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문 의원 발언

유물전시관장 신용철입니다. 유물전시관 소관 2014년도 당초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395페이지 밑에 박물관 작은 음악회 행사 용역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타 박물관 같은 경우들도 매달 한 번 씩 박물관 콘서트 내지는 박물관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박물관의 다양한 문화 체험 콘텐츠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저희 관도 양산 시민들에게 박물관을 전시와 함께 음악회를 연계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하나의 이벤트로서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음악회를 하는 주체는 전시관에서 하는데 음악회는 매달 바뀌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악공연하고 퓨전음악, 클래식음악 이렇게 장르를 바꾸어 가면서 매달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관장님, 시립박물관으로 바뀝니까, 이름이?

그렇습니다.

자산취득에 보면 1억 9,000 정도가 소장 유물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전시를 하시려고 하는 예산 같습니다. 주로 봐놓은 유물 같은 게 있습니까?

보통 유물 구입에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유물을 선택한 상태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 선택하지 않고 양산에 필요한 유물을 구입하겠다는 공고를 통해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정해 놓은 유물은 없는 상태에서 양산에 필요한 유물들을 구입하는 방안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97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전시관 방음벽 설치공사 있죠. 그 다음에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 이것이 전년도에 예산이 있는데 못했습니까?

전년도에는 방음벽 설치에 관한 예산은 따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00이 전년도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시설비에?

작년도 예산에는 따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다른 명목으로 자산취득비가 2,800 잡혀 있었고 이것은 신규입니다.

올해 5,080만원은 신규네요?

7,880.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건물을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관장님 아시다시피. 관장님 책임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걸 묻노 하면 사실 최근에 최신식으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은 앞으로의 시립박물관이 방음이 안 되고 승강기 비상통화시설이 설치가 안 되고, 작년도 예산에도 이런 저런 건물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봐야 될지, 이게 지은 지 10년 된 것도 아니고 몇 년 흐른 것도 아니고, 본위원은 빨리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잠깐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 유물전시관 외부 2층 밖에 노출되어 있는 팬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냉방을 위해서 팬이 돌아가게 되는데, 그 팬이 낮에만 돌아가게 되는데 이 팬이 돌아갈 때마다 웅웅 거리는 소음이 바로 옆에 있는 대동2차아파트에 직접적으로 들리게 되어서 저희가 소음 측정을 해봤더니, 지금 환경부의 기준안이 낮에는 55㏈인데 저희가 측정해 본 결과 63㏈이 나와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제기가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관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우리 위원님들 전문가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게 설계할 때 포함이 되어서 그 인근에 아파트가 있고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 당시에 시방서에 다 되어서 본예산에 올라가지게 조치가 되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관장님보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지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추가로 이런 예산이 올라오니까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계장님, 바로 물어볼게요. 계장님, 문화원 예산은 유물전시관에서 편성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죠?

유물전시관 옆에 문화원이 있어 가지고요.

유물전시관에서 편성해 가지고 올라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유물전시관을 거쳐 가지고 그냥 올라오는 겁니까?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물전시관에서 관리를 하고 문화원 관련 다른 예산들은 문화관광과에 있습니다.

문화관광에 - 어제 보니까 - 행사나 이런 게 올라왔던데, 관장님, 그 밑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있지요, 문화원에? 공공요금 및 제세, 세금이죠?

예.

우리 의회도 지금 얼마인지, 이것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의회도 6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3,725에 또 문화원 청소용역 해 놓았는데 문화원에 청소를 매달 이렇게 300만원 들여서 청소를 합니까? 건물도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이 만큼 청소비가 올라오는지 모르겠네.

문화원에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1층의 대강당부터 시작해서 2층3층에 각각 활용하고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연면적을 저희가 계산을 해서 필요한 비용을 산정해서 이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계장님, 우리 시청에는 청소용역비가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본청에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액은 정확하게 생각 안 납니다. 3억 넘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청소를 맨달 이렇게, 우리 의회도 제가 물어보니까 맨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매달 300만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청소를 꼭 해야 됩니까? 건물도 개관한 지 1년도 채 안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지나치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두 달에 한번 씩 해도 되는데 300만원 들여 가지고 매달 청소를 한다 하면 이것 누가 납득이 되겠습니까?

