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97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9-03-18

정기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철우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제1차 수정예산 일반회계 과목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행정과는 1억 6,340만원이 감소한 565억 2,2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업무추진비로써 일자리 창출과 공무원경비절감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회안정 및 주민화합 업무추진에서 400만원, 지방행정 업무추진에서 240만원해서 6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제화여비에서 해외연수 풀여비를 30% 삭감해서 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단체지원에서 민간이전으로써 안성시 안보단체연합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립식 겸 안보의식 교육과 나라정신 견학을 위해서 안보단체협의회에다가 700만원 민간이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세찬위원

가만 있어요, 그게 어느어느 단체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이 단체는 12개 단체입니다. 12개 단체가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월남참전회, 해병전우회, 고엽제전우회,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 유공회, 재향경우회, 6.25참전경우회 이렇게 12개 단체가 참여한 안보단체 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창립총회 및 견학이라는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이세찬위원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 단체들 우리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단체별로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이세찬위원

그럼 거기서 각출해서 하는 게 맞는 거지, 또 창립총회를 또 해 주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별도로 연합회를 묶어 가지고.

이세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안보문제를 가지고 견학도 하고 자체적인 교육도 하고 그런 데 예산을 쓰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근데 각 단체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에 이것에 관련된 계획은 없죠.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못 잡았을 수 있지만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올해는 예산을 안 주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올리라고 그러든지.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금년에는 각 보훈단체에서 별도로 예산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창립총회를 별도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결론이죠.

이세찬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재향군인회 소속에 자유총연맹 회원들도 들어가 있고 월남전우회, 참전전우회, 해병전우회, 고엽제전우회원들도 재향군인회 회원에 속해 있다고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단체별은 단체별로 역할이 있는 거고 연합회활동도 있다보니까 연합회 역할이 있는 거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이제 2중, 3중 회원으로 되어 있을 수가 있죠.

정기훈위원

솔직히 이것은 아니지. 이것을 이렇게까지 추경에 담으면서 할 필요성이 있어?

이세찬위원

추경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아니, 창립을 근래에 했어요.

이세찬위원

아니, 창립을 하든 안 하든 단체장들이 소관이겠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정기훈위원

아무리 정부 돈이라도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돈, 내 돈이 아니더라도 고민을 해야지, 이게 추경감이에요? 지금 시 예산이 없어 가지고 공사도 못하고 있고 더군다나 극빈자가 도출되어 가지고 노숙자가 나오는데 이세찬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있는 단체에 일률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안 주는 단체가 어디 있어. 재향경우회나 안 해 주나?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재향경우회는 없죠.

이세찬위원

제가 단체를 없앤다고 되는 일은 이건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자기들 사업계획서에 처음부터 들어왔으면 본예산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들어오는데 굳이 또 이중으로 예산을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세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은 방범용 CCTV가 도비 6,000만원이 계상돼 가지고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6대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6개가 어디어디 입니까?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경찰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협의해야 됩니다.

이세찬위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다음은 포상금으로써 공무원 선진지견학 1,600만원을 감액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해요.

이세찬위원

추경예산에 1억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좀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수정예산요? 수정예산 말씀드릴게요.

이세찬위원

아까 제가 회의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은 얘기했으니까 더 언급을 안 하겠고, 이번에 1억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사업내역서를 주셨는데 지금 의사계에서 잘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1억원 예산 세워 준 것은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 앞에 장에 본예산 1억원 쓰는 것은 계획이 있고, 금년도 추경에 해 주면 1억원 쓸 것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 집행된 게 홍보물제작하고, 우편발송하고, 언론홍보를 좀 했고, 실무단 현판제작을 했고, 집행예정이 집회 가는 게 중앙지하고 그것을 쓸 예정이고 추경에 1억원을 해 주시면 언론홍보를 더 강화하고 상경집회, 도청이 아니고 서울집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홍보물도 추가로 더 제작을 하고 홍보물은 기 제작된 것 외에 추가로 발생되는 것을 다시 또 만들려고 그럽니다.

이세찬위원

이 문제가 진퇴양란인 것 같아요. 집행부도 예산을 안 해 줄 수도 없고 의회도 승인을 안 해 줄 수 없는 형편이고, 안 해 줬다가 중앙대학교 이전이 가시화되면 예산 안 해 줘서 이 지경이 왔다고 나올 수 있는 문제고. 근데 지금 현재까지 언론에 비춰진 것으로 봐서는 가는 것은 기정사실화 같고. 느낌으로 그래요. 언론사에 나온 것이 액면그대로 다 100% 맞지는 않겠지만.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승산이 있는 싸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최선은 다해야죠.

