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용완 의원 발언
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철우입니다.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7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이 되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일터 만들기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일터 만들기로 이벤트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의력 향상과 업무효율을 높여주는 프로그램, 이벤트 등을 직원들의 제안을 받아서 실행코자 합니다. 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고 운영은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1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월 제안왕 선발대회, 2월 도전골든벨, 3월 공무원봉사활동, 4월 족구대회, 5월 지식왕 6월 사행시 짓기, 7월 안성숨은 그림찾기, 8월 스마일 선발대회, 9월 독서왕 선발대회, 10월 칭찬카드 나누어주기 행사, 11월 마니또게임, 12월 왕중왕전을 실시해서 상․하반기 두번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직원간 웃음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중심형 창의적 실용교육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연중 실시하는 거고, 교육형태는 3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소그룹, 부서별, 국 단위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소그룹은 업무와 관련된 현장체험 위주로 부서별은 부서업무공유, 다양한 시책 및 개선사례발굴해서 1박 2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국단위별로는 핵심사업과 연관된 우수 선진기관을 방문해서 현장체험 및 주제별 특강, 토의를 해서 방안 및 개선안을 도출, 업무개선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원이 되겠고, 운영계획안은 연중 2월부터 9월까지이고, 2월은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4월에는 펀행정워크숍, 5월에는 간부공무원 리더십 과정, 6월에는 국 단위별 직무 워크숍, 9월 현장체험교육 위주로 해서 우수시책 사례 등 실제업무에 적용해서 시정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9월 현장체험 교육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9월에 현장체험교육은 부서하고 읍․면․동하고 직원을 추려 가지고 80명 정도를 1박 2일 정도로 해서 타 자치단체 행사체험.....
이세찬위원
어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타 자치단체 축제라든가 행사체험, 우수선진기관 벤치마킹, 역점시책 위주의 교육특강을 했는데 아직 자치단체라든가 기관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갈 기본 교육만 잡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저게 타 시․군에 가서 벤치마킹으로 잘된 사례를 체험하고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이세찬위원
공공기관?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이세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2월에 하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어제 공보민원감사담당관을 하면서 친절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거기만 국한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900명 공직자가 다 친절교육이 생활화가 되어야 되고 특히 민원부분에서 어떤 과정과 어떤 과제를 선정해서 교육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제 말씀을 드린 것을 똑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모 아주머니를 복도에서 만났는데 아는 분이더라고, 건축과를 간대요. 왜,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건축과에서 일을 다 보고 고마워서 인사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모르고 건축과를 갔더니 어느 과에 담당자 어느 분을 찾아 가라고 메모지에 적어 준 거예요. 이 양반이.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게 원안이지요.
이세찬위원
이렇게 되어 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이것은 우리 과가 아니고 어느 과 가보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교육체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민원안내의 원안인데 그것을 수시로 교육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성과중심교육을 떠나서 그 외에 직무교육이라든가.....
이세찬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이것은 공무원 되면서 첫 스타트로 교육을 받은 거라고요. 다시 재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육비만 괜히 들어가는 거지. 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행정과하고 공보실하고 같이 맞추어서 일정을 짜주고 같이 생활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지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다음은 3-5쪽에 제6대 경기도 교육감 선거입니다. 2007년도에 경기도 교육감이 직선제로 됨에 따라서 4월 8일 저희 59개 투표구에서 교육감 선거가 실시됩니다. 저희 안성시의 예상 선거인수는 12만 9,385명이 되겠고, 선거인명부 작성은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하고 4월 1일에 명부 확정을 해서 부재자 투표는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해서 4월 8일에 선거가 실시되겠습니다. 법정사무로 완벽한 업무추진을 통해서 원만한 선거를 치루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제4차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량이 12개로써 예산은 2억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시청하고 경찰서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저희는 사업추진방향을 설정하고 방범용 CCTV 구입과 설치감독을 하고 방범용 CCTV 운영비용 부담을 하고 경찰서에서는 공청회, 주민동의서 징구, 방범용 CCTV 운영 자료관리를 하겠습니다. 1월에 실시설계를 마쳤고, 3월에 입찰을 해서 5월 중에 준공해 가지고 적극적인 방범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총 몇 대나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까지 올해 30대 하면?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지금 30대가 누계입니다. 현재까지 16대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올해도 14대 하는 거네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16대 했는데 12대를 본예산에 담아서 했고 추가로 도에서 추경에 돈을 줄 거 같아요. 거기에 부담을 해서 더 추가로 할 것 같은데 금년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방범용 CCTV를 통해서 보안에 굉장한 효과를 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개인생활 침해문제도 심각하게 문제도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사각지대 같은 데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12대는 전부 다 도로에 해야 됩니다. 주민생활과 직결하지 않는 밀집지역이 아니고 다 도로에 설치가 됩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대충 위치하고 어디가 사각지대이며 그런 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것은 현재까지 방범용 CCTV를 주거지역, 방범우범지역에 하는 것하고 도로에 하는 것하고 2가지로 나누어서 합니다. 나누어서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현재까지 한 것은 방범용 도로에 한 것이 10개이고 도로에 한 것이 6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에 12대 할 것이 도로에 합니다. 도로에 금년도에 할 계획이 공도 용두리 늘봄공원, 원곡면 성은리 고개, 양성 난실리, 삼죽면 율곡리 하나원 앞에 일죽 방초리, 금광 옥정리, 금광 상중리, 서운면 산평리, 원곡 외가천리, 일죽 고은리, 일죽 금산리, 일죽 화곡리, 주로 시․군 경계에 설치가 됩니다.
정기훈위원
변방 외각지대 말씀하시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거의 몇 % 정도 금년에 완료가 되지요? 방범용 CCTV가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글쎄 퍼센티지....
정기훈위원
대략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경우 시․군별 외곽지대에 도로가 몇 개 정도 되는데 CCTV가 몇 개 설치했기 때문에 몇 % 되었다, 향후 계획은. 그래야 계획 을 잡을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저희가 앞으로 금년도에 30대를 완료하고 경찰서하고 안성시의 주요 도로에 설치하려면 50대 정도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기훈위원
50대 정도? 그러면 타 시․군보다는 CCTV 설치율을 비교하면 어떤 거지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중하위권에 들어갑니다.
정기훈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일전에 위원님들하고 경찰서 서장님 이하 과장님하고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안성이 과거에 어떤 유명세를 많이 탔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금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그마만큼 CCTV가 없기 때문에 범인들이 안전하게 안성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많이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화성에 대한 이미지가 부녀자만 생각이 나지 화성에 공장이 뭐가 있고, 뭐 있고, 다른 것은 생각이 안 나잖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지역 이미지가 굉장히 크지요.