예, 인건비입니다.

몇 사람입니까?

네 사람.

예, 매일 청소합니다. 화장실하고 대강당 대관하게 되면 저희가 많이 주지를 시킴에도 불구하고 청소량이 대단합니다.

문화원 하나만 합니까, 유물전시관 같이 다 하는교?

같이 다 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유물전시관에 올려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오해를 받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원을 포함해서 유물전시관 전체 청소하는 용역비라고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렇죠! 관장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인건비 네 사람에 대한 인건비 턱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문화원에 지나치게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담당하시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부합하지 않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지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처리내용으로 본위원이 결과물을 받기로는 담당자 교육을 겸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산의 반영부분이라든지 프로그램의 반영 부분이 2014년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바랍니다.

저번에 지적사항에 보시면 1호하고 6호, 1호는 주민자치기능, 6호는 지역사회진흥기능으로 해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자체 교육도 실시했습니다만 주민자치기능이 25건에서 56건, 31건이 늘어났고요. 지역사회진흥기능은 26건에서 30건으로 해서 4건이 늘어났습니다. 총 35건이 늘어났고 전체 건수로는 170건에서 224건으로 54건이 늘어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프로그램으로 조정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신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늘어난 겁니까?

조정도 있었고 신규도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주민자치기능에는 예를 들어서 마을환경가꾸기라든지 그러한 사항들이 증가가 되었고 진흥기능사업은 내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 돕기, 청소년 지도 이러한 사항을 증가를 시켜서……,

8개 주민자치센터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씩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기존 1호와 6호에 적용해서 하는 주민센터가 있었고, 아예 없는 부분도 있어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보완을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도 보완을 반영을 해서 예산이 요구된 것으로……,

자치센터 프로그램 분야 중에 9개 읍·면·동을 받아봤을 때 전혀 프로그램상에 변화가 없는 곳도 있거든요. 그게 신규로 프로그램이 추가가 되거나 그런 것도 없고 지역사회진흥프로그램도 없을뿐더러, 그리고 예산은 조금 증액이 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고 했는데 잘 움직이는 주민자치센터하고 비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처음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 지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조례를 통해서 보장을 받으면서 처음의 어떤 기능에서 조금 씩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매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도 조금 씩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으로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씩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내년도 읍·면에 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보완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주민자치센터를 감시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처음 취지대로, 조례에 나와 있는 1호에서 6호까지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끊임없이 관심과 관리감독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양산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좀더 전국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저희 양산시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라든지 참석자 회의수당, 그리고 교육장의 시설장비유지비, 강사수당, 주민자치위원회 박람회 및 선진지 견학비,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거의 5,000에서 6,000만 원까지, 가장 많이 지원되는 곳은 6,637만원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에. 물금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강사수당은 우리 양산시에서 지원이 되고 주민분들한테는 얼마간에, 3개월에 3만원, 6만원 이런 형태의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냥 친목계의 회비 형태가 아니라 엄연히 3개월에 3만원 이렇는데, 그리고 무료로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수강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시 그걸 지역사회진흥 활동비로 투자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사무집기라든지 간사 인건비라든지 김장나누기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각종 행사 협찬하는 것이라든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장나누기나 이런 부분도 일단 주민자치기능에 해당이 되니까, 수강료를 통해서 다시 지역민들에게 환원을 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일부는 적립되어 있는 자금도 있고 이렇습니다.

적립되어 있는 부분을 혹시 보셨습니까?

시에 반기별로 위원회 심의 후에 보고하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거든요. 받아보니까 수강료하고 이월되는 이자 등해서 많게는 300에서 1,000만원까지 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어디에서 받은 겁니까?

읍·면에서 총괄 받았습니다.