이세찬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는데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제가 하남시 국회의원을 개인적으로 잘 알거든요. 조선일보 기자하다가 한겨레신문 기자하고 국회의원 되신 분인데 거기서는 게임 끝난 것으로 봐요. 안성에서 예산 내버리지 말라는 소리까지 할 정도로.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그 사람들 생각이죠.

이세찬위원

우리 쪽 논리에서는 안 맞는 건데.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

근데 제가 아쉬운 점이 이런 사진, 이렇게 면담하는 것도 다 좋은데 기사화로 내기는..... 이렇게까지 꼭 해야 돼요. (보도자료를 가리키며) 궐기대회하고 항의 방어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 한데..... 이거 사진 찍기 위한 사진이지.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 탄원서.....

정기훈위원

아무리 탄원서라도 그렇지, 자랑삼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래요. 정치인들 쇼하는 거지,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잖아요, 순수하게 가야죠.

이세찬위원

이것을 받아본 쪽에서는 정당이 틀린 데는 문제 얘기는 해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보면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정당차원에서 그런 게 아니고.

정기훈위원

근데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잘못하면 이 사람들 욕 얻어먹어요. 순수하게 접근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앞으로 이런 거 보도자료 할 때 사진 같은 걸 좀.

정기훈위원

그리고 여기 이전 반대위 보면 어째 시민연대 같은 사람들이 없어.

이세찬위원

아니죠.

정기훈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아니 여러 가지 있을 때는 자기네들이 성명서도 발표하고 열심히 하는데 여기 중앙대 이전반대 캠페인 대책위에는 그 사람들도 같은 시민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문화원장이 건의를 해서 대책위에 들어갔었어요. 분과에 들어가서 일을 했었는데 뭐 집회라든가 이런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시더라고요. 구성에는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문화원장이 적극적으로 거기 같이 넣자고 그래 가지고.

이세찬위원

구성하고 나서 나중에 얘기하는 바람에.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확대.

이세찬위원

내가 그것을 들었어요. 부의장님이 지적 잘해 주셨는데 처음에 구성을 다해 놓고 여기서 궐기대회 치르고 만나자고 그래서 협조 좀 해 달라, 그거 관 위주로 다 하셨는데 우리를 얘기하십니까? 시민단체는 처음부터 얘기가 같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문화원장님이 봐도 잘못됐으니까 “이거 아니다, 좀 늦었더라도 그건 아니지 않느냐.” 처음 창립을 할 때서부터 같이 범시민으로 갈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사회 단체.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사회단체 위주로 갔죠.

이세찬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그 사람들 논리는 관변단체 위주로 가는 바람에 자기들이 같이 협력하기가 애매하게 됐다.

정기훈위원

그것은 그분들의 말씀이지, 범시민대책위에서 간다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자기들한테 사전협의 안 하고 나중에 했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야 되겠다고 그러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왜 그렇게 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남이하면 불륜이고 내가하면 로맨스랑 똑같은 거지, 모순된 게 많잖아요. 그리고 설사 관변단체라고 하더라도 안성시 전체를 위하는 길인데. 얼마 전에 의원님들이 연수할 게 있어서 목포에 갔을 때 경영학 교수하고 얘기했는데 목포의 지방경제가 다운된 주된 요인이 뭐냐하면, 목포를 대표하는 기업이 시민들이 떠나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기반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향후에 그 도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침체가 빨리 왔다는 거죠. 그분이 인터넷 들어가서 안성의 현실을 갖다가 딱 직시하는데 중앙대학교는 이유 없이 잡아놓으라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안성에 돈을 풀고 가는 금액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생산유발 규모나 여건이. 그래서 무조건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심지어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광양시 있잖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정기훈위원

