으로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정부지정축제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간도 기본적으로 5일 이상을 해야 테마별로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설명을 잘 못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고……,

정석자위원

그러면 정부지정 평가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3년 동안 지속적으로 2,000만 원씩 지원해야 된다, 이 설명이잖아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런 것도 자치단체가 같이 호응을 해서 범 시적으로 이것을 한다 하는 게 되어야 가점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히 통도사는 독특한 테마들을 많은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울경암자순례길 해 가지고 9,0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테마별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과장님, 영축문화축제 2차 추경 때 지원되었던 2,000만 원에 대한 정산은 이미 다 이루어 졌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정산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립합창단 보상금을 보니까, 합창단원 지휘자부터해서 단원까지 전부 상근은 아니지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비상임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이분들이 다른 일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지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다른 작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고, 알바 형태로 교회에 가서 주말에 노래를 해 가지고 수당형태로 얼마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이고,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참 어렵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분들이 평소에 공연 외에 준비하는 과정도 많이 있습니까? 연습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을 많이 빼앗깁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두 차례씩 모여서 연습을 합니다. 안무도 하고 노래 화음도 맞추고 그런 것을 하고 있고……,

한옥문위원장

지휘자는 제법 많이 나가네요. 지휘수당이 별도로 있고 숙박비도 있고……,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지휘자는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도 해 보는데 우리 지휘자, 개별적으로 이런 말씀드리면 누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적어도 박사 과정을 10년 동안 하고 온 사람입니다. 이분들 자기네들은 굉장히 낮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해 샀고 그런 것을 억지로 붙들어 놓고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354페이지, 353페이지에 있는 각종 문화행사 지원과 마찬가지로 354페이지에도 풀행사경비가 있거든요. 틈새공연 1,500만 원, 그러니까 각종 문화행사 지원 500을 차츰 줄여나가겠다라는 답변을 아까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틈새공연이라는 풀 경비가 또 있기 때문에, 신규로 이 예산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쪽을 줄이고 이쪽으로 지원하는 그런 체계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틈새공연은 하나의 테마로 정해서 저희들이 도시 위상에 걸맞게……,

정석자위원

국장님, 여기 설명자료에 나와 있어서 알겠는데 이 부분도 풀경비는 맞지 않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게 표기가 “틈새공연” 이렇게 해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민 왕래가 많은 데, 이쪽 양산지역에 보면 지하철, 이마트, 웅상 쪽에 롯데마트 그런 쪽에 연중 10회 정도해서 도시 품격도 높이고 예술적 정서를 갖다가 우리 지역민들이 향유하도록 기타나 색소폰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넣어서 여름이라든지 이럴 때 좀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이것 무슨 뜻인지 알고 무엇 때문에 이런 예산이 필요한지도 압니다. 실용음악을 하는 분들의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과연 이게 실용음악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만큼 골고루 행사가 지원이 될 수 있을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골고루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염려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마트 앞에서 무대 공연을 한다. 그러면 이 무대를 누구한테 줄 것이냐? 어느 단체, 단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실용음악협의라고 있지요? 양산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 무대는 어느 분들한테 무대를 맞길 것이며 또 저 무대는 어느 분들한테 무대를 맡길 것이며, 이게 나중에 서로 간에 감정싸움이 될 수 있는 빌미 제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위상에 걸맞게, 지금까지 사람을 모아가지고 행사하는 이런 형태에서 자연스럽게 지나가면서 부담 없이 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문화회관 뒤쪽 이쪽의 야외무대에서도 주말마다 본인들이 모든 것을 투자해 와서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기량을 선보이고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염려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풀로 해 놓으면.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처럼은 그렇다 하더라도 동우회 해봤자 부산만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분들을, 어떻게 욕구에 부응할 수 있을지 그런 측면에서는……,

한옥문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정석자 위원님 지적한 대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시범운영 형태로 해 보고 좋은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지금 가야진용신제 있지요? 이것하고 웅상농청장원놀이 이 부분들이 우리 양산에서 내세울 수 있는 주요무형문화재로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오래되고 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 조례가 있습니까, 없죠?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조례는 따로 없는데 도 무형문화재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도 무형문화재인데 우리가 예산을 지금 까지, 오래 되었잖아요? 이것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 운영에 대한 조례는 없지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이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좋은 지적이십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합니다.

김종대위원

무형문화재를 계속 육성·발전시켜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도, 연구용역비도 금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도 하나 없는데 이것을, 분명히 본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김종대위원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면 위원도 선정해야 될 것 같고, 분명히 그런 무엇이 있어야만이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의논을 해서 육성·발전시키고,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더 해서 더 넣어야 되고 이런데, 지금 조례도 하나 없이 계속 그때그때 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문화재가 무형하고 유형하고 있는데 무형 쪽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여기에 웅상 유림관 건립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이 실시설계비 이후로는 우리시의 계획이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책자를 보게 되면. 이 사업이 도지사 순방 시의 건의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엄청난 사업에 관계되는 것을 투융자, 지방재정,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득하지도 안 하고, 물론 실시설계비 받아가지고,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까, 예산을 전체 다 달라는 겁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이것 지사님 왔을 때 건의사업으로 해서 지사님이 약속을 해 준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그런 전심 절차를 다 거쳐서 하는 게 맞는데 시기상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도에서는 이미 약속을 한 바 있어서 우선 10억을 이렇게 하면서 이 계획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고 그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아니요. 실시설계비라는 것을 주었을 때 우리시가 이행하겠다는 그런 약속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관계되는 안의 내용을, 도지사가 얼마를 주겠다는 그런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서로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전통문화유산 보전에 관계되는 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어떻게 운영, 이것 하기 전에 미리 계획이 좀 나와야 되는 사항인데, 투융자, 지방재정,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관계되는 그런 사항이 안 되면 이것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이게 전체 예산을 얼마를 계획을 하지요, 웅상 유림관 건립에?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도비는 지사가 10억 정도를 말씀을 해 주셨고, 웅상에 우불산신사가 있습니다. 그쪽 쪽에 부지를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조금 유동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한옥문위원장

하게 되면 부지는 정해졌습니까, 부지 매입비는 별도로 필요 없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부지 매입비도 필요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전체 예산 규모가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설계과정도 거치고 의회에 보고도 한번 드리면서 전체 아우트라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최영호위원

아예 아무 것도 계획된 것이다 없다 그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우불신사 관리사 지난번에 예산 확보된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것 짓고 이것 짓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방안들도, 저희들이 장소 선정이라든지 할 적에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여기에 덧붙여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 도지사가 오셔가지고 10억 정도 구두약속을 하셨지 그지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런데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당초예산에 도도 그렇고 우리시도 그렇고, 사실은 10억이면 큰돈입니다. 큰돈인데 그것을 당초예산에 다문 얼마라도 이래 걸쳐주셔야 되는데 10원 짜리 하나 지금 안 걸쳤다는 자체는, 사실 추경에는 어느 지자체 없이, 도든 광역이든 기초든 어렵습니다. 그냥 흘린 말인 것인지, 그것 도지사의 진위를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비만 덜렁했다가 나중에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하고 이래 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도……,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최영호위원

359페이지 과장님, 민간경상보조금에 하나 물어봅시다. 향교 전통문화 계승 있지요? 밑에 청소년 및 어린이 인성교육하고 여성가족과에 성균관 유도회, 다 같은 맥락 아닙니까? 성균관 유도회나 향교나, 거기도 충효예절교실에 예산이 있어요. 과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예산을 이렇게 하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비슷비슷하지 싶은데 어떻게 구분할까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여성가족과에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우리 문광과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대성전에서 방학기간에 우리 양산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하나는 강사가 학교를 찾아가서 교육시키는, 예절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차별화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예절교실 이것이 학교에 가는 겁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최영호위원

