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영호 의원 발언
이상정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양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웅상출장소,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경제민원환경국, 복지문화국, 유물전시관, 읍·면·동 소관 순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서 양산시장으로부터 2013년도제3회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동의가 불필요하므로 수정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담당관, 국, 소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이성두입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장소 소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05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복지과 예산서 207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건설과 예산서 211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소관 같은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출장소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직무대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이며, 수정예산서는 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종대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올해는 1차 2차 추경까지 있었는데 지금 결산추경 이 예산내역을 보면, 그러니까 올 당초예산부터 해서 1차, 2차까지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었는데 사업을 안 하고 결산추경에, 1차, 2차 추경에라도 어떻게 해서 이 돈을 불용예산으로 만들지 말고 썼어야 되는데, 1차나 2차 추경, 또 마지막 결산추경하실 때 우리 실·과 각 국별로 해서 당초예산에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실시가 안 된다면 빨리 그 예산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집계를 해서 각 실·국으로 해서 제출하라는 소리는 안 합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당초예산 추경예산에 했다가 10원도 안 쓰고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부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20건 정도 나오는데 그 사업의 시기적인 성격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 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계획이 없어서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것은 추경할 때마다 바로 바루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결산추경에서도 한 20건 정도는 삭감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종대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처럼, 예를 들면 우리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것은 사실 이해가 갑니다.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안 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보면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안 한 부분들이 실제 많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그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오셔가지고 이것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해서 어렵게 예산을 승인을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우리 담당관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실 우리시가 세금 부분도 그렇고 예산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이라도 이제는 빨리빨리 찾아내셔서 사업의, 소위 말해서 사업을 할 의향이 없는 실·국의 예산이 있다면 전부해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결산추경까지 갈 이유도 없습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 2회 추경에도 어느 정도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가 시기적으로 결산까지 가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한 20건 정도 나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20건이 훨씬 넘고 금액으로 따지면 한 4억 4,500 정도 나옵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바루어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희종입니다. 저희 공단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직무대리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별책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이정택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직무대리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3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반갑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흥석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직무대리
안전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1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종대위원
국장님,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해서 부족분입니까? 공무원 건강검진비 지원해 가지고 결산추경에 51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은 1년에 한번 씩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하지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김종대위원
지원을 하는데 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까? 167명이 연말에 지금 이렇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증가되다 보니까 그 증가되는 분에 대한 추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증가되어도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한 몇 십 명 정도면 이렇게, 1년에 불어나는 공무원들이 167명이나 됩니까, 아니잖아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150명을 했는데 17명이 증가되는 바람에 추가 분입니다. 당초에 계획은 150명인데 167명이 되다 보니까……,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105페이지 특전예비군 지원 2,8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사유를?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저희들 당초예산할 때 특전예비군 차량지원에 확보를 2,8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단에서 정수를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사단에서 정수 승인이 불허된 관계로 해서 천상 삭감하게 된 사업입니다.
최영호위원
사단에서요?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예. 예비군용으로 쓰려고 하면 사단에서 정수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정수 승인을 요청했는데 사단에서 정수 승인이 불허가 되는 바람에……,
최영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정수 승인이 될지 안 될지도 판단을 안 하고 예산을 무조건 편성을 했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그런 것도 사전에 생각을 하고 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예산 해 줄라 한다 해서 해 줘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주태
황주태안전행정과장
앞으로 하여튼 그러한 사항은……,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사전에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사전에 알아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만 덜렁 2,700만원 올려가지고 삭감을 시키고,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과 예산서 108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회계과 예산서 113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영
황윤영위원
과장님, 114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있습니다. 청사 전기사용요금이 2,500이 플러스 되었지요? 이것은 처음에 예측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전기요금이 오른 겁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오른 것은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 심의하면서 부족분을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만큼 삭감된 겁니다. 삭감된 걸 저희들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통상 전기요금이 3억 이상 나가고 있는 겁니까?
재술
정재술회계과장
예. 연말이 다 되어서 마지막 부족분을……,
이상정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서 116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입니다. 수정예산서는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118페이지 스마트위치관리시스템 구축, 국비 확보가 안 된 걸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스마트위치관리시스템 구축이 국비 확보가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8,000만 원?