외국인이 광양에다가 공대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시에서 그 학교에다가 600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시는 과연 중앙대학교에다가 뭘 해 줬냐, 이거죠. 고민해야죠. 지금이야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깜짝 놀라 가지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먼젓번에 바우덕이축제 할 때도 중앙대학교에서 먼저 시발해서 출발하면서 안성의 자원인 박진아 같은 경우 특채가 아니고 일반전형으로 들어왔잖아요. 지금 우리 시에서 중앙대학교에 뭘 어떻게 지원해 주고 인센티브 준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앙대학교는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간다면 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전 반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중앙대학교하고 우리 시하고 뭔가 컨소시엄 내지 같이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우리 시에 너무 많다, 그것을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을 여태까지 안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한경대학교도 제가 볼 때 1년에 2~3억원 밖에 지원 안 해 줬지, 좀 지원해서 여러 가지 중앙대학교 출신이나 한경대 출신들이 안성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향후 졸업하고 사회에서 각자의 임무를 다할 때라도 안성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바꿔야 되잖아요. 학생들이 ‘안성’하면 “괜찮았어, 안성 농촌이지만 좋은 도시다, 문화예술의 도시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안성, 거기 촌동네야.” 라고 생각하는 이미지하고 틀리다는 거죠. 그 부분을 염두에 뒀으면 하는 저의 조그만 생각입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부의장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시고 우리 시에서도 사실 중앙대학이라든지 한경대학이라든지 동아방송대 이런 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요구하지 않는 사업을 이거하자, 저거하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중앙대학교만 하더라도 대학인 마을 만들어준 데는 안성밖에 없어요. 그쪽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안 한 게 아니고 다만 학교에서 투자를 안 한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들은 서로가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울게요.

이세찬위원

부의장님 지적 잘하셨고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대학인의 마을을 해 놓고도 우리가 조금 콘셉트를 못 맞춘 게 있다면 안성에는 대학교가 너무 흩어져 있어요. 천안이 처음에 단국대학교를 유치해 오면서 그 주변을 교육부지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대학이 오게 되었고 북일고등학교가 시내에서 그쪽으로 나오게 됐고 그 건너에도 백석대학교를 비롯해서 호서대학교 다 교육부지로 묶어놓은 자리예요. 왜, 교육을 한쪽으로 콘셉트를 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중앙대학교 우리가 유치해 오고 시유지 정말 그냥 주다시피 했고, 두원공대 어떻게 했어요? 거기 시유지예요. 또 두원공고는 어때요? 거기도 시유지가 있고. 시유지 있는 데마다 쫓아가도록 해 줬단 말이지. 이게 유치가 아니라 땅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도와준 결과 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교육부지를 묶어놓고 ‘대학을 유치해야 되겠다, 특수고등학교를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가졌다는 거지. 뒤늦게 안 되겠으니까 대학에 콘셉트를 맞춰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늦었지만 잘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하나 빠져 나가니까 그 주변의 상권은 경제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관성 있게 도시계획과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산재되어 있으니까.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맞아요. 대학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집중화시켜야지.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허탈한 거예요. 저 도시를 어떻게 하나. 공동화 현상은 분명히 오고. 반대대책위원들은 구성이 되었어도 거기 또 활동비 대줘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는 진퇴양란이에요. 전임자가 잘못했다고만 무조건 그럴 게 아니라 같이 구성원이었던 그때 당시에 실무에서 열심히 일하시던 분이신데, 지금에 와서 누구하나 그것에 대해서 책임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참 옳으신 말씀인데 그런 고민이 또 있어요. 천안시 같은 경우는 도시기본계획상 교육부지를 많이 확보해서 다 찼으니까 굉장히 지금 잘되고 있지만 이게 교육부지로 잇지 못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보느냐, 또 시민들이 보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그 소리 분명히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천안시 인구하고 30년 전이면 우리 인구하고 그렇게 별 차이 없었어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논리들이 있다, 이런 얘기지.

이세찬위원

근데 그때 당시 천안시가 교육부지로 묶일 그때는 시장권한보다는 도지사권한이 컸어요. 당시에 안응모 도지사가 단국대학교 출신이었고 그래서 단국대를 그쪽으로 처음 유치하면서 “교육부지로 묶어놓겠다, 와라!”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 하나 못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런 인맥정치가 부족했었으니까 처음부터 충분히 이해는 해요. 아쉽다면 이해구 도지사님 시절에 그런 게 좀 폭넓게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같은 수도권인데 수도권 턱밑에서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여건이 힘들었던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82년도인가 84년도부터인데 그전에 그런 게 있었으면 가능할 텐데, 지금 교육부지를 아무리 해 놓으면 뭘 해요. 대학이 들어오지를 못하는데.