이것은 대성전에서 방학기간에 하는 것이고, 그렇게 구분되면 되겠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한옥문위원장

359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 통도사 연등축제 기념 음악회 행사 지원, 이 예산은 내년에 처음 나가는 겁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올해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올해 2,000만 원 나갔어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올해 1,000만 원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가 부울경 방문의 해였고, 통도사가 관할했는데 울산·부산까지, 통도사에서는 실제로 돈이 1억 5,000 넘게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통도사의 독특한 불교문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연관된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는 사실은 당초예산에는 설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도 프로그램을 넣는데 거기에 최소한이라도 넣어주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올해는 어느 부기에서 쓴 겁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행사보조금 거기에서 썼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영축문화축제에 또 2,000만 원 주었잖아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영축문화축제는 가을에 하는 것인데 이게 전에는 개산대제라 하는 이름으로 하다가 정부지원축제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좀 바꾸고, 영축문화축제라고 모든 사람들이……,

한옥문위원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연등축제도 이렇게 되면 매년 우리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네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굉장히 차별화되고 괜찮다 싶은데 올해 해 보니까, 사찰 차원에서 큰 구조물도 많이 만들고 연등을 이렇게 하는데 야간에 볼거리도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그랬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런 예산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시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가요, 아니면 절에서 요청이 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절에서도 하고, 또 지역민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북의 문화체육회하고 연계가 되어서 하는데 주민들 소득 창출, 참여, 외지 관광객 이런 것하고 연관해서 시에서도 같이 후원이 되고, 재원도 조금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망도 있고, 가만히 따져보니까 우리 경제 활성화 부분에 기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정도의 설정을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외부의 잡상인들이 다 와 있었는데 무슨 경제 활성화를, 부스가 완전히 외부사람들이 차지하고 와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장내소란)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하북지역 단체들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하북 부스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 안에서 외부의 식당들이 들어와 놓으니까 바깥의 식당들에 아예 손님이 없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영호위원

단체는 참석하는데요, 내부의 식당들이 장사 안 된다고 난리입니다. 그걸 다 없애야 됩니다. 완전히 외부에서 장사판을 해 놓으니 안에 장사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올해 할 때는……,

최영호위원

넘어갑시다.

정석자위원

36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노전암 공양간 관련하고 바로 뒤에 옥련암 요사체 개축 공사하고 도 지원사업인데 왜 도비는 하나도 없고 우리 시비로만 편성이 되었습니까? 전통사찰에 해당이 되나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노전암은 경남도 유형문화재가 포함되어 있고, 노전암 자체는 원효암과 비슷하게 등산을 한다든지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그런 사찰입니다. 거기를 찾아서 문화재를 감상하기도 하고 이래하는 사찰인데 실제 가 보면 앞에 재래실 화장실에 냄새도 나고 쥐도 들끓고……,

정석자위원

그러니가 과장님, 제 질의의 요지는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 이 안에 부기될 사업이라면 도비지원사업이다, 이 얘기죠.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도에도 요청을 하는데 아마 재원상 그런 게 있어서 조금 이렇게……,

정석자위원

시비만으로 편성하는 것은 일단 안 맞는 거죠!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안 맞는 게 아니고 문화재라 하는 것이 국가나 도나 우리 시·군이나 전부 다 보호·육성할 의무가 있는데 재원 문제 상 우선순위를 해 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이것은 뒤 순위로 쳐져서, 또 시급성이 있기도 해서 시비로 우선 이렇게 조금 하고 도비를 받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 건은 영축문화관 건립 건까지 같이 포함해서 질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365페이지, 국장님 답변해도 되겠네요. 국장님, 원동매화축제 이것 좋은 사업이라고 발굴해서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너무 턱없이 이렇게 500만 원에서 4,500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거의 10배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물론 예산 부분만 가지고 보면 그렇게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런 쪽으로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양산에 삽량문화축전을 하지만 전국적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원동의 매화라는 자연자원을 활용해서 전국적으로 메리트를 가진 축제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기획단계부터, 또 마을마다 흩어져 있는 이런 요소요소를 테마가 있도록 행사를 기획하고 만들어 나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최영호위원

담당계장이 와서 설명서를 주기는 주더만 이렇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지금까지는 원동지역 안에서 추진위원회를 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이제는 우리 시 단위로 조금 확대시켜서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확대·개편해서 축제다운 다운 축제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최영호위원

시에서 주관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추진위원회를 우리 시 단위까지로 하고……,

최영호위원

시 단위까지 포함을 시켜서, 민간행사하는데 시 단위까지 포함시켜서 추진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우리 양산시의 대표축제로 좀 다듬어나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설명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최영호위원

예.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아시겠지만 올 봄에 KBS에서 7시 메인 뉴스시간에 소개된 것을 보면 “봄의 전령을 알리는 최고의 꽃이 매화 꽃인데 그게 양대 메카가 있는데 양산 원동하고 광양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제는 자연적인 테마하고 어울려야 경쟁력이 있다. 김제의 지평선 축제라든지 보리축제, 하나만 가지고 이미지가 탁 오르도록 이런 테마축제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원동이 강하고 매화하고 산하고 절묘하게 잘 어우러져 있다. 올해도 우리가 평가를 해 봤습니다만 접근성도 괜찮아가지고 부울경은 물론이고 대구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전국의 사진동호인도 많이 오고,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의 편의는 제공을 해야 되겠다. 이제 뚱땅거리는 이런 축제 말고 그야말로 가족형태들로 오면 나무 밑에서 사진도 찍고, 그림도 그리고 우리 전통 음악 이런 소박하게 듣는 것, 이런 것에 맞추어 하려다 보니까 셔틀버스도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 경비가 이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그런 판단입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사실 원동은 자연적인 소재가 상당히 많이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 원동매화축제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지금 몇 회입니까? 올해 7회를 했지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최영호위원

우리 원동이 우리 양산에서 유일하게 제일 자연적인 그런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자리인데 이런 예산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5,000만 원을 싹 올리는 것 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속적으로 했으면 예산을 많이 올려도 그것 하지만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은 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좀 다듬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정말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다듬어서 우리 양산시의 대표축제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고향이 대충 남쪽인 것 같고 그 지역을 잘 아시니까 신경을 조금 쓰시는 냄새도 납니다. (웃 음)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국장님 아시다시피 농장이 하나 있어서 자주 왔다갔다 하는데 사실은 그때 원동분들 만나 보니까 서로 위쪽 아래쪽 어디에서 해야 된다. 여기에서 해야 된다, 이런 알력 때문에 축제가 옳게 못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지에서 오는 것도 좋지만 차가 막혀 버립니다, 거의. 주차장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선 정리가 되어야지 축제만 테마가 있게끔 해 놓으면 뭣합니까? 그런 부분 여건을 우선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코레일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열차운행……,

김종대위원

물론 좋은 발상입니다. 좋은 발상인데 이렇든 저렇든 이런 축제를 하려면, 많은 사람이 오게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마비되어 버립니다, 도로가.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체증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 보면 딸기체험행사하고 같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화제 쪽부터 해 가지고 주차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민간자본보조 국제템플스테이관 신축, 도비 확보가 되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

저희 시의회 예산 심사방법이 내시공문 없는 것은 삭감이라는 것 아시죠!