정기훈위원
대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차원에서 시민의 재산보호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다음은 3-7쪽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지원사업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도 교육협력사업과 대응지원사업, 자체교육경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 교육협력사업은 도 40%, 시 30%, 교육청 30% 해서 사업이 되는 사업으로써 안성고등학교 외 66개교에 대해서 좋은학교 만들기, 소규모학교 살리기, 초․중․고 원어민교사지원, 병설유치원지원, 종일반지원, 특수교육보조원지원 해서 67개교에 6억 2,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응지원사업으로써 대응지원사업은 시에서 40%, 교육청 60%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죽산초교외 10개교에 급식소 신축, 영어체험교실 구축, 도서관 리모델링 등 11개교외 19억 3,060만 1,000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체교육경비지원은 100% 시비지원으로써 안법고외 46개교에 방과후 학교지원, 초등방과후 보육교실 구축, 영어체험교실 운영비 지원 등 47개교에 5억 6,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 활성화와 교육여건개선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토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 체계확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교육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이 시설에 치우쳐 있잖아요. 올해까지는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사교육을 줄여주는데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만 드릴게요. 방법을 연구할 필요는 있지만.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학군문제 가지고는 농촌학교는 학생수가 적고, 도시학교는 과밀화 되어 있고 이러는데 여기 대덕만 예를 들게요. 왜 스쿨버스가 필요하느냐를 절실히 느끼더라고요. 건지리가 대덕초등학교 학군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애들이 걸어갈 수가 없어요. 건지리에서 대덕초등학교를 모산리로 해서 걸어가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과거는 어려서 논두렁 밭두렁으로 다녔는데, 이렇다 보니까 비룡초등학교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덕초등학교의 학생수가 그래서 주는 거더라고. 전체 학군에서 학생수를 파악해 보니까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스쿨버스를 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사례로 가평군이 있어요. 그런데 스쿨버스를 사면 기사까지 포함에서 5,000만원～6,000만원 들어 간대요. 많게는 7,000만원 기사 봉급이 있어서. 이것을 가평군은 그렇게 하나 봐요. 교장선생님한테 들은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안 했어요. 여행사에 예산을 4,000만원인가 5,000만원을 내려 주면 그것을 1년 동안 위탁을 주어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학생들이 돌아오더라, 이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소규모학교 지원사업에서는 학교통학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요. 학교버스를 어디에다 위탁을 주어서.
이세찬위원
제가 보니까 이렇게 겪는 학교가 이 근방에 많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안성시에 많지요. 비룡, 대덕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특정학교들만 스쿨버스를 주었단 말이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에 들어간 데 거기만 되었지요.
정기훈위원
그게 아니라 농어촌....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농어촌 돌아오기 학교 같은 데.
정기훈위원
교육청에서 선정이 되어야 돼요.
이세찬위원
풍물단 핑계대서 주기나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학교를 할 때 교육사업에 투자하시는 것은 대체적으로 교장선생님이 되면 시설부터 요구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정기훈위원
원어민교사 제도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영어에 대해서 두려움을 벗어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 관내의 학교에 원어민 교사 배치 안 된 데가 몇 군데나 되지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배치 안 된 학교가 저희가 원어민학교 교사비 지원하는 게 초등학교는 12개, 중학교 3군데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일죽 고등학교도 나가고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고등학교는 자체적으로 할 거예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도 협력사업으로다 초등학교 12개, 중등학교 3개.
정기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원어민 교사를 적극 활용하고 체계적으로 안배 내지 교육을 하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연결해서 있는 것이 좋지요.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초등학교 때는 원어민 교사가 있는데 중학교 가면 그게 안 되니까 아이들은 계속 영어를 체험하고 접해야지 자기가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 시점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지난번에도 서운중학교에 갔다 와서 많이 느꼈습니다만, 원어민 지원사업이 도 협력사업해 갖고 도하고 교육청하고 시하고 부담해서 하거든요. 사업 계획 짤 때마다 그런 것이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정기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초등학교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중학교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안성에 고등학교 하나 정도는 원어민 교사를 배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만 하니까 그때 당시는 아이들이 귀가 뚫리다가 말이 트는 건데 귀만 뚫리고 말이 안 트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효과의 대응성이 배제가 되니까 그것은 아마 담당님이나 과장님이 대응투자사업에 관심있게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김용완위원장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다음은 3-8쪽에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 체계 확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집합교육과 위탁교육과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직무능력과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상시학습은 필요한 인재상과 육성방향으로 정립을 하고 상시학습 도입에 따른 학습문화를 조성을 하고 부족한 분야를 진단해서 능력개발기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을 잡았습니다. 역량은 기반에 대해서는 리더십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현업적용도가 높은 사례중심의 현장프로그램 운영과 외국어 학원교육 및 인재개발원 해외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자기가 금년도에 무슨 교육을 할 건가를 작성해서 외국어 교육이라든가 사이버교육 각종 위탁교육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외국어 학원 교육실시를 4,000만원을 가지고 몇 명을 해 준다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4,000만원을 가지고 언어별로 일본어, 영어, 중국어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학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지금 뒤에 보면 후생복지 차원에서 학원비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복지제도하고 이것하고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복지카드가 자기계발하는데 쓸 수 있고, 자기가 건강관리하는데 쓸 수 있고, 의복에 쓸 수 있고, 이래서 복합적으로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상자가 누가 되는지 학원비는 복지카드에서 지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얘기는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것이지요. 특정인만 영어, 일본어를 가르쳐서 우리가 해외에서 마케팅을 해 오기 위해서 거기를 가서 교육을 받는 다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서 시에서 학원비를 대주면서 외국어 교육을 시킨다면 그것은 내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지난번 예산 다룰 때 복지카드 예산 좀 줄이자, 서민들한테 예산을 돌려주기 위해서, 어려운 경제에. 위원님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공무원들도 생활이 펴야 되니까 해서 해 주었는데 내가 보니까 9급에서 7급 사이에서는 자기 교육비에 많이 쓰더라고요. 내가 7명, 8명을 만나보았어요. 그런데 그 위로 가면 안 되고 있더라. 좋아요. 여러 가지로 쓰라고 준 복지카드니까 그런데 외국어를 몇 명을 시킬는지 모르지만 그런 카드가 있는데 별도 예산은 필요 없지 않느냐?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외국어 위탁교육은 수준이 중급 정도 되어 가지고 더 계발이 되어서 행정에 많은 보탬이 될 사람,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세찬위원
글쎄 물론 우리 시에 전문양성인을 위해서. 일본을 시장님하고 누가 가는데 통역사 없이 우리 공무원 누가 잘하니까 데리고 가자, 전문직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기는 좋겠지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이것은 4,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전문인을 양성하는데, 외국어 교육을 좀 더 수준 높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은 복지카드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이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아주 좋으신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입장에서 복지카드를 그쪽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거의 없다고요. 지금 우리가 외국어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다른 시․군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외국으로 연수까지 보내요.
이세찬위원
나는 아예 돈이 더 들더라도 연수를 보내라는 거예요. 돈이 더 들더라도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10명 이내로 그 사람들 1년 과정으로 해서 아주 마스터하고 오라 이거예요. 통역도 하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게 그냥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기초적인 뭔가 대화가 되어야지, 가는 거지.
이세찬위원
아예 채용을 할 때 기능직으로 채용을 그런 식으로 해 가요. 나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혹시 말입니다, 여기 외국어학원의 대상은 시내에 있는 학원이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시내에 있는 학원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이세찬 위원님은 어느 특정인의 공무원을 전문으로 해서.....
이세찬위원
이게 안타까운 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어패는 있어요.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특수직으로 채용해 놓잖아요. 진급해서 관리직으로 가면 또 다른 후임자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순환적인 보직이 있기 때문에 어패는 있는 것은 알지만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간다, 나는 이렇게 봐요. 물론 관리직 부서에서는 그래도 이쪽 분야 전공팀이 있어 줘야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는 가요. 그런데 자기계발을 하게끔 복지카드를 해 주었는데 그 분들한테는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이중혜택을 주는 거예요.
담당
구혜순 그런데 그 사람 보고 너, 학원 다녀서 그 포인트를 써서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어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을 때까지 만들어 놔라, 그것은 임의로 강요를 할 수가 없지요.
정기훈위원
강요는 못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4,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언어능력학원을 보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시적인 성과도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예산만 지원할 필요는 없다, 라는 거지요.