정석자위원
예.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그것 수정예산 1억에서 8,000만 원으로 수정……,
정석자위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확보가 아직 안 되었지만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공문을 줄라고 했는데 자기네들은 공문이 안 되고 지금 현재 돈 긁어모아 가지고 12월, 다음 주까지는 내려주겠다 하는 확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도비 같은 경우에도 19일 결산추경에 대해서 승인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임위는 다 통과되었기 때문에 확보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사업 자체가 다른 과의 예산하고도 조금, 이 사업이 구축이 되면 다른 과에서는 예산을 삭감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내년도에 그만큼 줄여가지고 편성해도 되는데 만약에 편성이 되었다 그러면 삭감도 가능합니다.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석자위원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다른 위원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불투명해 지면, 그 사업은 일단 예산을 살려놓고 이게 전체 구축이 되면 그 예산은 정보통신과 측과 조율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호
김봉호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예산 끝나면 제가 예산과 상관없이 1~2분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직무대리
행정국 끝나고요?
최영호위원
행정국 안전행정과에.
이상정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영호 위원님, 휴회를 한 3분간 하입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행정국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경제민원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민원환경국장, 나오셔서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민원환경국장 이영태입니다. 2013년도 경제민원환경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직무대리
경제민원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3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서 129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서 13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과장님, 도로명 주소 있지요? 연말이 되면 사실은 카드고 뭐고 이렇게 해서 많이 밀리지 않습니까, 우편물이?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런데 올해 2차 추경도 있었는데 확보를 빨리 못 하셨네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이번에 행안부에서 2014년도 1월 1일부로 전면 시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늦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 리·동별로 각 세대, 11만 정도 되는 각 세대에 전체 다 홍보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시행인데 오늘 날짜가 그렇지 않습니까? 연말에 우편물이 많이 폭주를 할 것인데 1월 1일 안에, 올 안에 배달이 되겠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준비를 전부 다 해 놓았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다른 내용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바뀌면 자기 재산, 토지나 부동산에 대한 주소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것을 각 개인이 다 신청해야 되는 것이지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그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몇 개월 이내에 못 하게 되면 과태료 문다고 전에 누가 지적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은 없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권리변동이기 때문에, 일반 지목변경이나 토지이동에 대한 변경은 저희들이 촉탁을 하고 개인의 권리변동은 개인이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과태료 문다는 것은 지침은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일반행정에서 일괄 안 바뀝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안 됩니다.
이상정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서 135페이지부터 138페이지이며, 수정예산서 11, 12페이지입니다. 이 중 특별회계는 139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예산서하고는 별개로 저번에 당초예산 할 때 뉴트리아를 내가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어제 신문 보니까 낙동강하구언으로 해서 한 10만 마리 새끼를 쳐가지고 달고 나오는 사진도 본 것 같은데 삼각 안 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낙동강하구부터 밀양, 양산, 창녕 저쪽으로 해 가지고 뉴트리아가 서식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회의도 하고. 우리 양산지역은 호포 쪽에서 옛날에 농사를 많이 지을 때 - 한 3년, 4년 전입니다 - 그때 당근 피해가 많아가지고 총으로 해 가지고 1년에 한 80마리에서 100마리씩 잡았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농작물 피해는 증산에 있는 미나리꽝 거기에 한번씩 나타난다고 하고, 오늘도 여기 오면서 밀양을 제가 알아보니까 밀양 같은 경우에는 쥐틀을 놓아가지고 - 한 열흘 되었습니다 - 한 10마리 정도 포획을 했는데 아직 양산지역에서의 농작물 피해는 증산 말고는 지금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서 144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경제민원환경국 소관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문화국장 하영근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직무대리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9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이 중 특별회계는 159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이어서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자활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2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서 16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서 173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U-영어놀이터 보육교사 인건비가 900여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아직 사업이 전체 완공이 되지 않는 상태잖아요? U-영어놀이터 보육교사 인건비 어떤 부분에……,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당초할 때 2,484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중에서 908만4,000원을 한 것은 지금 현재 2명을 채용해서 한다고 했는데 U-영어놀이터 자체가 공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채용해서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자료수집하고 운영방안 검토하고, 타 유사시설 견학 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한다고 1명만 지금 쓰는 상태입니다.
