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완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원입니다.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장소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본 하천구간은 환경부로부터 2006년도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지정을 받은 죽산면 칠장리의 구메농사마을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소하천과 생태하천이 방치되고 있어서 자연경관을 해치고 쓰레기 투기 등으로 하천오염의 우려가 크기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실시해서 생태우수마을의 자연경관을 살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을 유지하여 마을을 방문하는 안성시민 또는 다른 지역의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친수공간 조성사업이기에 편입되는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도읍 청사 건립 변경안으로 현 공도읍 청사의 노후화와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로 사무실 및 주차장 등이 협소하여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과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공도읍 건립 신축안 사업비를 당초 73억원으로 2008년 4월 20일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설계 발주 후에 2008년 9월 경 설계자에 의한 개략공사비 견적 결과 원자재 가격상승 및 주변여건 등의 변동으로 공사비가 120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도읍의 인구증가 및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향후 주차장 부족이 예상되어 지하 2층 추가 건설과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칠장소하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부지 취득면적은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881번지 등 21필지 2,785㎡가 되겠습니다. 예상취득가격은 1억 9,495만원으로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도읍 청사 건립 변경안은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지하 2층 건축이 추가됨에 따라서 건축면적이 당초 5,528㎡에서 7,557.42㎡로 변경이 되고 경제상황에 따른 급격한 물가변동 및 건축면적 변경으로 당초사업비 73억원에서 94억원이 증액된 167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 9쪽까지 관리계획서 총괄표 및 재산목록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쪽 칠장사의 생태환경을 하는데 또 연장해서 공사할 거 아니에요? 이것하고도. 또 하다보면 추가 구입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하천만 정비해 주고 뭐해서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활하수구 같은 게 먼저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런 점은 지금 손을 시가 못 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지도를 철저하게 해야 하겠지만 우선 마을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거기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환경을 보전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마을 사람들이 정말 솔선수범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환경과가 더불어 생각해야 하는 것이 마을 생활하수구 처리장을 조그맣게 짓는 방안을 연구해 줘야 된다고, 이 사업하고 같이 연관되어서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공도읍 청사는 승인은 해 드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항시 갈 때마다 이거 비좁은 것을 나중에 어떻게 하나, 고민스러운 건데 뭐 주차장을 늘리는 것은 좌우지간 동의합니다. 그러나 걱정이에요.

좌우지간 현재 상태로써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다시 외곽에다 부지를 잡아서 짓는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고.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외곽도 아닌 지금 현 블록에서 건너 블록 토지주하고 맞교환하는 협의를 해서 부지를 더 넓게 살 수 있는 그것까지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연구가 안 되었나 본데, 짓고 나서 우리는 조금 후회스러운 것은 있을 거예요. 지하주차장을 국장님이나 회계과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지하주차장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향후 안전문제도 그렇고 늘상 사고 위험성도 있고 그런데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본 의원은 두 건 다 동의합니다.

생태하천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을 생태하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것보다 환경친화적으로 한발 더 발전된 거지요.

환경전문지에 보면 생태하천 복원 무슨 이렇게 나무 쭉 쌓고 야자수 그 개념이에요?

공도읍 청사는 주차장을 지하 2층으로 한다면 몇 대가 더 들어가는 거지요?

현재 74대에서 120대로 늘리는 거예요.

다른 하천도 복원 내지 및 사업할 때 만약에 개인 소유땅은 다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다른 것도 고민을 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사례가 꽤 종종 있는 것은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다 인지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은 서로가 지역주민들이 이해가 되면 가능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못하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소현입니다.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죽산 작은도서관이 준공되어 개관함에 따라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별표1에 죽산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조례에 규정하였고 관계법령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 그밖에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사전예고사항은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별표1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별표1에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표 및 맨 밑 부분에 명칭은 죽산 작은도서관, 소재지는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471-6번지입니다. 다음은 4쪽,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별표1의 신설로 명칭과 소재지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보개도서관으로 명칭이 된 건가요?

네. 그것은 지난번 조례 때에 그렇게 했지요.

죽산 작은도서관 개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이용률은 어때요?

지금 죽산도서관이 일죽으로 다녔거든요. 책을 빌리러. 지금은 가까이 있으니까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도서관보다도 지금 처음이라서 그런지 훨씬 많습니다.