담당
구혜순 있습니다. 저희 행사 때 작년에도 그랬고.
정기훈위원
저도 알아요. 체코하고 헝가리 팀 왔을 때 양성면 직원하고 몇 분 직원이 다 통역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모 교회재단에서 통역을 하더라고요. 이중통역을 하더라고요. 직원이 헝가리팀들 하루 종일 서운 청룡사하고 저수지하고 버섯공장하고 포도농가를 방문시켰어요. 그런데 직원이 전체적으로 100%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통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세찬 위원님 말씀은 말 그대로 그렇잖아요. 시도 마찬가지이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우수한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되는 거지, 축제 때도 통역사한테 돈을 주잖아요. 거저 봉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인센티브를. 제가 볼 때는 양성직원 같은 경우는 그분의 실력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행사 때는 문체과로 발령을 내서 그 업무 담당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야지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조직이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람에 따라서 그 업무가 배가될 수가 있고 저가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심각해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인센티브를 안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원들이 관심밖이지요? 만약에 언어영역으로 진급시험을 본다고 하면 머리 터질 거예요, 솔직히. 그런 것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뭔가 끼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한번씩 툭툭 쳐줄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사고과제도도 그런 것을 참고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업무능력하고 특기적성도.
담당
구혜순 저희가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실적가점을 주고 있어요. 작년에도 스피치대회를 했거든요. 거기서 우수한 사람들은 실적가점에 우수, 최우수 유형별로 가점을 주고 작년에 해외팀에 참가해서 나름대로 한 달 전부터 원고 내고 암기하고 발표하고 고생한 직원들한테 해외를 보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11월인가 12월에 경제 사정이 나빠져서 중지가 되어서 못 갔거든요.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성경수 씨 같은 경우는 전문교육 한 달 짜리를 두 번 갔다 왔어요. 1년에 한 번씩 있는 것을 3년 전에 한 번 갔다 오고, 2년 전에 갔다 오고, 이래서 지금 그 정도 수준은 되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완전 통역을 한다는 것은 해외생활을 몇 년씩 한 사람일 경우만 가능하지 지금 여기서 근무를 하면서 자기능력계발을 위해서 하는 정도의 수준 가지고는 단기간도 그렇고, 몇 년도 그렇고 그렇게 완벽하게 통역사 없이 전체 말을 통역할 정도의 수준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 그것도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어서 자신감을 가져야 그런 것에 자꾸 대들고 본인들이 의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까지 올리는 것을 외국어 위탁교육하는 걸로 잡고 있고 그것은 위에서부터 방침이에요. 어느 시․군도 다 외국어교육을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교육비를 세워서.
이세찬위원
그러면 이 분들 교육과정이 1년만 시킵니까? 아니면 2, 3년을 연속해서 시킵니까?
담당
구혜순 아니, 해마다 교육 신청을 받는 거지요. 작년에 3개월, 6개월 초급을 했던 사람은 그 다음에는 중급으로 올라가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2년, 3년을 해서라도 마스터를 시키려면 그 분들 2, 3년 과정을 해 주어야 되는 거지요. 1년 가르치고 또 신청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 1년....
담당
구혜순 대부분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 식의 논리로 얘기하시지 마시고, 그분이 하시려면 2년 과정이라든가 1년 과정이라든가 얘기를 분명히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담당
구혜순 그런데 학원이 학교처럼 1년 과정, 2년 과정 이런 것은 없어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급수가 있지요. 초급, 중급,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급수가....
담당
구혜순 초급, 중급 그렇게 레벨을 올려서.....
이세찬위원
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자, 10명이 신청을 했다, 이 분들이 5명은 중급 수준, 5명은 초급 수준이다, 그러면 중급 수준에다 학원비를 책정해서 줄 거고, 초급은 초급대로 수준에 맞추어서 학원비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분들이 그 다음에 하면 중급이 하루 아침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초급에서 중급을 가는 것은 쉽잖아요. 연속해서 가는 거냐, 이것이지.
담당
구혜순 그렇게 해서 연속해서 운영하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지금 말씀은 신청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신청을 안 하면 1년 학원을 안 다녀놓고 신청을 안 하면 그냥 안 했다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담당
구혜순 교육하는 과정을 점검합니다. 3개월 동안에 하는 것에 대해서 출석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학원비를 지급하고 거기서 테스트한 것을 저희한테 결과를 보내 주거든요. 그랬을 때 불성실하거나 참석을 못한 사람은 배제를 하고 학원비도 저희도 내 주지도 않고 그 사람 것은 본인이 내는 쪽으로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실지로 낮에 근무를 하고 저녁에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가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가고 사무실에서 일이 있어서 못갈 그런 경우 때문에 실력이 는다는 것이 일반학생들처럼 그렇게 특별하게 눈에 띄게 몇 개월 만에 실력이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 900여 명 공직자가 다 바쁜 거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바쁘고, 한가한 사람은 한가해요. 부서별로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10명을 뽑았으면 10명이 1, 2년을 아주 마스터 시키게끔 해 주는 것도....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직접적으로 교육을 시키라는 말씀 아니에요. 관심을 갖고 할게요.
이세찬위원
이게 보면 단년이에요.
정기훈위원
지금 과장님, 초임발령자들은 언어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들어올 텐데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차이가 크지요.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못 하는 사람은 못하고.
정기훈위원
지금 공무원들 들어오는 초임발령자들이 24세에서 27～28세 되는데 대학 다니면서 어학연수 1년, 2년은 웬만한 사람들 기본으로 다녀요. 그런데 공무원 초임발령자들이 영어를 할 때 보면 귀가 뚫리고 입이 뚫린다고 그러지요. 웬만하게 1년 정도 하면 다 할 텐데 그걸 못하지.
담당
구혜순 안 그래요. 어학연수 다녀와도 도로 귀국해서 안 쓰면 그게 일상화되지 않으면 별안간에 외국인을 만났을 때 영어가 당황해서 안 나올 경우가 많아요.
정기훈위원
제 자식 자랑 좀 할까요, 제 자식놈이 중학교 2학년이 있는데 헝가리 팀들하고 영어로 깔깔대고 웃고 떠들고 얘기를 하더라고. “왜 웃어 임마!” 했더니 뭘 봐 가지고 깔깔대고 웃는 거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이드 통역사하고 공무원 한 명이 달렸었는데 그마만큼 원어민교사 제도를 해서 효과를 봤다고 보는 건데 마찬가지 우리 시 공무원도 초임발령자는 인적자원이 훌륭해요. 고급 두뇌가 공무원하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 또래 이상 담당자들을 보면 영어는 생소하잖아요. 무슨 얘기하는 줄 모르지만 지금 초임발령자는 고급두뇌가 들어오는데 그래 900여 명 공직자 중에서 그걸 하나 못할 정도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성경수 씨가 좀 잘 하는데 그분도 직접통역은 잘 안 돼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통역이라는 게 잘 안 되고 보조하는 거지.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이세찬위원
실질적으로 9급 공무원들 입사하는 사람들이 언어 쪽에 신경 쓰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극히 적어요. 9급 공무원 시험에 매달려서 요새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교육은 분명히 시키기는 시켜야지요. 그런데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교육적인 가치가 되어주어야 되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공무원들 교육 제도가 가고 있다는 거지요. 제가 보는 관점은. 정말 예산을 절약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자꾸 안 되고 공조직부터 예산을 먼저 챙겨놓고 있다는 거지요.