한옥문위원장

도비내시 공문도 없고 한데 왜 이렇게 도비를 이렇게 5억을 편성을 해 놨지. 예산계장, 이것 어떻게 편성이 되었죠?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2013년도에 똑같이 왔고 계속적인 사업이고 이래서, 저희가 내시공문이 없더라도 꼭 올 것으로 확실시되는 것은 일부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올해 또 5억 왔어요?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올해 왔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게 전체 도비가 얼마 올 거예요?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도비는 10억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10억이 올건데 올해 5억이 왔고 내년에 또 5억이 올 것이고?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

한옥문위원장

그렇게 오면 도비는 다 올 것이고, 국비도 있나요?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국비, 있습니다. 국비는 직접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이게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조계종단에서 국비를 받아서 15억을 통도사에 배정을 했습니다. 국비는 통도사로 바로 교부가 되고, 그 분담 비율에 따라서 도비하고 시비를 분담을 하는데 올해 분담 비율이 5억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추어서 시비를 2억 5,000 배정을 했는데 이것은 요청을 꼭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우리 시비도 2억 5,000도 남았겠네?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 시비도 남아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내년에 2억 5,000 확보하고도 또 2억 5,000이 남았네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차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한옥문위원장

없죠?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어서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4페이지부터 질의하십시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참고로 본의원이 여기 위원인데 우리 의회의 심의가 거쳐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회의에 참석을 안했습니다, 담당계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중복으로 심사가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아예 안 갔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올해 7,000만 원을 사용하겠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7,000만 원 공모가 다 되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올해 11월 공모를 통해서 7,000만 원 재원이 있다. 우리 예술단체에서 공모신청을 받았습니다. 11월 5일 심사위원회를 했는데 그때 공모한 단체가 23개 단체에 1억 9,700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결과 사정할 것은 사정하고 해서 10개 단체에 4,700만 원이 채택이 되고 나머지 2,300은 추가 공모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곧바로 추가 공모를 해 가지고 2,300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서 채택을 하도록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2,300은 아직 사업규모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꼭 추가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10여개 예술단체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나누면 1개 단체 당 470이고 또 어떤 단체에서 창작무대를 한번 올리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돈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이라고 보면 이것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덜 알려진 그런 부분도 있겠다 싶고 또 자기네들 계획도 알차게 된 그런 단체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추가 공모를 통해서 하자. 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심사위원회에서?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어쨌든 기금 전입은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기금이고, 전체 16억 적립 되었지요? 원금은 16억이고 이자 1억 8,000인가 되어 있던데,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조례에도 근거가 마련되기는 되었고 집행을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68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368, 369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죠!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 370 371,

최영호위원

세출예산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께 이 이야기는 분명히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산시에 교육경비보조금 있지요?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양산시가 제일 많이 나간다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지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최영호위원

우리 조례에도 3% 이상해서 올해는 몇 %입니까, 한 5%?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5% 조금 안 됩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정말 이것은 아닙니다. 학교 여기도 보면 기초환경개선 분야하고 학업증진개발사업 두 분야가 있는데 어느 학교한 군데라도 이것 신청 안 하는 학교가 없지요? 계속적으로 매년 신청을 하고 있는 실태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실제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나가서 보면 정말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어디 우리 예산을 떡 갈라 먹듯이 학교에 쭉~ 갈라 가지고, 학교에 한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무조건 그 조례에 의해 주어야 되는 것은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정말 우리가 교육경비보조를 줌으로써 우리 시에서도 준 효과가 있고, 시에서 받을 것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도 교육청하고 우리 문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도서관 문제 있지요? 왜 우리는 예산을 그렇게 주면서 시에서는 말을 못합니까? 그리고 학교 운동부, 고등부 창단하는 것 축구하고 야구하고 언론에는 기정사실화되었다고 언론보도 나갔지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혀 도 교육청이나 우리 교육청에서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산도 올라와 있지요, 내년에 할 것?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최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개선방안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또 교육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향후에는 체계적으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시에서 교육 부분에 이런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교육관련 기관이나 학교에서 시정발전에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은 분명히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정말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이 부분은 국장님, 우리 도 교육청하고 양산시하고 풀어야 될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 아닙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해결한다고 나서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기관 대 기관으로서 서로 간에 협조와 협력이 있어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도 우리가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학교에 이렇게 나누어서 집행할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곳에, 한곳이라도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어야 됩니다. 학교에 가보면, 실제로 저도 나가보면 이건 아니다 싶은데도 계속 예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학교마다 똑 같이 일률 편의적으로, 적고 크고 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주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우리 양산시는 이 만큼 학교를 위해서 교육경비보조를 많이 주고 있는데도 전혀 도 교육청하고는 협조도 안 되고, 우리 시에서 담당자나 계장님 나가 가지고 일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되면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만큼 줌으로써 꼭 우리가 그에 대한 보상을 받자하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협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만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더라도 기분이 좋을 것 아닙니까? 당장 벌써부터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가 막혀 가지고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부터 제가 볼 때는 기관 대 기관으로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난 뒤에 교육경비보조도 어느 정도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우리 최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분들도 전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시하고 교육 관계기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금방 최영호 위원님 지적을 잘 새겨서 반영을 해 주시고, 저도 말미에 말씀을 드리려 했습니다만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것 하나 없이 예산 규모가 빡빡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일부 경남 군에서는 교육경비에 관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 안 한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조례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조례 기준의 2배 정도로 지원을 해서 경남에서는 탁월하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업증진프로그램 쪽에 - 우리 의원들 생각에 - 집중투자를 하고 기초환경시설 개선이나 이런 쪽 사업들은 교육청을 몫으로 남겨놓는 것이 맞다. 그래야 효율적인 교육경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런 게 대다수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다음 예산 편성이나 사업 책정 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정석자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해서 학력향상고 지원 예산이 2013년도에는 1억 3,000이었거든요. 어느 학교에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그것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학력향상고에 대한 지원은 작년의 경우에는 제일고등학교 1개 학교에 5,000만 원 지급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1억 3,000에서 5,000만 원 제일고만 지원이 되었네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부분은 풀로 항상 잡아두고 그때마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작년도 예산을 잡을 때만 해도 우수고와 학력향상고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했는데 우수고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다보니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학교를 서열화시킨다는 이런 여론 때문에 자료가 극히 제한적이었고 또 그 자료를 그대로 써먹기에는 학교 간에 상당한 마찰이 우려되어서 향상고에 대해서만 이번에 결정을 해서 주게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

학력향상고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사립은 띄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학력향상고의 경우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전국학력평가를 A라는 학생을 중 3때 평가한 점수하고 고 2때 전국적으로 평가한 것을 가지고 학력이 신장되었다, 안 되었다라는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학교의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의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라는 말씀이시다, 그죠?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리고 이것 단순한 부분인데 교육경비보조사업 조정액 책자 있지 않습니까, 심의조서. 거기의 조정액이 이대로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조정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조정액이 올라와 있다고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신청액에서 삭감을 하고 난 다음에 조정을 했다는 금액이 예산서에……,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기초환경개선사업하고 학업증진개발사업 분야하고 2개를 합쳐서 19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20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번 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엄격한 심의를 하다 보니 어떤 학교에는 불이익되는 학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결론에 달했습니다. 종전처럼 지원하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심의 과정에서 제외를 시켜 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이 학교에서 이 부분을 제외를 시키고 다른 것으로 올렸다면 되었을 것인데 이 부분을 깠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른 명목으로 올라온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만큼은, 1억 정도만 남겨둔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그것은 안 맞죠. 과장님, 그것은 안 맞잖아요! 교육경비 심의를 마치고 조정액으로 끝을 냈으면 끝나야지 또 그 학교에서 다르게 사업명을 변경해서 올린다고 해서 여유분을 1억을 더 올려놓는다는 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교육경비심의 할 적에 사실은 예산 지원해 주는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서 학교에 시달이 되고 학교에서 그 기준에 맞게 올라오도록 해야 되는데 예년과 같이 학교 교무실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무 제한 없이 공문이 시달이 되다 보니까 몇 개 학교에서 그런 쪽의 지원 신청이 들어 왔는데 전액 삭감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학교에 대한 불이익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추가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정석자위원