지금 층은 어때요? 이용층. 도서관을 이용하는 연령층은 좀 학생들이.....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지요. 어린이도 좀 있고요.

세무과장 홍사은입니다. 제9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기정예산대비 5.7%인 197억 3,144만 6,000원이 증액된 3,665억 1,1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쪽 지방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21억 6,700만원이 감액된 952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통세인 주민세로 2009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소득세율, 법인세율이 단계적인 인하 및 과표 부과 상향 조정으로 주민세의 자연감소가 예상됨에 따라서 기정예산대비 34억 8,700만원을 감액한 216억 4,900만원을 계상하고 재산세는 표준지 공시지가 1.65%, 개별주택가격 1.19% 인하,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로 과표체계 변경으로 기정예산대비 15억 8,800만원을 감액한 234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신규 등록 자동차 증가에 비례하여 자동차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9억 6,000만원을 증액한 99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축세는 이천 도축장 폐지로 인한 도축두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4억 5,400만원을 증액한 20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도축세 폐지한다고 그랬는데 폐지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안 되었어요.

담배소비세는 전입인구 증가에 따른 담배소비량이 증가가 예상되므로 기정예산대비 1억 8,800만원을 증액한 127억 5,600만원을 계상하고 주행세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전국대비 안성시에 안분률이 2006년 대비 2008년 573.42%가 감소되어 기정예산대비 81억 6,800만원을 감액한 14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감소에 따른 세액 감소가 예상되어 기정예산대비 5억 9,500만원이 감액된 53억 4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소세는 관내 기업체수 증가로 사업소세 신장이 예상되어 기정예산대비 6,900만원을 증액한 39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53억 7,527만 8,000원이 증액된 393억 4,4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3,191만원이 증액된 133억 57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제24조 및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가능 예상액 500만원을 계상하고 공유재산임대료로써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에 의하여 안성 시립중앙도서관 매점 위탁임대료 1,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제7조에 의하여 중앙도서관 전시실 및 다목적실 사용료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하천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하천사용료 중 경기도 하천사용료 징수조례 제7조에 의하여 징수금이 50/100을 교부함에 따라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예산액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53억 4,336만 8,000원이 증액된 260억 3,90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은 2008년도 회계결산 시 예상되는 초과수입금 및 예산 집행잔액으로 100억원을 수입예산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억 2,076만 8,000원으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8,9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입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내지 제70조에 의해 적립된 기반시설부담금의 신속한 집행 및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타특별회계 기반시설 정비사업 유보자금 적립금 44억 1,843만 9,000원을 일반회계 전입으로 계상하였고 잡수입은 먼저 불용품 매각대로 노후된 임대사업용 농기계와 관용차량 불용매각 처리에 따라 징수 가능한 예산액 4,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계속하여 잡수입 부분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는 토지 거래 해지에 따라 부동산 매매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에 따른 과태료 징수 예상액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기타잡수입으로 고용사정 악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5급 이상 공무원의 급여 1～5% 자진반납분 2,5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31억 1,259만 3,000원이 증액된 860억 5,1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기정예산대비 16억 5,600만원이 증액된 260억 6,2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117억 5,457만 5,000원이 증액된 1,138억 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여권민원실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총 61건으로 71억 1,28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6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기금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등 총 10건으로 14억 3,704만 7,000원이 증액된 44억 1,0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10쪽부터 11쪽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부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29억 5,464만 1,000원이 증액된 412억 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총 81건으로 11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고, 앞으로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방세 부분이 더 줄 요인도 있다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개정이 되었잖아요, 주민세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서 세액의 10%가 감액이 되었는데 아직 추정은 못하고 있는데 어제 날짜로 법이 바뀌었고요.

어제 날짜로 비업무용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완화시켜 주면서 우리 같은 경우 그렇게 되면 국비하고 도비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난, 참 지방자치제를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운영부분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오는 거예요. 지금도 본예산 대비해서 벌써 세금이 300억원 가량 안 들어온 건데, 그때 본예산에서 세입을 잡았을 때 본 의원이 자꾸 그때 세입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이 아니냐, 그랬었는데 당시 예산 편성할 때 금융관계에서 경제의 여파가 이렇게 몰락되는... 그때는 덜 했지요. 9월서부터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불과 6-7개월 만에 300억원이 준다면 앞으로 이 추경을 하고도 불요불급하게 사용 못하고 감액하고 또 2회 추경을 해야 한다는 지경까지 나오는데 세무과장님 그것까지 예측하시고 이번에 세입·세출을 보신 것인지.

