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두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선진교통문화 캠페인 및 경기 남부 모범운전자회 체육대회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남부지역인 평택, 화성, 용인, 오산, 송탄 이렇게 시·군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한마음가족체육대회 개최를 합니다. 올해가 3회째인데 먼저 평택하고 용인이 지난해하고 그 지난해에 개최를 했기 때문에 올해 우리 시에서도 종합운동장에서 약 한 인원이 700명 내지 1,000명 정도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체 운영비로 해서 1,900만원 정도가 드는데 1,000만원을 운전자회에 보조를 해 주는 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운수업계 유가보조에 70억원을 감하는 사항은 내년 2월까지 줄 것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기집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운영을 적절하게 분담해서 쓰려고 70억원을 감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분기별로 나가는 겁니까, 월별로 나가는 겁니까?

버스, 택시, 화물차인데 택시하고 화물차는 분기별로 나가고 버스는 월별로 나가고, 이게 신청한 거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이게 내년 회계연도가 2월까지인데 4/4분기는 2월까지 주게 되어 있어서 감을 했다가 다른 걸로 유용을 해 가지고 나중에 쓰는 걸로.

고용창출을 경제가 어려우니까 하는데 70억원이라면 혹시 민원이 없을까....

아니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시내버스 자치단체 간 부담금 6,402만 3,000원은 재정지원 부담금하고 청소년할인 손실 보전부담금으로 6,40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지금 50대50으로 도비를 부담해 주는데 이것도 자치단체에서 조금씩 증가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냐 해서 그 밑에 운수업계보조금 2,890만 4,000원을 감을 해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쪽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감을 해서 재정지원부담금에다가 증액을 했고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지방이양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비를 감을 하는데 이 문제도 도에서도 조기집행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정이 될 거로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예산 운영의 효율성 때문에 감을 해서 나중에 아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고효율 LED신호등 개선사업 1억 5,800만원이 있는데 이 사항은 국비가 70%, 시비가 30%인데 국비를 분할해서 아마 올해는 점차적으로 보면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그때그때 돈을 집행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유는 분할해서 지원해 주는 거로다 해서 이번에 추경에다 담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3쪽 일반수용비에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구입으로 2,420만원을 감하는 것도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감을 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3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 다시 상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5만원은 냉난방기하고 민원인용 의자를 차량등록실 휴게실에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사항이고. 밑에 사무실 집기구입은 교통상황실의 노후된 캐비넷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7개에 280만원을 세웠습니다. 3쪽 주차장특별회계 이 사항도 예산 운영 문제 때문에 조기집행으로 전부다 판단을 해서 감할 것은 감하고 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다 적립을 조금 더 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이번에 1억 2,700만원을 적립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입니다. (신)터미널 주변에 택시 주차장을 주민이 이용하시기에 너무 멀리 돼 있다고 해서 먼젓번에도 한번 건의가 들어와서 제가 그쪽 부서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어디요?

(신)터미널이요. 택시 서는 자리요.

그것을 개인택시하고 종합택시 관련되는 대표 분들하고 부시장님하고 현장을 나갔어요. 나갔는데 대안이 적절하지 않다 해서 택시회사에서 이해를 하고 그렇게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우리가 해 보려고 했는데 방향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그분들이 이해를 하는 거로다가.

그리고 농촌에 버스노선은 어떻게....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해 놨대요, 백성운수에서 5대를. 그래서 5월이나 6월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시민과의 대화 때도 제가 주민들한테 받아놓은 것도 있고 면에서 나름대로 받아놓은 것도 있고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부탁하신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백성운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노선을 조정할 겁니다.

노선을 할 적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지 몰라도 지역구가 시골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조율하실 때에 다 해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하는 거보다는 협의할 때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셔서 같이 조율을 할 수 있게.