그것보다 많으면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시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보시는 것보다는……,

이것 문제가 없다면 그 금액들이……,

제가 질의 부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의 조례상에 나와 있는 기능과 역할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동장님들께서 무척 애쓰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총괄하고 있는 안행과의 행감 지적사항 아닙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는 수입과 지출이라든지, 우리는 우리 보조금 정산만 제대로 들어오면 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체로 봤을 때 이게 지역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동장님들과 항상 이런 부분에 논의가 이루어져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활성화라는 얘기는 다른 뜻이 아니라 지역사회진흥이라든지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예산이 자꾸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사수당이 결국에는 엄청나게 많이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강사수당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만큼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비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강사수당이 100%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과연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에서 정말로 필요하다면 또 다른 어떤 방법에서 계정을, 주민자치위원회 박람회 및 선진지 견학해 가지고 따로이 계정이 있듯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에서 우리 양산시에서 정당하게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강사수당을 높이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본위원이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정말로 생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과 동일한 숍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학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 아트를 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생업에 지장이 있다고요. 물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치위원회의 기능을 하는 것은 좋지만 정말 어렵게 생업으로 먹고 사는 분들한테 지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쯤은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조례의 규정에 맞게끔 내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와 의논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석자 위원 부분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양산시민이 행복한 삶을 사는데 보탬이 되게끔 사실 여러 방면으로 강사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예산들이지요, 이게?

예.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 우리 과장님께서 읍·면·동에서 받은 자료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 그 자료가 본위원이 볼 때는 허위입니다. 정확한 읍·면·동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동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 정석자 위원 질의처럼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되어야 되고, 또 우리시에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강사수당을 지원을 하면 거기에 어떤 시민들의 불만이 있노 하면 사실은 배우고 싶지만 형편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 1만원 2만원이 어려운 사람, 사실 우리 읍·면·동장님들 계시지만 있습니다. 인기 있는 종목은 거기 감히 못 들어갑니다. 그런 경쟁적인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 데서 각 읍·면·동에서 이런 불만 내지는 안에 안 좋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흘러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우리 읍·면·동의 동민입니다, 동민. 거기에서 얼마나 봉사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강사료를 지원하고 추가로 돈을 받고 한, 우리 조례에 정해진 외의 예산이 있다면, 거기의 일부 회원들이나 내지는 그런 사람들의 불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돈이 많이 통장에 누적이 되어 있고,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렇다면 별도로 읍·면·동에 김장하는 예산 이런 것을 내려주고 주민자치회에서는 못하게끔 하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게끔하고 아예 다른 단체, 무슨 행사를 한번 하면 여러 단체에서 이렇게 합니다. 봉사는 여러 단체에서 하면 좋겠지만 자기 호주머니 돈을 내어서 봉사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결국 예산이 수반된 봉사는 허울만 봉사지 진정한 봉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돈을 가지고 모아놓았다가, “봉사”라는 용어를 쓰시는데 결국 그 돈이 우리 주민 돈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취지로 볼 때 여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쓴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여기저기 전화로 제보를 받지 거기 내용을 보지는 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자기 사업 다 놔놓고 나와서 늦게까지 회의하고 하는 모습들 나는 많이 봤습니다. 물론 수고는 분명히 하십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고치도록 해 주시고 지나친 이런 예산들은, 결국 우리시가 시민의 혈세로 여가 활동을 즐기게끔 예산 지원을 하고 올해도 거의 1,000만 원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예산들이. 그런데 거기에 또 예산을 해서, 물론 그 돈이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봉사하는데 쓴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기 호주머니 내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호주머니에서 낸 것을 왜 자기들이 내었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들, 주민자치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는 데는 대충 알겁니다. 안의 분위기를 아실 겁니다. 분명히 가셔서 한번 챙겨보십시오. 열 사람이 좋다고 해도 한사람이 틀어지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법에 안 맞는 것은. 그래서 가셔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사료가 동만 올려놓고 면에는 하나도 안 올렸네?