김용완위원장
앞으로 과장님, 대상을 좀더 세심히 유효적절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질의를 하다 보니까 앞 것하고 뒤 것하고 같이 해 버렸습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공직자 후생복지 체계 구축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너무 심도 있게 질의하셨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성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민생안정추진 대책 및 주민생활서비스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늘어나는 위기가구 및 빈곤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신청자 처리 중심에서 발굴 중심으로 업무방식을 전환코자 하며,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 및 취약계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체계적인 지역자원 관리를 통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추진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연 총소요예산은 8억 6,000만원으로써 긴급지원사업, 무한돌봄사업, 취약계층 응급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민생안정 추진대책으로써 2009년 1월 본청에 민생안정대책 추진단과 읍․면․동에 민생안정지원팀을 구성하였으며,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빈곤층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며, 긴급지원사업을 실시하여 긴급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을 추진하여 위기가정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 까지 계속 보호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안성시만의 특색사업인 안성맞춤 비씨카드 캐쉬백을 활용하여서 이 위에 있는 상당한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취약계층 응급지원사업을 또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기훈위원
근데 비씨카드가 얼마나 적립이 되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약 6,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연 6,000만원요. 근데 과장님, 여기 신 빈곤층개념이 안 들어있네요. 그것 좀 발굴해서 나름대로 생활하는데 있어서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작년도에 긴급지원이나 응급지원 같은 경우 작년도에는 1월부터 계속 해 왔던 겁니다. 하지만 무한돌봄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1일부터 도 특색사업으로써 작년에 액수가 약 2,8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액수가 상당히 늘어나서 6억 5,000만원에 따른 예산으로 결국에는 신규사업에 버금가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 뜻이 아니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신 빈곤층이 경제가 계속 악순환이 되니까 많이 양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도 결국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신 빈곤층의 사례가 발생됐을 때 체계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또 너무 형식적으로 서류에 입각한 지원은 이미 탈피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신 빈곤층 발굴지원 확대계획 같은 게 전혀 없다는 거지. 1년의 업무보고인데 지금부터라도 2월부터 준비를 해서 3월, 4월, 5월 계속해서 말 그대로 찾아다니는 주민행정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하신 말씀을 충분히 저희도 알아듣는데 여기는 간단한 보고이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세부적으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도 추진단을 구성을 했고, 지금 현재 읍․면․동에도 구성을 해 가지고.
정기훈위원
신 빈곤층 지원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을 해 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조사했던 기본조사사항을 읍․면․동에 뿌려줘서 그 사람들이 읍․면․동에 ‘행정인턴십’이라고 그래서 18명까지 각 읍․면에 하나씩 다 뿌려 주었습니다, 청년인턴십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희가 뿌려준 자료 가지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조사해서 요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직이나 이혼이나 별안간에 위기를 맞았던, 의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적극 찾아내고 현재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과장님, 무한돌봄사업이 안성은 위원회하고 센터가 됐나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됐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사업 어때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요새 그래서 긴급가정이나 무한돌봄이나 똑같이 위기가정 대책으로써 현재 각 읍․면․동에서 뿌려준 자료가 하루에도 한 몇 십 건씩 들어와요. 저희가 진짜 직원들이 어느 때보다도 밤늦게까지, 어제도 밤에 현장에 나가서 직접 면담을 해서 그 사람을 조사해서 저희가 긴급가정은 국․도비고요. 위기가정 무한돌봄은 도비하고 시비예요. 그래서 긴급과정을 국․도비이니까 저희 안성시 예산으로 봐서는 긴급가정은 먼저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 예산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소요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무한돌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긴급가정으로 해 주고. 거의 위기가 비슷해요. 근데 단 한 가지 무한돌봄은 저희가 여태까지 봤을 때 연령층이라든지 이런 제한이 좀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그 제한 때문에 좀 폭이 넓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을 개선해 나간다고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한돌봄 같은 경우는 똑같은 위기가 있어도 만 49세 이하 또 18세 이상은 저희가 도와줄 수 없는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다시 건의 사항으로 올려서 그 외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무한돌봄을 해 주고 벗어난 사람들은 긴급가정으로 여하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신청하면, 저희가 대신 재산이나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재산 같은 경우도 저희 시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8,500만원 미만이라든지 소득 같은 경우는 최저생계비,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라는 것은 최소한의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비용인데 그것에 150% 미만이라야만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좀 보고 그 다음에 금융 같은 것도 금융재산이 300만원이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고 해서 하여튼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또 도움을 청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의 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지금 무한돌봄을 경기도 전체에서 보면 타 지역에서는 잘 안 이뤄지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소리만 요란한 무한돌봄사업이라고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안성에는 사업이 잘 이뤄지는 건가 해서.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랑 같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 1일부터 했는데 안성시가 우수 시가 되어서 도에 도지사님 앞에서 직접 부시장님이 보고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국장님이 직접 가셔서 보고도 하셨고 또한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 무한돌봄 담당자가 가서 사례발표도 하고 칭찬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찾아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열심히 그 실적을 유지토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취약계층이고 주민생활지원 과가 기초 잡기는 어렵고 끝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과가 애매한 과예요. 취약계층 응급지원사업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내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사각지대도 좀 필요한 건지, 자격 요건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엊그저께 어느 아파트를 갔다 오고 나서 잠을 못잤는데, 어제 의원님들을 모시고 갔다 온 데가 있거든요. 대상에서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 조례상으로는. 근데 분명히 겉이나 속으로 보면 사각지대예요. 이런 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여기 업무보고서에 없는 것을 묻는 건데 답변하시기 참 곤란하실 것이라고 보는데 주민생활지원과 하니까 ‘참 심각하다’, 다만 이 자리에서 건의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다녀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공단 근로자아파트라고 1공단 양성 가는 길에 공단슈퍼라고 있을 거예요, 좌측에. 거기 들어가면 아파트 두 동 단지가 있는데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하수사업소나 예산계에서도 지원을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고쳐줘 보려고 애쓰는데 법령문제가 있으니까.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아파트 건물에 문제가 있어요?
종숙
이종숙위원
연립이에요, 연립.
김용완위원장
건물, 주변 환경, 그 사람들 생활실태, 외곽적으로도.
이세찬위원
주변 환경이나 건물, 생활하수구 문제, 아주 복합적으로 손을 댈래야 댈 수 없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업무에 없는 거니까 제가 건의사항을 드리기로 하고요.
종숙
이종숙위원
한번 가보세요, 너무 딱하더라고.
이세찬위원
전체적인 면에서 이 과는 그래요. 이런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일은 하는데도 주민들 돌봐도 돌본 것 같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데 종합적인 대처능력에서는 혹시 그런 민원인이 오신다면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시 사정을. 대체적으로 시 사정을 모르고 항의하는 게 많더라고요. 뭐 취업도 마찬가지예요. 취업도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도와주고 싶어도 기업체가 안 움직여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기업체가 움직여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면밀히 써 주시고요. 자원봉사자 문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인센티브를 어떻게든지 많이 해 줘야 된다는 논리로 우리가 예산 다룰 때도 해 봤는데 이거 인센티브 부여 문제는 고민 좀 앞으로 해 주세요. 정말 가족단위나 개인이 됐든 정말 그 사람들이 무슨 혜택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닌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여성 권익증진 및 교육 뭐 복합적으로 하는 건 다 좋은데 국장님, 저기 주차장 좀 넓혀주세요. 아주 아무리 질 좋은 서비스교육을 여성문제도 하고 거기서 뭐를 해도 주차장이 작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건소에 두면 보건소에 뒀다고 보건소에서 항의하고, 2동 사무실에 두면 왜 거기 교육가면서 여기다 두느냐고 항의 하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 하천변에 두고 가면 되지. 좀 걷기 싫어서 그러는 거지.