필요하면 잠깐 오시라고 할게요.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시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주고 용역을 해 왔는데 자료에 보면 공영주차장을 시에서 운영했을 경우에 약 2억원 정도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서 그런 연구결과를 받았고 전에도 우리 시에서 한번 했었죠. 4년 전인가 시에서 직접 거기다 했다가 결국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맡아서 일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손실이 나서 결국 우리가 그 손실을 감안해 주고 해서 결국 보전을 해 주고 했는데 지금 그쪽에 보면 장애인연합회에서 두 군데 맡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자율경쟁에 의해서 서로 입찰을 본 거니까 자기들이 써 놓은 거니까 자기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어떤 그런 논리가 펼쳐질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시설에다 하면서 그냥 수의계약으로 해서 우리가 그걸.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의계약은 아니죠.

수의계약이에요, 지금.

수의계약이 된 겁니까?

수의계약이에요. 동본동까지 전부 다 수의계약이에요, 영리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서인동 공영주차장 할 때 입찰이 들어왔었어요, 장애인단체에서. 입찰이 들어오니까 이분들이 남 못 들어오게, 예를 들어서 저가가 3,000만원인데 5,000만원을 써놨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을 도저히 자기네가 운영을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1년 6개월 한 것을 분석해서 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부시장님하고 대책회의를 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해서 이건 도저히 입찰로 해서는 지역적으로 욕먹고 안 되겠다 해서 수의계약으로 바꿔줬어요. 그거 때문에 감사 때 내가 징계를 받을 뻔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만약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날 뻔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도 보니까 저쪽에 성모병원 뒤에 거기가 무슨 주차장이죠?

서인동.

거기 같은 경우도 환풍기가 높이 안 올라가서 그 앞에서 막 항의하고.

아니에요, 요새는 저기인데. 내가 한번 가보겠지만 해 달라는 건 다해 줬어요, 거기.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전부다,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관할했을 때가 아니지만 처음에 공사를 할 때에 그게 요즘은 들어갈 적에 다 버튼을 눌러서 자기가 빼 가지고 나올 때만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들어갈 때 가서 받아가지고 나와야 되고 들어갈 때 계산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쪽하고 관련된 돼서 얘기를 했나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처음에는 가운데에다가 박스를 놓고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할 수 있게끔 했었는데 좁은 공간에다 그걸 해 놓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자꾸 거기를 지나가다가 차를 긁어놓고 해서 조치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들어갈 때에는 버튼을 눌러서 할 수 있도록 자동화시스템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생각을 좀 해 봐야겠네요.

네, 과장님. 어차피 어려운 지역에 하니까 그런 것 정도는 우리 시에서 관용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기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플래카드 등 유해광고물 정비 민간위탁 예산을 당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년의 경우에 1,0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해 주었으나 올해는 도비 지원이 없어 부득이하게 시비로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왜 도비가 없죠?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도의 재정사정이 안 좋다고 해서 시비로 자부담을 하라고 연락이 와서 시비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도의 재정이 안 좋으면 안성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참 큰일이네요.

네, 큰일은 큰일인데 금액도 많지 않고 어차피 단속은 해야 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비로 1,000만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현동 고시가 됐더라고요, 소방도로. 그 건축 민원 때문에 수해지역을 얘기했었잖아요.

네, 했습니다.

그럼 고시가 됐으면 괜찮겠네요.

네,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이 안 나갔어도?

네.

고시가 결정됐으면 집 짓고 그러는데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꼭 해 줘야 돼요, 그거. 괜히 또 나중에 안 된다고 그러면 큰일난다고요.

고시가 되고 효력이 발효가 되면 가능합니다.

고시가 됐더라고요. 내가 그날 신도시개발과에 갔더니 고시를 했더라고요.

네, 살피겠습니다.