박상호 세입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주는 것이 주민세 쪽이에요. 양도소득세법이 바뀌었고요, 법인세법이 바뀌면서 주민세법도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가 있거든요. 그것도 10% 내게 되어 있습니다. 과표기준액이 2008년까지 1억원이었어요, 법인세가. 그런데 2억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면서 안성시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업체 중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면 50%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법인세를 비과세되는 쪽이. 그렇게 되면 34억원 정도는 저희가 감을 잡은 겁니다. 양도소득세도 물론 있지만 특히 법인세 과표가 많이 상향 조정이 되었어요. 그런 점이 있었고, 양도소득세도 금년부터 2% 인하가 된 거거든요. 또 추가로 비업무용 토지에 추가로 인하를 시킨다는 겁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60%를 매겼던 건데 개인의 비업무용 토지하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농사를 안 짓는 땅에 대해서는 최고 60% 세금을 매겼던 건데 그걸 인하시키는 바람에 추가로 감소될 부분은 또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행안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협의하는 사항이 2010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현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양도소득세나 이런 데서 연동되어서 소득할주민세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세수가 줄어들으니까 그것을 일정액을 일정비율로 정해서 지방소득세로 해 달라.....

그 건의사항을 중앙정부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고 현실에서는 자꾸 중앙정부가 세금을 감액해 주는 바람에 우리 같은 여건 하에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본예산을 불과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추경을 하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경을 하는데도 눈에 보이게끔 감액이 되니까 문제가 있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징수전망치를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자동차 대수가 늘고 있어요? 나는 지금 그렇게 안 보거든요.

박상호 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면서 늘고 있고, 매년 평균 신장률이 12% 정도씩 늘어가고 있어요. 전년도 같은 경우 자동차세가 많이 늘었을 때는 23%까지 늘었었어요.

그것은 2007년이고. 07년도에는 그렇게 늘었다고요.

박상호 네, 2008년도에는 12%가 신장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심각하게 오는 건데....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총 세출예산안 기정예산대비 2.2%가 증액된 2,035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2,6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세 적기 부과로 세수증대 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대비 360만원이 감액된 1,440만원을 계상하고 세무담당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세무조사 활동을 위하여 교부받은 보조사업비 2,109만 3,000원의 집행을 위해 지방세수 증대 활동사업을 신설했으며 세정업무 연찬회비로 700만원, 세수증대 활동여비로 116만 3,000원, 전산장비 보강으로 1,2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 나중에 수정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으로 기정예산대비 4,965만 3,000원이 감액된 1,137억 6,01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 자활지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4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평생교육사배치 지원 등 총 4건에 대하여 4,989만 8,000원이 감액된 411억 5,07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기관공통 주요시책 업무추진비를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20%에 해당하는 1,078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사무관리비 드라마제작 지원비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드라마 마케팅은 지난번 간담회 시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KBS 주말극인 ‘솔약국집 아들들’과 한·일 특별기획 ‘텔레시네마’ 2편을 협찬함으로써 안성시 홍보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가 돼서 드라마 제작지원을 계획했습니다. 현재 ‘솔약국집 아들들’은 삼죽면 마전리 이엔아이 아트센터에서 기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안성시 홍보와 관련해서는 협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 또 드라마제작내용에 안성 관련사항을 포함시키는 사항도 현재 협의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드라마 마케팅이 안성 홍보효과가 큰 것을 감안해서 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UCC 포스터제작 예산으로 50만원. 2쪽입니다. UCC 작품시상비로 대상 1명이 200만원, 우수상 2명이 200만원, 장려상 5명에 100만원해서 총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충설명자료를 드렸는데 14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자료 14쪽에 보시면 이게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9월 10일부터 10월 10까지 한 달 정도 홍보기간을 거쳐서 바우덕이축제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접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관내 사람들이 5작품, 관외 사람들이 10작품이 접수되어서 총 15작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심사를 해 본 결과 작품의 품질도 좋았고 또 참여자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상작품은 안성시 홈페이지에 등재를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안성시 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UCC 작품을 심사를 해 가지고 시상작품은 지금 홈페이지에 등재해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등한 작품인데. (영상화면을 제시하며) 내용이 상당히 좋아서 위원님들 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이게 공도에 사는 학생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1등을 했거든요.