정석자위원
1명이 기 채용이 되었네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내년에 공사 완공되면 바로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단계에 6개월 부분이 일어났다는 거죠?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서 185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187페이지 가야진용신제 전수관 부대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동절기하고 하절기 어린이들 캠프로 사용하기 위해서 숙소1동하고 창고 1동을 짓고 있는데 이게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이것을 “천변에 하는 것은 이동식으로 해라.” 하는 그런 협의조건이 붙어가지고 바퀴를 달고자 하니까 경량철골이 좀 들어가고, 그런 문제에서 추가된 것하고, 그 다음에 애들이 쓰는데 이게 당초에 돈대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화장실을 밖에 해 놓았는데 밤에 밖에 나가기 힘들고 해서 화장실을 실내에 넣는 과정에서 좀 추가되고,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
2012년도에 1억 5,000이 확보되었다가 명시이월되고, 2013년도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그런 사유로 4,000만 원이 증액되었다면 사업의 공정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지금 기초가 다 되고 골조가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35% 정도 공정입니다.
정석자위원
2차 추경에 확보를 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이게 국토관리청하고 밀고 당기고 한다고 협의가 조금 늦어져서……,
정석자위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예산일 수도 있겠네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로 봐야 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당초에 학생들을 위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내실에 있어야 된다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했던 부분입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산 절감하고 이렇게 한다고 바깥쪽에 있는 걸 쓰고자 했더니만 그쪽에 오는 사람들의 요구가 “요새 아이들 바깥쪽에 화장실 쓰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이런 지적이 있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2012년도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안이 되어서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화장실 부분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협의가 지연이 되거나 했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에 미숙한 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그것도 2차 추경이 아니라 결산추경에 4,000만원이 이렇게 증액되어 올라온다면, 결국은 12월에 집행은 다 안 될 것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이게 조립식 형태로 하기 때문에 시멘트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시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1월 중순 경에 마치도록 이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교육체육과 예산서 191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193페이지 맨 상단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550만 원, 이것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 언제 집행이 됩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연말 안에 집행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정석자위원
연말 안에 집행이 되는데, 그러면 열흘 가까이 550을 다 그쪽에서는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적에도 상당히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12월 한 달 분 정도는 우리가 일단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추경예산을 12월 달에 하니까 그 앞에 소급해서 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12월분의 급여 요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정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2차 추경에 2,000만 원이 확보되었다가 2개월 반만에 2,000만 원을 다 예산을 다, 그게 전혀 맞지도 않는 그런 곳에다가 사용을 해서 우리 시비를 다시 환수하는 그런 일까지 발생했는데……,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해 가지고 550을 편성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소급해서 하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12월 한 달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열흘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550이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게 사실은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 같으면……,
정석자위원
그게 논란거리가 없었더라면 몰라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무리를 해 가면서까지 결산추경에 550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정말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도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연계된 사업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들도, 도 교육청 쪽에서 “1,500만원 정도”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일단 12월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만 최소한도로밖에 편성 못 하겠다 해서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195페이지 학교체육 육성·지원, 그 밑에 보니까 취약종목 집중육성 지원 있지요? 예산이 1억 6,000이네. 전혀 사용도 하도 못하고 삭감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유를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학교 취약종목 집중 육성하기로 한 초등부 2개교에 2종목, 중등부 고등부 이래서 해서 1억 6,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각 학교마다 아직까지 충분하게 운동부를 창설하겠다는 적극적인 호응도도 없고 이래서 추진하다가 결국은 올해에 다 추진하지 못하게 되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런데 종목이 합하면 아홉 종목이 되는데?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초등부 육상, 씨름……,
최영호위원
이것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학교하고 절충을 해서 했는데, 그러면 안 된 것이 9개고 예상을 해 가지고 한 데는 몇 군데 됩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취약 종목을 창설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던 데하고, 예상을 했던 데하고 지금 안 된다고 했는데 한 데는 몇 군데입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올해 따로 종목을 신설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예산은 편성해 놓고 한 군데도 못했다, 이 말씀인교?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최영호위원