주민들 거기에 집 짓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박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토지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4,224만 4,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4,17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40만원, 반환금액 14만 4,000원을 추가경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성립 후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의 명세서 증가 및 작년도 내역서 검토분인 재확인 학술용역비 부족으로 인한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확인용역 수수료 4,170만원을 일반운영비 목에 추가경정하였으며 토지이동조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기본경비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천공기를 구입하고자 40만원을 추가경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비 및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정비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반환금 8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5만 9,000원인 14만 9,000원을 추가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토지거래는 풀어줬는데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를 낮춰줘야 하는데.

낮춰줬어요.

아니, 10%인가 낮춰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외부인들한테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지역주민들한테는 똑같은 거예요. 지역주민들은 30%대였었던 거 아니에요.

네, 지역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실 10%대로 낮춰줘야 한다고요, 과거처럼.

1%에서 35%니까 그게 또 낮춰지는 거지.

외지 사람들이 안성 관내에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재지주라 해서 60%에다가 부과율 6% 해서 66%까지 부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35%로 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완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그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조정이 될지 나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담당부서에서도 자꾸 건의를 해서 이게 사실 있는 사람들이 자꾸 사고팔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과거처럼 8년을 갖고 있다 팔면 이렇게 면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과거법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힘들지만 최대한으로 우리 예하부서에서 건의를 해서 자꾸 낮춰져야 한다고요. 그래서 활성화가 되지.

뭐 하나 하려면 최하 4〜5개 부서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군데에서 잘못하면 못 하는 거지.

농민들이나 국민들이 편하게 살려면 중앙부서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농림식품부, 산림청 다 별도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업부서 직원들이 어느 한 군데 가서 파견근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올라가면 그 자체 내에서 해결이 돼야 하는데 한 군데 올라가면 몇 달, 여기 올라가면 몇 달 이렇게 돼서 무슨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합동처리반이 있어야 한다고. 국토해양부, 환경부, 산림청, 농림식품부 직원들이 파견 나와서 근무하는 부처가 있어서 무슨 서류가 올라오면 그 자체 내에서 딱 해결이 돼야 하는데 각 부서마다 쫓아다니니까 뭐를 해요, 한 군데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못 하는 건데.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우리도 자꾸 위로 건의를 해야 된다고요.

맞아요. 과장님, 담당님들이 고생을 해 주셔서 허가지역도 해제됐고 양도소득세도 66%였다가 지금 35%까지 다운돼서 지역이 경제활성화 하는데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섭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총 예산규모는 174억 693만 9,000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7억 3,07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917만 2,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해서 50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각 사업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정비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석파 소하천 용지보상 집행잔액 분에 대해서는 102만 4,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당목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국비 60%, 도비 40%의 비율로 해서 45억 6,666만 6,000원을 1, 2차 성립전 예산 30억원을 포함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칠장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또한 동일한 비율로 해서 총 16억 6,666만 6,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통복천 정비사업은 원곡 하수처리시설 설치와 연관을 해서 상습침수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가소하천 정비공사는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천 낙차보 정비공사는 삼죽면 마전리 마전1교 부근으로 교량 세굴 방지를 위해 설치된 낙차보가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운면 신릉리에 있는 구수천 정비공사에 4,972만 6,000원과 다음 쪽 대덕 내리 일원에 누령소하천 정비 5,061만 6,000원, 양성 노곡리 일원에 염티소하천 정비에 4,810만원, 다음 원곡 지문리 일원에 지문소하천 정비 7,400만원, 일죽 송천리하고 월정리 일원에 청미천 정비 5,000만원, 죽산 장원리 일원에 열원소하천 정비 5,032만원은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항을 그중에서 시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죽 청미천 자연친화형 하천정비사업 12억원은 국·도비 내시가 늦어지는 관계로 시비부담금 규모에 대한 것만 시비부담을 먼저 사전에 반영하고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내려오는 대로 성립전 예산을 거쳐서 계속비사업으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저도 국토해양부 사무관하고 얘기를 해 봤지만 이게 올해 안에 사업이 가능한 거죠?