중·고등학생이에요?

네, 중·고등학생입니다. 그래서 8명 시상을 했는데 안성사람이 2명이고, 대학생이 1명이고,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외지인 5명이 입상을 했습니다.

이거 작년도에 했던 거 아니에요?

네, 작년도에 해 가지고.

근데 왜 작년도에 한 것을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었죠?

예산이 작년에 몇 가지밖에 준비가 안 돼서 접수건수가 너무 없다고 그래서 뒤로 미뤘었어요. 근데 지금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계속 문의가 들어와요.

알아듣는데, 이것을 연속해서 하게 해야 되는 사업이었다면 본예산에 넣었어야지. 미리 기획하고 방법을 생각했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추경사업은 아니라는 거지. 청소년들이 한 것도 있고 일반 전문가가 UCC 동영상해서 자기 사이트에 올려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종류 아니에요.

접수하는 연령은 어때요? 학생들이 많아요?

학생들이 많아요.

대학생들요?

학생들이 많고 대개 가족단위로 만들더라고요.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같이 안성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해서 가족단위로 만드는 거예요.

알았어요.

다음은 시설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5,000만원에서 1억원을 증액해서 3억 5,000만원, 소규모 공원 조성사업비는 3억원을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충설명 자료 21쪽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자료 21쪽을 보시면 일죽 소재지 활력화사업과 관련해서 하단부에 청미천 소공원조성이 있습니다. 이 소공원 조성은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는 청미천 자연친화형 하천정비사업이 현재 30억원이 잠정적으로 확정이 돼서 이 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3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30억원 중에 국비를 13억 3,400만원을 지원하고 도비가 4억 6,600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12억원해서 시비 12억원은 지금 예산에 편성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청미천 소공원 조성사업은 삭감을 했고, 위에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대로에서 제방둑으로 개설하는 도로사업계획이 있었는데 보상비가 2억원, 공사비가 5,000만원해서 2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설계를 해보고 감정을 해 보니까 공사비가 4,6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갈 것 같고 보상비가 5,4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부담금에서.....

이것도 지금 담당관님 우리한테 오버된 사업비예요. 당시에 설명은 청미천사업과 연관돼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청미천사업이 예산이 생각보다 국비에서 많이 왔는지는 내가 모르지만.

아니,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제가 잠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메뉴에 있는 사업도 아니었었고.

그래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청미천 자연친화형 하천정비사업은 새로이 만들어진 사업인데 이게 지방재정 조기집행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별안간에 사업이 만들어져서 실무자들이 직접 현장조사를 다 해서 선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안성 청미천에 와서 현장을 실사를 해보고 여기는 꼭 해야 될 사업이니까 국비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돼 가지고 사업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던 청미천 소공원사업을 굳이 시비로 할 필요성이 없고, 이 청미천 자연친화형 하천정비사업으로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삭감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주변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외부관광객 모이는 장수군인가 왜 한우테마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시가 접근을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3쪽에 안성천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교량디자인 개선사업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보충설명자료 24쪽입니다. 안성천랜드마크 조성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9년도 공공디자인 개발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1억원 중에 지식경제부가 70%인 7,000만원을 부담하고 안성시가 3,00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설명자료 50쪽에 보시면 한국디자인 진흥원에서 선정이 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조사 하고 나면 후속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현재 저희가 잠정적으로 계산한 것은 한 7억 5,000만원 정도. 그래서 안성시내권에 랜드마크를 조성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 왔었고 그래서 시내권에 인접한 장소를 찾았는데 안성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성교 인근에서 바우덕이축제도 개최가 되고 있고 또 시내권과 인접이 되었기 때문에 안성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작년에는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고 금년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 군데만 해 볼 의향이세요, 전체 교량을 해 보고 싶은 의향이세요?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여러 개 교량 중에서 안성교가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제일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이 돼서 일단 안성교로올해, 내년까지 해서 해 보고 추후에 판단할 것이고 다른 것은 계획 없습니다.