이 부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 때 심의위원회 측과 논의가 된 1억입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우리 예산계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예산계장님이 알아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 당시에 몇 개 학교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항들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걸상 교체해 달라는 것이 예년에는 지원을 해 주다가 심의하면서 갑자기 잘라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기준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하고 담당계장이 어제 사전에 협의가 끝난 부분이지만 항상 경험해 보는 부분에서 의원 개인 사무실에서 협의·조정했던 부분은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다른 과로 발령 나 버리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모든 게 제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자꾸 발생을 하다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거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지원사업이 이쯤에서 한번쯤은 거점센터 학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인 것은 인정합니다. 과장님께서 어제 설명하셨던 대로 인건비 부분에서 줄인 것이지 않습니까? 운영비 부분이 아니고 운영비 속에 있는 인건비, 3명 근무하던 것을 2명을, 이젠 1명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운영비도 한 학교당 1,000만 원씩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삭감한 내용 안에는……,

정석자위원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운영비도 포함이 되어 있다?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러면 이쯤에서 하고자 하는 센터는, 열심히 이 센터의 기능을 살려서 하고자 하는 거점센터는 살려놓아야 안 됩니까,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4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매년 해가 거듭될수록, 또 교장선생님이 바뀌어 다른 분으로 오면서 또 의지가 약해서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 담당부서 측에서는 관리감독 소홀입니다. 솔직히 따지고 든다면 우리 담당부서의 감독 소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을 그만큼 투입을 해 놓고, 8억씩이나 들여서 거점센터를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매년 같은 운영비 지원을 꼬박꼬박해 오다가 갑자기 “이것 안 되겠다.” 원어민 배치교사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 잘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센터의 어떤 그런 것을 일방적으로 운영비며, 무엇이며 이렇게 지원을 절반으로 삭감을 해 버린다면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거점영어센터 이 부분은, 특히나 그때 선정을 할 때 시내하고 벗어난 외지지역을 이렇게 선정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활발하게 움직여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만 있다면 시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지금 당장 절반을 삭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내년에라도 방학을 활용을 하든 어떤 걸 활용을 하든 지역민을 활용을 하든 센터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자 하는 어떤 프로그램 기획을 받아서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했을 때 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는 판단이 선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지원을 함이 옳다고 보거든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학교마다 약 1,000만 원씩의 운영비를 자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들한테 보여드린 교육경비보조금조서에도 올해 교육지원청에서 각급 학교에 지원된 분야까지 여기에 다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는 한 학교에 운영비가 꼭 필요하다면 1,0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돌려서 쓸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고, 거점으로서의 기능은 저희들이 다 확인을 했었고, 또 전임자에서부터 거점초등학교가 계속 “검토” “검토”라고 해서 어느 시점엔가 한번쯤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 결과로서 이번에는 자를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나 - 현장에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이런 부분을 결정하기까지- 계장님이나 충분히 그 뜻은 이해를 하는데 센터로 되어 있는 그 학교들이 현재는 그 지역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중심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여기에도 신기라든지 양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원어민영어교사 배치로 인해서 이 부분이 별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한다면 방학동안을 활용해서라도 캠프의 어떤 기능을 살려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세 군데 거점센터에 프로그램 기획을, 사업계획서를 한번 받아보세요. 센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계획서를 받아서 합당하면 논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처음 만들기가 어려운데 만들어 놓은 자산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안 됩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의 입장에서는 센터 운영·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는 사항은 지금 원어민보조교사를 각 학교마다 지원을 해 주고, 거점센터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거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정된 학교에서 거점의 기능을 안 하고 있는, 자체 학교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항에서 다른 학교하고 차별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다음에 거점센터 설치한 부분은 지금 현재처럼 자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활용하면 될 것으로 저는 보아지고, 일단 원어민교사 2명, 한국인 보조교사 1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학교하고 똑같이 1명의 원어민교사만 그 학교에 배치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개선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그 부분의 벗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센터 세 군데에 일률적으로 1,000만 원씩 운영비를 삭감할 것이 아니라 활성화시켜서 하고자 하는 학교는 추후에라도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 운영실태는 저희들 시에서 판단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담당과장께서 이야기했듯이 교육청 예산 가지고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예산들이 필요하다면 향후에는 지원 방안도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니까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학교가 있다면 운영 지원에 있어서도 그 가능성을 열어두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그리고 위원님, 언론에서도 잠시 보도가 된 바가 있는 거점센터의 시설비는 3억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습니다. 8억 안 들었습니다.

정석자위원

세 군데에 거의 몇 차례에 걸쳐서 8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건비 및 운용비가 그 중에 한 2억 가까이 들었었고, 그래서 5억 6,000만 원이, 그때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석자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도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최영호 위원님이 교육경비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은 포괄적인 그런 사항을 질의를 했고, 저는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에 교육경비 기초환경개선 분야, 학업증진 분야, 그 다음 원어민, 그 다음 급식비, 평생학습체제 모든 것을 총괄해 가지고 얼마쯤 됩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2014년도 말입니까?

이상정위원

예, 당초예산에 들어와 있는 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124억 정도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담당계장님 발언대로요. 풀로 우리시에서 지방비로 지원하는 게 교육경비 지원?

계영

정계영교육지원담당주사

146억 정도 됩니다.

이상정위원

146억이죠?

계영

정계영교육지원담당주사

예.

이상정위원

우리 지방비 수입의 7.2% 정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지방세 천구백몇십억 중에서……,