네, 그 예산안에 대한 것은 1차로 한강관리청 쪽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관계로 해서 일단 내시 자체가 그 전에는 전액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다가 국·도비 지원비율을 또 책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국토해양부를 갔었어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설계를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에 했던 거라서. 그걸 조정을 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그걸 갖고 다시 재협의를 하면 별도의 예산편성을 해 주겠다고 해서 올해 추진을 목표로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혹시나 해서 계속비사업에 지금 청미천 관계를 집어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담당님, 그 예산이 얼마예요?

조중연 예산은 아직 규모가 안 나와 있습니다.

대략.

조중연 그 정도 하려면 최소한 제가 보기에 보상까지 하면 15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후반기 정도에 시작을 하면 3〜4년 정도 가는 거예요.

조중연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재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강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금광 마둔호수 밑에 월동천이 2년 전에 수해가 났을 때도 군데군데 유실돼서 그 당시에 굉장히 위험한 고비를 넘겼는데 거기도 정리작업을 별도로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조중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중연 그 부분 월동천도 환경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는 당목천이나 칠장천처럼 국비보조가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으로 다음 순위로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도에서도 일제적으로 안성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필요시기가 되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될 겁니다.

먼젓번 조령천은 잘 해 주셨는데 월동천 쪽의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그 당시에 다리도 낮아서 물이 다리 위로 넘어가서 다리 때문에 오히려 물 순환에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안전을 위해서 바로 공사가 진행돼야 될 것 같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중연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 고생 많으시고 올해도 재난 없이 무사히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 같은 소원입니다. 아무쪼록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약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과장 박명수입니다. 지금부터 신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146억 6,126만원보다 48억 7,035만 6,000원이 증가한 194억 6,861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한 예산의 재원은 도시과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4억 1,843만 9,000원을 받아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개설 38억 1,843만 9,000원, 솔밭공원정비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증가한 부분은 크게 가로환경유지 관리비에 1억 2,000만원, 공원녹지관리 6,478만 7,000원, 수목식재 및 관리에 4,02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에 1,320만원, 행정운영기본경비에 97만원이며, 신도시사업지원 운영비 2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도시개발과 세출예산 내역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면, 안성가사2지구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예산서 시설비를 제외한 사업비 5억원을 감계상하고 공도읍 승두리 개설사업의 토지매입비 5억원을 추가로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중앙로 경관예산 사업으로 가로등이 들어 왔잖아요. 1억 2,000만원. 지금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하고 사전협의가 된 거예요? 김병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은 30%가 안 되면 그 사업 자체를 포기하겠다?

지금 그냥 그런데, 지난번에 설문조사에서 33%가 조금 안 나왔는데 67%가 찬성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결정은....

그래서 지금 거기에 총 80억원 정도 투자되어서 안성에 경관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1억 2,000만원에 가사동도 거기와 연관되어서 하는 건데, 이게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거든요. 지역구 송형근 위원이 계시지만 그때 의원간담회에서도 “30%가 안 되면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어떻게 성립이 된 것인지 지금 연관이 된 것 같은데....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세운 거지요.

그래서 지금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도 의원들한테도 설명이 없어요. 하겠다, 안 하겠다 의지가 의원들한테도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저희 과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은 1억 2,000만원하고 500만원 가로수 이전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성립이 되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의원들이 이런 것이 답답한 거예요.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그때 시민과의 대화에서 30%를 안 넘으면 하겠다, 30%를 넘으면 안 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올라온다면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 경기일보에 잠깐 보도된 것을 보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시켜서 하는 쪽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을 할게요. 그것 때문에 아침에 짚어보고 왔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쪽으로 됐는데 시민과의 대화는 국·과·소장님들과의 자리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상인들이 반대서명까지 받고 그랬는데 아침에 안성맞춤마케팅담당 부서에 들러서 알아보았더니 지금 얼마 전에 거기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나니까 반대하는 쪽으로 동의서를 받고 있었대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것은 해야 된다 해 갖고 반대하던 것이 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렵지 않느냐.” 그랬더니 “합니다.” 거꾸로 동의서를 받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는 사전에 우리한테 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지, 예산 담아 가지고 다시 30%가 안 될 때는 우리는 못 하겠다, 시민과의 대화할 때 시민한테 그러고, 의원간담회에서 확실하게 짚어주었던 게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지. 의원들한테 이런 것도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저희들 진짜 안성시를 위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우리한테 표현을 해 주어야, 지금 송형근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알기로는 여론이 반전된 것 같아요. 이걸 해야 되겠다, 쪽으로 여론이 반전되었는데 그렇지만 우리 공신력이 다..... 걱정이네.