세계민속축전을 시내에서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안성맞춤랜드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계민속축전은 장소가 어느 지역으로 한정되지 않고 원래 많은 공연단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무대에서 해야 되는 공연이 많대요. 그러니까 안성맞춤랜드에서 조성이 되면 거기서 개회식을 한다든지 또 폐회식을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쓰일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공연들은 시내권의 무대가 있는 곳에서 공연이 될 것이고 또 시내권에서도 공연이 될 것이고 이렇게 움직일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함평나비축제 같은 경우는 입장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입장료는 결국은 사람이 몇 명이 왔다, 라고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문화축제를 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상응되는 게 없잖아요. 단지 20만～50만 명이 왔다는 추측이지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축제 때도 마찬가지 철저히 유료화 내지 및 상업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영국의 에딘버러 축제 같은 경우도 순수하게 문화예술축제로 하는데 세계인들이 가서 거기서 관람원들이 다 돈을 받고 관람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시는 그렇지 않고 체코나 중국, 남미 쪽, 헝가리 쪽의 팀들 무료로 공연을 많이 보고 있는데 어차피 이 시점에서 남사당이라든지 문화 쪽에 많이 장려를 하고 키웠으면 돈에 연결되고 수익에 연결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계속 투자만 했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우리 안성시 현실이잖아요. 비견한 예로 지방도 철저하게 상업화 내지 유료화가 가능한데 우리 시도 마찬가지 세계민속축전도 그러한 유료화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네, 세계민속축전은 그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번 바우덕이축제 때부터도 접목을 시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보면 바우덕이축제가 예행연습이라고 봐도 과언 이 아니잖아요, 세계민속축전을 함에 있어서. 그런 콘셉트를 갖고 진행을 해야지, 올해 대충하고 2010년에 유료화 된다고 그러면 안성시민들의 생각하는 이미지 제고에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고 하니까, 지금 이 경관사업도 거의 문화쪽의 콘셉트를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유료화할 것인가, 어떤 대안이라든지 방법 같은 거 있습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해 봤고요. 어쨌든 유료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장소적인 문제도 있고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다른 지역에 가보면 유료화하는 데가 꽤 있어요. 뭐 옛날에 부천에서 하는 루미나리에 축제를 가봤더니 거기도 유료화를 해서 돈을 받고 그러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적인 문제가 한정된 장소에다 해서 입장할 때마다 돈을 받고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료화를 하려면 지금 바우덕이축제 시스템을 전면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다, 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페치시 같은 데도 공연할 때 보니까 일명 거리축제는 공연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거리축제 홍보를 해 주거든요. 그 다음에 저녁에 가서 일정한 무대에서 돈을 내고 세계 각국의 민속공연을 많이 관람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시도 마찬가지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줘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아니면 안성맞춤랜드 그 다음에 지금 서커스도 많이 다니잖아요. 서커스 들어오면 철저하게 주어진 공간에서 공연해 가지고 유료화하고 있잖아요. 그전에 우리 어렸을 때 서커스가 많아 가지고 몰래 담치기해서 보는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도 대도시나 공도 같은 데는 서커스가 들어와서 일정 부분 돈 내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도 안성천변 주변에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금년도부터는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거지. 여태까지 지금 3월인데 바우덕이축제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9월이면 몇 달 안 남았어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그렇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 봐요.

담당관님, 랜드마크 조성사업도 보충설명서를 주신 38～39쪽에 보시면 공공디자인사업하고 연계사업이라고 봐지는데 이거 3,000만원 예산 들여서 구상하실 때 우리가 잘 좀 익혀줘야 되는 것이 안성천에 지금 교각이 3개가 있는데 3개가 다 4차선이에요. 4차선이 2군데고 옛날 2차선이 1군데인데 다리는 4차선인데 연계된 도로는 다 2차선이에요. 이거 잘 감안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문화예술만 주장하다 보니까 이런 기반시설에 후속사업이 안 돼 가지고 효율적으로 도로망 이용을 못하고 있다고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도시마케팅으로 지역경제활성화 강화, 공공디자인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예술문화도시 미래상 제시 이렇게 해서 파급효과를 익혀보신다고 하시는 구상이신데 실질적으로 연계된 도로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가 미지수다, 이거지. 지금 공공디자인중앙로도 지금 아주 난처한 입장 아니에요?

네.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앙로요? 중앙로는 그때 경관추진협의회에서 드린 말씀 그대로입니다.

재 논의해서 거기서 건의 사항이 다시 오면 추진해 보는 것으로요?