이세찬위원

지금은 늦었고 대학유치하기가 힘드니까. 학생수가 줄고, 인구수가 줄고 학생수가 자연스럽게 주니까, 이제 대학과 대학이 통합 쪽으로 많이 가지.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천안이 그래서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대학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여건도 우리보다 좋았고요.

정기훈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여기 안보관련 단체 7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계획서 같은 거 다 있어요? 어디 단체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700만원 예산 가지고 시민회관에서 안보강의를 하고 안보에 관한 강사를 계획은 육군사관학교 교장출신인 사람이 특강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와서 안보특강을 하고, 식사를 하고, 해군 2함대 견학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기훈위원

이게 답니까? 공문 다 있어요, 준비된 서류?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거기서 신청한 게 있죠. 안보단체협의회에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한 것에 대한 내역이 있죠. 거기서는 금액을 많이 신청했어요. 1,900만원 신청해서 인원을 많이.

정기훈위원

자기네들 재향군인회나 자유총연맹이나 월남전우회는 다 돈 받고 있잖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정기훈위원

안보강의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이 인원들이 100% 못할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다 못하죠.

정기훈위원

근데 7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담당

서무담당

권처형 버스임차료.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식사하고 버스 대갖고 가니까, 버스임차료가 있고.

정기훈위원

그래도 그렇죠. 안보관련 하는데 시에서 식대까지 대주면서 솔직히 그건 좀 그렇잖아요.
담당

서무담당

권처형 연합회 창립식이라서.

정기훈위원

아무리 창립식이라도 그렇죠. 이거 솔직한 얘기지, 거론하면 이분들한테 불이익 받을 거 알고 내가 얘기 하는 건데 아무리 자기네들 안보관련 단체라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일부 특정 안보단체라고 해서 놀러가고 견학가고 그러는데 밥값 700만원이나 추경에 요구하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자면 서운면민들이 “선진지 견학 저희도 할 거니까 시에서 돈대줄 수 있으면 대주세요.” 하고 똑 같은 거예요, 안보견학 간다고 그러면. 어째 추경에 이런 예산까지도 올라와요. 이런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안보단체연합회를 시·군이 다 똑같이 연합회를 묶는 추세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묶더라도 이 단체한테 계속 예산을 지원할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금년에는 창립총회이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창립총회라도 그 후 내년도에도 또 예산을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것은 무슨 사업계획이 골고루 서야 지원을 하죠.

정기훈위원

이거 어느 분이 주창을 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안보단체 해 가지고 만약에 여기 놀러가는 데 밥 사주고 뭐했다 그러면 이거 신문에 질타대상이 돼서 우리 시 욕 얻어먹어요. 이런 것은 특혜입니다. 과연 지금 중앙대학교 이전반대대책위에 이 사람들이 포함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다 배포되어 있습니까? 이거 보세요. 이전반대대책위도 보면. 안보단체라고 100%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봐봐요, 자유총연맹 여기 있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단체를 보세요, 이런 여건을. 안보단체라면 대한민국도 생각하지만 안성을 생각한다면 이런 데 정도는 같이 참여를 해서 방법을 강구해야죠. 이런 것은 너무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자체를 세운 게 집행부로서 참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는 겁니다. 여기 없잖아요. 해병전우회도 없고 월남참전회도 마찬가지고 자유총연맹도 그렇고.

이세찬위원

포괄해서 재향군인회에 다 포함이 되니까요.

정기훈위원

그럼 포함이 되면 여기서 다 빼야죠. 재향군인회 말로만 안보단체지 재향군인회 상대하는 거랑 똑 같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자꾸 문제점이 도출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욕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이런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예산을 계상할 때 보면 의회에다 던져놓고 위원님들 해 주면 하고 누가 안 했으면 “그거 어떤 놈이 반대 했대요?” 툭 던져 놓은 거예요. 그러면 화살은 다 맞는 거예요. 내가 욕 얻어먹더라도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런 의도는 아니죠. 연합회를 묶어 가지고 창립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기훈위원

결론은 주최가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재향군인회가 연합회 회장이 됐죠.

정기훈위원

이 분이 몇 년 근무하셨어요? 재향군인회 박인병 씨가?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오래 됐죠. 년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3~4년 된 것 같은데.

정기훈위원

더 됐어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오래 됐어요. 권오찬 씨가 맡고 나서 맡은 것 같은데.