위원장님. 김병준 담당관을 잠깐 부릅시다.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부를 거고, 그런 것은 지금 불러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계수조정할 때 불러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안 하겠다 하는 사업에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올라올 때는 우리는 답답한 거지요.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미불용지보상 외 1건에 시설부대비 4,800만원을 감 계상하여 시설비 세출예산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성가사2지구 개설공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가사동 일원에 개설하는 길이 544m, 폭 6m 내지 8m의 도시계획도로로 현재 실시설계 완료하고 보상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3억 9,000만원으로 2010년 12월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 및 지장물 감정의 결과에 따라 토지매입비 23억원 중 7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고 5억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구포동 개설공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구포동 일원에 개설하는 길이 120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로 총 사업비는 18억 7,000만원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 12월을 준공으로 추진 중에 있고 토지매입 부족액 3억 1,843만 9,000원의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충당하여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곡 외가천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일원에 개설하는 길이 360m, 폭 12m의 도시계획도로로 총 사업비는 34억 2,000만원으로 2010년 12월 준공목표로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당초 시설부대비 2,800만원을 감계상하고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 15억원 및 시비로 토지 매입비 11억 3,000만원과 시설비 5억 5,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도로개설이 완료되어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미보상된 토지에 대하여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보상하는 사항으로 당초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감하고 토지 매입비로 2,000만원을 금해 세출예산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 동서식품 옆 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도기동 일원에 개설하는 길이 236m, 폭 8m 도시계획도로 총 사업비가 29억원으로 2010년 12월 준공목표로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매입 및 공사비 부족액 20억원의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도 승두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일원에 계상하는 길이 142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로써 총 사업비는 21억원으로 2010년 12월 준공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 보상 부족액 5억원의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지원 일반운영비 감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안성뉴타운 택지개발 계획에 대한 전문적 의견 및 자문에 의한 자문수수료를 계상하였으나 개발계획이 승인되고 보상 준비 단계에서 개발계획에 대한 별도의 자문요인이 없어 전액 감액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7쪽까지 공원녹지관리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도읍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공원 5개소, 체육공원 및 자투리공원 준공으로 관리대상이 대폭 증가하여 인력충원을 위한 7인 추가 인건비로 5,8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일시사역인부 이동을 위한 하반기 승합차 임대료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솔밭근린공원 재정비를 위한 시설비는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중앙도서관 개관으로 시민들의 이용이 늘고 있고 솔밭공원의 노후시설을 정비하고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목식재 및 관리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500여 가로화분에 식재되는 초화류가 연간 4만여 본이 소요됨에 따라 이를 위한 재료비로 3,5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중앙로 경관개선사업에 따라 대상 사업지 내에 포함된 가로수 15본 이식을 위한 사업비로 500만원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 8쪽, 보전지출 반환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 국비 240만원, 학교숲 조성 및 1억 그루 나무심기 등 5건의 도비 집행잔액 1,080만원 반환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간부회의, 업무보고 등 시청을 위한 TV구입비로 본예산에 책정된 33만원으로는 구매가 불가능하여 실구매가격 부족분 97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뉴타운을 내일 설명회를 하는데 과장님이나 담당님들 소신이 있습니까? 이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요. 지금 대출 받아서 이전할 것을 다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눈부시게 뻔한데 이걸 과연 계속 끌고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결자해지마냥 이걸 포기하고 민간개발로 갈 것인지, 과장님 소신은 어떤 거예요?

