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화 의원 발언

사무국장 최영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관련 사항입니다. 12월 6일 각 위원회에 회부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소관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9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용식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채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용식 의원입니다. 새로운 희망 속에서 시작한 올 한 해도 어느 덧 마무리를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크고 작은 일들이 모두 큰 보람으로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 결과에 대해서 지속적인 이행을 촉구하고, 정부 공모사업인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선도 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주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산의 원도심은 물금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상권이 급속도로 신도시로 이동하고 있고, 공공시설마저 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원도심 지역이 하루가 다르게 슬럼화되어 가고, 인구가 감소하는 등 도심공동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시는 지난 2010년도에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2011년도에 용역 결과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용역 결과 단계별로 1단계 사업이 10개 항목, 2단계 사업이 6개 항목, 3단계 사업이 7개 항목으로서 추정 총 사업비는 946억원이 소요되며,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거리·아름다운 광고거리, 동서문화의 거리 등 다소 추상적이거나 사업 우선순위가 현실성을 직시하지 못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반면,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우선시해야 할 도로 개설이 순위에서 밀려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35호 국도로 인해 단절된, 신·구 도시간의 진입 장벽을 완화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신·구도시 가로망연결사업인 신도시 대동황토방아파트에서 남부동 오성목재로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 중로 2-7호가 개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원활한 교통 소통은 물론 인구 밀집 지역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하나의 생활권으로 남부시장과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서에는 2020년 이후인 3단계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현실적인 주민들의 희망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일부 수정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그동안 복합문화센터로 용역결과가 나온 구 경찰서 부지가 제2청사로 탈바꿈한 것과 제2공영주차장 설치, 삼일로간판정비사업이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이행을 전제로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나 당초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집행부에서는 당초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것과는 달리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획기적인 대안이나 의욕이 보이질 않아서 자칫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번 우리 시에서는 원도심 활성화 방안 용역업체 주관으로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의거,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한 국비지원 상권 활성화 사업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두 번씩이나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승리는 우연히 올 수도 있지만 실패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산부족을 이유로 주민들의 희망을 저버리거나 당면한 사업들을 소극적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국가 정책공모사업에 좀 더 발 빠르게 대처해서 당당하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의원은 이번에 우리 시 관계 공무원들의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2년간 농산어촌개발사업비 지원 선정대상에 응모하여서 하북권역 3곳, 원동권역 3곳, 상북권역 1곳 모두 7곳이나 선정되면서 5년간 400억 원 이상의 단계별 지원 사업비를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결과는 우리 시 공무원과 경남도 관계자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를 통한 피나는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향후 동 단위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과 연계해서 집행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지난 4월 30일 우리 지역 원도심과 같이 쇠퇴하는 도시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12월 5일 같은 법 시행령이 발효되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된 이유는 지자체와 주민이 주도하여 쇠퇴도시의 경제·사회·문화 등 도시재생에 필요한 다양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을 연계·융합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24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으며 최대한 쇠퇴한 상업지역의 활성화와 노후주거지역 개선을 위한 근린재생형 선도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사업당 100억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선도대상지역은 인구 감소, 산업 쇠퇴, 주거환경 악화 등 3개 요건 중 2개를 갖추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원도심의 실태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서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벌써부터 많은 지자체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기본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도 좀 더 발 빠르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도시 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및 우리 지역 실정에 밝은 인사 등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정부 정책의 공모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의원이 발언한 내용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우리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삶에 좋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최영제 기획총무전문위원 주원회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진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