면에는 센터가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가 물금읍하고 동지역에만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면은 하나도 안 올라왔고 그대로인데 면에도 좀 올려주어야지……,

예산담당관님, 읍·면·동에 각종 면민의 날 행사, 한마음행사 이런 부분에 예산이 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900 나가다가 800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모르겠습니다만 이 돈 가지고도 사실은 코끼리 비스킷입니다. 내가 인기성 발언이 아니고 본위원이 회장을 3년 해 보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정말 이것 한번 행사 치르려고 하면 나가가지고 업무 제쳐놓고, 여기 계시는 분들 나가 가지고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사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손을 안 벌리게끔 시에서 다른 데 예산을 줄이고 여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동면 같은 경우 동면 면민전체의 행사 아닙니까, 이것! 물론 참여하는 면민도 있고 못하는 면민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의 인구를 따진다면 돈 800만 원 이것 돈 입니까? 다른 예산 좀 줄이더라도 연연히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삭감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더 해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의 집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장님! 문화의 집은 상북·하북·삼성 이렇게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용으로 보면 문화예술진흥프로그램 운영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이시거든요. 우리 세 군데 문화의 집은 어떻습니까? 좀 전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비슷한 취지로……,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을 잘 받았고, 사실 안에 내용 중에는 주민자치기능도 있고 문화의 집 기능이 있는데 ‘문화의 집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래서 그때 지적이 있고 나서 바로 읍·면·동에 문화의 집 프로그램에 맞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 공문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문화의 집에는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가 상·하북, 삼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하고 동장님을 통해서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에 이 내용들이 전달이 되어 가지고 내년 프로그램 때 문화의 집 본연의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많이 넣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은 대동소이합니다.

예산은 그렇는데 상북하고 하북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없다 보니까 문화의 집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같이 겸해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에 물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현장에 계시는 면장님이나 동장님이랑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조금은, 삼성동 같은 경우에 이제는 문화원이 가까이에 있으니까 예전처럼 청소년과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으로 많이 채우고 있는데 상·하북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는, 기능면에서는 지금 첫 시작입니다만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이게 터치가 되지 않으면 교육·문화프로그램으로 계속 이대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위원님이 파악을 소상하게 잘 하고 계시는데, 상·하북은 도시기능하고 농촌기능하고 혼재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서 현재 강좌를 운영하려다 보니까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강좌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쪽 면장님 두 분이 운영위원회하고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말씀대로 문화의 집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북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지원이 어떻게 매년 이렇게 동일하면서 변동사항이 없어요. 프로그램도 별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역민들의 어떤 욕구 이런 부분이 어떤 게 가장 높은지를 파악을 하셔서, 상·하북 같은 경우에는 중심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또 문화의 집에서 그런 부분에도 맞추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해당되는 면이랑 논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설방재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건설방재과에서 그 예산의 포지션이 좀 남겠다 해서 읍의 예산은 까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예산을 줄여서 그것을 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못 해주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건설방재과 담당 박국화 계장하고 한번 통화를 했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건설방재과에서 그 포지션 안에서 해 주겠다고 의논이 되었습니다.

일단 건설방재과에서 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양산시로 보면 효충사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북에서 신성시하는 그런 당입니다.

조성 당시에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했고 공사 이후에 일부 누수 현상도 일어나고 도색이 낡았습니다.

보수도 좀하고 도색을 한번 해야 됩니다.

상북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충사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수를 자주 하는 것 같더라.

국사당, 보수한 것 없습니다. 최근에는 없습니다.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 의원들 갔잖아요, 청사 주위의 주차장 때문에. 예산 요구 얼마나 했습니까?

면에서 한 것은 이억몇천만 원……,

이억몇천만원이 정확히 얼마를 올렸습니까?

저희들 처음에는 2억 2,000인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공시지가가 보니까 1억 6,000이 넘는다면서요?

그때 회계과에서 갖고 온 자료를 보니까 1억 6,000……,

그러면 2억 2,000을 올려가지고 공사하고 땅 사고 그게 가능합니까?

이것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 하게 되면 크게 공사비는……,

감정평가를 해도 공시지가 이하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공사비는 제가 기술진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많이 안 들겠느냐.

거기 토목직 없습니까?

있는데 그것까지는 안 뽑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면장이 아예 관심이 없었네 그죠. 면장님이 크게 필요를 못 느낍니까?

그때 회계과에서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거기는 주차장 문제도 있지만 환경문제도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보셨지만 상당히 지저분하고, 투입 예산에 비해서 효과는 미미하더라도 그런 부분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런 생각입니다.

해 줄라 이 말입니까?