재논의라는 것은 추진협의회에서 재논의가 되겠지만 재논의라는 개념이 지금 정확하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추진협의회에서 그것을 재논의를 해서 이것을 경관추진협의회 차원에서 한번 추진을 해 보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재논의 했더니 어차피 33% 반대 나왔으니까 “뭐 접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내일 회의소집일이라 그랬나? (담당을 보며)

그러면 이 공공디자인사업도 어떻게 보면 세계민속축전의 일환으로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 사업을 따야 되잖아요. 사업을 따야 되니까 서류를 여러 가지 많이 꾸몄는데 중요한 것은 시내권에 보면 어느 도시나 가보면 대개 랜드마크 하나 정도는 시설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랜드마크를 어디다 좀 했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모여서 구경도 좀 하고 볼거리도 좀 되고 이런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안성 시내권에 인접한 다리가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시민공터도 있고 하천에 인접해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전 얘기했듯이 양쪽에 4차선 다리가 있고 가운데 있는데 거기는 2차선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시민들이 걸어서 주로 다닐 수 있고, 시민들이 그 주위에서 즐길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런 공간이 어디냐, 고민을 하다가 안성교가 딱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곳을 선택을 했고 그래서 설계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시민들의 쉼터이자 구경거리이자 이런 장소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구상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안성천에서 물론 하면 좋겠지만 시비 3,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중앙정부에서 가져오는 건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계민속축전하고 연계해서 모든 것이 이뤄진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바우덕이축제하고 같이 연대해서. 그렇게 안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 중앙로 경관사업도 제가 볼 때는 그것의 일환으로 안성시에 딱 들어오면 무슨 시내 같지 않고 중앙이..... 도시 한복판의 공원화개념이거든요. 그러려면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도 제도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이 활용가치가 전혀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지금 주차장의 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안성사람으로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중앙로 어디 가서 뭘 사야 되는데 차 세울 때는 없고 세워 놓으면 딱지 끊기고 그거 2만원～3만원 어치 사다가 5만원 끊기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가! 뭐 하러 가!” 차라리 그러려면 이마트나 농협, 롯데마트 가서 사는 게 더 편하다는 거죠. 그것을 불식시키는 게 뭐냐하면 중앙로 가면 사람도 많고 분위기도 좋고 낭만의 거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 세워 놓고 잠깐 뭐 사면서도 “야, 저거 뭐야! 이상하네” 구경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 건데 반드시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해결할 사항이 주차문제예요. 차 공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거 해 가지고 장사 안 되고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이거예요. 과연 시민을 위해서 세계민속축전의 일환으로 중앙로를 개선하는 거냐, 아니면 공무원을 위해서 하는 거냐, 시청을 위해서 하는 거냐, 그런 개념이 팽배하기 때문에 왜 주차장 같은 그런 대안제시를 안 내놓냐, 이거죠. 그런 대안제시를 해 놓고 이러이러한 것을 고민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믿으십시오.”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냥 얘기하면 “주차장 그거 쓰면 돼요.” 그것도 가용이 20%～30%라고 하는데 시민들이 거기 가서 하면 되죠. 누가 갑니까? 과장님 가겠어요, 나부터도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기 신일센터 있는데 서인동인가 주차장 가서 성모병원 가려면 우리 처갓집 가려고 해도 거기 차 안 세워 놓고 가요. 잠깐 보고 그냥 가서 일보고 말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접근을 해서 전체를 보는 시야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예비비는 33억 6,945만원을 감액을 해서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조직이 늘어나는 바람에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됐어요.

수정예산도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예산이 주는 바람에 수정예산이 조금 3,367만 9,000원이 증액이 돼서 13억 3,21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죽 거기는 잘 운영되고 계신가? 상권이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가 6개소를 했는데 중요한 것이 음식이라는 게 맛이거든요, 맛.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서 하고 있고 일단 현재까지는 장사가 잘 된다고 그럽니다. 저도 가서 먹어보니까 ‘입맛에 착착 달라붙는다’ 이런 표현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컨설팅을 붙였거든요, 전문가들을 붙여서 계속..... 근데 가보면 확실히 달라지기는 달라졌어요. 가보면 이제 친절교육도 포함하고 음식컨설팅도 하고 그래서 많이 바뀌었는데 일단 현재 6개소는 개소수가 좀 적고 좀 개소수가 늘어나서 어떤 군락이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은 지난 연말에 상점이 문을 열었고 이제 와서 무슨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노력을 하게 되면 일단 품질이 좋으니까 성과가 나타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품질이 좋은 것은 인정하는데 맛 가지고는 아직은..... 갔다 오신 분들이 맛은 좀 홍보하기가 그렇다.