계영

정계영교육지원담당주사

거기에서 도비보조사업이, 저희 시비 말고 도비가 28억 정도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도비 28억 포함해 가지고 어찌되었던 간에 교육경비 지원하는 게 지방세 수입의 7.2%, 제가 2013년도 데이터를 뽑아봤거든요. 총 예산에 우리가 전국 237개 지자체에서 1등입니다. 1등인데 총 예산의 1.857%, 2위가 경기도 0.82%, 부산시 16개 구가 우리하고 얼추 비슷한 현상입니다. 150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5개 구는 아예 지원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부산시가 총 예산의 0.02%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을 치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4년치의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 양산의 학업성취도 결과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데 정말로 교육이 강한 도시를 위해서 교육계 공무원들이나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 주는지 내가 검토를 해 봤거든요. 이게 정확한 평가분류가 우수·보통·미흡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미흡은 기초학력 미달, 보통은 기초학력, 우수는 - 이것 범위를 제가 모르겠지만 - 보통 학력 이상을 우수라고 하는데 전국 평균치에서 그래도 근사치에 도달한 학교가 11개 중에서 4개가 있습니다, 양산에. 5개 학교는 완전 미흡인데 지난 4년간 데이터를 내어 봐도 그리 향상이 안 되어요. 이것은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습니다. 물금고 같은 경우에 2010년도 우수비율이 25%였거든요. 현재 2013년도에 95.33%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물금고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내어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기초환경” “기초환경”하는데 이것은 시설 개선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제쳐놓더라도 학업 증진을 위해서 성과를 분석해야 대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대책을 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교육청에서 어떻게 이 5개 학교를 갖다가 학업증진을 시킬 것인지, 총괄적으로 11개 중에서 최소한 8~9개는 전국 평균치를 따라갈 것인지 그런 대안이 마련되어야 아까 최영호 위원님 말씀마따나 돈을 주어도 줄 기분이 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봐서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9년부터 13년까지 대학 진학률을 한번 나타내봤거든요. 대학도 수도권, 포항공대, 카이스트, 서울, 연·고대, SKY 들어가는 것하고, 지방대 4년제 들어가는 비율을 쭉 나타내 봤는데 역시 학력성취도 평가결과에서 5개 미흡한 학교가 정말로 실적이 안 좋아요. 이런 학교는 계속 기초학력개선 분야, 학업증진 분야 똑같이 돈을 주어가지고 왜 개선이 안 되는지, 원인 분석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고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각급 학교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이 한계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전문기관인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뭔가 선택이 되면 집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나누다 보니 표도 나지도 않으면서 예산은 계속 지원이 되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학업증진 분야 지원사업도 고등학교를 비교·분석을 해 봤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비슷하게. 이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이것 속된 말인지 모르겠지만 절 모르고 시주하는 식의 그런 꼴밖에 안 되고, 앞으로 이것을 이렇게 하지요. 2015년부터 교육경비보조사업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할 때 대안을 교육청에서 받아보죠. ‘이 학교는 무엇 때문에 학업성취도가 점수가 몇 점인데 전국 평균치에 얼마만큼 미달한다. 이래서 끌어올려야 되겠다.’라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 그 학교는 지원을 해 주고, 계속 잘하는 학교는 계속 잘하도록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데이터를 이야기 했지요? 전국 237개 지자체 중에서 총 예산의 비율로 봤을 때 1등이라고요. 1%가 넘어가는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2등이 경기도로 0.82%입니다. 우리 양산시, 위대한 양산시가 1.857%입니다, 우리 예산에 대비해서. 이런 것은 좀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우리가 교육이 강한 도시니까 학업 성취나 학업 증진을 위해서 쓰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쓸지 항상 성과를 분석해 보고 대책 마련을 해 주십시오,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우리가 이 막대한 돈을, 140억이 넘는 돈을 일선 학교로 배당한 만큼 3월 이전에 칠팔십프로 다 나가지요. 그 통장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이제 통장 관리는, 올해 사무감사 때 지적된 그 시점부터 바루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바루어졌느냐 하면, 전에는 우리시에서 주는 보조금이랑 교육청 자체 예산이랑 이렇게 섞어서 한 통장에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종목별로 우리가 주는 항목 하나하나의 통장을 따로 따로 만들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상정위원

그게 맞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어야만이 정확한 정산 결과가 이루어지고 집행 잔액이나 이자 반납이 법에 의해서 조치가 취해지는데 앞으로 우리 시의 규칙에 의해서 부정한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고려를 해 가지고 선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학교 학력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서 우리 관내 학교의 학력도 많이 향상되고 또 시민들의 교육 부분에 대한 인식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다 하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의 내부적인 계획은 학력 향상이라든지 기초환경 개선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신장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지금 인재육성장학회 있지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김종대위원

여기에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시에서 146억 지원하는 하는 것 외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외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1년에 인재육성장학회에서 장학금이 나가는 것이 이자 부분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나갑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4억 5,000만 원 전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위원님들, 정말 심도 있는 질의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집행부 답변도 잘 하고 계시는데 부탁드릴 것은 조금 시간을 단축해서 짧게 답변 및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문위원

372페이지, 대행사업비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경비, 시 분담금 자체가 추경 때 한번 삭감되었었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그때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관계되는 부분이 삭감이 된 사항이었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인건비와 운영비였습니다.

박정문위원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거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은 경남도 교육청과 경남도 간에 재원분담 요건에 따라 가지고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비율입니다.

박정문위원

이 정도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372페이지, 국장님, 민간행사보조금 해 가지고 양산시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그게 1,400만 원 넘게 증액이 내년도에 되었습니다. 이게 박람회 개최를 다른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증액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예산과목이 한쪽에서 까지고 한쪽에서……,

김종대위원

예산계장님, 그런 겁니까?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 과목조절이 좀 있었습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일반운영비에서 까지고 민간이전이 늘어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장내소란)

정석자위원

오히려 1,000만 원이 줄었잖아요, 박람회 개최하면서?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치면 82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작년의 예산과목이 201-03에서 올해 307-04로 바뀌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상에 그렇게 나와야죠.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조정한다고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렇게 벌렸어요. 벌린 이유가 뭡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이게 통합 개최를 하면서, 평생학습박람회하고 자원봉사대축제하고 청소년하고 이런 축제를 통합하면서 예산과목을 통합할 때 쓰는 과목하고 자체적으로 써야 되는 금액하고 분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데, 예산계장, 이것 왜 분리했어요?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저희가 본래 기본적으로 작업을 할 때 우리시에서 하는 부분하고 민간이 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개의 박람회를 겹쳐서 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대위원

예산 오버입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면 이대로입니다. 201-03에 있는 1,560만원 같은 경우에는 통합 개최를 함으로써 들어가는 다른 과의 돈하고 섞어서 써야 될 성질이고, 그 밑에 나오는 307-04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

총괄기획을 복지기획에서 맡기 때문에 1,000만 원이 여기에서 그쪽으로 넘어갔다. 여기는 1,000만 원이 줄고, 복지기획은 1,000만 원 상향된 게 그 이유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지 내가 미치겠어요. 373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행복학습지원센터 거점기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900만 원을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이 부분은 특별하게 사업의 개요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평생학습과 관련된 용역비가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하고 관련 있는 부분입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전혀 관계없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정석자위원

평생학습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이에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게 평생학습입니다, 이 자체가.

정석자위원

현재 행복학습지원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센터를 저희들이 공모할 때 5개소로 하기로 한 것은 올해 4개소에 실행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 더 늘여서 할 그런 계획이고……,

정석자위원

매년 거점기관이 공모에 의해서 계속 달라지네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이게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이번에 4개소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곳 더 늘려서 공모사업을 신청해 볼 그런 예정입니다. 의외로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이 4개소에 대해서는.

정석자위원

어디 어디가 해당이 됩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중앙동 주민센터와 신기주공 사무실과 봉우아파트와 상북 석계 주공아파트의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이 4개소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입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은 아니고 장소를 작은 도서관을 활용을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해 봤습니다.

정석자위원

봉우아파트 작은 도서관 거기 프로그램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5개소를 내년에는 더 공모를 해서 지정을 해서 이런 부분에 프로그램 지원비로 나가겠다, 그런 겁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1개소를 더 늘리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

아래에 있는 110만원 이 부분은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 교육비라고 해서 내년도부터, 국가평생교육원에 학력인증기관으로 신청을 합니다.

정석자위원

학력인증기관으로?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인증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해야 앞으로 문예교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턱이지요.

정석자위원

밑에 있는 민간자본보조는 비품비로 나와 있네요? 250만원 5개소는 문해반하고는 상관없이, 국가인증 이런 것 상관없이 위에 있는 거점기관 공모 5개소가 되면 이 5개소에……,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것하고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것하고 연결된 겁니다. 거기에 선정되면……,

정석자위원

공모에 의해서 5개소가 행복학습지원센터로 거점기관이 되면 각 1개소씩 50만원씩 지원을 해서 비품 구입을 하도록 하겠다?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비품 구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똑 같은 문해교육 연수과정 교육비인 줄 알았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여성리더대학 위탁운영 이 부분이 내년이면 3기가 됩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올해는?