정기훈위원
그래요. 걷기 싫어서 그런 건데, 문제점은 그렇게 안 돼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는 주차장을 어디다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이세찬위원
여건이 안 되는 것은 저도 알아요. 내가 보니까 아주 저기는 옆이나 저기나 뒤로나 앞으로 어떻게 주차장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는데, 나도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게 보건소 쪽 저쪽을 어느 정도 늘려서라도 같이 쓸 수 있게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건소 저쪽에서 걸어오는 거하고 하천변에서 걸어오는 거하고 별 차이는 없거든요.
이세찬위원
별 차이 없어요.
종숙
이종숙위원
더 위험하지. 보건소에서 걷는 것은 진짜 그것은 위험해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하천변을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정기훈위원
보건소쪽으로 걷는 게 위험해요?
이세찬위원
거기 위험한 자리예요. 보건소 그 사거리가 사고가 제일 많이 나요, 지금.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세찬위원
나는 복합적으로 그래요, 장기적인 계획에서는 여성회관이 옮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너무 좁아요, 지금 현실로 봐서는. 그러니까 그것은 중장기계획에서 가는 건데 주차장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좀 계세요. 위원님들이 저한테 주문을 하셨어요. 많이 공부하셨으니까 직접 질의하신다고. 이세찬 위원님이 대표적으로 하셨니까 다른 위원님들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훈위원
먼저 여성회관 야간 근무하시는 분 어떻게 됐습니까?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교체해서요, 아침 8시에 미리 나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숙직은 안 하고요, 아침 8시에 근무해서 저녁 수업이 있는 날은 10시에 보통 퇴근을 하고 밤에는 세콤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조정을 했죠, 해 보니까 되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됩니다.
정기훈위원
그 다음에 노래교실 복지회관 활용하면서 예산이 많이 감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노래교실요?
정기훈위원
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노래교실 예산이 감소했다고요?
정기훈위원
네.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노래교실은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종숙
이종숙위원
어디, 여성회관 노래교실요?
정기훈위원
아니, 서운면.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이번에 어울마당으로 해서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것을 똑같이 한 개만 해 주니까 타 면에서도 같이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저희가 여성어울마당을 3개로 늘렸어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세우고 어디는 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줄 수가 없어서 똑같이 1,500만원을 세워서 1개소 당 5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1개소당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작년에 1개소 서운면만 하니까 다른 데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정기훈위원
어디 어디 한 거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서운하고, 양성하고, 고삼하고.
정기훈위원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지회관 사실 지어놨는데 가장 실패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복지회관이었잖아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정기훈위원
근데 지금 여성어울마당 아니면 요가 아니면 스포츠댄스해서 거의 매일 여성 농업인들이 활용을 해서 가치감도 높아졌는데 또 이런 반문을 하고 싶어요. 다른 데까지 균등지원은 꼭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기존에 지원해 준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지, 지원하다가 또 줄였다가 안 했다가 그러면 어떤 일괄성이 많이 결여가 되잖아요. 그런 측면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잘 되는 데는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안 되는 데는 활성화 시키고 그래야 되는 거지. 처음에 하지도 않는데 돈만 500만원 주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모양이 안 좋잖아요. 하는 거 봐가면서 돈을 지원해야지. 지금 말씀 상으로는 일률적으로 딱 적용을 한 거 아니에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정기훈위원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행정편의 상이지. 서운면을 줄였다고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진행하는 결과에 따라서 예산도 수반해서 지원해 줘야지. 지금 어떻게 고삼이나 양성이 진행되었는지 몰라도 그것은 모양새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도, 일죽, 서운 세 군데를 하고 또 어울마당을 두 개소를 해서 올렸습니다. 주민자치사랑방으로 승격을 시켰는데 그래서 저희도 주민자치사랑방을 하면 다목적으로 운영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물어본 사항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됐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해마다 세 군데를 이렇게 여성어울마당 두 과목이나 세 과목 정도를 운영해 가지고 나머지 잘 되는 데를 사랑방으로 끌어들이는 초기단계로 보고 있는데요, 물론 지난번에 부의장 말씀 말마따나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내년도에 올해 조금 불이익이 가도 똑같이.
이세찬위원
없애면 그런 말 안 듣잖아, 차등지급하지 말고 없애면 간단하지.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래서 똑같이 해 주고, 물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차등지급한다는 것 가지고 또 조금 다른 면에서도 그 의욕을 상실할까봐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한 건데, 올해 하여튼 더 관심을 갖는다면 그 외에, 만약에 그것 가지고 모자란다면 저희가 강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요청을 하면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확보가 많이 됐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시는 그런 과목개설을 하신다면 저희가 강사를 그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지금 과장님, 보건 진료소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기훈위원
부락 옆에 있는 진료소에서 자기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 보건지소 옆에 마을회관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3개 부락 아주머니들이 마을회관에 가서 노래연습을 해요. 할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집에서 그냥 마을에 가서 민화투나 치고 무료함을 달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유행가나 뽕짝 같은 거 틀어주고 노래하는 게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사실 여성어울마당이 제가 착안해서 최초에 진행을 한 건데 각 읍․면․동별로 여성농업인들에게 보급 확대 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기는 해요. 근데 이런 것은 획일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하는 저의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강사도 보면 지금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농협하고 같이 진행을 하니까 여성 노인회관에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농협에서 하는 줄 알아요. 시에서 돈을 다줘서 하는 건데. 자기는 입만 와서 떼우고 회의 진행하고 총무, 감사 해 가지고 김밥 몇 번 사다 주니까 “농협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닌데요, 그거 시에서 500만원 줘서 하는 거예요.” “그거 왜 이제 얘기해요” “옛날에 얘기 했잖아요” 어르신들이 잊어버리신단 거지. 그러니까 운영함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 시에서 면사무소의 담당한테 주지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거죠.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이 돼요, 지금. 그것이 똑같은 일이라도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과 상대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과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업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자하고 읍․면․동장하고 회의 같은 게 있을 때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여기 ‘경기여성쉼터 운영’ 그것은 지금 경기도 안성에 있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성기 네, 있습니다.
원곡에 있는 게 경기도 여성쉼터예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전화가 걸려 와도 소재지를 알려줄 수가 없어서 1366하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종숙
이종숙위원
지금 피해자가 거기 등록된 분이 있나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있어요, 여러 가족 있습니다. 왜냐하면 몰래 숨어서 있는 것이라 가족이 자꾸 찾아내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러면 이거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안성시에서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장이 있어요. 시설장하고 교사.
종숙
이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완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두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9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지난 2월 9일 인사이동으로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담당을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최철웅 생활보장담당입니다. 다음은 박숙희 보육아동담당입니다. ( 인 사 ) 제가 사회복지과로 온 지가 지금 5일밖에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많이 부족하고 미흡합니다. 제가 보고드리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고, 위원님들이 미리 배포해 주신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직접 질의해 주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좀 미흡하시면 뒤에 담당이 보충해서 부연설명을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세찬위원
간단히 질의만 드릴게요. 뒤에 담당들이 잘 해 주셔야 할 부분인데 사회복지사업이 국․도비 내시가 약 한 700억원, 전체예산이 한 750억원 되는데.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한 750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세찬위원
그렇지. 750억원 되죠? 실질적으로 시비는 한 40억원 정도?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네.
