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환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지금부터 제9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0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8건으로 예산안 4건, 조례안 3건, 일반안건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지난 3월 10일 안성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산안 4건과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그리고 일반안건으로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지난 3월 11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안성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3월 11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3월 13일 안성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3월 13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 중 안성시장이 제출하는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국장, 담당관,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배경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확산에 따른 실물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에서는 당초 예산의 60% 이상을 조기에 집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강도 높은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우리 지역의 빠른 경기회복을 위해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을 앞당겨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상반기 발주가 불가능한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즉시 발주가 가능한 사업으로 예산을 변경하여 조기집행에 적극 대응토록 하였습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 5급 이상 공무원이 자진 반납한 인건비를 포함한 공무원 관련경비를 삭감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사업이 추가 변경된 사업비와 상반기 집행 가능한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신규 투자 사업의 사업비는 최소화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소상공인 지원사업비를 증액 반영하였고, 즉시 발주가 가능한 읍·면·동 건의사업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계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확대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811억 8,869만 2,000원으로 198억 4,616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665억 1,136만 2,000원으로 197억 3,144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46억 7,733만원으로 1억 1,472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3,665억 1,136만 2,000원으로 197억 3,144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952억 4,3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21억 6,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감소분 35억원, 재산세 과표적용률 변동에 의한 재산세감소분 16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인 주행세 7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93억 4,473만 3,000원으로 153억 7,52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00억원, 구획정리특별회계 전입금 44억원, 이월금 8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9년도 지방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른 분권 교부세 9억원과 부동산 교부세 20억원 등 3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신촌～송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10억원, 지문교 재가설공사 5억원, 방범용 CCTV설치 1억 5,000만원 등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1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수해상습지 개선 등 97건이 추가로 변경 내시되어 국고보조금 87억 9,993만 4,000원과 도비보조금 29억 5,46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억 2,013만 4,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입법 및 선거관리비 920만 5,000원,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 657만 4,000원, 시책 및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일반행정 8억 435만 5,000원 등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 및 민방위비로 1,4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9억 7,753만 9,000원으로 문화도시 조성 및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한 문화예술 부문 7억 8,492만 7,000원, 관광 부문 7,340만원, 체육 부문 1억 2,2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재부문의 집행 잔액은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8억 6,430만 2,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상하수도 수질 부문 3억 6,945만 5000원, 폐기물 부문 4억 9,035만 1000원, 대기 부문 1,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일반 부문의 집행잔액은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1억 2,233만 4,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기초생활보장에 2,075만원, 장애인 복지증진 등 취약계층지원 2억 58만 3,000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1억 7,380만 9,000원, 노인·청소년 부문 2억 7845만 1000원,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노동 부문에 4억 4,8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2억 2,321만 1,000원으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부문 1억 5,301만 1,000원, 식품위생관리 등 식품의약안전 부문 7,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9억 8,047만 2,000원으로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유통활성화 및 축산 경쟁력 강화 등 농업·농촌 부문에 67억 7,693만 9,000원, 임업·산촌 부문에 1억 7,873만 3,000원, 해양수산 부문에 2,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6억 2,296만 7,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산업금융지원 12억 565만 7,000원, 재래시장 활성화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산업 진흥고도화 부문 4억 1,731만원 등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부문에 71억 2,259만 7,000원을 감액하여 도로건설 및 관리 등 도로 부문에 27억 1,740만원 2,000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잔액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50억 6,784만원으로 하천기능 강화를 위한 수자원 부문 87억 1,647만 2,000원, 주민불편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및 도시 부문 63억 5,1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3억 6,945만원을 감액하여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배분하였습니다. 기타 부문에 불요불급한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 8,695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7쪽에 조직별 세출내역과 9쪽에 성질별 세출내역은 예산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46억 7,733만원으로 1억 1,472만 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을 위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의료급여지원 사업을 위해 1억 1,4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에 조직별 세출내역과 15쪽에 성질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 담당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경선입니다.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자금 예산규모는 422억 6,70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25억 7,963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침체와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기업체들이 신규투자를 기피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개정산업단지 분양대금 납부가 일부 지연됨에 따라 본 예산에 총괄 반영하여 편성하였던 세입예산을 실제 세입액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259억 8,60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본적 수입에 유동부채 수입으로 개정일반산업단지 분양선수금 7억 4,48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월사업비 확장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수익금 26억 6,15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422억 6,700만 4,000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는 개정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시설비 11억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개정산업단지 분양수익감액에 따라 방초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비 45억 1,44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장원리 산업단지개발사업 단지조성 사업비로 5억 8,500만원, 월정산업단지 개발사업 단지조성 사업비로 5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예비비 213억 7,00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월예산자금은 계속비 등 확정된 이월사업 예산으로써 기정대비 33억 489만 4,000원이증액된 329억 6,330만 1,000원으로 총 422억 6,700만 4,000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사업소장 홍성철입니다. 2009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 신규 내시된 도비 보조금의 세입재원과 사업취소 등으로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비에 대한 감액조정, 본예산에서 확정되지 않은 이월금 및 미수금에 대하여 계수를 조정하고 세출예산의 이월사업비를 확정하여 공기업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53억 7,29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06억 5,544만 7,000원보다 47억 1,7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152억 6,00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월금 수입으로는 126억 6,81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71억 6,269만 8,000원보다 55억 54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미수금 수입은 9억 2,75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1억 340만원보다 1억 7,58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65억 1,715만 3,000원으로 자연방사선 검출지역 상수도 인입공사, 도비보조금 시행예상액 4억 8,000만원과 사업계획취소로 공사부담금 15억 9,215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기정예산 71억 2,930만 3,000원보다 6억 1,21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139억 3,86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30억 1,74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8억 4,948만 2,000원보다 8억 3,19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지출로는 184억 1,67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28억 6,730만원보다 55억 4,94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가동설비 자산으로 130억 6,96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99억 9,950만원보다 30억 7,01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자본적 지출로는 39억 4,82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4억 6,890만원보다 24억 7,93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현천입니다. 2009년도 제1회 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04억 90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16억 7,473만 2,000원보다 87억 3,43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수익은 35억 1,98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35억 1,582만 3,000원보다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영업수익은 증감내역이 없으며, 영업외 수익인 기타영업외 수익은 기본재산 임대수익 및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400만원이 증액된 4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 수입은 29억 2,740만 6,000원이 증액된 105억 1,03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수금 수입은 기정예산 8,000만원보다 6,591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4,59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62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4억 9,600만원보다 57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원인자부담금인 시설분담금은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252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4억 9,600만원보다 57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규모는 404억 905만 4,000원이며, 기정예산 316억 7,473만 2,000원보다 87억 3,43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 사업비용이 65억 1,58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40억 2,983만 7,000원보다 24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영업비용인 처리장 운영비로 2억 8,3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관리비로 1,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가상각비로 20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로 1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96억 7,58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14억 8,610만원 보다 81억 8,973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는 가동설비 자산인 토지매입비로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기구 비품과목으로 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비가동설비 자산인 건설중인 자산과목으로 기정예산 203억 8,700만원보다 53억 7,800만원이 증액된 257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본적지출은 시설충당금 과목으로 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 2,32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월 사업비로 기정예산 61억 5,879만 5,000원보다 19억 4,14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하수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