올해 설문조사를 받아본 결과 상당히 도움이 되었었고, 우리 시에서도 많은 정책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많이 확보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3,500만 원이 위탁기관에 그대로 가게 되면 정산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정산은 여느 보조금과 다르지 않게 아주 정확하게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여성리더대학의 경우에 올해……,

정석자위원

이것은 우리 양산의 여성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지 그 외에 대한 일절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3,500만 원은? 각 개인당 우리 시에서 교육비 얼마를 보조하고 또 본인이 얼마를 부담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사업으로는 일절 3,500이 쓰여지는 것 없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런 예산들을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올해 정산이 이루어졌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아직 정산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정석자위원

애초에 여성리더대학이 처음 1기가 시작되기 전에 의회하고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때는 본인 부담분 얼마, 본인 부담분 얼마죠, 현재?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20만원이었습니다.

정석자위원

우리 시 부담은 얼만데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60만원해서 50명에 3,000만 원입니다. 개인당 60만원 해당이 되었습니다, 금액적으로 치자면. 5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히, 처음에 여성리더대학을 우리시 의회 승인 없이 다른 예산 가져다가 사용할 때 그때 뒤늦게 보고를 하면서, 교육비 보전이거든요, 개인별. 그 이후에 달라진 것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지금 예산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것은 리더대학 위탁기간에다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지 개인 “1인당 얼마”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석자위원

개인교육비 지원 보전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위탁을 할 때 위탁교육비였단 말이에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산출근거를 말씀드리자면 1인당 60만원씩 해서 50명 하면 3,000만 원 나옵니다. 산출근거를 저희들이 그리 잡았습니다. 개인 부담이 1인당 20만원 부담되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다시 하입시다. 3,500 속에 교육비 1인당 40만원씩 시에서 부담하고……,

한옥문위원장

개인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개인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산출근거를 하자면……,

정석자위원

개인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도 그 얘기가 아니라 평생학습프로그램처럼, 평생대학처럼 양산시민에게는 5만원은 할인이 된다든지 그런 형태로 하는 비슷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교육비가 60만원이다. 그 중에 본인 부담금이 20만원이다. 우리 시에서 40만원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 20만원이다. 그런 차원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것은 우리가 50명을 교육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을 적에……,

정석자위원

그에 들어가는 부대비용까지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예산으로 졸업여행비에 일부를 쓰든 뭘 쓰던 우리는 상관할 바 안 된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교육 프로그램 진행시키는데 필요한 예산의 일정 금액을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당의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일부 자부담을 받아 가지고 충당하는 것으로……,

정석자위원

애초에 여성리더대학 시작할 때하고의 설명하고 지금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리더대학 설명서에 나와 있는 3,500만 원 산출내역 그대로 집행할 거죠?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설명서에 있는 것과 정확하게 이렇게 맞아지지는 않습니다. 표현하지 않았던 부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무슨 말입니까! 끝내려고 했더니만, 그러면 설명서에 3,500 산출근거를 이렇게 잡아놓은 이것은 뭡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크게 보면 그대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대로 한다고 보면 됩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넘어갑시다.

윤영

황윤영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현장행정갔을 때 영어도서관 잘 지어져 가지고 준공을 앞두고 있던데 거기에 들어가는 설비 비품은 377페이지에 쭉 나와 있네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시청각영어도서관인데 영어 학습을 위한 영상기기, 시청각기기 이런 설치는 하지 않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시청각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설명하도록,

한옥문위원장

예, 계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도서관담당 이시우입니다. 시청각 기본 기자재는 빔입니다. 빔은 시청이 동시에 다 되기 때문에 각 강좌실에 기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웹 콘텐츠만 구성하면 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DVD 플레이어 그런 건데 그것은 단체로 교육을 할 때 필요로 한 것이고 개별적으로……,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개인은 개인 방에 헤드 셋 같은 것이 정리가 되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깔리기 때문에 각자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용 대상이 초·중·고, 대학생, 일반인까지 다 사용할 수 있고 교재비가 1만원짜리 7,000권 7,000만 원되어 있는데 7,000권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상당히 적지요. 그런데 이제 처음 시작하고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츰차츰 늘려가고, 그 다음 시민들이 요구 내용, 니즈들이 뭔지를 운영하면서 파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아직까지 영어로 도서관을 개설해 본 적도 없고 이래 하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가 아직 없기 때문에 조그마하게 출발을 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앞으로 운영은 우리 교체과에서 담당할 거고요?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양산도서관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철거는 끝났고 공사업체도 낙찰이 되었습니다. 겨울 동절기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 못 하게 하는 어떤 규정 때문에 내년 2월말 정도 착공에 들어가지 않나. 기반 시설들은 낙찰 업체에서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본격적인 공사는 동절기가 지나면 바로 착공이 되어서 내년 중으로 완공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도 교육청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교육청 위탁 문제 말이죠?

최영호위원

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그것은 아직까지 법적 요건들이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행안부에 질의를 해 놓고 습니다. 행안부의 신문고를 통해서는 질의 답변을 받았는데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관리법이 상충되는 부분이 발견되어 가지고 그 상충되는 부분을 재해석을 요청을 했더니만 그것은 정식 공문으로 왔다갔다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안정행정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놓았습니다. 거기에 답변이 내려오면 그 답변을 가지고 다시 법제처에 상충되는 부분을 해석을 받아야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양산도서관의 그 문제는 계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것과 상관없이, 준공이든 뭐든 일정과 상관없이 매년 양산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우리 시에서 지원이 되었었지요?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예.

정석자위원

저번 업무보고 청취 때 말씀으로는 내년에는 장소며 무엇이며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협소한 관계로 지원이 좀, 그런 것이 맞습니까?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예.

정석자위원

그렇지만 매년 이렇게 새로이 신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도서구입비가 필요하지 않나요?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그게 2,000만 원은 나갔습니다.

정석자위원

2,000만 원이 나갔더라도, 지금 내년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 것.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내년 것요?

정석자위원

예.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내년 것은 편성을 못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니까요. 내년 예산이……,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안 그래도 임시도서관의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책이 10만권이 넘어 들어 있기 때문에 책을, 다시 뭣을 넣는다는 게 큰 무리가 따릅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올해 도서구입비는 12월에 2,000만 원이 지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계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도서라는 게 신간이 거의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의 도서 구입도 양산도서관 측으로서는 계획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을 것 아닙니까? 요구가 전혀 없었습니까?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요구는 없었습니다. 요구는 없었는데……,

정석자위원

도서 구입비 요구가 없었네요?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예. 교육청에서 그게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시민들한테 더 많이 읽히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돈을 더 주는 것이지……,

정석자위원

전체적으로 책임지거나 그럴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본위원도 아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씩 지원해 오던 그것을 내년에는 편성 자체가 전혀, 환경이며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도서관은 열악한 환경에 있으니까 신축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기본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서구입비가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교육청으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죠?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도서구입비를 요청을 안 한 게 아니고 했던데? 했는데 우리 시에서 편성을 안 했다던데? 자리하십시오.

정석자위원

380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때 최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또 본위원도 잠시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각종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포상금이 3,500 되어 있는 것, 이것 장애인 선수들도 포함이 됩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포함됩니다.