국장님, 앞에 내년도 당초예산을 할 적에 이런 예산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예산이 1억 6,000하면 적은 예산도 아닌데 이렇게 사장을 시켜 가지고는 될 일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내년도는 1억씩 해 가지고 근 5억이 되던데 이것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여하튼 예산을 만들었으면 예산에 맞게 사전에 협의를 서로 하도록 하십시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대처한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어쨌든 학교 관련단체라든지 이런 쪽도 같이 연계해서 우리 체육단체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취약종목, 학교체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내용 찾고 있는 도중에 제가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정경효 의원 5분발언이 계셨지요? 그 5건이 우리 복지문화국 소관이던데, 제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전체 총 예산 중에서 약 30% 가까운 예산을 쓰는 국이거든요, 복지문화국이. 전부 다 보면 -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 정말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한 부서이고 또 일이 굉장히 많은 부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어떤 상황 변화에 따라서 조례를 위반할 수도 있고, 목 변경했던 그런 부분들을 위반한 사항이나 목 변경해서 예산 사용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정경효 의원에서 여섯 가지를 짚었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복지문화국이 5개더라고요. 그만큼 일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관리도 어렵겠지만 이 국에서 실·과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앞으로 2014년도 각오랄까, 이런 사례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소감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일단은 이런 기회를 우리 위원장께서 주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가지고, 특히 우리 시정의 중요성 이런 부분에서 복지문화국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봐서 일단 국장이 제일 먼저 열심히 뛰겠습니다. 또 어제 본회의장에서 지적되었던 이런 사항들을 겸허히 해서 앞으로는 의회와의 관계에 복지문화국이 대상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저희들도 의회하고 긴밀한 설명이라든지 공감대 형성, 또 추진과정에서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확인만 하입시다. 여러 공무원들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도 하셨는데 원효암 화장실, 지금 전통사찰 맞지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전통사찰이면 도비가 바로 지원이 될 수 있잖아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됩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도비를 바로 받아버리지 왜 돌려가지고 딴 데하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전통사찰하고 국가지정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우리 자치단체만의 책임이 아니고 국가나 도나 시·군이 전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관리 또 보호해야 될 이런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사실은 가지 수를 엄청 많이 도에 요청을 한 그런 사항에서 조금 조정이 되고 도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되고 있는 하는 과정에서……,
김종대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도비가 조정이 되고 하더라도 여기에 도비가 왔다고 하니까, 이것은 전통사찰이잖아요. 전통사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를 바로 이쪽으로 지원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효암 화장실을 이렇게 건축하는데 도비를 다른 데 주었다가 이것을 우리가 돌려쓰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원효암은 전통사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 같으면, 전통사찰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 것 같으면 본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전통사찰은 도비가 지원되는, 바로 여기에 도비를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 왜 이렇게 돌렸는지, 그게 본위원이 제일 궁금합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은 사실은 스물 몇 가지를 저희들이 도에다가 요청을 한 중에서 꼭 필요하고 긴급한 부분들만, 도의 재정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조정을 하다보니까 누락이 되어서 이 부분을 재정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른 예산의 목에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 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과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유물전시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물전시관장 나오셔서 유물전시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신용철유물전시관장
유물전시관장 신용철입니다. 유물전시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직무대리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물전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 202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
황윤영위원
관장님, 우리 양산유물전시관이 개관되고 난 뒤에 양산시민뿐만 아니고 대외적으로도 상당히 우리 위상을 높인 것 같아서 정말 격려를 드립니다. 202페이지에 유물인수협의 추진 국외여비가 있고 여비가 있네요. 위의 국외여비는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이고 밑에는 민간인 여비 같은데 위에는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밑에는 제로거든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유물전시관장
잘 아시다시피 이 여비는 부부총 유물 환수에 따른 여비입니다. 그런데 이미 올 초에 이미 부부총 유물의 대여가 잠정적으로 결정된 상태였고, 제가 몇 차례 나가서 동경박물관 측과 협의된 상황에서 민간인이 굳이 갈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 여비는 부부총에 한정된 예산입니까?
용철
신용철유물전시관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직무대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유물전시관 소관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계수조정 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어서 계수조정, 토론,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셨고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3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일부 진통이 있었지만 이는 양산시민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땀과 열정이 빚어낸 28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예산안 및 2013년도제3회추가경예산안이 시민의 복지 증진과 양산시 발전을 한층 앞당길 것을 확신하면서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3층 회의실에서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131회 양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