맛은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점심 같은 거 그런 데서 먹을 필요성이 있어요. 굳이 시내만 고집하지 마시고 사업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시간을 내서라도 그런 데로 갈 필요성도 있잖아요. 그리고 궁금한 점 여쭤 볼게요. 문경 같은 데 태조왕건 세트장 가보니까 어떤 데는 잘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데는 문짝도 바람에 날리고 말 그대로 폐가나 흉물화 개념이 많이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세트장도 삼죽에 들어온다는데 그것을 계속 보관을 할 겁니까, 아니면 드라마 끝나면 철거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드라마 마케팅은 세트장을 지어서 그것을 관광지로 쓰는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물 내부에다가 드라마 세트장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세트장까지 구상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까지 몇 십억의 예산을 지원을 해야 그 드라마 세트장을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은 건물내부에 드라마를 촬영할 수 있는 세트장을 내부에다 짓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관광지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작은 예산으로 시를 홍보하고 또 관광지로 만들고. 우리가 텔레시네마 같은 것은 저기서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어디냐면 아트센터 마노에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트센터 마노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고 어차피 내년이면 거기에 전용공연장이 건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트센터 마노하고 전용공연장인 안성맞춤랜드하고 같이 묶어지면 이것이 한·일 양국에서 영화나 드라마로 홍보가 되었을 때 이게 관광명소로 탄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세트장을 인근에다가 하면 되잖아요. 굳이 삼죽에 하지 마시고 보개면 안성맞춤랜드 인근에 해서. 예를 들어서 ‘정동진’ 하면 보통사람들 ‘모래시계’가 딱 뜨잖아요. 마찬가지로 ‘남이섬’ 하면 ‘겨울연가’하고 그 다음에 남해에 섬 뭐죠? 거기서도 배용준이 욘사마가 딱 뜨잖아요. 마찬가지로 드라마 개념도 그렇게 접근을 해서 거기서.....

근데 부의장님, 이것은 드라마 세트장을 그렇게 세트를 꾸며 가지고 관광지로 하려면 솔직히 몇 십억원 들여야 할 수 있고요.

아니, 그 개념이 아니고 정동진이 뭐냐하면, 단지 모래사장이에요.

네.

해변가예요. 거기 정동진역에서 촬영했기 때문에 정동진이 유명한 거지, 세트장을 지어서 유명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다.

세트장 개념이 태조왕건이나 해신 같은 데도 세월이 지나면 무의미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시 같은 경우도 문화예술 주창하면서 나무는 엄청 많이 심는데 나무가 특색이 없어요. 여기는 이팝나무, 조팝나무, 단풍나무, 소나무. 안성의 나무, 안성의 거리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문화예술이지. 예를 들어서 ‘메타세쿼이아’ 하면 ‘담양’ 딱 뜨잖아요. 마찬가지 안성도 그런 쪽에 문화콘셉트를 가져야지. 그냥 어떤 추상적인 거,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안성 중앙로 나무도 아직 결정 안 됐잖아요. 무슨 나무를 심을 건지. 안성 중앙로 가면 “안성엔 나무가 기가막힌데 안성이 멋있더라.” 그런 개념을 주입해야 되는데 “글쎄요, 아직 거기까지 고민 안 했는데요.” 그럼 사업을 왜 했느냐, 이거지. 제가 볼 때는 그런 데까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제가 부연설명이 길어서 짜증내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 진짜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안성이 잘 되자고 얘기하는 거지,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대안제시를 해서 방법을 찾자는 거죠. 아니, 문화 세계민속축전을 동양에서 처음 하는 건데, 그렇죠?

네.

서양에서는 계속했어도 동양에서는 처음 하는 건데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안성을 문화예술로 정착을 시켜서 세계적인 에딘버러 시처럼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런 콘셉트를 갖고 있느냐, 이거죠. 조그만 것부터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문체과나 지역경제과가 다 취합을 해서 “야, 어디는 어떻게 어떻게 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기획하고 여기서 참신성이 나와야 되는 건데, 솔직한 얘기로 과장님 애쓰고 우리 위원님들 이해 돕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 많다, 라는 거죠.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인 표현이 좀 아쉽다는 표현을 써봅니다. 고생은 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개념으로 접근 한번 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