정석자위원

어느 정도……,

최영호위원

기준을 정했어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기준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포상규정은 체육회에서 만들은 것으로 하고 도민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전국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소년체육대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개인하고 단체하고 이런 식으로 지급기준안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도민체전인 경우에는 메달 순위 안에 드는 데에 따라 가지고 10만원·15만원·20만원, 단체경기인 경우에는 개인당……,

한옥문위원장

잠깐만요. 복사 하나 해 가지고 돌리십시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지난번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기준안을 만들었습니다.

정석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우리 각종 행사 있지요? 시장기, 그 다음에 협회장기해서 1년에 한 종목이 몇 개나 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많게는……,

김종대위원

그렇죠! 이것 어떻게 줄일 방법은 없습니까? 시장님도 이것을 조금 줄인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2단계로 줄이면 안 됩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체육회하고 협의하기로는 - 체육회 이사들까지 일정 조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만 - 내년도에는 시장기체육대회도 하루에, 특별한 경우의 종목을 제외하고는 하루에 전부 다 개최하는 것으로 이래 조정하고, 생활체육대회는 하루에 다하고, 그 다음에 협회장기하고 연합회장기 대회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 생각에는 협회장이나 연합회장이 별도로 임명된 사람인 경우에는 따로 하더라도 동일한 사람 같으면 한 대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종목별로 저희들이 유도를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이게 우리 임기 시작할 때부터, 이 행사가 너무 우후죽순으로 비 오면 연기되고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들부터 해서 바쁩니다. 행사준비하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물론 운동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이렇게 많은 대회가 있고 하면 좋겠지만 특별히 무슨 기다, 무슨 기다 이래서 하는 것은 조금 조정을 해서 줄였으면 하는,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임기가 내일모레 끝나는 시점에서도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또 내년입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체육회에서 내년 일정을 짜기 전에 이사들한테 통지가 되고 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종대위원

신경을 써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전국 도민체육대회 대비 우수선수 육성·지원 있지요, 5,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썽이 좀 있었지요? 과장님은 앞에 안 계셔서 모르겠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우수선수 발굴을 이런 저런 잣대 없이 기분에 의해서 니 얼마 먹으라. 니 얼마 먹으라는 식의, 지적이 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 국장님이 눈여겨 봐서, 이것 자체가 없어서는 다른 시·군에 밀릴 수도 있으니까, 이 취지는 충분히 아는데 잣대 없이 이렇게 나가는 부분은 자기끼리의 ‘쟤는 나보다 못 하는데……’ ‘나는 금메달 몇 개 딴 사람인데……’ 이런 식의 자기들끼리의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꼴사나운 일이 안 벌어지도록 잘 예산을 집행해 주십시오.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국장님·과장님, 제가 저번 6월 달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체육행사가 과다하게 많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의 어떤 필요성을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체육대회를 우리 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조금 전 우리 김종대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상입니다만 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의 체육회대회 행사가 67건이었습니다, 올해. 읍·면·동의 유관기관단체장 포함해서 유관기관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빼고 우리 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서 한 행사가 66개인데 14년도에 82회가 올라 왔거든요. 그래 이것을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통합을 검토하라.” “대안을 마련해 해 봐라.” 1~2년 만에 하는 게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하든지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효율적인 체육행사가 되지 않고 오히려 종목을 추가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단위 종목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골프만 있다가 파크골프까지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새롭게 결성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이라든지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도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되겠고, 다만 체육회하고 생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나 관련 단체들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시장님이 공휴일 빼고, 물론 공휴일마다 열립니다만 연간 100회 이상을 체육행사에 다니지 싶어요. 맞죠! 이것 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만 82건인데 여기에 등록 안 된 읍·면·동의 유관기관단체 체육행사까지 합한다면 100회 넘게 다닐 겁니다. 그래서 제가 통합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앞으로 분명히 계획서를 짜가지고, 통합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장

국장님, 읍·면·동 임원 체육대회가 완전히 고정화되어 버린 것 같은데, 새마을체육대회한다 하죠, 통장들 하니까. 이것도 300만 원에서 슬그머니 500만 원으로 올라왔다가 내년되면 1,000만 원 올라올 거예요. 이래 되어 가지고 고정화 될 건데 왜 집행부가 자꾸 이렇게 사업을 벌려나갑니까? 슬그머니 동네잔치 소규모로 하든지, 이렇게 되면 자꾸 볼륨이 커집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체육인들 계속 체육회를 이끌어가고 하면서 고생하는 격려 이런 차원도 있고 서로 화합하고……,

한옥문위원장

처음의 취지가 그런 연례적인 것이 아니고 1회성으로 그냥 하루,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화합하는 취지에서 한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행사가 끝났는데 이게 연례화가 되어 버리네요, 행사가? 예산 없었어요. 예산 없이 했어요. 물론 이 국이 아닙니다. 새마을체육대회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 지금 새마을 전체 연합체육대회 하겠다고, 그것도 시작을 해 달라고 하면 명분이 없지, 이렇게 다 해 줘버리면. 시가 일관성이 없어지는데, 일단 챙겨보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우리 배구팀이 우리 양산을 정말 알리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타 어느 대회보다 우리 배구팀 하나로 우리 양산 홍보 효과는 엄청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모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래서 다른 예산 좀 줄이고, 정말 우리 양산을 알리는 이런 운동 아닙니까? 배구니까 여러 명아 하고, 예산이 좀 많이 들겠지만 이런 데는 정말 격려가 되어야 됩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저희들도 배구단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전국체전 4연패 한 구기종목은 우리시가 유일하다고……,

김종대위원

우리 양산 출신 중에도 보니까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가는 선수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던데 정말 이런 데는 예산을 조금 해도 시민들이 욕은 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고맙습니다.

최영호위원

김종대 위원님께서는 우리 배구팀에 찬성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배구팀이 시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성인 팀이 있고 밑에 기초적인 팀이 없는 것은, 이런 데가 없습니다. 국장님, 이것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시 엘리트 체육이 전반적으로 거꾸로 가고 있는데 기초가 있는 데는 성인 팀이 없고 성인 팀이 있는 데는 기초가 없어요. 이것을 제가 길게 안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엘리트 체육에 대한 전반적인 면을, 성인 팀이 있으면 제가 볼 때 밑에 이것을 만들어 주어야 돼요. 우리가 사실 돈을 들여 가지고 성인 팀을 그대로 돈 주고 사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엘리트 체육을 키워 가지고 우리가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러면 학교 체육을 시키면서 성인 팀으로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고등부 야구니 축구니 만드는 과정에 있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야 배구팀이 지속되고 우리 양산의 학교의 인재를 발굴하는 겁니다. 신경을 써셔가지고 전반적인 엘리트 체육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우리 체육회하고 의논을 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저도 우리 최 위원님하고 공감을 합니다. 배구팀 이런 부분이라든지 축구 야구 이런 것은 분명히 고등부까지 연계되는 그런 과정에서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체육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382페이지, 학교체육 육성·지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이게 작년보다 1억 7,000 정도 인상된 것 같은데요? 작년에 8억 1,200이었죠, 민간경상보조금이? 맞죠, 작년에 8억 1,200이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내년에 얼마예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내년에는 9억 1,900만 원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일억칠팔천이 더 올라갔는데 이것 어느 부분에 올라간 겁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창단하고……,

한옥문위원장

창단은 빼고, 창단은 뺐어요. 2억 4,000 빼고 하는 얘기예요. 부기가 분리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따로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한옥문위원장