정기훈위원

제가 볼 때는 한 6~7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꽤 오래하신 분인데 결국은 다 재향군인회에 소속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향경우회는 아니겠죠. 근데 군대 갔다오면 재향경우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이것은 재향군인회 예산도 주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또 합친다는 것은 어느 분이 예산을 계상했는지 모르지만 향후에는의회에 이런 식으로 예산 넣지 마세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위원님들만 힘들어요. 아니, 집행부에서 딱 자르면 되는데 왜, 의회에다 던져 가지고 분란 만들어서 위원님들을 힘들 게. 이제 저한테 압력이 들어오겠지,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야, 그것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겠지. 뻔하죠, 그게 룰이니까. 이상, 죄송합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민원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

위원장님, 특별한 게 없어요.

김용완위원장

담당관님, 위원님들께서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질의만 좀 받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과장님, 우리 여권 민원은 한 달에 몇 건 되죠?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하루에 한 30건 정도 됩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저희가 이번에 의원님들 연수 가서 전남도청에 가니까 여권민원실을 너무 잘 꾸며놓고 아주 주민들을 위한 민원실이라서 저희가 들어가 보니까 여권만 하는 민원이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원래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공간이 여기에는 안 나와 가지고 거기 한 군데 모서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별도로 하라는 겁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그리고 저희도 여권업무 할 때 불편하신 분들, 필요하신 분들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것도 있나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저희는 택배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3,000원인데 내가 신청하러 와서 이거 택배로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체국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어 놨어요. 그래서 나오게 되면 우체국에서 직접 그것을 갖다드리죠. 그 여권 택배제도는 저희가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어느 타 지역에 보면 찾아가서 단체로 하신 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여권을 찾아가서 서비스해 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저희는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택배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여행가시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제가 예산하고 좀 관련 없는 부분을 감사계에 지적을 할게요. 이번에 안성시가 골프장 문제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고 경기도 감사가 감사한 결과 발표내용을 보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검사들보다 더 정확히 해 주셨어요.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 자체감사가 읍·면·동만 하다 보니까 과를 담당할 수 있는 과 감사가 진행이 돼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서도 감사계로서는 인력도 문제가 있을 테지만 같은 직원을 감사한다는 게 참 사실 굉장히 어렵고 불편하겠지. 분명히 안성시청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문제 있는 거 하나도 감사계에서 지적이 없다는 거지. 특수활동비도 이렇게 있는데 공보민원감사담당관님만 책임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의 문제예요. 공보민원감사담당관을 하면서 감사계를 포함시켜 놓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끌어 간다는 생각만 갖지 말고 이것은 간부회의 때 분명히 얘기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는 자아발전이 이뤄질 수가 없어요. 내부적인 비판이 같이 이뤄져야 된다는 얘기죠.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먼젓번에도 부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질의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그래서 화성시를 예를 들으면 4개 계가 있어요. 감사계, 조사계, 기술감사계, 고충민원계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가서 지금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본청까지 전반적으로 하는 데가 2개 시·군은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하는 데가 화성 같은 데가 하고, 저희도 민원감찰을 상반기·하반기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가보상비 실태를 군청까지 전체를 했는데 부분적으로는 해 왔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좀 돌아가려면 3개 계 정도는 필요하다, 이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건의도 드렸고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2명만 이번에 배치가 되었는데 앞으로 이 관계는 계속해서 건의를 드려서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3개 계 감사계, 조사계, 기술감사계,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문제요인도 짚고 이렇게 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좀 자체 인력에 어려움이 있어서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어제 내가 모 언론사 대표를 만났더니 우리 본청직원 100여 명하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제일 잘못된 골프장 허가가 어디인지 아세요? 동평골프장이에요. 수용권을 줬다는 것 때문에. 공무원들도 싫어하더라고. 그건 70%가 넘어요. 공무원들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이 미산리 건은 60%밖에 안 돼요. 에덴블루 건하고 비슷하게 나오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나온 거예요. 공무원들 자체도 수용권 준 게 “이것은 잘못이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터질 때 우리 감사계 역할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민들은 고발하면 공무원들을 원망하고. 자체감사를 해 봐서 ‘아, 어디서 문제가 있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이제 안성시청이 신뢰회복하기가 상당히 좀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은데 다 내 과 내 업무 아니니까 입 다물고 있으면 그만이다, 이거지. 근데 시민들은 시청에다대고 다 똑같이 취급한다, 이거예요. 그런 것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담당관님은 간부회의 때 감사과를 신설해서라도 자체감사를 사전 인지해서 지도·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를 좀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안 가면 안 돼요. 인터넷 있으니까 시민들이 법을 더 잘 알아요.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안성시 실정에서는 기대이상으로 더 필요하고.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보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영