이세찬위원
이런데, 민간자본 이전 비용이 많으니까 이 정산서 받을 때 정확히 잘 해 주셔요. 관리 감독이 첫째 필요해요. 복지사업이 확대되면서 사실은 서류조작이 너무 많아요. 싸우기 싫어서 조사 안 해 보고 있어요. 싸우기 싫어요, 솔직히. 특히 싸우다 보면 교회하고 마찰이 오기 때문에. 정부가 사회복지를 주관한 것이 아니라 교회들이 주관을 해 온 것을 예산 조금씩 주다 보니까 민자본이라는 예산이 부활되어서 이 지경까지 왔는데 국가가 사회복지를 주관하고, 도가 주관하고, 지방자치에서 주관하면 이 지경이 안 될 텐데 관리, 감독을 여기서 철저히 해 주어야 돼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게 늘 마음에 걸려요.
이세찬위원
특히 담당들이요, 어쩔 수 없어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담당님한테도 조사할 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위탁사업이 많다 보니까 위탁사업에 대해서도 그냥 그대로 넘어갈 게 아니고 올해부터는 성과보고회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거기서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챙겨나가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요.
김용완위원장
그리고 저도 여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시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노인복지회관 급식문제에 대해서 ‘시비에서 2,000원씩 나가는 겁니다’ 까지 써서 붙이기까지 했다가 그것이 무슨 틀에도 맞지 않는 선거법에 적용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없앤 것으로 알거든요. 대신 이런 상황을 뒤에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이 설명이라도 그 분들한테 이해가 충분히 가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복지회관 여기도 있고 공도에도 하나가 있는데 공도에서도 그것을 조그맣게 써 놨다가 없애놓고서 그렇게 좋아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그런 거 우리 시에서 도움을 받으면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에요. 지금 특히 사회복지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자본으로 나갔지만 거기에 실질적인 보조는 시에서 거의 다 나가고 거기서 그런 부분까지 이해해 줄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충분히 안성시에서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겁니다, 하는 확실한 저기를 살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훈위원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아름아파트 단지 내인데 단지 내에 어떤 시설이죠? 이게 상가입니까, 아니면 아파트인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은 어떤 분이에요.
아파트죠?
아파트인데 거기서 하는 거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일정규모 이상은 거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어디 소유죠?
경기도시공사.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안성시 어린이 보육시설 보면 사실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어린이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립보다는 시립을 더 선호하고 있고 그렇죠?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시에서 시설확충도 괜찮다고 그러지만 사립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 대책 좀 있어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정부 국공립 보유목표가 30%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4%밖에 충당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 안성시 보육어린이가 5세 미만이 1만 1,000명이에요. 그러면 30%면 3,300명을 수용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한 446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부족한 것을 민간부분에서 이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민간보육시설에 저희들이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시립을 확충한다는 것은 참 많은 예산도 반영이 돼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해야지, 현실적으로 언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좀.
정기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과장님, 다 알고 계시면서 뭘 모르신다고 발을 빼세요. 사립 같은 경우 지금 경영난이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경기도시공사에서 아파트를 우리 시한테 임대해 주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무상제공 해 준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다가. 어쩔 수 없이 할 필요성이 있지만 타 면에서 진행할 때는 사립하고 협의를 해서 사립을 인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새로 꼭 신축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괜찮지 않나.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기존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시켜라, 그 말씀이시죠.
정기훈위원
지금 모 어린이집 원장님께서는 경영이 어려워서 얘기하더라고요. 공도에 어린이집이 개원하는데 거기 원장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얘기도 막 들리더라고요. 사립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과장님 말씀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30%가 목표지만 그러다 보면 사립이 어디를 가냐, 이거지. 지금 사립 보호하려고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잖아요. 교사분들한테 각종 여러 가지 지원책이 많잖아요. 그것을 지원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사립을 우리가 인수인계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종숙
이종숙위원
지금 시립이 안성에 몇 군데죠? 6군데예요?
이세찬위원
이것은 3대 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거예요. 시가 안 움직이는 거지.
정기훈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행이 안 되니까 업무보고 차원에서 금년 초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어떠냐,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과장님도 바뀌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총 173개로 알고 있는데요, 국공립이 6개 거든요. 167개가 사립인데 하여튼 제가 뭐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하여튼 실무부서하고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순차적으로 국공립으로 와도 기준에 맞고 시설에 맞고 이런 것이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많은 숫자는 못하지만 그것도 한번 시범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논해 보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장애인복지센터가 지금 다른 데는 많이 건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장님 공약사항도 그런 데 공약사항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장애인들이 토털 종합복지센터를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네.
정기훈위원
근데 제가 대충 담당님이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며, 어떤 규모 같은 것을 계획한 게 있어요?
투융자심사?
그러면 뉴타운이 기러기 한 백년인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담당이 그런 준비를 왜 안 하고 계셔, 철두철미하게 대안제시까지도 해 보고 방법을 찾아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가정에 장애인들 때문에 위기가정 되는 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무한돌봄도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도 거의 다 마찬가지거든. 그 장애인 하나 때문에 가정이 정상적으로 생활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탈 거기 보건소, 일부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정상인도 있어야 되고 뭐하려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모든 게 이뤄지면 그게 말 그대로 사회복지지 뭐예요. 개인적으로 돈 주는 것보다 단체에서 움직이는 게 더 낫잖아요. 근데 담당님 정확한 시나리오가 안 나와 있잖아요. 금액은 얼마 정도 계획하고 있으면서 몇 층을 하고 몇 평의 규모면서 대지 그런 것은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쉬운 얘기로다 아이 낳으라고 낳으라고 하면 뭐해요. 아이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이종숙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청 같은 경우 인근에다가 모유수유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준비를 해 놓고 아기를 낳으라고 그래야죠.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산아제한 이후 15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대한민국은 불과 30년밖에 안 흘렀잖아요. 이게 복지정책의 실패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를 낳으면 뭐해요. 누가 키우고 누가 정부에서 지원해 줘.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만큼이라도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네,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우리 시에서 타 지방단체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하러 오고. 고민 좀 하시자고요.
두희
박두희사회복지과장
네.
종숙
이종숙위원
다 끝나셨습니까?
정기훈위원
네.
종숙
이종숙위원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담당님이 하실 건가. 어떻게 지금 이용자 모집, 홍보 같은 거, 센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럼 이용자 접수한 것은 있어요?
여기 지금 위탁 운영하는 거 에바다는 서운면 복지회관 아니에요?
아, 평택이에요? 종합복지관.
그러면 3월에는 개소가 되는 거예요?
해 놓으시면 홈페이지 같은 데나 홍보 좀 잘 하셔 가지고 이용 좀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정기훈위원
저기 어디죠? 소아과 옆에 있는 그거 어떻게 된 거죠? 보건소가 담당인가?
종숙
이종숙위원
그것은 보건소담당이에요.
정기훈위원
박숙희 씨 그거 확인해 봤어요?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어린이집.
종숙
이종숙위원
그건 보건소담당 아니에요?
정기훈위원
보건소 담당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셨냐고요. 어린이복지 차원에서.
종숙
이종숙위원
어린이 보육센터.
이세찬위원
그거 모르지, 그거에 대해서. 더군다나 처음 오신 분한테.
정기훈위원
그거 확인해 봐요.
어린이 보육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보건소에다 물어봐야 되는데. 어린이 보육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조소현입니다. 2009년도 시립도서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목차는 참고해 주시고 3쪽, 안성시립공도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도읍 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마땅한 문화공간이 없어 도서관을 통하여 지역간 정보화 불평등을 해소하고 시민의 문화 및 지식정보 활용능력을.....