307-02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초·중·고 교기 육성으로 작년에 되어 있었는데 308-06으로 분리를 시켰네?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1억 7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은……,

한옥문위원장

1억 7백이 아니고 1억 7,000 정도 늘었어요. 창단지원비 2억 4,000은 빼고 하는 얘기입니다.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그게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아니 전체 예산이 틀리다니까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아니요. 1억 6,000만 원 작년에 있었던 돈을 삭감을 하고 2억 4,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 차이에서 나옵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계장이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민간경상보조금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초·중·고 교기 육성·지원 여기까지 해서 인상된 내역이 어디어디입니까?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위원장님, 자료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올해 2013년도 것이 8억 1,200이고 내년도가 9억 1,900인데 이 자료는 창단 지원금 포함된 금액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얼마 인상되었어요?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1억 700 정도, (장내소란)

한옥문위원장

창단 지원금 빼고 나면?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빼고 나면 줄어드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야구교실 같은 데는 늘지 않았나요, 예산이?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아닙니다. 늘지 않았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382페이지, 축구·야구·육상·씨름 이게 교육청에서 안하려고 하고 이러면 예산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일단 지속적으로 관련 학교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 야구하고 축구는 내년도 중으로 어쨌든 간에 창단을 시키도록 저희들이……,

김종대위원

야구하고 축구는 내년 중으로?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김종대위원

그런데 이것도 아무 데나 해서는 안 되고 사실은……,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자리에서 어느 학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지금 현재 절충을 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접근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하고 우리 담당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확보시켜 주어야만이 일단 출발을 시킬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학교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공문까지 발송하고, 내부적으로 접촉을 거친 결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런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특이한데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심의를……,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될지 안 될지가 아니고 저희들이 많은 진행을 시키고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최영호위원

내년에 꼭 창단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소. 그래야 확실히 할 것 아니가. 뭐 자꾸 “될지 안 될지” 하는 소리가 나오요. 할 것 같으면 확실히 해야지.

정석자위원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8개 대회 참가목록이 있는데 앞서 질의드린 포상금 내역에 이 8개 선수들이 다 해당이 됩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입상하면……,

정석자위원

여기 8개 대회가 전체 해당이 됩니까?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장애인 체육대회로 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입상하는 것이고, 농아인체육대회라든지 별도로 하는 이런 부분은 포상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정석자위원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이 대회에 참가한다고 해서 전체 해당사항이 되는 게 아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정석자위원

답변 잘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도 대회, 경남 장애인체육대회, 그리고 전국대회, 종합은 아니더라도 국제 휄체어, 맨 위에 있는 1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여기 포상규정에 “양산시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출전하는 자” 이것은 어떻게 구분 짓습니까? 막상 포상규정은 이렇게 마련해 놓았는데 체육대회에 출전을 해도 해당사항이 없어버리면, 포상규정 안만으로는 연결되는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제정하는데 참여한 우리 담당계장의 의견을 조금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런 분들이 도 대표로 출전한다 하면 우리 양산시 선수라 하는 게 규명되는 것은, 양산시에 주소를 둔 이런 사항인 경우에는 등록으로 간주하고, 우리 시 소속이라 하면 시에 주소를 둔 이런 사람들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우리 시의 선수로 등록되어 출전한 자에 한한다.”는 이 자체는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도 단위, 전국 단위에 출전하면 모두 해당되는 걸로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현재로서는 이 포상 규정안에 올해까지의 체육대회를 봤을 때 해당되는 사항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전국대회만 해당되기 때문에……,

정석자위원

케이스가 몇 분 정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까? 올해까지 지켜봤을 때 장애인 선수로서 출전해서 볼링이며 역도며 어마어마하게 성과를 내었는데 그런 분들도 이 규정 안에 들어오는지?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입상자, 올해 같은 경우에 등수 나온 것을 환산해 보면 230만원 정도 지급될 것으로 - 장애인들한테 - 그렇게 봐집니다.

정석자위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나오네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정석자위원

포상규정 그 안으로 들어오네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올해 성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석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종목별 연합회장기 대회 30 종목을 합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한옥문위원장

앞에 시장기, 협회장기하듯이, 협회장기는 12개 종목을 한다고 했고 생체에 대해서 할 것이고, 이것은 종목별이 50%나 올랐네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30개 종목에 각 100만 원씩 정도……,

한옥문위원장

해마다 2,000만 원 지원을 한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2,000만 원 했는데 모자라가지고……,

한옥문위원장

몇 년째 2,000만 원 지급 했어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계속 모자랐던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 현재 단위 종목은 39개 종목인데 어제 생체에 확인해 보니까 등록된 종목 단체가 39개 종목인 것으로, 그중에서 한 30개 종목이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연합회 회장기를 한 날에 같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한 날 같이 아닙니다. 생활체육 같이 하고, 시장기도 각각 하는 것을 시장기 대회도……,

한옥문위원장

협회장기는 협회장기대로 별도로 하고 연합회장기는 연합회장대로 하고 생체는 생체대로 하고 시장기는 시장기대로 하고 이 4개가 똑 같은 종목인데 이번에……,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아마 종목별로 한 서너 번씩 대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생체하는 데는 종목마다 100만 원 정도 기준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한옥문위원장

이것 엘리트가 타깃이에요, 아니면 우리 생활체육이 타깃이에요? 엘리트는 엘리트대로 해 주소 생체는 생체대로 해 주고……,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생채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이고……,

한옥문위원장

생활체육대회를 하면……, (장내소란) (청취불능)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올해에 조금 조정하려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연합회장하고 협회장하고 동일인인 경우에는 한 대회를 축소시키는 쪽으로 지원을 하는 이런 방안들도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한 팀에 100만 원 준 것은 참가비인지, 뭔 용도로 주는 겁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대회개최비용 지원입니다.

한옥문위원장

한 팀에 주는 겁니까, 대회 개최를 하는데 전체……,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대회 개최비입니다, 팀에 주는 것이 아니고.

한옥문위원장

생활체육에서는 생활체육 동호팀들에게 나오는 돈이 있던데?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체육관 이용하는 비용, 예를 들어 배드민턴……,

한옥문위원장

운동장 사용료라든지 그런 비용이……,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연합회장기 이것은 절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회로?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생활체육회로 넘어갑니다.

최영호위원

넘어가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최영호위원

넘어가서 생활체육회에서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시장기게이트볼대회는 15개 종목에는 안 들어갑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어르신들하고 구분하다보니까 그것은 별도로……,

한옥문위원장

381페이지에 시장기 종목별 대회 15개 종목 7,800만 원 예산 중에 게이트볼 대회는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김종대위원

386페이지 농협본부장기 게이트볼 있지요?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자기들이 안 하고 우리시가 돈을 이렇게 해서……,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개최를 창원이나 이런 도시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본부장대회이기 때문에 창원 같은 데 출전하는데 드는 비용들입니다.

김종대위원

이게 돈은 얼마 아닙니다만 도에서 하면 도에서 알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시·군에 물리는 모양이지요? 이게 참가비 명목입니까? (장내소란)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참가하는데 따른 비용까지……,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경남은행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영호위원

경남은행이나 농협이나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자기들이 참가비까지 다 대어주어야 돼요. 그래야 맞지 저거가 생색 다 내고 말이지 돈은 우리보고 다 내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것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선수들 출전하는 출전경비입니다.

최영호위원

출전경비까지 자기들이 다 대어 주어야죠. (장내소란)

한옥문위원장

질의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교육체육과 소관 체육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2페이지부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3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