글쎄, 그것을 저희가 계속 하고 포기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 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토지 공사나 저희나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공사 나름대로 현재 투입해야 할 지역은 많은데 현재 돈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왜 나오느냐 하면 돈을 투자하면 회수가 되어 가지고 그 돈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투자를 해 놓고 회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재투자를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간담회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하는 건지.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고 토지공사하고 안성시하고 대책위하고 같이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을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어떤 한 개인이나 어떠한 저기를 위해서 이 사업을 당장 포기해야 되겠다, 그럴 사항은 아니거든요. 안성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사업은 꼭 추진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당장 추진해야 되지만 개인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예산을 집행하려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문제점이, 돈이 확보가 되어야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하향세가 되어 있고 그렇지만 너무 뉴타운이 성급하지 않았나, 개발됐던 것이. 현재 본 의원으로서 그런 것을 터뜨려놓고 거기에 수용되는 토지주들은 그때 반대집회를 하고 막 난리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는 그 사람들이 이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알기로는 가계의 빚을 져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왜 토지공사나 이런 데서 왜, 성급하게 했고, 뉴타운이 벌써 몇 년이 되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위기가 없었지요. 지금 경제위기가 와서 그런 거고 그 당시에는 정상으로 추진됐던 거지요.

경제위기는 작년에 왔지만 이게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작년에 10월부터 위기는 온 거예요. 8월서부터 서서히 준비는 됐지만 10월서부터 왔다고. 벌써 뉴타운을 지정한 것이 몇 년 된 것인데.

그리고 전국적으로 개발계획지구지정이 되고 개발계획승인이 되어서 투자할 곳이 상당히 많고요, 경기도에만 해도 8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지구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는 토지공사도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토지공사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은 대책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담당님들이 노력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보다 명확한 답변을 했었으면 좋겠고요, 터미널 있잖아요. 이것도 다 경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신도시개발과하고 건축과하고 헷갈리는데 여쭈어 보는 거예요. 사실 이게 건축과 소관 같은데 웅암개발 상가 지금 공사가 중단된 것 같아요. 담당이 건축과 소관이지요?

거기서 진행하고 있지요.

한기현 교통행정과입니다.

그렇지요. 건축도?

한기현 아니, 건축은 한 전체 프로젝트의 한 지역적인 부분이고 전체 터미널과 관련한 모든 부대시설 총괄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도시과하고 같이 건축과하고 맞물려 있어요.

요새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거기에다 터미널을 옮겨놓고 상가도 들어오고 아파트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야 주변이 발전되는데 몇 개월 내가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 상가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중단되었어요.

야, 이것은 심각한.....

뉴타운은 지난번에 토지공사 관계자들 왔을 때도 주문하고 저희 생각을 강하게 요구를 하는 게 당신네들 어려운 입장은 알지만 당신들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주민들 어려운 입장을 이해하고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게끔 해 달라고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데 저희 안성시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예산 같고 하면 저기하는데 우리도 그쪽 의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요.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고 위원님들....