이세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냥 질의 들어가죠.
김용완위원장
알겠습니다. 관장님, 기 배포해 주신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셨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직접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세찬위원
지금 전체적인 도서관문제가 체계는 좀 잡히셨죠?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제 나름대로 잡힌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는데 공도도서관 예산이 다 확보된 것은 아니잖아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다 확보됐습니다.
이세찬위원
다 됐어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이세찬위원
이제 시작만 하면 돼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시작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금년에 건축비는 다 80억이 확보가 됐거든요. 근데 가구비하고 전자 물품 그것은 내년 예산으로 하려고 아직.
이세찬위원
그것은 어차피 건축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예산이니까. 거기 문제점이 나올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간을 늘려달라는 건데 그 두 가지를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제일 문제예요. 나도 다녀보면 공도쪽은 분명히 주차장 문제가 나와 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거기 공도도 그렇고요.
이세찬위원
근데 이제 공도는 공원 부지를 조금 줄여서라도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최악의 경우는.
김용완위원장
지금도 공원부지에 하는 건데.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최악의 경우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고 여기 안성중앙도서관은 아주 심각하고.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이 부분이에요. 지금 제일 우리가 건의 받고 있는 것이 시간 늘려달라는 거 이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뒤에 것 작은 도서관 개관, 평생학습 운영, 문화활동 활성화 이것은 뭐 후속문제이기 때문에.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시간 늘리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경기도 전체가 지금 거의 7시로 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 다 7시까지 하는데 시간을 늘려달라는 것은 금년에 인원을 충원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인원보충이 된다면 늘릴 수 있습니다. 뭐 금년 계획이 13명인데 그게 언제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원만 13명이 충원이 된다면 시간은 9시든 10시든 늘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크게 걱정을 안 하고요, 직원 늘리는 게 관건이고요. 심각한 게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은 사실 어디 할 데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 그쪽 옆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노인정도 노인정으로 지은 게 아니고.
이세찬위원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게 공원 관리사무실로 지었는데 경로당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해를 좀 해 주거나 아니면 시에서 경로당을 좀 옮겨주시면 거기를 좀 정리를 해서 주차장을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게 미관상 보기는 안 좋아요. 도서관 잘 지어놓고.
이세찬위원
근데 그 옆에 쓰는 기동순찰대사무실 자리는 뭐예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것도 다 제가 알기로는 불법으로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해병대 사무실하고.
종숙
이종숙위원
그런 것만 옮겨주면.
이세찬위원
그런 사회단체가 만들어 놓고 컨테이너 만들어 달라, 뭐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우후죽순 이게 사회단체 때문에 어떤 때 더 애로를 느끼더라고, 공원부지를.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리고 그쪽 도서관에서 시내쪽으로 컨테이너 놓은 거 그것은 뭐예요? 그건 사유지예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그것은 사유지입니다. 길 건너 컨테이너 박스 있는 거 말씀하시는데 그건 사유지입니다.
이세찬위원
공도는 그럼 공원 주차장 쓰는 건데.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리고 지하에 조금 있습니다. 지하 1층까지 있죠? (담당을 보며)
담당
사서담당
김광진 네.
이세찬위원
도서관 지하로.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지하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몇 대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거기도 그렇게 많지는 못합니다. 한 20대-30대 정도 들어갑니다.
이세찬위원
지하주차창이 그렇게 관리하기 쉬운 게 아닌데.
김용완위원장
그리고 거기가 공원을 할애했다고 일부에서는 왜 공원에다 했느냐는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근데 지금은 공원에다가 많이 집니다, 도서관을. 근데 우리 시가 돈이 많으면 어떤 부지를 확보해서 하면 주차장도 확보가 잘 되는데 저희는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공원을 쓰니까.
김용완위원장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공도 같은 경우는 제가 실질적인 것을 알잖아요. 도시공사하고 안성하고 얘기할 때부터 잘못 됐어요. 하나부터 열 가지가 저는 다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자꾸 틈새로 끄집어 들어가는 게 그런 거 뺏어 가지고 나중에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 그리고 어차피 빨리 해야지 지금도 공도시내에 구 시가지에 거기 공원 하나 만든다고 해도 비용이 벌써 평당 200 얼마씩 나간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런 구상을 어떻게 할 거냐. 처음부터 그림 그릴 때 제대로 해야지. 지금 제가 볼 때도 안성에 중앙도서관을 해 놓고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공도에 새로 도서관을 지으면서 주차장 20-30대면 이거 또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책이 자꾸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안성시가 돈 없다, 돈 없다, 하지만 저건 저 위에서부터 내려 온 돈 가지고 포함해서 하는 거니까 어떤 혜택이 좀 더 주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세찬위원
과장님, 돈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정책 방향을 어느 쪽으로 틀어놓느냐에 따라서 예산 분배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이 지경이 온 거예요. 모르겠어요, 관장님이 공직생활 어느 정도 마무리 하시는 것 같은데 공도읍 청사부지 가 보면 과연 저것이 인구 4만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청사가 될는지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때 같이 간 거예요, 이 부지도.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근데 이 공사도 작년, 금년에 자재 값이 엄청 올라서 지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자재 값은 올라갔다가 덤핑돼서 상당히 또 떨어졌어요. 환율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그런 거 자꾸 이런 데서 얘기하시면 진짜 잘못됐어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내는 게 돈을 추가로 더 안 들이는 것이다, 생각해서.
김용완위원장
아니, 지금 공적자금으로 해서 나오는 돈이 진짜 자꾸 조달청에서 올려놓기만 했지 현실적으로는 아니에요. 돈만 준다면 얼마든지 싸게 사올 수 있어.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근데 저희는 사서 할 수가 없잖아요, 조달청이 요구하는 게.....
김용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정을 저 위에서도 인지해서 자꾸 대통령도 빨리 풀어준다고 그러는데 말만 빨리 풀어준 거지, 그런 데 가격부터 현실적으로 적응시켜 가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나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가중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하여튼 주차장 확보하는데 저도 한번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죽산 작은도서관 개관하는 데는 이상 없어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16일 월요일에 하는데 의원님들 많이 좀 참석해 주십시오.
김용완위원장
며칟날 하신다고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월요일요.
이세찬위원
회기예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아니, 오후 2시에 하는 거니까요, 식은 안 합니다. 컷팅만 하고 내부 돌아보고 그 다음에 다과나 좀 하려고 합니다.
정기훈위원
지역구 의원님이 하시게 그냥 둬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16일은 회의를 오후까지도 할 것 같아요, 길어 가지고요.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이세찬위원
됐어요.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찬위원
없어요.
정기훈위원
조금만 하면 안 돼요?
김용완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정기훈위원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독서 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관내에 우리 시에 거주하는 학생들 그런 거 무슨 인센티브 같은 거 과장님 적극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내역 있어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해외여행을 말씀대로 하려고 했는데 요새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가지고 국내로 돌렸습니다.
정기훈위원
국내 어디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국내 지금 계획은 한 2박 3일 정도로 해서 문화박물관이나 그 다음 시인 탄생지 같은 데 가서 공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2박 3일 정도로 예산을 추경에 해 놨습니다.
정기훈위원
몇 명 정도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20명 정도 했답니다.
정기훈위원
대상은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대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상문쓰기에서 우승한 사람, 그 다음에 시낭송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 이렇게 해서 어른들은 제외를 해 놓고.