저희들 면 입장에서는……,

면장님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면장님! 그날 우리 의원들이 나가 가지고, 지역구 의원들이 해 달라고 난리가 났는데 면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면장님이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갖고 말씀을 하셔야만이 우리 의회도 나중에 의논을 할 것 아닙니까? “미미하지만” 하면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판단하라는 말입니까?

최 위원님, 지역구지만 제가 위원장님한테 질의시간을 할애를 받았습니다. 면장님, 솔직히 의원들이 시간 내어 가지고 - 여기에서 하북면까지는 거리가 좀 있잖아요. - 거기까지 그것 하나보러 갔는데 면장님의 의지가 본위원이 볼 때는 없는데, 그러면 아예 안 올려야죠. 그 의원한테 이해를 시키고 이 예산을 안 올리든지 이해를 시키고 ‘순위가 좀 밀린다.’든지 이렇게 했어야죠. 무슨 의원을 거기까지 다 오게끔 만들고 예산이, 본위원이 보니까, 면장님도 봤지만 뭡니까, 그게! 공시지가도 안 되는 예산을, 공사비는 둘째 치고라도 당초예산에, 우리 가정집에 1년 살림을 살면 이런 저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못하면 추경에 어렵습니다. 지금 1억 5,000 정도해 가지고 해 놓고 언제 하려고 그런 예산으로 합니까? 안하면 아예 잘라버리든지, 하려고 하면 옳게 해서 예산이 되도록 해야지 지금도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어정쩡하게, 그러면 동료 위원들끼리, 사실 읍·면 부분은 예민하단 말입니다,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이것 방송 나가는데 이야기하지만, 그렇습니다, 사실 의원들끼리. 어정쩡하게 그렇게 하면 의원들끼리 입장이 좀 그렇단 말입니다.

저희들 면에서 판단하기에는 한 2억 5,000 정도 판단을 했습니다, 공사비까지.

왜 그러면 2억 2,000 올렸습니까, 2억 5,000 필요한데?

그런데 회계과에서 그렇게 잡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부 조절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설이 많이 되어 있어서 별로 안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요. 읍·면·동에 소규모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적극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읍·면·동장님들에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읍·면·동장님들께서 우리 의회에 바라는 점이 있으면 기탄없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우리 물금읍장님!

물금읍장 서수원입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읍·면장을 4년 째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느낀 점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시민들의 욕구가 날이 갈수록 다양화를 넘어서 전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보면 전문성을 요한다는 뜻인데 앞으로 공무원도,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공무원 계약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로. 그래서 저도 볼 때 앞으로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전면적으로 전문 계약공무원제로 갈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공직사회에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이 새롭게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 철밥통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읍·면·동장의 위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력 질주하는 육상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관선시대에는 다소 능력에 맞추어서 천천히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선시대에 와서는 전력 질주하지 않고는 시민이 가만 있질 않습니다. 물론 최일선에서 일을 하다보면 보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책임감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에서는 사실상 크게 어려움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어려울 때마다 시장님이나 지역구 의원님들이 챙겨주고 있기 때문에 의논을 하면 풍족하지는 않지만 생활하는데 넉넉하지는 않지만 대처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씩 저희들이 출장을 하거나 관외로 견학을 한번 가 볼 때가 있습니다만 가면 우리시가 환경 분야에서는 타 시·도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보다 좋은 데도 있겠지만, 우리시의 주거정주여건 개선 시스템은 잘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이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시 살림을 살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읍·면·동장들이. 읍·면·동에서도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을 절감하는데 정말 솔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하나밖에 없는 읍의 체육대회 예산을 누가 싹둑 잘라 놓았노?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읍·면·동의 규모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결정된 부분도 아니고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 형평성이 안 맞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800으로 맞추어 놓은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읍·면·동에 하나 있는 체육대회이고 이런 부분 같으면 저희들 예산파트에서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구가 물금이 5만이 넘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이소.

읍·면·동장님들, 풀 베는 게 제일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올해는 풀 베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 문제 없습니까? 이야기 하이소. 하셔야 됩니다. 이런 데 오셔서는 하셔야 되고, 읍·면·동장님도 언젠가는 여기에 과장님으로 다 올라오실 것인데 하십시오.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읍·면·동이 있어야 양산시가 있는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