뉴타운이 안성시의 최고 관점 사업인데 우리 위원장님 말마따나 개인이 500평 1,000평 갖고 있는 사람들이 최고 지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고 외지 사람들이 투자한 사람들은 투기를 목적으로 한 거라 큰 문제가 없지만 지역주민들이 500평, 1,000평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식들 공부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팔지도 못하고 대출은 받아놓고 하니까 그 없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먼저도 토개공에 올라갔을 때 한 담당이 좋은 발언을 해 주었는데 일단 원주민들 보상가는 2,000억원이면 되니까 너희네들 10조 예산에서 1%만 우선 주면 원주민들은 해소가 된다, 외부에서 사갖고 온 사람들은 딱지로 주고 후불로 해라, 단 원주민들 보상만 해줘라, 했더니 또 토개공 법규상에 안 된대요. 검토해 보고. 지금 주민이나 위원장님 말마따나 폐지 쪽도 논란이 되는데 7월 1일에 승인이 떨어지고 나서는 3년이 지나야지만 폐지도 되고 그러는데 역대 토개공에서 지정해 놓고 폐지된 데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최대한으로 끌었다가 3년 가까이 되면 시작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걔네들이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최고로 어려움이 있고 내일 걔네들이 오는 것은 난 걔네들이 참 나쁜 게 내가 먼저 걔네들 왔을 때 그런 얘기도 했는데 한 조그마한 집안에 한 가정에도 가훈이 있다, 토개공이란 국가 산하에 공사기관에서 전 사람들이 추진하던 것을 떠나면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또 영으로 하고 이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고 엄격히 따져서는 걔네들이 추진을 못하는 것은 국가 산하에 공사기관이면 사업을 해서 남아야 하는 건데 경제적인 부담에 의해서 재투자를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랬으면 역대 없는 것을 풀어줘야지 원안이지, 폐지로 간다든가 진짜 자기네들이 2,000억원이라도 지원해서 원주민들 어려운 사람들을 밀어주고 가줘야 되는데 아마 20일 경인가 시장님하고 담당 국장님, 과장님, 담당님들하고 토개공 가서 우리가 제안한 결과 갖고 대화가 될 것 같은데 내일 안 봐도 눈에 훤해요. 앞이 까마득한데 그래도 내일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면 좋지 않으냐, 그렇게 하는데 여태 조용했는데 뉴타운 주민들도 이제 데모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오늘 아침에 얘기를 들어서 알았는데 데모도 데모지만 큰 문제에요. 우리 국장, 과장, 담당들이 누차 왔다 갔다 하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결과론이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없으니까 저놈들도 이리저리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자리만 바뀌면 다른 소리하고 다른 소리하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결과가 없으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일단은 내일 1시 반에 내려오면 만나서 뭔가 좋은 결과를 바래봐야지요.

오재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 많이 쓰시고 담당들 수고 많으신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광면 소재지에 소방도로가 계획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비만 오면 거기가 침수지역으로 물이 고이고 지금 현재 가옥이 있는데 소방도로 계획만 있고 공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그 집 진입하는 데는 리어카도 못 들어가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민들의 언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곳이 21건인데 그걸 다 해소하려면 몇 천 억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급한 데 우선하고, 여유 있는 데는 나중에 해도 괜찮은데 거기 같은 데는 비만 오면 아주 난리예요. 비상상태인데....

제가 직원들을 내보내 가지고 확인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자금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25억 7,963만 3,000원이 감소한 422억 6,700만원으로 본예산에 총괄 반영하여 편성하였던 세입예산액 실제 세입예산액으로 추경예산에 나누어 편성하기 위한 수입액 감액과 이월사업비 확정에 따른 이월금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사업예산으로 수익적수입 1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일반산업단지 분양수입에 259억 8,60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19억 5,621만 7,000원의 수익적수입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자본적수입 16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산업단지 분양선수금 7억 4,483만 3,000원을 계상하여 74억 2,800만 3,000원을 자본적수입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중 18쪽,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외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시설비 11억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개정산업단지 분양수입 감액에 따라 방초일반산업단지 개발비 45억 1,44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장원2산업단지 개발사업 단지 조성비로 5억 8,500만원, 월정산업단지 개발사업 단지 조성비로 5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자본적 예비비에서 분양수입 감소에 따라 213억 7,00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확정된 이월사업비에 기정예산대비 33억 489만 4,000원이 증액된 329억 6,330만 3,000원을 반영하여 90억 6,218만 3,000원의 자본적지출로 편성하여 총 422억 6,700만 4,000원의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신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도시개발과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머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내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