정기훈위원
왜 어른들을 제외해 놔요, 어른도 해야지.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어른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세찬위원
그러려면 방학기간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방학 기간에 좀.
정기훈위원
그렇지 방학 때 해야지. 예를 들어서 국토환경대회하고 겸해 가지고 다산 정약용 그런 데 해서.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렇죠. 그것도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선거관리위원회에다 물어봐서 괜찮다고 그래서 세웠습니다.
정기훈위원
괜찮다고 그랬어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시에서 해야지 꿈나무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정기훈위원
뭐 다른 것은 또 뭐 없어요, 준비하시는 게? 그것밖에 준비 안 하시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금년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문화활동.....
정기훈위원
뭐뭐죠?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독서주관행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학 때 되면 아이들 독서지도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 많아요. 지난번에 만화 전시회 같은 거 또 한자 가르치는 것을 요새 한다고 그래서 어린이도서관에다가 한자 따라 쓰는, 컴퓨터에서 나오면 한자 쓰는 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해 놨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자연학습, TV가 커서요, 거기서 자연학습 보는 그런 것도 해 놓고 저희가 중앙에서 여러 가지로 “전시회 같은 거 너희 해 볼래” 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그것을 전부 요새 내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서예교실을 한번 운영해 볼 생각은 없어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평생학습에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서예교실, 노래교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노래교실은 둘째 치고 노래교실은 여러 군데서도 하는데 서예교실은.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지금 1월에는 방학기간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어른이고 상관 없이 독서지도도 했지만 서예서부터 그 다음에 미술치료 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미술 그림 그리는 것 해서 한 20～30가지를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이쪽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지금 안정적으로 조직체계가 돼 간다고 치는데 공도쪽 것이 지어지면 여기 프로그램하고 같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 공간이 돼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충분합니다.
이세찬위원
충분해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이세찬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시설에 비해서 거기가 좀 작은 거거든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약간 작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여기 바운더리에 1․2․3동의 동부권 인구를 보고, 서부권 인구에 비할 때 보면 급속도로 팽창될 수 있는 데가 공도 거든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중앙도서관보다 약간 작습니다. 그렇게 많이 작지는 않고요. 5,500㎡니까 이게 1,600평이라고요? (담당을 보며)
담당
사서담당
김광진 네.
정기훈위원
작은 거 아니에요. 지하하고 지상 3층이면 큰 건물이에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지하 2층에다가 맨 아래층이 주차장이고요.
이세찬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에 건축심의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4층을 올릴 계획을 가지고 기초공사가 들어가는 건가?
정기훈위원
지상 3층 아니에요. 지하 2층에다가.
이세찬위원
그럼 혹시 나중에 증축을 하게 되면.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충분할 겁니다.
이세찬위원
나는 건축 외형보다는 바운더리 안에가 커야 된다고 보거든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이세찬위원
우리 중앙도서관 외형에서 볼 때는 멋있는데 내적인 공간에서는 그렇게 넓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 건축 전체면을 밖에서 본 것하고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래도 사람들이 들어가면 넓다고 그럽니다.
이세찬위원
우리가 하도 좁게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외형에서 보는 관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세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지금 중앙도서관이 1,6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도는 1,000평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은 건 아닙니다.
이세찬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인구 유동성이라는 게 예측하기가 힘들잖아요. 안성시는 인구를 유입해 보려는 정책을 써도 안 오고, 지금 경제상황이 이러니까 주거공간들이 미분양 상태로 남는 상태라서 그러는데 공도는 어느 하나 이슈가 되면 인구가 확 몰릴 수 있는 자리가 공도예요, 안성 1․2․3동보다.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근데 큰 아파트마다 작은도서관이 또 있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저는 혹시 건축 설계하실 때 예를 들어서 4층을 증축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시는 건지.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지금 볼 때는 4층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먼저처럼 그때 갤러리에 와서 전시해 놓은 거요, 지금 좀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시실을 좀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시즌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봄에 많고 가을에 많고 그래서 지금 겨울에는 없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근데 그걸 몰라요. 그 안에 도서관이라고 하니까 안 가보신 분들은 도서관에서는 책만 저기했지, 그렇게 공간이 있어 가지고 활용한다는 것을 몰라요. 그런 홍보는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리고 다목적 홀은 어린이집 같은 데서 재롱잔치 같은 것을 해달라,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모르고 해 주었는데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에 비해서 너무 시끄럽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그 다음에 건물을 많이 망가뜨려요. 어린아이들이니까 자기네 멋대로.
종숙
이종숙위원
재롱잔치는 안 돼죠.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재롱잔치는 앞으로 안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것을 해 주다 보니까 빗대서 사람들 얘기가 그럼 노인잔치도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종숙
이종숙위원
전시목적은 그래도 다들 와서.
이세찬위원
전시목적만 가지고 하세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행사만 대여를 해 주려고 그럽니다.
이세찬위원
그 부분 중앙도서관 식당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매점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했어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오래 됐어요.
이세찬위원
저는 그 이후로 안 갔으니까.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우리가 얼마에 들어왔지? (담당을 보며)
담당
사서담당
김광진 1,400만원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1,4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 세입으로 잡고.
정기훈위원
다 예리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냐하면 우리안성시가 전통문화예술의 도시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정기훈위원
근데 민속 백일장 같은 것도 한번 해 보는 게 어때요? 민속백일장.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민속백일장.
정기훈위원
한자교육을 해서 옛날 과거시험 비슷하게 해서 주제를 정해서 시 쓰고 그러는 것을 학생들한테 하면 좋잖아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우리 안성에 백일장 없나요?
김용완위원장
아니, 민속백일장 해 가지고 옛날 과거시험 보는 그런 것을 하는데 한자교실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다음 프로그램에 넣겠지.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말로만 문화예술하지, 말로만 문화예술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요소에 파급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거 시립도서관장님께서 하시면 콘셉트 좋잖아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근데 그거 하고 상관 없이 애로사항이.
정기훈위원
그래서 거기 민속백일장 같은 데서 우수한 성적의 장원 같은 학생들 을 배낭연수 기회도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아까 2박 3일 국내연수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 아이들이 포함되면 더 좋잖아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 아이템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거죠. 괜찮잖아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평생학습 그런 것을 시켜야 되거든요.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평생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평생학습을 자부담을 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돈 많은 시에서는 자부담을 안 하고 그냥 오면 평생학습을 시키는 건데 저희는 돈을 3개월에 4만 8,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받으면 무작위로 다수 여러 사람을 갖다 뽑아서 강의를 시키고 그러면 좋은데 돈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것은 돈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돈을 안 받고 그냥 한문 공부시켜서 시제를 주고 한번 해서 1등, 2등, 3등을 가려 보는 그런 것은 좋은데 일단 한문공부를 시켜서 하는 게 어떤가.
정기훈위원
한문공부 하는 것도 이세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좋은데 학교에서 배우는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한테 배우는 아이들도 있는데.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공부는 시키지 말고 그냥 해 봐라.
정기훈위원
공부도 시키고, 기회가 돼서 시킬 수 있는 여건이면 시키시고 그 다음에 부모한테 한문 배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문에 타고난 재능이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발굴하자는 거죠. 그것을 발굴해서 전통문화를 계승해야지.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아직도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노인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 분들은 저희가 무료로 한글을 가르칠까, 하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서울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타 지역에서는 도서관에서 어르신에게 한글 가르치고 있다고 그래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선생님만 한 분 계시면 되니까 그 강사료를 저희가 부담하더라도 그것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정기훈위원
그런 것은 좋아요.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