김민영공보민원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성기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41억 2,220만 7,000원으로써 당초 예산액 35억 2,396만원보다 5억 9,82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증액된 주요 원인은 취약계층 응급지원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가정성폭력예방교육 및 보호시설지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공공근로사업 등이 확대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항목별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그냥 질의 들어가죠?

김용완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셨답니다. 그냥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우리가 국내여비 중에 위기가정 무한돌보미 사업이 본예산에 없었어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없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본예산이 도에서 사업비는 내려 왔는데 우리가 왜 안 세웠었지?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여비 같은 이런 것은 사업비 예산관계 때문에 이렇게까지 관외출장이나 이런 게 많을지 모르고 당초에 저희가 관외여비가 조금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어떻게 좀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원래 무한돌봄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외부로 나가는 출장이 많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당초에 관외출장여비가 조금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용을 해 보려고 했고요.

이세찬위원

그리고 가정 성폭력보호시설 지원 이것은 원곡인가 거기 아니에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근데 그때 당시 필요하다는데 왜 감액을 하셨어요? 그때 이거 꼭 필요하다고 여기서 논의할 때 좀 문제가 됐던 예산인데.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비가 감액이 된 거지, 저희가 시비로써는 그냥 세워둔 거고요. 도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도비는 사업비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만 주면 적잖아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이것은 가정성폭력예방 교육비가 감이고. 그 밑에 보호시설 지원요?

이세찬위원

지금 보호시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감액이 들어왔길래 이상하다, 생각해서.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도비가 감액되기 때문에 시 자체로써도 부담률에 의해서 했던 것을 이번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근데 과장님,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가정폭력이나 위에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같은 것은 더 필요한 것 아니에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근데 도에서 감액을 시켰는데 저희 시비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감액은 못시키고 저희 것은 존치를 시켰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도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필요해서 예방 차원에서 더 교육을 실시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감 한다는 것은 좀 그러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국장님도 자리에 계시니까, 우리가 그런 것은 세세하게 안 찾아보는 게 있어요. 과에서 업무를 하시다보면 인원 증원이 이쪽 과는 하나 늘고 하나 줄고 이런 게 집행부는 자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추경을 다루다보면 그 한 명 늘어나는 여비하고 또 책상집기 구입하는 예산도 있는데, 의원하는 동안 처음 질문해 보네. 집기가 꼭 새로 필요하신 거예요? 여비도 그쪽 과에서 감액해서 이쪽 과로 다시 보낼 수 있겠지만 집기가 그렇게 항시 자리 이동되고 1명 증원되고 이럴 때 꼭 필요한 거냐고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집기가 맞추기가 힘든 게 뭐냐하면, 헌 것을 가져오다 보니까 크고 작고 이래 가지고 들쑥날쑥한 게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사무실이 또 작아서 큰 것은 있는데 옆으로 나오다 보니까 통행에 지장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서로 앞에 사람 것 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거 하나만 불쑥 튀어 나온다는 게 좀 그래 가지고 이번에 하나 마련했습니다.

이세찬위원

간혹 이게 예산서에 들어오길래 왜, 이런 현상이 오나. 과마다 책상, 의자 사이즈가 틀리고 이러니까 나도 이해는 가는데 지금 내가 왜 이 소리를 하느냐 하면 지난 연말에 우리 사업소가 의자 구입하는 거 가지고 소장하고 과장이 갈등이 나서 의자를 구입 못 하고 아마 올해 와서 구입했는지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런 것까지 직원들 간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건지. 내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전체 시에 아주 사무실마다 규격을 똑 같은 것을 써라, 의자고 뭐고 다. 그러면 이유를 달게 없지 않느냐. 뭐 요즘 앉아서 일하다보면 허리 디스크 환자도 많이 나오는 때인데 의자도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도 직원간에 갈등생기고 이러는 것을 보고 제가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뭐가 틀린가, 자리가 좁으면 비좁은 데서 그냥 맞춰서 쓰는 것인가, 이런 게 궁금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용완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